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양호 의원 발언
동자
김동자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싱그러움과 생동감이 넘치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금 새겨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소관 실ㆍ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동의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 위원회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하 의정자료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하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님과 협의 작성된 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보관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석남 공보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남
이석남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이석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김동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평소 도정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보관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99쪽과 사업설명자료 111쪽부터 11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예산총액은 39억 2,63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 6,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도 이미지 제고 홍보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각종 매체를 활용한 도 이미지 제고 추진’을 위해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 이미지 제고 및 도정 주요시책 홍보를 위한 광고비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따라 높아진 도의 위상을 국내외적으로 집중 홍보하여 올림픽 성공 개최의 기반을 구축하고 강원도의 가치를 제고시킴은 물론 다양한 관광자원과 청정 우수 농ㆍ수ㆍ특산품 등을 널리 홍보하여 관광객 유치와 도민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도정 홍보활동 지원의 도정 홍보관리시스템 스토리지 증설입니다. 도정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보존하고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하기 위해 홍보관리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저장 공간이 부족하여 스토리지 용량을 증설하기 위해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언론홍보 극대화’를 위해 지역언론 활성화 공개토론회 개최 비용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 그리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하반기 도정홍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민선5기 도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참여의 폭을 높이고 ‘소득 두 배, 행복 두 배, 하나 된 강원도’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추경에 반영된 예산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사오니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이석남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양호위원
사업명세서 199쪽입니다. 언론홍보 극대화, 지금 추경예산 8억 6,000만 원 중에 8억은 홍보비이고 5,000만 원이 도정홍보 관리시스템 스토리지 증설이고 1,000만 원이 지역언론 활성화 공개토론회 개최입니다. 그렇죠?
석남
이석남공보관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지역언론 활성화 공개토론회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석남
이석남공보관
강발연하고 언론학회 공동주관으로 해서 지역언론이 열악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매년 예산지원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해서 타 시도를 참고 삼아서 저희가 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논의될 것들이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한 조례나 기금 확보 이런 부분을 토론회를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조례제정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지역언론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강원도 언론학회라고 있습니까?
석남
이석남공보관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민간행사보조로 주는 거잖아요?
석남
이석남공보관
강발연을 통해서 여론수렴을 하는 것이니까 강발연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이 부분 예산이 책정이 되면 강발연으로 저희가 보조를 줄 계획입니다.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강발연으로 보조금이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석남
이석남공보관
그렇습니다. 토론회 경비로 지원이 됩니다.
김양호위원
1,000만 원 들여 토론회 한 번 한다고 언론이 그렇게 되겠느냐 말입니다.
석남
이석남공보관
1차적으로 토론회를 하고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서 2차 전문가 토론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월 말에 2차 토론회를 하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물을 갖고 전문가들을 상대로 해서 2차 토론회를 할 계획입니다.
김양호위원
토론회를 올해 처음 하는 것이죠?
석남
이석남공보관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해서 토론회를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김양호위원
지역언론 활성화가 말은 좋은데, 지역언론 활성화가 토론회 한 번 한다고 되겠느냐 말이야?
석남
이석남공보관
아니지요. 거기에서 어떻게, 지방언론사들이 실질적으로 열악하지 않습니까?
김양호위원
열악한데 답은 나와 있단 말이야. 답은 나와 있는데 우리 공보관실에서 지역언론을 쉽게 얘기해서 제가 ‘통제’라는 표현을 써서는 안 되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론을 공보관실에서 충분히 강구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지역언론이 얼마나 난립합니까?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몇 군데만 존립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이름만 걸어놓고 없단 말이야. 그리고 자치단체나 이런 데 가서 속된 얘기로 뭘 하나 이렇게 해서 홍보비를 받아서 쓸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는 지역언론이 활성화될 수가 없단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정론직필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도내 지역언론들이 그렇게 못 가 준다는 말입니다.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사실 너무 없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홍보비 지출을 쉽게 얘기해서 해 줄 때도 그런 것을 점수를 먹여서 건전한 언론은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할 수 없는 방법론을 공보관실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야.
석남
이석남공보관
그래서 이번 토론회에서 지역언론위원회 같은 것, 민간이나 언론 교수라든가 전문가들의 토론회를 통해서 그런 것을 도출해 낼 계획입니다. 기관에서 언론을 통제한다거나 이런 것은 할 수는 없는 실정이고 실제적으로 언론위원회 같은 민간단체를 하나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지역언론을…….
김양호위원
도 자체 중재위원회도 공보관실에 있잖아요. 심의위원회인가 있죠?
석남
이석남공보관
심의위원회가 있는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론매체를 폐간할 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언론을 하시는 분들 기본적으로 사고가 뭐냐면, 우리가 건전한 비판은 해 주어야 됩니다. 도정이든 자치단체 군정이든 건전한 비판은 해 주어야 되지만 그 지역언론이 우리지역 발전에 선도적으로 앞장서 갈 수 있는 것도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지역언론의 가장 큰 역할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게 아니란 말이야, 언론이. 제가 봐서는 거의 대다수 언론이 어쩌면 속된 얘기로 자치단체에 가서 공갈이나 치고 한다고 지금. 그래서는 올바른 지역언론이 활성화될 수가 없단 말이야. 물론 이런 토론회 하면 여러 가지 좋은 의견도 나올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공보관실에서 그런 것을 파악해서, 또 지금 많은 예산을 언론홍보비로 쓰잖아요. 지역언론홍보비로 써주니까 그것을 차등을 주든가 점수를 매겨서 건전한 언론은 활성화시켜주고 또 건전하지 못한 언론들은 스스로 도태할 수 있게끔 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해 주어서는 안 된단 얘기입니다.
석남
이석남공보관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타 시도에 보면 지역신문지원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언론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 부분은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의견수렴을 하고 토론회를 하는 것입니다.
김양호위원
지금 공보관실에 현재 언론중재위원회가 없어요? 무슨 위원회가 있는 것 같은데요.
무슨 심의위원회는 있어요?
이것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 봤죠?
무슨 대상이 없어, 충분이 있을 수 있는데 안 했지. 그냥 놔두는 것이지.
석남
이석남공보관
이 부분하고 토론회 하는 주 목적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물론 차이가 나지. 그러니까 이 토론회를 한다는 목적 자체가 지역언론 활성화가 아닙니까?
석남
이석남공보관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지역언론 활성화를 하는데 활성화가 되려면 건전한 지역언론이 있어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등록하고 취소하는 권한이 크게 없으니까 통제할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후죽순격으로 막 생기는 거야, 언론이. 막말로 얘기해서 회사만 하나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 자치단체에 가서 홍보비를 달라, 아니면 건설업체에 가서 홍보비를 좀 달라, 안 그러면 이것 폭로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업체가 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이라는 게 이런 지역언론 활성화 사업 주체도 없고 해서 제가 한 번 물어봤는데 이런 걸 함으로써 정말 건전한 비판도 하고 또 언론들이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언론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석남
이석남공보관
알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님께서 언론에 대한 부담을 안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공보관님의 조금 전 답변이 지방언론 활성화를 위해서 토론회를 갖고 다음에 거기에서 도출되는 내용을 가지고 조례를 만든다거나 여러 가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어쨌든 도의 수뇌부에서 생각하셔서 강발연이나 이쪽에 토론회를 해보라고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데에서 올라온 것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를 하시는 것입니까?
석남
이석남공보관
일단 지휘부에서 지역언론이나, 저희가 취재 같은 것도 실제적으로 심층취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취재지원이나, 홍보비하고는 전혀 관련은 없습니다. 기획취재나 도가 어떤 사례를 연구하거나 취재를 나갈 때 취재지원도 해 보고 하는 것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경문
남경문위원
어쨌든 지금까지도 거기에 대한 테마별 부분에서는 도비지원이 됐었지 않습니까?
석남
이석남공보관
테마별 취재지원을 한 것은 없고 저희는 광고는…….
경문
남경문위원
광고 쪽에도 어쨌든 지원을 해서 기획물을 만든다든가 했을 때 별도로 지금까지 있었죠?
석남
이석남공보관
…….
경문
남경문위원
홍보비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석남
이석남공보관
제가 지나간 것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선별적으로 나름대로 해서 있었습니다. KBS는 KBS대로, 어디는 어디대로 다 있었다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우려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지방언론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조례가 올라왔다. 어떤 조례가 올라왔을 때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석남
이석남공보관
생각해 봤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생각을 어떻게 하셨죠?
석남
이석남공보관
지역언론사들에 대한 지원문제를 행정에서 관여하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이나 이런 것을 확보해서 지역언론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 부분에서 각 언론사들을 평가하거나 취재지원을 해 주거나 할 수 있게끔…….
경문
남경문위원
지금 얼마든지 언론사별 기금을 받아서 취재활동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남
이석남공보관
그것은 없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왜 없습니까? 중앙에서 기금을 받아서 언론사들이 기획취재를 떠난다거나 어디에서 받아서 한다 이런 게 나옵니다.
석남
이석남공보관
그것은 법적으로…….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조금 전 말씀대로 도내도 규모가 있는 언론사들은 각 기자들이 배치되어 있고 기자들의 활동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경영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언론들, 지금 많은 인터넷신문이나 일반 주간신문이나 석간이 있어요. 이런 언론들을 한때는 어떻게 보면 언론공해라고까지 표현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더 저거할 수 있지 않나. 물론 도민들한테 올바르게 취재를 해서 알려주고 알권리를 만들어 주고 이런 부분이 되면 상당히 좋죠. 도민들한테 좀 더 가까이, 모든 일들을 정확히 해 주면 좋은데 언론기관별 경쟁적인 부분이 생겨서 오히려 그것이 아닌 다른 피해가 생기면 그 통제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공보관실이나 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정확한 통제기구가 있어 준 뒤에 이런 것도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석남
이석남공보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언론에 대한 우리 행정에서의 통제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용어자체도 그런 통제라는 용어는 안 씁니다. 실질적으로 언론사에 관한 경쟁을…….
경문
남경문위원
언론이 하는 행동을 통제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도 정당한 하나의 기업이지 않습니까? 언론사도 기업입니다. 그 기업의 활동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뭔가 정당한 제재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느 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또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어서 또 취재의 힘을 가졌기 때문에 어렵다 보니까 다들 거기에 대항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크게 올 수 있는 문제, 비단 이런 것들이 어차피 언론을 통해서 나갈 수 있어 조심스런 얘기입니다만 언론이 보면 모든 행사와 모든 부분에까지 홍보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도 일부 큰 언론기관은 나름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다는 것들에 대한 지적을 늘 했었고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잘하는 데는 더 잘해 주고 도민들한테 유익한 기획취재물을 만들어 내고 하는 것은 좋은데 혹시 노파심에서 저희는 지금까지도 통제할 수 있는 수단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킨다고 해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고 도비만 더 지원해 주는, 아니면 요구하는 사항만 더 늘어나는 경우가 됐을 때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죠. 이것이 걱정된다. 하는 취지는 좋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같이 만들어져야 되지, 이런 부분을 활성화해서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보자는 식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올리고 이래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토론회를 한다면 접근 방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석남
이석남공보관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 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위원
김 현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님이나 남경문 위원님과 중복되는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내 지역언론 총수가 파악이 되어 있나요?
석남
이석남공보관
인터넷 신문까지 하면 120개 정도 됩니다.
김현
김현위원
대충 어림잡아도 18개 시ㆍ군이니까 소규모 군까지 다 따져도, 그런 군에도 최소한 대여섯 개 이상씩은 된다고 파악이 되네요. 물론 예산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적인 내용으로 보면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많지 않은 부분이고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나 저희들이 사회문화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그간에 업무보고나 그런 등등을 통해서 얘기했던 것은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지역언론에 대해서는 오히려 공보관실에서 어떻게 하든 정리를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부분을 주문을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석남
이석남공보관
예.
김현
김현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지역언론 활성화에 대한 토론회로 해서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고 이것에 대한 주체가 정확히 명시도 안 된 상황에서 그간에 공보관실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업무보고를 통해서 나왔던 의견을 받아들여서 공보관실에서 현재 난립하고 있는 지역언론을 해결해 보기 위한 사업으로 내왔다면 오히려 받아들이기 쉽겠으나 이것은 아까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외주업체나 다른 업체로부터 요청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상황이 되어버린 게 하나이고, 두 번째는 내용자체가 활성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역언론의 활성화, 활성화라는 의미는 결국은 예산지원의 문제와 결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난립되면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 하고 있는 언론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활성화에 대한 토론을 하자고 했을 때는 사실 어떻게 더 지원을 해줘서 일을 더 잘 하게 만들 것이냐, 답은 뻔히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정확히 이 토론회를 개최하는 목적이 활성화를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냐, 난립하고 있는 지역언론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도 차원에서 정리가 필요하다는데 방점이 찍힐 것이냐, 이 부분에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공보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남
이석남공보관
첫 번째 김 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외부 어떤 기관의 요청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지사님이 언론인 출신이시고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중앙지나 이런 것은 제외시키고 지방에 있는 언론을 대상으로 해서 처음에 얘기 나왔던 게 어떻게 하면 취재 같은 것도 심층적으로 취재를 하든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게끔 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취지는 알겠으나, 그럼 공보관님이 앞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대로 하자면 사업주체는 강발연과 언론학회입니까?
석남
이석남공보관
주체는 강원도입니다. 강원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지사님께서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의논해 보자는 얘기가 나와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김현
김현위원
주체가 강원도가 되면 어쨌거나 공보관실에서 하는 사업으로 받아들여도 무방하다?
석남
이석남공보관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됐습니다. 그럼 됐고, 제 질의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지금 현 시기가 과연 언론의 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야 될 것이 주된 목적으로 가야 되냐 아니면 난립하고 있는 언론에 대한 정리적 차원이 주가 되게 가야 될 것이냐?
석남
이석남공보관
활성화라는 부분에 방점을 찍는 게 좋고요, 난립하고 있는 언론을 정리한다는 것은 저희 행정으로는 크게 과오가 있거나 그런 것을 빼고는 이제 신고제이기 때문에, 언론 부분이 실제적으로 신고제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격요건만 갖추면 등록이 됩니다.
김현
김현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알겠는데 이거야 어쨌거나 그러한 방안을 찾아보기 위한 단일 사업으로 이런 토론회를 개최해서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이지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까지는 거론된 게 아니니까 일단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물론 물리적으로 제재를 받는다든지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은 알겠으나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아까 답변해 주셨듯이 인구 150만 밖에 안 되는 강원도에 100여 개가 넘는 언론매체가 있다. 사실 본 위원마저도 어떤 언론매체가 있는지 거의 모릅니다. 사실 유명무실하고 이름만 있는 매체가 상당수가 존재한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차후 업무보고를 통해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사업설명자료 111쪽, 명세서 199쪽입니다.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광고비용으로 추경으로 잡힌 게 8억이 올라온 것이죠?
석남
이석남공보관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중에 3억이 인쇄매체에 대한 홍보광고인데 인쇄매체에 대한 홍보광고 대상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석남
이석남공보관
대상은 중앙지, 지방지 다 대상이 됩니다.
김현
김현위원
지방지면 도내 지방지도 포함입니까?
석남
이석남공보관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사업의 목적 자체가 도의 이미지를 국내외적으로 집중 홍보하기 위한 것이고 그렇다면 실지로 도 내에 하는 부분보다는 도 외적인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실지로 이러한 부분이 별도로 잡아서 들어가지 않더라도 도 내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석남
이석남공보관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잡아서 여기에서 또다시 지역 내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석남
이석남공보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금년도 당초예산에 예년 수준의 홍보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광고나 도정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6월이나 7월에 만료가 됩니다. 당초예산에 한 18억이 서 있는데 그 부분이 거의 소진이 되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26억 정도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은 46억 정도 됩니다.
김현
김현위원
사업목적을 봤을 때 결국 당초예산 등을 가지고 편성하지 못했던 미흡한 부분이 사실 도내 언론에 대한 지원까지도 다 뭉뚱그려 잡은 것 아닙니까?
석남
이석남공보관
그렇습니다. 방송매체가 따로 있고 인쇄매체 홍보비가 3억이 있는데 저희가 중앙지하고 지방지를 묶어서 3억입니다. 중앙지가 1억 9,000 정도 소요가 될 것이고 지방지가 1억 1,000 정도 소요가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계절별로 강원도를 묶어서 산불이 있을 때는 산불, 여름 해수욕철이면 해수욕철, 단풍철이면 단풍철, 이런 부분을 강원도로 찾아올 수 있게끔 도민의 소득증대와 직결되는 광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에 따라서 모자란 것을 이번 추경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집행할 때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고려해서…….
김현
김현위원
본 위원이 제기하고 싶은 부분은 사업목적이 주어졌을 때는 사업목적에 맞게 정확히 대상도 구분되어서 편성될 필요가 있는 것인데, 결국 지역언론들에 대해서 당연하다는 듯이 해 주어야 될 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목적에는 대내외적으로 다른 시도를 대상으로 강원도 이미지를 홍보하겠다는 취지로 하면서 결국 예산 안에는 지역 내에 들어갈 내용까지 다 포함되는 것은 맞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얘기한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실지로 지역의 이미지를 타 시도에 제공하기 위한 홍보를 잡았을 때는 예산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취지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확히 사업목적에 맞게 명시해 주어서 예산을 편성해 주어야지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넣어놓고 하는 것은 좀…….
석남
이석남공보관
뭉뚱그린 것은 아니고요, 예산은 별도로 짠 게 있습니다. 지역언론에 얼마씩 주고 중앙지에 얼마씩 주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홍보비 내용 속에서 도내 언론 방송에 들어가는 예산지원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따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석남
이석남공보관
계획 잡은 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성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언론홍보 극대화 1,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강원도 언론매체가 120개라고 했나요?
석남
이석남공보관
정확하게는, 한 120여 개 정도 됩니다.
김시성위원
120개 정도의 언론을 지금, 이 활성화라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잖아요. 언론사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활성화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강원도 몇 개의 메이저 신문을 가지고 활성화를 시킬 것이냐, 아니면 120개가 넘는 모든 언론사를 다 활성화시키는 방법이냐, 이 두 가지 방법인데 이런 언론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강원도에서 예산을 수반해서 그 언론사를 도와주겠다는 취지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메이저신문을 통해서 아까 공보관께서 말씀하셨듯이 언론을 그렇게 바꾼다는 그런 뜻인지 정확한 뜻이 어떤 거예요? 조례를 만들어서 언론사에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정확히 답변해 보시라고요. 정확하게 답변해야 돼요.
석남
이석남공보관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보다는 저희가 취재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김시성위원
취재 지원이라는 것이 활성화 공개토론회를 하면 걱정되는 게 모든 언론사에서 올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언론사에서는 강원도에서 예산을 수반해서 지원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지. 예산이 얼마가 소요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예산을 강원도에서 활성화하겠다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언론사에 예산 지원 안 한다는 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 말이지.
석남
이석남공보관
토론회를 거쳐서 그 부분이 다 나올 겁니다.
김시성위원
언론사에서 볼 때는 이런 토론회를 거치면 당연히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고 요구할 것이 아니냐 이거지. 그런 것들을 요구해서 지사한테 건의했기 때문에 지사가 이런 지시를 내렸고, 그럼 언론사에서는 이런 토론회를 거친 다음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고 당연히 예산을 요청할 것이고, 그럼 강원도 예산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아니냐 이거죠. 그게 우선인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논조라든가 테마를 만들어서 그런 예산을 지원할 것인지 그 둘 중에 어떤 것인지 정확히 답변하시라고요.
석남
이석남공보관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김시성위원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석남
이석남공보관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 부분이 토론회를 거쳐서 나오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론위원회라든가 이런 지역언론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면…….
김시성위원
기금 조성이라는 게 강원도에서 100%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석남
이석남공보관
그것은 의견수렴을 할 계획입니다.
김시성위원
의견수렴 하는 것은 당연한데 의견수렴을 해서 거기에서 과하게 요구되고 과하게 의견이 제시되었을 때는 우리 강원도의 대책이 뭐냐 이거죠.
석남
이석남공보관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시성위원
이것을 왜 하는 거야, 활성화 대책을 왜 하는 거냐고?
석남
이석남공보관
그 문제가 위원회에서 어떤…….
김시성위원
한 가지만 답변하세요. 공개토론회를 해서 지역언론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잖아요. 그렇다면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그럼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를 적정하게 만들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계속적으로 매년 잡아서 언론사에 지원할 예정인지, 정확히 답변하시라고요.
석남
이석남공보관
그렇습니다.
김시성위원
그런 취지죠?
석남
이석남공보관
그렇습니다.
김시성위원
간단히 얘기하면 언론사를 돕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석남
이석남공보관
그렇습니다.
김시성위원
그럼 토론회를 할 필요가 있나, 예산 잡아서 조례 만들어서 하면 되지?○ 공보관 이석남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0여 개 언론사가 있는데 이 토론회에서 대상이라든가 하는 부분이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인데…….
그럼 언론사가 120개에서 240개로 늘어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이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석남
이석남공보관
언론위원회가 만들어진다면 거기에서 지원대상이나 공모를 받겠죠. 받아서 거기에서 어느 언론사에서 취재가 들어왔을 때 ‘이게 좋구나.’ 하는 평가를 해서 한정된 예산이 어느 정도 배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아우트라인만 잡고 있는데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토론회를 해서 위원회나 조례에 들어갈 내용이나 대상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그런 데에서 다 걸러지리라고 봅니다.
김시성위원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공보관님, 예산편성 자체는 적지만 많든 적든 위원들의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를, 본 위원은 지방언론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논리를 갖고는 있어요. 있는데 설명서 111쪽에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홍보광고비가 추경에 8억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2011년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은 11억 2,900만 원이에요. 거기에 추경을 하다보니까 최종적으로 23억 2,900만 원 정도 되죠. 그런데 언론매체 부분에 있어서 방송매체, 인쇄매체, 기타매체에 예산 증액되는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는 됩니다. 종편이 생김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 언론매체들이 도의 이미지든 뭐든 광고 좀 해 달라니까 증액된 부분 자체가 이해는 됩니다만 계속 이런 식으로, 도민들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종편이고 인쇄매체고 도 홍보물이 나오는 것이 내용이 보통 뭡니까?
석남
이석남공보관
옛날에는 홍보광고가 행정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는 부분에 치중이 되었던 게 이제는 도민의 소득에 이익이 되는…….
재규
최재규위원
소득에 이익이 되는 홍보 내용이 뭐냐니까, 그 내용을 이야기해 보라니까.
석남
이석남공보관
각종 축제 홍보라든가 관광지 홍보, 또 행정홍보로는 산불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데 많이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축제면 그 지역에 있는 시ㆍ군에서 축제 광고가 나갑니다. 그런데 보면 동계올림픽 부분에 있어서 언론매체 홍보가 많이 나와요, 성공적인 부분 자체 이런 것이. 지금 대한민국은 강원도 평창이 2018년에 동계올림픽 유치된 것 다 알아. 그리고 동계유치본부도 있고 유치위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독립된 예산으로 도에서 출연하고 정부기관에서 출연하고 하는데 왜 자체적으로 도에서 예산증액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하느냐는 말이야. 우리 공보관실 쪽만이 아니라 다른 실ㆍ국도 그런 식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 예산을 보면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부분은 거기 조직위가 있잖아. 우리 도에서도 출연해 주고 정부 부처에서도 출연합니다. 예산에 있어서 옛날에 60억이라고 하는데 언제 광고비가 60억이 잡혔나? 위원들한테 은근슬쩍 그냥 넘어가려는 답변 하지 마세요. 언제, 몇 년도에 광고비가 60억이 잡혔어요?
석남
이석남공보관
2010년도 총 예산을…….
재규
최재규위원
인건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총 예산은 그래도, 지금은 광고비 자체에서 얘기했잖아,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있어서. 그래서 당초예산에 2011년도 11억 2,900만 원에 언론매체, 인쇄물매체 다 이렇게 계획이 나왔어. 여기도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증액이 돼 버렸어. 여기 보면 2011년 최종예산이 23억이야. 그런데 18억에 8억 해서 또 11.6% 증액이 되었어요. 본 위원은 이해는 가는데 동계와 관련된 포커스를 이중으로 왜 도 예산에 편성해서, 실은 그 부분은 조직위에서 논해야 되는 게 아닌가. 동계는 추진본부가 있고 유치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광고비가 나가, 단일화가 되어 주어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남
이석남공보관
그쪽에서 나가는 것도 있고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
재규
최재규위원
거기는 강원도가 아닌가? 동계유치위나 지원본부가 있는 것은 강원도가 아니에요?
석남
이석남공보관
지원본부에서는 광고는 안 나갑니다. 조직위원회 차원에서 광고를 하면 몰라도…….
재규
최재규위원
거기 부분에 있어서 조직위에 도비 출연하잖아요. 조직위에 우리 강원도비가 출연되잖아요. 거기에서 제목을 잡아서 하든가 해야지 왜 우리 공보관실에서 예산을 자꾸 이런 식으로, 도내에 홍보하는 게 우리 도민한테 얼마만큼 이익이 창출이 된다는 거야?
석남
이석남공보관
저희가 꼭 동계만 하는 건 아닙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본 위원한테 언론매체 홍보부분을 다 제출하세요.
석남
이석남공보관
알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위원들이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제출 다 하세요. 방송매체, 인쇄매체, 자료를 다 나한테 제출하세요, 계수조정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춘천 원태경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1쪽, 각종 매체를 활용한 도 이미지 제고 관련 예산인데요. 전년도 2011년도 최종 예산이 23억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에서 금년도 예산액이 약 26억으로 약 3억 정도 늘었죠?
석남
이석남공보관
그렇습니다.
원태경위원
주요 늘어나는 데가 어느 부분입니까?
석남
이석남공보관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이후에 해외홍보를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중국이나 유럽 쪽에 아리랑 TV 등 위성방송이 있는데 거기에 해외 홍보활동에 주력해 볼까 하고, 지금 왜냐하면 알펜시아 부분도 해외 중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끔, 더군다나 올림픽이 우리 강원도에서 열린다는 부분을 해외에 홍보를 하려고 거기 2개 TV에 1억 8,000 정도…….
원태경위원
저희 위원들이 주문하는 내용의 핵심이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홍보예산은 공보관실 예산이 아닌 동계유치위 예산으로 쓰도록 활용하고 우리는 강원도 전체를 홍보할 수 있는 축제 예산이나 관광이나 이미지 제고하는 쪽에 써 달라는 주문이 상당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한 3억 정도 증액된 예산이 대부분 방송매체 관련된 예산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쪼개서 나누어 놨습니까?
석남
이석남공보관
전체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8억 중에서 방송매체에 관한 게 3억 6,000 정도 가고 인쇄매체에 한 3억 정도…….
원태경위원
제가 드리는 핵심은 전년도 대비 3억 늘어나는 부분이 어느 부분에 집중적으로 늘어났냐는 것을 묻습니다.
석남
이석남공보관
해외홍보비가 2개 TV에 하는 게 1억 8,000 정도 잡혀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2011년도에는 얼마 정도 잡혀 있었죠?
석남
이석남공보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작년에는 없었던 게 금년도 처음으로 신설이 되는 거예요?○ 공보관 이석남 : 작년에 동계올림픽이 유치되고 나서 이 부분을 해외 쪽으로 홍보를 강화해 보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장의 도정홍보 지원 장비 운영과 관련해서 스토리지 증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번에 증설하면 언제까지 쓸 수 있습니까? 또 증설이 예상되는 시기는 언제죠?
석남
이석남공보관
2009년에 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그게 총 저장공간 용량이 한 18.7㎸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하는 게 16.8㎸ 정도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유가 한 1.9㎸ 정도 용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장공간을 늘리기 위해서 30㎸ 정도로, 배 정도로 늘어나게 하는 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제가 드리는 주 질의핵심이 5,000만 원을 들여서 스토리지를 증설하면 이 용량가지고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느냐? 예상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석남
이석남공보관
예상은 한 10년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원태경위원
예, 다음 쪽에 넘어가서 언론홍보 극대화 관련인데요. 많은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핵심 주요내용이 활성화에 따른 예산지원보다-물론 그것도 문제는 되겠지만-오히려 도비를 들여서 명분을 만들어 주는 계기가 아니냐 이겁니다. 도비를 투자해서 공청회를 하면 오히려 지원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어 발목 잡히는 행사가 될 수 있다, 그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공청회에서 나온 결과가 지역언론사에 대한 활성화 방법으로 어떠한 부분을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게 공론화되면 거기에 따라서 도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아주 위험스런 부분까지 가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언론사 지원이라는 게 상당히 위험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선심성, 아부성에 발목 잡혀서, 이런 것에 왜 도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발목 잡히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공청회 만들어 주면 예산 지원해 주면 안 될 방법까지 묶여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다 그것을 걱정하시는 거예요.
석남
이석남공보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언론사에서 행정에 지원 요청을 하는 게 아니고 조례를 만들어도 언론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 부분에서 그쪽하고 상호 간 지원 신청을 받아서 공모사업 같은 방법으로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막 하는 것도 아니고 대상 언론사도 실제적으로 지역언론이라 하더라도 A, B, C에 가입되어 있는 언론을 대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원태경위원
저희가 걱정하는 것 중의 하나가 언론사와 집행부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보더라도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언론사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것은 상당히 위험스러운 조례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통제니 이런 것은 얘기가 될 수 없는 부분이고 활성화하는 부분도 스스로 자생력을 가지고 커 나가야지, 언론사도 그냥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들도 다 지원받아서, 광고비 받아서 운영하는데,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취재지원을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언론사에 취재지원을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니까? 우리에 대한 광고성이라든지 홍보성이라면 모를까…….
석남
이석남공보관
기획취재라는 게 저희 행정에서 바라는 것을 심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언론사에서 자기들이 임의대로 선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일단 토론회에서 모든 얘기가 나오리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원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부산, 충남, 경남 중 부산광역시는 작년 5월에 지역신문지원조례가 제정이 됐고, 충남은 2010년 12월에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에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고, 경남은 2010년 10월에 지역신문지원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지역신문지원조례를 추진 중에 있고 전남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언론에 대해서 꼭 지원을 한다는 부분보다 지역언론이 어느 정도 정상적인 궤도에서 취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도정에, 도민들한테 보탬이 되는 부분을 좀 활성화해 보자는 차원에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원태경위원
그런데 이 공청회를 통하면 반드시 조례 제정을 요구할 것입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 지원이 반드시 따라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저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향후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예산도 걱정스럽지만 언론사에 선심성이나 아부성으로 발목잡혀가는 행사는 집행부에서 계획단계에서부터 조심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주문입니다.
석남
이석남공보관
명심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년 위원님.
학년
이학년위원
공보관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일은행 옥상에 있는 게 전광판 광고라고 합니까, 옥외광고라고 합니까?
석남
이석남공보관
전광판입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그 광고내용을 얼마만에 바꾸죠? 자주 바꿔주어야 되는데 작년에 나가던 게 계속 나가는 것 같아서요.
석남
이석남공보관
그렇지는 않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역특산품이나 이런 것을 소개하는 감자 TV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자 TV가 지역특산품을 돌아가면서 홍보해 주는 것인데 그 부분 때문에 수시로 내용은 바꿔서 송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제가 봐도 철에 따라서 감자 캘 때는 감자 내고, 옥수수 나갈 때는 옥수수 내 주고 해야 되는데 의원들 활동하는 광고를 작년부터 계속 똑같은 광고를 보고 있습니다.
석남
이석남공보관
그것은 의회차원에서 하는 게 있을 것입니다. 의원님들 활동하는 것 나가는 것은 제가 와서는 한 게 없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그럼 잠깐 다른 상품도 나오고, 의회 잠깐 나오고, 다 따로따로 냅니까?
석남
이석남공보관
의회차원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그래요?
석남
이석남공보관
위원님들 활동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학년
이학년위원
잠깐 내보내는 것은 의회에서 별도로 돈을 주고 내는 것입니까?
석남
이석남공보관
정지된 영상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돌아가는 영상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내가 인식하기에 만날 똑같이 보이는 게 의원들 활동은 상임위원장 노란 옷 입고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와요. 저희 회사가 바로 인성병원 앞이기 때문에 그리 지나가다 보면 로터리에서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천 산천어 축제가 되면 그것을 해 주고, 강릉 단오제 때 같으면 그것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자꾸 바꿔주고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석남
이석남공보관
알겠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춘천 닭갈비축제 있으면 미리 해서 하고 서울에서 오는 ITX에도 홍보를 좀 하고, 내가 볼 때 서울에서 차를 서너 번 타 봤는데 똑같은 광고를 서너 번 본 것 같아서 자주 좀 바꿔주고, 그리고 광고 내고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홍보효과 조사를 합니까?
석남
이석남공보관
조사를 합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실질적으로 조사해서 효과 있는 데에 더 내 주고 효과가 없으면 과감히 자르세요, 체면 보지 말고. 한두 번 정도는 모르지만 1년 365일 평생 내주지 말고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효과 없으면 과감히 자르고, 돈을 누가 줍니까, 공보관이 주는 것 아닙니까? 끌려가지 말고 홍보 잘 하게끔 끌고 다니면서 하세요.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석남
이석남공보관
알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간단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 질의내용과 공보관님 답변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는데 언론홍보 극대화 예산 1,000만 원을 세운 게 지역언론 활성화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절차죠?
석남
이석남공보관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자체도…….
김양호위원
1,000만 원을 들여서 공개토론회를 하면 조례안을 만들 거 아닙니까? 할지 안 할지 몰라요, 아니면 할 거예요?
석남
이석남공보관
할 계획입니다.
김양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럼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지. 이게 절차상 하는 것이지, 무슨 지역언론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려고 토론회를 한다고 말씀하세요? 언론이라는 특성을 잘 아시잖아요. 또 지사님이 언론인 출신이니까 충분히 이해는 할 수가 있어요. 이해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획취재를 한다 하면 지금 지역신문에서도 공보관님 말씀대로 A, B, C 가입된 언론사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받아서 기획취재 하는 데가 있죠?
석남
이석남공보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런데 도내에 지금 언론이 120개 정도라고 했는데 공보관님 말씀대로 A, B, C에 가입된 언론사 중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럼 조례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지역언론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심의해서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기본적으로 기금을 처음 만들 때는 도비가 출연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석남
이석남공보관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그것은 지역특성상, 어떤 의미이든지 강원도의 도내 일간지 중에서 메이저 두 개가 있잖아요, 강원일보, 도민일보. 그럼 홍보비용 양쪽 균형 맞춰요. 한 군데에 일방적으로 줄 수는 없죠?
석남
이석남공보관
예.
김양호위원
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언론의 구조가. 지금 언론이 말 그대로 제3의 권력이에요. 속된 얘기로 공보관실 예산 심사하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의원들이 기획관실에 찾아가서 예산 몇천만 원 달라고 하면 안 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언론사 편집국장이든지 누가 지사한테 전화 한마디 하면 바로 예산이, 지금 그런 예산이 여기 들어간 것도 있어, 타 실ㆍ국에. 지금 언론이 그런 것이에요. 그럼 이것을 가지고, 물론 타 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석남
이석남공보관
알겠습니다.
김양호위원
내가 그것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시작은 돈 천만 원으로 미미하지만 그 끝은 창대하리라, 분명히 나옵니다. 절차상이라고 얘기를 해 주어야지.
석남
이석남공보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꼭 도비출연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펀드식으로…….
김양호위원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나오겠죠. 그런데 언론의 속성을 잘 아시잖아요. 지금 건전한 지역언론을 육성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취재비용을 대준다는 얘기인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렇게 또 안 된다니까, 이 신문 주면 저 신문 다 주어야 됩니다.
석남
이석남공보관
그런 선정하는 방법 절차는 만약에 조례를 제정해서 위원회를 발족을 시키면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김양호위원
지금 공보관님 말씀은 공보관실에서 안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예산지원하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석남
이석남공보관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 같은 절차를 거쳐서 거기에서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될 때 지원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김양호위원
공개토론회를 거쳐서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만들 때 타 시도하고 조례안을 비교하고 또 의회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이 조례안을 제정해야 됩니다.
석남
이석남공보관
알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예산이라는 게 지원조례가 생기면 뒤로 후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서 문구 하나하나 정말 조심하셔서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론이라는 것은 한 번 지원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심의하고 달라요. 공보관님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형평성에 맞게 주어야 되고, 어느 업체 주면 다른 업체 가만히 안 있고, 답이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 소관 2012년 제1회 강원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및 의견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공보관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강원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지역언론 활성화 공개토론회 개최비용 1,000만 원은 앞으로 이와 관련한 조례 제정의 절차를 통하여 추가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시간을 가지고 자세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므로 전액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이석남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리정돈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대관령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남수 환경관광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환경관광문화국장 김남수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김동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에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조례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강원도 대관령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음악과 무용 등 다양한 공연이 가능한 문화공간으로 조성되는 대관령 야외공연장의 관리 및 운영 등 조례안에 관한 사항을 이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용시설은 공연장과 시설사용료로 하였으며 시설의 1회 사용료는 4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하되 부대시설은 5만 원으로 준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 또는 도가 개최하는 행사의 사용료 면제와 비영리행사는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시설의 위탁관리를 위한 운영비 보조 및 수탁자 지도감독 등에 대한 사항도 규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12년 3월 24일부터 4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김동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대관령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우리 도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성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유성택전문위원
사회문화 전문위원 유성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대관령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에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 다목적 공연장으로 활용하고자 건설 중인 강원도 대관령 야외공연장이 금년 6월 준공 예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대관령 야외공연장은 도내의 열악한 공연문화 인프라를 개선하여 도내의 관광객 유치를 도모함은 물론 공연외의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다목적 공연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며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용료를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하여 책정한 것은 효율적으로 보이나 사용료의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과 6월 준공 및 개관 시 운영방법과 위탁운영 시 운영비 지원 근거 및 산출근거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며 대관령지역의 기후특성인 강풍과 대설에 대비한 시설관리 및 안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도립예술단 상설공연 등 문화예술 공연뿐만 아니라 다목적 공연장으로서 장점을 활용한 다양한 행사를 유치하는 등 공연장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원도 대관령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대관령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회의 중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ㆍ답변 중 국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업무의 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양호위원
김양호 위원입니다.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이 올라왔어요. 제가 간담회 시에도 얘기를 했지만 도의원으로서 상당히 안타깝다, 7대 때 기행위에 있을 때 그 당시 강개공 사장 보고 유동성 위기를 겪으니까 중복되는 사업이 있으면 최대한 축소해 봐라, 그러니까 이 뮤직텐트 부분을 안 한다고 분명히 의회에서 강개공 사장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용도는 다릅니다만 안에는 콘서트홀이 있고 밖에는 뮤직텐트가 있으니까. 물론 실내와 야외는 다르지만 콘서트홀이 있으니까 뮤직텐트는 줄이겠다고 강개공 사장이 의회에서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뮤직텐트를 예산도 줄일 겸해서 안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날 8대 들어와서 사회문화위원회에 와서 보니까 뮤직텐트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110억을 들여서 광특 55억, 도비 55억으로 뮤직텐트를 지었어요. 짓고 나니까 결국 오늘 이렇게 관리 및 운영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서에 보면 대관령 야외공연장 운영 해서 6,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사업기간을 보면 2012년부터 연례 반복적으로 하겠다 해서 올라왔습니다. 이쪽 상임위에 있을 땐 위원들이 이렇게 이렇게 요구하니까 “뮤직텐트를 안 하겠습니다.”, 또 이쪽에 오니까 한편으로는 안 하겠다고 해 놓고 여기와선 슬쩍 모르게 지었어요. 이것은 의회를 기만한 게 아니고 강원도민을 기만한 것입니다, 강원도 행정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환경관광문화국장님께서 앉아 계시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당시 계신 분이 우리 국장님은 아니십니다. 그렇지만 강원도 행정이 어떻게 이렇게 갈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조례안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6,000만 원이라는 운영비 근거를 산출했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추가로 신규인원을 채용하게 되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기본적으로 네 분 정도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야외공연장을 운영하면 무대, 조명, 음향 기사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기가 들어가고 해서 4명이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그분들의 인건비 내지는 사무실 업무를 추진하는데 기타잡비를 포함하니까 6,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되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저는 의원을 떠나서 강원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너무 안타까워요. 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조례안 오늘 통과 못 시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지어놓고 통과를 안 시킬 수도 없고, 그 11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거금을 들여서 지은 것을 그냥 놔둘 수도 없고, 강원도 행정이 이렇게 가서 되겠습니까? 지금 알펜시아를 지을 때 처음에는 명분 있게 지었죠. 강원도 유사 이래 최대의 토목공사 아니겠습니까? 1조 6,000억이 들어가는 최대의 토목공사인데 의회에서 그렇게 말렸어요. 말린 게 아니고 방식으로도 여러 가지 제3섹터 방식이라든가, 민간인 자본을 동원하는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권했어요. 전부 묵살하고 했단 말입니다. 해서 오늘날 이 꼴이 되었어요. 하루 이자만 1억이 넘게 물고 있는 강원도 유동성 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이 알펜시아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그만큼 줄이라고 해서 강개공 사장이 직접 의회에 와서 줄인다고 해 놓고 지금 엉뚱한 실무부서에서는 사업을 다시 시작해서 건물을 만들어 놓고 오늘날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가져와서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분들이 다 뒤에 계시고 열심히 일하시지만 정말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도민을 기만한 행위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강원도라는 자치단체 안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틀림없이 ‘관리 및 운영조례안이 올라올 것이다, 언제 올라오나 한번 보자.’ 마음속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은 올라왔어요. 환경관광문화국장님이 그 당시에 없었고 그것을 탓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뒤에 공무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앞으로 이런 짓은 절대로 해서는 안 돼.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한 번 더 생긴다면 끝까지 책임 추궁을 해야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김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이 나와서 야외공연장 건립 경위를 봤어요.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김양호 위원장께서 기행위 위원장을 하실 때 강개공 사장이 안 하겠다고 약속하셨다는데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상임위가 변경이 되어서 관광건설위원회에서 2009년 12월에 예산승인을 받고, 그리고 그다음해 2010년 3월에 강원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도의회에서 받았더라고요. 받아서 3월 17일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에서 현지 확인을 거쳐서 하신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행정 측에서 보면 나름대로 정상적인 절차는 다 거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 배경에 대해서 사실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김양호위원
국장님께서는 물론 처음 들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지휘부하고 얘기가 오고가기 전에는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처음 와서 물으니까 국비가 왔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광특 55억이 왔어요. 강원도 실링이 다 있는 거야. 사전에 올려서 돈을 받아서 돈을 보태서 지은 거예요.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55억, 55억 해서.
김양호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국장님이 여기에서 답변하기를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런 답을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몇 번을 속이는 거야, 그렇게 한다면. 여기 도의원이 바보들이 앉아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말이야. 그리고 대관령 음악제 뒤에 나오겠지만 야외공연장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치른다. 또 도민의 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대관령 음악제도 하고 해서 지금은 굳어졌어요. 그런데 사실 대관령음악제가 뭐예요. 돈 갖고 만든 음악제입니다. 모티브라든가 동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모차르트가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태어났다, 그럼 거기에서 모차르트 음악회를 한다. 윤이상이 통영 출신이다, 그럼 윤이상 음악제를 한다. 강원도 대관령에 음악가가 하나 태어났습니까, 뭐가 태어났습니까? 그냥 생짜로 만들어서 돈 갖고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콘서트홀 만들고 뮤직텐트 안 한다고 해 놓고 야외음악당까지 싹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지금 관리조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 건물 어떻게 할 겁니까, 돈을 들여서 해놓고, 그렇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김양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최재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도민한테 죄스럽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도민들한테 죄스럽다는 얘기를 먼저 하면서 질의할게요. 본 위원이 의장 할 때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이 말씀하시듯이 강개공에서 안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평의원으로 돌아와 보니까 상임위에 있어요. 정말 도민한테 죄스러워 죽겠어요. 유동성 위기로 강원도가 가장 타격을 입는 것이 알펜시아 문제인데 여기에 110억을 들여서 운영조례를, 또 조례라는 것이 뭡니까? 사용료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골격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전 국장이고 이런 분들이, 좀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도시계획이랑 여러 가지를 심의해서 의회에서 의결해 주었습니다 했는데 의회에서 의결해 주니까 안 만들 수는 없고, 여기에 비용 측에서 보면 연간 20회를 공연했을 때 수입은 1,300인데 공연부분에 있어서 위탁운영비가 들어가는 돈은 2억 정도 들어갑니다. 세월이 흘러서 3년 뒤부터는 개ㆍ보수 문제가 슬슬 대두되고 있어요. 정말 안타깝소. 강개공에서 자회사인 알펜시아에 위탁을 줄거요, 아니면 강개공에서 위탁관리를 직영으로 할거요? 어떻게 할 겁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현재 강개공에서 콘서트홀을 유지 관리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을 가능한 활용하려고 합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거기 인원을 활용하는데 강개공에서 안 짓겠다고 우리한테 보고해 놓고 1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고 매년 운영비를 또 강개공에 위탁 운영하게 지원해 주어야 되고 또 3~4년이 지나면 수리비를 지원해 주어야 되고, 집행부에 있는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이런 행태가 이루어지니까 이걸 방어를 하지 못한 본 위원이 상당히 죄스럽다는 얘기를 드려요. 이런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질의를 못 하겠어요.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여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명심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애초에 제가 알기로는 야외공연장 시작이 어떻게 되었느냐면 아까 김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대관령 국제음악제의 모델은 미국 콜로라도 주 아스펜이라는 도시에서 개최되는 국제음악제를 모델로 해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스펜이라는 도시가 제가 미국 콜로라도 주 연수 때 마침 기회가 되어서 그리고 또 마침 대관령국제음악제 모델이라고 해서 찾아가 볼 기회가 있었는데 아스펜이 미국의 유명한 광산지역이었는데 폐광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대체산업 측면에게 시작한 것이 국제음악제인데 10여 년의 노력 끝에 지금은 완전 정착이 되어서 헐리우드 스타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고 해서 여름에는 국제음악제 플러스 국제영화제, 그리고 겨울에는 스키로 유명한 도시인데 그 도시도 보면 여름에는 뮤직텐트를 지어 야외공연을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아스펜을 모델로 하다 보니까, 또 대관령 지역이 청정지역이고 여름에는 쾌적한 기온을 유지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야외에서 공연하게 되면 효과가 좋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110억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은 건물을 우리가 관리 및 운영조례를 안 만들어서 관리를 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준공이 6월에 됩니다. 6월 이후에는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가능한 내구성을 높이면서 유지보수비를 적게 들여야 되고 또 곧 우기가 닥치면 나름대로 시설물 피해나 이런 것을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규
최재규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야. 대관령국제음악제로 인해서 아스펜을 본 떠와서,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으로 대관령국제음악제도 6대 때부터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왜 단일행사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지원하느냐,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논란이 많이 있었던 과정이 있어요.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또 대관령국제음악제로 인해서 야외공연장 뮤직텐트를 만들고 한다는 것은, 거기 컨벤션센터도 알펜시아 안에 있기 때문에 유동성 자금을 그거하기 위해서 그당시 7대 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없애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한테도 의장실에 와서 축소하겠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예산을 세워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하고 한 것을 알았으면, 그러니까 그 당시는 강개공이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얘기했는데 살짝 바꾸었단 말이야. 바꿔서 관광건설위원회로 싹 돌려놓다 보니까 몰랐던 거야. 왜 강개공이 알펜시아 내 뮤직텐트가 컨벤션센터에 있는지를 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몰랐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거야, 국비가 내려왔다고 하니까. 이런 속임수를 집행부가 쓴다는 거지. 이게 6월에 준공입니다만 매년 운영지원비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거지, 또 개보수를 해야 되고. 환경관광문화국도 디엠제트박물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용역보고를 했는데 결과가 좋게 나왔지만 결국 관리 및 운영조례에 있어서 해 주어야 될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각 분야별 많잖아요?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이런 것이 안타깝다는 거지. 정말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도민을 위한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을 의원들한테 허위보고를, 이것은 허위보고야. 문책하고 싶다니까. 이것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국장님, 말씀대로 1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운영조례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안타깝다는 거지. 앞으로 이 운영에 있어서 강개공에 위탁을 하든, 정말 세밀하게 예산심의 때마다 후임 국장님이 와도 또 이것 가지고 지적할 것입니다. 많은 염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위원
김시성 위원입니다. 이게 광특으로 내려왔는데 광특도 의원들한테 거짓말 시키고, 자료를 보니까 기획행정위 행감이 11월 23일에 있었어요. 그런데 심재영 위원님께서 “대관령국제음악제 때문에 이것을 지으려고 하느냐?” 질의하니까 조방래 사장이 “취소시켰습니다.” 이랬습니다, 11월 23일에. 그런데 2009년 당초예산 시 12월 9일에 그때 저도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는데 이때 광특으로 결정되었다고 국비를 받았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광특은 4월 말이나 5월 초에 결정되는 것이에요. 완전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광특 신청은 5월 말쯤 중앙부처에 신청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결정이 되어서 내려와야 되는데 11월 23일, 12월 9일 며칠만에 어떻게 광특이 결정이 됩니까? 이건 완전히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건 분명히 우리가 문제를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상임위에서 결정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상임위에서 결정한 것은 맞아요. 저도 반대를 엄청 했었으니까 맞는데, 광특 신청을 안 한 거예요. 거짓말 한 거라고요. 조방래 사장이 11월 23일에 취소시켰다고 했는데 광특 신청도 안 해 놓고 광특으로 예산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한 거예요. 뒤에 계장님들이 자꾸 바뀌니까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이건 광특보조금도 아니야. 이건 엉터리로, 투융자 심사도 안 했고 재정분석도 안 했어요. 그냥 했다고 써놓은 거야. 다 의회에 거짓말 한 거라고요.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투융자 심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위를 한번 보니까 2009년도 4월에 받았더라고요, 강원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는.
김시성위원
그럼 이것은 뭐야? 11월 23일에…….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그러니까 조방래 사장께서 그 내용을 모르고 계셨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김시성위원
이 관계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운영조례안 여기에서 만들 필요가 없다. 운영비라든가 모든 비용을 대관령국제음악제 때문에 만든 거예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재영 위원 질의가 “대관령국제음악제 때문에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질의가 있었는데, 이걸 만들지 말고 대관령국제음악제 예산 한도 내에서 다른 것을 절약하는 한이 있어도 거기에 만들어서 운영비를 지출하는 방법, 이 방법을 검토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 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위원
김 현 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다 마찬가지 심정일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죠. 어떻게 주워 담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때문에 조례안이 나온 것인데, 이게 운영과 관련해서도 위탁운영으로 방침이 정해진 것이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콘서트홀이 있기 때문에 콘서트홀의 운영 유지요원이 있으니까 같이 활용하는 것이 인건비 절약측면이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이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물론 8대 의회 전반기 사회문화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다뤘지만 전 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조례안이 나오면서 전 대 속기록 등등을 들여다보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고, 앞서 존경하는 최재규 위원님도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향후 운영에 있어서는 점점 더 걱정이 많은 내용이 분명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앞서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님도 다른 방안을 나름대로 제시해 보신 것 같은데 이것을 혹시 다른 방법으로 용도 변경해 본다든가 하는 방안은 전혀 없을까요? 애초 공연장으로 지었으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 딱 이 상황인가요?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는 일단 클래식음악뿐만 아니라 대중음악이라든가 연극이라든가 기타 음악회라든가 대중을 위한 다목적 용도로 설계해서 지었는데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김현
김현위원
제가 처음에 위탁운영으로 방향이 정해진 것이냐고 물어봤던 이유도, 전반적으로 뒤에 비용 추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수입 1,300 정도라고 뻔히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테고, 그러니까 도가 건물 다 지어주고 모든 시설 제반 인력 등등 다 대주고 누군가한테 운영해 봐라, 위탁운영으로 간다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서 도가 왜 이런 짓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진행은 어떻게 되어 왔다 할지언정 이것을 다른 용도로 전환시켜 볼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하는 고민이 이 자리에서도 들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스펜을 모델로 하다 보니까, 아스펜이 여름철에 로키산맥 산자락에 위치하기 때문에 기후가 쾌적합니다. 제가 볼 때는 대관령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 뮤직텐트에서의 공연이 굉장히 유행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즐기고. 또한 기본적으로 미국사람들은 여름에 태양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 것 같은데 일단 저도 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을 안 해 봤지만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대기업을 접촉을 해서,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출연하는 그룹 이름을 앞에 붙여서 무슨무슨 야외공연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대기업에서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해서 유지 관리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어쨌든 오늘 이 조례안 심사가 올라온 것이고 어떤 형태든 결론을 내야 되는 것이고, 조례안이라는 것이 심의가 끝나서 의결이 되면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나중에 부분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여지는 있겠으나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대부분 일반적 관례에 의한 안들을 가지고 조례안이 작성된 것일 거란 말입니다. 본 위원의 솔직한 심정은 도민 앞에서 책임 있게 이대로 지원했으니까 할 수 없다 하고 이왕 올라온 것이니 어쩌겠냐 해서 심사 의결하기에는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해 달라고 했지만 솔직히 좋은 방안을 찾지는 못했지만 시간적 여유가 어떨지 판단이 잘 안 됩니다만 아직 여유가 있다면 다른 방안을 찾아보는 과정에서 늦춰간다고 생각할 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이름 자체가 뮤직텐트이듯이 클래식이 되든 대중음악이든지 음악회를 하려고 그런 용도로 지어졌고 또한 객석이나 무대도 오케스트라 피트 같은 것도 다 마련되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에는 당초 용도가 음악회를 비롯한 공연으로 했기 때문에 제한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단 다른 용도도 많겠지만 대관령국제음악제를 야외에서 하면서, 지금 콘서트홀이 실제적으로는 객석이 635석인가 되는데 들어가서 관람할 수 있는 인원이 550석 정도밖에 안 됩니다. 두 배 정도 되고 장애인석도 갖추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모시고 대관령국제음악제를 한편으로는 일부 보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여름을 통해서 쾌적한 야외에서 더 많은 강원도민이나 그쪽 대관령 알펜시아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문화적인 기회도 드리면서 그분들이 그쪽 지역에 더 머무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취지는 알겠으나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이 조례안 11조에 (운영비 보조) 도지사는 야외공연장의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자한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운영비 보조에 대한 것까지 명시가 되어 있는데 나중에라도 후대에 있어서 또 다시 커다란 짐이 되어질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당장 이 자리에서 의결을 하기에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뭔가 부담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사실 도뿐만 아니라 각 시ㆍ군에서도 문화예술 관련 기구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춘천 문화예술회관이나 춘천 같은 경우도 춘천문화재단을 통해서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문화예술 부분은 일종의 주민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복지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다른, 저희들 또한 6개 타 시도 사례를 봤습니다. 용산 아트홀이라든가 제주 아트센터, 춘천시 문화예술회관 다 보고 있는데 다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보조받는 규정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문화예술 조직이 그런 것을 다 갖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일단 저의 개인적인 판단이니까 의견 제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국장님이나 문화예술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어차피 이 문제는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민감하게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저도 오늘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지나간 회의록을 사실 검토해 봤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나중에 오셨고 정상적인 절차를 다 거쳤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의도적인 뭔가 이 예산을 통과시키고, 물론 알펜시아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시설을 갖추어야 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가 있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무리하게 진행되었고 아니면 의도적으로도 우리 도의회에 절차상 문제가 없어보이듯이 속이는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런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차피 완공은 되었는데 집행부에서도 완공을 시켜놓고 방치한다는 것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제가 볼 때는 언젠가는 준공시점을 통해서 조례가 통과되든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되는 것도 우리 의회에 책임이 있는 것이고, 다만 이 문제가 우리 위원님들의 의혹을 풀어줄 수 있는, 앞으로도 또 다시는 이런 문제가 재발되어서는 안 되는, 문제가 있다면 의혹을 풀어줄 수 있는 재발 대책에 대한 방지책이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한테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당시에 기행위에서 짓지 않겠다고 했던 경과부터 지금 준공 시점까지 혹시나 우리 의회를 기만하거나 의도적으로 속이려던 그런 의혹이 있는지를 의회 차원에서 정식 감사 청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문제는 그것과 별도로 준공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현 집행부 국장님이나 모든 분이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 거기에 대한 뒷받침은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게 있으십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제가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의회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절차상의 문제는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왔을 때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책임은 준공된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면서 활성화시키면, 어차피 벌어진 일이고 하니까 기존의 콘서트홀과 연계해서 좀 더 많은 공연이 이루어지고 특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 분야는 어떻게 보면 복지적인 측면도 있고 하니까 강원도민회라든가 지역주민들이 문화적인 기회를 더 많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준공되고 앞으로 여름이 되면 장마도 오고 하니까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에 대해서는 좋은 결론을 내 주시고, 그 후에 아까 좋은 의견 내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출자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했던, 만약에 도의회를 의도적으로 속이려고 했다면 거기에 대한 재발대책은 나와야 되겠죠? 거기에 대한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뮤직텐트가 야외공연장으로 명칭이 바뀌게 된 동기가 언제부터입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처음에는 사실 영어로 뮤직텐트를 썼는데, 일단은 여러 분들의 의견을 나름대로 수렴했습니다. 해 보니까 텐트라고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인식에는 굉장히 임시적이고 못 사는 사람들의 거주지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좀 그렇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외국사례를 쭉 봤는데 외국도 텐트라는 용어를 쓰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글로 하다 보니까 다목적 공연장이기 때문에 야외공연장이 적절치 않느냐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름대로 의견을 수렴해 봤는데 좋은 명칭이 있으면 조례 통과 전이니까 의견을 반영해서 좋은 명칭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이 뮤직텐트에서 용어가 바뀌는 과정이 좀 명쾌하지 못하고 그냥 어느 시점부터 야외공연장으로 바뀌었는지 의아해서 드리는 질의이고, 야외공연장, 뮤직텐트를 건설할 계획 당시에 공연 계획을 당초에는 연간 몇 회 공연을 생각하셨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들이 일단은 사용료 산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6개 문화예술회관 음악당의 사례를 보니까 228회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목표는 그렇게 한 번 잡아보고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원태경위원
국장님, 제가 우리 도에서 이루어진 사업 중에서 바로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당초의 계획은 예를 들어 디엠제트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연간 100만 명 계획했다가 결국은 7만 명 정도밖에 안 오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200회 이상 공연 계획을 했다가 결국 연간 10분의 1로 줄어든 것이 조례를 제정하는 시점에서 나타났을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야외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훨씬 적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초 우리가 야외공연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쪽 지역이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난방시설을 갖추지 않는 한 저희들이 겨울철에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공연 횟수는 적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말씀드렸지만 여름철을 피크로 해서 쾌적한 기온을 느낄 수 있는 여름철에, 피서철에 다양한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태경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부터 명쾌하게 제시한 부분이 건설이 되고 나서 이렇게 조례안이 제정되는 시점에서 유사하게, 같이 맞춰 나가야 하는데 처음에 그랬을 때의 애드벌룬은 상당히 가슴이 부풀 정도로 만들어 놓고 결정되어서 운영 시점에 가서는 언제 그랬느냐 식의 이런 결과물이 나왔을 때 저희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할 때는 100만 명 오겠다고 해 놓고 나서 실제 결론 시점에 가서는 10분의 1로 줄어들고. 이것은 하나의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도의원을 속이고 도의원들한테 거의 기만에 가까운 보고서를 내놓은 것이라고밖에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번번이 계속 반복된다면 저희가 어떻게 집행부를 신뢰하겠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제가 말씀드린 공연 횟수는 당초에 건립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가 아니고 일단 완공 시점에서 우리가 시설사용료를 어떻게 책정하는 것이 적정하고 타당할 것인가, 그리고 다른 시도와 견주어 볼 때 나름대로 합리성을 띠겠는가 그런 것을 고려하다 보니까 그렇게 횟수가 나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야외공연을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연 횟수는 200회보다 훨씬 못 미치리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리고 대관령음악제를 시작하면서 똑같은 위치 안에, 똑같은 평창군 안에 2개의 유사한 시설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과론적으로 보면 하나는 강개공에서 운영하게 되고 하나는 지자체에서 위탁 형식을 빌려서 운영하는데 이것 강개공에서 같이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맞는 것이지,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한 사업을 가지고 하나는 강개공에서 운영하는 절차를 밟아가고 하나는 지자체에서 위탁의 형식을 빌려서 운영하고, 이것은 뭔가 밸런스도 안 맞고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일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사한 기능을 가진 시설이라고 하면 한 기관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비용절감 측면에서도 좋을 텐데 그 당시에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준공 시점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그런 점은 저도 부분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또 결과론입니다. 비용추계 결과를 들여다 보니까 연간 20회 공연해서, 1년 내내 공연해서 올릴 수 있는 수입이 1,300만 원,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투자되는 비용이 2억, 이거 기업 같으면 엄두나 내겠습니까? 저희가 수익을 내자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어떤 밸런스는 맞춰줘야 되는데 이것을 어차피 조례로 상정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지원해 줄 근거가 되는데, 지금 야외공연장 공정률이 몇 %까지 와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6월에 70% 정도 와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지금 현재 70%요?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원태경위원
제가 참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그러는데요, 이것 준공 이후에 건물을 차라리 보란 듯이 이런 식으로 절차상 집행부에서, 지휘부에서 계획을 잘못 세우거나 잘못되면 이런 결과물이 나온다는 식으로 운영을 안 하고 차라리 세워두는 게 도민들한테는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드리겠지만, 집행부에서 나오는 안들이 만족을 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휴식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강원도 대관령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되 야외공연장 조성과 관련된 절차상의 문제 등에 대하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감사 청구를 할 것임을 알려드리며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위원장님!
동자
김동자위원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하기 전에 김남수 국장님뿐만 아니라 공무원들한테 조언 겸 경고의 말씀을 드릴게요. 조례안 자체에 있어서 유무를 가리고 잘잘못을 가리는 의미에서 많은 시간이 경과했습니다만 건물이 70% 되고 6월 10일이면 준공되는 이런 시점에, 본 위원들의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만 실은 건물을 짓기까지 사전에 의회 의원들한테 거짓보고가 된 자체도 문제지만 그것을 운영하겠다는 조례를 만드는 사항에 있어서 추경예산에 즈음해서 이렇게 올렸다, 더 나아가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삽입시켰다, 이런 부분 자체도 집행부에서 상당히 반성해야 되고 앞으로 의회를 경시하는 행태가 있을 때는 정당한 조례라도 의회에서 무조건 부결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은 시간 관계상 속기록에 남기고 바로 일문일답을 할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이 제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일차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업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20페이지 선형의 유휴자원 관광상품화, 경춘선 폐선철로 활용 관광자원화 지원 부분인데요, 도내에 폐철로를 이용해서 레일바이크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 있고요, 현재 경춘선 쪽에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여기에 보니까 추경에 도비가 책정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이 국비하고 시ㆍ군비만 매칭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혹시 다른 두 군데, 정선이라든가 삼척 쪽에도 도비가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정선하고 삼척 쪽은 제가 살펴보지 못했는데…….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답변을 하실 분이 누가 계시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우리 과장들도 모르는 것을 보니까 지원된 사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알기로도 지원한 사례가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추경에 도비가 올라와서 여쭈어 봤고요, 121페이지는 사전에…….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남경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경춘선 폐선철로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에서 공모를 했는데 당초에 공모계획서를 낼 때 국비 50%, 지방비 50%로 했는데 그때 도비도 같이 출연하는 것으로 해서 공모에 당선된 것으로, 일단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 때문에 같이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알기로 작년에 예산이 섰던 부분이 기금 보조만 섰었어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던 것은 50%, 시ㆍ군비 50%인데 지금 보니까 지방비 50%로 지방비 속에 도비를 어떻게 매칭했는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10%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처음에 저거를 했던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그다음에 121페이지의 녹색경관길 조성사업하고 123페이지의 해파랑길 조성사업이 같은 동해안 6개 시ㆍ군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녹색경관길 조성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 도에서는 주로 보행로, 보행교 해서 어떻게 보면 관광자원의 SOC 측면에 치중해서 하고 있고요, 해파랑길 사업은 문화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은 관광콘텐츠, 즉 종합안내판이라든가 스토리텔링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고 말씀드렸던 녹색경관실은 하드웨어적인 사업으로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길 때문에 사실 많이 헷갈립니다, 각 부서별로 너무나 많아서. 그래서 전에도 제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문제는 그렇고요, 124페이지의 속초 엑스포타워 관람환경 조성 부분에서 2011년도는 광특보조금만 있었고 2012년도 예산에는 도비만 산출되어 있고, 2011년도에 도비 부담금을 못 댔기 때문에 2012년도에 일괄적으로 세운 겁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것이 뭐냐 하면 2011년도에 광특사업으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요, 그때는 도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속초 엑스포타워를 활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침을 세웠었는데 도 지휘부에서 잘 활용이 되겠느냐, 매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봐라 이런 말씀이 있어서 매각 쪽으로 추진하다가, 그래서 방향이 바뀌는 바람에 집행을 못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2011년도 정리추경 시에 시설비를 삭감하고 금년에 다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해서 속초시에 교부하게 되었는데 5억 8,500만 원이 도비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당시의 광특보조비 4억 5,000만 원, 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도비는 1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지원조건 자체가 국비 50%, 도비 15%, 시ㆍ군비 35% 이렇게 세웠는데 저희들이 이 문제를 많이 짚었고, 사실 애물단지이기 때문에 매각을 추진하자고 해서 계속 논란이 되었던 것인데 지원조건을 보면, 어쨌든 광특보조를 집어넣고 도비로 표시했다고 하시지만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하여튼 그렇게 알겠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마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154페이지요. 청춘밴드 페스티벌과 관련해서 시니어밴드 경연대회를 하겠다고 1회 추경에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노인들의 문화ㆍ예술 활동에 있어서 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을 지금 원주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원주시가 시비 1억 5,000만 원을 대고요, 도에 지원요청이 왔었습니다. 시니어밴드조직위원회 위원장이 유명한 영화배우인 최불암 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불암 씨하고 연계해서 도의 영화라든가, 전국에서 10개 정도의 팀이 참석해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하는 대회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최불암 씨가 시니어밴드위원장인데 자부담은 없어요?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1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4억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10개 단체가 오는데 4억을 갖고 추진할 만한 사항 자체가 되나요?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아, 100여 개 팀이 참석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이게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올해 성과를 보고 판단할 계획인데 말씀들은 최초이고 또 참가하는 조직위원회 면면을 보니까 문화부의 고위 관료 출신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모든 사업 자체가, 지금 원주 따뚜 계속 하고 있나요?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약간 변형되어서 지역축제로…….
재규
최재규위원
전에 도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원했는데 지금 그게 축소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본 위원이 시니어밴드 부분을 하는 것에 있어서, 집행부는 항상 ‘최초’, ‘최초’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다가 흐지부지 축소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역의 청소년을 위한 국제청소년축제가 당초예산에 3,500만 원이 올라와 있죠? 기억나십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동아시아 쪽의 청소년페스티벌을 주관한 지 금년도가 몇 회째입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제가 구체적인 횟수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여러 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여러 해가 된 행사는 집중과 선택을 해서 축제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되고, 우리가 동해안권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실은 DBS크루즈라든지 여러 가지의 문화 형태를 가꾸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동아시아 지역과 강원도가 교류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세계청소년, 동아시아청소년 행사는 여러 해가 되었는데도 예산을 축소시키고 새로운 이벤트 행사를 한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국제청소년페스티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충분한 예산을 못 세웠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추가로 반영시키지 못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여러 해가 되어서 문화ㆍ예술 축제가 더 활성화되는 차원은 삭감해 버리고 오히려 새로운, 노인들을 위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에요.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1억 5,0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세우고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활성화시키자는 추진 노력이 있으면 증액되어야 되는데 자꾸 축소가 돼요. 우리 강원도에 정말 대표적인 문화 축제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질의와 동떨어집니다만 강원도가 길에 대한 부분도 많습니다만 제주도가 대표하는 길이 뭡니까? 올레길이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올레길에 가 본 숫자를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특색이 있다 이러면 전폭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국장님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162쪽에 보면 대관령국제음악제 부분에 지금 9회째 접어듭니다만 예산이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2010년도에 2억 5,000만 원, 2011년에 5억, 2012년에 6억 7,000만 원, 민간행사보조사업이 왜 자꾸 증액되는 겁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숫자상으로 보면 증가되었는데요, 실은 작년에도 기금보조가 5억 있었고 나머지 예산 중에 2억 5,000만 원은 우리 도금고를 맡고 있는 농협하고 신한은행에서 금고협력사업으로 낸 기금에서 2억 5,000만 원을 지원했었는데 작년 감사원 감사에서 도금고 협력사업도 정상적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금년도에 도금고 협력사업으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기금 5억 원하고 도금고 협력사업 1억 7,000만 원 해서 6억 7,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 볼 때 오히려 8,000만 원이 도비에서 삭감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대관령국제음악제가 동계올림픽 유치와 더불어 점진적으로 발전한다고 국장님께서는 생각하시는데 대관령국제음악제와 관련해서 우리 강원도 내 문화ㆍ예술계에 있는 분들하고 토론회를 한 적이 있나요?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지금 문화ㆍ예술계에 있는 사람들이 대관령국제음악제가 예산은 증액되지만 퇴보된다고 그래요. 예술인들 얘기가 그래요. 작년 같은 경우 어떻게 평하느냐면 자매가 개인의 연주회를 하는 그런 식이라는 얘기를 해요. 총예산 20억이 넘게 들어가는 거죠, 기금이든 뭐든. 발전을 해야 되는데, 나는 전문예술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강원도에 있는 전문예술인들의 평이 그렇다는 겁니다.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강원도의 문화ㆍ예술인들을 초청해서 들어보게 하고 평가를 해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돈은 점점 늘어나는데 그렇게 평을 받는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는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평이 있다고 하지만 강원도 자체 예술인들은 그렇게 평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분들을 초청해서 정말 어떤 식의 발전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것을 논해야 됩니다. 9회가 되었는데 아직 전문예술가들하고 토론회도 한 번 안 했다는 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제가 왔을 때는 정명화, 정경화 두 예술감독에 의해서 금년도 프로그램이 거의 짜여진 상태였기 때문에 관여를 못 했었는데요, 최재규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금년도 대관령음악제가 끝난 다음에 도내 음악인들하고 국내 유명 음악인들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여기 산출기초를 봐도 6억 7,000만 원이 초청음악가 보상금하고 숙박비입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을 얼마든지 축소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용평에서 이루어진다면 리조트를 하는 사람들이 초청음악가들에게 기본적인 스폰 부분도, 지금 홍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홍보 자체도 협찬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상당 부분을 협찬을 통해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또 도내 일부 음악인들께서는 그런 의견을 내시겠지만 객관적인 사실을 말씀드리면 금년에 문화부에서 심사한 지자체 공연예술 활성화 사업 부분에서 대관령국제음악제가 1위를 하는 바람에 금년도에 5억의 기금을 지원받았고요, 또 클래식을 하다 보니까 도민들이 음악을 향유하는 기회가 적다 그래서 작년에 도내 지역 순회 6개 도시에서 금년에 속초하고 삼척을 포함해서 8개 지역으로 늘리고 또한 초청음악인 중에는 한 분 이상 우리 강원도 출신 음악인을 모시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재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금년에 국제음악제가 끝난 다음에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해 보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해 보셔야 되는 이유가 9회째 정도면 최소한의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했을 때 전문가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변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어보고,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공연하고 토론회를 하는 데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불러서 방향 제시를 받고,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대관령국제음악제는 단일행사에 20몇 억씩 하면서 일반 청소년프로그램이라든가, 청소년프로그램은 지역 소득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다 있지 않습니까? 시니어밴드 부분도 한가지입니다. 유일하게 강릉단오제를 유네스코에 등재해 놓고 강원도하고 문광부하고 문화재청에서 얼마만큼 예산을 지원합니까? 지원하는 게 없어요, 유네스코에 등재시켜 놨는데. 본 위원이 무지합니다만 유네스코에 등재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외국관광객들이 와서 그것을 보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집중과 선택을, 이것이 국가지정문화재니까 문화재보수비로 국비 50%, 지방비 50% 부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문화ㆍ예술 부분에 있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 것보다는 있는 것에 얼마만큼 예산을 집중해서 정말 명품화를 만드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시상금 5억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최재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단오제와 관련해서도 문화적인 콘텐츠를 좀 더 다양화하자는 측면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정동극장의 공연도 사실 이번 단오 기간 동안 강릉에서 개최해 보려고 했는데 단오제 기간 동안은 스케줄이 꽉 차 있는 바람에 단오제가 끝난 다음인 7월 6일하고 8일, 이틀 동안 공연도 계획하는 등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그런 문화ㆍ예술 행사도 좀 더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국장님은 세계 여러 나라의 관광 업무에 있어서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몸담고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만 새로운 마인드를 창출하는 것도 좋지만 있는 문화ㆍ예술 부분에 있어서 집중과 선택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춘천의 가스자동차, 그것은 왜 취소되었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세계천연가스자동차 총회 말씀이시죠?
학년
이학년위원
예.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춘천시에서는 강력한 개최의사를 갖고 있었는데 세계천연가스자동차협회 사무총장이 금년 1월 말에 춘천을 한 번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이 춘천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한국천연가스자동차 여건이 좀 변화되었다, 요즘 하이브리드 차가 각광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도 한번 했었고 세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춘천에서 하게 되면 세계경제 위기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세계적인 기업이라든가 학계에서도 참여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의사표시가 있어서, 춘천시에서는 지난 2월에 열렸던 체코 프라하 총회에 춘천시 부시장도 파견해서 적극적으로 개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지만 세계협회 이사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개최지를 멕시코시티로 했습니다. 이것은 세계협회의 결정이 되겠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춘천은 부적합하다 그런 얘기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세계협회의 결정이 되겠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그리고 아까 최재규 위원님이 질의했던 시니어밴드, 이게 각 시ㆍ군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년에 춘천에서도 이것을 요청하면 1억 5,0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제가 볼 때 다른 시ㆍ군에서 하지 않은 그런 성격의 행사라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이게 요청하지 않았을 뿐이지, 요즘에 갑자기 이게 유행되어서 춘천에도 몇백 명이 됩니다. 원주의 노인네들은 방송에도 나오는 것을 내가 몇 번 봤습니다만 타 시ㆍ군에서도 지원요청이 들어올 때를 좀 감안하세요. 이번에 한번 해 놓으면 타 시ㆍ군에서도 계속 들어오죠. 그것을 감안하세요.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이학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김양호 위원입니다. 127쪽하고 128쪽 좀 봐 주세요. 철원 평화ㆍ문화광장 관리운영비 지원를 하고 활성화 사업을 하겠다고 2개를 합해서 12억 200만 원 정도가 올라왔어요. 국장님께서 지금 철원 평화ㆍ문화광장을 어떻게 봐요? 이렇게 활성화 노력을 기울이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봐요?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사실 지난번에 KBS에서도 방송되고 그래서 제가 현장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현장을 다녀오면 뭔가 희망적인 요소가 보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녀오고 나니까 오히려 더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인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인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완성된 철원 평화ㆍ문화광장을 제가 물려받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활성화시키도록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솔직하게 별로 답이 안 나오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민통선 안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군부하고 협조해서 안보관광 상품을 유치하면서 전시콘텐츠도 바꾸고 광대한 광장을 활용해서-제 나름대로 생각이지만-세계평화를 주제로 한 조각품을 한다든가 해서 조각공원이라든가, 나름대로 전문가들로 해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볼 계획입니다.
김양호위원
국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 심사 때마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만약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이 예산을 투입해서, 철원 평화ㆍ문화광장 짓는 데에 242억인가 들어갔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런데 지금 수입이 한 푼도 없어요. 수입이 없는 구조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2014년까지는 무료로 합니다.
김양호위원
지금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비로 추경에 1억 5,200만 원을 넣었고 또 활성화를 하겠다고 10억 5,000만 원을 해 놨어요. 활성화 연구용역을 어디에 줍니까? 어떤 계획이 있어요? 어디에 주겠다는…….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일단 정해지지 않았는데 제가 와서 업무를 숙지하는 과정에 보니까 우리 강원도지사님하고 철원군수님하고 위탁을 의뢰하면서 협약을 맺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의거해서 활성화 사업으로 15억 정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김양호위원
국장님, 지금 강원도지사하고 철원군수하고 서로 관리운영협약서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협약서를 작성할 때 강원도지사가 활성화를 하겠다, 지원을 약속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10억을 여기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 더 지원해 주겠다고 넣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국장님 돈이라면 242억을 투자해서 쉽게 얘기해서 2014년까지 수입이 한 푼도 없어요. 그런데 자꾸 투자를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철원 평화ㆍ문화광장이 활성화된다면 좋습니다.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런데 10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활성화된다는 그게 없어요. 지금 활성화 연구용역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기본계획 수립할 때 용역을 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때 용역을 어디에 주었어요, 처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강발연에 주었습니다.
김양호위원
강발연에 하니까 이것을 하면 관광객이 얼마 오겠다, 수입이 얼마 정도 나오겠다,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결국 애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24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어가지고 1년에 운영비, 관리비 이래서 1억 5,200만 원을 더 주고 그다음에 활성화를 시키는 데에 10억을 더 투자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투자를 하면 뭐합니까, 답이 안 나오는데. 뭔가 가시적으로 보인다, 가능성이 있다 이럴 때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하게 매일 투자만 할 겁니까? 지사가 철원군수하고 협약할 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하겠다, 해 보고 안 되면 또 지원하겠다, 이것까지 다 나와 있어요.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들이 무작정 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다녀오고 난 다음에 체스투어즈라고 우리나라에서 일본관광객 인바운드 1위 업체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 회장님이 마침 우리 강원도 동해 출신이시고 강원도에 대한 애정을 갖고 계시는데 회사에서 20여 명이 단체, 아무래도 일본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이 디엠제트하고 그쪽이라서 안보관광 상품도 조만간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쪽 지역이 월정역이라든가 이런 게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관광산업, 그러니까 철책선 따라 걷기라든가 이렇게 해서 다른 지역하고는 다른 관광상품을 병행 추진하면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양호위원
국장님, 참 딱해요. 제가 국장님한테 질책하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 10억이 아니라 100억이 들었어도 철원 평화ㆍ문화광장이 활성화된다는 것만 있으면 투자해도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실지 몰라도 저희 위원들이 봐서 이것은 막말로 밑 빠진 독이에요. 그래서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일단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디엠제트 관계 때문에. 202쪽에 보면 한국디엠제트포럼 운영이 있어요. 지금 포럼을 하는데 1년에 3,000만 원씩 주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몇 년도부터 해 왔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2007년도부터 해 왔습니다.
김양호위원
2007년도부터 해 왔는데 이 포럼을 열어서 강원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 게 뭡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사실 디엠제트 관련해서는 남북 간에 활발한 교류가 전제되어야 되는데 지금 경직되다 보니까 가시적인 성과라고 크게 언급할 게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디엠제트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남북교류가 활성화될 때를 대비한 준비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지금 우리 강원도 공무원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디엠제트포럼 이런 것을 해서 돈 3,000만 원을 대 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 전에 대통령 소속 국가브랜드위원회인가 거기하고 경기도하고 업무협약을 맺었죠? 경기도의 디엠제트 지역을 아주 그것을 하겠다고 업무협약을 맺었어요. 강원도는 거기에서 완전히 제외되었어요. 나오지도 않았어요. 면적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분단 도인 강원도가 디엠제트를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경기도하고 정부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우겠다는 거예요. 강원도는 매일 포럼만 열고 실질적인 이익은 하나도 못 챙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국가도 보는 시각을 달리해 줘야 되고 강원도 공무원들은 정부에 더 그런 것을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김양호위원
이대로 가서는 우리 강원도에서 디엠제트 사업을 벌여놓은 것 하나도 제대로 못 써 먹어요. 제가 업무보고 때 한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을 갈 때 행주대교를 건너갔어요. 육로로 가느라 행주대교를 건너갔단 말이에요. 건너가는데 싸이카 딱 가고 뒤에 쫙 가니까 강원도 일간지에 뭐라고 나왔느냐면 탄탄대로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옆면에 금강산 가는 길을 사진으로 찍어놨어요. 사람이 하나 없어요. 적막강산이라고 적어놨다고요, 그때 신문에서. 그런데 디엠제트가 똑같이 받는 거예요. 면적은 경기도보다 훨씬 크고 상징성은 훨씬 더 있고, 분단국가, 분단 도라는 상징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행안부나 대통령 소속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 경기도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자기네들이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우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강원도는 뭐냐 이거예요. 돈 3,000만 원 주고 매일 포럼만 열어서 뭐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께서 좀 더 노력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경기도보다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죠. 매일 포럼만 열면 뭐 할 거예요? 돈 3,000만 원 주어서 포럼을 열어라, 그것 열고 난 다음에는 끝이에요.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김양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이게 무의미한 과정이 아니고 포럼의 공동대표를 맞고 계신 분이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이신데, 그래서 저희들이 초기에 시작했기 때문에 원로자문회의라든가 전문가그룹 해서 디엠제트의 전문가라든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석학이라든가 저명인사들을 많이 모셨습니다. 어렵게 모신 이분들을 김양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우리가 경기도와 비교해 볼 때 면적도 넓고 콘텐츠도 훨씬 많습니다. 노동당사라든가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경기도 파주지역이 수도권하고 가깝고 또 경기도가 예산이 많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포럼을 통해서 그런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이번에도 예산에 저거했지만 우리가 가장 넓은 디엠제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생물도 굉장히 다양하고, 더구나 백두대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복합적으로 해서 디엠제트 정책을 수립하고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디엠제트 포럼도 이제까지는, 포럼 자체가 학술대회 위주로 하다 보니 그렇지만 우리가 초기에 경기도보다 앞서서 이것을 꾸려오면서 국내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하고 네트워크를 했기 때문에 계속 이어갈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양호위원
국장님, 제가 그런 포럼이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니고 포럼을 주관하시는 분들, 석학들이 오시면 그분들의 머리에 들은 생각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정책에 반영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해서 뭔가를 얻어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가 나아갈 수 있는 정책에 반영도 하고, 또 경기도에 비해서 우리가 예산이나 모든 면에서 뒤지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한발 더 뛰어서 전향적으로 강원도에 뭔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무의미하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산만 주지 말고 우리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하시지만 그래도 강원도를 위해서 뭔가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내년이 디엠제트 설정 60주년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럼은 초점을 60주년을 맞이해서 강원도 차원에서 어떤 것을 준비하고 행사를 할 것인가도 준비하는 포럼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 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위원
김 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랜 시간 고생하십니다. 설명서 130쪽의 공항 활성화 추진 관련인데요, 물론 환경관광문화국에서 도내 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실제로 지난 당초예산 편성과정에서도 원하는 만큼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애초에 원했던 만큼 편성이 된 건가요?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들이 확보를 못 해서 추경에 다시 올린 거죠.
김현
김현위원
추경까지 하면 당초에 올리려고 했던 부분은 어느 정도 다…….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들이 금년 6월부터 중국 북경, 상해, 대련, 3개 노선을 취항하려고 구체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북경, 상해는 중국의 춘추항공, 그리고 대련은 남방항공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6월부터 가시화될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을 요청한 겁니다.
김현
김현위원
많은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원주공항과 관련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 탑승률이 75.4%로 나와 있네요.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손실보상금 62.5%를 훨씬 상회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처음으로 손실보전금을…….
김현
김현위원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양양국제공항과 관련해서 오타인지 아니면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인지, 양양~중국 하얼빈이 2012년 1월 23일부터 2013년 1월 22일까지 12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전체 기간을 얘기하는 건가요? 자료에 보면 양양~중국 하얼빈 해서 2012년 1월 23일부터 2013년 1월 22일까지 12편, 탑승률 91%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아, 그 계약기간 중 12편을 운항했을 때 탑승률이 91%다?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운항기간이 아니라 계약기간입니다.
김현
김현위원
전세기를 운항함에 있어서 어떤 원칙하에서 전세기를 운항하는지, 그러니까 항공기를 띄운다는 의미는 관광객을 끌어들인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내국인이 이용하기 위한 이런 부분도 있을 텐데…….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전세기 운항은 내국인 이용 쪽은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전세기를 내국인이 이용하게 되면 출입국이 자유로워야 되는데 양양공항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은 배후도시가 없어서 중국관광객이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면 내국인들이 탈 수요가 많지 않아요. 하얼빈이 우리한테 좋은 모델을 선사해 줬는데 뭐냐 하면 지금 중국 하얼빈하고 운항하는 공항이 우리 양양하고 청주입니다. 그래서 청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강원도를 보시고 난 다음에 서울을 거쳐서 청주로 나가시고…….
김현
김현위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물어본 의미는 탑승률이 91%면 굉장히 만족할 만한 수준인데 사실 이것은 편도의 개념으로 움직여지는 것으로…….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아닙니다.
김현
김현위원
쉽게 말해서 양양에서 내린 사람은 청주에서 그대로 싣고 가고 청주에서 내린 사람은 양양에서 그대로 싣고 가고 그렇기 때문에 내국인 같은 경우는 사실 가고 싶어도 자리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볼 때는 편도이고 현재 중국인 상대로만 운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주로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러니까 공항이라는 곳이 존재감 자체에 있어서, 물론 관광객을 맞이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으나 내국인을 위한 대책은 없느냐 이거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가 전세기를 운항하는 이유가 궁극적으로는 정기항로를 개설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전세기 운항이 활발해지면…….
김현
김현위원
전세기로 관광을 활성화시켜 놓고 정기항로를 만들어서 가자?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일단 오늘 추경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공항활성화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있다 보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위원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금년도에 좋아진 것 같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하나만, 139쪽의 해외판촉 및 홍보강화 해서 K-POP 한류콘서트 관련해서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운 게 있는데 사업 주체는 강원도고 주관은 다른 데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시행 주체는 강원도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작년에 알펜시아스키점프장에서 K-POP콘서트를 한 번 했었습니다. 소녀시대도 오고 일류가 다 왔었는데 그때는 나우글로벌이라는 회사에서 전액을 들여서 공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굉장히, 그때도 외국관광객이 한 2,000명 정도…….
김현
김현위원
그때 공연이 무료관람은 아니었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무료였습니다. 초청했었는데 일단 그분들을 그쪽으로 모시게 되면 아무래도 지역에서…….
김현
김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 무료관람으로 가는 겁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성공적으로 K-POP 한류콘서트를 개최했던 나우글로벌에서 전체적으로 10억이 드는데 올해는 자기네가 5억을 대겠다, 그런데 강원도에서도 협조할 수 없느냐 해서 저희들이 1억 정도는, 한 1만여 명 정도 참석하거든요. 외국인이 2,000명 정도 오시기 때문에…….
김현
김현위원
무료관람을 했을 때 이것을 시행하는 업체는 들어간 비용을…….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관광상품에 포함시켜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외국인을 겨냥한 상품입니다.
김현
김현위원
거기에 대한 민간보조 형식으로 나간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물어봤던 것은…….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사실 1억을 요청했는데 반이 깎였기 때문에…….
김현
김현위원
1억을 요청한 것이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5,000만 원 정도 증액시켜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물어본 것은 타 부서의 것이기는 한데 동계올림픽추진본부에서 올라온 예산 중에 보니까 도민의 날을 맞이하면서 올림픽 유치 1주년 맞이해서 대대적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예산이 올라온 게 있는 것 같던데 제가 이쪽에서도 K-POP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아서…….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이 행사는 나우글로벌이라고 강원도를 애착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2018동계올림픽이 열릴 때까지는 매년 연례적으로 개최해 볼 계획입니다.
김현
김현위원
K-POP이라는 게 대중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복성이 없는지 그런 점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추진본부는 유치 1주년 기념 아니면 성공개최 기념으로 타이틀을 해서 할 것 같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 제가 보충해서, 124쪽의 속초 엑스포타워 관람환경 조성과 관련해서는 사업계획이 당초 엑스포타워 관람환경 개선에서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사유가 뭐였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에 강원도에서 시행해서 전망대 관람환경을 개선하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타워의 외벽이라든가 천정 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우리 지휘부에서 잘 되겠느냐, 매각을 검토해 보라는 말씀이 있어서 바뀌어졌죠. 바뀌어서 당초에는 시설비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래서 작년…….
김현
김현위원
그러면 광장 주변 환경이라면 어쨌거나 타워는 도 소유 건물인데 주변 환경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이 사업비가 들어가는 대상지가 도유지하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도유지하고 속초시하고, 그쪽 수변공원 다 포함됩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러니까 도유지하고 시유지 같이…….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타워 주변 수변공원을 같이, 산책로라든가…….
김현
김현위원
도유지 비율이 얼마나 돼요?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국비 50%, 도비 15%…….
김현
김현위원
아니, 비용이 아니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 도유지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도유지가 7,000평이 있습니다. 타워 쪽 7,000평이 도유지입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 7,000평의 비율이 얼마냐고요. 전체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한 3분의 1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옆에 속초시 부지도 있고 하니까요. 일단 그쪽 주변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김현
김현위원
제가 이 문제를 물어본 것은 만약에 도유지가 협소하다든가 없다든가 이랬을 때는 사실 속초시가 해야 할 사업일 텐데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할 경우에 다른 지역의 비슷한 유사시설에서 문제가 안 생기겠는가 하는 문제 때문에 그래요.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도 소유인 엑스포타워, 그리고 전시관을 활성화하자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김현
김현위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전시관 자체에 대한 사업이 아니고 주변 부지에 대한 정비사업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쉽게 말해서 원주에 강원감영이라는 곳이 있는데 강원감영 주변이 어지러워서 정비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요청할 시에 들어줄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 지역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도유지, 그리고 도 시설물을 좀 더 활성화하자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타당성이 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김현
김현위원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데, 거기에 도 소유의 어떠한 건물도 포함은 되겠으나 실제로 이 사업이 시행되는 것이 결국 그 주변이라고 하면 결국 속초시에 대한 정비사업이 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것을 압니다만 예산 때마다 예산설명서에 나오지 않는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시죠? 제가 얘기했던 것이 이번에도 역시 반영이 안 되었는데 원주의 조엄 묘역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국장님께서 사실 현장도 다녀가시고 고생하신 것을 알고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왜 반영을 못 시키는 거예요?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환경관광문화국을 담당하고 있지만 우리 쪽 예산은 이번에 많이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겠지만 저도 사전에 예산담당관실하고 분위기도 조성하고 그랬지만, 사실 과ㆍ계장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그것을 했는데…….
김현
김현위원
조엄 묘역이 강원도에서 뭐로 지정되어 있는지 알죠? 그냥 묘 하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이게 지금 강원도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가 마지막 사업연도이기 때문에…….
김현
김현위원
이게 지정된 게 2000년도이고, 고구마 보급으로 선양사업의 의미도 있고 해서 2004년도부터 끊임없이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의원인 제가 얘기해도 반영이 안 되고 해당 부서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얘기해도 반영이 안 되는데 반영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죠? 국장님 판단에는 무슨 문제가, 예산부서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예산 부족이죠.
김현
김현위원
예산 부족인데 지금 거의 10여 년에 가까운 시간이 거치도록 계속 예산 부족 때문에 누락되는 것이냐 그 얘깁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들도 사실 열심히 노력했는데 역부족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리스트에 있었던 것도 그런 안타까움에서 드린 건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위원
제가 추경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다가 반영을 못 받은 부분들에 대한 목록을 보고 있는데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부서들 중에서 특히 관광마케팅사업본부하고 문화예술과가-부서의 특성상 워낙 많기는 합니다만-예산 반영이, 지금 무차별하게 삭감되어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데가 관광마케팅사업본부하고 문화예술과예요. 이렇게 예산 반영을 못 시키면 해당 부서로서 능력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분석을 해 보니까 저희 국이 당초예산에 도 전체 예산의 14% 정도를 확보했는데 추경에서도 거의 그 정도, 14% 선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김현
김현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이번에 반영 요청했던 것을 보니까 얼핏 봐도 전체 올린 것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냐 이겁니다. 담당부서로서 업무를 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예산부서로부터 예산편성이 제대로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예산부서하고 어떠한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인지, 아니면 해당 부서 실무 담당자들의 능력상의 문제인 것인지…….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결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실 예산부서에 요청을 할 때 각 국에서 일단 욕심을 내서 많이 내는 것은 사실인데 문화예술과가 워낙 가짓수가 많다 보니까, 사실 예산을 따져보면 얼마 되지 않는데 가짓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 이유일 겁니다.
김현
김현위원
됐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죄송한데 됐고요, 여러 가지로 노력하시고 잘하시는 부분, 아까 제가 봤듯이 여러 가지로 성과를 내는 부분도 있겠으나 좀 더 부서에서, 워낙 환경관광문화국의 영역이 넓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구는 많고 들어주지 못하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국장님이 보다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조엄 묘역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시성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속초 출신인 것 아시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김시성위원
속초 엑스포타워 관람환경 조성, 이것 시에서 원한 겁니까? 시에서 이 예산을 원한 것이냐고요?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아닙니다. 도에서 같이 좀 하자고 협의한 거죠.
김시성위원
삭감해도 관계없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것은 아니죠. 말씀드렸지만 광특보조금이 4억 5,000만 원이거든요.
김시성위원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공무원들한테 들은 얘기는 아니고 이게 광특보조금으로 해서 원래 타워 이런 데 보수공사하려고 그런 거였잖아요?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당초에는 그랬었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김시성위원
그런데 보수공사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국비는 광특으로 내려왔고, 그래서 이것을 다시 변경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시에 부담을 주는 것 아닌가요? 당초에는 시의 부담이 없었잖아요, 도 사업이기 때문에. 아닌가요? 당초에는 도 건물에 대한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광특보조금으로 요청을 했고 확정이 되어서 도비, 국비로 수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매각 이런 게 잘 안 되어서 주변 정비사업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 주변에 정비사업을 할 게 없는데요. 시에 강제로 떠맡기는 것 아니냐 이거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아닙니다. 말씀드렸지만 속초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산책로라든가 휴게쉼터라든가…….
김시성위원
산책로를 할 데가 없는데요.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한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시성위원
속초시하고 완벽하게 협의가 된 겁니까? 과장님, 협의가 된 거예요, 속초시하고 완벽하게?
천수
박천수관광진흥과장
(관계관석에서) 예,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시성위원
국장님, 이것 당연히 매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자꾸만 후퇴하세요? 이것 때문에 속초시 발전에 큰 영향이 있어요. 빨리 매각해야지 왜 자꾸만 집행부에서 붙들고 계세요.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매각을 하려다 못 한 이유가 매각을 하려고 추진했는데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김시성위원
건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건물값을 포기하더라도 매각을 하는 게 낫죠. 그 건물을 누가 삽니까, 안 삽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책정을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전문 감정기관에 맡겨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300억 정도…….
김시성위원
정책적인 판단을 하셔야죠, 집행부에서. 그 건물을 살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습니까, 한 명도 없죠, 건물 값어치가 없는데. 싹 헐어내야 돼요. 땅값만 받고 매각해야죠. 매년 5억, 6억씩 들어가는데 10년만 있으면 50억이잖아요. 그런데 왜 빨리 결정을 안 해요?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제가 와서도 전문가를 모시고 두세 차례 그것을 했었는데요, 결과를 저희들이 종합해서 다시 한번…….
김시성위원
공무원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해요.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닌데 장부가액에 건물가액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건물은 장부가액대로 전혀 받지를 못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매각이 어렵단 말이에요, 건물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건물가격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매각이 절대 안 된다니까요. 계속 운영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김시성위원
그러면 정책적인 결단을 내려야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이야 법과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감정가격에서 건물가격을 삭제할 수 있는지 한번 제가 법률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시성위원
예외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건물가격 절대 못 받아요. 감정하시는 분들도 그 건물에 대해서 평가를 다시 해서 매각하는 방법을 찾아야죠. 1년에 5~6억씩 계속 관리운영비가 들어가서 10년이면 50~60억이 되는데, 건물가격이 나오는데 어떻게든 빨리 매각을 하는 게 낫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을 포함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성위원
또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 관람환경, 주변 쪽으로 돌렸는데 건물 자체가 설계도 이상하게 되고 그래서 유리도 떨어지고 건물이 노후가 되었잖아요?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김시성위원
그런데 수리도 못 하잖아요?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김시성위원
그런데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유리로 되어 있는 외관을…….
김시성위원
유리가 떨어져서 시민들이 깜짝깜짝 놀라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지난번에 신문에도 한번 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 몇 번 갔다 왔는데…….
김시성위원
주위에 산책로, 휴게쉼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시민들, 관광객들이 다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그것부터 생각해야죠. 그런 예산을 여기에 넣었다가 그게 잘 안 되니까 이쪽으로 넘기고 그쪽 예산은 아예 반영을 안 하고 그러면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조만간 유리는 조치할 계획입니다. 재질을 다른 것으로 바꾸든지, 좌우지간 유리는 위험하기 때문에, 보니까 또 너트가 산화되어서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김시성위원
국장님께서 지휘부 회의 때 그런 특성을 감안해서,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재평가하는 한이 있어도 매각해야 돼요. 매각을 안 하면 안 돼요. 자꾸만 이렇게 바뀌면 되나요, 매각을 해야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검토를 해서 방향을…….
김시성위원
저는 이 예산을 삭감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시성위원
광특을 다른 것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안 됩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김시성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했기 때문에 김 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말씀드릴게요. K-POP 한류콘서트, 제가 이 친구들을 잘 아는데 작년에 적자를 상당히 많이 봤다고 그래요. 저한테도 사적으로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집행부에는 아예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니까 도에서도 적극적인 지원, 보니까 예산 1억을 요청했는데 5,000만 원이 반영되었는데…….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말씀드렸지만 5,000만 원을 증액…….
김시성위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요, 이것은 내용을 알고 있지만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인데요, 121페이지의 동해안 녹색경관길 조성사업, 광특보조금이 추경 때 예산으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거의 없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사업 확정이 늦는 것은…….
김시성위원
도비까지 해서 39억 6,500만 원이 추경에 잡혔는데 이것은 잘못된 내용이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어제 제가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대로만…….
김시성위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예산을 삭감해도 전혀 관계없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이것이 수정한 내용입니다.
김시성위원
이것이 수정한 내용입니까? 아니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죄송합니다. 어제 보고드린 대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위원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짚은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춘천 원태경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일단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28쪽, 철원 평화ㆍ문화광장 관리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디엠제트나 평화ㆍ문화광장 시설은 국장님도 무슨 질의가 나올지 예상하시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원태경위원
철원 평화ㆍ문화광장 관광객이 1년에 몇 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방문객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원태경위원
없죠? 여기에 돈 또 이렇게 투입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누누이 얘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재고해 주십사, 재고해 주십사 하는데, 지금 돈 쓸 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우선순위에서 이런 것은 뒤로 미루면 안 되겠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말씀드리기는 죄송스럽습니다만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셨지만 사실 240억 정도 투입해서 마련했는데 문을 닫을 수도 없고, 저도 와서 일단은 조금 콘텐츠를 보강해서 안보관광 체험상품으로 해서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인바운드 전문여행사 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도 모시고 한번 갔었고요. 일단 결과론적인 말씀이지만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활성화하려고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좀 어려우시겠지만…….
원태경위원
도에서 내놓은 프로그램이나 콘텐츠가 변화가 없습니다. 감동을 줄 만한 프로그램이나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프로젝트가 없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그래서 처음 조성할 때는 강발연하고 용역을 했지만 더 활성화를 위한…….
원태경위원
지금 여기에 예산투자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콘텐츠 개발 예산에 더 비중을 두시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 하고 심도 있게 의논해서 삭감을 예상해 주시고요.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일단 10억 5,000만 원을 했는데 5,000만 원은 활성화를 위해서 뭐가 좋겠느냐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결과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콘텐츠 보강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최소한 사업비는 투자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원태경위원
해외판촉 및 홍보강화, 139쪽 K-POP 한류콘서트 관련 문제에 대해서 1회 추경예산에 5,000만 원을 해 놓고 5,000만 원을 더 올려줘서 1억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게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이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총 예산액이 15억 정도인데 나우글로벌에서 5억을 대겠다고 흔쾌히…….
원태경위원
사실 5,000만 원 주는 것만 해도, 집행부 쪽에서는 예상했던 게 5,000만 원인데 이것만 해도 강한데 5,000만 원을 더 주자는 것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아닙니다. 1억을 요청했는데 5,000만 원 삭감된 것입니다.
원태경위원
이들이 행사를 기획하면서 실질적으로 스폰서나 광고를 해서 수입이 나니까 행사를 치르는 거지, 여기에 투자해서 강원도에 좋아져서 하는 것은 아니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큰 수익이 그만큼까지는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2,000명이 오셨거든요.
원태경위원
국장님, 홍보 이벤트 하는 사람들이 절대 손해나면서 사업 안 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5,000만 원도 사실 우리 도의 실정에서는 상당한 액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한 번 검토해 보고요. 다음에 147쪽입니다. 백두대간 역사문화생태 탐방열차 운행과 관련해서 4,3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주요 내용이 뭡니까? 3개 도가 같이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4,300만 원씩 투자해서 뭘 얻어내는지?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타 시도하고 백두대간을 갖고 있는 경북, 충북, 그리고 멀리 5개 사업을 할 계획인데 한 곳은 전남하고도 연결됩니다. 세부사업명은 백두대간 탐방열차 리모델링, 백두대간 탐방열차 홍보물 제작, 백두대간 탐방열차 운행 지원, 그리고 저희들이 주로 해당되는 것이 백두대간 눈꽃 수산열차 이벤트 지원해서 이것은 도의 단독사업이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주관해서 도하고 충북, 경북이 함께하는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럼 이걸 하는 주요 목적이 이것으로 인해서 관광홍보성 효과라든가…….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관광객 유입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원태경위원
전체 예산 규모가 4,300만 원씩 3개 도가 공히 똑같이 책정이 됩니까? 아니면 정부 예산이 일부가 있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공히 합니다. 충북 4,300만 원, 경북은 4,400만 원, 국비 1억 5,000 해서 총 3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여기에 참여하는 규모가 몇 명이나 됩니까? 열차에 치장만 하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가 상품을 개발해서 모객을 해서 관광객을 모셔야지요.
원태경위원
이 기간 동안 관광객 유치계획이나 인원 수립 계획은 안 나와 있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것은 사업이 확정되면 홍보계획도 세우고 홍보물도 제작해서 성공시키도록 3개 도가 협력할 것입니다.
원태경위원
사업내용에 대해서 나온 것 전혀 없습니까? 여기는 역사문화생태 탐방열차라고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북하고 경북하고 협력해서 제출한 사업이 다섯 가지인데 좀 더 구체화시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태경위원
대관령 야외공연장 운영, 150쪽입니다. 사실 이와 관련된 조례와 관련해서 오늘 상당한 시간이 할애된 것 아시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원태경위원
그리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절차상 문제나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는 조건 속에도 상당히 아픔이 따르고 실링이 따랐었는데 이 부분은 감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여기 민간위탁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이런 것은 보류시켜 놓고 준공되고 나서 화재와 책임보험료 부분만 집행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삭감하겠습니다, 확정이 되고 살릴 수 있도록. 그것을 염두해 두시고요. 153쪽입니다.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강원아트페어 행사지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당초예산 4,000만 원 세웠다가 추경에 1,000만 원 더 얹어서 5,000만 원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금년에 기정 4,000만 원을 세웠던 것을 1회 추경에 2,000만 원 세워서 6,000만 원 지원해 달라고 했었는데 2,000만 원 세워서 지원하는 특별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강원아트페어를 통해서 강원도의 미술 수준도 상당한 수준에 올랐다는 판단하에 올해는 해외 글로벌 아트페어도 진행해 보겠다는 계획이 있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다는 미술협회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원태경위원
저는 집행부에서 예산 많이 지원해 주시고 고맙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6월에 2,000만 원 증액된 원인은 해외진출 사업 때문에 늘어나는 사항이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원태경위원
다음에 158쪽하고 159쪽도 함께 봐 주세요. 추경에서 예산 증액되는 부분과 신규사업으로 강원문화 예술상 지원 부분이 올라왔는데요, 집행부 예산부서에서 냈던 예산이 특정 단체 것은 과감히 잘려나가고 같은 성격을 가진 예산이라도 예총 쪽에서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해서 플러스로 받아들여지는데 민예총 관련 예산은 과감히 50%씩 잘려나가는데 집행부에서 예산확보하거나 예산을 지키는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소관 업무에 관해서는 저도 그렇지만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들도 노력을 했는데…….
원태경위원
형평을 지켜서 같이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저도 똑같이 신경 썼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약간 송구스러운데 노력을 어느 것은 더하고 덜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다 확보하려고 했는데 결과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원태경위원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161쪽에 국제사진 예술교류 관련해서 동강사진전과 연관되는 것입니까, 별도입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약간 성격을 달리하는데요. 환동해 지사ㆍ성장 회의 연계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인데 올해는 특별히 동경도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200여 점을 저희가 특별 전시하는, 일본 사진과 교류전을 하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원태경위원
금년에 처음 계획해서 하실 계획이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럼 행사기간은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7월 20일부터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럼 동강사진전하고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연계해서 합니다.
원태경위원
기간이 겹치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동강국제사진전은 7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인데 국제사진교류전은 10월 1일까지 74일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본사진가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사진전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185쪽입니다. 저희들은 디엠제트라는 단어만 나오면 경기하듯이 반응이 나오는 게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특히 디엠제트 평화생명동산 교육프로그램 지원과 관련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국고보조금으로 3억 지원받아서 운영했고, 우리가 9,000만 원 집어넣어서 3억 9,000짜리 교육프로그램이 이루어졌습니다. 금년에 국비를 전혀 확보 못 하고 작년에 비해서 122%가 증액된 2억을 지원하도록 잡혀 있는데 이것은 좀 무리한 것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실제적으로 여기에는 도비로 잡혀 있지만 예산기법상 1억은 국비입니다. 국비 1억, 도비 1억인데 국비는 예산기법상 세외수입에 잡수입으로 잡히는 바람에 도비로 잡혔을 뿐인데 그것은 제가 기회가 없어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 2억은 국비 1억, 도비 1억이 되겠습니다. 특히 디엠제트 평화생명동산은 유명한 정석원 이사장님께서 운영하시는 것인데 현장지도자라든가 국내지도자 그리고 해외에서도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지구촌에 디엠제트를 통한 평화교육을 해서 국내적으로 호평을 받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이기 때문에 꼭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태경위원
물론 한국 디엠제트 평화생명동산에 대한 유명세라든지 역할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실질적으로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작년에는 3억 확보했는데 금년에는 한 1억 정도밖에 못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작년에도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정석원 이사장님이 개인적으로 환경부에서 추가로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서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원태경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국고 확보하는 데 노력을 게을리한 게 아니라 지금 디엠제트 평화생명동산에서 확보해야 되는 예산입니까?○ 환경관광문화국장 김남수 : 예산 확보라는 것이 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시ㆍ군이나 관련된 분이나 다들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석원 이사장님은 지명도라든가 인적네트워크 때문에 예산 확보 시에 중앙부처와 같이 일을 할 때는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만으로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국비 확보 노력이 부족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해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제가 볼 때는 인제에 세계적인 명소로 건축물도 굉장히 잘해 놨더라고요. 해마다 예산 확보하는 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예산 확보를 위한 다른 장치를 마련해 볼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럼 국비가 더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연구 중에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 사업설명자료입니다. 자연환경보전관리 2014년 유엔생물다양성협약총회 유치 추진. 국장님, 이것을 우리 강원도가 유치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이 강원도가 디엠제트를 갖고 있고 또 국내 유일하게 백두대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가장 생물다양성이 풍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디엠제트하고 연관되고 백두대간과 연관시켜 보더라도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경기도하고 디엠제트 관련해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다는 의미에서도 꼭 유치해야 될 총회라고 생각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예산이 2,000만 원으로 가능합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지금 다양성 협약총회 유치 관련해서 경남도에서는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난번에 해외 유치 활동도 다녀오고…….
경문
남경문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볼 때도 유치할 의사가 있다면 2,000만 원 가지고 과연 이 부분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걱정이 되고, 그럼 추경에 집행부에서 2,000만 원을 더 요구했던 것입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당초에 1억을 요구했는데 8,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만약 생물다양성협약총회를 유치하려고 하면 먼저 나라에서 유치하고 환경부에서 각 시도에 공모하게 됩니다. 공모에 응하기 위해서라도 또 유치활동을 위해서도 1억 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얼마가 되더라도 증액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저희가 하려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리고 190페이지요. 생태계 교란종, 소위 말하는 단풍잎돼지풀인데 민통선 같은 경우는 환경부 지원사업이고 민통선 외의 지역은 재정인센티브 사업으로 구분해서 금액이 적은데 민통선 안 쪽은 사업비가 워낙 많아서 그렇습니까? 배분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아무래도 민통선 안 쪽은 국가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민통선 일원은 디엠제트를 접하는 5개 시ㆍ군이 해당이 되고 민통선 외 지역은 5개 시ㆍ군을 제외한 13개 시ㆍ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표현은 도비가 4억 4,900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 국비가 2억 9,900만 원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지난번에 저희가 환경부에 생태계 교란종 환경관련 시책을 잘해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상금으로 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올해 사업은 이 정도 예산이면 하는데 내년도 부분에라도 이 사업은 우리 18개 시ㆍ군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래야만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 예산확보를 더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저도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198페이지, 지하수 관정개발 예산 부분에 지금 안전한 먹는 물 공급 추진에 사실 7,500만 원 가지고 지하수 몇 개나 팔 수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인제, 정선, 홍천에 하나씩 3개…….
경문
남경문위원
가수요 조사했을 때 3개밖에 없어서 7,500만 원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예산이 부족해서 일단 3개를 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사실 저희들이 지난번에 기후변화에 대응한 식수확보 대책을 하는 차원에서 조사해 보니까 도내에서 계곡수를 취수원으로 사용하는 개소가 537개소에서 한 3만 7,000여 명의 강원도 주민들이 계곡수를…….
경문
남경문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물 부족한 부분에서 주민들이 가장 고통을 받기 때문에 집행부를 어떻게 설득해서라도 충분하게 관정을 뚫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예산을 너무 적게 하지 않았나, 아니면 가수요를 했는데 이것밖에 없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럼 더 증액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있다면 더 증액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정수 개발이 123개소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3개밖에 못 하기 때문에…….
경문
남경문위원
197페이지에 보면 동파방지용 계량기 보온팩 보급이 있는데요. 왜 18개 시ㆍ군 전체를 하지 않고 5개 시ㆍ군만 하는 것이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이것도 예산부족입니다. 일단 금년도에는 접경지역 5개 시ㆍ군만, 아무래도 북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지역만 예산부족으로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경문
남경문위원
더 추워서 저거하는 지역도 많을 텐데…….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사실 위원님 지역구이신 그쪽 지역도 고산지역이기 때문에 필요한데 일단 예산 부족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기준을 설정하실 때 전년도 동파된 지역의 개수도 참고해서 골고루 선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18개 시ㆍ군 전체적으로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199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당초 기정액 대비 줄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예산이 국고가 내려오면 전년도에 가내시를 하고 확정내시가 있는데 가내시에서 확정내시 과정에서 예산이 시도별로 조정이 되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지원사업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환경보호구역 주민들 지원사업은 일괄적으로 예산 내려온 것 중에서 얼마씩 주나요?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된 곳이 18개 시ㆍ군에 53개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보호구역 내에서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서…….
경문
남경문위원
그럼 자료를 주십시오. 여기에 47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청되어 있는 사업의 예산배정 금액을 당초에는 어떻게 배정해서 11억 9,200 가내시가 되었는데 지금 확정된 것은 어떻게 해서 1억 3,400이 줄었는지 같이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마지막 201페이지, 공중화장실 물 절약시설 구축사업이라고 되어 있네요. 사용한 물을 재활용하거나 우수를 재활용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3개 하고 나중에 추가로 화천군이 하나 들어와서 추경에 2,000만 원 세운 것이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강릉이 하나 늘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강릉입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그럼 강릉이 3식이고 화천군이 1식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시ㆍ군은 신청한 데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이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신청받았는데 신청이 없었다고 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럼 홍보부족입니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시ㆍ군은 안 했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는 다른 홍보보다는 이런 사업이 있으면 해당되는 각 시ㆍ군에 문서로 시달하기 때문에…….
경문
남경문위원
예를 들어서 공중화장실이 18개 시ㆍ군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유독 4개만 신청이 되었고, 어차피 국고보조사업인데 나름대로 잘 홍보가 되었든 아니면 이게 비효율적이라든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신청을 안 한 것인지? 이게 괜찮은 사업 같으면 18개 시ㆍ군에 홍보를 해서라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범사업으로 정해져 내려온 것인지?○ 환경관광문화국장 김남수 : 처음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시ㆍ군에서 중소시설 구축사업에 대한 효과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국고보조사업이라면 저희 강원도만 할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할 것인데, 괜찮은 사업 같으면 미리 18개 시ㆍ군에 처음 시작하는 해에 수요가 몰리지 않을 때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효율적이지 못한 사업 같으면 또는 관리상 문제가 있거나 하는 사업이면 다른데, 그런 분석은 해 보셨나요?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말씀하신 대로 유념해서 시ㆍ군에 적극적으로 알려서 많은…….
경문
남경문위원
연례 반복사업이니까 정확히 보시고 괜찮은 사업 같으면 강원도가 발 빠르게 움직여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라도 공중화장실에 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70쪽, 문화재 보수정비 위봉문ㆍ조양루 제자리 이전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9억이 잡혀 있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원태경위원
작년에 제가 이와 관련 병풍예산 처리된 것을 봤을 때는 총 예산을 7억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요구 사항은 10억을 요구해서 1억이 삭감되면서 이게 9억으로 처리되었는데 9억이면 가능합니까, 모자란 예산입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다 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예산이 9억이 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예산 10억에서 삭감된 1억 부분이 있어도 9억이면 가능한 것이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전체 예산 9억입니다.
원태경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7억 되던 게 금년에 2억 플러스 했는데도 요구한 예산에서 깎여서 혹시 무리가 있나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조금 전에 남경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량기 보온팩 보급 197쪽에 나온 사항은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취약지역이나 저소득층이나 고지대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5개 시ㆍ군으로 되어 있지만 일부 시ㆍ군을 확대해서라도 특히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우선 보급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랬는데 증액해 주시면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및 의견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5분 회의중지
19시 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김남수 국장님, 이의가 있으십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없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그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김남수 환경관광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여 보건환경연구원 및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추경예산안 등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