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불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호 학교정책과장은 제31회 스승의 날 기념행사 정부 포상 수상식 참석차, 김갑선 교원정책과장은 제31회 스승의 날 기념행사 관계로 오늘 제2차 교육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스승의 날 기념행사와 관련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와 두 분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이 이미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기념행사 시간이 우리 위원회 개의 시간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초대장을 이미 받았습니다마는 스승의 날 기념행사 시간 조정이 우리 전문위원실과 사전에 됐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도 있었고, 우리 위원회 개의 시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회의 참석을 하는 우리 위원들이나 오늘 행사에 참석하는 기관장이나 또 일선에 있는 각급학교 교장들이 참석장에 와서 봤을 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한 분도 안 오셨으면 이상한 이런 느낌을 받을 우려를 제공한 것 같습니다. 사전에 그런 시간 조율이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았나 생각되고 집행부에서는-이번 일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시간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앞으로는 세심한 행사계획을 짰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할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배선철입니다. 존경하는 신철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김금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강원교육의 발전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계획안 1쪽,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교재산 중 향후 인구 유입에 따른 재개교 가능성 및 자체활용 계획이 없고 보존 시 재산관리 효율성이 저하되는 재산을 매각하고 택지개발에 따른 증가학생 수용 및 대안교육 수요와 청소년 문제를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학교를 신설하며, 학생들의 기숙 제공을 위한 기숙사를 신축 및 개축하려는 것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강원도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계획안 2쪽입니다. 먼저 폐교재산 중 향후 인구 유입에 따른 재개교 가능성 및 자체활용 계획이 없고 교육목적으로 활용 가치가 적어 매각하고자 하는 폐교재산은 구 진부초 월정분교장 토지 1필지에 1만 7,891㎡, 4억 9,379만 1,000원, 건물 8동 950.09㎡에 1억 7,419만 원, 구 여량초 봉정분교장은 토지 2필지에 5,273㎡, 7,434만 8,000원, 건물 1동 35.64㎡에 1,876만 원, 다음은 가칭 장학초등학교 신설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건입니다. 춘천시 동면 장학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초등학교 증가학생을 수용하고자 장학리 800-11번지 일원에 초등학교를 신설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취득재산은 토지 1만 1,911㎡에 19억 3,068만 1,000원, 건물 9,367.35㎡에 176억 690만 2,000원입니다. 계획안 3쪽, 가칭 현천고등학교 신설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건입니다.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대안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학교에서 소외되어 학업중단 및 개인적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 문제를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학교를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 1103번지 일원에 구 현천초등학교 부지에 신설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취득재산은 토지 추가 매입 6,612㎡에 2억 원, 건물 1만 1,870㎡에 207억 5,34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강릉고등학교 기숙사 개축건입니다. 1969년에 건축되어 노후된 기숙사를 개축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취득재산은 건물 2,700㎡에 57억 7,746만 3,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변경계획안 4쪽 삼척전자공업고등학교 기숙사 신축건입니다. 원거리 학생에게 학업 편의를 제공하고 남학생을 전용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기숙사를 신축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취득재산은 건물 3,400㎡에 80억 원입니다. 제5쪽부터 7쪽까지는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 총괄표와 취득ㆍ처분 내용입니다. 계획안 제9쪽부터 취득ㆍ처분 대상 학교에 대한 자료와 관계법령을 발췌하여 첨부하였으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12년도 제1회 강원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배선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입니다. 순서가 없이 먼저 현천고등학교 신설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본 교육위원회에서 214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2011년 10월 11일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따라서 매각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게 6개월도 채 가지 않아서 매각이 취소가 되고 여기에다 덧붙여서 부지를 더 매입한다는데 이건 행정에 신뢰가 안 가고 순서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돈국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11월에 현천초등학교에 대한 매각이 본 위원회를 통과해서 결정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문희 위원님께서 현천초등학교는 향후에 대안학교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있었고요, 그래서 매각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자체적으로 대안학교에 대한 설립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설립계획과정에 현천초등학교도 대안학교 후보지로 거론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매각 승인해 주셨지만 매각하기 전에 학교로서 재활용가치가 있다 그래서 금번에 현천고등학교로 다시 승인을 올렸고요, 만일 이번에 승인된다면 차후에 기 승인된 사항에 대해서 철회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구구한 변명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 바에는 의회를 열 필요가 없잖아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집행부 맘대로 하면 되죠. 우리가 매각을 결정할 때 왜 매각을 결정했습니까? 도교육청에서 차후 이 재산에 대해서 활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매각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동료 위원들이 대안제시로 이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위원도 계시지만 다수의 위원님들이 공유재산이 활용되지 않는데 관리도 어렵고 건물은 자꾸 노후가 되고 하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는 활용계획도 없다고 해서 매각이 됐습니다. 결정해서 심의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6개월도 채 안 돼서 “활용하겠습니다.” 그러면 활용하려면 다시 위원들을 설득하고 설명해서 이게 취소가 된 다음에 이 안이 올라와야지 그건 매각으로 되어 있고 이건 또 신설로 가고, 대한민국의 교육행정이 그렇게 갑니까?

그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취소나 철회 신청을 해서 그게 승인이 되고 차후에 그 부지에다 현천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으로 올렸을 경우에 만약에 위치가 적절치 않다고 본 위원회에서 부결이 된다면 그에 따른 행정행위가 상당히 부담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그거까지만 해놓고 제가 여쭐게요. 부지에다 다 예산을 투입해 놓고 이 학교 신설에 관한 조례가 있어야 되죠, 조례 없이 막 되는 겁니까?

있어야 됩니다.

사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조례가 먼저냐, 집 다 지어놓고 땅 다 사놓고 그 다음에 조례는 뭐 하러 의회에서 통과합니까? 심의를 뭐 하러 올립니까? 그걸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집 다 지어놓고 다 했는데? 그건 형식적인 조례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이게 필요하니까 우리 학교를 어떻게 하자, 조례를 설정해 놓고 그다음에 재원 조달은 지방교부금으로 한다든가 교육 등등해서 어떻게 몇 평을 한다는 게 나와야 되고 곁들여서 순서 없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마디 설명도 없이 용역을 주고 5월 2일 31명인가 2층 소회의실에서 용역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대로 한다, 더 가관인 것은 용역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그게 4일인가 우리 지방지 언론에 나왔죠, 그렇죠?

예.

공립형 대안학교 특성화 횡성 현천에 설치, 여기에 꼭 들어가는 게 뭡니까? 전국 최초입니다.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공립형 대안학교 특성화, 참 콘셉트는 좋습니다. 반대 안 합니다, 이거.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이런 콘셉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평준화 계획을 할 때 원주지역의 부론고등학교를 처음에 대안고등학교로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마이스터고 이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숙사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신문 끝에 보니까, 물론 기자분이 용역보고회에 참석했다가 그 내용을 기사화했겠지만-다음에 나옵니다.-“구 진부초등학교 월정분교장과 남양초등학교 분교장을 차후에 대안학교로”, 이렇게 지금 용역에는 나와 있죠? 언론에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누가 했든, 보도자료를 교육청에서 줬는지 기자가 임의로 했는지 간에 이건 행정이 아닙니다. 의회가 무시를 당하고, 모르니까 무시를 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언제는 판댔다가-그다음에 또 나옵니다.-월정분교 현지에 저희가 갔습니다. 정책파트에서는 대안학교부지 이런 식으로 나오고 행정과 재산파트에서는 이걸 매각해야 되고 이런 엇박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연구용역보고는 연구용역자가 대안학교 설립 위치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이런 폐교가 있다 제시를 해 준 것이고 그중에서 연구용역자가 대안학교에 대한 적절한 위치가 이렇게 된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 저희들이 일부러 그걸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용역결과보고서에 현천초등학교가 좋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차후에 대안학교를 운영해 가면서 월정분교라도 좋겠다고 제시했죠?

예, 그렇습니다.

5월 2일 제시했는데 이미 여기에 보면 구체적인 예산편성까지 다 나오죠. 이건 아닙니다. 그냥 짜 맞추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돈이야 들든 말든 용역을 주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했습니다, 하는 것은 우리 교육행정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현천초등학교를 대안학교로, 그것도 특성화고등학교도 대충 보니까 말이 특성화고등학교인데 진행과정에서 어느 일이 먼저냐 뒤냐를 따져서 먼저 본 위원회에서 매각이 취소가 되든 안 되든 한번 결정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기다가 짓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뭐 여기에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사부재리원칙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상정해서 취소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활용하겠다는 이게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일단 현천초등학교 신설부지 매입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다른 동료 위원님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때 이런 안을 다룰 때마다 똑같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마는 중복된 얘기는 빼시고 최돈국 위원님 발언 내용 중에서 보완할 부분이라든가 개인적으로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안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옥입니다. 중복되는 내용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먼저 최돈국 위원이 말씀주신 현천분교의 대안고등학교건은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6개월 된 것을 다시 취소해 가지고 대안학교를 설립한다면, 작년 10월 11일에 폐교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제 와서 다시 취소해서 설립한다고 하면 순서가 맞지 않으니까 먼저 취소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조례안이 올라오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일을 추진할 때 계획성이 너무 없어요. 순간적으로 6개월마다 바뀌지 않습니까? 대안학교 설립을 언제부터 계획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계획이 있다면 우리가 폐교된 학교가 어디어디다 그러면 가장 위치가 적당한 데가 어딘가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서 그중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나머지는 매각을 해야 되는데 대안학교 한다고 하고서 다시 매각하는 것을 또 설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월정분교도 대상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계획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월정분교장 매각 문제는 자체 활용 계획이 없고 교육목적으로 활용가치가 적어서 매각하려고 한다 그러면 만약에 거기를 교육목적으로 활용가치가 없어서 매각한다면 지금 우리 이문희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거기에 어떤 수련기관이라든지 또 대안학교가 다시 그 지역으로 옮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지역에다 설립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교육청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1년 전, 최소한 1년 이상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장소나 위치가 어디가 제일 적합하단 것을 결정한 다음에 팔아야 할 것 아닙니까, 매각을 해도. 교육적 활용 가치가 없어서 판다고 하는데 그 활용가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생각을 할 때에 물론 월정사하고 계획도 세워서 그런 약속도 했지만 여기에 보면 우리가 교육적으로 활용가치가 있다고 하면 이런 활용가치가 있어서 우리는 활용하고자 한다고 월정사하고 협의하면 그 월정사에서도 그런 교육가치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더 기다리겠다든지 이렇게 논의가 된 다음에 매각해야 되는데 그런 약속 때문에 매각해야 된다, 우리는 또 교육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매각하려고 한다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점점 학생들의 인성 문제가 심각해지고 인성교육이 잘 안 되고 이래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는데 우리가 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우리 강원도 학생들만큼은 이런 인성교육을 꾸준히 추진해 가지고 학생들을 착한 학생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 있다면 거기를 또 수련기관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설도 좋고 공기도 좋은데, 그렇게 해서 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잘 검토해서 해야지 그냥 애들이 없고 폐교되니까 매각해야 되겠다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 가지고 그리고 정말 그런 계획이 없고 교육적 목적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 가서 월정사와 협의해서 매각해도 된다고 봅니다. 금년 3월에 폐교됐잖아요. 그런데 바로 금방 팔려는 것은 너무 성급하게 일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몰라서 물어보겠는데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시ㆍ군에서 매각하는 것과 우리 교육청에서 매각하는 방법이 다릅니까?

지방자치단체 말입니까?

예.

지방자치단체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 것만 알고 있고.

제가 알기에는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고시가에 의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가 감정가를 하는데 감정평가도 법인에 의해서 두 개를 평가해서 산술평균을 내죠.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수수료,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 하는 데 수수료를 지금 도교육청에서 부담을 합니까, 매수자가 부담합니까?

저희들이 부담합니다.

예?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수자가 모든 것을 부담해요, 수수료와 측량비 전부 다. 매도자인 우리 교육청이 이걸 왜 부담합니까? 이것도 지방자치단체는 매수인이 다 부담해요, 측량비라든가 수수료라든가 그 외의 기타경비를. 그래서 최종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체결하는데 사겠느냐 안 사겠느냐 이렇게 해서 체결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토지를 팔게 되면, 폐교를 팔게 되면 그만한 또 우리 대토를 만들어놔야 돼요. 팔고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현천초등학교가 처음에 매각결정을 할 때 이게 유지 보전을 위한 관리비가 2억 3,000만 원이 들고 철거비가 1억 3,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금액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걸 팔아야 된다고 승인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지역교육청의 활용계획이 없고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지역주민이 없으므로 효율적인 재산관리 등을 위해 경쟁입찰로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한테 승인을 받을 때는 경쟁입찰로 한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한번 경쟁입찰로 해 봤습니까, 공고해 봤습니까?

그게 매각절차를 밟기 전에 대안학교계획이 사정상 변경돼서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런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처음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이 매각결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매각승인을 해 준 게 6개월뿐이 안 됐는데 다시 그 목적을 변경하겠다고 하니 강원도민들이 볼 때는 ‘야, 의회가 우습지 않느냐. 내가 보기에는 매각승인을 해 주고 또 취소한다니 검토를 어떻게 했느냐.’ 이건 내가 보기에는 도교육청뿐만 아니고 우리 교육위원회 전체가 욕을 먹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들이 하나하나 지적을 했는데 좀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분명히 정확히 심사숙고해서 세웠으면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계획서를 제가 봤는데-3페이지를 봐주십시오.-거기에 뭐냐 하면 평창군 소재 진부초등학교 월정분교 매각에는 입목이 안 들어갔는데 그 밑에 여량초 봉정분교장 매각에는 입목 7그루가 들어갔는데 이게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제가 현장답사를 했을 때 물론 이것은 우리가 감정가가 나오겠지만 여기에 가 보니까 월정분교장에 입목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걸 계산한다면, 금액이 많아서 나는 안 사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입목이 상당히 많은데? 밑에는 입목 7그루 해서 520만 원 해놓고 위에는 가보니까 입목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이런 것을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보기에는 감정가 다 하고 수수료는 우리가 다 물어놓고 그다음에 나 못 사겠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그 과정에 대한 비용은 우리 교육청에서 다 부담하지 않습니까? 여기 입목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월정분교?

입목은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밑에는 입목에 7그루 520만 원을 책정을 해놓고 위에는 책정을 안 해놨는데 이게 입목 값을 따진다면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세밀하게 이렇게 앞으로 작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는데 월정분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3월 1일에 폐교해 가지고 한 4개월이 됐지 않습니까? 시차를 두고 저희들이 팔지 마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시차를 두면서 1년 정도 기다려보면 안 되겠어요, 국장님? 한 1년 정도 있다가 다시 한번 보고 진짜 대안학교가 필요하냐, 안 그러면 매각하는 게 났느냐 그런 것을 한번 따져보고 다른 학교는 폐교해서 10년, 최소한 어떤 학교는 20년도 지금까지 견뎠는데 4개월도 안 됐는데 이걸 매각한다, 또 매각했다가 우리가 대안학교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민의 여론도 들어보고 또 우리가 한번 생각도 해보고 생각해서 1년 후에 판다고 해서 크게 잘못될 것은 없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5년, 10년, 20년까지 끄는데 이건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매각된다고 했을 때 강원도 주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래서 팔더라도 시기적으로 한번 두고 그쪽 지역의 여론도 들어보고 해서 늦추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원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다른 방향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천초등학교를 본 위원회에서 매각하라는 결정을 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작년 10월이죠?

예.

그러면 왜 대안학교를 생각했습니까, 매각을 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위해서 대안학교계획을 일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연초에 대안학교설립계획이 교과부와 어느 정도 조율이 돼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런 연구수행과정 중에서 후보지가 현천초등학교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월정분교 몇 군데 학교가 거론된 겁니다. 그래서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거론이 됐으면 그런 계획이 있으면 교육위원회에다 그런 보고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작년 10월에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님께서 대안학교를 말씀하셨어요, 그죠? 대안학교를 했으면 좋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교육청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교육부하고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세운 대로 늘 본 위원이 얘기하지만 뭔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면 교육위원회하고 협의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늘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려요.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이 또 계획 없이 일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또 관리계획 변경안에다 현천초등학교 문제가 다시 거론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최돈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뭐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대안학교설립계획이 교과부하고 문서로 오고 간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학교부적응학생을 위한 대안교육을 하고자 하니까 도와달라고 갔었습니다, 연초에. 그 과정에 대해서 소상하게 위원님들한테 진행과정을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보고를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이렇게 현천고등학교가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용역은 그렇게 왔다는 거죠?

저희들 생각에는 지난번에 매각 승인이 났는데 다시 철회 취소 승인을 받고 다시 학교설립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학교 설립할 적에 만약에 취소한 게 다시 부결이 됐을 경우에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본 위원은-조금 있으면 절차상문제도 말씀드릴 거예요.-그러나 이미 현천초등학교가 위원회에서 매각결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매각결정을 했습니다. 매각결정을 해 주었는데 다시 교육청에서 현천초등학교를 갖고 대안학교를 해야 되겠다, 그죠?

예.

그러면 이 현천고등학교의 모든 계획이 변경되어야 취소한 것을 변경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취소가 먼저가 아니고 이 계획이 먼저 이뤄져야 취소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천초등학교 관리계획이 변경이 되지 않고는 취소된 결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중요한 문제를 위원회하고 한마디도 없이 일을 진행했단 말이죠. 그러면 위원회는 과연 뭐냐 이거예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교육위원회는 뭐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 있다가 올라온 대로 결정만 합니까? 이것은 행정상 아무 가치도 없는 거예요. 행정상에는 이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에 여기에서 현천초등학교를 변경 안 해 주면 안 하는 거죠? 변경 안 해 주면 못 하는 거죠?

예.

그러면 다음에 조례 만들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교육청 행정이 도리어 뒤로 후퇴한다는 얘기예요. 이때까지 용역을 줬는데 돈 가지고 뭐 하셨어요? 용역 준 돈은 이미 교육위원회에서 현천초등학교를 대안학교로 하지 마라, 취소했는데 그냥 가자하면 다음은 용역을 준 거기에 대한 용역비, 재정은 교육청에서 지출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안 줘도 됩니까?

줘야 됩니다.

당연히 줘야 되잖아요, 용역을 했으니까. 그 돈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미 무용지물이 됐다는 거죠, 그 재정은. 교육국장님, 말씀하세요.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관해서 정말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저희 강원도교육청 입장에서 대안교육 기관의 설립에 관한 문제는 이문희 위원님께서도 늘 말씀하셨지만 어딘지 모르겠지만 기본방향은 강원도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을 설립해야 되겠다는 것들이 제가 위원님들하고 답변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관해서는 말씀을 안 올리겠습니다. 그런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러면 어디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용역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보자 용역을 준 결과 거기에서 최적의 적합지로 나타난 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천학교하고 아까…….

국장님, 저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하필이면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님께서 작년 10월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셨단 말이에요. 하셨습니다, 그죠?

예,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이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이미 재산은 매각하라고 결정을 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위원회에서 했으면 위원회에 있는 의결을 번복을 해야 되거든요, 이건 번복하는 겁니다. 다시 매각하는 것을 취소하고 대안학교로 하겠다는 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전에 위원회에 와서 말씀을, 그동안 다른 보고도 말씀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왜 이 부분만 빠졌냐는 거예요, 이런 중대한 일이 왜 빠졌냐는 거예요.

존경하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해당 국장으로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필요성 내지 이런 부분을 설명 올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하고 놓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고…….

조금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두 개 과가 따로 논단 말이에요, 그죠? 따로 놀았습니다, 두 개 과가. 어느 과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두 개 과에서 한 과는 그냥 매각해야 되겠다고 있었고 한 과는 이걸 갖고 추진을 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대안학교를 추진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재산관리하는 정책과에서 알았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니까 두 개 과가 늘 협력을 해야 되는데 협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삼화사 월정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이런 문제가 생긴 대로 과끼리 앉아서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에 갔는데 과가 모르고 있었어요. 이 과에서 추진하는 것을 여기에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건 국장님, 행정상 엄청난 딜레마에 빠져있는 겁니다. 각 과가 교육청에서 큰 하나의 행정을 하는데 각 과에서 모르고 있었다, 그것도 실무 과입니다. 과가 모르고 있었다면 이건 큰 행정 미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월정분교는 그렇게 협의를 했으면 오늘 같은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다음에 본 위원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년이고 2년이고 놔두고 추후에 계획해서 한번 해보자.” 추후에 계획하면 인건비가 또 들어갑니다. 여기 철거비만 해도 약 9,000 한 몇백만 원이 들어갑니다. 1억 정도 들어갑니다. 돈 들어가기 전에 저는 아예 매각하자는 입장입니다. 그 돈을 우리 교육청에서 또 투자해야 돼요. 여기에 보면 “철거비가 동 폐교건물은 건축 30년이 경과되어 대수선 및 철거에 따른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며” 했어요. 그게 9,100만 원입니다. 9,100만 원을 또 들여야 됩니다. 관리하는 관리인원도 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보다도 본 위원은 매각하는 게 좋지 않겠나……. 지금 폐교재산도 똑같습니다. 어느 폐교에 가 보면 관리가 안 돼서 온 교실에 비가 들이치고, 애들 잠자리로 변해서 술병이 있는 것을 여러 곳 봤습니다. 본 위원은 폐교를 종종 가 봅니다. 가 보면 수의계약이 안 된 데는 이루 말할 수 없고요, 임대가 되어 있는 곳도 잘 이용되지 않는 곳은 그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바에는 아예 미리미리 작자가 있고 재산 값어치가 제대로 있을 때 매각하자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모든 제반사항의 잘못된 문제는 두 분 국장님께서 이건 고쳐주세요. 특별히 고쳐주시고, 현천초등학교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회에서 이미 매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용역보고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자세히 모르겠고 저희들은 보고받은 적도 없고 단지 보고를 통해서가 아니고 그냥 들은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생각을 하더라도 월정분교는 매각에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금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천초등학교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미 매각결정이 났으면 그다음에 행정절차를 갖추셔 가지고 다음 현천고등학교 설립 계획을 내셨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의회무용론, 저희로서는 맥이 빠지는 그런 상황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변경신청을 하고 대안학교계획신청이 부결될 것을 걱정하신 것이죠?

아까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의회를 신뢰 못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서로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고 또 서로 믿음을 가지고 약속이 된다면 이것은 저는 염려할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 지금이라도 처음부터 다시 계획 변경안을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이것이 통과된 다음에 현천고등학교 대안학교설립계획을 또 조례를 포함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충분히 그 안에, 이것의 필요성ㆍ당위성을 저희들한테 설득시키고 납득시켜 주신다면 이것은 염려하실 바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천고등학교에 대한 것은 저희 위원님들, 또 의회로서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모멸감이죠, 의회무용론을 지금 가지고 나오신 건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집행부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를 못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행정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만약의 경우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안학교 설립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우선 지역주민들하고 지자체와 여러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이번에 승인된다면 지역주민들하고 지자체하고 여러 산재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동력을 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금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교육청에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의도대로만 계획을 몰고 나가시겠다면 물론 여기에서도 어떤 제동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양 국장님들께서 미리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 이해를 시켜주시고 또 미리 설명해 주셨어야 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누누이 듣는 이야기였고 지금부터라도 처음부터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면 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켜 드리면 그다음에 설립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을 설득해서 하는 것으로 제대로 절차를 밟아나가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늦지 않았습니다.-지금부터라도 하시면서 병행하면 되죠, 주민설득도 하시고. 서로 의회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그다음 절차를 같이 가지고 간다면 오히려 이것은 안전장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상당히 위험하고 되지도 않을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천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변경신청안이 우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들이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늘 의회하고 소통문제로 위원님들의 질책을 받는데 송구스럽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자 했는데 중요한 문제에 앞서서 탁탁 터지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노력해서 위원님들하고 소통, 보고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천고등학교 신설은 지난번 매각결정에 대해서 신설로 변경되는 것이니까 이것도 변경계획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건 자의적인 해석이고, 이건 분명한 절차가 있고 또 본회의장에서 공포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름아름 이렇게 하자고 약속을 변경하는 개인 약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늦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서두르시지 않는 것이 교육청 쪽으로 보셔도 정말 안전하게 일을 추진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성급하게 굳이 의회에서 결정된 공식적인 절차를 스스로 번복하는 게 이게 통과된다는 보장도 사실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여기에다 턱 내놓으신 것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이 들고요, 이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보시고 제대로 된 절차를 갖추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월정사, 월정분교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기부한 자가 쓰고자 할 때는 무상임대를 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무상임대도 어떤 기한이 없이 무한정ㆍ무기한 쓸 수 있는 겁니까?

저희들은 그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무상으로 쓴다는 조건이 기한도 없고 해서 저희들은 그걸 조항을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매각으로 정리하는 게 낫지 기부자에게 무상으로 한도 끝도 없이 준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저희들에게도 부담이 되니까 저희들은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장기계획에 보면 대안학교라는 계획도 있고요, 지금 여기는 매각하시겠다고 했는데 교육청안은 어느 쪽이 더 우선이시죠?

저희들이 매각이 우선입니다.

매각이 우선이시고요, 이유가…….

월정사에서 1988년도 약속할 적에 학교로서 용도가 폐지됐을 경우에는 다시 돌려받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을 적에 월정사 측에서 학교용도로 기부했는데 그럼 그 학교용도가 아닌 다른 제3의 용도로 쓸 때는 당초목적과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연하게 이것은 매각절차를 거쳐서 파는 게 적절하다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설사 그 부지가 좋아서 다른 제3의 부지로 활용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민사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 교육청으로서 여러 가지 입장이 난처할 그런 처지가 생길 것 같습니다.

언제쯤에는 상충되지 않을까 이런 짐작이 가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돈국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짧게 몇 가지를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2011년 10월 11일 현천초등학교를 매각 의결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규정에 의해서 공보라든가 일간지에 게재를 했습니까, 매각?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의회에서 매각승인은 났지만 내부적으로 매각에 대한 절차를 밟는 중에 이게 현천…….

밟는 중이라고 하는 것은 2년도 좋고 10년도 좋고 좋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매각승인이 난 다음에 연초에 대안학교 문제가 나왔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렇게…….

물론 연초에 대두돼서 맞물려 갑니다.

그렇습니다.

대안학교에 대한 계획은 평준화 때 부론고등학교를 대안학교로 만들겠다고 제일 처음 그렇게 얘기했어, 국장님.

예.

대안학교 생각은 있었는데 그런 것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렇게 대안학교의 필요성을 갖고 물론 용역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무슨 안이 있었을 텐데 재삼 얘기하지만 현천초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활용가치가 없다, 활용할 계획이 없다고 해서 위원들이 매각결정을 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선은, 그리고 지금 말씀하는 게 “의회와 소통이 안 되고 송구스럽습니다.” 하는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다시 번복돼서 가자면 우리에게도 어떤 당위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도교육청 차원에서 일간지에 이런 사과문을 게재할 용의가 있습니까? 현천초등학교 이 번복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 송구스럽다면 누가 압니까? 여기 몇 명만 알지, 이게 어디 언론에 나갑니까? 속기록을 보는 사람이 강원도민 중에 몇 명입니까? 이런 행정사안에 대해서 송구스럽다고 했는데 도민께 송구스러운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에게 송구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민에게 신문에 송구스럽다는 사과문을 게재할 용의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없죠?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현천초등학교 대안학교 문제에 관한 내용에 관해서는 설명을 안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니, 자꾸 하지마세요.

위원님, 제가 송구스럽다고 한 말씀의 이유는 사전에 말씀 안 드렸다는 송구스러움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안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자료를 가지고 위원장님께 말씀을 올리려고 했는데 그걸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자료를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막 말하자면 매각결정된 것을 집행부에서 다시 생각이 바뀌어서 계획이 바뀌어서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저희들은 지금…….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의회에서 결정된 것도?

대안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한번 용역을 주어보니까…….

대안교육의 필요성을 여기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집행부나 위원님들 다 대안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데 일의 진행과정상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도민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늘 제가 쓰는 얘기인데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많은 홍보비에서 이걸 쓰면 안 됩니까? 도민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그럴 용의가 없으십니까?

그전에 답변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2012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뒤쪽 19쪽에 보면 7조 4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ㆍ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그러니까 작년도에 받았지 않습니까?-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ㆍ처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법조항 하나, 그래서 의회가 더 그거 합니다. 이게 결정되면 “의회에서 의결해 주었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 말씀…….

물론 20억 이상이 됐을 때 받고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금 30% 이상 지가가 올라갔다든가 이랬을 때 다시 할 수 있다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는…….

그것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집행부의 계획이 바뀌었을 때…….

예,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그때는 의결을 안 받아도 됩니까?

아닙니다. 작년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2011년도 10월 11일에 의결을 받은 후…….

됐습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하면 아무 하자가 없다 이 얘기죠.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조항에다 넣으면 하자가 없잖아요?

받은 후 취득이나 처분의 목적이 변경될 경우…….

변경될 경우 보고해야 되잖아요. 의회 결의도 없이 일을 한단 말입니까?

그러면 그다음에 계획변경이 2~3개월마다 바뀌어도 그냥 가는 거죠. 그러면 의회는 뭐하는 거예요, 이거. 도민은 뭐하는 거냐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월정사라고 하는 게 우리 성지로서의 문화유적입니다. 그리고 월정사의 업적이 많습니다, 사실. 제가 의원 되고 제일 처음 여기에서 질의한 게 강릉 금천유치원이 1923년에 우리나라에서 네 번짼가 공식유치원입니다. 이런 교육사업, 문화사업 사실 우리 사회에 공헌한 바가 많고 또 2018평창동계올림픽 환경, 문화 등등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보면 정말로 그림을 처음부터 잘 그려야 되겠다, 거기에 어떤 다른 시설이 온다든가 이랬을 때는 사실은 그 부분을 다 망가뜨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설로 다 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문화적인 측면으로 봐서 또 기득권으로 봐서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사실 더 따지고 싶은 것이 진부초등학교로 갔습니다, 이게 분교로 돼서. 그래서 10억이 그쪽으로 갔는데 물어보니까 그 옆 도성초등학교가 사실 동선은 더 짧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일곱이에요. 곧 분교가 되죠,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10억을 도성에 갖다 넣었으면 하는 생각도 제 지역이기 때문에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항도 그렇고 해서 본 위원도 위원님들하고 함께 상의는 하겠습니다마는 이 재산이 매각이 된다면, 월정사 계획은 또 받아봤습니다, 행정과에서 자세히 주신 것. 앞으로 한 23억이 더 투자되어야 되는 것으로 봤는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함께하는데 현천초등학교는 다시 고려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만일에 종교단체에서 매수를 한다고 하면 그냥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법인을 만들어야 됩니까?

폐특법에 보면 교육용으로 쓰고자 할 때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되는데 다만, 거기에 계획공고가 나갑니다. 30일 동안 공고가 되는데 거기에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매각할지 안 할지 몰라도 종교단체라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불교 종단에서 이렇게 산다든가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냥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게 나중에 몇년 후에 가서는 개인 소유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종교단체에서도 개인 절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곳을 찾아다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마을회나 법인을 만들었을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단 폐교재산을 매각하는 데 문제는 뭐냐, 소득이 창출 안 될 때는 어떻게 하겠냐. 그럴 때는 그 법인이 해체가 됩니다, 그렇죠?

예.

자연해체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폐교재산을 사놨는데 건물을 이용한다든가 토지를 이용해서 소득이 창출 안 되게 되면 반드시 그 법인은 폐지가 되어야 되고, 그게 만약에 영농조합을 만들었을 때 몇 년까지 법적으로 유효합니까?

유효기간은 제가 미처 공부를 못 했습니다. 다만 염려하시는 월정사…….

국장님, 지금 대부분 지역에서도 영농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폐교재산을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분쟁 요소가 뭐냐 하면 그 마을 이장님이 계시는데 이장님이 금년도에 그만 뒀어요, 그러면 새로운 이장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이장님이 자기네 영농조합을 만들어서 신청한 것을 신임 부락에서 이장님이 된 분들이 나중에 알아 가지고 반발이 있는 지역이 더러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폐교재산은 심각하게 관리하고 심각하게 매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농촌사람은 없어요. 그 지역 연고가 있는 돈 많은 한 분이 들어와서 돈은 그 사람이 대고 조합원들만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소득이 안 나게 되면 자연히 폐지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 소유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면 폐교가 굉장히 기가 막히게 좋아요. 누구라도 사고 싶은 마음은 다 있어요. 이 폐교재산을 매각할 때는 신중하게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가능하면 건물을 유지하는데 돈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사실 갖고 있는 게 재산가치가 크다고 봅니다. 월정사 같은 데 가보게 되면 탐 안 내는 사람은 없어요. 거기에다가 무엇을 해도 다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심의가 날지 안 날지 몰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종교단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교육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몇 사람한테 하면 메여 가면 안 됩니다. 종교단체한테는 돼요. 예를 들어서 몇 사람들이 사 가지고 거기다가 개인적으로 뭘 하겠다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폐교재산을 매각할 때는 신중하게,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사실 그래요, 월정분교도 시기적으로 아까도 기간이 두 달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산다는 게 월정사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의 여론도 청취를 해보고 또 우리 교육계에서 아까 대안학교도 나왔으니까 그것도 해서 시간을 조금 두고, 우리가 매각 안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만약에 매각을 했다가 또 다시 우리가 대안학교를 만들겠다면 이건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이나 도교육청이 도민들한테 실추가 돼요. 과연 교육위원회 위원이 뭘 하느냐, 그런 것을 1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승인을 해 준 것을 다시 변경한다, 사실 창피한 노릇입니다. 앞으로 매각을 하실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