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춘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투자유치분야 출연동의안과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장철규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투자유치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출된 투자유치분야 출연동의안은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에 의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 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은 첨단바이오 기술 분야 연구기관과 기업들의 집적화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2012년도 도비분담금 60억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건립은 면역의학 원천기술 연구와 신약개발 및 사업화 추진 등 의료ㆍ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 2012년도 도비분담금 10억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쪽의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조성입니다. 먼저 출연대상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소재지는 서울시 관악구 신림 9동 관악로 599번지로 2004년 5월 12일에 설립되어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을 주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연대상 사업개요입니다.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는 평창군 대화면 신리 일원에 2006년부터 2012년까지 278만㎡ 부지에 연구단지를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서울대학교 1,947억 8,300만 원, 강원도 596억 9,300만 원, 평창군 299억 1,400만 원 등 총 2,843억 9,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쪽의 출연 필요성입니다.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는 상반기 중 시설물 공사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시험가동을 할 계획으로 이번 출연 예산은 시험연구장비 구입ㆍ설치비로서 구매기간을 고려하여 하반기 연구단지 시험가동 전에 장비를 구입ㆍ설치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중 장비구입비가 출연될 경우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시험가동 등 본격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9조,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 제2조,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조성 운영을 위한 산학협력계약서 제5조가 되겠습니다. 출연금 산출기초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분담액 596억 9,300만 원 중 출연금은 진입도로 공사비 55억을 제외한 541억 9,300만 원으로 장비구입비 8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24억 원은 기 출연하고 나머지 60억 원을 금회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쪽의 기대효과입니다. 서울대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는 서울대 우수한 연구 역량의 양적ㆍ질적 향상 및 연구 효율성 제고와 지역바이오 역량 확충을 통해 도내 대학 및 연구기관, 기업의 집적 및 네트워크 형성으로 생명공학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한편 바이오 분야 연구기반의 산업화로 도내 농업현장 발전기술 개발, 농업인 재교육 등으로 농업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 중에 민간연구소 기업유치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의 서울대학교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건립입니다. 출연대상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출연대상 사업개요입니다. 서울대학교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는 홍천군 화촌면 군업리 일원에 2007년부터 2015년까지 9만 4,000㎡의 부지에 연구소 및 연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서울 대학교 316억 7,000만 원, 강원도 67억 5,000만 원, 홍천군 74억 5,000만 원 등 총 458억 7,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쪽의 출연 필요성입니다.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는 현재 공정률 72%로서 연구동 및 기숙사동 배관설비, 단지 기반시설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회 출연금은 연구소 건립 마무리를 위해 후속 공정에 필요한 자재구입, 도로포장 등에 출연하는 사업비입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9조, 서울대학교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 제3조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의 산출기초는 강원도 부담액 67억 5,000만 원 중 출연금은 진입도로, 상수도시설 등 12억 5,000만 원을 제외한 55억 원으로 건립비 총 20억 원 중 기 출연한 1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억 원을 금회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7쪽의 기대효과입니다.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건립 사업은 면역질환, 순환계 질환 및 암 등 질환에 대한 질병원인 규명, 치료기술 발전과 국제우위 선점을 위한 연구공간을 확보하여 면역의학 원천기술 연구와 신약개발 및 산업화 추진과 함께 도내 바이오벤처산업 기반과 클러스터 구축으로 의료ㆍ바이오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지역천연물 자원의 효능 평가를 표준화하여 천연물 신약과 기능성 식품 개발로 강원도의 연구혁신 및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전방위 연구활동 수행으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1회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또 여러 가지 기업유치 활동 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조성 60억 출연, 일전에 2012년도 당초예산에서 예산요구액 30억이 전액 삭감되었죠?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다시 30억 플러스 해서 60억을 출연해 달라고 왔는데 이렇게 급박하게 예산이 필요한 요인이 생겼습니까?

예,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가 6월 말이면 준공이나 다름없는 그런 시점에 와있습니다. 거기 총 투자액이 2,844억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60억을 지원해주면 상수도 공사와 함께 10월 중에 시험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많은 투자액이 놀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60억을 계상해서 준공에 차질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지난번 당초예산 30억이 안 가서 현재 공사가 중단되었거나 준공 일정에 엄청나게 차질을 많이 줍니까?

60억이 지원되어야 6월에 장비 이런 것을…….

아니, 30억이 지난번 당초예산에 삭감되었잖아요? 그 30억이 없어서 현재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공사가 중단되거나 공기 지연이 되었냐고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사가 지연되거나 완공이 불투명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완공이 6월에 된다고 하는데 평창군이 출연하기로 한 상수도사업이 지금 다 완료되었습니까?

현재 36억이 확보되어서 진행되고 있고요, 한 85억 정도 모자라는데 이것을 추경에 계상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10월 말에 상수도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평창군이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창군이 출자하겠다는 금액 중에 몇 %가 들어와 있어요?

상수도사업비 36억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전체 상수도 사업비가 얼마나 필요하죠?

한 400억 정도 넘는데 이것은 대부분 다 집행되어 있고요, 지금 34㎞에서 8 점 몇 ㎞만 공사가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확보해주면 평창군에서 자체적으로 기부채납행위로 이 상수도 공급을 10월까지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부장님은 그렇게 의지를 표명하지만 실제 현지에서는 평창군도 그렇고 그린바이오도 그런 강력한 의지를 안 가지고 있어요. 저희들이 2011년도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조금 전에 출연동의서에도 나와 있어서 본부장님이 설명했습니다만 실제 연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자재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 용도로 정확하게 필요치도 않았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본부장님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마지막으로 도가 출연해야 될 출연금에 대해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 60억 출연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부정적 시각으로 접근합니다. 그리고 평창군에서도 도가 마지막 남은 이 금액을 정말 우리가 안 줘서 준공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방 숨이 넘어갈 정도도 아니고 우리 도도 평창군이나 서울대 쪽에서 하는 진행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상반기에는 지켜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60억 기금 조성 출연 동의에는 본 위원은 동의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10억, 이것도 작년에 10억 출연하려고 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예산 10억을 요구했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출연 동의를 먼저 받고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출연 동의도 안 받고 예산부터 먼저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실수로 인한,-물론 인정을 하고 싶지는 않겠지만-내용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실제 그렇게 되었어요. 우리가 10억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10억의 출연을 먼저 득한 후에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의회 진행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10억을 다시 출연 동의를 요구하는 부분에서 그동안 몇 달 동안 의회하고 교감도 없었고, 교감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출연 동의를 못 받아서 이번에 출연 동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알아요. 본부장님 말씀을 이해 못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이런 변경 사항이 생겼으면 최소한 출연동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예산을 다시 요청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의회에 와서 사전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전 설명도 거치지 않고 그냥 ‘10억을 출자 동의해 주십시오.’ 하고 추경예산 심의 전에 서류만 달랑 냈다는 겁니다.

앞으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본 위원은 현재 공정률이 10억이 안 가서 당장 준공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도 벌써 2,000억 이상 투자된 것을 빨리 기간 내에 마쳐야 기존에 투자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분야의 각종 기술 개발 이런 것들이 평창군에 어떻게 오게 되겠습니까? 훌륭한 기술들이 빨리 와서 지역에 투자 유치를 하고 효과가 제품으로 나타나고 고용으로 나타나고 GRDP로도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질 없도록 도움을 주시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한테는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이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알기로는 서울대 농생대가 이전해오는 것으로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언론을 통해서 서울대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도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각 상임위에서도 이런 얘기가 수 없이 나온 것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 말이 없어요. 수원에 있는 농생대를 처음에 팔아서 이전해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는 이것이 아닙니다. 도민이 바라던 그 내용하고는 전혀 별개로 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해소되어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본 위원은 이 두 건의 출연동의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오세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부연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조성에 본부장님께서 60억을 빨리 출연해줘야 완공에 차질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맞습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이 60억은 장비구입비죠?

그렇습니다.

평창군민들은 연구단지는 원치 않습니다. 처음에 농생대가 온다니까 환영을 했는데 실제 그렇지 않았고 그래서 실망이 더 커요. 저희들이 동의안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평창군민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제가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산업단지, 그때는 산업단지가 1%도 진척이 안 되었었어요. 그 후에 진척이 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산업단지에 투자 금액이 91억 되고요, 지금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가 조달청에 설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 정식공사가 추진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에서 발주를 했다?

예.

단지 외에 발주를 했죠?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다시 여쭙겠습니다. 기업들이 지방에 이전할 때 부지매입을 요구하지, 서울대에서 단지 조성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아십니까?

임대해주고 이렇게…….

누가 임대로 옵니까? 10~20년 임대하고 나중에 기부채납 한다, 거기에 기업들 안 옵니다.

임대도 해줄 수 있고요…….

서울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임대밖에 할 수 없어요.

앞으로 법인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1월 1일 법인으로 바뀌었죠?

예.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변하는 사항이 있나요?

임대로도 해줄 수 있고, 관리 전환을 해서 잡종재산으로 해서 분양도 가능하지 않겠나…….

않겠나가 아니고 지금 현재 법으로서는 안 된다고요. 그럼 결론은 기업이 오지 않고 연구만 하는 겁니다. 평창군민들은 여기에 첨단연구단지가 와서 평창군에 미치는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 고용 창출 이런 것을 원하지 이런 부분은 원치 않아요. 평창군민들한테 가서 조사해 보세요. 그리고 상수도도 내년에도 완공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확인해 보세요. 본부장님의 답변 내용이 실제 현지와 동떨어진 답변을 하셨어요. 다시 한번 조사해 보시고요, 그리고 산업단지를 서울대에서 조성해서는 안 됩니다.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기업이 오지 않습니다. 기업이 안 옵니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짚어서 다시 향후에 보고를 하신 후에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든지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산업단지 조성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상수도 사업이 언제 끝나는지 이런 것을 확인한 후에 다시 동의해 주는 그런 쪽으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 등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장철규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업유치 촉진 및 당면한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97억 7,43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07억 200만 원보다 9억2,76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업유치과 소관으로 이전기업 도비보조금 환수액 1억 3,243만 7,000원과 이전기업 국비보조금 환수액 24억 8,452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환수액 및 미집행액 도비로의 상계 승인에 따른 국비 35억 4,45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1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68억 4,87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62억 6,269만 원보다 105억 8,6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기업유치과 소관 세출예산은 406억 5,32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억 6,0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업유치 및 투자기반 조성 정책사업의 이전기업 재정지원 사업예산 15억 6,355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지식경제부의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국비환수 금액 및 미집행액에 대한 도비 상계 승인에 따른 35억 4,456만 9,000원을 국비에서 감액하여 도비로 증액 계상하였고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입지 및 투자보조금 15억 6,3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업단지 조성ㆍ관리 사업예산 4억 9,65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동해자유무역지역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국ㆍ도비 매칭비율에 의거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외자유치과 소관 세출예산은 7억 5,07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억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외국자본 투자유치 강화정책 사업의 전략적 프로젝트 개발사업 예산으로 지식경제부의 2012년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외자유치 프로젝트 상품 개발을 위한 용역비 2,600만 원과 레고랜드코리아 개발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한 하중도 관광지 내 사유재산 보상비 5억 원이 되겠습니다. 383쪽입니다. 미래사업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은 252억 9,14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지향적 거점도시 육성사업 예산 10억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기업도시 접근성 제고 및 입주여건 극대화를 위한 지방도 409호선 확포장 사업비로 시설비 8억 원, 감리비 1억 8,800만 원, 부대비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사업입니다. 예산총액은 당초예산과 같은 3억 9,900만 원으로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만 국토해양부가 지원하는 예산 중 홍보비를 조정하여 투자유치분야 예산 증액 권고에 따라 홍보물 제작비, 일간지 홍보비 2,500만 원을 감액하여 자문회의라든지 지역발전 주간행사에 2,50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발전 특화사업 가속화 정책사업의 미래전략산업 육성사업 예산 70억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서울대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장비구입을 위한 출연금 60억 원과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건립 추진을 위한 출연금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계속비 사업 예산은 10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앞에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원주 기업도시 접근성 제고 및 입주여건 극대화를 위한 지방도 409호선 확포장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투자유치사업본부는 투자하기 좋고 일자리가 많은 행복한 강원도 실현을 위해 최소한의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소중한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계획된 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투자유치본부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이것이 자치행정국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골프장과 관련해서 주민대책위 농성 며칠째죠?

지금 180일째입니다.

저것 그대로 방치하실 건가요?

그대로 방치는 안 할 것입니다.

짧게 얘기해 주세요. 본 질의에 약간 빗나가는 건인데 비가 오고, 제가 오다보니까.

사업자를 통해서 골프장 아닌 다른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아마 구정리 주민들도 거기에 동의하게 되면 이 문제는 조만간에 협의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골프장도 투자유치 부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안 되면 어떤 공간을 하나 마련해서 그분들이 작은 공간에서라도 거주해서 대책을 세우든, 저것은 미관상 굉장히 안 좋으니까, 우리 소관 업무이기도 하니까 저것을 조속히 좋은 방향으로, 완전히 저분들이 철거하면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해 주시고요, 아니면 공간이라도 확보해서 미관상 안 좋은 부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09호선 예산과 관련입니다. 기업도시 진입로, 이것이 지금 10억이 되어 있는데 올해 착공하려고 먼저 얘기했던 것인데 10억이 되어야 착공이 됩니까?

예, 지금 보상비 위주로 되어 있는데 10억이 되어야 착공이 가능합니다.

10억이 되면 보상이 다 100% 완료되는 것입니까?

보상은 이미 많이 진행되었고요.

87% 보상되었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을 위원회에서 빠른 시간 내에 보상 절차를 완료해야만, 지가상승 대비해서 지가상승 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빨리 조기에 보상을 완료하라고 일단 그렇게 주문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이번 추경에 필요한 예산입니까?

금년에 최소한 착공을 해야 내년에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어서 기업도시가 완공되는 시점에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상이 어느 정도 87% 정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착공이 되어야 될 것으로 최소한 예산만 확보한 것입니다.

이것이 최소한의 예산이라는 거죠?

착공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어떤 시급성을 요하지 않으면, 본 위원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논의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동해자유무역지역, FEZ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지경부에서 언제 결정이 납니까?

6월 초순에 결정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5월 26일쯤이면 지경부의 판가름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지 않겠나 보는데 5월 26일에 청와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과 정무수석, 기재부 장관, 지식경제부 장관 등 중요한 부서 장관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아마 윤곽이 거의 드러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예산 4억 9,600이 있는데 이것이 표준 공장, 기숙사가 필요한 것입니까? FEZ가 결정이 되었을 때를 대비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에 관계없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것에 관계없이 경제자유구역 내에 자유무역지역이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 내에 표준 공장, 기숙사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전체 39억이 드는데 12.5%의 도비매칭 비율로 주는 것입니다.

지정과 관계없이?

지정과 관계없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조만간에 다 100% 가동률이 되지 않겠나, 분양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매칭 비율 예산이라는 얘기죠? 일단 저희 위원회에서 FEZ와 관련해서는 다른 부서가 동계올림픽 유치에 올인을 하듯이 우리도 경제자유구역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이번에는 반드시 결과가 잘 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꼭 챙겨 주시고, 마지막 질의입니다. 원주 반계산단과 관련해서는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들으셨고 많이 아실 텐데 저희가 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강원도가 가장 장점으로 따졌던 게 저가의 토지 비용인데 반계산단이 심리적인 마지선, 100만 원이 넘어가서 분양이 안 된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투자를 유인하는 부서든 저쪽 산업경제국이든 이쪽 분야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예산을 집행부에서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많은 논의과정을 거치면서도 예산부서나 집행 담당부서에서 방치하다시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저희 본예산에서 세워져서 올라갔는데도 이것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실무국장으로서 사업비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면 자격이 없는 국장이라고 보고 저희가 반계산업단지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원주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강원도 전체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고 인근 충북하고도 경쟁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넘기면 강원도는 비싼 땅이라고 인식될 우려가 있고 원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영향을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최소한 90만 원대 후반 쪽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거기에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나 판단이 되는데 저희 부서는 필요성을 그렇게 느끼지만 예산부서는 예산의 부족, 여러 가지 이유, 전체 실ㆍ국의 중요도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제가 옳다, 나쁘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기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저희는 중요하다고 보고 예산부서의 판단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잘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MOU를 체결할 당시에는, 2007년 12월 20일 업무 체결할 때는 원주시하고 산단하고 같이 체결해 놓고 행정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렇게 체결해 놓고 예산을 반영 안 시키면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아닙니까?

예, MOU를 통해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김진선 지사가 있을 때 했습니다. 그 사이에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기업도시가 생겨나고 혁신도시가 생겨나고 원주 복선전철, 중앙선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되면서 지가도 많이 올라가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불가피한 현상이 생겼는데 이런 부분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여간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세워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저희가 제기하다 보면 거부하는 이유가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하는데 형평성의 문제는 원주가 첫 단추를, 반계산단을 지으면, 그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첫 단추가 두 번째 단추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가의 저가 때문에 기업을 유치하는데 중요한 유인책이 되는데, 이 부분을 왜 이렇게 개척 정신없이 자꾸 공무원 분들이, 서산대사의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함부로 눈길 밟지 마라, 그 길 누가 갈는지 모른다.”는 말도 있듯이 개척정신을 가지고 가셔야 그 뒤로도 그것이 잘 되었을 때는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남 간 길만 계속 따라 가려고 하니까 투자유치사업본부가 소극적이지 않나, 어떤 개척정신을 가지고 이런 부분은 지원하고 또 이것이 동쪽으로 이동축이, 어차피 FEZ 관련해서 동쪽으로 이동하면, 그쪽이 상대적으로 자꾸 올라가면 일단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원주도 지원해서 잘 분양이 되고 했으니까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낙수효과로 수도권 인접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예가 없다, 형평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먼저 파이오니아 정신을 발휘해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셔서, 그래야 기업들이 오든 말든 하지 땅도 제대로, 고가의 지가에 기업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각심 내지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신다면 예산부서에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의 역할이 더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투자유치사업본부 가족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 과별로 보면 어느 과 할 것 없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오전에 별도 보고를 받은 내용이지만 사업설명자료 623쪽, 624쪽에 보면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관련입니다.

예산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업설명자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하고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두 가지 문제인데 2012년도에 18개 기업에 23건에 보조금 지원이 예정되어 있죠?

예.

이 관련 세부자료 있지 않습니까? 입지보조금 5건, 투자보조금 17건, 교육훈련보조금 1건 해서 그 세부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13건에 대한 세부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강원도로 이전하는 수도권이나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과 관련되어서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높아지고 아주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얼마만큼 강원도가 이제까지의 기업유치 정책과 기업유치를 통해서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고용창출 효과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검토되고 분석되어진 그런 자료들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본부장님이 재임하는 기간 동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도민들이 납득하고 또 설득되어 질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업설명자료 627쪽입니다. 하중도 관광지 내 사유재산 보상과 관련해서 추경에 5억을 요청하셨어요.

예.

하단부에 보면 보상협의 과정에 따라 정리추경 제2회 추경요구 예정액이 15억이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합이 20억이네요?

예, 20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사전설명이 되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원래 보상 부분은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었는데 레고랜드가 구체화되면서 업무를 최근에 이관해 오면서 개발까지도 외자유치과에서 직접 개발을 하려고 하면서 보상 업무도 넘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수인계 받은 사항이 총 소요액이 20억 정도 되는데 사유지 보상이 12억 정도가 들고 그 안에 분묘 보상 8기가 안 되었습니다. 이것이 4,000만 원, 그다음에 지장물 보상 3억 5,000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고 영농보상 4필지에 대해서 한 2억 정도를 더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감정평가 수수료 두 개 기관에 1,000만 원 정도, 주거이전 철거 보상비가 2억 정도 되어서 전체적으로 20억 정도 되어야 완전히 중도의 보상은 완료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위원님들께는 토지매입비 수준으로만 이야기가 되었지 보상비조로, 정식 예산으로 신청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궁금증과 관심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니까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억만 해 주시고 정리추경 때 마저 15억을 세워주겠다고 예산부서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았어요?

예, 15억을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아서 아마 20억이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누가 약속을 해 줬어요?

예산부서에서요. 20억을 요구했는데 5억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다 보상을 끝내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레고랜드 사업 추진하는데, 또 멀린 추가 투자를 유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20억을 요구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오전에 출자ㆍ출연 두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은 부정적으로 생각했지만 우리 위원장님 이하 동료 위원들이 출자ㆍ출연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조정이 있어서 출자ㆍ출연이 일단 동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좀 더 얘기하기로 하고 먼저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갈 부분을 얘기하고 예산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전에도 설명회를 거쳐서 했고 오전에 TP 원장도 다녀갔는데 50억 부분은 일단 산업경제국 소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외자유치과가 갖고 있는 35억 부분은 아까 TP 원장도 다녀갔지만 충분히 설명이 안 되었습니다, 이해도 안 되었고. 강원테크노파크 출연금 35억은 원래 작년 12월 31일자로 사용 용도 목록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1월 1일자로 다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 다시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죠?

예.

그렇다면 본부장님 주저하지 마시고 이 35억에 대해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어떻게 한다는 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정식적인 절차,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다시 하더라도 일단 이 35억 원은 회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즉각 회수해서 다시 그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 다시 출연금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81쪽에 아까 정재웅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이 금년도 1회 추경까지 해서 전체 예산이 41억 정도 되죠?

사업명세서요?

사업명세서 381, 사업설명서 624페이지.

총예산이 수도권 이전 보조금 지원 국고가 136억 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비는?

도비는 41억 9,000입니다.

도비가 1회 추경 포함해서 41억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려도 했고 발전적인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얘기할 때마다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지나간 얘기 자꾸 하는데 임동 건인데, 이것은 아까 간담회를 통해서 보니까 회수불가라고 딱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는 여기에 대해서 그냥 돈 뜯겼으니까 가만히 있는 것입니까? 향후 어떤 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냥 몽땅 뜯기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임동을, 도가 이전한다는 정보를 동해시에다 넘겨줬는데 동해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하는 것도 사실 비철금속이 중심이 되어서 그것이 논리에 타당성이 있어서 유치하는 것에 사실 이 기업이 선두에 섰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3년간 재무제표에 부채비율도 늘어났지만 많이 상승되어 있고 이런 기업 유치를 통해서 자유무역지역 당위성도 되어서 유치를 했습니다만 한 5년 여 동안 하다가 미국 금융 사태라든지 용광로의 사람 사망 사건, 인력 170명 정도 채용을 하다보니까 직원들의 숙련도가 처음이라 떨어져서 불량품, 이렇게 경영이 굉장히 어려워서 도산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만약 도가 책임질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잘 아시겠지만 일부 언론보도에 의원도 구속이 되고 시장도 여기에 관련되어서 사법처리가 되어 있는 것…….

그것 때문에 동해시장도 잘못된 것 같고 의회 의장도 그렇고 한마디로 말해서 동해시는 쑥밭이 된 상태이고 우리 도는 여기에 대해서 그냥 자유로워요. 이것을 결정하고 추진했던 것은 도인데, 그렇죠?

결정하고 추진한 것은 동해시장입니다. 동해시장이 보조금 지급 최종 책임자입니다.

책임자인데 제일 처음에 이 기업이 원주에 오려고 했다가 동해시로 바뀌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도가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동해시에만 다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되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도비가 들어간 부분이 몽땅 뜯겼으니까 이 도비 들어간 것 몽땅 뜯긴 것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의회에 와서, 아니면 우리 경건위에 와서라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지 의회에서 얘기 안 하면 그냥 묻혀서 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 같은데, 이것이 그렇게 해서 끝날 일은 아니거든요. 지난번 행감 때도 임동뿐만 아니라 타 시도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내지 진척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진전된 것이 없었어요. 또 동해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 보조금 나간 것에 대해서 회수 불가 이런 부분도 오늘 회의 전에 보고서를 만들어서 와서 설명하니까 저희들이 이해가 되었지 그 이전에 와서 얘기해 준 분들이 없기 때문에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을 이런 식으로, 금년도 전체 추경까지 하면 약 41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또 들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달라고 얘기만 하고 받지 못한 데 대해서는 유감 표명도 없고, 답답한 노릇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우리 도비, 예를 들어서 이번 1회 추경에 올라 온 것 동의를 안 해 주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심각한 일이 발생합니까?

위원님들께서 기업유치촉진 조례 이런 것도 다 승인해 주시고 그런 것을 믿고 타 시도 기업이 강원도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새로운 투자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원 안 해 주면 경제가 오히려 활성화도 되지 않고 안정도 되지 않고 더 이상 진전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원을 심도 있게 잘 하라고 위원님들께서 1월에 기업유치촉진 개정안도 마련해 주셨고…….

물론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타당하다고 보시겠죠.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예산서에 올라와서 의회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이 되어도 지금까지 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한 예를 들면 지난번에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도립의료원 50억 출연 안 해 주면 전쟁 나는 것 같이 얘기했지만 멀쩡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산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데 써야지,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도 자생적으로 충분히 커 갈 수 있는 기업은 보조금 몇 푼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단 이런 것을 노리고 들어오는 기업을 우리가 제대로 못 보고 걸러내지 못 하고 있을 뿐이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보겠습니다. 임동 뿐 아니라 다른 이전기업들 환수 못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다른 것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정재웅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셨는데 하중도 보상금에 대해 전혀 이런 얘기가 없다가 지금까지는 현물 출자,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것은 레고랜드를 유치해 오는 부분에 있어서 문화재 시굴조사비 10억 외에는 나머지는 다 현물로 출자해서 투자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관광지 사유재산 보상을 하겠다고 우리 도가 추경에 5억 세우고 나머지 15억이 더 필요해서 20억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처음 약속하고 다른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저희가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관광부서에서 개발 관리를 쭉 하다 레고랜드가 구체화되니까 이제부터 이것은 외자유치과에서 해야 된다고 얼마 전에 이 업무를 인계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고랜드 실제 투자를 유도해야 되고, 지금 13만 5,000불이 들어오는 것으로 내일 지사님하고 멀린하고 사인이 되는데 그것도 확실하게 의지를 보여줘야 되고, 중도관련 예산도 거의 200억 되는데 이것도 중앙부처에서 거의 다 조율이 끝났습니다.

본부장님, 그것은 그 시스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다 진행하면 되는데 당초에 레고랜드할 때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때는 문화재 시굴조사비 10억만 주면 나머지 부분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현물 출자만 하면 된다고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5억 올라온 부분은 처음에 얘기한 부분하고 다르지 않느냐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레고랜드가 어떻고, 신뢰도를 보여주고, 이것은 집행부가 그대로 진행해 가면 됩니다. 제 요지는 현물 출자만 한다고 해놓고 다시 돈을 추경에 5억씩 요구했느냐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상업무는 그때 저희가 안 해서 얘기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사면 다시 되파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우리가 다시 받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것을 어떻게 되팔아요, 우리 도 자산으로 갖고 있을 뿐이지.

100억은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출연을 하는데 그 외의 재산은 중도를 개발하면서 SPC에다 팔아야 됩니다, 개발을 하려면. 팔려면 우리 재산화해서 팔아야 하기 때문에…….

파는 게 아니고 우리는 현물로 중도에 있는 땅을 투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팔아서 현금으로 다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현물 100억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하는데 나머지 재산은…….

5억 세운 것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것하고 분명히 다르죠?

그렇습니다.

이 5억하고 나중에 15억 해서 20억이라는 돈이 가는데 이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와서 누가 설명했어요?

그 부분은 당초 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상업무는 외자유치과에서 안 하다 보니까, 그런데 최근에 상황이 달라져서…….

달라져도 설명은 와서 해야지. 과장님 나와서 직접 설명해 보세요.

잠깐만요, 당초에 우리가 100억 현물 투자하는 것은 현재 우리 도유지 그것은 합작법인에다 투자하고, 지금 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중도 사유지를 도에서 매입해서 합작법인에다 매각한다는 거죠?

예, 나중에 매각하려는 겁니다.

담당과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자유치과장 황영수입니다. 보상 문제는 본부장님께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중도재산 관리관이 당초에는 관광진흥과장이었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 사유지를 매입하고 보상업무를 진행했는데 이 업무가 외자유치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저희 과에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를 이관받은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관받은 지가 4월 30일자입니다.

4월 30일이면 추경예산 확보는 3월에 다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도재산 관리관 변경에 대한 내용은 실무적으로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파악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에 대한 것이 추경예산에 필요하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비했는데 최종적으로 재산관리관이 변경된 것은 토지관리과로부터 저희들이 받은 것은 4월 30일자 문서로 정식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 중도에 있는 사유지 3,400평 정도, 그리고 나머지 분묘, 지장물, 건물, 영농 보상 이런 보상을 과거에 관광진흥과에서 진행했는데 보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 예산에 전부 다 보상을 끝내려고 20억을 요구했는데 예산관실에서 일단 5억만 가지고 진행하고, 감정평가 등 보상협의를 진행하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정리추경 때 예산을 받아서 금년도에 사유지 보상 문제는 전부 끝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부분은 관광진흥과에서 지금까지 토지보상을 진행해 왔는데 4월 30일자로 외자유치과에서 업무 이관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미 예산실하고는 그 이전에 보상금에 대한 예산실링 때문에 계속 접촉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우리 위원회에도…….

5월 9일 사전설명드릴 때 레고랜드 추진상황보고서 배부해드린 내용에 사유지 보상 문제가 반영되어 있거든요.

그때 설명할 때는 설립하는 것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기업체 분담으로 한 그런 내용을 주로 했었기 때문에 사유재산 보상 건에 대해서는 못 봤다고요. 오늘 금시초문인데 그렇다면 적어도 당초 레고랜드 처음에 할 때 “문화재 시굴조사비 10억만 주면 우리는 돈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했던 부분이 변경되는 거잖아요, 4월 30일자 이후로 5월 1일부터?

예.

그럼 20억, 지금 추경에 5억이지만 앞으로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 20억을 더 확보해서 현금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럼 약속이 변경되면 이것을 와서 설명해 줘야죠?

5월 9일 사전설명 때 추진상황보고서 내용에 사유재산 보상에 대한 게 다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세히 설명을 드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는데 보고서에는 사유재산 보상에 대한 문제가 다 담겨져 있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본부장님, 주무과장님으로부터 충분히 얘기 들었죠?

예.

처음에 우리는 문화재 시굴조사비 10억만 해주면 나머지는 현물 출자만 하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4월 30일자로 변경되었으면 적어도 이런 부분은 글쎄, 예산서가 와서 “예산 심의해 주세요.” 하니까 예산을 심의하는데 사전에 이런 것도 빠트리지 않고 교감을, 물론 이게 대수롭지 않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이행이 일관성 없게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의 투자유치분야 출연동의안에 이어서 추경예산 심의가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29쪽, 사업명세서는 384쪽이고요, 찾았습니까?

예.

지난 행감 그리고 2012년 당초예산 심의 시에 강원도민 및 평창군민들은 서울대 농생대가 온다고 아주 좋아하면서 현수막도 게첨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행감할 때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전임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이었던 이욱재 본부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서울대에서 그 문제를 포함해서 용역이 추진 중인데, 그러니까 전년도 12월쯤이면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서울대에서 용역 준 결과가, 강원도나 평창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까?

산업단지 용역에 관한 결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처음에 서울대 농생대가 온다고 부풀어 있었는데 그게 아니니까 군민들이나 도민들은 실의에 빠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대에서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게 나왔는지…….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산업단지에 관한 용역은 발주가 되어서 금년 10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작년 12월에 안 나왔어요?

안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 60억은 장비구입비죠?

예, 나머지도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6월 말이면 대부분 완공이 되고 상수도는 10월 말에 공급이 완료가 되는 것으로, 시험통수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업단지에 상수도 규모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아십니까?

9,300t…….

거기만 4,000t이 필요하고 평창군에서 9,000t을 승합해서 하는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몇 % 정도 진척되었죠?

지금 한 48%인가…….

40%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업비 95억 정도가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광특회계에서 올해 45억, 내년에 또 45억 지원한다고 했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 단지가 완공된다 하더라도 상수도가 공급 안 되면 단지는 가동이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가동이 안 되니까 결론은 이 60억을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내후년까지 광특에서 85억을 주기로, 아까 연도별로 45억, 45억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상수도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럼 결국 단지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런데 평창군에서는 40억 정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 플러스 68억 정도를 추경에 채무부담 행위로 확보해서 10월 말까지는 통수를 하겠다는 기본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부분은?

산업단지는 위원님께서 누차 지적하셨습니다만 지금 법과 시행령은 분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래의 시행규칙이 고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 되지 않고요, 현재 서울대에서 조달청에 발주 용역을 했기 때문에 10월에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시 발주를 해서 내년 4월이면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분양이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자료를 주신 것에 의하면 ‘국립대학법인 서울 대학교의 재산 중 교육ㆍ연구에 사용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매도ㆍ전용ㆍ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교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야 하는데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된다고 자꾸 해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대와 강원도의 약속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오전에 의견조정을 한 결과 출연동의안에 대해서는 가결해 주되 이 예산에 대해서는 모든 조건이 선행될 때까지 가결해 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60억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박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60억을 조기에 출연해서, 현재 기존 투자예산이 2,783억입니다. 이번에 60억을 지원 안 해 줘서 내년도로 준공이 연기되면 2,783억이라는 돈에 대한 지원 효과가 1년 후에 생깁니다. 그럼 기존에 지원한 예산의 효율성, 지원 효과가 저감된다는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요, 제가 볼 때는 빨리 완공이 되어서 바이오 분야의 연구교수들이 와서, 그분들이 연구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것들이 산업화되려면 조기에 준공되어야 된다, 이게 늦어지면 바이오산업화도 지연되고 그것이 늦어지면 또 투자유치도 지연되고 이것이 또 늦어지면 결국 고용, 투자 모든 분야에 있어서 평창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법 제도적인 사항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규칙을 바꾸면 되지 않겠느냐 보고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조금 전 질의 시에도 교과부장관의 승인을 득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서울대도 법인화가 되기 때문에 매각할 수 있는…….

제가 질의한 내용만 답변을 주세요. 본부장님께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든 가결시켜 달라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승인이 안 되면 분양이 안 됩니다.

그런데 본부장님께서는 법적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승인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럼 본 위원이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이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님 얘기는 서울대학교 재산을 분양할 수 있는지 교과부장관이 승인을 해주겠다든가 다음에 상수도 공사를 채무부담행위로 10월까지 완료하겠다는 평창군의 이행 이런 절차가 선행될 때까지 출연금 60억 원을 편성하는 것은 보류하자는 것이고, 출연 동의는 해놨으니까 2회 추경이라든가 마지막 추경에서 그런 이행조건이 선행되면 그때 해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고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장철규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회기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