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 불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송영군 감사담당관이 병가 중으로 감사총괄담당 이종수 서기관님이 직무대행을 하고 계신데 오늘 감사원 감사가 있어서 3차 교육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금일 오후 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은 2012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심사는 조례안과는 달리 많은 시간과 의견 조율 과정이 필요합니다. 많은 시간과 의견 조율 과정이 필요한 만큼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의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할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배선철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신철수 위원장님, 김금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 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평소 강원교육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추가로 교부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자체수입 등을 조정하여 인건비 등 법정ㆍ의무적 경비와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은 해당 사업에 투자하고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을 통해 가르침과 배움이 넘치는 학교문화조성,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한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지원, 학교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생애단계별로 학력보완 및 직업능력 배양을 위한 평생ㆍ직업교육 등에 역점을 두어 각종 교육시책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침에 따라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2조 2,552억 원으로 당초예산 2조 230억 원보다 2,32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보통교부금 634억 4,628만 원, 특별교부금 349억 872만 원, 국고보조금 4억 5,682만 원이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 총 988억 1,1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전입금으로 지방교육세전입금 및 도세전입금 2011년도 정산분 78억 2,079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19억 9,406만 원, 비법정전입금으로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자영농과생 급식비지원 1억 3,400만 원,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비 등 207억 5,726만 원이 증액되어 총 307억 6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농협에서 지원하는 강원교육사랑카드복지기금 6억 5,809만 원 등 총 24억 2,88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체수입은 공립유치원 수업료 면제 등에 따라 교수ㆍ학습활동수입 10억 7,847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수입 23억 127만 원과 이자수입 29억 원을 증액하여 총 41억 2,2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년도이월금으로 2011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961억 2,568만 원 등 961억 3,042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세입예산은 총 2,322억 원이 증액된 2조 2,55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의 주요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용 사업에 교원 정원 101명 증원 및 복수담임제 수당 신설 등에 따른 정규직 인건비 531억 7,091만 원, 교무행정사 34명 증원 및 계약제직원 처우개선 등에 따른 계약제직원 인건비 139억 9,804만 원, 교원 및 지방공무원 자질향상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역량강화예산 9억 1,322만 원, 인사업무의 공정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한 교원 및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예산 1억 2,047만 원,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등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예산 8억 1,876만 원 등 총 690억 5,18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수ㆍ학습활동지원 사업에 교수ㆍ학습방법 개선, 주5일수업제 안정적 정착, 교과용도서 개발 보급,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등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개발운영예산 52억 6,057만 원, 전문적 컨설팅 장학 지원으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수업지원장학활동예산 5억 8,828만 원, 유아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만 3~4세 및 만 5세아 교육비 지원, 맞벌이 부부 자녀의 교육ㆍ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치원 종일제 운영, 유치원 교육환경개선 등 유아교육진흥예산 69억 7,243만 원, 특수교육 기회 확대 및 장애학생 직업 전환 교육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진흥예산 9억 9,235만 원, 외국어 교육 기회 확대 및 소통능력 신장을 위한 외국어교육예산 70억 2,752만 원, 스마트 교육 환경조성 등을 위한 ICT활용교육예산 14억 2,181만 원, 우수선수 육성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육성종목 지원과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체육교육내실화예산 49억 1,754만 원, 정규 교육과정 보완으로 다양한 교육경험 제공과 잠재능력 계발을 위한 방과후학교 운영 등 특별활동지원예산 106억 9,305만 원, 학교폭력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생생활지도예산 46억 152만 원, 전문적인 학생 상담을 통해 청소년 문제 해결과 진로 인성 교육 지원 등을 위한 학생상담활동지원예산 33억 1,305만 원, 다양한 진로정보 제공으로 건전한 진로의식 확립을 위한 진학진로교육예산 26억 3,797만 원, 고등학교 입학전형 및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학생선발배정예산 6억 4,970만 원 등 총 512억 5,0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육복지지원 사업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과 강원교육장학회 기금 출연 등 학비지원 4억 9,206만 원,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지원 7억 6,132만 원,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를 통한 정상적인 학습능력 배양을 위한 학력격차해소예산 20억 9,286만 원, 농산어촌 학교의 교육력 강화를 위한 농어촌 전원학교 등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예산 16억 7,817만 원,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등 교육복지투자지원예산 10억 4,076만 원,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등 누리과정지원예산 28억 6,600만 원 등 총 89억 3,1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에 학생들의 건강증진 및 보건실 환경개선을 위한 보건관리예산 7억 5,337만 원, 급식환경 개선을 통해 학교급식 질 향상과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급식관리예산 151억 793만 원, 우수체육인 발굴ㆍ육성과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체육대회활동예산 10억 5,976만 원 등 총 169억 2,10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학교재정지원 사업에 학교별 학교기본운영비 균형적 배분과 지원을 위한 학교운영비 지원예산 25억 3,710만 원을 증액하고 공립학교 수준으로 산정한 사립학교 재정지원예산 13억 4,78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1억 8,9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에 장학초 및 현천고 신설 등 학교신설ㆍ이전 추진을 위한 학생수용시설예산 28억 9,032만 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문화 공간 확충, 직업 및 체육교육환경 현대화, 교직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한 교실ㆍ다목적실ㆍ기숙사ㆍ실습실ㆍ인조잔디구장ㆍ사택 등 학교일반시설예산 275억 8,969만 원, 노후된 학교시설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화장실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시설예산 378억 8,311만 원 등 총 683억 6,313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총 2,157억 73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의 주요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사업에 평생교육 활성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독서환경 현대화를 위해 평생교육활성화지원예산 11억 9,879만 원과 독서문화진흥예산 3억 1,591만 원 등 총 15억 1,470만 원을 증액하고, 직업교육 사업에 선취업ㆍ후진학 특성화고 체제 구축을 통한 취업률 제고와 마이스터고 집중 육성을 위해 취업기능 강화사업예산 27억 8,953만 원과 특성화 및 산학협력추진지원예산 36억 7,160만 원 등 총 65억 5,913만 원을 증액하여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총 80억 7,8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의 주요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일반 사업에 모두를 위한 교육정책의 올바른 이해와 안정적 추진을 통한 만족도 제고, 교육재산의 효율적 관리, 교육행정업무 추진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교육행정혁신예산 3억 8,039만 원, 교육행정정보화예산 6억 4,431만 원, 재무관리예산 13억 3,689만 원,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확대예산 8억 1,631만 원 등 총 43억 5,36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관운영관리 사업에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조직개편 등에 따른 기본운영비 3억 6,519만 원과 지역교육청 청사 보수 등 교육행정기관시설예산 32억 5,910만 원 등 총 36억 2,42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사업에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을 위한 반환금 4억 4,087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교육일반 부문에 총 84억 1,87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철수 위원장님, 김금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단 지원 강화와 교육 격차 해소, 각종 교육시책 사업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현안 교육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금분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 강원행복더하기학교 운영에서 보면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금액이-아니죠, 행복더하기운영은 5,920이 더 증액돼서 올라왔고 저희들이 감액한 부분-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리더십 워크숍 운영에 있어서 본예산에서 작년에 1억 6,900 중에 6,900이 감액되었는데 당초 130명 학생들을 리더십 그 탐방에 참여시키고자 했었는데 인원을 다시 30명 늘리면서 6,900을 더 계상하셨습니다. 그때 당초 위원회에서 주문드렸던 사항은 기간을 줄이고 또 해외에만 항일 유적지가 있는가, 국내에도 춘천 가정리 같은 경우에는 의병마을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런 곳에 한 번이라도 일차적으로 학생들을 탐방시켰는가, 그런 주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리더십 워크숍 운영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보았습니다. 학생들의 탐방 후기를 보았는데 거기에서 요약해 놓은 것을 보면 그중에 학생들이 “다음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가?” 묻는 항목에 어떻게 답변했는가 하면 “해외가 아니면 가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한 것을 제가 자료에서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 꼭 해외라서 어떤 여행의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이 학생들한테 리더십 함양, 그리고 항일의병, 민족정신을 일깨워 주는 것에 기여를 하는 것인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학생들한테 교육청에서 일차적으로 국내 의병지를 먼저 탐방시키고 차후에 해외탐방을 시켜도 저는 늦지 않다, 부족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13쪽이고요, 본예산서 698쪽입니다.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먼저 두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첫 번째는 행복더하기학교에 대한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관한 말씀이시고 두 번째는 리더십 워크숍에 관한 말씀인데, 첫 번째 행복더하기학교에 대한 증액 부분입니다.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41개 학교가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증액된 부분들은 지난번 본예산에 편성된 내용들은 단위학교에 직접 들어가는 예산, 그런 예산으로 직접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이제 2년차가 되었으니까 보다 활성화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지역교육청 중심에서 세미나, 워크숍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역교육청에 배정되는 예산을 이번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리더십 워크숍은 저희들이 당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돈이 부족하다면 가는 일정을 줄여서 가고, 두 번째는 항일의식이라든가 민족정기를 고취시키는 그런 부분이라면 국내에도 충분히 있지 않느냐 이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이들이 갔다 온 후기를 대체로 보면 백두산, 그리고 인근에 있는 여러 가지 유적지를 보는 이유들에 관해서 굉장히 도움이 됐다는 그런 자료가 아이들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최소한 4박 5일 일정은 있어야만 효과적으로 목표한 대로 교육 수행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4박 5일을 생각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고등학교 117개 교에서 학생회장 한 명씩 가고 인솔교사 열세 분 하니까 130명입니다. 130명이 4박 5일 가는 것으로 행사를 하다보니까 1인당 추정 금액이 130만 원이 돼서 본예산에 1억이 선정되어 있어서 6억 9,000 정도가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국장님, 작년에는 1인당 100만 원 예산이 소요돼서 6박 7일로 다녀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비용도 올라갔겠지만 1인당 30만 원이 더 추가돼서 30% 이상 경비를 더 소요하면서 일정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리더십 워크숍 운영에 대한 어떤 취지와 본질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전혀 유념하시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에 100만 원씩 해서 갔다 왔어요. 그러면 30만 원이 갑자기 올라갔습니다.

저희들이 인상 부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운영, 물가인상, 항공료 인상분들을 고려를 해서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강원도만 해도 의병 발원지가 춘천 가정리에 있습니다. 의병 성지마을이 있어요. 의병마을 숙소도 있고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도 갖추고 있고요, 그런 데서 어떤 의병의 정신, 민족정신을 충분히 함양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 간에 다음에 또 갈 의향이 있느냐의 질문 항목에는 “해외가 아니면 안 가겠습니다.”라고 답변한 학생들이 대다수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민족정신 함양이 어떤 목표나 성과라기보다는 해외를 간다는 것이 학생들한테는 우선 가고 싶은 이런 요인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 교육상에도 이것은 다시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조건 경비에 맞춰서, 또 인원에 맞춰서 이걸 하실 것이 아니라 교육목적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고 국내 성지를 한번 아이들한테 충분히 교육을 시킨 연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취지에서 먼저도 말씀을 드렸고, 어차피 기왕에 계획된 것이니까 경비를 절약하면서 백두산 한 코스만 갔다 와도 충분히 아이들 민족정기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박 7일, 4박 5일간 다녀오지 않아도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것이 그대로 올라온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대로 올라온 것보다도 금액이 당초예산에 올렸던 금액보다 더 많이 올라온 항목들이 있고요,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조율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걸 한번 질의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51쪽에 소규모학교 행정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은 학교 희망만들기 모델학교를 운영하시겠다고 해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조건부로 집행을 유보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5억 1,819만 4,000원? 도에서 예산 10억이 편성된 연후에 이것을 집행하라는 권고 단서를 달아드렸는데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될지 결정되지 않은 차제에 방송프로그램제작비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셨습니다. 이것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아까 것에 대해 한마디만 더 말씀을 올리고 해당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백두산, 아이들 리더십 함양 워크숍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초등학교 시절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거치는 동안에 현장체험학습은 정해진 기간, 그리고 늘 수시로 가서 국내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3이면 마지막 학창시절의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의병 뭐 이런 데도 평소 현장학습과정으로 많이 가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국내에 있는 그런 자원을 활용해서 체험학습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과정 속에서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마지막 단계에서 아이들이 하는 시기적인 면에서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작은 학교 살리기에 관련된 내용은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 해당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과장 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 심의 때 5억 원에 대한 부분은 도에서 예산을 세운 뒤에 그때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는 도에서 3억 3,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통과되면 되는 대로 부위원장님께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5억을 함께 풀어주시면 사용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작은 학교 희망만들기에 1억 5,000이 또 계상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3개 방송사-MBC, KBS, SBS-에서 작은 학교 희망 찾기 해서 ‘학교 가는 길’ 현재 가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송출할 방송내용을 제작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에서 애초에 교육행정협의회에서는 교육청에서 20억 원, 그리고 도에서 10억 원, 그렇게 해서 같이 추진하시고자 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도에서 당초예산에서는 10억이 계상됐다가 삭감이 됐고요, 지금 3억 3,000은 왜 계상이 됐죠?

1 대 1 대응을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자체적으로 1 대 1 대응보다는 2 대 1 대응으로 그쪽에서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예산상.

그렇다면 작은 학교 희망만들기에서 2 대 1이면 2 대 1 비율로 해서 1억 5,000을 추경에 또 포함시켜서 6억 7,000 정도 되니까 도에서 3억 3,000 그래서 10억이라는 금액을 맞춘 거죠?

아니, 그게 아니고…….

그래서 2 대 1이 된 거죠?

아니요, 6억 1,894만 원…….

6억 6,000, 1억 5,000이니까.

5억 1,894만 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약 2 대 1 대응이 되겠습니다.

아니죠, 1억 5,000이 포함돼서 된 게 아닙니까?

1억 5,000은 저희들이 별도로 이번에, 대응투자가 아니고…….

도 예산서를 보니까 1억 5,000이 포함돼서 도에서 33%, 교육청에서 67%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금액 자체를 지금 보면 1억 5,000을 합해서 6억 7,000이 되고요, 교육청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억 5,000이 포함된 게 아닙니까, 5억 1,000이 아니라? 당초에 묶어놓은 것이 아니라 지금 추경에 올라온 1억 5,000이 포함된, 그래서 2 대 1 대응으로 해서 6억 7,000, 도에서는 3억 3,000 그렇게 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것이 기행위에서 통과되면 대응투자가 되니까 이것이 풀어져서 집행이 개시되는 거죠?

예.

그렇다면 애초에 2 대 1이라는 것은 20억 대 10억이었습니다. 20억 대 10억이었으면 나머지 시설비가 있죠, 이 10억에 남아 있는 도교육청에서 투입하고자 했던 14억 8,100만 원.

예, 삭감된…….

그거 있죠?

예.

교육청에서 지금 6억 7,000을 내니까 대략 나머지 돈이 있지 않습니까, 14억 정도? 이것은 그러면 집행을 할 수가 없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죠, 지금 도에서 10억 하고 교육청에서 20억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10억이 삭감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응투자니까 5억 1,000이라는 어떤 프로그램 개발비만 일단 묶어놨습니다. 그렇지만 시설비는 다른 곳에 묶여 있어서 세세히 다 빼내기가 시기적으로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도에서 3억 3,000, 교육청에서 6억 7,000 그러면 2 대 1 대응이 축소가 된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20억을 투자하려고 했던 교육청은 6억 7,000이 됐고요, 10억을 투자하려 했던 도청은 3억 3,000이 되었습니다. 2 대 1로 30억 희망만들기 사업비가 10억으로 축소된 것이라고 저는 판단되고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나머지 시설비에 투자하시고자 했던 14억 8,000 정도는 집행이 불가하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14억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뭐하고요, 저희 과에서는 어쨌든 6억 6,800만 원만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추경에 된다면.

총체적인 사업은 작은 학교 희망만들기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 내용에 의해서 시설에도 투자되고 그 모든 비용이 포함돼서 2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6억 7,000만 계상되어 있죠, 그리고 1억 5,000은 사실 추경에 생뚱맞게 올라와 있어서 그것이 포함된 것이 6억 7,000입니다. 도에서 3억 3,000이에요, 그렇다면 나머지는 제가 계산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복잡해서. 그러면 20억을 교육청에서 대기로 했는데 지금 6억 7,00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3억 3,000 정도는 집행을 못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걸 답변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은 아니시고 시설은 국장님께서 대답을 하셔야겠죠.

저희들과 같이 묶어주신 게 처음에 5억이었습니다.

예, 5억 1,800.

예, 5억 1,894만 원이요. 그 부분만 제가 답변…….

그때 묶은 것이 이 프로그램 5억만 묶은 것이라기보다는 상징적으로 작은 학교 희망만들기의 모든 사업을 뭉뚱그려서 묶었다는 것으로, 그죠?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묶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를 포함해서 묶었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교육청에서 시설투자 할 금액은 집행이 불가하지 않은가, 협약에 의하면 이렇게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국장님께서 대답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과장님이 시설파트의 내용과 관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예, 그쪽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 관계를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답변 준비가 안 됐습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회 때 상세히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실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질의를 이따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최돈국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순번에 의해서, 페이지 순서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은 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에서 제가 질의하기가 뭐 한데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19쪽이고 예산서는 2-1권 316쪽입니다. 거기에 교원국외연수 내용을 보면 영어교사 국외연수를 삭감을 했어요, 20명에서 1명으로. 그리고 새롭게 핀란드 영어교사 국외연수를 한다는데 어떤 목적인지 짧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어장기연수 형태가 두 가지 형태인데 20명에서 1명으로 감된 형태는 5＋1 해서 지금 5개월은 국내이고 1개월은 해외에 나가는 그런 형태인데 6개월 동안 비게 되니까 중학교에서 인적자원도 없고 하니까 희망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희망자가 1명밖에 안 돼서 감된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핀란드 영어교사 국외연수는 핀란드가 비영어권 국가인데 이런 비영어권 국가에서도 지금 아이들이 학업성취라든가 이런…….

예, 알겠습니다. 일단 희망자가 없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명에서 19명이 삭감되고 1명, 그래서 3억 4,200만 원 사실 이걸 말입니다, 번거롭게 삭감하고 새로이 사업에 반영하고 추진하는 이런 절차를 꼭 거쳐야 하는지 행정상 편의에서도 의심스럽고요, 그런데 영어교과연수를 국장님께서 잠시 어필했습니다마는 영어교사들이 핀란드에 영어연수를 가야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핀란드가 여러 가지 학업성취에서 좋은 성과가 나니까 그런 비영어권에서 영어 성취는 어떤 형식으로…….

예, 됐습니다. 영어교사는 말입니다, 사실 말씀대로 선진교육제도에 관한 연수라든가 견학을 간다면 학교경영자나 관리자-교장, 교감, 행정실장-이런 분들이 가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원래 영어심화연수를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거기는 안 가는 영어교사들이 핀란드에 영어연수는 갑니까?

위원님, 영어하고 이것하고는 성격이 다른데…….

그걸 삭감하면서 이 사업을 신설시켰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니까?

삭감한 만큼 해 갖고 다른 과정을 신설하는 그런 맥락이 아니라 저희들이 말씀을 아까 올린 대로…….

물론 그 앞에 개발원이든 제2외고도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신설사업이 아닙니까? 당초하고는 다른데 이게 예산이 한번 섰으면 어떻게 하든지 쓰겠다, 돈 쓸 데가 많잖아요, 항목은 달라도. 그리고 제가 해 보니까 핀란드의 국어는 핀란드어와 스웨덴어를 쓰더라고요, 영어도 좀 쓰지만. 영어교사 연수를 핀란드로 가야 하는 게 어디 가서 밖에 내놓고 교육을 모르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맞는가. 선진교육제도를 우리가 견학하고 연수 간다면 누가 가야 되냐는 얘기입니다. 영어교사도 가야 됩니다마는 이건 잘못됐다고 해서 본 위원은 삭감을 얘기하고, 외국어교육원 영어교사 심화과정의 호응이 지금 없습니까?

지금 장기연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교적 장기다 보니까 한번 들어오면 자원을 충당하는 게 당해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비교적 이 과정만큼만 그렇고 다른 과정은 비교적 원활하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궁색하게 추가모집하죠, 1명인가 2명 또 추가모집하죠? 이거 빨리 대안을, 흥미가 없고 만족도 하지 못하고 여건상 이렇다면 빨리 다른 것을 해야지 이게 뭡니까? 이걸 삭감시켜 가지고 영어교사가 핀란드 가는 것은 좋아하고 캐나다라든가 영국이나 미국에 가는 것은 싫어합니까? 정말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25쪽 예산서 2-1권 346쪽입니다. 지방공무원 국외연수에서 저는 한 명이라도 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이 증가된 데 대해서는 잘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 거기에 추경사유에 보면 강원교육사랑카드 복지기금 2,500만 원 반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 뒤에 세부사업설명서 155쪽에 가면 강원교육장학회 기금출연 추경사유도 강원교육사랑카드 복지기금 지원으로 3억 5,800인가 들어오거든요. 국외연수를 한 명이라도 더 보내려고 하는 기본 취지에 동의하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재원을 복지기금에서 여기에 재원을 대야 되는가, 특별한 그런 게 있습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협약을 할 적에 그 기금의 일부를 저희들이 받아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재원을 갖고 테마연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기금을 가지고 저는 지방공무원연수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건 예산이 있으면 더 늘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강원교육사랑카드를 가지고 복지사업이라든가, 장학도 사실 복지사업이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직원 연수를 간다, 얼마 안 됩니다, 2,500입니다, 25억도 아니고. 이건 모양새가 안 좋다는 겁니다. 차라리 이건 복지로 쓰세요, 아이들 인성으로 뭘 쓰든가. 돈 2,500을 여기에다 배정할 여유가 없습니까? 삭감시켜 드릴게요, 다른 것을.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정말로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2,500 그거 과거에도 복지카드를 많이 쓴 우리 교직원들을 선발해서 금강산도 보내고 옛날에 했습니다. 이게 중단돼서 못 갔지만 그런 사항도 제가 대충 알고 있는데 이건 아니다, 어떤 원인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을 마저 해도 되겠습니까?

짧게 해 주십시오.

예, 짧게 하겠습니다. 강원교육사랑카드 복지기금지원에 여러 가지 내역이 있습니다. 그 내역 중의 하나인데 첫째 장학회 활동도 지원하고 체육 활동도 지원하고 특수학교도 지원하고 그중의 하나가 교직원 복지 차원에서 테마연수도 그 한 부분입니다. 여러 영역 중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 영역에 있다 하더라도 거기다가 우리가 교직원에게 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설령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도 해외연수 2010년에 예산까지 다 편성됐는데 안 갔습니다. 안 갔는지 못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면도 참고해 달라.

예, 참고하겠습니다.

특수교육이고 뭐고 쓸 수 있다면 그쪽으로 쓰면 우리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잘 한다고 할 것 아닙니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김금분 위원님이 행복더하기학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답변도 들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운영 워크숍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왜 예산을 제일 처음 상임위에서 16억을 삭감하고 본 예결위에 가서 6억이 다시 증액돼서 10억만 삭감됐는가를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행복더하기학교 사업이라고 해서 온갖 별별 군데다 다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갔다 왔어요.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무수한 사례가 많아요, 지금.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해서 넣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어진 것을 가지고 알뜰히 한번 해서 일반화시키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삭감되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69쪽 예산서 2-1에 526쪽에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거기에 곁들여서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세부사업설명서 105쪽 예산서 2-1번 669쪽인데 유원장 개선에 28억이 들어가는데 이건 본 위원도 유원장을 해 주어야 된다고 아마 건의도 드린 것 같은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물론 유원장하고 놀이시설하고는 개념이 다르죠, 그죠? 그런데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에 24억 1,000만 원이 증가돼서 유치원 및 초등학교 놀이시설에 52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을 전수조사해 보니까 몇 개 학교가 불합격이라고 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190개 학교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283개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찾아보세요. 그동안에 많이 개선됐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유희장과 어린이놀이시설과 함께 묶여진 부분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놀이시설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해서 불의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더 예산을 투자해 달라 저는 그 요청입니다, 깎겠다는 게 아니라. 다음에 김금분 위원님 또 말씀했는데 시간 때문에 자꾸 그런데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리더십 워크숍 운영 아까 찾았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3쪽이고 예산서 2-1권 698쪽인데,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본예산에서 6,9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증액된 게 딱 6,900만 원만 추경에 또 넣습니까? 이해가 안 가요. 조금 줄든가 늘든가 항공료가 올라서 어떻게 됐다든가 뭐가 있어야지 어떻게 6,900만 원이 딱 들어가냐는 얘기입니다. 참 이건 회계사가 해도 어렵잖아요. 그리고 대상자가 학생회장이, 강원도 내 고교가 117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장이 117명이고 그러면 처음에는 100명에서 130명으로 인원이 증원됐는데 117곱에다 130명으로 맞추자면 13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인솔자입니까, 아니면 큰 학교는 부회장까지도 갑니까?

예, 인솔자입니다.

인솔자가 1 대 1 멘토ㆍ멘티로 117명이 가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 학교의 체험활동이든 뭐든 간에 한 클래스당 담임 한 명, 옛날은 부담임이죠,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보냈는데 이게 아니다, 아이들. 그러면 이번에는 부감님이 사진 찍으러 가실 겁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6,900만 원도 원 예산대로 위원장님, 본 위원은 나중에 또 시간이 있는지 몰라도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해서 세부사업설명서 126쪽, 아직 한 5분 남았죠, 다 됐습니까?

예.

이것하고 조금 늦더라도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6쪽이고 예산서 2-1권 739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보면 맞춤형 방문형 맞춤 코칭이라고 해서 당초예산에서 1억 3,000을 삭감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추경에서 4,500만 원을 세입했다고 하는데 이게 또 310목이 민간단체입니까,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할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에도 말씀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저희들이…….

1억 3,000이 올라와서 지역사회협의회인가 복지인가 1억 3,000 그때 회의록을 지금 제가 보니까 계획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무조건 3,000을 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답변도 국장님이 못 하셨어요. 회의록을 제가 정회시간에 복사해 달라면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또 그 민간단체에서 4,500만 원입니까?

예, 지금 이 단체에 이지은이라고 하는 전문강사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에게 방문형으로 저희들이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방문 코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계상입니다.

물론 우리 동료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이 얘기를 많이 하시고 효과가 있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마는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겁니다. 그래서 참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신규사업인지 몰라도 교육법률지원단 운영이라고 5,000만 원을 편성한다고 하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과부에서 각 시도에 학교폭력대책으로 교육법률지원단을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난번 한 분을 선발해서 이분이 학교폭력에 관한 여러 가지 충돌 문제가 있을 때 법률자문을 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한 분을 선발했습니다.

상근변호사를 한 분 해서, 지금 교육청에 가면 상근변호사 나와 계십니까?

예, 계십니다.

물론 금년 4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교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권장사항이지 의무는 아니죠? 교특비가 다 내려왔습니까?

그 부분은 특교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언제 운영했습니까?

금년에 학교폭력의 여러 사안이 발생한 이후에 교과부에서 모든 시도교육청에 법률자문단을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했는데 이미 뽑았다고 그랬잖아요?

뽑았습니다, 공모해 가지고.

이게 10개월이에요. 10개월에 5,000만 원, 그냥 다른 운영비든 업무비든 있겠지만 그냥 막 생각하면 500만 원이잖아요, 월.

인건비입니다.

이게 언제부터입니까?

저희들이 뽑아서 올해부터 12월 말까지입니다.

아니, 이게 4월 10일 교원예우에 관한 법률로 해서 의결이 됐어요, 국무회의에서. 교원예우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개정안이 4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서 이게 그 부속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5월부터 내년 2월까지입니다.

5월부터?

예.

그래서 이게 학교폭력이나 학교 내 분쟁이 있는데 우리가 또 자문변호사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자문변호사도 있고 상근변호사도 있고, 이건 상근변호사이고 단장은 어느 분입니까, 우리 과장 중에 누가 맡으셨을 텐데?

교육진흥과장이 단장입니다.

진흥과장이 단장이시고 생활담당장학사로 한 10여 명으로 만들어졌겠죠, 맞습니까?

예.

사무실은 어디를 씁니까? 변호사는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교육진흥과에 있습니다.

진흥과 과장님 옆에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자리를 만들어놨습니까? 상담도 해야 될 텐데…….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이 없으니까 뒤에서 답변을 그냥 국장님을 통해서 해 주십시오. 이 답변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답변은 이따가 하시고 오늘 동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실 것은 오늘 행사관계로 우리 위원님들이 행사참여 때문에 먼저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저는 본예산 편성 시에도 이 자리에 없었고 사실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해서 미흡한 점이 많지만 의문사항이나 이런 것을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815쪽에 보면 또래상담자 양성이 있는데 이게 또래들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학생들을 상담하자는 그런 취지인 게 맞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친구지킴이 양성 지원에 2,1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건 저희들이 청소년 민간지원단체가 전문단체가 강원도에 있습니다. 위탁사업입니다. 위탁사업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서 주관해서 아이들이 들어오면 1일 8시간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시킨 이후에 이 아이들이 학교에 돌아가서 자기 또래의 어려운 점, 이런 부분을 상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또래상담임에도 불구하고 나너지킴이, 서로 학생들을 지켜주는 지킴이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민간으로 위탁하는 위탁금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데 2,100만 원이 들어갑니까?

예, 거기에서 일정기간 교육시키고 이렇습니다.

죄송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교육이 되고 그런 것들의 항목이 있으면 자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실효성이 있는 정책인지 아닌지 확실히 처음이라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들도 지도하기가 쉽지 않은데 과연 또래들을 양성해서 아이들을 상담해 주고 아이들이 아이들을 이끌어준다는 자체에 대해서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계신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요즘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님에게도 부모님에게도 이야기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의외로 자기 동료에게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퍽 있습니다. 이럴 때 똑같은 생활 경험을 하는 학생들이 자기하고 똑같은 경험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오히려 신뢰를 갖고 이래서 믿음을 갖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성과가 굉장히 좋은 성과로 나타나고 그래서 교과부 수준에서도 학교폭력근절대책 중의 한 방향으로 이것 또한 역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2,100만 원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자원봉사자 운영에 보면 제가 없을 때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전문상담인턴교사 배치 197명이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게 어떤 연유로 인해서 그때는 없어졌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이라고 하는 형식의 모습으로 이름이 퍽 여러 가지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전문상담인턴교사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이제 그런 이름을 다 지우고 전문상담사 이렇게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본예산에 전문상담인턴교사라는 목으로 세웠던 것을 이제는 전문상담사라는 목으로 예산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예산이다, 그리고 이번 전문상담사는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늘어 가지고 저희들이 230명을 선발해서 얼마 전에 전문교육을 시켰습니다.

전문상담인턴교사는 일반교사들이 합니까?

공모를 해서 뽑았는데 물론 그중에서 전문적으로 잘 하는 자격 소지한 분들, 저희들은 두 부류로 나눠 가지고 선발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아주 좋은 자격을 갖고 아이들의 경험도 있는 그런 부류가 있고 조금 덜 한 부분을 뽑았는데 일정자격요건은 하여튼 유경험, 자격소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담아 가지고 상담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자격은 부여하고 공모로 뽑았습니다.

일반교사들 중에는 상담사를 겸해서 하시는 교사는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반선생님은 그냥 일반선생님이 가르치고 일반선생님 중에서 전문상담선생님으로 교과부에서 전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저희들이 45명이 상담으로 전환하는데 일반선생님은 그냥 담임으로서 맡고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일반선생님 중에서 전환되어 가지고 전문상담교사로 직접 가르치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제가 어디서 본 것에 의하면 그런 선생님들이 계신데 본인들이 교육 받으신 전문성을 활용 못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 일선에서 교장선생님이나 그분들이 교사가 수업에 치중하는 게 더 낫다는 이런 식으로 수업을 시키시고 그 부분을 많이 활용 못 하신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은 당장 힘들지만 점진적으로 그런 문화가 정착되면 교사들이 같이 하시는 게 더 낫죠. 왜냐하면 아이들을 직접 지도하시고 그런 것과 그냥 일반적인 학습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과는 괴리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보다 교사들에게 그런 부분을 배정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 이번에 상담사를 237명을 선발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선발방식이 어떤 건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응모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면접, 서류심사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발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선발방식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고 어디에서 어떻게 몇 명이 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 당선돼서 입선하신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그 관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부분을 성의껏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자료 34쪽을 봐주십시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 대한 건입니다. 거기에 보면 비법정 이전수입이 약 207억 6,000 정도, 그러니까 208억 정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비법정전입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엄청난 금액이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로부터-페이지 34쪽입니다.-혹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비법정 이전수입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들어오는 것이 금액이 자료가 있나요?

카운트 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약 208억 정도를 지원 받았다는 것은 그 동안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여기에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본 위원이 보려고 하다가 보지 못했는데 열심히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데도 있거든요.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지방자치단체별로 총 규모, 예산사정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하고의 관계를 좀 더 잘 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덧붙일 것 같으면 최근 회자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급식비 지원 관계 아닙니까? 춘천시하고의 급식비 지원 관계 때문에 계속 이것이 저거되고 있는데 이걸 미리 좀, 본 위원 생각에는 60%, 40% 결정하기 전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설득을 통해서 지원 요청을 받았더라면, 저희들은 사실 5 대 5를 생각했지 6 대 4를 생각한 것은 아니잖아요. 무상급식 방향으로 빨리 전환하려고 하는데, 그 외에도 다른 위원님도 지적해 주시겠습니다만 지나간 것은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라도 이런 것은 절차를 밟아서 차근차근 해 나가야 이것이 후에 부작용이 없지 않겠느냐, 춘천시청이 급식비 지원 관계로 얼마나 갈등을 겪고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김금분 위원님께서 강원도교육청에서 큰 저거를 가지고서 춘천시를 같이 소통해서 동참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리면서, 이 이야기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하지 마시고 매번 번복되는 내용의 이야기인데 꼭 의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서로가 존중해 주는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6쪽에 보면 자산매각대입니다. 어제도 공유재산 때문에, 이 자산매각의 사용처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총 금액이, 이것이 금년도 10월까지 예측된 것이 146억 3,000만 원이죠? 2012년 12월까지 매각을 예정한 추산금액이죠?

1회 추경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예산서에 올라온 금액까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146억 3,000에 대한 예산 사용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매각재산에 대한 상응하는 재산을 또 취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응하는 금액을 재산 재취득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에 의해서 상응하는 재산을 재취득하거나 그런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매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본 위원은 급하다고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급식비 방향이나 다른 방향으로 이것을 절대 사용해서는 아니 될 자산매각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것을 확보해서 계속 재산을 늘려나가거나 다시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해야지 이것을 소모성으로 써버리면, 사실 어제도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만 옛날에 그 많은 사람들이 희사를 해서 우리 공유재산이 되었다가 매각이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 뜻을 본받아서 이 재산에 대한 매각처리가 올바르게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다음 496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연구시범학교 운영 해서 지금 65개 교에서 84개 교로 19개 교가 증가했어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구학교를 지정할 때는 최초에 대체로 한 세 가지 부분에서 지정이 됩니다. 관련부서, 교과부, 관계 부처에서 지정을 하는데 보통 본예산 편성할 때까지 지정된 것이 그 숫자이고 편성된 이후에…….

편성 이후에, 그러니까 본예산 증가 이후에 다시 추가로 신청을 했거나 지정을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셔서 19개 교가 증가했다는 말씀이죠?

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뜻이 아니라 교육국장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연구 시범학교를 운영하면 연구결과를 가지고, 그것이 일반화에 목적을 두고 있죠. 그 시범학교 운영을 한 내용을 가지고 교육의 질 향상이나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향상된 교육의 질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다고 알고 있잖아요. 시범학교를 운영한 다음에 어느 목적에서, 어느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 이것을 2~3년 또는 4~5년 일반화시켜서 성공한 사례나 이런 것이 국장님 생각 중에 남은 것이 있다면 사례를 한두 가지 얘기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물론 연구학교 운영이 역기능도 있겠지만 대체로 제 생각에는 순기능으로 많이 작용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요. 물론 알아요. 역기능, 순기능 다 아는데 이렇게 일반화되었을 때 아, 어느 학교에서 뭐를 연구시범학교에서 하다보니까 지금까지도 학생들에게 학교를 위해서 딱 되고 있다는 것이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한 가지나 두 가지라도 얘기해 주세요.

…….

별안간 그러니까 그러신데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제가 좋게 해서 많은 것이 있다고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저도 현장에서 있을 때 많이 느껴 온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연구시범학교 문제예요. 다른 것은 혁신, 혁신 변화시켜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진짜 노력해야 될 부분을 덜 노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 증가한 19개 교가 있는데 그 부분이라든가 또 시범학교를 운영한 다음에 일반화가 되지 못하고 사장될 바에는, 지금도 이번에 금년도 10억 1,000만 원 정도의 이 엄청난 돈이, 그냥 거기다가 승진가산점까지 드리잖아요. 어느 학교가 잘 되면 그것이 계속 잘되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행복더하기 학교도 그렇고 모든 학교에서 운영이 선생님들이 거기에서 그것을 잘 할 때 일반화가 되지 못하고 옮기면, 그것이 힘든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짧은 시간 내에 시범학교를 많이 운영해서 어느 일반화를 도출하려고 강원도교육청에서 생각하지 않았으면, 제가 생각하기에 시범학교 일반화가 적으니 강원도교육청에서 혁신학교를 주관한다고 하면 이런 것은 조금 더 미리 증감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고려를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시범학교를 증가시켜서 부담 주는 이런 것에 반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593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이것만 질의하고 나중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초청 활용입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엄청 어려움을 안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것을 개선할 수 있으면 빨리 바꿔주셨으면 하는 내용의 얘기인데 보조금액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 여기 109억, 약 110억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여기에는 많은 것이 있어요. 원어민 보조교사를 위해서 우리 아파트도 임대해야죠, 각종 가구 등을 다 준비해야죠, 생활용품, 전자제품 등 이런 것을 엄청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장에서 제가 각 학교를 들르면서 봤을 때에 꼭 시정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 하면 영어 보조교원을 배정했다가 감축되는 사례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미리 감축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배정을 딱 해 놓으면 그 교육청에서 아파트 임대를 미리 몇 달 전부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재도구를 다 해 놓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A라고 하는 청에 한 명을 감원했으면 B라고 하는 청에 한 명 증원을 해 줄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감원하고 증원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준비했던 그 학교나 청에서는 가재도구, 전자기기 그런 것이 아주 새것인데 그냥 창고에 쌓여요, 또 증가되는 데는 다시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럴 적에는 관리 전환시켜 주는 방법으로 해서 이런 것은 금액을 줄이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까지 아픔은 있는데 실시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담당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또 한 가지 예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영어 보조교사가 국내에 들어와서 결혼한 예가 있어요. 아파트 임대했던 것 거기 안 살려고 하잖아요. 따로 살려거나 이럴 때 아파트 계약 관계, 그리고 또 월 보조해 주는 것 있잖아요, 아파트 금액 얼마씩.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낭비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미리미리 예측을 하셨다가, 제가 나중에 다시 오후에 영어교사, 먼저도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께서 연수관계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정말 이중성이고 잘못해서 예산이 잘못되어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을 잘 고려해 주시고,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고 오후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특별히 추경예산안에 이렇게 많은 심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산을 어느 편에서 보면 적정하게 잘 편성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편에서 보면 미진한 것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서 질책이나 삭감내용의 말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2012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제가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이 납니까? 추경에 이것을 해 달라고 한 것이 있어요. 생각이 안 나시죠?

지금 지역에 있는 지원센터 그 부분 확보하는 문제…….

잘 안 나시죠? 다문화 가정들 언어치료 때문에 제가 특별히 요청했어요. 본예산에 각 교육청에 300만 원씩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적다,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편성되지 않았어요. 편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산편성 증액에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특수학교 전국체육대회 출전비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이번에도 체육대회 할 때 해당부서에서 가서 격려금을 주고 오고 그랬습니다.

격려금을 주는 것은 아는데 출전비가 많이 모자라요. 많이 모자라서 편성을 좀 더 해서 특수학교 학생들에게 많은 용기와 힘을 달라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학교체육지도자대회에서 사기앙양을 위해서 해외연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증액해서 하면서 출전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안 세운다는 것이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일반학교에도 여러 가지 체육대회를 할 때는 학교 경비로 출전하게 됩니다. 특수학교, 특수학생들도 학교 경비에서 충당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이번에 각별히 특수학교, 또 특수 아이들 체육대회에서 해당부서에서 가서 일일이 일정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쓴 것은 알고 있어요. 제가 점검을 해요.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 예산에 대한 편성을 조금 더 편성을 해서, 특수학교 애들은 특별하잖아요, 정상인들과 달라서. 또 가면 아무래도 봉사요원도 더 가야 되는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예산을 더 편성 안 한다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님께서 춘천 무상급식 때문에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들은 춘천에서 조속히 예산을 확보해서 다른 모든 시ㆍ군하고 똑같이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바람입니다.

협의하고 협상을 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수차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워낙 그러셔 가지고요.

잘 안 되죠?

예.

그런데 현재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교육비 전입금도 주지 않겠다하는 말이 들려와요. 그러면 교육비 전입금까지 안 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제가 지금 알기로는 교육경비보조가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보통 모든 지역에서 조례로 교육경비보조가 일정 비율을 주도록 책정하고 있는데 춘천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철원에 제가 근무할 때는 그것을 조례로 정했고 또 모든 시ㆍ군이 다 그렇게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정했지만 예산 범위 안에서 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조례가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 범위 안에서 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안 줘도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교육청에서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에 보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일절 안 세워 놓고 있어요. 그러면 춘천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죠.

저희들은 춘천에서 급식에 관한 문제가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동참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바람이잖아요. 교육청에서 바람이죠. 그런데 지금 극과 극으로 달리고 있거든요. 아마 조금 있으면 존경하는 유창옥 위원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걱정이 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또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각 시ㆍ군에서 교육비 특별전입금을 주고 나서 정산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정산은 관리국장님 소관입니까?

예.

정산을 하는데 그 정산에 대해서 문제가 교육청하고 시ㆍ군하고 많은 말썽이 있고 그다음에 서로가 신뢰를 못해서 서류를 제대로 만들어 달라, 시ㆍ군청에서는 제대로 된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시ㆍ군교육청에서는 서류를 만들어 줘도 그것이 시ㆍ군청에서는 다르게 만들어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 아세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를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납한 것 아세요?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 보면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조금 사이가 안 좋아져 있어요. 왜냐하면 정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에서 정산하는 방법과 교육청에서 정산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교육청이 하는 정산방법을 인정을 못 하겠답니다. 그래서 반납을 받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은 우리 교육청이 일하는 게 우리는 아무 것도 아니냐,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일을 하는데, 그래서 동해시 같은 경우에 반납 사태가 벌어져서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에서 어떤 협박을 하느냐 하면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교육비 전입금 주지 않겠다, 하물며 받지 않겠다, 안 주려면 주지 마라 이런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그렇게 하면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시청은 시청대로 자기네들 기분 나쁘다고 그래요. 우리는 우리대로 기분 나쁘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해결하려고, 시청과 교육청을 뛰어다니면서 해결하려고 뛰어 들어가 봤습니다. 기어코 해결을 못 했어요, 두 기관이 너무나 바짝 서 있어서. 그리고 반납한 곳은 또 반납을 했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도교육청에서 알고 빠른 시간 내에 제대로 자리를 잡아주셔야 돼요. 시와 교육청이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정산하는 것은 따로, 교육청 정산은 따로, 이래서 시에서는 교육청 정산을 불신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겠다. 그런데 교육청은 이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 시는 우리가 감사 받으면 우리가 시말서 쓰고 견책을 받아야 된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것은 시ㆍ군과 우리 17개 교육청이 공히 비슷하리라고 믿어요. 그런데 우리 동해시가 조금 더 할 거예요. 왜냐하면 까딱하면 서류 가져 와서 감사하고 이러니까 아마 신경이 더 많이 쓰일 겁니다. 그것을 국장님이 아시고 시청과 교육청이 잘 소통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해시를 포함해서 전체 자치단체별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을 해 보시고, 그런 문제가 없어야 시ㆍ군과 교육청이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갑니다. 영원히 같이 가야 할 단체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반환금 4억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보세요. 맨 끝장에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끝장에 있어요.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반환금에 대한 설명.

…….

점심시간 전에 자료 주세요. 자료 주시고, 어제와 같은 똑같은 말씀을 또 드립니다. 강원학생진로교육원 18억 설립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부터 세워요? 계획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계획을 세워야 예산이 들어가죠. 계획도 없이 예산이 들어갑니까? 어제와 똑같은 얘기 또 되풀이합니다. 왜 이렇게 되풀이할까요?

위원님, 저희들이 일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절차상의 문제에 관해 놓친 부분이 있고, 이런 과업은 교과부 수준에서 안 되고 해서 시급히 해야 되고 이런 과정 중에서 저희들이 불찰을 저질렀습니다.

시급한 일이 생기면 교과부에서 재원을 내려 보내면서 이것을 해 봐라 해서 내려 보내면 좋지 않습니까? 교육위원회 하면 신철수 위원장님이 대표이신데 위원장님한테 “이런 것이 내려왔습니다. 이런 것은 긴급하게 세워야 되는데 양해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전화 한 통이면 돼요. 다른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이번에 예산에 세워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것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꼭 그 계획 세우기 이전에 먼저 예산이 서니까 이것은 앉아서 예산 세워주면 하고 안 해 주면 안 합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이것 예산 안 해 주면 안 하고 의회에서 해 주면 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께 직접 찾아뵙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설명도 없이 유인물만 드린 이런 부분에 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같이 말씀드리는데 잘 좀 해 주세요.

앞으로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분 정도 질의하면 적당한 시간인데 본 위원장이 회의진행의 원활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예산을 심의할 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조정했던 부분, 삭감이라든가 증액이라든가 지적되었던 부분이, 오늘 우리 동료 위원들의 질의내용은 삭감된 부분이 다시 또 올라온 예산들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사업내용을 보고 지적하시면 양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그 부분의 당위성을, 왜 예산을 재차 올리게 되었다는 당위성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회의진행이 원활할 것 같습니다. 그런 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옥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2-2에 강원교육 발전 추진계획이라고 1,290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찾았습니다.

여기에 교육국장님하고 관리국장님이 추진위원이십니까? 추진위원에 포함이 되십니까?

예, 포함되었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몇 차례 회의도 했다고 하시는데 위원회 4회 개최라고 했는데 네 번의 위원회를 하시면서 어떤 내용들이, 여기에 보니까 정책 개선 이랬는데 ‘주요 정책 및 공약사항 추진의 주기적 진단을 통해 교육 주체 중심의 정책 개선’이라고 했는데 ‘정책 개선 보완, 기초자료 수집정보 제공’이라고 했는데 정책 개선이 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어떤 내용이 개선이 되었습니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직담당관입니다. 기획발전위원회를 저희가 연 4회 정도 개최하는데 처음 새 교육감님이 당선되시고 시작할 때는 새로운 정책에 대한 자문을 많이 구했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떤 정책들이 다 안정적인 추진단계에 있기 때문에 주로 저희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고 그 보고내용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말씀들을 많이 하셨지만 그것이 단위 정책들의 방향 변경 그런 쪽에 말씀이 계셨다기보다는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정도의 의견개진이 있어서 그런 것은 저희가 각 과에다가 내용을 알려드리고는 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현재 사업에서 어떤 식으로 변화를 가져왔는지는 아직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번이나 했습니까? 네 번 했습니까?

연 4회 정도 합니다.

연 4회인데 지금 두 번 정도 했습니까?

작년에 한 4회 정도 했고 금년 들어서 2회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대상에서 학부모, 학생, 교직원, 계약제 직원 포함, 학생은 몇 명입니까?

기획발전위원회 관련 말씀이십니까?

예.

거기에 학생이 포함될 게 없는데요.

사업대상 학부모, 계약제 직원 포함.

그것은 정책만족도조사에 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사업내용에서 발전계획, 주요업무계획,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과거에 발전추진계획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 여기에다가 예산을 이렇게 넣어도 되겠느냐, 차라리 효과가 없으면 이것을 축소시키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5,000만 원 아닙니까?

그것이 정책만족도조사에 관한 것입니다. 본예산에 올렸다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번에 다시 추경에다 올린 거거든요.

만족도조사는 과거에 몇 번 했습니까? 90%인가 만족한다고 나왔는데요.

아닙니다. 작년에 한 번 조사했는데 만족도가 전체적인 것이 한 70% 정도 나왔습니다. 그것은 보통 만족도조사에서 70% 정도면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라고…….

그래서 다시 만족도조사를 하기 위해서 5,000만 원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예.

먼저 저희가 할 때는 이것을 삭감했는데 당초 본예산 제출할 때는 4,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 더 늘려서 5,000만 원 했는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조사대상을 일반직, 계약제직원들까지 넣어서 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 더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2년 했으면 다 내용들을, 학부모들도 그렇고 교직원이나 계약제 직원들도 다 알고 있는데 점점 예산을 확대하는 이유는, 점점 줄어야 이치적으로 맞는 것인데 점점 늘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본예산에서 사실은 이것이 다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예.

교육감님이 당선되시고 정책 추진한 것이 한 2년 경과됐으니까 이제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것이 작년에 처음 했거든요. 작년이라면 교육감님 출범 이후에 1년 지난 시점에서 한 것이고 금년에 하게 되면 2년 지난 시점에서 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 주기를 2년으로 하게 되면 거의 1년도 채 안 남은 기간에 조사하게 됩니다. 그때 만약에 조사 결과 문제점이 나왔을 때 그것을 피드백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발전추진계획위원회에서 문제점이 있고 개선해야 될 것이 있으면 여기에서 협의가 되어야지 만족도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만족도조사 대상이 교육공동체 전체입니다, 선생님도 있고 학생도 있고 학부모도 있고. 각각 그런 분들이 어떤 점에서 만족하고 어떤 점에서 만족스러워하지 않는지 이런 것을 정책별로 파악해서 저희가 부족한 점에 노력을 집중하는 그런 자료로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2에 1,299 강원교육용어사전 발간, 찾으셨습니까? 용어사전 발간에 2,326만 원.

찾았습니다.

지금 용어사전이 없습니까?

나온 것은 없습니다.

처음 만듭니까?

예.

어떤 내용을 만드시려고 합니까?

이 예산도 본예산에 삭감된 사항입니다.

예, 삭감된 사항이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일선학교 새로 들어오는 신규 직원들은 한자세대가 아니다보니까 행정용어, 교육용어에 상당히 서툰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용어에 대한 사전책을 별도로 만들어서 신규자들이라든가 안 그러면 기 직원들에 대한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신규자가 한자를 잘 몰라서 만든다?

그런 것도 있고 기존의 행정용어가 눈에 익지 않아서…….

그것은 근무를 하다보면 자연히 익히게 됩니다.

시간을 단축하고자 그런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런 겁니다.

물론 그런 뜻은 이해가 가지만 신규 직원이나 이런 분들 용어 1~2년 있으면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2,300만 원씩 들여서 작년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다시, 이게 본예산보다 늘었어요. 본예산에는 1,976만 4,000원인데 이번 추경에는 2,300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대상인원이 조금 늘어서 그렇습니다.

금액을 늘리면 대상 인원을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 용어사전을 전체 다 나누어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왜 1,900만 원 예산 세웠어요? 그것은 대상 인원을 몇 명으로 잡은 거예요?

계약제 직원도 일부 추가되어서 추가가 된 것입니다.

제 생각에 이런 것이 꼭 필요한 것이냐 이런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은 추경에 다시 올라오면 가급적 검토해서, 방금 전에도 위원장님이 말씀 주셨지만 꼭 필요한 것은 본예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미처 이해를 못 하고 잘 모르는 경우에 삭감된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것은 꼭 챙겨주셔야 한다는 필요성을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이런 용어사전 발간 같은 것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보편적인 시각에서 기초적인 소양부분은 다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요즘은 사무실이 전부 OA사무실로 되어서 결재라인이 전부 온라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 같이 서면으로 결재한다고 하면 윗분들부터 자연적으로 용어 같은 것은 금방 숙달이 되는데 전부 개별 사무실을 별도로 갖고 있기 때문에 숙지는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용어사전을 수시로 보고 배우고 할 수 있게끔…….

본인이 노력해서 하면 1~2년이면 다 합니다. 선발되어서 온 분들 다 머리 좋은 분들 아닙니까?

기간을 좀 단축하고자, 용어의 통일성도 기하고…….

기간 단축 안 해도 돼요. 그렇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시간이 다 되었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홍보활동 지원비가 너무 많아요. 교육행정소식지 발간, 강원교육소식지, 행복공간 발간, 용어사전 이것은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하나로 홍보활동을 하면 안 됩니까?

그것이 다 성격을 달리합니다.

하나는 교육행정소식지이고 하나는 강원교육소식지이고, 교육행정 소식 발간할 것이 그렇게 많습니까? 함께 하면 안 돼요? 강원행정소식지에다가 교육소식지도, 몇 면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반은 행정하고 반은 교육지 하면 되잖아요.

강원교육지 같은 경우는 주로 교원들 대상으로 연 2회 제작되는 것으로 대상하고 발간 횟수가 일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홍보활동을 함께 해도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만약에 행정소식지, 교육소식지 이것을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그것을 한데다 묶어서 반은 행정, 반은 교육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행정직에 계신 분들이 교육내용을 우리 도교육청에 근무하니까 알면 더 좋은 거잖아요, 서로 공유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한데 묶어서, 두 가지가 예산이 더 들더라도 한데로 묶으면 예산도 절감되고 해서 조금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절감하고 필요한 데다 더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를 계속해서 이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602쪽을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영어교육 활성화 지원 관계입니다. 602페이지 보면 당초하고 변경사항이 나와 있어요. 물론 말 그대로 영어교육을 활성화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을 하면서 일선에서의 이야기를, 개선을 요구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이건 당장 하자는 게 아니라 그 변경사항에 보면 영어체험교실 50교, 양방향 원격화상영어강의 55교, 국가영어능력시험 기반구축 15교, 창의경영학교ㆍ영어모델학교 9개 교, 초등영어체험교실 구축 5개 교, 학교만 대면 이렇고 강좌 수 이렇게 또 프로그램을 분류별로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사업마다 다 특색이 있는 사업이라고는 보여집니다만 할 수만 있다면 비슷한 프로그램을 모아서 운영하거나 다양한 측면으로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겠는데 비슷한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로 운영하면서 예산지원에 낭비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일선에서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물론 그런 부분들도 퍽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지적하신 사업들은 특교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도 있고 국가에서 안내되어서 진행되는 사업도 있고, 그런 사업들의 대체적인 특징은 지금 양방향 같은 경우에는 원어민의 기회를 접하지 못한 그런 학교들을 실제 나라하고 접하는 형식을 띠고, 체험학습장은 초등학교 아이들을 모아서 지역마다 설치하는 거고, 아이들에게 영어기반의 기초능력을 길러주는 나름대로의 특성 있는 부분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사업도 있을 테고, 또 의욕적으로 강원도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기초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초학력부진아도 있지, 기본학력부진아도 있지, 교과별……그러니까 학교가 소규모학교이면 한 학생이 국어를 잘 못 하면 영어도 못 하고 수학도 못 하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한 가지 사업을 해 나가는데, 제가 예를 잘못 들었는지, 그걸 긍정적으로만 봐 주십시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양한 것도 좋지만 우리가 진짜 영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선에서 혼선을 빚지 않고 일목요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소규모학교에서는 학생이 중복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하면 저 프로그램도 참가하고, 저 프로그램을 하면 이 프로그램도 참가하게 되고 이런 혼선이 오기 때문에 이런 걸 다듬어서 했으면 어떨까, 2013년도에는 이런 내용들이,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노력한 흔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2013년도에는 중복, 또 예산절감의 노력이 보이도록부탁을 드리고, 덧붙여서 여기서 국장님께 한 가지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양양에 외국어교육원을 설치해서 원어민보조교사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우리 선생님들을 원어민보조교사보다 더 좋은 훌륭한 교육을 시켜서 그분이 현장에 나가도록 하면 오래도록 영어교육이 우리 영어로 말하는 수업을 운영하는 데, 그러니까 영어교육의 활성화에 보다 더 효과를 기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고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영어교육원을 저희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도 알아보고 모든 걸 했는데 일선에서 바람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분이 현장에 나와서 정말 그 좋은 양질의 교육을 학생들에게 잘 지도를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 좋은 교육을 이수하고도 내가 하기 싫으면 그만이지 하고 귀찮은 듯,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 교사가 기피를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을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정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좋은 교육을 받았으면 그런 것들을 다시 학생에게 환류 하는 자세를 갖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그대로 지적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입교를 할 때 만약에 자기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는 연수받은 금액을 환수 조치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건 너무 지나친가요? 어떤 방법을 취하든 내가 그만큼 좋은 연수를 받고 혜택을 받았으면 학생들에게 당연히 내가 해야 되겠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다른 선생님이 봤을 땐 저 사람은 기회가 좋아서 많은 연수비를 들여서 받고 왔는데 나는 가고 싶어도 못 갔는데 갔다 와서 학생들이 그와 같은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거하겠다고 그러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연수를 받은 다음에는 의무적으로 현장에 가서 꼭 이행을 하도록 이걸 제도화해주시고 만약에 그걸 부득이한 경우에 못 할 때는 혜택을 받고 못 하니까 그 금액을 환수조치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제가 이게 좋은 방안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겠는데 지금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외국어교육원 입소자들이 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철두철미하게 현장에서 보다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 주십시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26쪽에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이 나옵니다. 이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거기 물량이 당초에 유원장 개선이 50개 원이었는데 이걸 241개 원으로 늘렸어요. 이건 공립유치원이나 사립유치원 측에서 봤을 때 놀이시설을 안전하게 개선하려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잘 되지 않았나, 생각 같아서는 다른 데서 못 했던 내용을 가지고라도 재정이 있다면 이쪽 부분에는 안전 관계는 좀 더 투자를 해서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이 이야기는 답을 듣지 않겠습니다. 그다음 812쪽에 학생상담활동 지원 관계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또래상담자 양성, 상담자원봉사제 운영, 상담순회교사 운영으로 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참 여러 가지로 학교폭력, 학교에서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지원을 하려고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즉 48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으셨는데 이걸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야기하려는 의도는 뭐냐면 일선 학교에서 폭력서클, 금전 갈취, 성폭력, 음주, 흡연 그러니까 일탈행위를 하는 학생으로 인해서 수업에 방해를 받고 있고 타 학생들이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 이런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을 해요. 그래서 강원도교육청에서도 학교 폭력을 없애기 위해서 학교안전지킴이 등등 다방면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사례로 보고된 것 중에서 특별한 사안을 가지고, 이 말씀은 왜 드리냐면 학부모의 애절한 얘기예요. 한 가지 잘못한 걸 가지고 계속 그 학생에게 이중 삼중으로 처벌이 내려진다는 얘기죠. 이건 가해자이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런 사안은 혹시 보고받은 것 없으세요?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다중처방이랄까…….

지금 아마 가해자에게 저희들이 어떤 형식이든 책임을 묻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생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 묻는 횟수 이런 것들이 여러 번 나타나는 사례…….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건 아닌데 잘못한 걸 아이에게 어떤 처방을 해서 고치려고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잘못한 걸 가지고 계속 연좌 식으로 해서 괴롭히는 건 학생들에게도 필요한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고, 현천초등학교 관계를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현천초등학교뿐만 아니라 강원학생 진로교육은 설립 추진 관계에 있어서 모든 행정절차가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물론이고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어요. 이 점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 지금 학교에 부적응한 아이들이 중학교에 500명, 고등학교에 1,000명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어떤 교육적인 조치, 처방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물론 저희들이 Wee센터를 비롯한 공교육의 형식과 위탁교육기관을 통해서 이들을 우리가 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능한 그런 조건, 그것이 대안교육의 형식인데 이 형식을 빌려서 하고자 하는데 과연 이런 아이들에게 대안교육을 조기에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고요, 다만 저희들이 진행과정 중에서 절차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 편성된 예산에 관해서, 설계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조건부라도 허락을 해 주시면 거기에 관해서 공유재산변경심의안을 한 후에 그게 완성되면 이 돈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오전에도 지적을 했는데 현천초등학교나 강원학생진로교육원을 설립해서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걸 추진하려고 하는 본래의 목적이나 의도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또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또 그런 데 먼저 생각을 하고 하셨다는 데는 정말 찬사를 드리고 싶은데, 오전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아무리 급해도 시행착오로 뒤에 오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이것뿐이 아니에요. 계약제직원 인건비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해 주시려고 하는 것, 그것 왜 나쁘다고 그러겠어요, 좋죠. 그러면 절차를 다 밟아서 한 다음에 의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다 끝난 다음에 발표를 해서 ‘당신들한테 강원도교육청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 뭐 잘못될 게 있습니까? 현천고등학교 같은 것도 지금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이렇게 잘못된 걸 그냥 묻어주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2014년 3월 1일에 개교할 걸 2015년 3월 1일에 개교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어떤 일을 집행을 하실 때는 의회하고 의견을 같이 나누면서 하면 모든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알아요, 고의로 그러지 않고 일부러 그러지 않았다는 건, 일부러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건 절차를 좀 밟아서 해야 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관리국장님…….

예, 제가 답변 조금 올리겠습니다. 대안학교 신설비는 저희들이 교과부하고 어느 정도 조율이 되어서 중앙투자심사 전에 교과부에서 저희들한테 우선 선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신설비 교부금으로 8억 9,700만 원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교과부에서 내려온 특교니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행정적인 절차는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예산은 그렇게 살려 주시면…….

물론 아까도 조성호 과장님이 저한테 그걸, 난 시범학교 운영이 19개 교를 그냥 강원도교육청이 임의로, 그 밑에 특교에 의해서 나가는 걸 제가 못 봐서……. 아, 그럼 이해가 되겠습니다. 교과부에서 특교로 내려와서 강원도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걸 왜 저거하겠습니까? 특별교부금으로 8억 9,000이 진행되었다 쳐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건 어제 벌써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다음 제가 질의 드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벌써 다 되었네요. 그럼 나중에 다시 또 추가로 질의할 시간 5분만 주시면,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관리국장님, 이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질의를 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핵심적인 내용을 질의하라고 해서 하겠습니다만 이게 사실 예산이기 때문에 대충 넘어갈 부분은 아닙니다. 밤을 새워도 할 건 해야 하는데 최대한 핵심적인 것만 하겠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의 질의했는데 신규사업으로 교육법률지원단 운영이라고 하는 사업을 이미 상근변호사까지 뽑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바로 홍보해야 됩니다. 담당과장님보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원들이 이것이 되어 있는지, 학부모가 이것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교육 본청만 알아요. 교육위원도 몰랐습니다. 무엇을 홍보해야 하고 무엇을 시간을 좀 두어야 하는지 고민을 하십시오. 이 홍보가 전국 최초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것 같은데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방금 김세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 전국 최초잖아요?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 달 늦게 했다고 해서 뭐가 잘못됩니까? 매사가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세부사업설명서 131쪽에, 이미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답답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1권 787쪽입니다. 학생생활지도 컨설팅 내용 중에 학교인권 교육 연수 10회에 1,89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이 이미 본예산할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교원을 대상으로 해서 인권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원을 연수한 다음에 그 교원들이 학생들에게 인권과 노동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수차 얘기하고 삭감했는데 보니까 132쪽에 학생인권 개선이라고 해서 17개 교육청에 500만 원씩 8,500만 원을 또 계상했어요, 본예산에 삭감했던 걸. 이것도 무조건 500만 원씩입니다. 교육청도 학생 규모가 많고 적고 그런데 일률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노동 인권교육 90개 교에 5,400만 원 있는데, 이것 꼭 해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교원연수에는 5,400만 원이 아니라 1억을 넣어도 저희들은 환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굳이 이것……지금 기 싸움하는 겁니까? 이것은 아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 설명 듣고 싶은 건 학교생활규정 현장 착근 지원을 위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해서 컨설팅을 하는데 생활규정을 착근하는 데 3,000만 원이 필요합니까? 이것은 학교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삭감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인권 개선 홍보 해서 5회에 3,154만 원, 이것은 어떻게 홍보할 계획입니까?

지금 인권에 관한 이해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나름대로 학교 속에서 보면 억압적인, 수평적이지 못한 문화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의 학교 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데 그런 데 초점을, 학생의 문제이고 교사의 문제 이런 게 아니고…….

국장님, 학교생활규정 착근입니다, 착근. 어찌되었든 지금 생활규정이 만들어졌잖아요. 중등교육법하고 뭐가 맞아 들어가든 안 맞아 들어가든 하여튼 생활규정 다 했잖아요. 모델을 줘서 학교가 다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착근시키는 데 3,0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착근을 돕기 위해서…….

인권에 대해서 일선학교를 못 믿는 거예요? 한번 학교를 믿고 학교장에게 맡겨주십시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140쪽 진학ㆍ진로 교육에 대해서 이미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이라든가 이문희 위원님도 오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강원학생진로교육원 설립에 18억 1,6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전체 규모는 대충 하자면 300억 정도 들어가겠습니다만 일단은 18억인데 이 사업의 근거를 보니까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역점사업에 근거를 둬서 지금 한다고 하는 얘기인데 참 소가 웃죠. 이것이 어제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에 올라와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이걸 한다면? 그런데 주요업무계획 역점사업에 이것이 들어갔는데 직속기관을 만들겠다, 이것이 어느 나라 법입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죠, 그럴 수 있다든가 없다든가.

저희들 지금 주요업무계획 속의 바탕도 되고 국가교육 과정상에도 진로 교육의 중요성은 그런 부분들이…….

진로 교육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취업정보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해야 되고 국가법으로 재량활동시간에 아이들도 한 학년은 의무적으로 진로 교육 받게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어요.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자세한 자료를 주셨는데 우선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금 이따 묻겠습니다만 지방재정투융자 심의를 받았습니까?

예, 그것은 적합으로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됐습니까?

예, 적합으로 판정받았습니다.

얼마 받았어요?

중앙재정투융자는 지금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요청해놓고 지금 예산 해 달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장난 그만 하세요. 그리고 지방재정투융자는 심사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됐어요?

적합으로 판정받았습니다.

그 자료는 주시고, 이제 중앙재정은 올려놨죠?

요청했습니다.

요청한 게 말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되어도 결론은 조례가 되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직속기관을 설립하자면 조례가 되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실수를 하나 했습니다. 저도 밤에 자기 전에 생각해 보니까 어제 춘천의 초등학교 공유재산을 통과시켜 줬죠?

예.

조례가 되어야 합니다. 다 지어 놓고 와서 설립조례 해 달라면 위원회에서 안 해 줄 수 있습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언론에 다해 놓고 예산 해 달라면 안 해 줄 수 있습니까? 돈 100억이고 200억이고 들여서 학교 만들어 놨는데 학교설립인가조례를 의결 안 할 수 있습니까? 먼저 이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근거를 만들고, 근거 없는 계획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강원도교육청에서 지금까지 온 관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간부터 바른 게 있다면 관례는 바꿔야 된다. “이번에 이렇게 하고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과거에 이렇게 해 왔습니다.”, 위원회에서 조그마한 허점을 보이면 “그렇게 해 줬기 때문에 했습니다.”라고 답변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자체예산으로 18억이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삭감되어야 되고, 그리고 5월 4일 교과부에서 진로교육진흥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7월 중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직 국회에 통과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되면 지역진로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각 시도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이나 직속기관에 센터가 한 20개 되죠? 조금 다른 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직속기관이 그렇지 않아도 많다고 해서 구조조정 그런 일도 있었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중앙재정투융자 심사 완전히 끝나고 조례 끝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또 자세한 내용을 보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웃기더라고요. 기본조사 설계비, 시설 설계비, 여비……여비 4,200만 원 중에 4,000만 원은 국외여비예요. 물론 해외를 벤치마킹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생각해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62쪽을 봅시다. 소규모학교 행정 지원, 오전에 김금분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갔기 때문에 또 하지는 않겠는데 답변 중에 참 이상하더라고요. 원 사업이 30억 사업입니다.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했는지 몰라도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2 대 1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억이 본예산에 들어왔고 도청에서 10억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에서는 전액 삭감이 되었고, 우리 교육청 5억 1,800만 원은 단서조건이 붙었죠? 그런데 도교육청을 보니까 3억 3,000만 원이 왔어요, 기존예산 하나도 없고. 그럼 2 대 1로 하면 67%에 6억 7,000만 원인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돈 20억을 홀딩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업이 제대로 진행 안 되면 도청 것을 받든가 아니면 삭감 처리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1억 5,000 다시 추경에 하죠?

그렇습니다.

아까 1억 5,000만 원의 용도가 무엇이냐고 하니까 방송 프로그램 제작인데 3개 방송사에 학교 가는 길, 3개월 간 송출할 프로그램 제작이다, 사업내용을 보면 산촌유학이라든가 아토피학교, 전원학교에 맞는 특성화프로그램인데 이 앞에 지금 아파트 짓습니다. 아파트들 보니까 터파기하기 전에 모델하우스 다 되어 있어요. 이게 똑같은 겁니다. 지금 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물론 서울 학생들 유치하기 위해서 청량리역 같은 데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이것을 반대합니까? 206개에 60명 미만의 학교가 20개가 있는데 이게 진짜 역차별입니다. 그리고 행복더하기학교, 이미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고 저도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이것 아닙니다. 설명 안 듣고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 하나만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20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체육시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4쪽에 체육시설 하단에 보면 2012년도 인조잔디 조성으로 6개 교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학교별 내용 다 받고 설명을 받아야 되는데 시간에 쫓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1124쪽부터 1129쪽을 보니 어떻게 된 건지 잘 이해가 안 가고 또 강릉교육지원청에-제가 지역구가 강릉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봤습니다.-시설사업으로 주문진초에 3억 원, 강릉중에 7억 5,000만 원, 주문진고에 4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이 두 가지 방법이죠? 지자체하고 교특비하고 5 대 5나 3 대 7로 매칭되었습니까?

예, 매칭된 겁니다. 두 가지 형식입니다.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또 본 위원의 지역구인 정선고등학교는 1억이더라고요. 평창고는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운동장 넓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지자체에서 비법정전입금으로 들어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제1회 추경 비법정전입 이전수입 내역에 강릉교육지원청을 보니까 인조잔디라는 ‘인’자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위원님, 아까 진로교육원에 대해서 제가 설명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의원배지 달고 계속 얘기하는 것이 석면, 지진, 탈의실입니다. 이게 이래서 4년 임기 중에 어느 정도, 한 20%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죠. 홍보비는 수십억씩 쓰면서 안 된다는 겁니다. 탈의실 예산 반영을 보니까 2억 5,000으로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 50개, 중학교 42개, 공립 35개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4쪽 밑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토털 합치면 총 125실만 반영되었는데 이미 기존에 있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도에 633개의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향후 언제까지 마무리 지으시겠습니까? 그 계획을 얘기해 주시죠. 기록에 좀 남깁시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30여 개 학교 중에서 탈의실이 설치된 학교가 220개인 39%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미설치 학교가 400여 개 되는데 지금 탈의실에 대한 개념이 별도로 유휴공간이 있을 때 그 공간을 활용해서 옷 벗고 하는 그런 공간의 개념이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봐서 탈의실 설치 희망을 추가 조사해서 설치를 하는데 향후에 기본적으로 공간이 있는 곳은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고, 별도의 공간이 없는 곳은 보건실이라든가 교사휴게실, 돌봄교실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검토해서 조속히 완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인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인권 홍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춘기 아이들 커 가는데 탈의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인권입니다. 방송사에다 내는 게 인권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번에도 질의했을 때 관리국장님은 “잉여교실이 있으면 얘기 한다.” 그럼 “그럼 잉여교실이 없는 데는 어떻게 하느냐?”까지 제가 질의했습니다. 회의록도 복사해 왔습니다. 다음에 125실인데 나눠보니까 한 실당 산출근거가 200만 원이죠?

그렇습니다.

베니어로 합니까, 뭐로 합니까? 2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한번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이게 관급공사인데 200만 원 가지고 무엇으로 하는지…….

바닥재, 커튼, 칸막이 등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한…….

200만 원이면 됩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추정합니다.

가능합니까? 200만 원 가지고 될 수 있어요?

저희들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잉여교실이 있는 학교입니까, 어떤 학교입니까?

지금 이렇게 된 곳은 잉여교실이 있는 곳이라고 봐야죠.

자료를 달라고 하면 아래 직원들만 고생해요. 그냥 그렇게 적당히 답변하지 마시고 전수조사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이게 벌써 2년 되었습니다. 그때그때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서로 짜증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강릉이라고 해서 강릉지역구를 챙기는 겁니까? 우리 강원도내 전체 아이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바깥놀이 시간이 즐거워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여름이 됩니다. 아이들이 아침에 오늘 바깥놀이 시간이 들었으면 체육복 같은 것을 안에다 입고 옵니다. 그런 것 구경 못하셨어요? 바깥놀이 시간이 들었으면 여학생들이 있으면 남학생들은 어디 가서 옷 벗을 데도 없어요. 정말 너무 안일하고 엉뚱한 데 예산 쓴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223쪽에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운영 설비 지원 산출근거를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금빛평생교육봉사단 당초예산은 6,68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1,76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산출기초는 이분들은 자원봉사로 운영되기 때문에 하루 2시간을 봉사하면 1만 원 일비가…….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해봐야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됩니다. 대개 평생교육정보관 이런 데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6,6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1억 삼천 얼마 예산 서있었는데 2010년도에 세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추경에 6개월분인 6,600을 세웠습니다. 금년에도 또 그게 그건 줄 알고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한지 몰라도 6,600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1,700인데 그 산출근거가 뭐냐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8,000만 원만 세웠느냐, 예산이 부족하냐, 아니면 이제는 그런 인원이 필요 없느냐?

추경에 한 것은 그분들의 활동실비입니다.

활동이든 뭐든 퇴직공무원들 시니어 일자리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성교육 말로 하지 마세요. 이분들도 인성교육 다 하고 봉사도 합니다.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증액을 요청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위원장님이 자꾸 옆을 보시는 것 같은데 강원만족도 조사는 유창옥 위원님이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합시다. 세부사업설명서 236쪽 홍보활동 지원인데 본예산 편성 시에 삭감된 교육행정소식지를 이번에는 명칭을 뭐라고 했습니까? 교육 행정보고서라고 명칭을 싹 바꿨어요. 22만 부를 발행하는 데 1억 2,000만 원인데 도대체 22만 부의 배부처는 어디입니까?

학부모들한테 보냅니다.

학부모들한테 행정보고서를?

예, 연1회 제작해서 강원교육 현장의 변화라든가 주요정책 추진사업 같은 것을 총 정리해서 학부모들한테 보고하는 형식으로…….

행정소식지가 이제는 보고서로 간다는 겁니까?

강원교육 행정보고서입니다. 학부모들한테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앞에 포럼이고 학교운영위원회고 뭐고 충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돈 가지고 애들한테 썼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학부모 지원에서 강원학부모 포럼에 4,000만 원, 이것도 본예산에 삭감했는데 이게 다 민간이전사업이에요. 아까 동료 위원님인 김세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좀 서툴면 어떻습니까? 전부 민간이전사업입니다. 이거 뭐 생색내는 겁니까? 한 마디로 본예산 삭감할 때 저희들이 장난으로 한 것 아닙니다. 많은 것을 고민하고 40여 년씩 현장에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고 어느 것이 보탬이 될 것인지, 필요는 하지만 아니다 해서 조정해서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추경에 올라왔는데 하고자 하는 것 다 하려면 앞으로 예산 심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거 다해 주면 되지 다음에 또 올라올 텐데 뭐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휴식을 해야 되지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끝나고 바로 계수조정 들어가실 거죠?

예.

그래서 그전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성화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계획을 잡으셨습니까?

지난번에 말씀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국가 수준에서도 교육비, 입학금 다 보전해 주지 않습니까? 다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실제 한 50% 수준은 이미 무상으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50% 부분에 대한 학생들을…….

지금 시간 때문에, 그 정도 국장님 답변이면 제가 먼저 답변들은 것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본예산 때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삭감을 요청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또 올렸더라고요. 다시 반론의 여지도 없습니다만 물론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 중 어려운 아이들도 있겠죠. 초등학교 무상급식 확대까지만 해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형평성에 의해서 보다 더 연차적으로 후에 봐서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충분히 드렸는데 이번에 본예산에서 삭감한 그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 역시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939쪽의 농어촌학교 교육 여건 개선 분야에 농어촌 전원학교를-그 내용은 953쪽에 나옵니다.-10개 교에서 49개 교로 늘렸어요. 39개 교가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전체 219억이에요, 농어촌학교 교육 여건 개선에. 그런데 39개 교를 추가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953쪽입니다. 이것도 특별교부금입니까?

예, 특별교부금하고 그에 따른 대응투자분이 반영된 겁니다.

대응투자라고 하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 대응투자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356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교육행정 자료 및 기록물 관리에 약 25억 5,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지금 보존 문서를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죠?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거기에 보면 17개 학교 문서보존실 설치를 한다고 1358쪽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근무할 때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옛날에는 보존연한이 법률이나 지침 같은 것이 내려와서 몇 년까지 있으면 자동으로 폐기시켰어요. 그런데 이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문서를 각급 학교에서 폐기할 수 없어요. 맞습니까?

예.

그럼 문서를 폐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범용입니다. 문서폐기는 저희들 자체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심의해서 기록보존ㆍ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심의위원회는 매년 실시하나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했는데 실시해서 문서를 폐기한 실적은 어떻게,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까?

폐기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 사람들이 잘못 이야기를 했는지 아니면 지금 과장님께서 잘못 답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누구의 잘잘못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폐기를 하신다고 하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서실을 설치한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문서실 설치보다는 폐기 쪽으로, 필요 없는 문서는 빨리빨리 폐기해서 없애버려야 되는데 지금 각급 학교나 교육청에 문서가 쌓여있어요.

문서는 반드시 기록물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폐기할 부분은 폐기해야 되고, 보존할 것은 보존하도록 기록에 남아 있고, 지금 기록관련 각종 예산은 거의 특교가 많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한번 현장에, 지역교육청이나 각급 학교를 확인하시고 행정실을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그전에 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잘못해서 가지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과감하게 필요 없는 모든 폐기문서는 처리하는 게 옳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보면 17개 교에 문서실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문서보존실보다는 이 폐기 쪽을 잘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방금 과장님께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문서 폐기하는 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저도 그 내용을 깊이 몰라서 여쭤봤는데 강원도교육청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현장에서 폐기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셨다고 하니까 그대로 듣는데 현장에서 폐기되지 않고 있는 양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을 확인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좀 지루하실 것 같은데 묶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2에 1433쪽입니다. 학부모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이 18억, 10억, 여기에 보면 학부모 지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학부모지원센터, 학부모지원 전문가 연수, 강원학부모 아카데미,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지원, 학부모포럼,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무슨 학부모 지원이 이렇게 많은지,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국장님, 이 학부모 지원 내용도 잘 모르겠어요. 학부모포럼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학부모 아카데미는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여러 가지 학부모들에 관한 활동들이 많은데 상당수 내용들은 특교로 내려온 사업이고, 하나는 강릉에서 전입 들어온 그런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포럼 사업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입니다. 지역에 있는 지역별 명사를 찾아가서 거기에서 명사를 통해서 학부모들에 대한 인식 이런 것에 대한 내용도 듣고, 학부모들 캠프도 운영하면서 학부모가 학교교육 속에서 어떻게 기능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럼 지금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 포럼은 처음 운영되는 것이고요, 다른 사업들은 거의 특교사업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은 어떤 겁니까? 학부모를 찾아가서 어떤 교육을 합니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과장 이종찬입니다. 조금 전에 유창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금년도에 교과부로부터 학부모 지원과 관련해서 특별교부금이 엄청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포럼이나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이런 사업들이 다 학부모들을 위한 연수활동의 대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찾아간다고 해서 실제 어떤 학부모 지원 단체를 찾아가는 것은 아니고 금년에 200개의 학부모 단체를 선정해서, 지난번에 워크숍도 했는데 그들이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입장에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을…….

그러면 지금까지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아직 시행한 적은 없습니다. 시작단계입니다.

그럼 시작단계가 학부모 포럼하고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하고 둘입니까? 아카데미는 어떻게 돼요?

아카데미도 아직 시작단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거의 다 유사성이 있잖아요? 이게 교특으로 다 내려온 겁니까?

예.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지원도 교특입니까?

…….

과장님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여하튼 교특으로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학부모한테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자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학생들 교육활동이나 선생님들 복지에도 써야 되는데 이런 것은 없이 학부모들한테 다 가니까 이상한 의구심도 생기고, 학부모를 교육하려고 도교육청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도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다른 시ㆍ군에 계신 장학관이나 과장님들, 지금은 기숙사가 조금 마련되었다고 하지만 과거에는 본인이 집을 얻고 와서 근무를 했습니다. 가족이 다 이사 올 수도 없고 본인이 혼자 집을 얻고 와서 근무를 하는데 전세비가 한두 푼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데도 관심을 두어 가지고 여기 본청에 와서 근무하시는 우리 교직원들이 좀 집 없는 그런 불편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또 여기 춘천에 계신 분들이 다른 교육청에 와서 근무하실 때도 하다못해 원룸을 얻는데 일부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복지에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학부모 일색으로 자꾸만 예산이 투자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은 교특사업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다 내용이 비슷비슷할 겁니다. 아카데미나 포럼이나 찾아가는 사업이나 다 성격이 다릅니까, 내용이 다릅니까, 다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참여율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학부모 참여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강제성을 띄지 않고 자율적으로 하면 얼마가 옵니까, 그거. 이런 데에 이렇게 예산을 쓰는 것보다는 우리 선생님들 복지를 위해서 또는 우리 교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런 데도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별로 찾아보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이런 데 줄이고 선생님들 복지나 또는 우리 교직원들의 복지 또 우리 도교육청에 근무하는 직원들, 춘천에서 타 기관으로 가서 근무하는 이런 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예산을 투자해야 되지 않겠는가. 학부모한테 너무 예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오원일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춘천 시내 초등학교는 급식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그냥 그렇게 있을 겁니까? 맨 처음에 무상급식을 추진할 때는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습니까, 이거 꼭 해야 된다고. 하다못해 시민단체까지 몰려와 가지고 난리치지 않았어요? 또 도교육청에서도 저희한테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적극적으로 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런 노력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이걸 약속한 사람들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거? 도에서 20%, 시에서 20%, 우리 교육청에서 60%, 그러면 시에서 지금 20%를 안 내고 있어요, 못 한다고. 그러면 80%를 가지고 지원하든지 거기다가 다른 것을 합해서 급식을 똑같이 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그런 노력은 전혀 안 보이고 임기가 다 끝날 때까지 시에서 지원을 못 해 주면 그냥 끝날 겁니까? 춘천 시내에 있는 학부모들은 돈이 많으니까 안 해 주어도 되는 겁니까, 이거?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맨 처음에는 그렇게 난리치고 하던 게 지금은 다 들어가고 해 주면 하고 이런 식이야, 이게. 그러면 도지사가 약속했고 교육감이 약속했잖아요, 무상교육 한다고. 그런 것을 감안 안 했습니까? 모든 지자체 시장ㆍ군수들이 한다고 하면 다 쫓아서 하는 줄 알았어요. 이거 참 문제예요. 지금 시민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우리가 속았다는 거예요, 이게. 교육감님 약속이 우리는 그런 줄 알았는데 속았다, 도지사 약속을 우리가 믿었는데 속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저희들이 춘천이 안고 있는 20%를 도교육청에서 안 낸다고 하는 것들은 다른 교육청하고의 형평성 문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에서도…….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20%를 내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다른 지역의 시ㆍ군에서는 급식을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 춘천시는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형평성에 맞는 겁니까? 어떻게 노력하든지 추진해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거. 그냥 시만 쳐다보고 이제는 감정싸움으로 번졌어요, 이게 정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 그리고 어떤 노력도 안 보여요. 정말 시장이 어려움이 있어서 못 한다고 하면 찾아가서 설득하고 이게 절실하니까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는 서로 감정싸움이에요. 나는 찾아가지 않겠다, 우리하고 반대방향으로 가니까 나는 대화를 안 하겠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춘천시에 있는 초등학교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은. 이게 쉽게 끝날 일이 아니니까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노력을 보여야 할 것 아니에요? 어떤 노력을 하고 지금까지 몇 번이나 시장을 만났습니까? 국장님, 시장을 몇 번 만났어요?

저는 시장님 한 번 만났습니다.

금년에?

금년에는 안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5월 중반이 가는데 한 번도 안 가고 될 때만 기다리고 있으면 언제까지 기다릴 것이냐 이거죠. 초반에 급식할 때처럼만 하면 벌써 다 됐어요, 이거 다 됐어. 시민단체들이 와서 난리치지, 도교육청에서 그렇지, 보는 사람마다 급식해 달라고 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아주 목숨을 걸고 그렇게 협조 요청했는데 지금은 아무 하나 누구 하나 시장 만나서 절실한 얘기를 해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4년 임기가 끝나면 끝이에요? 어떤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물론 국장님의 어려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자꾸 건의도 드리고 말씀드려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시민들 불만이 많다, 이걸 빨리 어떻게 해결하는 방안이 없겠는가. 우리 집행부도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고 또 관련 시장도 만나서 설득하고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춘천시하고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이 애매하고 그래서 답답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것, 서둘러서 해야 될 것과 좀 천천히 해야 될 게 있는데 다른 것은 그렇게 저희들한테 조례안도 통과되기 전에 모든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런 것은 왜 그렇게 지연시키고 무기력하게 행동하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하튼 조정할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가 되겠지만 그런 문제를, 다른 것은 언론에 먼저 보도를 하고 다 해놓고서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일을 추진하면서 이런 문제는 왜 해결을 못 하는지, 그리고 공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무상급식을 하겠다. 그래서 또 당선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이거.

위원님…….

답변을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이 결정할 일도 아니니까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하나라도 예산을 아껴서 우리 학생들 교육활동이나 또는 선생님들의 복지나 교육환경 개선이나 이런 데에 쓰도록 노력하시고, 그리고 꼭 시급한 것은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삭감을 해서 필요하고 적절한 데 꼭 써야 될 데에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사업의 중요한 부분들을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또 이것만은 꼭 질의를 해야 되겠다는 게 있으시면,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입니다. 설명서 240페이지에 보면 부패방지 관련 공직자 특별교육이 있어요. 240페이지에…….

예, 있습니다.

1회 추경에 3,274만 원을 올렸는데 본예산보다 많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 강원도교육청 공직자 부패가 그렇게 많습니까? 부패방지 관련 공직자 특별교육이에요. 늘 본 위원이 얘기하지만 촌지, 불법찬조금 근절대책방안 이래서 업무보고 때 매번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죠?

예.

듣기 싫다고, 또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특별히 촌지나 많이 받고 불법찬조금이나 많이 거두는 것처럼, 그런데 부패방지 관련 공직자 특별교육 해 가지고 본예산에는 2,000만 원 미만으로 세워졌는데, 그죠?

예.

그런데 1회 추경에 3,274만 원이니까 한 3,300만 원 세웠단 말이에요, 두 배로.

예, 그렇습니다.

세운 이유가 뭐예요? 인원이 늘어난 거예요?

그렇지는 않은데 부패라는 것은 조직이 존재하는 한 늘 준비를 대비해야 되니까 그에 따라서 부패방지 관련 공직자 특별교육이라든가 청렴강원교육 홍보라든가 셀프체크시스템…….

그게 늘어났냐고요, 인원이 늘어났냐고요.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늘어나지 않았는데 왜 예산이 더 증액이 되냐고요.

사업 아이템이 늘어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아이템이요.

그러니까 본예산 할 때 계획을 미리 못 잡았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김세영 위원님께서 이자 부분에서 29억이 늘어난 것을 말씀하셨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29억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사실 계획이 잘못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수입에 대한 이자들은 계획이 딱 잡혀있단 말입니다, 매년마다. 그게 이렇게 늘어난다면 그 계획에 미스가 있다, 이런 문제도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는 이런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패방지 관련 공직자 특별교육 같은 이런 교육은 처음에 세울 때 예산을 바로 세워서 했으면 추경에 이게 올라오면 아무리 사업성이 바뀌어봐야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부패방지 관련 공무원교육인데 우리 교육청교육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해봐야 뻔한 것 아닙니까? 교육해 봐야 뻔한 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배로 투자해서 일을 한다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의 생각은 철저하게 예상하지 못 했던 일이다, 그게 계획성이 없다는 겁니다. 계획성을 가지시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시에 장애인학교를 신설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들, 어린 학생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두 번째 특수학급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릉에 있는 오성학교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동해ㆍ삼척 아이들은 오성학교를 다니는데 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적어도 오는 데 40분 그렇게 걸리면 지적장애가 있는 애들이 엄청난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해ㆍ삼척을 아울러서 동해에다가 장애인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교과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서두르면 2014년도에는 이뤄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본 위원도 아마 건의서를 가지고 교과부에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서 이렇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교육청에서 같이 함께 노력하면 이뤄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돈국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질의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가볍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 편성을 할 때 공유재산인가 강릉 주문진 교원 사택에 관해서 신ㆍ개축 문제에 대해서 당시 본 위원의 판단은 공정한 조세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세입을 걷었기 때문에 세출, 쓸 때도 공정하게 써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때는 주영초등학교는 관사를 지어달라고 1억 4,000 올렸지만 반영이 안 되고 주문진고등학교 같은 데는 어떤 연유든 간에 3세대를 짓는다 등등해서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10세대를 짓겠다고 했는데 강릉정보공고가 없었는데 들어왔어요, 3세대가. 주영초, 주문진고등학교는 줄어서 3세대, 사임당교육원도 하나 줄어든 것 같은데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여기에 관사냐 사택이냐를 떠나서 그래도 기관장님 거주용으로 흔히 얘기하자면 살림집이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다세대 원룸식으로 짓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기관장의 거주용은 조금 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랄까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기관을 말씀하시는 건지…….

주문진읍에 교육기관에서, 지금 사업세부설명서 205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134쪽에 보면 강릉시에 사택 신축ㆍ개축에 10세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강릉정보공고 3세대는 제가 원래 원하던 대로 잘 되어 있습니다. 형평에 어느 정도 그래도 맞습니다. 주영초등학교는 교장관사도 없었습니다. 지어달라고 요청해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른 데 주문진고등학교는 3세대로 비록 리모델링은 안 됐지만 지금 교장관사가 있었음에도 3세대를 짓겠다고 이렇게 나와서 제가 이건 형평에 안 맞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배분을 잘 하신 것 같은데 다만 바람이 있다면 일률적으로 몇 평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기관장의 거주용은 조금 넓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각 기관별로 기관장에 대한 관사는 조금 차별화하게 계획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관리국장님 보고 받으셨는지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사임당교육원 원장의 관사하고 주문진고등학교 관사는 벽돌담 하나 사이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계획은 이걸 철거하고 그 부지에다 다세대 연립주택을 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매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랬을 때 다세대로 지을 때 기관장은 그래도 아마 거주를 해야 되고 가족이 와서 거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평수가 한두 평이라도 넓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쪽을 생각해서 건의를 드려 보는 겁니다.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면온초등학교 이게 잘 된 것이지만 앞으로 행복더하기학교와 작은 학교 희망만들기의 샘플입니다. 전원학교로 14억 받아서 2012년에 돈 다 떨어졌잖아요. 지금 민원이 온 게 뭔가 하면 통학차량을 제공해 달라, 받으셨죠? 도교육청에서 이거 받으셨죠, 어느 과에서 받았든 보고라인이 어떻든지 간에.

예,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다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면온초등학교 통학차량 지원 요청해서 민원인이 연서해서 갔습니다. 도교육청 회신의 처리 결과를 도의회 의장님이 지역구 의원인 저에게 보냈습니다. 물론 이게 무이초등학교가 폐교되면서 봉평초로 가고 면온초로 못 가니까 통학차량이 안 되죠, 돈이 안 되는데. 답변이 “학생 통학 대책으로 했지만 현재로는 통학차량 지원이 어렵지만 면온초교의 경우 특정한 사항에 해당되므로” 이것도 문면이 특정하다는 것은 이해하는데 “관련 법령 및 종합적인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통학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당분간은 임대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민원인께 설명드렸다고 하오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하고 도의회 의장님이 의원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임대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 조치계획은-이건 계획입니다.-이게 어떻게 되는지 구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쉬는 시간에 상세한 내용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아까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께서 진로교육원에 관해서 많은 지적이 계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함에 있어서 행정적인 절차, 이런 요건에서 결함이 있는 부분은 분명히 저희들이 인정하고 사과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진로교육에 대한 기관평가가 지금 최하위에 머물러 있고 또 교과부 수준에서 안내하는 내용은 지금 아이들이 초등학교 시절부터 진로탐색, 그리고 진로체험, 그래서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강조하자라는 것들이 강조되는 부분인데 이런 아이들의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조기에 진로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서두르다보니까 이런 절차의 결함이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국장님, 본 위원장이 거기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 안 드리려다 지금 드리는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10월 9일에 5월 4일 홍보자료가 나온 이후에 10월 9일에 그걸 그대로 교육위원회의 상황을 얘기해 드릴게요. 5시 18분에-도의 김창일 장학사 같아요, 나중에 알아보니.-이 장학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우리 회의 중이라서 못 받고 오후 5시 50분에 위원장실 사무실 전화로 왔어요. 뭐라고 왔냐하면-깜짝 놀랐습니다.-“메일을 보냈으니 받아보십시오.”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그 메일을 받아서 보니 담당장학관이 한상교 장학관이더라고요, 메일의 내용을 쓴 것은. 그런데 전화를 주신 김창일 장학사가 본 위원장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 몇몇 분들한테 전화를 한 것 같아요. 그 자료를 자세히 봤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한 장학관이 그런 전화통화를 해서, 의회로 들어오시든지 해서 설명을 해야지 김창일 장학사가 전화를 해 가지고 “메일을 보냈으니 읽어봐라.” 하는 게 그게 되겠어요? 그렇게 무계획적이고 예산 행위를 불쑥 메일을 보내 가지고 읽어보라니 그런 자세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 과정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의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할 일들에 관계되는 것을 서로 소통하고 이런 얘기는 잘 합니다마는 소통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건도 그래요, 누가 여기에 대해서 학생진로교육원을 반대합니까? 순차적으로 홍보자료를 내기 전에 이런 것은 장학관이 먼저 전화한 뒤에 장학사를 시켜서 메일을 보냈다고 전화를 해야지 순서가 완전히 어긋났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참고해서 앞으로는 그런 게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우리 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자세히 압니다. 그렇게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 등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