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주 의원 발언

농업기술원장 조경호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권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농업기술원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농촌은 한미 FTA 발효와 한중 FTA 협상 개시, 농축산물 가격의 급ㆍ등락 등 국내외의 농업 여건과 상황이 농업인들에게 많은 아픔과 시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은 기후변화와 친환경농산물 시장 확대를 새로운 기회로 삼아 농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보급과 인력 육성을 통해 꿈이 있는 농업, 행복한 농촌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과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심도 있게 고민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9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169억 520만 원보다 8억 509만 4,000원이 증액된 177억 1,029만 원 4,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납을 위한 임시적 세외수입에 2011년도 지역농업기술 정보화지원 집행잔액 등 535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사업 4개 사업에 7억 9,973만 7,000원이 증액된 173억 7,1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17억 1,912만 8,000원보다 28억 4,599만 8,000원이 증액된 345억 6,51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 농업경쟁력 향상 지원 예산은 본관 및 부속 청사 노후에 따른 청사기능 보완과 종합연구동 수전설비 시설 설치를 위하여 9,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원의 기간제근로자 50명에 대한 인건비 증액분 2,500만 원은 해당 부서별로 1인당 50만 원을 기준으로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작물경영과 소관 작물경영ㆍ연구 강화 예산은 2억 4,41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토종과수인 다래를 지역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래 신품종지역특화단지조성 사업에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주곡작물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을 위한 원원종 생산을 위해 증액된 1,216만 2,000원은 국립종자원의 종자생산 확대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잡곡류 부가가치 향상 기술 개발은 콩 자체 보급종 생산단지조성 및 잡곡류 생산종자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업 경영ㆍ정보 운영지원 사업비 3,700만 원은 농업인 정보화장비 현대화 및 웹서비스 개편을 위한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19쪽입니다. 다음은 원예연구과 소관 경쟁우위 원예작물 개발 예산은 4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고소득 채소 재배 기술개발 1억 4,150만 원은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 연구를 통해 로열티 경감 및 농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후화가 심한 채소연구용 유리온실 보온 커튼 교체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FTA 기금사업인 백합종구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조직배양 시설장비 보강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다음은 지원기획과 소관 고객만족형 기술지원 예산은 1,5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제49회 강원도 4H 경진대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청정안정 및 명품화 기술지원 예산은 12억 8,74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지역특화사업 활성화 사업은 2012년도 분권교부세가 추가 증액에 따라 2억 3,43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 사업은 중앙공모 사업에 1개 사업이 추가 선정되어 2억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지역전략작목 산학연협력 사업은 공모 사업비 증액에 따라 4억 7,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구개발 신기술 조기실용화 사업은 FTA 대응 안전농축산물 생산시범으로 추진하는 3개 사업에 2억 9,7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현장 애로기술지원의 벼 보급종 공급 가격 차액지원 사업은 생산원가와 농가 공급가의 차액을 지원하기 위해 6,9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농촌 자원 가치 창출 예산은 3,7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농외 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하여 강원 전통식품 으뜸농가 육성 사업에 5,250만 원을 증액하고 창업사업 기반 확충 사업비 1,500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행정운영 경비로 4,81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설명드리면 5년 이상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장기근속 가산금 지급 규정에 따른 인건비 249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된 사무실 개선사업을 위하여 4,5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재무활동에 535만 7,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325쪽입니다. 농산물이용시험장 소관 농산물 가공이용 및 소재 개발 예산에 2억 1,68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농산물 가공상품 개발에 따른 시험연구비로 8,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금년 3월에 완공된 보건환경연구원의 종합연구센터 생물안전연구동 운영에 소요되는 전기료 1억 3,087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특화작물시험장 소관 특화농업 경쟁력강화 예산에 2억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를 설명드리면 감자 신품종 개발과 조기 보급에 따른 감자 무병종서 생산체계 구축에 9,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쟁력 있는 고급 산채류 연중생산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험연구비로 9,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백분소 노후 업무용 트럭 교체에 5,000만 원도 함께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인삼약초시험장 소관 인삼약초 경쟁력 강화 예산에 인삼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원인삼 명품화 연구에 따른 시험연구비로 2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미래농업교육원 소관 전문농업인 육성 예산은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미래농업교육원 청사운영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로 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기계 순회수리 및 기술교육 부품 구입을 위하여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농업기술원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 인건비를 비롯한 법정경비와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은 한미 FTA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권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농촌진흥 사업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설명자료 473쪽 토종과수 현장실용화지원 해서 9,5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이 다래 한 가지인가요?

한 가지입니다.

원주하고 인제인데 3㏊, 기존 우리 도내에 토종다래 재배농가가 좀 있죠?

있습니다. 저희들 4.5㏊ 정도 분산되어 있어서, 지금 파리바게트라든가 구입하는 사람들의 집단화가 필요한데 수집하는 데에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판매농가들 입장에서 판매에 애로점이 있어서 지금 처음으로 원주와 인제를 중심으로 해서 집단화시키려고, 특산화시키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4㏊ 정도 하고 있는 농가들 판매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인터넷으로 일부 판매를 하고 수집상들이 와서 수집을 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판매에 문제는 전혀 없는 건가요?

현재까지는 판매에 문제가 없습니다.

소득 부분은 어떻다고 보나요?

4년 정도 지나면 평당 최소 5만 원 정도 되고 많이 받으면 7만 원, 1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당 가격은 7,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노지에 그냥 재배를 하는 건가요?

밭에 재배를 하면서 덕시설을 해 주어야 됩니다.

덕시설비가 상당히 들어갈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밀식재배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덕시설 자체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냥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런 현상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미자보다 훨씬 더 튼튼한 구조물을 설치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4년 지나서 평당 5만 원 수익이라고 하면 상당히 괜찮은 것인데, 이게 한번 심어 놓으면 계속 딸 수 있는 부분이고, 하여튼 이러한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판매망도 진흥원에서 알선을 해 주고, 농가들이 생산을 해서 판매가 어려우면 안 되니까 소득하고 연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도 하고 지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477쪽에 신품종 육성 연구 해서 백합, 유색칼라 신품종 육성을 위해서 1억 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네요? 여름딸기, 포도, 백합…….

다음에 유색칼라입니다.

씨없는 포도는 우리 도내에서도 기존 재배가 되고 있나요?

홍천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희 기술원에서 개발한 품종입니다. 그것이 시장 반응이 상당히 좋아서 금년부터 일부 예산을 투입하면서 지원하고 있고 그것이 확대됨에 따라서 이런 포도나 신품종 부분을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신품종 부분에 연구비가 거의 없어서 저희가 추경에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연구를 하기 위한 거죠?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도내에 포도단지가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홍천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갑니다만…….

포도단지가?

예. 그것은 홍천군하고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나의 단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동해에 상당히 강한 품종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접경지역 쪽은 포도를 하기는 하는데 이게 동해에 약해서 죽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도내에 들어가 있는, 금년도에 하는 사업의 품종들은 동해에 상당히 강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동해에 상당히 강한가요?

그렇습니다.

이 품종도 그러한 품종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 피를 넣어서 저희들이 육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겨울에 날씨가 춥고 이러다 보니까 동해에 문제가 좀 되니까 그러한 품종들을 개발해서 우리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81쪽에 지역특성화사업 해서 11개소, 이것은 내용이 주로 어떠한 부분입니까?

당초예산에는 분권교부세를 3억 원 정도 받아서 6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저희들이 컬러 미니단호박이라든가 눈개승마 특화사업이라든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한성 포도 육성 실증, 홍천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사업, 양구는 산채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는데 분권교부세 중에 농촌진흥 부분이라고 하는 칸막이 사업이 있습니다. 전체 분권교부세 안에 농촌진흥사업비가 있는데 그 부분을 2억 3,400만 원 증액해서 저희들이 시ㆍ군에서 받아서 심사한 결과 고품질, 철원 같은 경우에는 고품질 가지단지라든가 고성 같은 경우에는 해안성 적응 서양채소단지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시ㆍ군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6개소는 기 실시를 했고, 지금 현재 추경에 5개소를 시ㆍ군별로 시ㆍ군의 신청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나머지 시ㆍ군은 신청이 없었나요?

신청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에 선정을 했고 내년도에는…….

안 돌아간 시ㆍ군 쪽으로 같이 돌려서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하여튼 품종 선택도 우리 시ㆍ군에서 올라온 것을 분석해서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지원을 해야 농가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시ㆍ군에서 올렸다고 해서 다 지원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485쪽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이것이 당초예산에 되었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만 지금 추경에 해도 농가에 지원하는 사항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작년에도 일부 부족해서 추경에 증액해서 지원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농가들은 전체 돈을 주고 사고 나중에 정산을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년도부터 이러한 부분은 당초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시기적으로 봐서 모내기를 하는 이 시점에서, 모내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다시 정산을 해 준다는 게 좀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이러한 부분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FTA로 인해서 우리 예산 확보된 게 얼마나 됩니까?

추경 부분만 해서 정확하게 FTA에 지원한 도비 사업은 12억 5,500만 원이 농업기술원에 되었고 전체적으로는 28억 원 중에 일반경상비를 빼고 나면 20억 원 정도는 FTA와 관련된 예산이라고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연구비 쪽으로는 얼마나…….

연구비가 한 8억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8억 가까이…….

알겠습니다. 연구비 쪽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우리가 한미, 한중 FTA도 협상 중에 있고, 우리 강원도 농업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취약하다 보니까 우리 강원도 실정에 맞는 품종이나 그런 것을 개발해서 농가소득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연구비를 충분히 확보를 하셔서 연구에 집중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88쪽에 보면 종합연구센터 전기료가 1억 3,000만 원이 추가로 섰는데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산천리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연구소, 농산물이용시험장연구센터의 총괄 운영 관리를 농업기술원 농산물이용시험장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 보일러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 부담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료를 저희 쪽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3개 연구기관의 전기료가 1년에 연간 1억 3,000 정도 추가로 소요되는 겁니까?

기존 전기료는 1억 7,400만 원 정도 되었었는데요 생물안전연구동을 신축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3중 밀폐 시설로 되어 있어서 인플루엔자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안에서 통제를 해서 하는 것인데 전부 다 전기로 하기 때문에 전기료가 월 1,000만 원 정도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가축위생시험연구소도 그와 비슷한 연구시설을 같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렇게 전기를 많이 쓰는데 만약 정전이 되거나 하면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비상발전 시설이 있습니다.

전기료가 보니까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그래서 내년부터는 3억 이상을 편성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90쪽 고급 산채 생산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없다가 이번 추경에 9,000만 원 섰는데 사실 노력을 많이 하셨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산채가 앞으로 굉장히 뜨는 작물이고 또 강원도의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산채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국민도 선호하고 또 FTA 대비 차원에서도 산채 기능을 보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기존 사업은 1억 정도 있습니다. 1억 원에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또 강원도의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산채 쪽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FTA 대응 연구비로 9,000만 원을 저희들이 늘렸는데 다음부터는 재원뿐만 아니라 출연금이라든가 정부 재원도 포함해서 산채 부분의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래 산채연구소가 있다가 분소로 격하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정서로 보거나 강원도 쪽으로 봐서는 분소로 격하될 것이 아니라 기능이 더 보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산채연구소 복원을 저희들도 희망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산채연구가 좀 더 활성화되고 또한 강원도의 대표성을 더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쪽 지리산 쪽에서는 산채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채’ 하면 강원도가 제일 산채 대명사인데 좀 뒤지는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봄에 일찍 나오는 것은 지리산 쪽에서 먼저 나오기 때문에 선점 효과 때문에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향이라든가 품질로 보면 우리 도 게 가장 우수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잘 노력하면 그 명성과 그것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강원 산채의 명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47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기능 보강에 대해서, 이것이 노후된 시설물 보관소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농업기술원이 이전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전하는 게 맞습니까?

이전을 준비 중에 있고 이전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지 확보는 되었습니까?

부지 확보는 안 되었고 기본 의사 결심만 받아 놓은 상태이고 저희들이 지금부터 부지 확보뿐만 아니라 용역도 해야 되고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몇 년 정도 걸립니까?

빠르면 5년이고 늦으면 6~7년 정도 소요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청사 노후시설 보강 예산을…….

가게 되면 한꺼번에 다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전하게 되면 기존 기술원 사용하던 부지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매각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확보한 뒤에 매각할 수 있도록…….

이전하게 되면 부지 확보 예산은 매각 비용과 국비라든가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번에 위원님들께 한번 저희들이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는데 그때 위원님께서 참석을 안 하셔서 제가 다시 보고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자세하게 그 사항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못 들은 것은 제가 참석을 하지 못해서 그렇고요, 청사 기능 보강을 한다기에 이전한다는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아서, 물론 청사가 노후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수ㆍ보강이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보강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472페이지에 보면 여기에도 종합연구동관리 해서 수전설비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는 수전설비시설 없이 사용해 왔습니까?

저희들이 시설과 장비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단상, 그러니까 220 중심으로 쓰다가 3상을 써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3상을 설치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의 수전설비를 보강해야 될 그런 필요성 때문에 5,000만 원의 예산을 했습니다.

3상이 아니고 단상으로 썼을 때는, 지금까지는 단상으로 써 왔는데 굳이 3상의 필요성을 왜 느끼느냐, 지금 와서 3상을 하느냐…….

지금까지는 단상을 가지고 3상으로 증폭해서 쓰고 그래서 실험기기가 불안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들 국비를 받아서 종합연구동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때 아울러 전기 시설도 아예 3상으로 넣어서 기계를 전부 다 안정화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거론하셨습니다만 473페이지 토종과수 현장실용화 지원, 이것도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다래 출하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원주와 인제를 구분하게 된 것이 뭐냐 하면 원주는 일찍 나오고 인제는 늦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시차를, 저장 실험도 확실하게 안 되어 있고 저장 기간이 짧기 때문에 9월부터 10월까지 나오는 것으로…….

연례 반복 사업인데 당초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하는 이유는 뭐죠?

저희들이 당초예산은 연구 쪽만 가지고 있었고 이것은 시ㆍ군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처음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FTA 대비해서 경쟁력강화 차원에서 상당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당 생산량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잘, 잠깐만, 원예연구과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예연구과장 안수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래 생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래는 보통 3년차부터 결실이 시작되면서 7년 정도 되면 성과기, 가장 많이 달리는 시기에 도래를 합니다. 그래서 4년차 기준으로 해서 평당 5㎏ 정도 생산이 됩니다. 가격은 지금 현재 개별 농가가 우편 주문으로 판매했을 때는 1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다음에 대규모 집하장을 통해서 나가는 것은 7,000원 정도에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파리바게트에서 제빵에, 키위가 상당히 알이 굵기 때문에, 모양도 그렇고 해서 우리 토종다래가 데코레이션용으로 적합할 것으로 보고 가공용으로 계약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동계올림픽과 연계해서 평창군에서는 다래초콜릿 등의 가공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특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 품질이나 가격, 생산량이나 차별성이나 경쟁력이 충분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다래는 토종이고 가장 강원도적인 기후에 적합한 향토 과실이라고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도 참으로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판로개척과 관련해서 올해 파리바게트에 4t, ㎏당 7,000원에 납품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2,800만 원 매출에 불과하잖아요? 향후 매출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나 계획은 어떻습니까?

매출은 향후에 먹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동계올림픽 준비를 하면서 다래초콜릿이라든가 가공제품을 만들고 지금 연구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다래에, 아토피를 치료할 수 있는 성분을 뉴질랜드산하고 미국산이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제약을 만드는 데에. 그래서 기왕이면 국산 토종다래를 이용해서 아토피 치료제를 개발하는 제약 원료용으로 저희들이 선행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FTA 체결에 따라서 수입 계절 과일이 무관세이거나 낮은 관세율이 적용된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국내산 출하시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서양다래 키위 수입 시기와 국내산 다래의 생산 출하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은 8월 하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출하시기가 되는데 키위는 12월부터 지금 현재 5월까지 뉴질랜드산이 다소 동계에 치우쳐져 있는, 계절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키위하고 비교해 봤을 때 경쟁력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유사 과실인 키위하고 비교한다면 가장 토속적이고 강원도적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자체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토종과수 다래지원 사업은 재배 조건이라든가 토질을 감안해서 원주와 인제 지역에 선정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원주에서는 지금 다래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인제도 관광객과 연계된 그런 다래 토종과실 연구사업과 보급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연계해서 우선적으로 두 지역을 집중적으로 해서 성공하고 그다음에 성공한 다음에 여타의 지역으로 파급하는 이런 쪽으로 전략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경쟁력이 있다면 기후나 토질면 등 여러 가지 중요하겠지만 다른 지역으로 확산해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제하고 원주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18개 시ㆍ군에 기후와 조건이 맞다면 다른 지역에도 확산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확산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사업설명서 48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1쪽, 482쪽, 483쪽을 보면 전부 지역특화사업인데 지역특화사업 활성화,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 이 세 가지를 제가 볼 때는 연구결과 기술특성화 농가소득을 증대한다, 이렇게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이 차이점이 뭡니까?

제일 먼저 지역특화사업 활성화는 시ㆍ군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최종 수혜자는 농가입니다. 그렇게 해서 돈이 흘러가는 것이고 그다음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사업은 주로 농업기술센터 연구시설이나 직접 농가한테 돈이 들어가고, 마을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돈이 들어가고, 그다음은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은 국비가 100%인데 대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이 나갑니다. 각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중복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비슷비슷해서 중복 사업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연례 반복사업으로 한우, 나리, 산채, 황기, 옥수수, 딸기 등 6개 과제 14개 세부과제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사업결과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산학협력단의 대학 교수들과 또 전문업체 협력단을 구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사업이 두 가지 종류입니다. 첫째는 전문 농가에 대해서 대학 교수님과 전문가들이 현장 컨설팅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자기들이 연구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과평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저희들이 4억 7,700만 원, 기정에 10억 5,900만 원이 있었고 추경에 4억 7,700만 원을 받은 것이 저희들이 6개 사업단의 성과가 좋았습니다. 진흥청에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상당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면 100% 국비네요?

100% 국비입니다.

지금까지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FTA 대비해서 봤을 때 당초예산에 10억 5,9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추경에 또 4억 7,700만 원이 편성되어서 조금 과다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동안 성과가 좋아서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았다…….

전체적으로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은 국가 재정이 한 10% 줄었습니다.

기술원 원장님을 중심으로 각 과장님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대학 교수님들하고 저희들이 협력을 잘해서 성과를 잘 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은 줄었지만 강원도만 늘어난…….

이런 점은 우리 원장님을 중심으로 기술원 직원들께 그동안 노고에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 경쟁력 있는 사업을 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정말 우리 강원도 기술원이 우리 농업인들이 바라는 기대치에, 정책에 반영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기술원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정선군 농업기술센터인데 이쪽으로는 각각 얼마씩 예산이…….

산학협력단 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6개가 15억 정도를 쓰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학협력단이 꾸려지는 것은 강원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4개 사업단이 꾸려지고 강릉원주대가 1개, 정선군 농업기술센터 1개 이렇게 주관하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강원대학교 삼척 부분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산학연 협력사업 사업비 산출근거 내용에 보면 ‘위원’이라고 했는데 위원이 몇 명입니까?

저희들 위원이 143명 정도 됩니다.

143명?

그렇습니다. 위원회별로 협의하고 그러면 운영수당을 받습니다.

수당은 얼마씩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까?

보통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입니다.

회의 때마다?

컨설팅하고 이럴 때마다.

회의 때 143명이 다 옵니까?

아닙니다. 분과별로 하기 때문에 1년에 정기적으로 두 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 평가참가자 보상비라고 했는데 이건 뭡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 농업인들을 불러서 의견을 듣는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농업인들은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200만 원 정도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원장님, 또 각 과장님, 기술원 공무원님들, 금년 한 해 시작하는데 기술원에서 잘 해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480쪽에 4-H 육성에 있어서 추경에 1,5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당초예산에 기정액이 1,500인데 당초 계획하고 1회 추경예산 포함해서 계획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은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4-H 경진대회가 격년제로 열립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1,500만 원밖에 세우지 못했고 이번에 저희들이 나머지 3,500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1,500만 원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꼭 그렇게 1,500만 원을 매칭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더 필요한 부분인데 예산을 그 정도밖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4-H 육성대회를 하는 데에 있어서 당초에 1,500, 추경에 1,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5,000만 원이 필요할 것 같으면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격년제인데 당초예산에 전액 확보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1,500만 원을 당초예산에 세웠다 또 추경에 세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당초예산에 연중 계획을 세워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481쪽에 지역특화사업 활성화, 지역특성화사업에 대해서 조금 전에 권혁열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은 시ㆍ군에서 하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6개소를 하려고 했고 추경에 5개소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지역별 특화작목 육성을 하는 사업인데 구체적인 계획으로 보면 6개소에는 컬러 미니단호박하고 또 5개소에는 고품질 화훼 생산 육묘시설 등 해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시기적으로 늦지는 않았나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에 6개 부문은 당초예산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하기가 상당히 수월합니다만 두 번째 추경 사업에 들어간 것은 시작을 6월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시ㆍ군하고 사전에 조율을, 이것은 분권교부세이기 때문에 사전에 시ㆍ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확정을 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시ㆍ군에서도 일부 준비를 해서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성립되면 파종시기라든가 또는 육묘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좀 빨리 서둘러서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이 사업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에 대한 사업들이 FTA 관련해서 추경에 예산이 섰습니다. 목별로 여러 가지 사업이 섰는데 그 예산도 마찬가지로 영농시기가 지나고 있으니까 추경에 반영된 만큼 일찍이 서둘러서 모든 연구개발이라든가 또는 소득에 지장이 없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수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89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 97쪽이네요. 세입예산을 쭉 보니까-중간 부분인데요-국고보조금이 원원종하고 원종생산이 좀 줄었죠?

예.

3,500만 원으로 많지는 않은데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원종 사업은 국고보조금을 농업기술원이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아서 감자원종장, 농산물원종장에 예산을 배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감자원종장 부분에 6,900만 원이 줄었고 그다음에 저희하고 농산물원종장이 늘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농업기술원이 1,200만 원 정도 늘었고 원종장은 2,160만 6,000원이 늘었고 감자원종장은 6,9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종자원에서 전체적으로 예산 중에 작년에 오대벼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서 그 부분을 증식하다 보니까 감자 부분은 예산을 줄이고 그쪽 부분을 면적과 예산을 늘려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입에는 3,500만 원이 줄었습니다만 저희들 세출예산에는 1,200만 원이 늘어나고 농정국 부분에서 이 부분이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을 한 번 볼까요? 설명서 480쪽이요.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하신 것인데, 4-H 명칭이 언제부터 생긴 겁니까? 언제 4-H 운동이 시작된 거죠?

1948년도에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농업환경과 농업지도자육성 환경이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많이 달라졌죠. 그때는 농촌계몽 운동을 중심으로 했고 현재는 영농후계자와 농심배양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4-H 회원들의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연령대가?

지금 9세에서 35세까지입니다.

9세요?

예. 우리 학교 4-H를 중심으로 하니까…….

강원도 환경에서 4-H 회원 확보를 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학교 4-H는 자율 서클 활동과 인성교육 때문에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영농 4-H 부분은 전체적으로 농업 부문에 젊은 영농인들이 줄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미래를 볼 때 회원 육성, 회원 확보가 계속 가능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학교를 중심으로 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발전 가능성이 있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더 있고 그다음에 귀농과 귀촌에 젊은 친구들이 들어온다면 현 상태는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948년부터 시작된 4-H 운동, 4-H 명칭,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개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경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이 아까 5,000 정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추경에서 1,500 더 확보해서 3,000이 되었는데 나머지 2,000은 그러면 어떻게 확보하실 생각입니까?

행사 규모를 줄이면서 내실 있게 하고 저희들 10월쯤에 하니까 이리저리 남는 재원을 일부 보태서 하여튼 저희들이 내실 있게 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예산을 3,000 정도로 했습니까, 아니면 5,000으로 하다가 올해 3,000으로 준 거죠?

예.

그렇게 되면 회원들이 많이 실망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사성 경비는 좀 줄이고 회원들이 참여하는 쪽으로의 예산은 줄이지 않도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짜임새 있게 행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484쪽 설명서인데요 이것이 안전 농축산물 생산시범 시설에 추경 확보 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3개 사업이라면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인삼, 로컬푸드, 축산물 HACCP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 위치가 어디에요?

지금 이런 부분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 확정이 안 되었는데 예산 확보 요청을 하는 겁니까?

시ㆍ군에 HACCP 같은 경우에는 4개소이고 로컬푸드는 2개소이고 인삼 육묘는 8개소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HACCP 같은 경우에는 축산이 많은 중심으로 대충 저희들이 서로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언제까지 신청을 받는 겁니까?

예산이 확정되면, 의회 통과하면 바로 저희들이 시ㆍ군의 신청을 받습니다. 시ㆍ군비 부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24%네요?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20%이고, 자담 비율 20%가 일상적으로 20%입니까,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해서만, 다른 것은 30%도 있고 그렇던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담 비율이 20%인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저희들 농업기술원 쪽에는 대부분 그렇게 기준을 20% 수준 내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연례 반복적으로 한다는데 원장님, 예산 확보 자신 있습니까?

지금 HACCP 같은 경우에는 일부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로컬푸드시스템 구축은 구체적으로 원장님이 염두에 두고 계신 데가 있습니까?

지금 학교 급식 지원하고 있는 데가 홍천하고 횡성을, 그런데 학교 급식센터를 도에서 지원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인증 이런 부분에 들어갑니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무농약 부분이라든가 토양검정이라든가 농약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기반이 같이 되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농산물 그것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보완을 해 주려고 홍천하고 횡성을 중심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승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94쪽, 지난해 행감 때 보니까 농기계수리 쪽을 농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면서 여러 번 와 달라고 그런 요청도 많고 한데, 그래서 올해 예산심사를 못 하면서, 그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예산을 좀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목적에 보면 인상률 평균 10%를 감안해서 600만 원을 더 계상했는데 이게 적은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1,800만 원을 당초예산에 했고 추경에 600만 원 해서 2,5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400만 원에 600만 원 하면 한 3,000만 원 정도 해서 조금 더 늘려나가는, 세부적으로 보면 농기계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년보다는 좀 더 많이…….

전년도보다 많아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농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냐 이걸로 따져야지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 조금 늘어났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 부분에서 600만 원 정도 늘려 놓으면, 이것은 주로 재료비입니다. 부품 재료를 구입해서 가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53회 정도 했는데…….

올해는 몇 회나…….

올해도 기준은 50회를 기준으로 해서 더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작년 수준으로 나가는데 작년에 해 보니까 올해 정도의 예산만, 추경까지 포함해서 하면 큰 무리가 없겠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매번 저희들이 100회까지 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작년과 재작년에 이영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늘리고 늘리고 해서 현재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도 18개 시ㆍ군으로 따지면 거기에 내부적으로 읍ㆍ면 단위가 있고, 그러면 53회라고 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저희들이 53회를 나가는 것은 상징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도 순회수리반이 다 있고 또 시ㆍ군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촉진하기 위해서 도에서 시ㆍ군별로 두세 번 정도 나가면 자기들도 더 강화하기 위한 것이지 저희들이 전적으로 강원도 전체를 커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부품비도 제가 보기에는 인상률을 감안해서 600만 원 올린 것이지 실제 부품 구입을 더 늘리자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일부는 인상도 되고 좀 더 구입을 할 수 있는 소모품을 늘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조금 더, 이것이 농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가장 좋아하는 사업이더라고요.

좋아하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니까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중복됩니다만 우리 농업 부분 예산은 시기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전 시간에 많은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시기를 놓치면 그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번 추가경정에 편성된 예산들이 FTA 사업이라고 합니다만 그 사업 자체도 사실상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그런 사업들이 FTA라는 명목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시기, 다른 부서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숙지하기를 바라겠고요, 492쪽에 보면 강원인삼 명품화 연구사업이 있는데 2012년에 처음 시행된 사업입니까?

그게 금년도부터 명품화 예산 쪽으로 당초예산에 일부 좀 들어갔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차별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FTA 대응 분석 쪽으로 주로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연구 등 세 가지 과제라고 했는데 세 가지 과제 내용이 뭡니까?

주로 품위 및 성분의 차별화, 그다음은 효능의 차별화, 그다음은 저희들 걱정스러운 부분이 동물실험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이 세 가지 부분으로 해서 강원 인삼이 타도산하고 뭐가 다르다 이것을 저희들이 밝혀서 마케팅 쪽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동물실험 관계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쥐에다 해서 어떤 부분에 황산화라든가 암 저항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약하기 때문에 대학이나 이런 데 위탁을 해야 되는데 동물실험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이 부족하면 저희들이 이 부분은 다음에 할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2억 원인데요 매년 이 규모로 지원을 해야 하는 겁니까?

올해는 이런 부분이 들어가고요 내년 2월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하고 이것을 추진하면서 다시 설계를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사실상 연구라는 것은 기간을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사업도 있을 것이고 계속적으로 타 사례를 도입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산이 계속 투자가 되지 않으면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특히 연구부분은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은 무슨 신품종을 개발한다든가 하면 그것은 개발이 딱 끝나서 그냥 보급해서 기술지도만 해 주면 됩니다만 연구는 계속적으로, 만약 동물 연구를 계속적으로 확대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학적으로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계속한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되어야 하거든요.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이왕 시작했으면서 지속적으로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년부터라도 계속 이어지는, 어차피 지금 벌써 5월인데 7개월 만에 우리가 무슨 효과를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봐서 계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을 때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고요,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어차피 인삼 농가에 대해서 파급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올해는 힘들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실제적으로 연구를 해서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다는 홍보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농가들에게 소득이 되어야죠. ‘강원인삼’ 그러면 전국에서 차별화된 인삼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해서 강원도에 소재한 인삼 농가가 혜택을 본다는 그런 것까지 해 주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저희들도 그것은 명심하고 하겠습니다.

인삼농협이 강원도에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인삼농협하고 이 사업 관계를 어떻게 연결하고 있나요?

맨 처음 시작은 인삼조합에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저희들도 삼을 수집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인삼조합하고 협의해서 같이 하게 되고 그다음에는 그 결과도 같이 공유해서 조합도 홍보하고 저희들도 홍보하고, 인삼조합하고는 밀접한 관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밀접한 관계는 인정을 하는데 사실상 이 사업은 주도를 인삼농협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우선 갖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농협이 하는 역할 자체가 강원도내 인삼 농가들한테 소득을 올려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술이나 연구는 기술원에서 제휴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는 게 맞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나요?

조합에 지도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여튼 인삼조합을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삼농협으로부터 예산상의 지원을 받는 부분은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산이 같이 공조가 되어서 협력을 하지 않으면 인삼농협에서도 책임의식이 없어요. 이 결과에 따라서 잘못되면 강원도에서 해 주는 대로 했더니 망했다는 식으로 책임전가를 하고 잘되면 농민들 소득이 올라가니까 그것은 자기네들 공으로 달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왕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기술원에서 주도를 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우선 시작 단계라서 전체적인 틀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인삼농협하고 지속적으로 이것은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인삼약초시험장장 보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MOU를 해서 서로 업무를 공유할 수 있는 부분, 저희들도 일부 재료 부분은 조합에서 협조를 받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있는데 지금 조합하고 저희들 기관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연구를 하셔서, 그렇지 않으면 결국 이 사업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실패하느냐 하면, 우리가 큰 틀에서, 다른 리조트사업도 늘 마찬가지라고 지적을 하는데요 공직 사회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 벌 이유가 없잖아요? 원장님 입장에서는 이것을 해서 강원도의 소득을 올리겠다는 그런 농가들 전체의 틀에서 생각하는 것이지 기술원 자체로 그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인삼농협 같은 데서는 자기네들 소득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공조가 되지 않으면 결국 따로따로 인삼농협은 연구할 때 인삼 몇 뿌리 내주고 성공하면 자기네들 독식하는 그런 것으로 책임의식이 없어요. 어떠한 사업도 그 사업 주체가 책임의식이 없으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자꾸 잔소리 같지만 금년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 향후 2년차 사업부터는 철저하게 검토가 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실제적인 소득이 갈 수 있도록 기본적인 틀을 계속 점검을 하겠습니다. 명심해 주세요. 그리고 483쪽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이 있죠? 사업 위치가 도하고 강원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기술센터라고 그랬는데 지금 대학이 있고 기관은 정선 기술센터가 있는데 그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되나요?

거기가 주관 쪽이고 2014년에 전부 다 이 사업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연구결과 이런 부분은 저희들 쪽으로 가져오고 그다음에는 주로 현장에서 컨설팅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끝나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대학은 연구만 합니까?

연구하고 컨설팅을 같이합니다.

기술센터의 역할은?

기술센터는 황기 부분에 대한, 협력단이 다 있는데 주관은 정선군농업기술센터이고 황기 부분은 정선군…….

거기에서 무슨 시험 재배를 합니까?

거기가 주관 부서입니다. 예산을 받아다가 자기들이 연구비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컨설팅 나갈 때 행정적인 뒷바라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기술센터에서는 다른 품목에 대해서 어떤 재배라든가 육종연구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요?

없고요 주관 부서입니다.

황기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