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립대학총장 원병관입니다.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저희 대학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8억 4,700만 원이 증액된 99억 8,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금년 1월 등록금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수업료와 더불어 기성회비도 인하함에 따라 수업료 증액분 1억 5,091만 원을 수업료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 초과 징수된 세입분과 인건비 집행잔액 등 세출예산잔액 5억 8,21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의 수입으로 강원사이버평생교육센터 운영비 집행잔액 1억 1,3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99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4,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재 선발 및 참된 지역 운영은 1억 1,85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입시전형관리 예산은 1억 750만 원으로 2013학년도 신입생 유치 홍보를 위한 대학 안내책자 제작, 언론 매체를 통한 광고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4,800만 원과 고교 순회 입시설명회, 학과별 신입생 유치 활동을 위한 국내여비 4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문화 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1,100만 원으로 도내 고교생 기술지도 우수 학생 선발을 위한 측량경진대회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462만 원과 심판 수당 등 행사실비 보상금 138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 복지 및 교수연구 지원사업은 8억 3,05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9,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학생 교육지원 예산은 5억 4,600만 원으로 시간강사 및 겸임교원 수당 1억 원과 전문대학 교육협의회 등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 복지 및 취업지원 예산은 2억 6,350만 원으로 성적우수 및 근로봉사장학금 7,000만 원과 학생 해외 어학연수 및 인턴십 연수지원을 위한 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사업 예산은 16억 3,64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4,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대학 행정 지원 예산은 4,640만 원으로 대민활동비 부족분 1,0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4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예산은 7억 2,000만 원으로 수목 및 배수로 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600만 원, 청장 관사 임대보증금 인상분 300만 원, 연구실 및 소방시설 종합 정밀점검 용역 사무관리비가 700만 원, 연구실 안전장비 구입 사무관리비가 500만 원, 보일러 유류 및 가스비, 청사운영 공공요금, 청사경비 용역 등 공공운영비 1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관리예산은 2억 5,000만 원으로 노후 대형승합차 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부족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학 시설의 장비 유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산은 2억 2,340만 원으로 실내 청소, 기간제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피복구입비와 상여금으로 1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실 운영 예산은 3억 1,700만 원으로 효율적인 전산실 실습을 위해 추진 중인 공동 전산실습실 구축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구입, 사무관리비 3,000만 원과 그린 PC 교육을 위한 자산취득비 4,000만 원을, 그리고 통합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서버구축 자산취득비 8,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4,700만 원으로 전공 서적 및 비도서 자료 구입에 소요되는 자산취득비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운동부 및 산학협력운영 사업은 15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학 운동부 육성지원 예산은 4억 원으로 여자축구부, 탁구부, 그리고 우슈부의 대회 출전 경비 등 대학 체육부 운영 지원을 위한 운동부 등 보상금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학협력단 지원예산은 1억 9,000만 원으로 지식경제부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주문진 오징어 특화사업의 제2단계 3차년도 사업 확정에 따라 국비 대응 자금으로 민간경상보조금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사이버대학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예산으로 예산은 1억 5,000만 원으로 도민들에게 평생학습기회 제공 확대를 위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실험실습실 및 교육운영 지원사업은 6억 1,82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실험실습기자재 구입관리 예산으로 13개 학과가 보유하고 있는 실험실습 기자재 수리ㆍ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긴급 재해ㆍ재난 등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코자 기정예산 대비 3,4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49억 1,847만 원으로 대학 무기계약근로자의 근무 부서 변경과 퇴직 등 신분 변동에 따른 급여 부족분 등 1,0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을 드린 내용과 같이 금번 추경에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예산과 현장 실무중심의 교육 운영과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법정 경비 등 꼭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원도 교육 발전을 위해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 대학에서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병관 총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 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먼 거리에서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도립대학교 추경예산서를 검토하면서 보니까 도립대학 예산편성은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재원의 조달과 집행 등이 가능하고 합리적인 규모로 편성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편성 과정을 보니까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에 얼마가 늘어났죠?

이번 추경 말씀입니까?

예.

추경은 8억 4,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도립대학교는 사업기관이 아닌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충분히 1년 동안 행정 업무를 파악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지 못하고 거의 5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추경에 기존 예산을 오버할 정도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대충 이렇게 보면 입시전형 관리에 보면 기정액이 5,550만 원인데 추경에서 5,200만 원, 94%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성적우수 근로봉사 장학금에 보면 기정액이 7,000만 원인데 이번 추경에 7,000만 원으로 100%가 되었습니다. 대민활동비도 마찬가지로 104%, 도서구입비 135%, 강원사이버 평생교육센터 운영 200%, 예비비 175% 이렇게 기존 당초예산에서 예측을 잘 못 해서 그런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현상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원래대로 최종에 세운 예산대로 했으나, 반복되는 얘기지만 예산이 깎이는 바람에 깎여서 편성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도 같은 얘기지만…….

무슨 예산이 깎여요?

창업보육센터 8억 원을 지원하는 문제로 인해서 재원이 한정되어서 톱다운 식으로 실링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얘기를 잘 관철시켜서 애당초 했던 것을 초기 예산이 깎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존 도립대학교, 다른 수익기관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우리는 교육기관이잖아요. 1년 동안 입시전형 관리로 봤을 때는 입시전형에 학생 수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기정예산액이 작년에 1억 2,100만 원인데 여기에는 기정예산이 5,550만 원 책정되어서 추경에 5,200만 원이 책정되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재원도 앞으로는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서 이러한 잘못된 추경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해서 그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본 위원은 언제라도 우리 도립대학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진취적으로 가는데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위원들이 안 도와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50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사업설명자료 50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학생복지 및 취업지원, 대학의 근본적인 취지가 학생들의 복지가 제대로 되어야 하고 교육 시설이 제대로 되어야 하고 그러한 바탕 속에서 최고의 교육력을 강화시켜서 취업을 잘 시키는 게 교육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예산을 보니까 2011년에 1억 4,000이 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7,000만 원이잖아요.

위원님, 이것은 원래 저희들이 세울 때 1억 4,000을 세웠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학금으로서 예산이 7,000만 원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의 7,000만 원을 보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교육의 목적도 얘기했지만 창업보육센터가 뭡니까? 학교 기관과 대내외적으로 역할을 해서 어떤 학생들을 취직을 많이 시키는 그런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이 창업보육센터의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이러한 쪽에 좀 총장께서 적극성을 가지고-창업보육센터소장님이 되십니까?-소장님이 대내적으로 활동도 하고 대기업 홍보도 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으로 해서 매년 답습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좀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차원으로 총장님께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502페이지 청사운영 관리를 한 번 봅시다. 이것이 청사운영 관리에 7억 2,000이죠?

그렇습니다.

청사운영 관리에 7억 2,000이면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까?

청사운영 관리에 돈이 모자라는 것은 여러 가지 근거는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이나 공공 필수경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추경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청사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기숙사 문제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기숙사 문제는 여러 가지가 노후화되었습니다. 개교 이래로 노후화되고 부분적으로 좀 고치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면에서 오래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히 이번에 장애인을 위한 차원에서 엘리베이터를 장애인복지특보님께서 오셔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 청사 예산을 통해서 예산을 1억 7,000을 잡아서, 남녀 2개를 원래는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는 관계로…….

7억 2,000은 청사이고 기숙사는 예산에 안 올라와 있잖아요?

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숙사에 문제가 없느냐고 했을 때 문제가 있으면 이러한 것을 사전에 예산편성을 시켜서 노후화된 기숙사를 학생들의 복지적인 면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빨리 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당초예산에 안 올렸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기숙사에 장애인 학생이 몇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까?

지금 인원은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거의 10명은 안 되고 5명 정도 될 겁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학생 수를 파악 못 합니까? 그렇다면 장애인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불편한 사항이 없게끔, 장애인용 승강기도 없다면서요? 설치가 안 되어 있다면서요?

건물은 총 4층인데 전혀…….

모든 사회적인 구조시스템이 장애인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인원수가 많고 적고 간에 장애인 학생들이 몇 층을 올라 다니고 해야 하는데 그 불편함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장애인용 탈의실이나 샤워시설 등도 전혀 안 되어 있다는데 이런 편의시설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러한 편의시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산이라는 것은, 아까 총장께서 도립대학 현안사항을 가지고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안 해 주었다, 안 해 준다 해 갖고, 그럼 예산 부서가 왜 존재합니까? 예산 부서라는 것은 우리 강원도의 모든 기관에 관련된, 특히 도립대학교에서 애로사항과 학생들의 불편한 사항, 시설, 복지, 교육 이런 교육성을 느낄 때 예산을 편성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고 총장께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학교의 사정을 무시하고 짠다면 이 예산 부서는 왜 존재하느냐 이거예요.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인 도의 재정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학교라는 기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수익사업을 내는 기관이 아니고 장래의 백년대계를 보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은 꼭 좀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숙사 같은 경우도 노후화된 겁니다. 노후화되어서 시설이 엉망입니다. 얘기 듣기로는 시설이 엉망이에요. 문짝이 썩어서 벌레가 껴서 학생들이 찜질방에 가서 자는 이런 현상까지 일어났어요. 이러한 장애인 학생의 편의를 고려해서라도 빨리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탈의실, 샤워기를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총장이 실천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에 좀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0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립대학에 버스가 몇 대입니까?

버스는 지금 2대입니다. 2대인데 1대가…….

1대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1대는 연수가 너무 넘어서…….

1대인데 지금 1대를 구입하려고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리고 1대는 지금 없애야 할 판입니다, 연수가 너무 넘어서…….

1대를 구입하는 것은 용도가 통학용 버스…….

통학뿐만 아니라 운동부가 이동하고 이럴 때 저희들이 사용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농업 원종장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버스는 그냥 타고 다녀도 되지만, 먼 거리를 안 가고 그렇지만…….

원종장 얘기가 왜 나와요?

원정 경기를…….

원정 경기?

예. 그런 용도가 아니고 저희들은 학생들을 싣고 멀리 가고 빨리 가야 되고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 저도 갔다 왔지만 강진에서 축구대회를 할 때…….

총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제가 볼 때는 영동 북부 학생들의 통학을 위한 버스를 구입한다고 해 놨잖아요?

예.

이거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영동 북부 학생들 어떻게 등ㆍ하교를 했어요?

지금 각자 다니는 불편이 있어서, 거의 50명이 넘어서 버스를 처음에 타면 꽉꽉 차서 서서 오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리고 아울러서 더 말씀드린다면 동해하고 삼척에서 오는 학생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 버스는 본 위원이 봤을 때 공감합니다. 출퇴근 버스, 학생들 등ㆍ하교 버스 필요하고 북부권, 남부권 1대 더 있어야 하는 데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아까 축구부 얘기를 했는데 대학교에 축구부 원정 경기를 가고 전지훈련을 가는데 전용 버스가 없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있잖아요? 강릉이 축구의 수부의 도시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축구부 버스 없는 데가 없습니다. 이번에 도립대학교 전국 우승하셨죠?

이번 춘계…….

이러한 명성을 갖고 있는 축구부의 사기를 봐서라도, 여자축구가 전 세계를 제패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립대학교 축구부, 우수학생들을 스카우트 해 놓고 정말로 편안하게 열심히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시스템은 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립대학교 축구부 버스도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있어야 되면, 축구부를 위한 전용 버스가 있어야 한다는 사업의 목적,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해서 예산을 올리세요. 올려야만 하지 그런 시스템은, 도립대학교가 전국에서 우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버스가 없다는 것은 우리 총장님의 의지를 생각해 볼 문제예요. 앞으로 도립대학교 버스도 예산편성에 올리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김미영 위원님께서도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서관이 노후화되었지 않습니까?

'98년도 개교 이래로 거의 리모델링을 못 했습니다.

공간이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스템 공간이 넓은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칸막이가 너무 많아서…….

도서 수량도 봤을 때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과거의 그러한 환경 조건이 계속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공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지 않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구조상으로 그렇게…….

이러한 열악한 환경 조건이라면 이 도서관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러한 분위기를 탈피해서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면학에 진력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총장님, 하루빨리 이런 적극성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세요. 아까도 계속 예산 부서에서 반영을 안 시킨다고 하는데 안 되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도 부탁하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대학 교육기관의 이념이 뭡니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속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미 기정 책정되었지만 불요불급한 예산은 그것 하더라도 우리 도립대학이 존재하는 한은 이런 교육시스템 시설 문제, 복지 문제 해 주어야 됩니다.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총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운동부 기숙사도 옛날 주문진 수고에서 생활하던 그대로 올라와서 지금 형편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기숙사, 운동부, 힘들게 훈련을 하는데 밤에 잠자리 정도는 편안하게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겨울철 난방시스템이 엉망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습기가 차서 냉기가 올라와서 학생들이 정말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기본 복지 시설, 도립대학 전반적으로 문제성이 무엇인지, 전반적으로 보강ㆍ보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전부 취합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립대학교 인조잔디가 상당히 노후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거의 인조잔디라고는 하지만 기능이 상실되어서 우리 학생들이나 거기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의 무릎관절에 이상이 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도립대학교 인조잔디가 2000 몇 년도에 해서 지금 수명이 다 되고 노후화되어서 운동선수의 무릎관절이 다 파열되고 심지어 운동을 못 할 정도의 그런 운동선수들도 있고, 이러한 점이 현실이고 또 도립대학교 운동장을 지역사회에 개방해서, 주문진이라는 지역에 조기축구단이 15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개방해서 상당히 활용의 가치가 높은데 얼마 전에 본 위원한테 긴급 간담회식으로 오라고 해서 갔더니 이러한 애로사항을 말씀하시기에 우리 도립대학의 축구부도 전국에서 우승을 하고 또 지역사회에서도 활용의 가치가 높고 한데 그러면 시설 담당자하고 도립대학교의 인조잔디에 무엇이 문제인지,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활용 가치성을 고려해서 사업성을 올리라고 했는데, 이걸 지금 올렸는데 예산반영이 안 된 겁니까?

당초예산에는 올렸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우선순위에 밀린 것은 어떤 것이 우선순위입니까? 총장님이 볼 때는 어떤 것이 우선순위라고 봅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의 여자축구부가 전국 우승을 하고 그 우수선수들이 인조잔디가 마모되어서 하자가 발생되어서 무릎관절이 다 파열될 정도인데 축구부가 존재하는 이상 이게 가장 우선순위이라고 보는데 총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역사회에서 엊그저께 올라오는데 모 분이 갖다 줬어요. 서명까지 받았어요. 받은 것만 해도 9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일부를 저한테 전해 줬는데 이 정도로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심각성이 있는데 이런 정도로, 지역주민과 공존하면서도 지역민들이 활용의 가치가 떨어진다 할 정도로 못 할 정도라고 하는데 이거 해 줘야 됩니다. 축구부가 없다면 몰라도 우수한 선수의 인대가 다 파열되어서 연습을 못 할 정도인데 이게 얼마 들어갑니까? 이게 보강ㆍ보수 리모델링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한 4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거 해 줘야 됩니다. 위원장님, 이 서명서를 정식으로 위원장님께 제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일부지만 이 정도로 열화와 같은 필요성을 느끼고 이러는데 주민들이 바라고 우수선수들이 전국에서 우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해 준다는 것은 예산 부서가 어떤 것이 예산 우선순위인지 잘못 판단하고 있습니다. 축구부를 없애면 몰라도 학생들이 운동을 못할 정도라면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오면 총장님의 무성의로밖에 안 보여요, 무관심이고. 성의부족이라고 볼 수밖에 볼 수 없어요. 총장님께서 확실한 의지력을 가지고 지역 현실을 감안해서 꼭 반영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의기소침하지 않고 마음 놓고 더욱더 열심히 운동할 수 있도록 이번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추경에 꼭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아까 예산 부서와 얘기를 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는 줄일 게 별로 없습니다. 다른 데서 해서 하더라도 정리추경에 꼭 반영시킬 수 있도록 예산 부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양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위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심사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지금 구조조정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프로그램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구조조정은 계속 지속적으로 교수님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어차피 시간적인 관계로 인해서 용역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어제 올려서 일정표대로 가려고, 7월 말까지 구조조정을 마치려고 도립대학 발전방안에 대한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대적인 것이나 주변에서도 봐도 여러 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래 일정보다 조금 늦춰졌습니다만 이것은 안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또 해야 되고, 그래서 학교의 질도 향상시키고, 또 등록금이나 이런 것을 낮추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은 뭔가 하면 학교가 좀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고, 그래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도 있고, 또 취업률도 중요하고, 기타 사회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예, 알겠습니다. 짧게 짧게 하십시다. 기성회비 문제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죠, 그때? 그 뒤에 후속 보고가 위원님들한테 안 된 것 같은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기성회비는 애당초 저희들이 작년에 등록금 인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기성회비를 일괄적으로 20%를 낮추기로 했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2010년도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전 것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희들이 최종 등록금 20%를 일괄적으로 낮추면서 똑같이 기성회비도 20%를 낮추게끔 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통괄해서 20%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2년 1월에 1차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예산을 반영해서 거기에서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기성회비는 하고 그다음에 입학금에 대한 것은 처음에는 동결했다가 전체적인 것은 20%에 맞추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것이냐 하니까 기성회비는 13%로 하고, 그다음에 입학금은 동결을 하고, 그다음에 수업료를 27%를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학교의 등록금과 관련된 것을 20%를 낮추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교수님들이 받아야 할 몫이 그때 지급이 안 된 게 있었잖아요? 어떻게, 지급이 되었습니까? 어떤 식으로 지급되었어요?

지금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도에도 얘기하고 감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기로 했는가 하면 기존의 방식으로 일률적으로 돈을 직급에 따라 주는 것은 지양해야 되고, 또 그것이 옳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교수님들은 연구업적 중에서 특히 논문과 관련된 것을 해서 차별화시켜서 지급할 것으로, 곧 조만간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성과에 따라서 지급하겠다는 그 말씀이죠, 교수님들은?

예, 성과는 어떻게 하기로 했는가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5급, 6급, 7급 이런 식으로 급수별로 하면 그것은 어떤 봉급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교직원들도 학교의 일원이기 때문에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실습을 나간다든가 또는 좋은 안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연구를 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산학형 밀착 실습을 하게 되면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1명이 가든 2명이 가든 따라가서 재료도 사주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을 이번에 도와주는 것으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교육에 기여하면서 하는 쪽으로 이렇게 명분을 달아서 이번에 주고, 그다음에 작년 1~2월 기성회비는 3월 1일부터 회기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그 문제가 주가 아니니까. 작년에 우리가 도립대에 등록금 인하 명목으로 5억을 지원해 주고 2억 4,000은 장학금으로 기금 설치를 위해서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해 주었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논란이 많았었죠. 장장 10시간 토론 끝에 한쪽에서는 전액 삭감하자, 한쪽에서는 그런 수정안을 내놓았는데 결국 통과가 안 되었다가 나중에 예결위 가서 그렇게 통과시켜 주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5억 등록금을 인하하면 교육역량 강화사업이라든가 장학금 등 정부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그렇게 그때 설명했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었지만, 결국 예결위에서 그렇게 통과를 시켰으면 거기에 대한 성과를 분석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죠?

예, 지금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교육역량 강화사업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이 왔는지 대충 한번 여기에서 얘기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저희들이 5억을 내림으로 인해서 4억 7,100만 원의 장학금을 국가로부터 더 받게 되어서 결국 학생들이 약 10억, 5억을 내린 데다가 4억 7,000까지 하니까 거의 9억 7,000이 되잖아요? 그것을…….

교육역량 강화사업은?

그렇게 되고,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교과부에서 하는 사업의 지표를 더 받을 수 있어서 17억 4,000만 원, 정확한 것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거의 18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설명해 주셔야 여기에서 등록금 인하에 대한 위원들의 반발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효과를 충분히 말을 못 하니까 계속 등록금을 인하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러고 등록금 지원을 삭감해야 된다고 자꾸 주장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잘 설명드려야 되는데 못 드렸고, 하여튼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교육역량 강화사업, 등록금 인하, 정부 장학금 수혜 받은 것, 그것을 조목조목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설명자료 497쪽입니다. 여기 보니까 기정이 5,500, 그다음에 추경이 5,200이네요, 입시전형관리에?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게 몇 페이지…….

497쪽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업설명자료.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셨는데 입시전형관리, 사업설명자료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늘어난 게 아니라 더 양만 늘린 거죠, 그 사업 내용이? 양이 늘어난 거죠?

예. 그리고 이게 작년 대비해서 돈이 좀 떨어졌습니다. 이번 추경을 해도 작년보다는 적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세울 때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효과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텐데 이렇게 입시전형관리에 예산을 투여하면 이만한 효과가 있겠다고 판단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중에서 굵직굵직한 건 뭔가 하면 인터넷을 홍보하는 게 EBS도 있지만 진학사가,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그런 U way라는 회사가 인터넷 접수를 거의 많이 합니다. 이번에 한 것도 분석해 보니까 70% 정도가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했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직원이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터넷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향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그 분석표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한 것은 그것이 그만한 효과가 있어서 했고요…….

그래서 인터넷 쪽에 예산을 좀 더 세우게 되었다?

예, 강화시켰습니다.

됐고요, 그다음 498쪽입니다. 측량경진대회, 7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측량경진대회를 하는 것인데 하단부에 행사실비 보상하는 게 있는데 행사실비 보상이 시간당입니까? 금액 산정이 어떻게 된 거죠?

심판을 보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하시는 분들에게 하루에 1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인건비 경비를 하는 데에도 들어가고 세미나를 하고 이럴 때 들어가는 경비가…….

10만 원이 아니라 1만 원씩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의문이 생겨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이게 학생들이 진행요원이 되는 겁니까? 대회 진행요원 수당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행요원들은 다 학교에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와서 적극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당이 이렇게밖에 안 돼요?

예.

오타는 아닌 것 같고…….

이게 어떤 봉사 차원에서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 취지가 뭔가 하면 현장에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들하고 애들하고 잘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 학교에 입학을 유도하기 위한…….

그러니까 하루 수당이 얼마라는 거예요?

대회 진행요원 수당은 1만 원씩 해서 28만 원을 잡았습니다, 이틀 동안.

교사들이 대회 진행요원인데 하루 1만 원의 수당을 드린다?

예.

글쎄요, 예산이 적어도 그런 효율성만 있다면 문제는 없겠는데 너무 적은 것 아니겠어요?

사실상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돈을 어디에서 줬는가 하면 기성회비에서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성회비 편성을…….

기성회비 예산이 여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기성회비에서 주다가…….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기성회비에서 10만 원 드리고 여기에서 1만 원 드린다고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아니면 기성회비에서 9만 원을 드리고 여기에서 1만 원을 드린다…….

아닙니다. 작년까지는 기성회비에서 지급했는데 올해부터는 기성회비에서 지급을 못 하게 되어 있어서 할 수 없이 특별회계에 올리다 보니까 예산이 빠듯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 분들한테 대회 진행요원 수당으로 주는 금액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냐고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501쪽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해외 인턴이 많이 늘어났고 어학연수도 많이 늘어났네요?

예.

이게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추경예산을 더 요구한 것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효과 면에서?

효과 면에서는 작년에 갔다 오고 그전에 갔다 온 것을 분석해 봤을 때 다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효과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학생들이 세계적인 눈을 뜰 수 있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어학 실력이 많이 늘고 또 어학에 대한 관심을 높아져서 실질적으로 토익이나 이런 점수가 올라간 게 있습니다.

어학연수 기간은 어느 정도 되죠, 학생당?

보통 4주를 하게 됩니다. 4주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것이 진짜 학생들에게 효과가 있고 학생관리 내지는 학습지도 내용을 잘 판단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그전부터 그것을 생각하고 이번에도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어학연수를 다녀온 학생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계속 되고 있습니까? 뭐 진학이라든가 아니면 일자리 취업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계속 사후 관리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학연수뿐만 아니라 인턴십, 기타 등등 해외에 나가는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사전평가를 하고 사후평가를 하고 그래서 이것을 취업이라든가 기타 등등에 반영하고, 학생들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여행성이 아니라 학생들 장래 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도립대 총장님 먼 길 오셔서 예산심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01쪽의 세입예산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수업료 수입이 추경에 1억 5,091만 8,000원이 발생했죠?

예.

이게 증액된 예산 아닙니까?

예.

당초예산에 7억 9,000을 수업료로 계상했단 말이에요. 이게 작년을 보면 작년에 수업료가 당초예산에 1억 3,600만 원이었어요. 7억 9,000으로 준 것은, 나머지는 도립대 등록금 인하로 인해서 이것이 세입에서 준 거란 말이에요. 전입금이 많아진 거죠. 전입금이 많아졌는데, 이 전입금 외에 수업료를 7억 9,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고 추경에 1억 5,000을 계상한 것은, 이것은 학생이 등록을 하기 전에 예측 계상이 안 나옵니까?

학생들 수업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그때 2010년도 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하고 변동이…….

아니, 우리가 등록금 인하로 인해서 전입금을 늘려줬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7억 9,000만 원 가지고 계상해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잡는다고 당초예산 심사할 때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1억 5,000이 추경에 계상이 더 되었는데, 이게 학생이 수업료로 낸 돈 아니에요?

예.

그러면 1억 5,000이 더 계상이 되면 당초예산에 이런 세입을 예측해서 못 잡아놓느냐고요? 그런 말씀이에요.

수입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 총장님!

예.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학생, 해마다 학생이 등록할 수 있는 정원이 있잖아요? 정원의 몇 명까지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수업료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세입에 잡으시라는 이 얘기예요, 추경에 잡지 말고 당초예산에다가. 당초예산에 제대로 못 잡아놨기 때문에 추경에 이런 세입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양수 위원님 질의 내용에도 있었지만 등록금 인하로 인해서 교과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는데 교육역량 강화사업에 얼마를 받았습니까?

거의 18억을 받았습니다.

17억 4,000만 원 받았죠?

예.

그 17억 4,000만 원 받은 것은 세입에 계상을 안 합니까?

이것은 특별회계에 안 하고 산학협력단이라고 하는 법인을 만든 겁니다. 학교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밖에서 들어오는 민간경비도 거기에서 받습니다. 받아서 집행을 하는데, 그곳은 별도의 법인체이기 때문에…….

법인체 장학금은 그쪽에서 나가는 거예요?

장학금은 저희한테 나가는데……아! 거기에서 나가는 것 말씀입니까?

17억 4,000만 원이 이게 학생들한테 수혜가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장학금을 주는 게 아니고 그것은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그것은 수준별로 학생들에게 산학 밀착형 교육을 시켜서 글로벌화 인재 육성을 하는 게 목표로서…….

그러니까 협력단에 대한 운영경비로 사용되는 금액이에요?

운영경비는 얼마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학생들 수업과 관련된 것을 많이 합니다. 현장실습하고, 그다음에…….

별도로 계상을 해서 별도 회계를 해서 사용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세입에 있어서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이, 올해는 작년보다 5,000만 원 또 늘었어요. 작년도 전체 순세계잉여금이 8억 400만 원인데 올해는 8억 5,200만 원인데요,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해마다 8억씩 발생하잖아요, 작년에도 발생했고 올해도 발생했고? 그러면 총장님, 예산 부서에서 도립대에 대한 필수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시켜준다고 삭감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삭감된 게 여기 몇 가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삭감된 예산을 세출에 가면 말씀드리겠는데 거기에 몇 가지 있어요. 있는데, 작년도에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올해 당초예산에 안 세워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왜 당초예산에 안 세워준다고 생각하세요, 예산 부서에서?

사업성이 없어서 안 세워줄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전체적인 틀에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을 꼭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총장님, 뭐냐 하면 총장님이 대학을 운영하는 총 책임을 지고 계시면 대학의 회계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지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것을 가서 파악하시고 공부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체 지금 추경까지 해서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8억 5,261만 1,000원이 발생했는데 당초예산에 2억 7,000밖에 반영을 못 했어요. 그래서 세입 재원으로 5억 8,200만 원이 생겼잖아요.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5억 5,400만 원을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을 잡아서 도립대학의 추경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예산 부서에서 순세계잉여금, 특별회계에서 나올 재원이 있으니까 안 세워주는 거예요, 추경에 나올 재원이 있으니까. 당초예산에 세워주면 추경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나와서 자꾸 예산이 불어나니까 안 세워준다고. 그 규모대로만 세워주는 것이지, 당초예산에 세울 금액만큼만 세워서 삭감하고 추경에 나올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8억 중에 당초예산에 2억 7,000 세우고 추경에 5억 8,200만 원이 나올 순세계잉여금이 있으니까 특별회계상에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 플러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세워주는 거예요, 당초예산을. 그러니까 이 순세계잉여금이 도립대학은 8억 이상, 거의 9억 되는 돈이 매년 밀려서 나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특별회계에 세입이 예를 들어서 얼마냐면 99억 8,700만 원이면 세출도 99억 8,700만 원으로 풀어서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만날 8억이 남아요, 돈이? 8억 5,000 내지 9억이 남는다고. 그러니까 당해연도 예산을 당해년도에 하나도 못 쓰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회계연도에 다 못 쓴다고.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요. 도립대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내역을, 잉여금 발생 사유를 전부 다 적어서 항목별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사항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예산이 남는지 결산해 보면 다 나오겠지만 이 필요 없는 예산을 계속 형식상으로만 예산을 세워놓은 거예요.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복학을 하는 학생 수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88명이 했습니다. 그 바람에 거기에서 수입이 나온 것도 있고, 그다음에 수업료가…….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것은 본회의장에서 예산심사를 할 때 얘기할 테니까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발생 사유에 대해서 항목별로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세출예산으로 들어가서 두 가지만 딱 하고 말게요. 다른 게 아니라 세출예산에 학생복지 및 교수연구 지원에 대한 예산 중에 작년에는 1억 9,200만 원이 추경에 발생했잖아요, 총체적으로 그 밑에 세목별로 다 보면. 1억 9,200만 원이 증액되었죠, 전체가?

예.

그런데 작년에는 이게 뭔가 하면 1억 9,2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올해 8억 3,000만 원이 되었어요. 그렇죠?

예.

작년에는 당초예산 다 세웠어요. 작년 당초예산에 얼마를 세웠느냐면 8억 8,500만 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 6억 3,800만 원밖에 못 세웠잖아요? 1억 9,200만 원을 추경에 세워서 8억 3,000만 원이 된 것 아닙니까?

예.

이게 작년 당초예산에는 세워줬는데 올해는 안 세워줬다 이거예요, 이 예산을, 이게 기본적인 경비인데. 이게 시간강사, 겸임교원 등에 대한 수당이잖아요, 수당. 이게 수당이 1억이 들어갔는데 이것을 당초예산에 안 세워주고 추경에 세워준 이유는 조금 전에 제가 세입에서 얘기했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서 거기에서 돈이 나올 게 있으니까 안 세워준 거예요, 특별회계로 관리하니까.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올해는 당초예산에 못 세운 그 사유가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좌우간 그것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있는데 한 가지, 335쪽에 주문진오징어 특화사업에 대한 4,000만 원이 추경에 증액된 것은 꼭 이게 증액되어야 되는 겁니까?

매칭펀드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증액이 안 되면, 이번에 7억을 받았거든요, 올해에. 약 7억을 받았는데 거기에 매칭펀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4,000만 원을 어쩔 수 없이 세운 겁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강원사이버 평생교육센터 운영도 전년도에는 당초예산에 다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세워진 것이고, 1억이. 평생교육센터는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을 세웠기 때문에 5,000만 원밖에 못 해 줬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추경에 1억을 해 주잖아요. 시기적으로 쓰는 데에는 지장이 없어요?

지금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들이 세울 때는 1억 5,000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난번 예산에서 삭감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도립대를 운영하시는데 좀 잘 운영이 되게 하시고, 올 연말에 순세계잉여금이 한 8억 또 남을 겁니다. 여기에서 예산을 세워서 자꾸 순세계잉여금을 발생시키면 거기에 대한, 이것을 전입금으로 어떻게 받죠, 지금? 도에서 전입금을 받을 때 일괄로 받습니까?

일괄로 받습니다.

그러면 일괄로 받아서 어디에 예치하고 있죠?

농협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농협과 신한은행에서 하는데 아마 우리가 받는 돈은 농협으로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어디에다 예치하는 것은…….

농협에 이율이 제일 높은 것에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제가 알아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렇게 예치하고 있으면 8억 얼마가 계속, 그 금리가 얼마인지 몰라도 우리 도에서 금고를 운영하는 이자하고의 이자 손실 차이가 있으면 그것은 총장님이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운영상에 세입과 세출은 좀 당해연도 회계연도 안에 다 정리될 수 있게끔 되도록이면 순세계잉여금을 한 1~2억 정도만 남겨놓고 6억 정도는 줄이세요.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게끔 짜여지고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고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장께서는 박효동 위원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서면 제출이 필요해요?

바로 될 수 있죠?

예, 오늘 중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내일 본회의장에서 예산심사를 하니까 오늘 중으로 해 주십시오.

예, 기한 내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00쪽에 보시면 성적우수 및 근로봉사 장학금 내역이 있습니다. 그간에 장학금을 2010년에 664명이 혜택을 받았고, 2011년에 608명이 받았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총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장학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올해는 장학금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장학금이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 도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는 것은 교내에서 주는 장학금입니다. 그래서 우수 장학금이나 이런 것을 받는 학생들이 1학기, 2학기 나눠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등록금 감면, 그러니까 뭔가 하면 특별회계에서 주는 것하고 기성회계가 합쳐지는데 그것을 받는 것이 5억 정도 되거든요, 합쳐서. 저희들이 유형별로 받는 학생들은 이렇습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은 322명이고-현재입니다, 위원님.-그다음 2유형은, 등록금 인하한 것은 689명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1유형과 2유형을 중복으로 받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73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는……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복해서 받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초수급자로 받는 학생들이 있고, 또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있고, 그다음에 국가장학금2는 80점 이상을 원래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더 남으니까 70~79점도 이번에 다시 또 1억을 풀어서 주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 인원수로 따지면 1,120명인데요, 선면제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학과별로 1등을 하거나 한 학생들은 선면제를 시켜서 제로로 해서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이 125명이고 그것이 1억 정도 됩니다. 두 번째로 특별회계에서 주는 장학금을 성적, 기타 이런 식으로 해서 교내 근로 이런 것을 합쳐서 주는 것이 40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성회계에서 주는 장학금이 89명으로 되어 있고, 외부 장학금을 받는 사람이 25명, 그래서 이것을 횟수로 하면 1,120명인데 중복해서 받는 겁니다. 중복해서 받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학생이 7분위면 보통 보면 국가장학금 10만 원을 받으면 추가적으로 20만 원을 더 주고 해서 전체적으로 평균을 똑같이 줍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올려주는데 지금 저희 학생들 중에 200명 정도가 전액 면제를 받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00명 정도가요?

예, 200명 정도. 거의 다는 아니지만 그 정도, 1~2학기 예상컨대.

그러면 2010년에는 664명이고 2011년 608명 이것은 연인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중복되는 것을 겹쳐서 인원수를 환산한 겁니까? 금년에는 1,120명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것은 중복해서 받는 겁니다. 학생 수가 1,000명이 안 되니까 중복된 겁니다. 지나간 것은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중복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가서 그것을 해 봐야지 인원이 몇 명인지 나오겠네요. 지금은 안 나오죠?

옳으신 말씀입니다. 2학기까지 해봐야 되는데 잘못하면 저희들이 국가로부터 받는 장학금을 못 받을까봐 빨리빨리 집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반값등록금과 관련된 4억 7,000만 원은 여기 예산에 포함이 안 되고 그것은 별도로 지급하는 거죠?

우리 특별회계는 아니고 별도로 국가에서 받는 돈을 교학과 장학 담당 거기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4대 보험까지 합쳐서.

알겠습니다. 다음 감사 때, 우리는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예산만 가지고 따지는데 그것은 그때 따지기로 하고, 여기 보면 국가근로 8,000만 원 곱하기 20% 대응투자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국가근로는 저희들이 올해 2,000만 원을 잡았는데 현재까지 집행된 것이 그렇고, 원래 1학기에는 1,200만 원하고 2학기에는 800만 원 매칭펀드를 지급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지급하라고 그래서, 국가근로장학생도 교내 장학생이 있고 교외 장학생이 있습니다. 교외는 예를 들어서 어디 빵집에 가서 한다거나 어떤 회사에 가서 한다거나 공공기관, 또는 봉사활동 기관에 가서 했을 경우 1시간당을 8,000원씩 주고 교내에서 할 때는 6,000원씩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추가적인 비용을 학교에서 지급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20%를 더…….

예.

그러면 이것은 반값등록금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설명자료 503쪽 관용차량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대형승합차, 그러니까 버스를 지금 현재 있는 게 낡아서 새로 구입하시는 거죠?

예, 거의 못 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차는 통학용으로 쓰는 건가요, 아니면…….

학생들 통학용으로 주로 쓰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학생들이 전지훈련을 갈 때도 그 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지훈련을 갈 때 통학버스를 운영 안 하면 통학생은 어떻게 통학을 해요?

속초에 가는 것은 임차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속초ㆍ양양 쪽은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2대인데, 이게 오래된 것인데 오래된 것은 바꿔야 되니까 그렇고, 버스 1대는 주로 학생들 실습 나가는 데에 쓰고, 버스 1대는 고정적으로 강릉시 도는 데에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는…….

임차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금강고속인가 그런 것인데 속초에 있는 버스가 와서 학생들을 싣고 와서 있다가 저녁 때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가 3대가 되네요,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버스는 2대입니다.

2대 중에서 1대는 학생들 통학용으로 쓰고, 1대는 각종 행사나 축구선수가 나가고 할 때…….

예.

그러면 축수선수 전용차는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차라리 차 2대 중에서 1대를 아주 운동선수 전용으로 바꾸고 통학버스를 그쪽으로 대체하고 통학버스를 임차해서 1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쓰면 해결이 되겠네요.

지금 버스 2대를 새로 사게 되면 1대는 없애야 됩니다. 연수가 넘어서…….

아니, 없애야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축구부가 전용으로 쓸 수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축구부뿐만 아니라 우슈부, 탁구부가 있는데 그 선수들은 얼마 안 되니까 봉고차를 타고 다니거든요. 축구선수는 합쳐서 35명 되니까 코치님하고 감독님하고 같이 타면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버스가 하나 필요하고, 대외적으로도 보면 아시다시피 성덕초등학교부터 해서 강릉중학교라든가 중ㆍ고등학교에도 전용버스가 다 있습니다.

글쎄, 전용버스가 부족하니까 2대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니까 사시고…….

사실상 버스가 한 3대 있어야 되는데, 저희 학교에서 학생들 실어 나르려면.

그러면 앞으로 차를 더 추가로 사는 것은, 기존 있는 것만 활용하시고 더 필요한 것은 임차로…….

현재 속초ㆍ양양은 임차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강고속 버스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전부 다 질의를 해서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97쪽의 입시전형관리 부분에 1억 75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아까 설명이 등록금 인하 장학금 해서 학생 1인당 20% 정도 지난해보다 준 그런 선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옳으신 말입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무상등록금을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지금 현재 신입생 모집 및 공정한 입시관리를 위해서 지난해나 금년이나 거의 예산을 비슷하게 책정하셨는데, 지난해보다 금년에 1,430만 원 정도 준 그러한 비용인데, 등록금을 인하하면서 신입생 모집하는 데에 문제가 있나요?

문제가 좋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라기보다는 장점이 있는데, 등록금을 인하해서 혹시라도 학생들이 공짜로 다니는 그런 염려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장치를 하기 위해서 장학금 주는 것을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성적이 예를 들어서 B학점이나 C학점 이상이 되어야 주고, 국가에서도 그렇게 지금 지시가 내려와서 국가장학금도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가능하면 학생들이 학기마다 하나의 어떤 자격증을, 컴퓨터와 관련된 것이라든가 전공과 관련된 자격증을 따는 그런 학생들에게는 좀 더 많이 줘서 경쟁도 시키고, 또 취업을 하는 데에도 효과를 볼 수 있고, 개인적으로도 자격을 가지면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상등록금을 실현하는 부분이 우리 도립대가 그동안에 도립대를 졸업하고서도 취업도 곤란하고 모든 부분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좀 우수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상등록금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인데 무상등록금을 실현하면서도 어떤 신입생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작년보다 인원이 더 많이 와서 정원이 500명이고 정원 외로 33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많이 했고, 또 중도 탈락했던 학생들도 많이 다시 복학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88명에 대한 수입으로 5,500 정도가 생긴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집인원을 채우는 데에 어떠한 목표를 두지 말고 정말 우수한 학생들을 모집해서 도립대를 나오면 취업이나 모든 부분이 문제가 안 생긴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예산을 들여서 홍보하지 않아도 학생들 스스로 도립대를 오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신 내용인데 측량경진대회 운영 부분이 아까 답변을 듣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기성회계에서 이것을 충당해서 대회를 6회째 개최했던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작년도 사업비는 얼마가 들었죠?

2010년도에는 940을 세웠고, 그다음 2011년도에는 720…….

그러면 매년 갈수록 이 사업예산 부분이 주네요?

측량경진대회는 저희들이 사실상 특별회계에서 운영한 것이 아니라 기성회계에서 운영했는데 왜 그런가 가면 이것을 우리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하면 기성회계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못 쓰게 되어서 억지로 특별회계에 지금 만들어 넣다 보니까 돈을 많이 책정을 못 했습니다, 다른 예산 때문에. 그래도 넣어서 7개 고등학교의 선생님들하고 대회에 나오는 학생들하고 저희 학교의 2개 과 교수님, 지적부동산과하고 건설토목과 교수님들이 같이 어울려서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유대도 갖고 그다음 두 번째는 학생들 모집에도 유리하게끔 해서…….

그러니까 신입생 모집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또 전공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1등을 하게 되면 교육감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전통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진대회 목적은 신입생 유치 목적이 가장 크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회 진행요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수당이라고 그래서 하루 1만 원씩, 이게 무슨 수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느 타 예산에서 더 추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선이 아니죠.

예산상…….

진행요원들 수당이 하루 1만 원이라고 하면 예산서에 이런 것을 표기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거? 1만 원씩 주면 1만 원씩 받아요? 아니, ‘수당’이라고 명기해 놓고 1만 원씩, 하루에 1만 원이면…….

어쨌든 이것은 봉사적인 차원도 있고요, 또 학생들 데리고…….

아니, 차라리 봉사가 낫죠. 수당 준다고 하루에 1만 원씩 해 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학생들을 도와주는 그런 형식이 될 겁니다.

하여튼 이러한 부분도 수당을 주려면 제대로 좀 주든지 아니면 아니어야지 괜히 그냥 1일 1만 원 수당을 준다고 예산서에 요구하는 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권혁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도립대학 기숙사의 장애인 승강기 부분이 이게 지금 필수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법 조항에도 이걸 꼭 하도록 되어 있어요. 500㎡ 이상의 건물은 승강기를 꼭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설치를 못 했던 사유가 뭐예요?

첫째는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것을 하게 된 계기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애인 대표가 작년부터 와서 만나고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다니면서 조사를 하시는가 봐요. 그래서 저희 학교 기숙사가 여러 가지 낙후되고 오래되어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도 청사 차원에서 예산을 올리려고 사실상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예산 관계라든가 이런 게 맞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었는데, 어쨌든 저희 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이라든가 임산부라든가 그런 복지시설을 하는 데에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놓는 것으로, 500㎡ 이상 되는 건물에는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꼭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못 한 이유가 무엇인지…….

일단 거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도 있고요, 또 재정적으로 그것까지 지금 시설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다른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돼서 조금 그런 게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총장님께서 장애인이 몇 명이 있느냐고 동료 위원께서 여쭈어 보니까 정확히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도내 학생 현황 파악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하는, 장애인 학생이 몇 명이 있는지 정도는 우리 총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장애인 학생들 같으면 집에서 학교에 등ㆍ하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장애인들이 있을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학교 기숙사에 꼭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학교 기숙사는 있는데 승강기가 없어서 이동을 못 하는 그러한 학생들이 있다면 이것은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부분 같은데, 당초예산에 예산 나온 것을 보니까 한 1억 7,000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비용 추계가 되었는데 이러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동해안 인근 지역에 7개 교가 있는데 그중에 학생들이 도립대를 오고 싶어도 이러한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오고 싶은 생각은 있어도 못 오는 학생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꼭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이 부분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하실 수 있는 거죠?

꼭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