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동의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영범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인재개발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지난 2월 15일 제216회 도의회 임시회를 통하여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교육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알차고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9억 1,890만 원보다 7,477만 2,000원이 감액된 8억 4,4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교육생의 생활관 이용 증가에 따른 사용료 수입과 구내식당 위탁 운영에 대한 도유재산 임대사용료 3,700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장기 외국어 교육과정 교육훈련 부담금은 당초 40명을 계획하였으나 28명으로 교육을 운영하는 관계로 이에 따른 교육훈련 부담금 1억 1,178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45억 6,372만 3,000원보다 1억 894만 2,000원이 증액된 46억 7,2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정책사업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7,002만 원이 증액된 25억 8,074만 9,9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1억 6,4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사시설 유지관리 업무추진을 위해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 중 사무관리비 6,000만 원은 생활관 침구류 교체 구입비 4,000만 원과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소규모 수선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 2,000은 청사ㆍ주변시설 환경정비를 위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청사시설 환경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청사 소방설비 보수 및 보강 2,000만 원, 전기실 노후 고압수전설비 교체 1,000만 원, 분임실 방음벽 설치 1,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프로그램 내실운영을 위한 단위사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700만 원이 증액된 10억 7,6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본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를 증액 계상한 것으로 당초 연중 4회로 계획한 신규공직자 교육과정이 6회로 증가됨에 따른 강사수당 및 여비보상금 2,900만 원, 현장학습 차량임차료 1,000만 원, 과정운영에 따른 교육교재 인쇄비 8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93쪽 하단입니다. 교육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단위사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9,698만 원이 감액된 3억 3,9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교육훈련계획 및 평가분석 관리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4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앞서 보고드린 장기외국어 교육과정 운영 추진을 위한 당초 계획한 40명을 축소하여 28명을 교육을 운영하는 관계로 교육훈련 부담금 감액 편성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등 1억 1,178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194쪽 상단입니다.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장기외국어 교육생 사물함 및 의자 구입을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을 위한 정책사업 중 반환금으로 3,892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2011년도 핵심리더 교육훈련 부담금 중 예산집행 후 정산 결과 집행잔액을 해당 기관에 반영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인재개발원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예산안은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한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범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평소 우리 강원도 인재 개발을 위해서 진력하시는 원장님의 노력에 늘 존경을 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산서를 보니까 노력한 흔적은 보이는데 나름의 사연이 있겠지만 예산편성 원칙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을 보면 총 11건에 기정예산 대비 1억 894만 원의 증액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중 보면 청사시설 유지 두 건, 시설보수 2,000만 원, 청사주변시설 환경정비에 2,000만 원을 요구하셨고 그다음에 청사시설 환경개선에 세 건, 이것을 세부적으로 보면 소방설비 보수ㆍ보강에 2,000만 원 그다음에 전기시설 노후 고압수전설비 교체 1,000만 원, 분임실 방음벽 설치에 1,000만 원 등 이 부분에만 8,000만 원입니다. 금액적으로는 과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보수 예산들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좀 과하지 않는가, 나머지 기타 집기구입비나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금액을 떠나서 이렇게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예산편성이, 그것도 과하게 말씀드린 대로 다섯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간단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환경개선사업비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우리 건물이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계속 노후화 돼서 바로 보수할 그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소방시설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2월 14일에 춘천시 소방서에서 안전점검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시설보수 하라는 지시가 떨어져서 우리가 정비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이고 전기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보완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하는 것이고 또 말씀하신 분임실 방음벽 관계는 저희가 글로벌리더를 금년도에 처음 하다 보니까 핵심리더 쪽도 해 놨습니다만 방음벽이 없으니까 소리가 많이 납니다, 양쪽에. 그걸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반영 못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예산담당관실하고의 협의조정 노력이 충분했는가 아니면 예산담당관실의 커트에 의해서…….

그건 아니고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그때 당시 우리가 예산편성에 필요한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검토를 못 했고 이번 추경예산에 검토를 하다보니까 외부적인 일도 있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새로 오는 교육생들이 있기 때문에 보수사업계획을 저희가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장님 나름의 애로사항은 많으시고 필요성이 제기가 돼서 추경에 올라온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가급적 우리 예산담당관실하고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치고 또 의회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차후부터는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만진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장기외국어 교육과정 부분들이 학생수가 40명에서 28명으로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할 때 시ㆍ군으로부터 또 도로부터 수요를 받아서 세입 예산을 세운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줄어든 이유가 도나 시ㆍ군이 2018평창동계올림픽이나 국제적인 행사 부분에 대해 외국어 인력을 등한시한다든가 이런 측면이 있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등한시한 건 아니고 저희가 당초에 했을 때는 60여 명이 신청을 했는데 충분한 인원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도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장기외국어가 서울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글로벌 외국어 과정이 있고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저희 것이 축소가 됐고요…….

그것조차도 당초에 다 예상을 했을 거 아닙니까? 다른 외부 기관에 교육을…….

당초에는 글로벌 과정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는 수요조사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시ㆍ군에서는 거기까지 판단을 못 하고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조사를 한다는 뜻으로 해서 64명인가 들어왔을 겁니다.

다른 기관에서도 아마 2011년도에 벌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시ㆍ군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그러한 수요조사를 했을 텐데 도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도가 2018을 하니까 더욱 더 외국어 구사능력이 좋은 공무원들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저도 남만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장기 외국어교육을 계획했던 부분에서 당초에 40명의 계획을 세웠는데 28명으로 줄어든 원인이 시ㆍ군에서 참가를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ㆍ군의 자원을 따질 때 사실 유능한 자원은 한 번 두 번 교육을 갔다 오신 분들은 빠지고 그다음 차기 정도 되는 수준의 교육생들을 받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교육과정이 신설되고 이러다 보니까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28명으로 줄었습니다만 지금 중국어ㆍ일본어는 7명이고 영어는 14명입니다. 그래서 7명으로 소단위로 운영을 하니까 더 효과가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당초에 40명의 인원은 각 시ㆍ군에 수요조사를 맡겼던 게 불찰이었습니다.

방금 남만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당초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18동계올림픽에 대비해서 공무원들의 외국어 영역 부분을 함양시켜서 기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ㆍ군에서 당초 계획과 변경이 됐다 하더라도 시ㆍ군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그 인원들이 교육을 잘 받아서 했어야 되는데 교육생이 부족하다고 해서 참가신청이 저조하다고 해서 그냥 예산을 깎아버리면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당초에 이런 부분들은 계획을 잘 수립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내여비 부분에서, 당초에는 교육생들을 우수기관 탐방 또 현장견학을 통해서 견문을 넓히기 위한 예산으로 책정을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을 감액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여비도 인원만큼 줄기 때문에 줄어든 인원만큼 여비가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우수기관 현장탐방 같은 경우는 기정액이 1,800인데 1,800만 원이 다 깎여서 제로이고 현장 활동 부분도 기정액이 약 5,100만 원인데 감액이 3,980만 원이면 이건 교육생 인원이 줄어서 그냥 대폭 다 줄어든 거예요?

그것은 상세한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내역을 뽑아서 별도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 안 좋으신데 원장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95쪽에 보면 생활관 침구류 교체구입비 4,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걸 한 번 구입을 하면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나요?

구입한 지가 12년 됐습니다. 2000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침구류가요?

예, 침구류가요.

12년씩이나 사용을 합니까?

예, 저희가 이불커버 같은 경우는 바꿔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400개로 2배 늘어나는 것이고 전체 기본 개수로 해서 200개로 맞춘 겁니다.

이번에 12년 만에 교체를 하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구입하면 또 12년 정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저희가 깨끗하게 써야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오래 쓰십니까?

내구연한이 없어요?

있는데 내구연한이 짧을 겁니다, 이불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연도는 2000년도에 구입해서 12년 쓴 겁니다.

장기교육생들이나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고생스러운데 침구류라든가 기타 사용물을 구입하실 때 편안하고 안락한, 제대로 된 물품을 구입해 주시고 더군다나 12년씩 쓴다고 하니 아예 구입하실 때 환경에 맞도록 제대로 된 질 좋은 제품을 구입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105쪽에 보면 ‘2011년도 핵심리더과정 집행잔액 반환’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2004년도부터 저희가 장기과정 운영을 해 왔는데 예산을 100억 원이라고 하면 100억 원에 딱 맞출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비를 부담하고, 이것도 시ㆍ군에서 저희한테 교육비로 돈을 내 가지고 우리가 세입을 잡아서 세출편성을 하는데 1인당 60만 원 정도가 반환되는 겁니다. 금액적으로는 큰데 저희가 인원이 60명이다 보니까 도가 20명, 시ㆍ군이 40명 총 60명이다 보니까 전체 묶어놓은 금액은 크게 보이지만 결산 1인당 한 60만 원 돈을 반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딱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기에는 어려운 일이고…….

반환한다는 것은 교육생들한테 반환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시ㆍ군비로 왔기 때문에 시ㆍ군에 보내는 겁니다.

시ㆍ군에 보낸다?

예.

그렇다면 예산이 남아서 반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질 좋은 환경 또 강사, 연수 계획을 잘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실 있는 과정이 되면 사용을 해도 관계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을, 질 좋은 강사 또 우리가 현장견학을 가도 편안한 분위기로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부족 예산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둔 게 그 정도 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상당히 많이 반환을 하는데 이런 사업비를 투입해서 좀 더 교육의 내실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건강도 안 좋으신데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혹시 질의하신 분 중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인재개발원 소관 201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범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요구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영범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배진환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할 기획관리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하는 이유는 2012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강원발전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에 의하여 출연 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원 기능 유지를 위한 연구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와 정부정책, 도정현안 등 정책수요 대응과제에 대한 연구의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좀 더 설명드리면 현재 강원발전연구원의 연구 인력은 29명으로 정원과 대비해서 5명이 부족한 상태로 금년도에 신규채용 예정인 연구원 2명의 인건비와 매년 절감예산 편성으로 미확보된 퇴직급여 충당금 적립 등으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정책 등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과 도정의 현안 대응과 함께 강원녹색성장포럼 수행을 위한 필수경비로 1억 4,000만 원이 출연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출연동의안은 강원발전연구원의 정책개발 연구환경 개선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필수경비로서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유인물의 출연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획관리분야 출연동의안의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진환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당초예산 심의할 때 연구원에 대한 출연동의 부분이 있었죠? 그때 35억인가 출연동의안이 올라왔는데 5억을 삭감하고 30억 출연동의에 승인을 해 줬잖아요? 그때 저희들이 출연동의를 해 주면서 35억에서 30억만 해 줄 때 이제는 강원발전연구원도 자구노력을 좀 더 할 수 있는 방향, 아니면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한 그런 부분을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예산안 3억에 대한 부분이 1억은 2명 신규 연구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1억을 하고 법정부담금 6,000만 원인데 법정부담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원래 당초예산에 세워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 세울 때 추계를 한 결과로는 한 35억 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서 출연동의안을 했는데 일단 전년도 수준에서 5억이 삭감되다 보니까 지금 다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지금 상태로 판단해 봤을 때도 3억 정도의 추가적인 지원을 안 하고는 연구원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출연동의 승인을 요청받고자 합니다.

정부정책이나 도정 현안 등 연구사업비 지원에 1억 4,000만 원 이런데 이런 과제를 주는 부분들도 연초의 계획에 의해서 과제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수시로 연구과제가 발생이 되면 계속적으로 연구과제에 필요한 부분들을 출연동의안을 해서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 겁니까, 연구과제가 있을 때마다?

설명을 좀 드리면 한 2~3년 전부터 약 30억 정도 저희가 강원발전연구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도의 경우에는 수탁과제를 제법 많이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자구노력 이런 측면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정과제라든가 연구원 자체의 연구수준도 떨어지고 실제 다른 시도 연구원들하고 비교해 봐도 좀 과다합니다. 예를 들면 다른 시도 연구원은 평균 1인당 5건 정도 연구하는데 저희들은 8건씩도 올라가고 그래서 이게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구의 수준이랄지 수탁과제로 하는 수입 확충보다는 도가 꼭 필요하고 시ㆍ군이 필요한 연구에 집중을 하는 것이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서 올해 수탁과제도 50건을 하던 것을 30건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수입이 줄다 보니까 추가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될 필요도 생겼고 원래 연구원 정원이 35명인데 작년에 자원개발, 복지 분야 연구원이 두 명이나 퇴직을 했기 때문에 이걸 필수적으로 다시 충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수요까지 감안하고 지금 상태로는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추정한 것이 33억 정도는 지원을 해야지만 강원발전연구원이 올해 운영이 되겠다는 판단에서 출연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실장님이 판단할 때는 3억 정도는 더 출연해 줘야만 연구원이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구원을 방문해 보니까 연구원도 나름대로 구조조정을 했더라고요. 구조조정을 했는데 그 부분이 부원장 하시던 분이 일반연구원으로 내려앉고 이런 부분들로 구조조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인원감축이나 이런 구조조정을 한 게 아니라 부원장했던 사람을 일반연구원으로 내려앉히고 이런 형태로만 구조조정을 했던 것 같은데 물론 과제를 수행하는 부분에서의 연구원 예산이라는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겠죠. 필요하겠지만 인력의 재배치나 인력의 구조조정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구조조정을 해야지 그냥 부원장 했던 분을 일반연구원으로 내려앉히고 이런 모습들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도 강원발전연구원에 이제는 어느 정도의 자구노력도 있어야 되고 강한 구조조정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5억을 삭감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다시 3억이 올라오고 나니까 그때 당초예산 심사할 때 저희들이 지적했던 부분이 별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환 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도 이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 정원 35명이 필수입니까?

이게 무슨 법정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들이 중간 정도 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다고는 볼 수 없는 인력이고요.

저희들이 기정예산에도 말씀드렸고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정원 35명 딱 필요하다고 해서 또 2명을 더 충원해서, 물론 연구를 원활하게 하기위해서 지금 예를 들면 우리 본청 도청직원들도 정원 초과를 못 해서 지금 우리 강원도의회 같은 경우도 저희 상임위원회는 상관없습니다만 농림수산위원회나 경제건설위원회, 사회문화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계장 밑에 직원이 주사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충원을 하고 싶어도 어려움이 많아서 못 하고 이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에 부탁도 드리고 원활한 보좌진을 요구를 해 놨는데 굳이 충원을 두 명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는 검토가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들으십니까?

예.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중첩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연구원의 연구원 두 명이 이미 충원되어 있죠?

충원할 계획입니다.

당초 때도 충원했죠? 연말에 또 했습니까?

아니, 작년에 두 명이 나가고 앞으로 충원할 계획입니다.

앞서 함종국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저희가 먼저 30억으로 출연동의를 해 주고 5억을 삭감했을 때도 그렇고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제 권고였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도 안 되어서 이것을 출연동의를 다시 올린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제가 강원발전연구원 평가위원회 위원입니다. 평가를 해 보면 질적인 연구보다는 양적인 연구가 많다는 느낌이 그때도 평가위원회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지금 여기서 보면 1인당 연구건수가 8.4건 정도가 된다, 이야기가 나왔는데 타 시도에 비하면 높다고 평가하는데 연구의 양을 따지는 것보다는 질적인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 복지 분야나 자원경제 분야에도 거기에 연구원들이 전공하신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강원발전연구원에 우리가 많은 액수를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걸맞는 그런 질적 연구가 되어서 연구내용이 도정이나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기준이 데이터도 없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실장님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관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평가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럼 과연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그 많은 연구를 해서, 물론 거기서 답변하는 내용으로는 그걸로 조금 응용을 해서 각 지역의 사업하고 연관되는 연구내용도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 연간 우리 지역이나 타 지역 외에 외부용역에서도 실효성이 어느 정도나 있는지 그게 데이터가 나온 게 있느냐고 했더니 그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연구원에서 많은 연구를 하신다고 하고 많은 데이터는 나와 있지만 그게 질적 연구로 부족해서 그게 연구자료로 끝나는 그런 사례가 많은 걸로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예산을 그쪽 연구원의 입장에만 맞춰서 해 주는 것보다는 한번 정리를 해서 연구의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질적으로 보다 실리적인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동료 위원들이 그런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연구의 목적이 질적으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 지역형에 맞는 연구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주문도 많았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원을 도비를 들여서 하면서 우리 지역의 연구원으로서의 가치가 조금 무색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하는데 이번에 출연동의가 바로 당초에 우리가 너무 예산이 과다하다고 생각해서 출연동의안에서 5억을 삭감해 드렸던 게 또 다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구원에서는 정책메모니 뭐니 해서 연구원들한테 많은 하달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구라는 것이 어떤 소재나 목적과 이런 걸 명확히 콘셉트를 잡아서 꼭 실리적이고 필요한 연구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건수를 맞추는, 그래서 정책메모도 너무 과다하다, 저희 의원들도 1주일에 거의 한 건씩 받다시피 하는데 거의 다는 못 보지만 저희도 그거 올 때마다 들여다보지만, 그런 자료를 안 내면 원장님께서 아마 연구원들한테 많은 질책을 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을 늘리기 위한 연구가 자꾸 되는 느낌이 있어서 이건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구조조정 말씀을 하셨는데 먼젓번에 두 분이 그만둔 부분도 구조조정에 의해서 그만둔 거죠?

구조조정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평가라든가 그런 것도 작용을 했고 아마 개인적인 사정도 곁들여서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충원을 못 했던 이유는 뭐예요? 그건 모르시죠?

예.

작년에도 두 명의 연구원을 충원하는 과정에서도 충원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원장님이나 윗선에서 인위적으로 배정을 받아서 들어간 걸로 후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검토를 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앞서 이야기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항을 했을 때 33억은 되어야 된다는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기준인지 그게 명확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연구원들의 퇴직금도 여기에 6,000만 원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퇴직금이 왜 당초예산에 못 서죠?

예산이 부족해서 못 세웠던 필수경비입니다.

그럼 그때 35억 출연동의안을 요구해서 우리가 30억으로 5억을 삭감했을 때 그때 퇴직금 적립충당금에 대해서도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야죠.

그 당시에는 세부적인 내역보다는 전체 규모를 가지고 저희가 논쟁을 하다 5억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우리가 출연기구임에도, 요즘에 강원발전연구원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시는 과정에서 성과에 대한 것은 관심이 없으셨나요, 그동안 계속?

위원님, 설명을 드리면 아까 구조조정이 연구원 수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계층을 줄여서 더 실무적으로 연구인력을 확충하는 것도 사실상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원장님이 부임하셔서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 도도 원칙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찬성을 했고요. 위원님 지적대로 연구의 양보다는 질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올해는 수탁과제도 대폭 줄였고 물론 수입이 줄어든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메모도 전년도보다 작은 수준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연구원의 연구 분위기랄지 이런 것은 과거보다 일신된 것은 사실이고요. 강력한 평가시스템을 통해서 연구원 간에 경쟁도 시키고 저희들이 실제로 연구원을 활용해서 연구결과로만 나오고 저희들이 활용을 못 하는 게 아니고 작년도의 경우만 봐도 동계특별법 시행령, 한강수계법, 교부세법, 각종 법령 개정 건의를 할 때 강발연의 연구자료, 데이터 이런 걸 활용해서 계속 저희들이 정부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단순히 이론적으로 흐르는 연구가 아니라 도에 꼭 필요한 연구 쪽으로 저희들이 과업지시도 하고 실제 그렇게 공조를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 현재 도정의 여러 가지 사업이나 정책들이 강원발전연구원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습니까?

의존이라기보다는 같이 공조하고 협조한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존이라는 표현이 좀 잘못되었지만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발췌된 내용이 도정에 반영되는, 아니면 도정의 큰 틀을 짜는데 부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특히 최근의 정책과제로 볼 수 있는 것이 DMZ 문제라든지 DMZ를 어떻게 개발하고 보존하고 DMZ를 강원도의 가치로 가꾸는 문제, 동계 관련해서는 계속 과제가 생겨나고 있고요. 또한 저희들 산업유치와 관련해서 자원개발 분야 이런 쪽에서는 연구원에서 실제 집중도 많이 하고 저희들도 실제 도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동계올림픽하고 DMZ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에만 국한된 사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강원발전연구원에서만이 깊이 있게 연구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당연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요즘에 인터넷이다 뭐다 해서 모든 자료를 발췌하는 데 상당히 시간적으로 어려움을 안 겪고 있다고 볼 때 연구원들께서 연구하시는 방향만 잘 잡으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나올 수 있지 수가 많아서 많은 연구의 깊이와 질적 향상이라는 말은 조금 어폐가 있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연구원의 기대효과에 보면 인력 충원으로 인한 양질의 정책개발, 연구환경 개선, 연구환경 개선의 숫자가 많다고 용이할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목적과 출연의 기대효과라든가 여러 가지로 볼 때는 조금 절실한 감보다는 그냥 연구원에서 필요하니까 줘야 된다는 예산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 세 분의 질의를 통해서 출연금 3억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들을 많이 제시를 하셨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도가 출연한 기관들, 출자ㆍ출연기관이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연장선상에서 강원발전연구원도 업무의 내용이랄지 자구노력 이런 측면에서 그 관심이 더 반영되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도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은 늘상 상임위나 행감이나 도정질문 등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의 혈세가 쓰여진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다른 부분에 쓰여지지 않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강발연이나 우리 기획관리실이나 보면 지금의 키워드인 소통의 부재가 바로 이 부정적인 말씀들을 하시는 원인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의 여러 형태를 통해서 강발연의 자구책, 그리고 연구의 질 향상을 촉구하고 질의를 했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출연금을 출연해 달라고 하는 동의를 얻으면서 사전에 강발연이나 기획관리실에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걸 좀 인식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당초예산 심사 중에서 저희가 36억 중에서 6억을 삭감하고 30억을 동의를 하면서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유치와 잠재 자원시장화, 그리고 수탁과제 발굴을 통해서 자구노력을 기하라는 주문사항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 기획관리실이나 강발연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시겠죠. 기금이 축소가 되었다, 즉 201억 원 중에서 청사구입비로 인해서 105억 원으로 기금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감소되었다고 말씀하시겠죠. 이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강발연에서는 어떤 자구책을 강구했느냐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의아스럽고요. 실장님이 방금 정책메모 숫자를 줄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강원발전연구원 원장님하고 협의가 되신 내용입니까?

최대 연간 120건까지 했었는데 올해 100건 정도로 잠정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강발연을 통해서 원장님한테 그 사항을 주문했었는데 상당히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리고 정책메모라는 것이 처음의 도입취지는 좋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햇수를 더해 갈수록 정책메모 발행을 위한 정책메모가 아니겠느냐, 또 우리 연구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유사중복성이 저희가 보기에는 정말 많아요. 그래서 강발연을 위한 정책메모나 연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정말 강원도를 위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위원님들 시각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현재. 그런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우리 도에서 출연을 하는 것만큼 충분한, 말씀대로 저희는 많은 연구과제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도가 정말 필요한 부분, 18개 시ㆍ군이 필요한 부분을 전략적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 내지 관리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부차적으로 우리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함으로써 최대 현재까지는-향후는 모르겠습니다만-대회를 치르는 과정까지는 최대의 수혜지역이 평창, 강릉, 정선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치 이후 해당 지자체에서 강발연을 통해서 어떤 지자체의 발전전략에 대해서 연구과제를 제의한 게 얼마나 향상된 게 있습니까?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주도면밀하게 모든 것을 도가 끌어안고 갈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해당 지자체에서도 분명히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나 강발연도 같이 공동대응을 하시되 그 시너지 효과가 더 크다, 도에서 생각하는 거랑 해당 지자체에서 생각하는 거랑 다르면 이건 분명히 어디선가는 잘못되어서 돌아갈 수 있다, 저희가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블루오션을 개척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부분들도 체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실장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94년도에 강발연이 개원되고 나서 2003년도에 처음 출연금 9억을 한 걸로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요. 이게 2004년에 14억 원으로 늘고 20억 원대가 된 게 2007년도입니다. 그다음에 2009년도에 25억으로 늘었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부터 30억으로 출연금을 매년 동의를 해 주고 있거든요. 상당한 액수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 출연기관이나 강원도개발공사가 늘 우리 도민들이나 도의회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는 것은 ‘우리가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도에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는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일부 이미 그 증세는 나타나고 있다. 오전에 알펜시아 특감 결과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기획관리실장님도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거기에 강개공의 문제가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재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우리 의회에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실장님, 배전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입니다. 두 분을 지금 충원하신다고 했는데 지난번 저희 당초예산 심사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인력 충원의 필요성이 충분히 논의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인원충원인가요?

지금 두 명 충원하겠다는 건 퇴직한 분들입니다.

퇴직을 두 분이 하셨고 다시 충원을 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다. 퇴직한 분야에 대한 충원이지 신규분에 대한 충원은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그쪽 분야의 인력충원 계획은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사실은 도의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사실은 35명인데 더 필요한 분야를 간접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조금 힘들더라도, 사실 지금 도정연구에서 가장 어려운 때가 아닌가, 해야 될 과제는 많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분야가 잘 매칭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매년 신규수요가 생길 때마다 충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전공이 달라도 다시, 교사들 전공배치하듯이 배치를 해서 강발연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수요가 생기는 대로 충원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최대한 결원되는 것만 충원하는 실정입니다.

정원 대비 현원도 부족한 상태네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출연동의안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심사 때 예산 삭감을 가지고 참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갔는데 저는 강원발전연구원, 기업에서도 이런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 같은 경우에 보면 연구소에 지원되는 예산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걸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우리 자치단체 이런 데서 운영하는 연구원에 한없이 예산을 지원해 줄 수는 없지만 강원도가 정말 필요한 기관이다 생각하면 저는 지금의 당초예산과 합쳐진 33억 동의안이 예를 들어서 통과된다면 33억이 과연 과다한 금액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실장님께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강원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원발전연구원이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저는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강원발전연구원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참 우매한 질문인가요? 각 지자체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연구원을 경제적인 평가기준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분들이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기능적 측면을 충족시키는 정말 꼭 필요한 강원도의 기관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물론 지금 강원도 재정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분배 하는 데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적어도 우리 강원도가 필요로 하는 기관이라고 하면 저는 과감히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같은 생각이시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지원은 물론 안 되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추계를 내고 계산해 봤을 때는 33억이 최소한의 적절한 재정소요이고 지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이 강원발전연구원의 감독부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중복연구의 가능성, 부족한 문제 등은 저희들이 책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좀 더 철저히 보겠다는 약속을 하겠습니다. 이 약속을 전제로 최소한의 필요예산인 3억 원을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많은 의논이 있었지만 그런 평가를 질이냐 양이냐 하는 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떤 게 질적이고 어떤 게 양적이냐 하는 게 정말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과거에도 그랬듯이 강발연이 강원도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봤을 때는 꼭 필요한 기관이다, 그렇다고 보면 최소한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봤을 때 저는 이 부분을 동의를 해 줘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현재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의 발언을 하신 위원님이 계시고 긍정적인 측면으로 발언하신 위원님이 계신데 의견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5시에 어디 올라가신다고 해서 시간이 충분하지 못할 것 같아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곽영승 위원님께서 예산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본질의로 임하자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예산서 307쪽에 CCTV 통합관제센터요. 이미 당초예산에 세워서 진행을 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했습니까? 그리고 이미 통합관제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처음으로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인데 몇 개 시ㆍ군으로 나누어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1억 7,000을 더 증액하려는 요인이 어디에 있죠?

이것이 저희들이 증액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예산을 못 세웠던 것을 세워 가지고 저희들한테 오는 겁니다. 저희들이 교육청 예산을 잡아 가지고 시ㆍ군으로 내려줄 예산입니다.

아니, 12억 5,400만 원이잖아요. 12억 5,400만 원이…….

국비가 반이고 저희 도비가 25%, 교육청 25%인데 이번에 세우는 예산은 교육청에서 오는 돈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시ㆍ군으로 내려줄 돈입니다.

1억 7,000만 원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관리는 누가 하죠, 관리주체는 누구예요?

관리주체는 대개 보면 교육청, CCTV도 있고 경찰 모니터도 있고 주차단속해서 자체단체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3개 기관이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직 정확한 내용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일단 관리주체도 안 정해지고…….

시ㆍ군이 주체가 되는데 아마 운영비용은 교육청하고 경찰하고 분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경찰청에서도 비용부담을 합니까?

경찰도 파견돼서 같이 근무하는 것으로…….

결국은 센터라고 하는 별도 기구를 만들고 그리고 관할 자치단체에 센터장이 생기고 그러면 거기에 교육청에서도 파견을 하고 경찰서에서도 파견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센터를 운영해 간다, 이게 맞습니까?

기존에 기관별로 관리인원도 있고 운영을 하는데 그게 한 곳에 모인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리하는 인원들이 같이 오는 거죠, 파견 돼 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동안 관리할 데가 있었습니까? 경찰은 경찰 나름대로 모니터가 있었고 시ㆍ군은 시ㆍ군 자체로 모니터가 있었고 교육청에서는 별도의 모니터가 없었죠?

교육청도 학생들 등ㆍ하교하는…….

모니터를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까?

이게 통합이 되면 그만큼 공통적인 경비라고 할지, 운영경비를 줄일 수 있다는 취지에서 통합을 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토너절감시스템 500만 원 세운 거 있죠? 그건 어느 업체가 로비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시ㆍ군도 사례가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 예를 들면 5,000만 원을 들여서 소프트웨어를 깔아 놓으면 한 1억 4,000만 원 절약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이미 서울시, 경상남도, 충청북도하고 3개 도에서 사업을 벌여 가지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상당한 절감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그동안 이런 프로그램들이 여러 개, 물론 이 프로그램이 아니지만 다른 프로그램들이 시중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효과가 없는 것도 있고 이래서 나는 얼핏 딱 보니까 대개 직원들이 컴퓨터에서 토너가 약해서 자꾸 강조를 시켜서 프린터로 뽑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이걸 가지고 일정률로 토너가 적게 묻히게 해 놓으면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진하지 않아서 보기가 불편하다고 불만소리가 없을까 오히려 더 걱정이에요. 그래놓고 나서 막상 운영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다시 원상회복해야 되겠다면 그냥 이것도…….

기본적인 인쇄 수준은 유지하면서 농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시스템입니다. 인쇄의 질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다른 시도에서도 이미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작은학교살리기 있죠? 그건 먼저 당초예산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이 있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의견이 해소가 됐습니까?

그때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은 일단 교육청 예산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그 결과를 봐서 하자 이랬습니다. 도의 재정이 어려운데 그래서 당초에는 30억을 투자하는데 교육청 20억, 우리가 10억 해서, 최근에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교육환경개선은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하고 15억 정도 하고 소위 말하는 프로그램 개발비용이 한 10억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분의 1, 3억 3,000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취지가 아니었고 60명 이하 학생이 도내 한 200여 개가 되는데 그 200여 개 되는 학교 전체를 다 작은학교살리기를 통해서 효과가 거양될 수 있다면 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매년 20개교씩 할 것 같으면 10년 걸려도 다 못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 걸 10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왜 하느냐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똑같이 연 20개 학교를 선발해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10년이 지나가도 다 못 할 일인데 10년 지나면 시설 개선한 걸 가지고 또 새로 해야 될 이런 일이 생기는데 진짜 효율적이지 않지 않느냐, 낭비적이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그때 했던 거예요.

그때 저희들의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인데 60명 이하 소규모학교를 206개로 저희가 카운트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206개를 다 하겠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거의 20명 이하여서 통폐합하는 게 유리한 학교는 통폐합정책으로 가고 60명에 조금 미달돼서 특성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새로운 학생을 유입도 하고 살릴 수 있는 학교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60명 미만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게 206개인데 시범사업으로 20개 학교를 하는 것은 그중에서도 아주 소규모학교가 아니고 60명에 거의 가까이 와 있어 가지고 다시 이 학교를 재생할 필요가 있고 통폐합이 아니고 다시 살릴 수 있는 학교만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도 얘기했듯이 60명에 가까운 학교가 몇 개 있다면 교육청에서 스스로 몇 개를 시범으로 해서 운영해 보면서 결과치를 보고 이건 도도 지원을 해서 갈만한 사업이라고 검증이 되고 난 후에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하면 몰라도 작년에 예산을 세워놓은 게 안 되니까 올해 다시 들어와 가지고 추경에서 올려내라, 이럴 것 같으면 한번 예산을 신청했다 안 된 것은 계속 올려야 되나요? 이런 건 실장님이 이미 본예산을 할 때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고 그런 지적의 부당함이 있었다면 위원님들께 이해도 시키고 이래서 다시 진행시켜 가야 되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상당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히려 그런 주장을 거기에 대하여 막고 일단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 맞겠다, 이렇게 차단을 해 주셔야지 거기에서 한다고 해서 덩달아 같이 도에서까지 예산을 자꾸-이게 물론 3분의 1 정도로 떨어졌습니다만-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합동평가 우수 시ㆍ군 재정지원 16억 세워놨지 않습니까, 131쪽에? 이건 어떤 평가를 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131쪽의 도정성과 극대화 및 평가관리요.

정부합동평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작년에 9개 도 중에 2위를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총 32억 5,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우수 시ㆍ군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가 평가를…….

아닙니다. 정부합동평가입니다.

강원도가 2위를 해서 32억을 받았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9개 부처에서 평가를 한다면 그중에서 주로 국가시책, 국가위임사무 이런 걸 평가하다 보니까 도에 와서도 보고 시ㆍ군에서도 그 업무가 다 연결되기 때문에 전체를 확인해서, 평가단위는 시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2등을 해서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아니,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도가 받았는데 합동평가를 도에서 그냥 우리 강원도 18개 시ㆍ군 전체적인 행정성과 부분을 도에서 일괄자료를 제출해서 거기에서 2위를 받았는지 아니면 각 18개 시ㆍ군이 이러이러한 사항을 나열해서 이러한 것이 좋았고 이게 좋았다, 이렇게 해서 그 시ㆍ군의 평가점수가 우리 도가 높아서 강원도가 2위를 했는지, 무슨 차이인지 아시죠?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입니다. 저희들이 도의 평가를 받을 때 예를 들면 120명이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대개 국가위임사무라든가 국가주요시책은 시ㆍ군에서도 구현이 되기 때문에 전체 평가를 받은 사람은 2,000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ㆍ군 공무원까지. 그러니까 도 전체가 평가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평가를 받으면 예컨대 춘천시는 몇 점, 원주는 몇 점, 강릉은 몇 점, 동해 몇 점…….

점수는 도로 나오는 것이죠.

도로 일괄해서?

예, 일괄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어느 시ㆍ군에 줘야겠다, 그건 없네요? 그러면 16억은 일단 작년에 어디에 썼습니까?

반은 저희 도에서 우수부서에 나누어서 쓰고 반은 시ㆍ군에 내려주는 예산입니다.

반은 우선 도에서 먼저 잘라 썼군요.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작년에 어디에 썼죠?

그러니까 작년에 받은 인센티브 중에 도에서 쓰는 예산은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시ㆍ군에……저의 착오인데 당초예산을 세운 다음에 내려와 가지고 도에서 쓸 것, 시ㆍ군에서 쓸 게 이번 추경에 담긴 겁니다, 반반씩.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잠깐만요. 실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면 잘못되는 게, 사업규모가 7개 시ㆍ군 16억인데 그러면 안 맞죠.

7개 시ㆍ군 16억인데 최우수 2개 시ㆍ군 3억 원씩 나가고 그리고 우수 5개 시ㆍ군에 2억 원씩…….

도에 반 잘라 준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도의 예산은 저희 실과 예산에, 다른 실ㆍ국에 담겨 있습니다.

아, 그 얘기군요.

도의 예산은 일단 12억을 도에서 우선 잘라서 다 나눠 써버리고 일단 시ㆍ군에 나갈 건 7개 시ㆍ군에, 여기 사업설명자료에 나왔듯이 최우수 2개 해서 3억 원씩 나눠주고 그다음 5개에 2억 원씩 나눠주겠다, 그거죠?

예.

그걸 각 시ㆍ군으로부터 줄 세우기 해 보시겠다는 거죠, 결국은?

어차피 저희도 평가를 받은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ㆍ군을 독려하고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시ㆍ군을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결론적인 얘기인데 결국은 평가를 진행하면서 이미 작년에 다 나왔잖아요, 거기에서. 상을 받게 한 원인이 아마 다 있는데 별도로 왜 그런 평가를 또 하려고 하시느냐 이거예요. 이미 정부종합평가를 받을 때 강원도가 2위를 받을 수 있도록 백데이터가 되는 것은 각 시ㆍ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강원도 스스로도 평가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나눠줘야지 또 별도로 이렇게…….

저희들이 별도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그때 평가했던 성적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시ㆍ군 자치단체에 나갈 거라고 명기를 해 줘야죠.

이번 예산은 올해 또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평가, 노력, 준비도를 봐서 나누어줄 예정입니다.

작년 16억 남은 것은요? 32억에서 16억이 남았다면서요?

아니 16억은…….

16억을 여기에다 나누어 주려고 한다면서요?

16억은 실ㆍ국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되어 있고 16억은 나눠줘야 되잖아요.

시ㆍ군에 갈 예산입니다.

시ㆍ군에 갈 게 평가가 다 나와 있는 건데, 작년에 넣을 때…….

그러니까 한 번씩 순연되는 것이죠. 작년 평가로 인센티브를 받아 가지고 올해 평가를 위해서…….

하여간 내가 지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나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을 보면 기정예산 대비 20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편성요구를 하셨죠? 그런데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 법률을 준수하셨는지 한번 여쭈어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업설명자료 17쪽을 보면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홍천, 평창, 철원 3개 군을 대상으로 국비 50%, 도비 10%, 군비 40%의 부담 조건으로 녹색길 조성 및 방문객 편의시설 설치 등을 위해서 투자를 하신다고 했는데 금년 2월 21일에 예산성립 전 사전사용 승인이라고 표기를 해 놓으셨거든요. 지방재정법 제45조를 보면 의회의 심의ㆍ의결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이 법이 있지 않습니까? 성립 전 사전사용 승인조건은 아주 제한되게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을 보면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항에 보면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라고 특정을 해 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비가 10%, 군비가 40% 조건이거든요. 국가가 다 교부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준에 위배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올해 2월에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지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위 말해서 성립 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목록에 이 사업을 저희가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행안부에서 조기집행 독려를 하면서 부담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줬기 때문에 재정회계법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안부가 관련 법률을 위배해서 지시를 내린 사항이죠. 그 말씀을 하실까봐, 2항에 보면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ㆍ통보된 경우’라고 딱 두 가지 조항으로 제한해 놨어요. 행안부가…….

앞의 조항을 대부분 넓게 해석을 합니다, 조기집행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조기집행을 위해서 행안부가 그것을 위배지시를 내린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미 설계완료가 5월 초에 됐고 공사 착공을 5월 말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도비 2억 3,000만 원 편성요구를 하셨잖아요. 의회에서 승인 안 나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강원도 입장에서는 행안부 입장만 중요하고 우리 의회의 심의ㆍ의결 편성 요구권은 존중을 안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사전설명이라도 하고 양해를 득한 후에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이 시급을 요하는 사업도 아니에요, 이 사업내용을 보면. 녹색길을 조성하는데 방문객들, 쉽게 얘기해서 쉼터와 판매장 이런 거 하라고 그러는 건데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국가지방재정법을 위반했고 두 번째로 우리 강원도의회의 예산심의ㆍ의결권 권한을 침해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다 뛰어넘으려고 하면 사전설명을 득한 후에, 양해를 득한 후에 시행해도 무방한 사업이고 더 나아가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었다, 그 말씀이에요.

저희들이 위원회 전체 차원에서 설명을 못 드린 점은 위원님들한테 사과를 드리고 위원장님한테는 저희가 보고를 드렸는데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다 설명을 못 드린 절차상의 하자는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들은 사실 있으신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갈음하고 두 번째로 우리 다기능 사무기기 관련해서 2억 5,000만 원 증액된 사업을 계상하셨잖아요?

예.

당초에 2억을 요구하셨잖아요, 기정예산에? 그런데 추경예산에 배보다 배꼽이 큰 예산을 편성하셔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추가 소요가 있었는데 일단 인제하고 삼척소방서가 신설돼서 사무기기를 갖춰줘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 당초예산에 조금 여건이 안 돼서, 사실은 이게 소위 말해 교체 주기가 돌아오는 것을 저희들이 다 교체를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추가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교체를 하는데 이번 추경 때 일단 소방서 신설수요 플러스 조금 추가수요를 반영해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글쎄, 내일 예결위 때 분명히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정말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에 예산편성지침 규정을 준수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방서 부분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금년도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런 것을 추경에서 통과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분들은? 편의적으로 편성요구를 하지 말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20억 사업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제소방서는 당초예산 때 저희가 시기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본부에서 두 개 소방서 자꾸 말씀하신다면 개소 시시기가 있었으니까 거기에 따른 사무기기가 뭐가 필요하고 부속비가 뭐가 필요하고 분명히 예측 가능한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의 과다를 떠나서 편성기준 규정을 준수해 달라 그 말씀이에요.

예.

내일은 내가 이거 말고 몇 건을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를 하시겠어요?

예,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예산담당관실 부분 중에서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차입금 있지 않습니까?

지방채 상환…….

예, 129억 5,200만 원의 증액요구를 하셨는데 이게 차입금 할 적에 당초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때 금리가 몇 %입니까?

그 당시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을 했는데 4% 했습니다.

4%요. 그다음에 금번에 우리 도로건설을 위해서 기채 발행하셨죠? 그건 몇 %죠?

그것도 똑같은 4%입니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에 해 왔는데 한 쪽은 상환을 하고 한 쪽은 또다시 기채발행을 해서 가지고 오고, 예산편성 운영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조기상환하는 겁니다.

글쎄, 그러니까 조기상환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을 조기상환을 안 하고 기채발행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 돈을 도로 부분에 투여를 하면 굳이 또 차입하느라고 행정력이나 이런 부분의 낭비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1년 단위 차입금이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5년 거치 10년 상환이라는 조건이 붙은 차입금 아니었어요? 예산운용 면에서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금리조건이 어느 부분이 높고 낮으면 그걸 택했다고 말씀할 수 있어요. 동일조건이라고 답변하지 않습니까?

일단 금리가 같아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건 제가 조금 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만진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인재개발원에서 추경심의 하면서 비슷한 사항이 나타났어요. 세입 부분에서 도지사 추천 대학진학 지원사업 시ㆍ군 부담금 6,500만 원이 당초 세입예산을 세웠던 부분에서 줄어들었는데 인재개발원에서 어떤 사례가 있었냐 하면 장기 외국어교육 과정에서 당초 40명을 가지고 수요를 받았는데 28명으로 들어와 가지고 시ㆍ군 부담 11억 정도가 다시 감액이 돼 가지고 계상이 되어 있는데 똑같은 도지사 추천 대학진학 지원에서 당초 예산 1억 5,000에서 6,500만 원이 감액이 돼서 50% 이상이 당초 세입예산에서 감이 됐단 말입니다. 인재개발원하고 이 사항을 봤을 때에 도와 각 시ㆍ군 사이에 행정시스템이 잘 안 돌아간다, 이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당초 도지사 추천 대학진학은 각 시ㆍ군별로 몇 명씩 배정되어 있습니까, 조금 시ㆍ군하고 다르겠지만?

당초계획은 31명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예산도 세웠는데 최종 합격자가 줄었습니다. 13명이 줄어서 18명이 되다 보니까요.

각 시ㆍ군에서 추천해서 올라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시ㆍ군에서 추천해서 도가 장학금 지급을 하는데 31명이 시험을 보는 겁니까?

이게 대학별로 조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적 기준도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춘천, 원주, 강릉 부분에서는 예를 들면 두 명씩 추천을 받았을 것이고 다른 시ㆍ군에서는 한 명씩 추천을 받았을 것 같은데 아무리 신뢰가 없다손 치더라도 시ㆍ군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 추천을 아무리 인재가 없다손 치더라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분명히 시ㆍ군에서 자치단체장들이 시ㆍ군 부담비에 부담이 갔다거나 아니면 도의 감독이나 명령 부분들에 대해서 반발하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이게 각 시ㆍ군에서 장학생을 가지고 추천해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ㆍ군자치단체장들이 오히려 한 명이든 두 명을 추천해 주고 이런 관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만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절차가 고등학교 학교장이 추천하고 그다음에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면 저희가 학교하고 협의를 하는데 최종 결정권은 학교에서 쥐고 있고 저희들이 신청하는 것만큼 합격을 못 하다 보니까 부득이 예산을 감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죠. 만약 그 사람이 불합격을 했을 경우에 다시 새로운 학생들을 추천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 기준에 맞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합격되지 못한 학생이 기준에 합당한 학생으로 다시 재추천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의 인재를 가지고 육성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는 거죠.

전형 일정이 있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그걸 놓치면 다시 또 추천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학사 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더욱 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복수로 추천해 올린다거나 이런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인재육성 차원에서도 도가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줘 가면서 하는 건데 다시 돈을 시ㆍ군에서 올려 보낸 부분들을 가지고 감액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인재개발원도 마찬가지로 시ㆍ군에서 장기적인 교육생을 보내다 보면 실질적으로 일하는 직원이 빠지다 보니까 추천을 안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런 문제도 복수로 추천한다든가 다른 대안들을 모색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마냥 늘릴 수 없겠지만 적어도 당초예산을 세워서 해당되는 학생수의 부분만큼은 장학금을 받아서 대학교에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대안들을 갖춰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액되지 않도록, 인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학하고…….

그렇게 해야될 것 같아요.

복수추천제도라고 할지 여러 가지를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군 단위에서 한 명을 추천할 때는 그 군에서 우수한 학생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외국인 교환학생을 보낼 때도 한국에서 우수학생을 보냈듯이 시ㆍ군에서 도지사 추천을 받아서 대학교에 보낼 정도면 아주 우수한 학생인데 그 학생조차도 처음부터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올라왔다면 굉장히 시ㆍ군자치단체 문제도 있고 학교장도 문제가 있고 그러한 종합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까지 보완하기 위해서 복수로 추천한다든가 이런 대안들을 함께 같이 모색하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실장님, 131쪽에 작은학교 희망만들기에 10억을 들여서 20개 학교를 금년에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금년 한 해로 끝이 나는 겁니까, 장기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올해는 아직 정확한 장기 스케줄은 안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가 첫 사업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6개를 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올해의 성과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 지속할 성과가 있다면 분명히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아니, 지금 206개의 학교가 60명 이하의 농산어촌 학교로서 작은학교 희망만들기라는 부분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연차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원책을 강구해야지 이 상황만 딱 보면 금년 한 해 실행을 해 보고 그거에 따른 부분이 아니겠느냐 실효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농산어촌 학교가 206개라면 적어도 이 부분을 연도별로 계획성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는 안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 예산서를 보니까 금년에 딱 20개 교를 하는 것으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방금 남만진 위원님께서 도지사 추천 대학진학 지원에서 3억 1,000에서 1억 3,000억을 감하고 1억 8,000만 원만 예산을 세웠는데 도지사 추천 이 부분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죠?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까지…….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부유계층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가정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내지 차상위계층에서 선발해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부분인데 추천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합격하지 못함으로 해서 이 예산이 지원이 못 되고 감액이 된다는 부분에서 전액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아까 남만진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 이렇게 세워놓은 예산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다 지원이 가야지 학생들이 성적에 의해서 합격을 못 하는 부분에서 예산이 다시 줄어든다는 부분은 안타깝고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134쪽에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를 이관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조기상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물론 건전재정을 위해서 조기상환도 필요하겠죠, 예산이 넉넉하다면. 그런데 서울 민자고속도로가 5년 거치 10년 상환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상환 만기가 언제까지죠?

2020년까지입니다.

2020년, 금년에 145억 정도를 상환하는데 상환을 해야 된다면 실질적인 상환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1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16억을 금년에 상환해야 되는데 145억 정도를 더 추가로…….

129억을 추가로…….

129억 정도를 추가로 더 상환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여기에서 실장님께서 강원도가, 물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건전재정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예산이 들어가야 할 데가 상당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투여해야지 조기상환이 능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러 각 부서나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산을 투여할 부분들이 많은데 굳이 이렇게 조기상환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강원도 부채가 2009년이 정점이었습니다. 5,976억이었는데 저희들이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예산 대비 부채가 많은 겁니다, 저희 재정 형편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최소한 300억씩 매년 5년 상환을 해서 5,000억대 이하로 내려야겠다는 큰 틀의 지방부채 감축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올해 부채를 갚는 게 306억이니까 306억을 가지고 해야 될 사업들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이게 미래 세대에게 부담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어려운 재정에서 상환을 해 들어가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의견이 있는 부분이 우리가 어떤 재정여건 능력이 많아서 조기상환을 해서 건전재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나름대로 이것을 상환하고 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기채를 받아 오잖아요.

그거야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엄청난 사업 부분에 대해서 해달라는 부분, 물론 예산담당관실에서 다 반영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잖아요. 물론 건전재정을 위해서 조기상환 이런 것도 있지만 강원도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이라는 측면도 고려를 하셔야 되겠다는 부분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오전에 알펜시아 관련해서 감사관실 감사결과를 들었는데 거의 범죄 수준의 부조리가 아주 백화점 식으로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그런 부조리가 현 사장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부분도 일부 있고 예를 하나 들면 설계변경을 어떻게 하느냐면 공사를 바꿔놓고 공사에 맞춰 설계변경을 했어요, 사후에. 설계변경 끝난 다음에 공사를 한 게 아니고 설계공사를 막 해 놓고 거기에 와서 설계를 사후에 맞추고 말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부조리가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온 면이 있는 것은 결국 해답은 임직원들로부터 해결책이 나와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고 좋은 직장을 찾아서 옮기려고만 하고 경영진은 경영진 나름대로 일부 나태하다는 소리도 들리고 말입니다. 감독관청으로서 직원들 정신자세에 대해서 뭔가 아주 정말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무엇보다도 임직원 경영진들. 별 이야기가 다 들립니다, 차마 여기서 이야기 못 합니다만 근무태도에 대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0쪽을 보시면 정부합동평가 우수 시ㆍ군 재정 지원을 보면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32억 5,000만 원 중 16억을 주시겠다는 내용이죠?

예.

그런데 최우수 시ㆍ군에는 두 개 시ㆍ군에 3억 원씩 6억 원, 5개 시ㆍ군에는 2억 원씩 10억 원 해서 16억을 지출하시겠다는 내용이죠?

예.

32억 5,000 중에서 50%만 지출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차피 합동평가를 잘 받으면 도와 시ㆍ군이 함께 노력한 결과이기 때문에 도에서 반을 쓰고 시ㆍ군에서 반을…….

도에서 반까지 쓸 필요가 있나요, 재정도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ㆍ군에 더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굳이 꼭 도가 반 정도를 쓰고 시ㆍ군에 3억, 2억씩 주는 것보다는 시ㆍ군 확대를 더 해서 18개 시ㆍ군이면 7개 시ㆍ군을 주겠다는 거니까 한 4억을 더 써서라도 반 정도를 줄 수 있도록 하든가 도가 좀 덜 쓰면 안 될까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 좀 하셔서 기왕에 시ㆍ군하고 도하고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라면 시ㆍ군을 더 확대하고 기 특별보너스 격으로 주는 보상금제도라면 좀 더 큰 액수를 주는 것도 시ㆍ군의 사기진작에도, 또 도하고의 어떤 교류에도 오히려 더 원활한 결과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걸 좀 늘려가는 방법은 어떻겠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경에 기정예산에 없었던 3,000만 원을 세웠네요, 과학영재교육원 운영지원에 대해서? 이게 470명 정도 강원대학교하고 강릉원주대학교에서 470명 정도한테 이런 교육을 시키는 걸로 되어 있는데 3,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이게 국비, 대학 등 전체 하면 한 7억 정도 들어갑니다. 도가 그중에 3,000을 부담하는 겁니다.

총 사업이 7억 정도,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규모는 없고 이것만 달랑 있으니까 3,000만 원 가지고 뭘 하는 건가 해서 여쭈어봤습니다. 7억 정도가 가는데 도비는 3,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아까 윤병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서울사무소 차량 구입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밑에 보니까 구입사유는 기존 사용차량의 본청 회수에 따른 대체구입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서울에서 차량을 쓰고 있는 겁니까?

원래 정수는 한 대로 되어 있습니다. 한 대는 가지고 있고 부족해서 저희 도청의 차량을 하나 빌려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도 출장수요가 많아서 다시 회수해 달라고 해서 그걸 회수해 줘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도 도의 차량정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전체 정수에는 들어갑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회라든가 각 정부 부처를 움직이시는 데는 대중교통이 오히려 더 빠르고 편리하지 않을까요? 굳이 차량을 가지고 가면 주차요금 내야 될 것이고 차량이 밀리면 정해진 시간대에 들어가기도 힘들 테고 서울에서 도청에 와야 될 때는 조금 용이하게 쓰실지 몰라도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시다 보니까 순서가 뒤로 가다보면 질의드릴 내용이 너무 중첩되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은데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쪽에 보시면 도덕성 극대화 및 평가관리, 정부합동평가 도, 시ㆍ군 담당자 컨설팅 이래서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게 시ㆍ군 직원들을 합동평가 대비해서 훈련을 시키기 위한 예산입니까? 사업설명자료 8쪽에 보시면?

8쪽에 있는 예산은 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담당자들이 도하고 시ㆍ군 합쳐서 한 2,000명 됩니다, 평가를 준비해야 될 직원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평가요령이랄지 그런 걸 하는 교육예산입니다.

저는 이런 교육이 필요한가 싶습니다. 평상시의 근무실태를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건 꼭 인위적으로 평가를 받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평상시의 능력과 실력을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건 평가를 받기 위한 교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시도 간에 경쟁이 되다보니까 또 담당자들이 순환보직되지 않습니까? 많이 바뀌니까 평가요령이랄지 그런 걸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평가점수를 잘 받기 위한 부득이한 예산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8개 분야에 1일씩 교육을 받는데 1등 하려면 예산을 투입해서 집중교육을 시키시지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후순위라서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18쪽에 보시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관형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혹시 다기능사무기기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신제품을 계속 바꿔줘야 되는 겁니까? 기정예산보다 추경에 이렇게, 뭐 또 “소방서” 이러지 마시고, 실장님 가지고 계시는 컴퓨터 계속 처음부터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다기능사무기기입니다. 물론 장비니까 내구연한도 한 4년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지금 전체 공무원들 중에 지금까지 다기능사무기기 보급된 비율이, 전체 공무원들 다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 90% 수준까지 가있는 겁니다.

2012년에 4억 5,000이면 한 90% 정도까지 간다?

물론 100% 다 바꿔주기도 해야 되고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주기적인 교체수요가 생기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새로운 기관이 생길 때는 신설수요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럼 다기능사무기기로 바꿔주고 전에 쓰던 기기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정보화담당관실 사업도 있지만 그것을 수리해서 저소득층에 사랑의 PC 기증운동도 하고 그렇게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청에 전에 쓰던 사무기기로 사랑의 PC 기증운동도 하고 시ㆍ군에서도 다 올라오죠, 사무기기가?

시ㆍ군 것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합니다.

관리하실 텐데?

사무기기는 관청별로 관리를 하니까요. 물론 사랑의 PC 운동 할 때 시ㆍ군 것 기증받아서 같이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 다기능사무기기를 구입을 하면 상급자들 우선으로 쓰지는 않죠? 없는 사람 우선으로 주죠?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을 전체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 안 바꾼 사람 교체 우선으로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까지만 하면 한 90% 정도는 다기능사무기기를 다 보유를 하신다?

예.

빨리 100% 하셔야겠네요.

사업소라든가 그런 데는 늦게 보급이 되다 보니까 소외감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빨리 보급해서 적절하게 일할 수 있는 사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 간에 이질감 안 생기게 빨리 100% 하셔야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빨리 원활한 사업 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마쳤는데 혹시 계수조정 및 의견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별도의견 없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기획관리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진환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요구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배진환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기획관리실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금번 제21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예정되었던 모든 안건 심사를 마쳤습니다. 열과 성의를 다해서 회의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남은 회기 동안 특히 건강에 유념하시어 보람된 일정을 마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더 추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실 위원님들께 더 건강하고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