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영 의원 발언

제가 감기가 들어서 대단히 죄송한데,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강릉의료원 같은 경우는 회생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작년에 관동대학에서 병원을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없어서 페널티를 받았는데 학생 정원이 5명인가가 해마다 줄어들었어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금년도에 제가 알기로 1월부터 3월 사이에 동해안 지역에 의료원을 매매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 알고 계십니까? 제 생각으로는 의료원을 강원도에서 갖고 있으나 관동대에서 가지고 있으나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동대에서 병원을 구하지 못해서 애를 썼는데, 그때 재단 측에다 매각의사를 비쳐봤습니까? 국장님, 이익이 난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적자가 엄청 나는데 주인 입장에서 매각하려고 의사타진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기로서는 관동대에서 부천 쪽의 병원을 임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 강릉의 학생들을 왜 부천에 가서 실습을 시킵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관동대학 측에다 매각의사를 타진해보는 게 어때요?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그게 이익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개인한테 파는 것도 아니고 강원도에 있는 대학한테 파는데 뭐 크게 문제되는 게 있습니까? 알아보시고, 의료원을 매각하는 데는 관동대학이 제일 조건이 낫지 않느냐 생각해서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장님, 오늘 하루 종일 고생을 하시는데 간단히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3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많아요. 거기에 사무관리비, 신입생 모집홍보비가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많은 것은 예산을 짜실 때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인데 심각하게 짜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총장님 책임이 아니고 행정실장님 책임입니다. 예측 가능한 예산은 반드시 본예산에 많아야지 추경예산이 많으면 예산을 잘못 짰다고 생각하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대학 발전을 위해서 구조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총장님, 너무 답변이 기니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지금 현재 어느 용역회사에 주었습니까?

학과 통폐합을 하려면 교수님들 반발 때문에 총장님 혼자는 도저히 구조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집행부와 같이 구조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장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용역을 주었다 하더라도 어느 한 과가 폐과가 된다면 교수들 반발이 엄청나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반드시 구조조정하는데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차피 우리 도립대학은 연구중심대학이 아니고 현장중심의 학과를 중심으로 해서 애들을 가르쳐야 하는데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죠? 왜냐하면 연구하는 대학이 아니고 2년제 대학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취업이 목적이기 때문에 모든 학과를 현장중심 체제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명문대학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유능한 신입생을 모집을 해야 하는데 금년도에 어떤 방법으로 모집을 했습니까, 학생들을.

내가 보기에는 장학금도 많이 주고, 또 학교 기숙사가 있죠? 그런 것도 주고 학생들한테 인센티브를 많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교수님들이 열정과 애정을 갖고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학교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교수들이 진짜 내자식처럼 열심히 가르쳐야 되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성과급제 연봉제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잘 하는 교수는 봉급을 많이 주고 못 하는 교수는 연봉 적게 주고, 이것도 총장님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틀림없이 반대할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성과급제 도입을. 꼭 실행해야지 안 하게 되면 교수들이 열심히 가르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전입금까지 합쳐서 1년 예산이 99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만한 예산이면 대학이 충분히 운영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실용중심 대학으로 만들려면 실험기자재가 엄청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이 되고, 또 학과도 내가 보기에 현대에 맞게 새로운 학과를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가지고 우리 강원도립대학이 진짜 국가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많이 길러주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총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세영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75페이지를 봐주시면 신재생에너지 지정 보급지원이 있습니다.

총 예산이 국고와 도비 해 가지고 86억 7,200만 원인데 어떤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할 예정입니까? 국장님, 됐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탄소배출량이 지금 식으로 배출하게 되면 100년이 되면 지구 온도가 7~8도 정도 올라가고 해수면이 20~60㎝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구의 3분의 1이 해수에 잠식되어 가지고 질병이 오고 빈곤이 온다고 해서 탄소배출량을 줄여야 되는데 제가 강원도를 뽑아봤는데 강원도에서는 어떤 에너지를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강원도에서 제일 적합한 것은 산이 많기 때문에 풍력 발전이 가장 적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태양광은 흐린 날씨라든가, 또 면적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발전 단가를 제가 뽑아보니까 풍력은 1㎾당 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원자력은 39원이 들어가고, 유연탄은 67원이 들어가고, 수력은 136원, 석유는 225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풍력단지를 만들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강원도에 지금 풍력발전기가 95개가 되어 있죠? 그런데 인제에서 속초로 넘어가다 보면 풍력발전기가 6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방비가 60억인데 인제군에서 다 댄 겁니까, 60억을?

됐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게 1기, 그러니까 풍력발전기 1기를 만드는데 21억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지방비로는 도저히 안 되고 도비로도 안 되고 우리가 국고를 많이 받아 가지고 풍력발전단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2년 만에 원가가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투자를 안 합니다, 여기에. 왜냐하면 최소한 원가가 나오려면 20년 이상 사용해야 원가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 전체 한 3,100억 정도 투자했죠? 아마 그렇게 투자했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나라 형편으로 봐서는 거의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풍력단지를 증가시키려면 우리 도비나 지방비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고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강원도에 풍력발전단지가 많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