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문 의원 발언

남경문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 소관이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요구한 내용이 예결위까지 책임 있는 지사님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경영개선자금 50억을 승인했습니다. 존경하는 앞에 두 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이 의료원 문제가 사회문화위원회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오늘 느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모든 우리 도의회 의원님 전체가 문제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전반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저희가 많이 서두르면서 집행부에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저희들이 홀가분하게 후반기 원구성을 하는데도 문제가 없겠구나 하는 인식을 해봅니다. 이것이 결국은 전체가 바라보고 있는, 강원도민이 바라보고 있는 전체의 문제라고 집행부에서는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거기에 대한 책임성 있는 답변이 과연 오늘 이 답변서로서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오늘 이 예결위에 있는 우리 사회문화위원회 세 분이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답을 못 내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나머지 여기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님들한테 각자의 의견을 물어보자는 쪽으로도 했어요. 그런데 그 의견 중에 대부분 절반 이상이 이것은 책임성 있는 답변이 아니라는 부정적인 시각의 내용이 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아까도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고 이제는 국장님께서, 오늘 어쨌든 지사님의 이런 의지가 담긴 답변서를 100% 믿는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는 충분한 그런 의지를 표명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은 행감 시까지 진짜 개선의 의지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봐서 의료원이 희망 있는 그런 쪽으로 비쳐지지 않는다면 분명하게 폐쇄든 매각이든 이전이든 여러 가지 부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시간을 벌면 버는 만큼 어쨌든 우리 도민들의 혈세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50억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국비를 좀 받는다고 해서 매칭하는 도비가 또 얼마입니까? 이것이 지금 과연 그 많은 혈세를 쏟아 부으면서, 도민들한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 많은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인지를 보시고 그것이 아니라면 늘 얘기하는 좋은 것을 과감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 답변을 달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벌써 시간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가면 또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쨌든 국장님으로서 하기 힘든 일을 하셨다고 저희도 봅니다.

지사님의 답변을 요구한 것은 최고책임자로서의 의지를 분명하게 알고 싶었기 때문에 요구를 했던 것이고 지사님의 의지는 분명하게 저희들도 같이 공감을 해 주신다는 뜻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국장님께서, 또 어차피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내년에 다시 문제가 되는 이런 쪽으로 가지 마시고 지금 같이 만에 하나 내놓은 어떤 개선책이 안 되었을 때는 바로 어떠한 조치가 나올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저희들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책임성 있는 답변을 요구했던 부분도 어쨌든 지사님께서 충분하게 공감하며 모든 부분들은 국장님의 답변으로서 아니면 지사님의 의지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문제는 시간을 당겨주시면, 그리고 행감 시까지 거기에 대한 부분이 없을 때, 또 6월 되면 소위원회에 대한 것을 마감하면서 권고안이 나갈 겁니다. 지금부터 양쪽으로 준비해 주십시오.

하나는 개선 대책으로 인해서 의료원이 더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또 하나는 지금까지 개선 대책을 내놓았지만 안 되었을 때는 과감하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행감 시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547페이지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온 6억 8,000은 2010년도 손실보전금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추진실적을 보니까 2010년도에 206항차 여객이 6만 명이 넘었고 컨테이너 화물이 3,769TEU인데 여기에 실적으로 보면 단순하게 '08년도, '09년도, '10년도, '11년도 비교해 보면 제일 수치상으로 높았을 때도 손실보전이 이렇다면 '11년도 손실보조금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예산을 보니까 지원액이 '08년도 2억 9,800, '09년도 16억, '10년도 10억 4,100, '11년도는 6억 3,200, 그러면 '11년도는 결국 운행을 잘 안 했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럼 일반적인 화물만 취급하는 부분만 나가게 되었습니까?

그럼 2011년도 6억 3,200에 대한 예산은 어떤 것이었나요? 그럼 '12년도도 현재 서 있는 기정액 8억 1,400만 원 가지고 모든 게 해결되나요? 남경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관 상임위에서 증액 요구되어 올라온 것 중에 안정적인 물가관리 우수 시ㆍ군 포상이라는 게 있어요. 왜 2,000만 원을 증액했나 보니까 2011년도에 3,000만 원 예산을 세워 주셨고 그 전년도를 보면 2007년도는 1,200만 원, 2008년도는 1,000만 원, 2009년도는 1,200만 원, 2010년도는 1,000만 원, 이렇게 고무줄 같은 예산을 왜 세우게 된 겁니까?

그리고 당초에는 왜 1,000만 원밖에 못 세웠는지? 산출기초를 보면 지금까지 계속 7개 시ㆍ군을 포상해 왔어요, 2007년도부터. 2007년도에는 1,200 했다가 그다음에 1,000만 원 했다가 그다음에 1,200, 1,000만 원, 그다음에 3,000만 원으로 갑자기 뛰었다가 올해는 또 1,000만 원 하니까 아마 위원님들께서 왜 1,000만 원밖에 못 세우냐고 질책이 있으신 것 같고 그러니까 또 2,000만 원 증액을 한 것 같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시ㆍ군별로 쓴다고 하면 여기대로 하면 시ㆍ군을 선정해서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의 포상금이 내려가면 용도는 어떻게 씁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은 재고를, 아예 상사업비 정도의 규모를 주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일반 관리할 수밖에 없는 어떤 독려 차원에서 한다면 어느 금액이 적정한지 정확하게 산정을 하셔 가지고 해야지, 어느 해는 1,200 세웠다가 1,000만 원 세웠다가 1,200 세웠다가 1,000만 원, 이게 갑자기 3,000만 원 됐다가 그리고 예산이 시원치 않으면 1,000만 원 세우고, 이래 가지고 나는 좀……. 예, 이런 부분은 창피스러운 일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마치겠습니다. 남경문 위원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되어 있는 것을 보다보니까 단일 항목으로 상당히 큰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 60억이 삭감됐는데 삭감 경위가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문제들을 말씀드렸는데도 삭감이 된 건가요? 그렇다면 위원들이 봤을 때는 올 12월이면 연구단지 준공인데 도비가 없어도 준공에 지장이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문제가 아니고 현재 자료를 보니까 올 12월이 준공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다면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애당초 이 문제들을 1년 늦게 준공을 하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그 부분이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하고 가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건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싶은 것이고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으면 예산을 60억 깎아놨다가 적기에 못 하면 그만큼 손실이 가는 것도 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처음에 우리가 더 이상 예산투자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 평창군하고 다른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의지를 보고 한다는 건 내가 볼 때는 쉽지 않은 얘기 같은데요.

정리추경 가서 하겠다는 건가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작은 몇 가지 사항 때문에 수천억의 돈을 들여서 마무리 단계에서 이런 건, 내가 볼 때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중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투자유치본부장님께서 뭔가 잘못 가지고 계신 건지 수천억을 투자를 해 놓고 마무리 단계의 60억을 삭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하여튼 계수조정 전까지라도 여기에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그 위원님이 계수조정 들어왔을 때 이 문제들이 저거할 수 있도록 하여튼 충분한 부분들에 대한 저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돈 60억 부분을 세워놓고 삭감해서 차질이 빚어진다면 그 책임 또한 투자유치본부장님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남경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꼭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51페이지, 사업명세서는 398쪽인데 ‘지방도관리 및 개발사업지원’에 ‘노후 제설장비 현대화’에서 특별교부세 10억 하고 도비 9억 9,000에서 장비를 내년에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사실 눈이 많이 오고 이젠 인력으로 제설작업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장비로 다 해야 되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들의 노후화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거 어쨌든 장비현대화 사업은 연속적으로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지금 산 장비는 또다시 노후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될 텐데 이것은 어쨌든 지휘부하고 특단의 조치를 해서라도 어차피 노후화된 장비를 유지ㆍ보수하는 것도 사실 많은 돈이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비현대화 쪽에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400쪽에 ‘운수업체 재정보전’ 해서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그다음 옆쪽에 ‘시내ㆍ농어촌 운송사업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부분’,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는지 대충은 아시겠죠?

제가 전에 관광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 문제가 오지에 있는 분들, 진짜 시외버스 비용을 더 부담해 가면서 타야 되는 분들, 사실 이것은 어쨌든 운송요금 체계 방법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누군가는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보전해 줘야 될 의무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적인 차원에서라도. 왜냐 하면 도로를 빨리 닦고 좋은 도로 환경을 갖고 싶은 건 어느 주민이나 똑같습니다. 접근도로망을 잘 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어쨌든 국가적인 책무든 지방자치의 책무인데 오지에 살고 있다고 해 가지고 시외버스, 그나마 자기 자가용도 없어서 시외버스 가끔씩 타는 사람들이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요금을 내고 타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요금체계는 국토부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바꿀 수 없다면 지금 우리가 미시령터널 그쪽에 계시는 분들한테 감면조치도 해 주고 조례도 만들어서 해 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버스 운송에서의 방법을 찾으시든 아니면 주민들한테 일정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든 통행료 감면에 대한 문제들을 고민해 주셔야 될 때가 왔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쨌든 지원을 받는 방법을 찾으시든지 아니면 그러기 전이라도 제가 일단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 봐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법을 찾아줘야 됩니다. 오지에 사는 사람들 진짜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이 돈까지 더 내가면서 버스를 타야 되는데 이 부분은 뭔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한 방법을 찾아 주십사 하는 의견을 내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