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분 의원 발언

김금분 위원입니다. 국장님 힘내시고 답변을 크게 해 주세요. 지금 오후 시간이라서 하루 종일 계신 분들이 너무 차분해져서, 힘내시고 크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오늘 뉴스에서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경기도 고양 어느 고등학교에서 학생들 활동성 결핵이 발병되었고 또 잠복결핵환자들이 상당수가 있고 또 재검을 받아야 되는 학생들이 있고, 비단 학교뿐만 아니라 지금 결핵이라고 하면 후진국병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다시 이것이 창궐되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건의사항으로 올라왔습니다, 결핵관리 사업 지원비 5,000만 원. 이것이 어떤 사업이었죠?

의지를 분명히 가지시고 이것은 환자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이것은 감염을 유발하는, 전반적인 폐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필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전반적으로 이미지가 그렇고. 지금 이 5,000만 원 중에 제가 알기로는 복십자병원에 전문의가 계시죠? 주로 대상층이 그렇게 분포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전문의 인건비를 삭감했다면 이 병원의 기능을 아예 중단시켜 버리는 것이고 이것의 존폐, 마감시킨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이것을 의지를 가지시고 국장님께서 관철을 시키셨어야지 이것이 누락이 되어서 그냥 건의사항으로 올라와 있는데 국장님, 이것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깎여 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해당 국장님으로서 책임을 지시고 반영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가능하면이라는 그렇게 미진한 의지를 가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문의 인건비인데 이것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판독할 수 있는 의사선생님이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각 보건소에서 영상 판독하고 이런 등등의 조치 이런 것들이 마비가 되고 중단되는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이 반영에 대해서 예산부서라든가 위원님께라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 저는 여성부서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66쪽을 보면 동북아 여성지도자 국제교류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2002년도인가 한 10년 전부터 교류를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 동참했던 한 사람으로서 처음에 상당히 활발했습니다. 교류단도 한 30여 명 넘게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각계각층에서 활동하는 여성지도자들, 여성미래지도자들 함께 참여해서 교류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늘어서 4명에서 8명으로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 8명의 여성은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 것이죠? 어느 분야의 여성지도자입니까? 그런데 관례적으로, 기본적으로 교류했던 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성단체 그 안의 조직원 중에 임원들을 대상으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여타의 다른 여성 활동하고 있는 분도 같이 동참이 되시는 것인지, 처음에는 그런 취지로 해서 다양한 여성계층이 교류를 했는데 지금 이런 사업도 사실은 여성 쪽의 예산이 점점 축소가 되고 그러다보니까 사업도 축소가 되고 강원여성의 위상은 점점 약해지고, 여성국장으로서 이것은 상당히 책임을 지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계속 이것이 축소가 되는지, 확대가 되어야지 여성계의 국장으로서 책임을 다 하시고 여성계를 관장하고 지도를 해 주시는 역할을 다 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그 안의 프로그램도 늘 답습하는 내용이 아니고 정말 새로운 여성계의 시각과 교류 본래의 목적을 거둘 수 있는 알찬 내용을 가지고 교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시도주최 여성주간 기념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이 행사는 도에서 직접 주관하시는 행사인가요? 민간단체에 위탁하시는 것입니까? 268쪽이고 명세서는 243쪽인데 이것을 보면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가 해마다 여성주간에 하지 않습니까, 시ㆍ군 순회를 하면서.

지금 보면 그 내용과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사님께서도 축사, 여기 다 내용을 보시면 개회사, 격려사, 주제영상, 감사패 및 장학금 전달에 다 지사님이 참석하시고 여성평등상 시상도 하시고 다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행사의 주관은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한 행사를 놓고 주관은 강원도, 또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내용은 중복이 되어서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에다 이 사업비를 다 이양해 주어서 좀 더 알차게 여성이 주체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게 해 주어야죠. 어떻게 보면 강원도에서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에 얹혀가는, 여성주간행사는 해야 하겠고, 또 별도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고 부족하니까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에 얹혀가는 이런 모양은 도로서 조금 체면이 깎이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과감하게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에서 다 몰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같은 내용을 두 단체가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작년 3월에 자유발언 중에서 여성장애인통합보호소 설치가 상당히 시급한 문제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한 복안은 어떻게 준비가 되고 계신지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이것이 1년이 넘었고 분명히 의지를 가지고, 자꾸 중앙부처에도 강원도에 이런 여성장애인통합보호시설이 정말 필요하다는 적극성과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셨어야죠.

이제서 알아본다고 하시는 것은 조금, 벌써 제가 제안한 것만 해도 1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국장님께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셨고 지사님께서도 이것은 상당히 필요한 시설이겠다고 하시고 검토해 보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국가부처하고 중앙부처하고 충분히 이런 협의 과정을, 정말 되도록, 떼를 써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을, 여성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필요한 것을 부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여성을 위한 가정폭력과 성폭력 이런 것을 운영 지원하시는 것도 필요하죠. 거기에 덧붙여서 장애인여성을 위한 통합보호시설 반드시 중앙부처와 협의가 되어서 설치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