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발언

김미영 위원입니다. 어제 진행되다가 중단되어서 맥이 끊어지는 바가 있습니다만 여러 차례 사과 발언도 하셨고 잘못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인정을 말씀으로는 하시는데 미반영되어 있는 90억 원 정도의 관광국 사업을 9억 9,000의 도비가 갑자기 생기니까 사장시키는 것이 아까워서 사업 반영을 하셨다고 이렇게 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 부서에서 예비비로 돌리자고 얘기했던 것은,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상식적 수준에서 판단하기에는 이게 갑자기 사업들을 목록을 정해서 재편성을 하게 되면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부서 간에 협의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취지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산 부서인들 9억 9,000만 원 예비비로 돌려서 사장시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나서 예비비로 돌리라는 의견은 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역시 같은 의견입니다. 계속 민생 예산 말씀하시고 사장시키는 게 어려워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시는데 지금 상임위를 통해서 재편성된 부분의 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9억 9,000 중에 4억 1,200만 원은 지방 공항 손실보전분이죠? 활성화 예산이고, 지방 공항 손실보전금은 정리추경에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어차피 손실보전해 주는 예산 아닙니까? 예비비로 돌렸다가도 충분히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죠? 어쨌든 지방공항 활성화 관련된 예산들은 다들 협약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예비비로 돌려놓았다 하더라도 그 항공사들이 그 비용을 우리가 도비로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변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9억 9,000 중에 절반에 가까운 4억 1,200만 원을 사실상 예비비로 돌렸어도 집행이 가능한 측면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하신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민생 예산 얘기하시는데요 무슨 충효교육원 시설보수를 하고 이런 게 어떻게 민생 예산입니까? 민생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지하수 관정개발 예산이 있습니다, 상수도 보급 안 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당초에 7,500만 원 들어오고 이번에 9억 9,000 중에 1억 원을 여기에 증액하신 거거든요. 그런 의견이셨던 거거든요. 그렇게 시급한 민생 예산이면 당초부터 예산을 더 세우셨어야죠.

내년 당초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당초에는 지하수 관정개발을 위해서 달랑 7,500만 원 본예산에 세워놓고, 기정예산에 달랑 7,500만 원 세워놓고 갑가기 오류가 생겨서 생긴 예산에 9억 9,000 중에 1억 원을 갖다 붙여놓는 것이 그게 정말 서민을 생각하고 민생을 생각하는 예산편성인지에 대해서 저는 현저히 의구심이 듭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어제 임남규 위원님께서 당초에 대외비 문서인가요, 그 리스트가 있었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분명히 지금 국장님께서 상임위에 요구하신 예산이라고 누차에 설명하고 계십니다. 언론 보도가 잘못된 측면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일일이 사업을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예산을 할 때 계수조정 위원으로 있었고 거기에 들어온 쪽지예산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쪽지예산의 일부가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이것은?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면 지금 이번에 환경관광문화국에서 한 이 재편성과 관련해서 어제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실체 관계로 다가가는 것 자체가 지금 과정상 많이 어려워서 어제는 예비비로 하라는 원칙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 가지고 논란을 벌였지만 사실상 그것은 다 드러난 것이고, 국장님 임의대로 하신 것으로 결국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까지 가는 과정도 지난하기는 했는데 진작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야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동료 위원님께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사업 부서에서 일부 위원들 쪽지예산 일부 챙겨주면서 사업 부서는 사업 부서대로 그동안 확보하지 못했던 미반영 예산 일부 챙긴 것이 지금 이 사건의 실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본예산 심사할 때 계수조정에 쪽지로 들어왔던 예산들 중의 일부가 지금 순증한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그거 변명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 일치하는 의견이 2,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예산입니까? 이것이 결국, 저희가 예산심사를 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건전성하고 효율성 때문에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 때문에 하는데 지금 이 결과로 봐서는 사장되는 9억 9,000이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편제된 내용을 보면 그것이 염려가 아니라 그냥 핑계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집행부는 어쨌든 이번 예산과 관련해서 소통 부재 문제 드러났죠, 무능 드러났죠, 그다음에 국장님의 임의적인 행동이 결국은 강원도의회 의원들, 특히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들의 덕성에 심대한 상처를 주신 것 아닙니까?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고 한 국(局)을 이끄는 대표로서 저는 이 문제에 책임을 지시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국장님 행위 때문에 도정이 무능하다 소리를 듣는 것 아닙니까?

소통도 안 되고 무능하고 또 의회에도 도덕성에 심대한 상처를 주고,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책임지시고 물러나세요, 그러면. 사과도 하시고 책임도 지겠다고 하시면서 동의를 못 한다고 얘기하시면 그게 책임지는 자세십니까? 김미영입니다.

국장님, 혹시 포크배럴이 어떤 상황을 비유하는 말인지 알고 계시죠? 상식과 원칙에서 벗어나고, 지나치게 도를 넘고, 이렇게 무분별한 지역구 예산 챙기기를 비난하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제가 오전에 좀 강도 높게 말씀을 많이 드리기는 했는데 이게 사실은 예산이 허수로 잡히고 그런 것은 고의가 아니고 실수이고 예산심사 과정을 통해서 바로 잡으면 되는 정말 어렵지 않은 일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주는 아니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이 과정에서 예산부서하고 협의 없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좀 혼란이 빚어지고, 이 와중에 사실 저는 동료 위원님들께는 좀 죄송합니다만 일부 위원들의 어떤 포크배럴성 행위들이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다가 국장님 거취 문제까지 제가 거론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꾸 변명 같은 말씀을 하시고 그 논리가 충돌되는 과정에서 그렇게까지 제가 거취 문제를 거론하게 되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이 과정과 절차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이내용적으로는 집행부의 부서와 의회의 어떤 하면 안 되는 행태, 포크배럴성 행태들이 지금 결탁되었다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저는 의회 스스로도 자성이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입니다. 전통시장 셀렙마케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당초에 1억 5,000만 원이 서 있다가 추경에 3억 원을 더 증액하겠다고 예산안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는 3억 원에 대해서 삭감의견이 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왜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죠? 이번 추경에 증액 요청된 3억 원이 도금고 출연분입니까?

상임위 심사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되셨나요? 어제부터 도금고에서 나오는 출연금들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이 출연금들의 성격을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다고 집행부를 비롯하여 위원님들께도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농협에서 전통시장과 같이 공생해 보겠다는-농협도 하나로마트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그런 취지에서 지정기부 비슷한 형태로 된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더더군다나 어떻게 보면 순수 도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업에서 사회공헌 목적으로 출연한 기금인데 세입으로 잡혀서 들어온 것이지, 이런 과정들을 조금 정확하게 설명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셀렙마케팅 관련해서 아직 저희 원주에는 한 번도 오지 않았는데 언론보도를 통해서 춘천이나 강릉 이런 데서 행사가 있었고, 특히 최근에 대형마트가 휴일에 문을 닫는 조례들을 관련 시ㆍ군에서 만들어서 아마 톡톡히 효과도 보고 이게 대표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적은 비용으로, 어떻게 보면 사실 전통시장 활성화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고 숙제이지 않습니까?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국ㆍ도ㆍ시비가 투입이 됐었고 그 과정에서 자부담을 시장에서 제대로 하지 못해서 강원도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국고보조를 잘못 쓴 것 때문에 대대적으로 형사적인 문제들도 발생을 했었고 그랬는데도 수백억 원을 들여도 사실상 효과를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셀렙마케팅 같은 경우는 적은 비용으로도 크게 효과가 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의 부분도 제대로 설명을 해 주셔서, 그리고 실제로 현장을 보거나, 저는 화면상으로 언론보도를 보고 해서 좀 아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부족하실 수 있거든요. 프레젠테이션이라도 준비해서 적극적으로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 지원 10억 원 관련해서 역시 상임위 의견입니다만 진입로인가요, 소방도로? 대충 상황을 알죠, 저희 소관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위원님들이 대체로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와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회에서도 답사도 많이 다녀오시고 해서 다들 잘 아십니다. 그런데 이 예산과 관련해서 쟁점이 되는 부분만 짚어보면 일단 상임위 의견은 진입도로와 관련된 예산을 산업경제국에 편성하는 게 맞지 않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 10억 원 예산이 전액 다 진입도로에만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목을 바꿔서 편성해도 되는 것이란 말씀이신 거죠?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일부는 도로와 관련된 예산으로 들어가고 일부는 또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중요하고 긴급한 부분으로 들어가는 게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 10억 중 일부가.

만약에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다면 이렇게 소관부서를 바꿔서 다시 편성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국장님 질의요지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 김미영입니다.

건설방재국 예산 관련해서 경제건설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확인했더니 석문천 하천 기본계획 용역으로 5억이 신규로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올라온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임위에서 사업을 신규로 하겠다고 요구를 하신 건가요?

우선순위라는 게 하천 관련된 사업들이 지역마다 민원이 꽤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건가요? 그런데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 제출하신 예산 중에는 하천 재해예방 사업에 9억 5,000만 원을 감액해서 제출하셨잖아요?

이것은 국비니까 당초에 이렇게 하천 재해예방 사업에 쓰려고 했다가 생태하천으로 바꿔 가지고 다시……. 평창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행사 관련해서 어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도금고 지원금 출연금 관련해서 여기에 2억 5,000을 출연하기로 한 도금고의 입장을 확인을 하셨는데 이야기 들으셨나요? 원칙적으로는 조금 난색을 표하는 상황인 거죠?

순수도비 부분이 감액이 되면 이 행사 자체에 도금고에서 지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봐야 한다는 입장인 걸로 저는 확인했는데 맞습니까? 올림픽 유치 1주년 기념 문화행사 관련해서 예산서상에는 4억 5,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예산을 심의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8억 원이 넘는 예산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서 그런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주로 지사께서 노력을 하시는 거죠? 이게 그런 것 아닙니까?

최문순 지사께서 여러 차례 예산 제안설명할 때도 그렇고 시정연설 할 때도 마찬가지셨지만 1차적으로 도의 재정압박이 알펜시아 문제 때문에 너무 심하기 때문에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두 번째는 도비를 들여서 하는 것들은 최소화하고 기업 기금이나 후원, 기업의 사회적공헌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비용들을 부족한 예산 부분에 확보를 하시겠다, 이게 두 가지 특징적인 점이거든요, 계속해서 누차 강조하고 계시고. 아마 예산부서 책임자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그 두 가지 방향으로 최 지사께서는 도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대책을 이렇게 세우고 계시는데 결과적으로 올림픽 유치 1주년 기념 문화행사도 그 같은 노력의 일환의 하나로 도금고 출연금 2억, 후원 4억 원 받고 그러면 순수도비는 2억 정도밖에 안 드는 것 아닙니까, 8억 이상의 규모의 행사에? 어떻게 보면 최 지사께서 하는 노력에 비추어서 보면 저는 이게 확보가 되어야 되는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셀렙마케팅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도비로 확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의 수장인 지사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결실들을 가지고 오고 있다면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담당부서든 예산부서든 설명을 해서 이런 사업들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이 시간을 다 쓰셔서요, 5분 지나서 그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