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오 의원 발언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선 184쪽입니까, 밭농업 직불제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당 40만 원을 지급하면 파종 종류, 면적, 이런 것에 따라서 단가도 다르고 그럴 거 아닙니까?

지원을 받고 소득을 만들어서 자기가 판매하고 이런 건 별도의 문제고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소작농 내지 소규모 농업인들에게는 배려가 되지 못하잖아요? FTA 대응 예산으로 농정국의 예산들이 변동이 많이 있는데 결국은 예산을 이렇게 둘러다보면 그 흐름이 어디에 있는가 하니 대부분 대농에 치중되어 있는 그런 흐름 같아요.

농사를 많이 지으시는 분들은 이런 것으로 배려가 되는 것 같은데 작은 면적으로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소작농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는 많이 적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좋습니다. 그리고 면세유 지원하는 거 있죠, 리터당 150원 추가 지원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도가 250만 원까지죠? 250만 원 정도 사용하게 되면 어느 정도 배려가 되나요? 면세유가 휘발유 같은 경우 1,000원이 채 안 되는 것 같던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학여행단 지원금이 올해부터 ‘농촌체험관광 수학여행단’ 그리고 ‘캠프지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제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냐면 이걸 좀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사실상 이런 팸투어를 하고 팜스테이를 할 수 있는 농가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가 보면.

저는 우리의 영농현상을 바꾸고 농업인들의 생활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리고 또 모르겠습니다. 옛날 새마을운동 할 때와 같이 화장실개량사업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농사 생활환경을 바꾸고 그래 놓고 팸투어라든가 팜스테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면서 주변의 영농체험 현장을 두텁게 가꾸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농업 현실에서 사업이 안정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마련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내용으로는 너무 프로그램적이에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이문희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결국은 그거일 거예요. 팸투어, 팜스테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린 학생들이 농작물이 생산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그러면서 절약의 습성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런 것도 잘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강원도로 귀농하는 현상들이 자꾸 서서히 많아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귀농현상들이 생겨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정착해서 사실 어쩌면 영농에 어두운 분들이 오셨다가 너무 급격하게 어려운 면을 접하고 돌아가는, 포기하고 가는 이런 것도 예상이 되거든요. 되도록이면 그런 분들이 와서 안정적으로 농사짓고 귀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도 탄탄히 해서 강원도의 영농현장이 행복한 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국장님 애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이미 부지사님도 유감 표명을 하셨고 국장님도 견해를 주셨는데 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님들은 각 지역에서 선출되어서 이 자리에 와서 겨우 이제 2년 정도 도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도정에 해박한 지식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런 질의응답 과정에서 요구하는 얘기와 나오는 답변이 맞지 않으면 또 짜증도 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집행부의 이른바 국장이시면 각 분야의 아주 최고 전문가들이세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도정 전반에 관해서 살펴보고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조금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좀 섭섭한 얘기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 것을 도정의 일을 보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은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우문현답이라고. 이렇게 해서 도정이 원활히 돌아가는 데에 이바지하고, 또 위원님들도 부족한 이해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간단히, 아까 국장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이런 시각으로 도정에 임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하나 간단히 짚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문제가 되었던 9억 9,0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이미 예산에 섰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다시 삭감해서 예비비로 넣기보다는 편성된 예산을 사용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 편성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그게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여기에다 편성할 때는 이른바 환경관광문화국에서 사용될 예산으로 드렸다고 그러면 좋은데 그것은 그게 아니고 잘못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잘못 들어왔으면 이것은 도정 전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그것은 돌려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잘못 들어온 것을 가지고 기왕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소중한 예산이니까 돌리기보다는 그냥 쓰자고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부처 이기주의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답변은 국장님이 잘못하셨고, 또 국장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다면 도정의 집행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집행하고 계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제가 몇 가지 간단히, 예산명세서 207쪽의 도내 공항 활성화 추진에 당초에 20억을 세웠다가 6억을 더 증액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도 그런 소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는데, 이런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꾸준하게 이렇게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적어도 금액이 어느 정도, 그만한 정도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런데 20억이 넘어 30억에 가깝도록 계속 이렇게 지원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지 않느냐, 이것은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할 생각이세요? 좋습니다.

이게 제 질의 취지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괜히 여기에 다 지역구에 계신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해당 지역구의 요구에 의해서 그런 데에 자꾸 빨려들다 보면 진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화된 시각에서, 적어도 공무원은 객관화된 시각에서 판단하고 이게 어느 정도 지원해야 되는지를 감당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3쪽입니다.

대관령국제음악제 행사가 6억 7,000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왜 당초예산에 못 들어갔죠? 이게 기금 사업이라서 그렇습니까? 제가 이 사안 가지고 어디에서 말씀을 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쩌면 문화적으로 상당히 척박한 우리 강원도에서 고급 음악제를 함으로써 어떤 문화 자긍심을 높여가는 그런 의미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실상 저도 이 음악제에 참여해 봤지만 우리 강원도로서는 조금 지양해야 될 소지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시간이 좀 없는데 차후에 보충질의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 어르신들 밴드단을 초청해서 공연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매년 원주에서만 합니까?

예, 좋습니다. 저는 왜 그런가 하니 이게 아이템이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네들의 이른바 그런 취미 활동을 하나 발굴해서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원주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18개 시ㆍ군을 순회하면서 이런 문화를 좀 키우고 어르신들이 취미 활동을 하나 더 가질 수 있도록 붐을 일으켜 주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춘천 IANGV(세계천연가스차량협회) 엑스포가 취소되어서 사업비가 반납되지 않았습니까? 춘천 IANGV 엑스포 취소가 그냥 국제대회 하나 취소되었구나 이런 시각으로 그것을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국제적으로 어쩌면 좀 창피스러운 그런 일이 되고 말았어요. 그게 어쩌면 정부에서 지원이 안 되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멕시코인가 거기에서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더, 도에서 컨트롤을 잘못 했든지 아니면 기초 지자체에서 의지가 없었든지 간에 이런 것은 우리 도로서는 창피한 일이다,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늘 환경 말씀을 드립니다만 고성에 민자 화력발전소를 건립하려는 계획을 국장님은 알고 계시죠?

내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동해안 청정바다와 수려한 환경 이런 것을 가지고 강원도가 적어도 관광테마를 만들어야 되고 관광산업을 키우고 이래야 됩니다. 옥계의 마그네슘제련소가 들어왔다고 큰 기업체가 들어와서 좋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금진이라고 하는 그 수려한 공간에, 지금 (주)금진입니까? 온천수를 이용해서 리조트 계획을 동해안에, 그리고 또 어디입니까?

가톨릭병원입니까? 거기하고 MOU를 체결해서 앞으로 또 사업을 하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바로 거기와 접근된 지역이에요.

그리고 지금 마그네슘제련소가 다 되어서 가동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공간도 한국여성수련원이 있는 옥계 송림 수변 공간 아닙니까? 이게 이제는 망가지는 거예요. 적어도 그 시설들이 들어와서 강원도에 얼마만큼 경제 효과를 줄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시설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것을 도저히 복구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우리는 장래에 얼마 안 되어서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더구나 고성 같은 그런 수려한 지역을 우리가 보호하면서 관광자원을 키우고 관광투자 여건을 좀 더 해야 될 텐데 그런 데에 발전소가 들어와서 깨지도록 환경관광문화국에서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그런 것은 의견을 주시고, 그것은 투자유치사업단인가 거기에서도 관여하는 모양인데 거기에서 투자 유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강원도의 가치가 깨지지 않도록 관광국에서 관리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른바 옛날에는 도립병원 이랬다가 이제는 지방의료원으로 명칭을 바꿨는데 과거에 도립병원 왜 생겼어요? 한반도에서 이른바 공공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이 가장 많은 데가 강원도죠? 결국은 이른바 공공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이 생겨난 것은 적어도 일반 민간의료 부분이 미약하고 그래서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적어도 기초적으로 는 해야 되겠다는 방침 속에서 마련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각 지역마다 민간의료기관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사실상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공기관의 공공서비스는 줄여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 차이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존재 가치를 이제는 잃었어요. 그럼 정책을 바꾸셔야지.

먼저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적어도 삼척ㆍ영월 그리고 속초, 나는 삼척ㆍ영월 빼고는 다 이제는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만한 환경을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공공의료 서비스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후적 처방이 아니고 각 보건소로부터 펼쳐지고 있는 정책이 있죠?

이제는 예방에 치중하고 있잖아요. 그죠? 건강한 삶을 유도하고 그래서 웰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정책이 그쪽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후처리 문제는 민간 부분으로 맡기고 거기에서 감당하지 못할 만한 환경이 있는 곳은 공공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적 적자를 안고 있는 이 부분을 계속 껴안고 가려는 의도가 도대체 어디에 있어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지금 지휘부에서도 이런 것을 얘기할 텐데 국장님은 그 자리에서 어떤 의견을 주시는지 답변해 보세요. 일단 국장님 사고가 너무 수동적이에요. 적극적으로 이것은 개선시켜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좀 더 검토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국장님의 사고는 바꾸셔야 됩니다. 어떤 처분을 하든지 간에 처분의 방침을 확고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얼마나 수동적인지, 지금 강릉의료원을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늘 제가 그랬지만 답변까지 다 드릴게요. 강릉의료원을 관동대학교의 부속병원으로 쓰려고 했죠? 그런데 지금 관동대에서 수도권의 병원을 알아보고 있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휘부에다 건의하든지 아니면 국장님 사고로 적어도 이것을 정리해야겠다면 강릉의료원을 관동대학교 부속병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면서 적어도 강릉의료원을 운영하면서 생기고 있는 부채 부분을 어느 정도 운영비로 지원하겠다고 관동대학교에 얘기하면서, 적자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도에서 보전하겠다는 적극적인 안을 가지고 처리하려는 생각을 가지셔야지……. 적어도 강릉의료원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적자부분을 줄일 수 있다면, 예컨대 여기에 20억 적자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10억씩 지원해 주겠다고 하시라니까요. 그것만 해도 10억 버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이런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운영하면서 조금조금씩 개선해서 지원을 몇 년까지 한시적으로 하든지, 이런 안을 관동대학교에 주면서 처분 계획을 가지셔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사고의 적극성을 안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의료원 경영 개선에 대한 출연, 이것 가지고는 해결되지 못해요. 이것은 지금 도민에 대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매년 누적 적자가 2009년도에 74억, 2010년에 88억, 2011년도에 91억, 올해는 아마 100억이 넘을 거예요. 이런 적자가 계속 급증되고 있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그냥 출연해서 정리해 가겠다는 사고는 이제는 안 됩니다. 지휘부에다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얘기하셔야 됩니다.

의료원 노조니 이런 데에서 제기하는 의견에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의견을 우선 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서 266쪽에 취약응급의료기관 육성 해서 3억 8,000 반환금은 무슨 내용이죠? 그것 말고 마지막에 하나만 보세요.

응급의료기관 육성 사업비가 총 얼마인데 왜 3억 8,000만 원이 남았느냐고요? 합해서가 아니고요, 3억 9,250만 8,000원은 그런데 이 반환금 3억 8,000만 원은 아니에요. 이게 원 사업비가 얼마인데 얼마를 쓰고 남아서 보조금을 반환하게 되었느냐고요.

그러면 원래 지원하려던 금액을 그대로 반환하는 거예요? 세심하게 검토 없이 왜 이런 일이 생기도록 하세요? 그 내역서를 서면으로 주세요.

다시 한번 의료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경영개선의 문제가 아니고 존재가치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공공부문에서 운영해 갈 사안을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께 드리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 지휘부가 계시기 때문에 결단의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권고를 드리고 252쪽에 영유아보육료 지원, 국고로 0세부터 2세도 다 포함이 되었죠?

그렇게 되면 4세까지 하게 될 텐데 4세까지 하게 되면 현재 서 있는 918억 원이면 됩니까? 313쪽에 보면 사업내역에 0세에서 4세까지 보육료, 장애아, 다문화, 농어촌 보육료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원아동 인원이 3만 5,154명이잖아요, 사업규모가 그렇죠? 그런데 2012년도 0세부터 1, 2세 주민등록 아동 인구가 3만 6,449명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것만 해도 4세까지는커녕 1, 2세 지원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전체를 커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결국 여기에 보니까 2010년도 42%, 2011년 45%, 2012년도 54% 정도만 지원하게 되고 나머지 한 45~46% 정도 되는 아동들은 어떻게 지원하나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잘못됐지 않느냐 적어도 주민등록 아동인구가 있으면 그 지원이 안 되면 다른 지원으로도 그걸 커버해야지 이건 결국은 뭐예요, 먼저 언론에서도 지적을 했었지만 이것은 그동안 삶이 여유롭다기보다도 적어도 보육을 시킬 수 있을 만한 여유를 갖고 계시는 그런 가정에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보육시설에다 보내지도 못할 그 어려운 사람들은 그냥 소외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항을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0세부터 4세까지 지원 내역, 지원 구분을 전체해서 제출해 주세요.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349쪽에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올해 6월이면 동해항에 대한 지원은 끝나죠?

그러면 3년 동안 지원해서 동해항 DBS 크루즈를 운항하면서 실적 어떠세요? 지금 자료에 보면 DBS 화물이 2009년도에 93TEU, 2010년도에 585TEU, 2011년도에 1,320TEU, 이건 기하급수적이에요. 그리고 차량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중장비도 마찬가지예요. 벌크, 전부 다 화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결국은 항로개설이 성공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문제점이 뭔가 하면 일본과 함께 합작해서 운항되고 있는데, 일본에서 경비를 지원하고 있죠? 그런데 러시아는 지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일본은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여객이 거의 50%씩 계속 줄었어요.

그런데 러시아는 유독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결국 이것을 보면 일본 관광객을 우리 강원도에서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로부터는 뭔가 여객 유인이 있는데 현재 강원도가 대처하고 있는 이런 방안으로 가다보면 또 일본의 효과 못지않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나는 생각이 돼요.

어떠세요? 국제항로가 동해안에서는 없었잖아요. 전부 다 실패하고 겨우 불씨가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살아나고 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온실 안에 있던 것을 비닐을 확 걷어내면 그냥 또 주저앉고 말아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충분하게 다시 진단하셔서 올 6월 이후 또 우량하게 성장하려는 항로가 가라앉지 않도록 관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유발요인들을 잘 검증하셔서 그 내역을 저한테 줘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FTA 대응사업으로 어업 면세유 사업도 하고 있습니까?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출어경비 중 가장 큰 비목을 차지하는 게 유류비예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어민들은 바다에 고기가 있어도 잡으러 나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출어해서 고기를 잡아와서 어획률이 많아지면 어가가 급락해 버리고 어획률이 줄어들면 어가는 높아지는데 소득은 안 생기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어업 면세유 같은 것은 정부의 지원 없이는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어업 현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라도 되도록이면 좀 더 관심을 갖고 배려할 수 있는 생각을 가져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어업 현실에서 사실 흉어기가 있습니다.

흉어기에 어민들이 사실상 바다에 나가봐야 기름만 때고 들어오니까 소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활기반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두에 가면 바싹 말라있으니 말이죠. 그럴 때 어장정화사업이라고 합니까, 연안해안선 생태환경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어족자원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해야 된다.

지금 바다 안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관심을 두지 않는데 아주 메말라 있잖아요,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그 오염의 주요인이 물론 오염원들로 인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민들이 쓰던 폐 그물, 그리고 또 해파리나 불가사리 같은 것에 의한 해산물 잠식,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불가사리 수매, 폐그물 인양 이런 데 사업비를 적극적으로 배정해서 오히려 어민들이 그런 사업을 통해서도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어도 기초적인 생계가, 이런 대안을 강력하게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혹여 말씀을 더 하실 게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371쪽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비 국고보조 반환금이 왜 생긴 거죠?

사회적기업 육성 국고보조금요. 국장님, 그 정도 사회적기업 같은 것은 기억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직까지 확실하게 개념이 안 들어오는데 사회적기업, 풀뿌리기업 뭐예요?

물론 청년 창업도 있지만 일반 창업도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니 사회적기업이 어떠한 데에 창업이 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떤 생산시설을 통해서 이른바 공동작업장 형태로 사회적기업이 만들어지면 그건 어쩌면 일반기업하고 또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강원도에 대대적으로 사회적기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했으면 하는 건 무엇이냐 하면 이른바 공공부문이에요.

예컨대 가장 쉬운 예로 환경미화사업들, 그리고 개개의 어떤 공공시설관리들, 이런 것들을 굳이 우리 각 지자체에서 공단이라든가 아니면 뭡니까, 지자체에서 직접 출연하는 시설이나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비용 부담이 엄청 가중되고 있어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세요?

그건 결국 공무원과 동일한 임금체계를 주고 있다 보니까 이른바 민간인들이 참여해서 했을 때의 비용을 거의 두세 배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개선시키려면 그걸 민간에 위탁시켜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일자리도 여러 개를 창출시킬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공공시설도 관리해 가는 진짜 바로 일석이조의 효과가 그냥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도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면서 각 시ㆍ군에서 시설관리를 하느라 공단을 만들고, 결국은 조직을 슬림화시켜서 경영개선을 하라는 것이 오히려 더 물먹는 하마 식으로 자꾸 키워요. 이런 그릇된 행정풍토를 이제는 개선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내가 봐서는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실현해 가는 게 바람직하겠다, 특히 외국에서도 이미-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사람들이 길거리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버리지 않느냐?

제 얘기를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시민들에게 쓰레기를 가볍게 버려라, 길거리에다. 그러면 그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는 리사이클의 효과를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이뤄내자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걸 굳이 본받자는 뜻이 아니라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린 건데 이런 공공부문의 관리를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실현함으로써 일자리도 많이 늘리고 비용도 줄이는 이런 정책을 펼쳐야 한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381쪽 이전기업 보조금 있죠?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하고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두 개가 있어요. 그렇죠? 그동안 이전보조금 때문에 문제 많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타 시도에서 강원도로 들어오게 됐을 때 그게 왜 들어오나요? 그런데 수도권 이전기업은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금 계속 유효합니까? 여기에는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근거는 없고 국가균형발전법만 근거로 해 놨는데요?

그러면 그동안 수도권이 아닌 타 시도에서, 경기도는 수도권이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에서 이전해서 지원한 실적이 어느 정도 돼요? 30% 정도가 타 시도에서 왔는데 거기에서 지금 지원한 후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당초예산으로 26억 세웠다가 15억 더 증액을 시켰는데 증액 요인이 있어요? 어차피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강원도로 전입하려는 것은, 지금 본부장님은 경영에 유리한 조건이 있어서 이전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강원도가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기가 어렵죠. 어려운데 특히 법률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열악한 도 재정으로 그런 것까지 감당하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면 굳이 이렇게 증액을 시켜 가면서 할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참, 기업의 경영여건이 여기가 유리해서 온다면 지원 안 해도 옵니다. 굳이 지원하는 걸 가지고 기업이 이전한다, 그건 아니에요.

이전할 기업은 이미 여기에서 내가 경영을 하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판단해서 오는 겁니다. “와서 기업하시오.”하고 땅을 공짜로 줘 보십시오, 오는가. 와서 투자할 비용 때문에 안 된다고요, 못 한다고요.

괜히 이건 큰 유인효과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유인에 의해서 기업이 왔다가 망하는 구실을 줄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나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뭔가 하니 이전을 해서 운영을 해라, 운영을 해서 양호한 실적을 내면 그 실적에 따라서 앞으로 물류비를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운영비 일부를, 예컨대 고용효과가 늘어나서 그런 고용효과에 의해서 점수를 줘서 인센티브를 주든지 이렇게 지원해야지, 이전할 것 같으면 뭘 주겠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그런데 지금 동해 소리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북평 산업단지가 가동된 지 20년이 다 되어 가도록 그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하여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세라믹 관련 업체라든가 신소재 업체들이 들어오는데 그 업체가 들어와야 될 공공단지에다가 발전소를 만들고 있잖아요.

발전소를 만드는데 미세먼지까지는 첨단소재를 다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데 무슨 기업이에요? 이런 우량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기반을 잘 닦아놓고 오라고 해야지 기반은 안 되고 환경은 나빠지는 게 무슨 기업을 유치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미 국고로 지원될 수 있는 수도권이전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었기 때문에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강원도의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은 당초예산에는 모른다 하더라도 증액요인은 삭감하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