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희 의원 발언

원주, 횡성, 홍천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교육의원 이문희입니다. 바쁘신 것 같아서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교육청하고 수학여행단 테마 업무협약을 맺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아니, 교육감님이 참석하셨지만 강원도교육청하고의 관계는?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어떻게 해서 농작물이 재배되고, 근본적인 이야기는 학교 급식에서 음식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아이들이 아까운 줄을 몰라요. 농작물을 한 번 재배해 보고 가꾸어 보면 그 내용을 알 텐데,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이유, 물론 농산물을 팔아주고 있고 농가의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런 체험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이 음식쓰레기를 낭비하지 않고 아끼는 교육을 시켜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평소 갖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서울시교육청하고만 업무협약을 맺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도 강원도교육청 집행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멀리 보지 말고 가까운 우리 학생들을 농촌에 데려다가 한 번 실제로 체험학습을 해 보고 이런 산교육을 시켰으면 어떤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40개 마을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더 늘려서 농가의 소득도 올리고 학생들에게 산교육도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혹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예, 이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정말 쌀 한 톨이 어떻게 해서 우리 입까지, 우리 식단에 오르는지를 아이들이 알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새 학생들은 너무 아까운 줄을 모르고 생활하는 모습을 봤을 때 테마형 수학여행보다는 체험학습을 도내의 학생들에게 이런 생활이 늘 정착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을까 하다가 국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려봤는데 앞으로 강원도교육청 집행부에도 의견을 드려서 이것을 실시해 보도록 하겠지만 우리 농정에서도 각 테마마을을 확대해서 학생들이 삶의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23쪽을 봐주시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한국잼버리대회 지원 신규사업입니다.

거기 보면 참가인원이 30개 국에 1만 명으로 되어 있고, 국내참가자 8,000명, 외국참가자 1,000명, 운영위원 1,000명 해서 일자가 8월 2일부터 8월 8일까지 일주일간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장소는 고성군 토성면 강원도 세계잼버리수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원스카우트연맹에서 한국잼버리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사전에 지사님하고 운영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도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그때 지원비에 대한 약속을 도지사님께서 하신 것은 알고 계시나요?

본 위원도 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억으로 삭감되었는데 국장님은 왜 삭감되었다고 보시나요? 거기 맨 밑에 산출근거에 보면 임시시설 임대비 시설사용료가 2억 5,700만 원입니다.

그럼 3억을 지원해주면 2억 5,700을 빼고 나면 4,000여 만 원 정도인데 그것을 가지고 일주일동안 대회 운영을 해봐라 하는 건데 그것은 도의 예산상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5억이 되었든 얼마가 되었든 저는 5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은 국장님이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스카우트연맹에서 이번에 한국잼버리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2014년도에는 국제잼버리대회가 열리고 2023년도에는 세계잼버리대회가 열립니다.

그때 세계잼버리대회 규모가 약 5만 명에서 10만 명이 참가하게 되는데 2018동계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이 대회는 정말 세계적인 대회로서 강원도의 수익사업으로 아주 짭짤하고 굉장히 클 겁니다. 그래서 도지사님과 약속을 했고, 도지사님이 5억을 지원해줄 것 같으면 앞으로 강원연맹에서 한국 스카우트연맹하고 협의를 해서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3억을 지원해 줘서는 도저히 이번 대회를 할 수 없다는 게 한국스카우트연맹 측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전라북도하고 마찰이 있습니다. 전라북도도 새만금에다 이 사업을 하려고 굉장히 물밑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저희가 이 대회를 유치할 수 있었던 근본요인은 강원스카우트연맹에서 미리 활동을 했고, 고성의 잼버리수련장이라는 훌륭한 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3년을 봐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2억을 더 투자해서 이 대회가 원만히 치러졌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질의 올리겠습니다.

페이지 257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부랑인 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니까 ‘일정한 주거나 생업수단 없이 거리를 배회하거나 생활하는 부랑인을 보호하기 위한 복지시설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부랑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30여 개 사업, 청소년, 어린아이, 영ㆍ유아, 노인복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이 부랑인 시설은 꼭 국고 지원이 있어야만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죠?

국고 지원 없이도 복지사업을 할 수 있죠? 거기 보면 국비 70%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범국가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학교 폭력입니다.

국무총리께서도 담화문을 발표하셨고 교과부에서도 여러 가지 내용을 발표하고, 경찰ㆍ지자체ㆍ학교ㆍ가정ㆍ사회 모든 단체가 지금 학교 폭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폭력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가출 청소년입니다. 그런데 가출 청소년들이 원래 비행이고 나쁘고,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가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출 청소년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어른들의 잘못이에요.

부모의 학대, 부모의 간섭, 이혼, 부모의 실업, 가정 경제 등등으로 인해서 가출 청소년들이 많이 생겨요. 가출 청소년들을 상담해본 결과 “너는 왜 아이들한테 돈을 빼앗고 왜 폭력을 쓰느냐?” 하고 질의를 해봤더니 그 대답의 일부분이 배가 고파서예요. 잘 데가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빈집, 다리 밑, 남의 물건 훔치고, 지나가는 학생 돈 빼앗고. 부랑인도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지만 가출 청소년은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엄청 어렵거든요. 그럼 이런 청소년들을 위한, 물론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출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혹시 추진할 의향이나 계획은 없으신지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대안을 드리는데 한번 할 수 있으면, 그런 시설에 아이들이 안 찾아가요. 그리고 아이들을 돕고 싶다면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제가 원주시에다 건의한 적도 있는데-지금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만-할 수 있는 게 숙박업소나 식당을 지정해서 청소년이 와서, 홍보를 하는 거예요. ‘이러이런 학생들은 어느 식당 어느 여관을 가면 너희들 무료로 재워준다.’ 그런 학생들을 이유도 묻지 않고 그냥 숙박하고 먹을 수 있게 해 주면 폭력사건이나 금품갈취나 이런 사회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해서 국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혹시 대안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계속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만 국장님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복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데 가출 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 의문나는 점 말씀드릴 것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지금 좋은 재원들이 신입생으로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지금 신입생이 제가 알기로 548명으로 알고 있는데-500명 정원에 48명 플러스 해서-금년도 신입생 수가 몇 명입니까? 2학년은 재적이 몇 명입니까?

정확히 몰라도 됩니다. 대충 인원이 정원에 찼죠? 조금 전에 김세영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취업 중심으로 나가야 되고 99억이나 되는 재정을 운영하면서 봤을 때 이번에 추경안에 올린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명문대학으로 발돋움하는 데 이렇게 추경안을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 의아스러운 게 있어서 몇 가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내용을 유심히 들여다봤어요. 498페이지 보면 측량경진대회, 지금까지 교내 회계로 해 왔더라고요. 그런데 2012년도에 별안간 추경안으로 올렸어요. 600만 원뿐이 안 되는데 이걸 추경안으로 올린 자체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운영하는 면에서, 물론 관리국에서 했겠습니다만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내용의 이야기는 학생 교육지원을 해놓고서 거기에 총장협의회비, 대학교육협의회비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을 추가예산을 올린 점, 또 취업지원이라고 하면서 학생들 해외연수를 하는 데 250만 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해외연수로 취업률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 501페이지에 작년에는 말레이시아와 태국을 보냈더라고요, 38명. 그런데 금년에는 필리핀을 예정하고 계신가 봐요.

그러면 250만 원을 들여서 해외연수 갔다 와서, 위에 보면 취업지원이 아니었으면 괜찮겠는데 취업지원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랬다고 해서 조금 의문이 갑니다. 차라리 말 그대로 취업지원은 빼버리고 학생복지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운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해는 가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목적명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 드리고 싶은 내용의 이야기는 대학 운동부 선수가 있는데 4억을 지원하는데 거기에 여자축구부가 있더라고요.

여자축구, 우슈, 탁구 세 팀을 운영하려면 이것 가지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다른 팀과 합세해서 축구부가 있는 겁니까? 예, 운영에 대해서는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이 없고, 밑에 보상금이 있는데 운동부하고 예술단원 보상금 5,000만 원을 청구하셨어요? 총장님, 기억하고 있나요?

예, 추가 예산에 올린 내용은 자질구레합니다. 이 내용은 큰 저거되지 않는데, 지금 모든 위원님께서 도립의료원 때문에 많은 질의를 하는데 도립대학도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민이 지원하는 대학 중의 하나입니다. 총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보다 더 학생들이 취업중심으로, 또 실기중심으로 하면서 학교생활이 원만히 이뤄져서 명문대학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잘 이끌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배진환 실장님, 2012한국잼버리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한국스카우트 총재와 최문순 지사와의 구두약속입니다만 5억 지원 약속을 알고 계시죠? 5억을 지원하기로 지사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건 도민과의 약속이고 대단히 중요한 약속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왜 약속을 했냐하면 뒷면에는 강원스카우트연맹에서 2012한국잼버리를 유치하고 2014국제잼버리를 유치하고 더 나아가서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이후에 2023년도에 세계잼버리, 세계잼버리면 5만 명에서 10만 명의 외부인이 참가합니다. 거기에 국내 5만 명에 10만 명 정도가 참가를 하면 그 수익이 수백억이 강원도에 남게 되기 때문에 먼 훗날에 이걸 봐서 한국국제잼버리를 금년에 실시하는 것을 5억을 투자하더라도 해야 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지사님께서 약속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보건복지여성국 질의를 할 때 3억에서, 이걸 유치해서 대회를 운영하려면 도저히 3억 갖고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시설 임대와 개최하기 위한 모든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약 2억 6,000만 원이 듭니다. 3억을 지원했으면 4,000만 원 경상경비밖에 안 남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2억 정도가 더 있어야 대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님도 동의를 해 주셨는데 배진환 실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의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잠깐 30초만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5억 지원을 약속하면 28억 중에서 버스라든지 식자재라든지 모든 것을 거의 다 강원도 것으로 쓰고 나머지 국비지원은 없답니다.

나머지는 가지고 있는 거하고 지원을 약속한 데에서 해야 되는데 2억이라고 하는 돈이 한국스카우트에서 더 추가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강원도 출신의 총재가 가서 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 것 같은데 2023년을 보고 경쟁을 하고 있는 전라북도에서 “그거 봐라, 우리가 더 지원해 줄 텐데 왜 강원도하고 약속해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아끼려고 하다가 2014, 2023년 것을 놓치면, 강원도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한국스카우트에서는 강원도 고성잼버리장에서……그런데 2014년도 가서 “우리가 지원 다 해 주겠다, 이번에는 우리가 하게 해 달라.” 2014년 것을 뺏기면 2023년 것도 뺏깁니다. 분명한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걸 8월까지 가실 바에는 먼 훗날을 보시고 하실 수만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 여기에서 다 들으셨기 때문에 어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먼 훗날에 우리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니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 이왕 해 주시는 거 이번 추경에 같이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