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형 의원 발언

이관형 위원입니다. 우리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 우리 강원도의 농정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에 늘 존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어 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이번에 FTA 관련해서 농정 분야에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되셨잖아요? 제가 관련 상임위원이 아니어서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농기계 임대은행 사업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 있으시던데 품종 기종 중에서 직조시비무논점파기라는 신기계가 혹시 포함이 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시범지역을 방문해 봤는데요, 기존의 기종에서 많이 발전해 있더라고요.

기존에는 이앙기에만 가능했는데 신기계는 트랙터부착용으로 개발이 되어 있고 거기에 비료도 같이 공급이 되고 말씀하신 대로 논에도 가능하고 밭에도 가능하고 정말 많은 기술이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농가들한테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는 기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반영할 때는 이런 기종들이 반영이 되어서 우리 농가들한테 정말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업인들이 농산물 생산하는 데는 이미 박사시잖아요.

문제는 유통과정과 판로에 어려움이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제때에 출하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내역을 보니까 다섯 가지 정도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좀 더 포괄적으로, 예를 들면 이것은 특색사업 지원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그런데 거기에서 빠져있는 농민들한테는 실질적인 혜택이 가지 않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 농산물들은 전국 어디가나 청정지역 친환경농산물로 많은 호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강원도와 우리 강원도 18개 시ㆍ군 지자체만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화된 농산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한번 시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산물 포장재 박스지원사업을 시ㆍ군하고 같이 협력하셔서-지금은 강원지방우정청이죠.-기존의 강원체신청하고 MOU를 맺어서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범도민 운동화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한중FTA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나 의회에서나 사회 각계각층에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이런 사업들을 적극 우리 관련 지자체 그리고 강원지방우정청 등과 같이 많은 협의를 하셔서 농산물 박스 지원사업이 택배비까지 합쳐서 정말 우리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횡성 출신 이관형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어제오늘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판단 미스로 인해서 어제 우리 도정의 넘버 쓰리인 기획관리실장님이 기획관리실장이 아니라 사과실장님으로 명명이 되셨어요, 도의회에서.

잘 아시죠?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과실장님이 되셨다고요, 어제.

아직도 무거운 책임감을 못 느끼세요? 그런데 말씀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방금 김미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에 대해서도 계속 다른 말씀을 하시잖아요.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 한 마디시면 모든 것이 될 수 있는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위원님들이 그런 걱정스러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저희 도민들의 대표인 의원들은 4년마다 한 번씩 도민들한테 평가를 받아서 이 자리에 오는 것이고 우리 국장님을 포함한 도청 공무원들은 우리 도민들의 대표인 의회 의원님께서 각자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보이실 필요 없으세요. 지금 강원도정의 문제가 총체적으로 긴장감이 해이됐다, 사명감이 부족하다, 소통이 부재하다, 책임감을 서로 안 느끼고 있다, 이것이 지금 상임위나 예결위를 통해서 도정 간부들한테 촉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재고를 하라는 말씀이이에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도내 공항 활성화에 대해서 총액 27억 600만 원, 기정액 20억 2,200만 원, 금번 추경에 6억 8,400만 원 편성하셨잖아요?

근본 취지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만 이것을 우리 도민들의 혈세로 지원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타당한 명분과 효율성을 찾아야 될 텐데 도내 2개 공항, 원주공항ㆍ양양공항을 지키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무작정 퍼주기식 예산 지원을 해서 되겠느냐 하는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교롭게 우리 도내에 2개의 공항이 있습니다만 똑같이 공항 활성화가 안 되어서 어쩔 수 없는 MOU를 체결해서 지금까지 발전을 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원주공항은 많이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잘 알고 계시죠? 문제는 양양공항인데 양양공항을 처음 2003년도에 3,900만 원으로 시작해서 2009년도에 3억 2,300만 원, 2010년도에 9억 7,400만 원, 작년도에 11억 5,900만 원으로 급상승했습니다, 보조금 지원이. 그러면 양 공항을 대비했을 때 분명히 그 안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주공항은 공항 측에서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이나 우리 관광객들이나 지자체가 지속적인 서비스와 시간대 변경을 요구해서 용역까지 발주를 해서 시행되었습니다. 그 후에 정말 이렇게 12.9% 탑승률이 증가해서 지금은 손실보전금을 안 해도 되는 그런 환경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양양공항은 매년 늘어나고 있거든요.

물론 그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국제선 때문에 그렇다……. 국장님, 우리 국내선 기준으로 보면 평균 43.3%입니다.

김해 49%, 광주 35.2, 김포 22.2,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강원도와 해당 지자체가 요구하는 것을 항공사들이 현재 전부 수용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3개년, 5개년 계획이 있으세요? 협약을 몇 년 단위로 체결합니까?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항공사한테 끌려 다니지 마시고 강원도와 지자체가 요구하는 것이 충분히 반영되고 또 향후 몇 개년 계획을 세우셔서, 이거 무작정 손실보전금을 지원하실 계획이세요? 무조건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객 인센티브 등을 포함해서 매년 개선책을 강구하시고 또 항공사와 더 유기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셔서 손실보전금의 아까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지금까지 31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렇죠?

이관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 건만 여쭤보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 중에서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출연금 50억 요구하셨잖아요?

토털로 보면 지금 5개 지방의료원의 채무가 830억 되잖아요? 우리 도민들이나 의회로부터 돈 먹는 하마, 의료원에 대해서 늘 질타를 받으시고 경영개선 요구를 받으시고 지금까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지금 임금체불액만 82억 6,000만 원이라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 의료원 문제 또 우리 강원도의 가장 굵직한 사안인 알펜시아 문제, 원주 종합체육관, 둔내 문화체육공원 이 큰 네 건이 우리 전임 4기까지의 도정에서 계속적으로 미뤄져 왔던 사항들 아니겠어요?

그것이 계속 누적되어서 현재에 이르러서 우리 최문순 도정이 이것을 해결하느라고 진땀을 많이 흘리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2억 6,000만 원의 체불임금이, 이렇게 체불임금이 발생되면 돈을 못 받았는데 어느 근로자가 일을 하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로 인해서 서비스의 질이 저하가 되고 직원들 간의 불화가 생기고 직장에 있고 싶지 않은 마음을 늘 가질 테고, 그런데 50억 원 가지고도 체불임금이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제조건으로 경영개선에 대해서 자구책을 마련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년도 1/4분기 실적에 나타난 지표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런데 유동부채와 고정부채 중에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장례식장과 관련된 부채가 있어요. 8억 4,5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장례식장은 어느 병원이나 흑자를 내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적자가 발생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용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는 부채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흑자가 나는 곳인데 거기의 돈을 갖다가 다른 데 쓰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연도별 체불임금 현황을 보면, 2007년도 기준을 보면 강릉의료원 같은 경우 6억 700만 원에서 2010년도에 갑작스럽게 27억, 작년도에는 36억으로 급상승하거든요. 또 속초, 삼척, 영월도 마찬가지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지사님께서 우리 관련 상임위에 약속 서한을 보내셨잖아요? 8대 의회가 개원되자마자 계속적으로 의료원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오셨고, 담당 국장님으로서 1/4분기 실적 경영개선지표가 호전된 것이 안 나왔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향후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보충질의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시간이 부족해서 마무리를 못했는데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막 도착한 각 지방의료원별 경영 개선 대책 있잖아요? 잘 읽어보셨습니까? 자구책을 의료원별로 다 내놓으셨는데 총괄로 어떤 생각이 드셨냐는 겁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이 대책 서류를 보면서 이거 우리 공무원들이 내놓는 안하고 똑같아요. 책상에 앉아서 그냥 숫자 놀음하고 있는 겁니다. 원주의료원 대책 보고서를 보니까 완치건수 및 수익목표 2011년도 890건, 2012년도 920건 목표, 원주가 강원도에서 잘 아시다시피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인근의 제천ㆍ횡성ㆍ여주에서까지 오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검진인원 및 수익목표 작년도에 2만 7,000명에서 금년도에 2만 8,000명, 1,000명 정도 더 늘리겠다는 목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 분야의 서비스 평가 개선 목표가 84.4%에서 86%, 2%도 안 되는 것을 올리겠다고 했고, 영월의료원 같은 경우 건강검진 사업 활성화, 검진인원 및 수익을 10%, 입원 및 외래진료 10%, 부대사업 장례식장 운영 수익 10%, 그냥 전부 획일적이에요.

정말 절박감이 보이지 않습니다. 10%면 많다고요? 저희가 선거를 합니다만 각자 나가면서 몇 %의 목표를 가지고 나가요.

그래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허수의 목표일지언정 정말 내가 노력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들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2년 내내 도의회에서 그렇게 질책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책상에서 공무원들 숫자 놀음하는 것하고 똑같은 대책입니다.

여기에 따라 위원님들이 국장님 인식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걸 지사님한테 미룰 것이 아니라 담당 실ㆍ국장님들의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입 많이 올리는 것, 이동 건강검진, 일반병원들이 얼마나 노력하시는 줄 아십니까?

수입 얼마든지 올릴 수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오는 손님도 서비스 제대로 안 해서 놓치는 판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이 인식을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1/4분기 지수가 호전이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달이면 전반기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국장님만의 의지는 어떤 것을 가지고 계세요? 1/4분기 지난 다음에 국장님 주재로 회의해 보셨습니까? 5개 의료원장들 불러서, 사무국장님들 불러서 대책회의 하고 계세요?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었던 것이 그것입니다. 최소한 담당국장님이시면 분기별 대책회의를 주재하셔서 점검하고 요구하고 그에 따른 특단의 대책을 2/4분기를 지나면서 결단해야 될 시점이다, 그전에 이런 노력들을 정말 절박감을 가지고 실행해 달라고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각 의료원별로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게 여기 올라와 있는데 실천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건강검진에 대해서 출장 온다는 홍보도 못 들어 봤고 실제 하지도 않습니다. 앉아서 도에서 출연해주는 돈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수입 구조를 개편할 수 있는 사업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해 보시고, 정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국제협력실장님 하셨잖아요? 그 자리에서 달변을 하셔서 위원님들이 경의를 표했는데 투자유치사업본부 가셔서는 잘 안 되시나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고 저희가 듣기로는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 충분한 설득이 부족해서 이게 지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본부장님 어제오늘 얼굴이 굉장히 어두우셨잖아요, 이것 때문에? 내용을 쭉 알아보니까 이게 작년, 재작년에 실시된 게 아니고 2004년도에 양해각서 체결, '08년도에 산학협력 체결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대, 평창군, 강원도가 산학협력을 했는데 도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강원도와 다른 지자체 그리고 서울대와의 신뢰관계, 향후 강원도에서 이런 투자유치하는 데 막대한 손상이 갈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충분히 이번 예결위 과정에서 다른 실ㆍ국에서도 질타를 받았습니다만 사전에 의회를 설득하는 충분한 자료, 노력이 부족해서 이것도 똑같은 사항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면으로 들리기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셨던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이제 긍정적으로 돌아섰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문제는 출연금이 공정별 지급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연구단지 아닙니까? 60억 원을 가지고 전부 연구장비를 사신다면서요?

이것이 국산장비도 아니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대략 10억에서 20억 가는 고가장비라면서요?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 투자유치본부나 강원도에서 해당 상임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님들이 긍정적인 의견을 주셔야 계수조정위원님들도 긍정적으로 판단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그냥 말씀만 하지 마시고 거기에 따른 자료 그런 것도 충분히 제공해서 이 사업 예산이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고 차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은 답변순서에 없습니다, 예산안이 없기 때문에. 정책적인 것을 예산만큼 중요한 문제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관형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어제오늘 양 이틀 앉아만 계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양 이틀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2년도 제1회 추경안을 심사하는 과정 중에서 발생한 문제를 잘 알고 계시죠? 그렇게 넘어갈 사안은 아닌 것 같고 분명히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행정부지사가 본회의장에서 사과하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강원발전연구원 허위 예산안 제출 그리고 환경관광문화국 사태 두 개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는 왜 잘못됐고 문제는 뭐였는지에 대해서 감사를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강원도 5개 의료원 작년에 행감 때 본 위원한테 알펜시아 특감, 지방의료원 특감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본 위원한테 전반기에는 알펜시아를 하시고 그거 끝난 다음에-동시에 투입할 인력이 없기 때문에-의료원을 감사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아까 배석해서 들으셨지만 7월경에 우리 행정부지사님 주재로 대책회의를 하신다고 합니다. 거기에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실 의무가 있고 우리 도지사님이 결단을 내리실 것 아닙니까? 또한 우리 의회에서도 결단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알펜시아도 감사관실에서 감사 기능이 작동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오늘의 사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특별감사를 통해서 찾아내지 않으셨습니까?

뭐가 일부예요? 비리종합백화점이라고 다 인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의료원도 조속히 특감에 착수를 하셔서 매각이 옳은 것인지 경영 개선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원인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감사관실에서 찾아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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