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봉 의원 발언

농정산림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오세봉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질의ㆍ답변 시간 변경하면서 제일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답변하게 되셨는데 그 이유가 예결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제 횡성지역에 상당한 우박피해가 있어서 현장에 급히 가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결위원장님 이야기대로라면 피해가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우박피해 현황 파악된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44㏊ 정도 피해본 걸로 잠정보고를 받았나요? 그러면 현장에 나가면 지금 한창 농촌이 일을 많이 할 때인데 농민들이 특히 한미FTA 때문에 어려울 때 우박피해까지 났다니까 국장님 답변 마치고 빨리 현장에 가서 조기에 수습을 해서 농민들의 아픔이 남지 않도록 잘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제, 오늘 장시간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에 대한 답변도 있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정회 소동도 빚었고, 참 바라보는 동료 위원으로서 참 착잡한 생각도 듭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결국은 이런 일이 일어나서. 또 수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 우리 50만 강원도민이 보는 앞에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연의 임무가 있는 거예요, 의무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고 동료 위원 몇 분이 9억 9,000만 원에 대해서 다른 예산으로 놔두었으면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었는데도 결국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데에 대한 어떠한 질타가 더 많다고 봅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셨어요? 그래서 오전에 김미영 위원님이 또 질의를 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위원장님이 정회를 해서 집행부에서 와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은 논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전의 그러한 질의ㆍ답변의 분위기로 봐서는 정말 험악하게 가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적절하게 우리 위원장님이 소방서 역할을 잘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오전에 일어났던 일을 되새겨 보면 ‘이게 무엇 때문에 잘못되었을까?’ 해서 제가 속기록을 달라고 해서 속기록을 받았어요.

잠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김미영 위원님이 “결과적으로 국장님의 행위 때문에 지금 도정이 무능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소통도 안 되고, 무능하고, 또 의회의 도덕성에 심대한 상처를 주고, 책임지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책임지시고 물러날 의향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책임은 지는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물러나라 하신다고 제가 물러나는 사실이 아니고 임용권자가 조치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이 문제 때문에 결국 정회 소동이 벌어졌는데 우리 국장님, 오전에 김미영 위원 질의에 답변한 이 내용에 혹시 따로 별도로 하실 말씀이 더 있습니까? 어찌되었든 앞에 김원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또 저도 감정이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오전에 위원장님이 소방서 역할을 안 했으면 아마 제 성격상 그냥 또 지나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찌되었든 하여간 이 부분은 저도, 제가 어제 문제의 심각성을 얘기했고, 또 거기에 대한 자료도 받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충분히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분을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차제에 우리 국장님도 위원님들이 어떠한 그런 질의를 할 때 답변하는 그런 부분을 잘 좀 방법을 터득하셔서 좀 더 부드럽게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환경관광문화국 예산편성 때문에 애 많이 썼습니다. 마음고생도 많았을 텐데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국장님, 이번 추경에 의료원 환경개선사업비로 50억 요구했죠?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개선 의지가 담긴 답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답변서를 지금 우리 예결위원님들에게 주십시오.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회의 중에 되겠죠?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30분이 다 되었는데도 자료가 안 옵니다. 국장님, 자료를 요구했는데 다 안 왔어요.

자료를 빨리 주시고요,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의료원경영개선종합 소위원회가 설치되었었죠? 소위원회에서 이번 추경 때 도 집행부에다 어떤 권고사항을 냈습니까?

소위원회가 있었으니까, 사회문화위원회 내에 의료원경영 개선에 대한 종합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잖아요? 아직 안 됐습니까? 그러면 소위원회에서는 아직 위원회 활동이 없었다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사회문화위원회 김동자 위원장님께 편지로 두 장, 이게 경영개선 의지 그것입니까?

위원회에서 집행부에다 경영의지 개선이 담긴 내용을 달라 해서 나온 게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이것입니까? 이게 두 장짜리 편지입니까, 아니면 경영 개선 대책입니까? 그럼 이번 1회 추경에 50억을 심의ㆍ통과시켜 달라는 내용이 이 편지 두 장입니까?

제가 잠깐 읽어 볼게요. “경영개선 자구 노력과 지원대책에 성과가 없을 경우에 의료원 일부를 매각하는 등 조치도 불가피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공감하며 앞으로 위원님들과 이런 방안을 포함한 의료원경영개선 대책을 긴밀히 협의하며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네요? 경영 개선이 안 되었을 때는, 5개 의료원이잖아요?

내용은 아까 김원오 위원님이 충분히 얘기했는데 국장님, 당뇨환자가 다리에 상처가 나거나 심해지면 다리를 절단하잖아요? 그래야 전체가 썩지 않으니까. 현대의학에서 취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다리 절단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이 담겨야 되지 않겠느냐, 5개 의료원을 다 끌고 가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다른 위원님들도 걱정하는 겁니다. 저는 사회문화위원회에 경영 개선 의지를 담은 집행부의 내용이 있다고 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8대 들어와서 2년 동안 계속 강원도 5개 의료원 적자에 대해 위원들은 ‘매각해라.’ 집행부는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다가 지난 2012년 당초예산에 50억을 통과시키지 못 했잖아요?

다시 50억을 추경에 올려서 심의해가는 과정에 출연 받으려면 적어도 경영 개선 의지라는 게 좀 더 구체적으로 2012년 하반기인 금년 말까지 경영 개선이 안 되었을 때는 의료원 한두 곳은 반드시 매각 절차를 진행시키겠다는 내용이 담겨야만 우리 위원들도 이해를 하고 강원도민들도 이해를 하는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50억 일단 출연해서 경영개선자금 투입해 놓고 좀 더 보다가 미흡하면, 의회에서 또 질타하면 적당히 넘어가는 그런 내용이 담기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국장님, 저는 지사님의 답변서가 미흡하거나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집행부에서 답변서를 내줄 때는 그 정도의 성의를 보여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다리가 아프면 절단을 해서 다른 기능을 살려야지 뻔히 다 썪어가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현대 의학에서 최고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절단입니다.

그러면 5개 의료원에 대해 의회가 그렇게 고민하는데 집행부도 함께 고민해서, 물론 고민하겠죠.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더 면밀하게 해서 의회가 요구하고, 의회가 요구한다는 것은 결국 강원도민이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담겨졌으면 좋을 텐데 별로 달라진 게 없다, 단 집행부에서 사회문화위원회에다 간곡하게 호소문 편지 하나 보낸 게 다니까 과연 이것을 보고 우리 예결위에서 50억 예산을 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고민합니다. 안 해주면 의회가 집행부 발목 잡는다,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런 오해가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집행부가 어떤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 예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위원님들이 고민을 깊게 해야 하는 상황까지 몰고 가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국장님, 시간도 얼마 없고 해서 제가 하나 제안할게요. 2012년도 연말까지 경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어느 한 곳이라도 매각 절차를 밟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럼 5개 지방의료원에서는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권고사항으로 할까요? 담당 소관 국장으로서, 제가 조금 전에 제안했잖아요? 연말까지 경영 개선이 안 되었을 때 전체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섯 군데 중에 한 곳이라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매각 절차를 진행해 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주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믿고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집행부의 실무국장님도 뭔가 저희들한테도 책임 있는 답변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 드렸듯이 예산을 삭감하면 우리 의회가 최문순 도정에 대해서 발목을 잡는다는 의문이 생기니까 이런 것들이 서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을 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슬기롭게 풀 수 없을까요? 정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편지내용도 다 밑에 그런 내용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정말 다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고 제가 나중에 추가질의 시간에 이 문제는 좀 더 세밀하게 여쭤볼 거니까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질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분위기를 쇄신하는 차원에서 국장님, 예산 세우기 힘드시죠?

한 예를 들면 경제건설위원회 투자유치사업본부 말이죠. 2012년도 당초예산에 서울 농생대 그린바이오 30억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다시 30억 해서 60억이 올라왔어요. 이것도 개선의 의지가 안 보인다고 본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그 정도로 개선의 의지가 없으면 예산을 삭감하고 열심히 일하는 곳으로 예산을 돌려야 합니다. 그것이 집행부나 의회의 몫입니다, 그것이 강원도민들한테 해야 될 도리이고.

그런데 최근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 아시죠? 도립의료원 납품비리수사라고 해서 언론에 난 것 아시죠? 한쪽에서는 우리 지사님을 비롯해서 집행부가 어떻게 하면 의료원을 살려보겠다고 발버둥치고 여기저기 뛰는데 한쪽에서는 의료장비 납품비리나 저지르고 이것이 말이 됩니까?

국장님, 이미 도청 일부 신문에 보면 자체감사에서 일부 비리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집행부는 경영개선 사업 대책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살려볼까 하고 예산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이 국ㆍ도비를 가지고 의료장비 구입하는데 납품비리나 저지르고 이렇게 해서 강원도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변명을 할 겁니까? 이것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질의에서 이러한 부분을 하려면 적어도 국장님께서 뭔가 결단에 찬 답변이 나와야지, 답답하니까 사회문화위원회 남경문 위원님이나 김 현 위원님께서 정리를 해 줘서 저희들도 이해가 되었는데 이렇게 동료 위원들마저도 답답해서, 이것이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아까 얘기한 것 기억하시죠? 이 부분을 나중에, 위원들도 사실 고민스럽습니다. 아까도 내가 전자에 얘기했지만 50억 삭감하면 의회가 집행부 발목 잡는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고 또 이 예산을 그냥 몇 가지 조건부로 해서 통과시켜 주려니까 도민들에게 직무유기 하는 것 같고, 우리 위원들의 숙제를 국장님이 풀어줘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시고 도내 의료원 납품비리 이것이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일벌백계해야 됩니다. 적당히 징계 주고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일벌백계로 다스려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어서 제가 투자유치사업본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상임위원으로서 예결위원들이 지금 이 부분을 굉장히 궁금해 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해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제 제가 본회의장에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검토의견서 보고하는 것 들으셨죠?

위원들한테 자료가 다 갔는데 지금 이걸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었던 부분인데 상기하는 차원에서요.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광역지역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기정예산 307억 200만 원의 3.02%인 9억 2,760만 7,000원이 감액된 297억 7,439만 3,000원이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62억 6,269만 원의 18.82%인 105억 8,605만 원이 증액된 668억 4,874만 원입니다. 심사결과 미래사업개발과의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 출연금 60억 원은 단지 내의 급수로 인한 평창군의 상수도 공사의 추진상황 및 산업단지 분양계획 확정 등 가시적 조치가 이루어진 후 향후 추경예산에 재편성하여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의 전체 의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아까 본부장님 봤지만 보건복지여성국 5개 의료원 경영개선자금 50억 본예산에 삭감되었죠?

그래서 이 50억을 다시 추경에 세우기 위해서 집행부가 얼마나 노력 많이 했습니까? 구조조정 경영개선 5개 의료기관에 다 요구해서 그래도 부족하다 해서 다시 또 최문순 지사님께서 사회문화위원회에 이렇게 의지를 표명하고, 그런데 2012년도 당초예산 30억 삭감되었죠? 그다음에 삭감된 상태에서 추경에 다시 30억 세워서 60억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60억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출연동의를 해 줬습니다. 60억은 출연동의는 해 주고-동의안이 올라왔으니까-이 60억 부분에 대해서 30억 삭감되고 난 이후에 환경이 변한 게 있습니까? 그동안에 환경이 변했다고 단 한 번도 위원회에 와서 그린바이오 관계자라든가 평창군이나 우리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 보고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당초예산에 30억 삭감된 이후에 다시 30억 추경에 해서 60억 정도의 예산을 마지막, 이미 기 우리 강원도가 분담해야 될 금액 597억 원입니다. 이 나머지 남아있는 60억, 조금 전에 남경문 위원이 질의했지만 장비를 미리 사전에 조달해다가 외국장비니까 가져와야 되겠다 해서 사전에 미리 예산도 우리가 편성해 준 적도 있습니다. 그건 외국바이어에게 미리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선집행되어야 된다고 의원들한테 설득을 해서 그것도 해 줬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남은 60억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그리고 돈이 인력도 아니고 상임위에서 60억이 지금 현재 2012년도 우리 강원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삭감액 중에 제일 큰 금액인데 삭감되고 나서 우리 실ㆍ국에서 예결위원들 개인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옵저버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됩니까? 강원도가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된 걸 실ㆍ국에서 뒤에 다니면서 예결위원들한테 옵저버한다고 해서 그 예산이 서고 안 서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건이 충족되면 예산을 준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계수조정 때 이 예산 60억 건드리지도 못해요. 왜? 우리가 여기에 부수조건을 달아놨기 때문에.

예비비로 넘어갔지만 충족만 되면 언제든지 정리를 해서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이걸 지금 우리 예결위원님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60억의 많은 돈을 삭감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하느냐 이렇게 오해가 생긴단 말이에요. 적어도 보건복지여성국처럼 그 정도 성의는 보인다든가 그렇게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출연동의만 해 주고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겁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나 평창군이 저희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따르면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이에요. 우리가 안 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 위원들이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지금 저거하기 때문에 제가 소관 상임위원으로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다음에 다음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 내가 이 부분을 다시 짚겠지만 적어도 의료원 50억 경영개선자금 가져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걸 다른 실ㆍ국도 다 알잖아요? 이미 다 압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배진환 실장님 이틀 동안 집행부를 대표해서 추경예산 심사 받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 투자유치본부장 나와서 본 위원과 질의ㆍ답변하는 것 들으셨죠?

이 예산 삭감에 대해서 이렇게, 물론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위원들한테 일일이 옵저버하는 것 좋습니다. 예산이 몇 억이라든가 이러면 그런 것들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추경예산의 가장 큰 금액 60억을 그것도 상임위에서 조정돼서 삭감된 부분을 집행부가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신랄한 말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배진환 실장님은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예산을 할 때 충분한 사전 교감이 있어야 되고 사전 설명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 의회에서 여러 가지 조건에 충족시키라 하면 어떻게 하는 척이라도 해야죠.

우리 배진환 실장님,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시죠? 존중하리라 믿고 이 부분은 이걸로 마치고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의에서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됐는데 본 위원이 아까 질의마칠 때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사이에 의료원 50억 경영개선 예산, 우리 위원들의 고민 좀 해결해 주십사 제가 주문했지 않습니까?

고민을 해결할 방법을 찾았습니까? 집행부의 명분과 의회 의원의 명분 그 사이에서 의원님들의 명분도 주십사 간곡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계속 반복되는 얘기 같은데 조금 나아진 기미가 없는 것 같아요. 국장님이 할 수 있는 답변이 아니어서 그럴 수 있는데 어찌됐건 이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을 하든 아니면 예산을 통과를 시켜주든 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경영개선사업비를 이번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시면-아까 어떤 위원님들도 얘기를 했습니다만-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경영개선이 안 됐을 때는 반드시 한두 곳은 매각을 한다는 그런 것으로 지사님의 답변서에 담겨있다고 우리 위원님들은 생각하고 이걸 진행시켜도 되겠습니까? 그건 답변이 어려우시면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속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예결위에서 경영개선사업 50억 부분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다면 아까 이관형 위원님이나 김원오 위원님, 남경문 위원님께서 쭉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한결같이 개선해라, 매각해라 이러니까 매각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알고 집행부에 충분히 100% 전달이 됐다고 믿고 이 부분을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