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의원 발언

김 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무리 바빠도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자료 436쪽인데요. 명세서 292쪽 한우생산농가 직거래판매장 설치 관련해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책정된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사업으로 올해부터 계속해 나가겠다는 그런 부분이죠? 그간의 우리 한우농가에 대해서 보면 축산물이동차량을 이용해서 직거래 이런 사업을 계속해 왔네요?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혹시 확대계획 그런 건 없습니까?

본 위원의 짧은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은 모든 마케팅 전략 자체가 찾아가는 서비스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지금의 생산농가 직거래판매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거나 어느 위치에 존재하든 찾아오게끔 하는 상황이고, 이건 차량을 이용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시스템인데 물론 해서 성과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혹여나 이게 성과가 미비할 경우 향후 계속 반복사업으로는 찾아가는 부분에서 차량을 이용하는 부분을 확대해 볼 것을 고민해……. 예, 하여튼 FTA가 발효된 이후에 특히 우리 강원도 축산농가가 제일 큰 타격을 받을 텐데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해당 상임위다 보니 사전에 충분히 얘기했었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 다시 좀 얘기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것 같고요, 국장님이 지금 사적으로는 집안에 경사스러운 대사를 치르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죠? 좋은 소리를 해 줘야 되는데 자꾸 안좋은 소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착잡합니다.

국장님이 환경관광문화국장으로 부임하시기 전에 파견근무를 나가셨죠? 본청으로 오랜만에 복귀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와서 보니 기획관리실장도 바뀌어 있고, 예산담당관도 바뀌어 있고, 그렇다 보니 서로 친분을 나눌 틈이 없었죠? 서로가 얘기를 잘 해 가면서 일을 추진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기에,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사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수가 생긴다고 그래도 실수가 다시 되풀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생긴 실수를 어떻게 수습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지 실수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실수로 빚어진 일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원만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좀 문제가 생겼다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지금 제 마음이 아프고 여러 가지로 심난한 부분은 결과적으로 어쨌거나 오늘 현재 이 예산을 다루고 있는 예결위 현장 안에서 결과적으로 제가 소속되어 있는 사회문화위원회가 사전 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가 돼버렸어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다시 되짚어보고 싶어서 이 얘기를 드립니다.

사전에 이것을 갖다 저희가 예산 사전 심사를 하기 전에 사전 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사전 보고를 해서 실수가 있었다, 착오로 인해서 예산이 잘못 편성된 게 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예비비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것이 예비비로 가는 것보다는 어차피 예산 반영을 미처 못 시킨 부분이 많으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목록을 가져왔죠?

그래서 그 목록을 가져왔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관리실장님하고도 그런 문제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희 위원회 위원들의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예산안에 대해서 항목을 가져왔을 때는 당연히 예산부서하고 모든 것이 상의가 된 상황에서 왔을 것이라고 그렇게 인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확인 과정에서 그렇지 못했다니 저희도 당혹스러운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이러한 부분들이 일어난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 다 받으셨습니다만 사회문화위원회 사전 예비심사보고서 제일 뒷장에 봐도 나오고, 별도로 책상 위에 제출된 추경예산안 상임위 수정안을 봐도 나오고, 저희가 오죽했으면-이후 시간에 하겠습니다만-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불요불급,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예결위에 우리가 권고사항으로 하는 상황까지 생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환경관광문화국에서 이것을 예비비로 돌린다고 하면, 물론 이것이 꼭 사회문화위원회에서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겠으나 거기에서 그렇게 왔던 것이 예비비로 간다는 전제가 있었다면 저희들 이렇게까지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장님께서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했으니 당연히 이것이 예산부서와 다 협의된 내용일 것이라고 보고 이렇게까지 협의해서 왔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승인하는 수밖에 더 있겠느냐, 저는 과정이 이런 과정이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 간혹 때로는 편법도 씁니다, 솔직히.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지역구 현안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또한 그 의원의 어떻게 보면 능력이기도 합니다, 지역민들을 위해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역으로 상임위 내에서 집행부의 실ㆍ국장님들이 제대로 예산 확보를 했느냐, 못 했느냐, 이것을 갖고 사실 그분의 능력으로 보기도 하고 질책을 하기도 합니다, 왜 예산 확보를 이렇게 못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서를 담당하시는 집행부 부서의 장으로서 국장님 입장에서는 미처 확보하지 못한 예산을 최대한 더 확보하기 위해서 나온 과정일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는 그렇게 하겠으나 과정에 있어서 저희 위원회 위원들한테 오해를 사게끔 자료를 다 제출해서 이렇게 하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굉장히 현안이 되면서 오늘 아침 신문에 또 나왔습니다, ‘도의원 지역구 예산 챙기기 꼼수’. 결국 결과적으로 저희가 심사한 것이 도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챙기기 위한 꼼수를 부린 꼴이 돼버린 겁니다.

이 내용 중간쯤에 보면 “잘못 계상된 도비 9억 9,000만 원을 해당 상임위 소속 위원들이 지역구 예산으로 전용한 것과 관련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고 하면서 뒤에 가서 “실제 예결위에 상정된 예산안은 담당 부서에서 요청한 그대로 올라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는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저희들한테 제출한 안 말고 별도로 또 다른 안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기사가 나옵니까? 이것은 기자가 어디에서인가 사실 확인을 했으니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신문기사를 갖고 얘기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실제 예결위에 상정된 예산을 보면 담당 부서에 요청한 그대로 되지 않았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담당 부서에다 따로 요구한 게 있었냐는 말이죠.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기사가 나오느냐 이겁니다. 이거 사실 여부 확인하십시오. 이 기사를 쓴 기자한테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어느 부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 줘서 이런 기사를 썼는지 확인을 해서 이게 오보라면 정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기사 내용대로 하자면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 따로 있고, 상임위에서 논의한 예산 따로 있다는 소리가 돼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지금. 단 한 번도 그런 사실이 없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사전 심사를 하는 데에 있어서 이번에 예비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이 이것 좀 해 줘라, 예산 좀 세우자, 세우자, 그런 의견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론에서는 계속 이것이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라고 이렇게 나와버리니 이것을 담당했던 저희 해당 소속 상임위원으로서 정말 인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꼭 발언하려고 했던 부분은 국장님이 이 기사와 관련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그 결과를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현 위원입니다.

이것이 해당 상임위에서 다 다루었던 얘기입니다. 사실 얘기를 안 하고 싶었는데 국장님 답변을 듣다보니까 제가 답답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 그대로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올라온 예산이 어떻게 해서 성립된 예산인지 이것에 대해서 예결위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답답해서 발언신청을 했고요, 말씀을 드리자면 이 50억에 대한 예산이 성립된 이유는 지난 당초예산에서 애초 의도한 경영개선자금으로 올라왔던 것을 의료원이 자체에서 경영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안 보여주는 상황에서 예산만 지원해 줄 수는 없다, 그래서 경영개선 의지를 보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고 그 경영개선의 의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해서 집행부가 내놓은 5개 사항의 권고안을 의료원마다 경영진과 노조가 함께 해서 합의를 해오면 이것에 대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성립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의료원들의 성과를 분석해서 주는 예산이 아니고 일단 그들의 의지 표현을 보고서 주기로 한 예산이기 때문에 시간은 걸렸습니다만, 5개 의료원 공히 다 받다보니 시간은 걸렸습니다만 의료원들이 이렇게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세워지는 예산인 것입니다. 출연 동의를 받아 준 것입니다.

다만 저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료원들이 다 자구적 노력을 하겠다고 의사표시는 해왔는데 1/4분기에 대한 경영분석을 해보니까 벌써부터 또 이렇게 적자액이 커지고 있는데 과연 애초에 약속한 대로 올 1년 평가를 했을 때 개선되었다고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되어서 다시 우리 상임위에서는 정말 이 예산을 승인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고민을 했던 것이고 그러면 올 말에, 구체적으로는 행감 시까지 성과를 분석해 봐서 개선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매각 등, 폐쇄, 이전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지사님의 의중을 받아오라는 조건부로 이렇게 준 것이고 국장님 답변내용에서는 어찌되었든 지사님께서 보내 주신 이 답변서가 문구는 달라진 부분이 있으나 사회문화위원들의 그 뜻을 다 받아들인 것이라고 보고 계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올 행감 시에 저희가 평가해서 정말 의료원이 개선되어 가고 있다는 모습으로 평가가 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봐도 무관한 거죠? 그렇게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그렇게 된다면 이 예산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 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앞서 우리 예결위원장님께서 삭감할 부분이 아니면 가급적 질의를 하지 말자고 하셨는데 마음은 정말 삭감을 시키고 싶은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궁금증도 있고. 사업명세서 398쪽 미시령터널 관련입니다. 내용이야 워낙 잘 알고 있으니까 굳이 깊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마다 혹은 행정사무감사를 하실 때마다 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서도 계속 이야기가 되었던 것처럼 의료원, 공항 등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의 판단에는 이 미시령터널도 그에 못지않은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손실보전을 해 주는 게 전년도 통행료수입이 추정통행료수입의 79.8%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보전하고 있죠? 예전에 우리 선배 위원들께서도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은 안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이런 결과들을 만들어냈는지, 추정교통량 그동안 했던 과정들을 보면 이 미시령을 통해서 강원도를 찾는 차량 대수가 매년 한 20만 대씩 늘어날 걸로 잡고 있어요. 20만 대 정도의 차량이 늘어날 걸로 잡는다면 거기에 두 명씩만 탄다고 해도 사람은 40만 명 이상씩이 늘어난다 이 말인데 강원도를 찾는 인구가 매년 이렇게 늘어날 거라는 사전 추정을 어떻게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지난 6년 동안에 어찌되었든 간에 손실보전을 한 걸 보면 매년 14억부터 시작해서 23억, 32억, 37억, 28억, 25억 등등 지금까지 보면 6년 동안 누적된 게 이미 160억을 훨씬 넘었어요. 이게 지금 2036년까지인데 기간이, 저희가 아마 2015년도까지 양양까지 고속도로도 완공이 되죠? 그러면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실제로 굳이 국도로 안 가고 양양~속초는 바로 옆 동네니까 고속도로 이용객은 더 늘어날 거라는 말이죠.

지금 4차선 확ㆍ포장 한 이후에 잠깐 증가추세였던 부분도 있습니다만 결국 2015년도 이후에 제가 볼 때는 더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이 섭니다. 그러면 그때 2015년부터 남은 2036년도까지는 어마어마한 손실보전을 해 줘야 될 텐데 이 부분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것과 관련해서 해당 국에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길게 얘기할 건 아니었는데 사실, 결국은 어찌됐건 간에 그런 방법을 추진해 보고 있습니다만 안 되면 2036년도까지 가야 되는 상황입니까?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솔직히 삭감하고 싶은데 협약 관계 때문에 그러지 못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어찌되었든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공항문제라든가 의료원 문제인데 의료원이나 공항이나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공항 같은 경우는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의료원 같은 경우는 공공의료적 측면에서라도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손실이 생깁니다만. 말 그대로 굴 하나 뚫어놓고 굴 하나에 이렇게 점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속도로 완공되고 나면 더 심각해져 갈 텐데 그냥 해 보다가 안 되면 말겠다, 이렇게 하면 대책이 미흡하다, 저희가 의료원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소위원회까지 구성해서 하듯이 오히려 이거 관련해서 보다 본질적인 대책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