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원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시겠습니다만 모쪼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모두 다함께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실시하기로 예정되었던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해당 국장님의 병원 입원치료 관계로 부득이 오늘도 참석이 어렵겠다는 간곡한 요청이 있었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고자 하시는 위원님이 계신다면 그 질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울러 농정산림국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해당 국장께서 어제 우박으로 인해서 홍천, 횡성, 영월, 평창 그 일원 우박피해 현지조사 출장관계로 오늘 답변 순서를 바꾸기로 했는데 이것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질의는 요점 위주로 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실ㆍ국장님께서도 핵심사항을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오늘 오후에 있는 예산안 계수조정 시에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는 만큼 이 점 유의하시어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정산림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정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우박피해로 큰 피해를 입은 농가를 방문해서 따뜻한 위로와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이석해도 좋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계속해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환경관광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 전에 김미영 위원님과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김미영 위원님께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된다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물러나라고 해서 물러날 것도 아니라는 의회를 무시하는 의원 모독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과 함께 논의를 하고자 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질의ㆍ답변에 앞서 행정부지사님으로부터 오전에 실시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질의ㆍ답변 사항과 관련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두 번 다시 이런 일들이 절대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환경관광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일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 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에 대해서 열네 번이나 질의와 답변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ㆍ답변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환경관광문화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서 중에 도지사님의 의지 표명이 담긴 답변서도 포함되어 있나요? 그리고 5개 의료원에서 가져온 답변서는 준비가 되었습니까?

우리 담당부서 과장, 계장님 계시나요? 지금 바로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김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너무 지체한 것 같습니다. 이따가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잘 들으세요. 아까 남경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임위원회의 건이 아니고 47명 강원도의회 모든 의원님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50억이 어디에서 출자하는 것입니까? 5개 의료원 체불임금 인건비로 지원되는 것이죠?

그 예산이 어디에서 나온 거죠? 그 예산 어디에서 배정을 받은 것이죠? 도민의 세금이죠? 200만 강원도 도민들이 내는 세금에서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알펜시아 부채까지 해서 강원도 총 부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도정질문 할 때 들으셨죠? 강원도 순수 부채가 8,000억이고요, 알펜시아까지 포함해서 약 1조 9,000억입니다.

이자가 950억 정도 1년에 지출되고 있습니다. 공사채 이자가 평균 4.1%에서 4.8%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1,000억이라는 이자가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그 심각성을 아직도 국장님께서는 인식을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김세영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답변에 보면 너무 너무 한심해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관동대학교 어디로 가려는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인천 부평으로 MOU 체결까지 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들으셨죠? 김세영 위원님께서 “한번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까?” 하고 질의를 하셨죠? 살 사람이 와야지 팔 사람이 가냐고 그렇게 답변하셨죠?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속기록 빼볼까요? 다 여기 메모 했습니다.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중국에서 우리 한국 사람이 30억에서 50억만 투자한다면 비행기를 타고 시장ㆍ부시장님이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온답니다. 강릉의료원, 지금 직원이 113명이죠?

지금 강릉 관동대학교가 올해 12월까지 병원을 유치 못하면 2차 패널티를 또 먹습니다.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동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지금 부평에 있는 모 병원하고 MOU 체결해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고용창출 효과가 500명이 넘습니다. 500에서 700명을 보는데 우리 의료원이 113명입니다. 전체 고용승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관동대학교에서.

이것이 현실입니다.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혹시 국장님, 지금 사진관에 가서 사진 뽑고 있나요?

안 뽑죠? 스마트폰 쓰죠. 사진 찍던 시절이 디지털카메라로 인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카메라 시대가 지났습니다. 스마트폰 시대가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환경의 변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계속 지금 주장하고 변명만 하시는데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찾아 나서서 국장님이나 도지사님이나 모든 공무원들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됐습니다. 그 답변을 들으려고 지금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까 김원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 죠? 최근 5년 동안 단기순손실, 아까 말씀 들으셨죠?

평균 70억, 80억, 90억 올라갔습니다. 1/4분기 통계 나왔죠? 3개월 동안 1/4분기 통계가 37억 8,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한 달에 13억씩 적자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는 156억이 적자가 됩니다. 이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2012년도 적자가 156억으로 가고 있어요. 1/4분기 적자가 역대 없는 37억 8,000만 원이 나왔는데 여기에다가 종이조각 갖다 놓고 비전,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너무나 우리 의회 의원 여러분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질의 또 있습니까? 보충질의는 일괄로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회의중지) (17시 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용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하시기 전에 양해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10분을 채우시지 마시고 간략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호 농업기술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립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원병관 강원도립대학총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립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동해출장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환동해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동해출장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협력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익 국제협력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주 산업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홍주 산업경제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석식을 위하여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8분 회의중지) (20시 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장철규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철규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국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선 건설방재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방재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선 건설방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예결위원님들 중에서 특별히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간단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만 특별히 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예, 두 분 5분씩만 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들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부터! 5분입니다. 5분이면 마이크 끕니다.

정재웅 위원님 마지막입니다. 어느 국장님인지 미리 말씀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분 30초만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이관형 위원님께서 지금 현안 문제점에 대해서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감사관님께서 그냥 검토할 사항이신가요? 검토라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자의적 판단으로 하시겠다는 그건가요?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 소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님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 명 이상으로 하되 정당별로 배분하여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으며 기획행정위원회는 김원오 위원님, 사회문화위원회는 남경문 위원님, 농림수산위원회는 박효동ㆍ김양수 위원님, 경제건설위원회는 김성근ㆍ정재웅 위원님, 교육위원회는 이문희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22분 회의중지) (23시 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동안 기다리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회의 시간이 자정이 임박해옴에 따라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강원도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관계로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산회를 하고,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내일 0시 5분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