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예결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 및 교육 관계관 여러분! 당면한 의정활동과 교육현안 추진으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렇게 바쁜 일정 속에서 오늘은 강원도교육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모두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위원장으로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향토인재 교육이 강원도의 백년지대계임을 우리 함께 명심하시어 강원도의 미래인재들을 어떻게 훌륭하게 잘 키워낼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지혜와 역량을 모두 모음으로써 강원도가 처한 어려운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소중한 토론장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여러분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각별히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정된 일정에 따라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근 위원장님, 이문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평소 강원교육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추가로 교부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자체수입 등을 조정하여 인건비 등 법정 의무적 경비와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은 해당 사업에 투자하고,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해 가르침과 배움이 넘치는 학교문화 조성,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한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지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생애 단계별로 학력 보완 및 직업능력 배양을 위한 평생직업교육 등에 역점을 두어 각종 교육시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침에 따라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2조 2,552억 원으로 당초예산 2조 230억 원보다 2,33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보통교부금 634억 4,628만 원, 특별교부금 349억 872만 원, 국고보조금 4억 5,682만 원이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 총 988억 1,1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 전입금으로 지방교육세 전입금 및 도세 전입금 2011년도 정산분 78억 2,08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19억 9,406만 원, 비법정 전입금으로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자연농과생 급식비 지원 1억 3,400만 원,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비 등 207억 5,726만 원이 증액되어 총 307억 6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농협에서 지원하는 강원교육사랑카드 복지기금 6억 5,809만 원 등 총 24억 2,88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체수입은 공립유치원 수업료 면제 등에 따라 교수학습활동 수입 10억 7,847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수입 23억 127만 원과 이자수입 29억 원을 증액하여 총 41억 2,2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총 961억 3,042만 원으로 2011년도 결산 결과 특별교부금 등 연도말 교부에 따른 초과 수입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 순세계잉여금 961억 2,568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74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세입예산은 총 2,322억 원이 증액된 2조 2,55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의 주요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사업에 교원 정원 101명 증원 및 복수담임제 수당 신설 등에 따른 정규직 인건비에 531억 7,091만 원, 교무행정사 34명 증원 및 계약제 직원 처우개선 등에 따른 계약제 직원 인건비에 139억 9,804만 원,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역량 강화에 9억 1,332만 원,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등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에 8억 1,876만 원 등 총 690억 5,1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에 교수학습방법 개선, 주 5일제 수업의 안정적 정착, 교과용 도서 개발ㆍ보급,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등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ㆍ운영에 52억 6,057만 원, 유아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만 3~4세 및 5세아 교육비 지원, 맞벌이부부 자녀의 교육보육서비스 제고를 위한 유치원 종일제 운영 등 유아교육 진흥에 69억 7,243만 원, 특수교육 기회 확대 및 장애학생 직업전환교육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 진흥에 9억 9,235만 원, 외국어교육 기회 확대 및 소통능력 신장을 위한 외국어교육에 70억 2,752만 원, 스마트교육 환경조성 등을 위한 ICT 활용 교육에 14억 2,181만 원, 우수선수 육성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육성종목 지원과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체육교육 내실화에 49억 1,754만 원, 정규 교육과정 보완으로 다양한 교육경험 제공과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방과후학교 운영 등 특별활동 지원에 106억 9,305만 원, 학교폭력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생 생활지도에 46억 152만 원, 전문적인 학생상담을 통해 청소년 문제 해결과 진로ㆍ인성교육 지원 등을 위한 학생상담활동 지원에 33억 1,305만 원, 다양한 진로정보 제공으로 건전한 진로의식 확립을 위한 진학ㆍ진로교육에 26억 3,797만 원 등 총 512억 5,07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사업에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과 강원교육장학회 기금 출연 등 학비 지원에 4억 9,206만 원과 저소득층 자녀급식비 지원에 7억 6,132만 원,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를 통한 정상적인 학습능력 배양을 위해 학력격차 해소에 20억 9,286만 원, 농산어촌 학교의 교육력 강화를 위한 농어촌 전원학교 등 농어촌 학교교육 여건 개선에 16억 7,817만 원,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등 교육복지 투자 지원에 10억 4,077만 원,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등 누리과정 운영 및 지원에 28억 6,600만 원 등 총 89억 3,1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에 학생들의 건강 증진 및 보건실 환경개선을 위한 보건관리에 7억 5,388만 원, 급식환경 개선을 통해 급식 질 향상과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급식관리에 151억 793만 원, 우수체육인 발굴 육성과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10억 5,976만 원 등 총 169억 2,107만 원을 증액 계상하셨습니다. 학교재정 지원사업에는 학교별 학교기본운영비의 균형적 배분과 지원을 위한 학교운영비 지원에 25억 3,710만 원을 증액하고, 공립학교 수준으로 산정한 사립학교 재정 지원에 13억 4,78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1억 8,9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사업에는 가칭 장학초 및 현천고 신설 등 학교 신설ㆍ이전 추진을 위한 학생 수용시설에 28억 9,032만 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공간 확충, 직업 및 체육교육 환경 현대화, 교직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한 교실ㆍ다목적실ㆍ기숙사ㆍ인조잔디구장ㆍ사택 등 학교 일반시설에 275억 8,970만 원, 노후된 학교시설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환경시설 개선에 378억 8,311만 원 등 총 683억 6,313만 원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총 2,157억 73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주요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에는 평생교육사업 및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11억 9,879만 원과 독서문화 진흥에 3억 1,591만 원 등 총 15억 1,470만 원을 증액하고, 직업교육 부문에는 선 취업 후 진학 특성화고 체제 구축을 통한 취업률 제고와 마이스터고 집중 육성을 위해 직업교육 선진화사업에 9,800만 원, 취업기능 강화사업에 27억 8,953만 원, 특성화 및 산학협력 추진 지원에 36억 7,160만 원 등 총 65억 5,914만 원을 증액하여 평생직업교육 부문에는 총 80억 7,83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의 주요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일반 사업에 모두를 위한 교육정책의 올바른 이해와 만족도 제고, 교육재산의 효율적 관리, 교육행정업무 추진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교육행정 혁신에 3억 8,039만 원, 교육행정 정보화에 6억 4,431만 원, 재무관리에 13억 3,689만 원,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에 8억 1,631만 원 등 총 43억 5,36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관운영관리 사업에 본청ㆍ지역교육청ㆍ직속기관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운영비에 3억 6,519만 원과 지역교육청 청사 보수 등 교육행정기관 시설에 32억 5,910만 원 등 총 36억 2,42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사업에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을 위한 환원금에 4억 4,088만 원을 증액하여 교육일반 부문에는 총 84억 1,87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근 위원장님, 이문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저희 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단지원 강화와 교육격차 해소, 각종 교육시책 사업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 점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현안 교육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용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부교육감님께서는 귀청하셔서 집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본 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기 위하여 소관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를 대표하여 김금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예결전문위원 최정규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쪽부터 제3쪽의 목차, 소관, 심사경과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 및 특징은 2012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1.5%가 증가된 2조 2,552억 원의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의 증가, 물가상승 우려가 제기되는 등 지방교육재정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격차 해소,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 단위학교 재정운영 자율성 확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교육복지 실현 등 모두를 위한 교육 실현에 중점을 두어 추경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9쪽입니다. 검토 내용 및 의견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조 2,552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1.5%가 증가된 것으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이 988억 1,182만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07억 612만 원, 강원교육사랑카드 복지기금 등 기타 이전수입 24억 2,883만 원, 자산매각수입 증가와 정기예금 이자수입 41억 2,280만 원, 이월금 961억 3,042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제36쪽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1.5%가 증가된 2조 2,552억 원으로서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 11.2%, 평생 및 직업교육 부문 49.8%, 교육일반 부문 11.2%가 각각 증가되었으며, 전체 증액 규모 면에서 보면 2011년도 제1회 추경 증가액 1,865억 원보다는 다소 상회하는 수준으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44쪽이 되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 중 정규직ㆍ비정규직 인건비입니다. 정규직 인건비의 경우 당초예산 대비 4.8%가 증가된 1조 1,541억 5,509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교육공무원 정원증가분, 학교폭력 대책 복수담임제 시행에 따른 수당 증액 반영 등이 각각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45쪽입니다. 비정규직 인건비는 당초예산 대비 25.6%가 증가된 686억 4,709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계약제 교원 100명, 지방공무원 대체 비정규직 30명, 특수교육실무원 4명, 토요 스포츠강사 150명, 영양사 7명 증원과 그 외에 2012년 계약제 직원 처우개선 종합계획에 따른 신설 수당과 사회보험요율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분 등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교원이 담당하는 과중한 행정 업무를 줄이기 위한 교무직원 전담 인력인 교무행정사 인건비 3억 1,637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처우개선을 위한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수당 1억 864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제49쪽입니다. 교원역량 강화는 당초예산 대비 4.3%가 증가된 137억 5,211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경우 전년도 최종 예산 대비 9.8%가 감소한 8억 6,276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외연수 교원에 대한 활용 실태,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1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중 수석교사제 운영입니다. 예산서 323쪽이 되겠습니다. 수업 잘하는 교사가 우대 받는 풍토 조성과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운영하는 수석교사제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7%가 증가한 18억 4,970만 원입니다. 도내에서는 2012년 4월 현재 총 47명의 수석교사를 임용ㆍ운영하고 있으며, 수석교사의 임기는 4년으로 임기만료 시 재임용이 가능하고, 수업시수를 50% 경감하고, 연구활동비 4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52쪽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사 본연의 가르치는 업무가 존중되고, 그 전문성에 상응하는 역할을 부여하며, 우대 받는 교직 풍토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추진계획 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주 5일 수업제 실시입니다. 토요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을 통한 주 5일 수업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주 5일 수업제 추진단 운영, 워크숍 협의체 구성, 프로그램 지원 등에 3억 8,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제54쪽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 5일 수업제 조기 정착을 위한 향후 운영계획 및 운영프로그램 발전 방안 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55쪽입니다. 학력신장은 당초예산 대비 27.1%인 2억 1,167만 원이 증가된 9억 9,306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업은 학력관리 지원사업으로 토론회, 자료 제작, 자율형 창의경영학교 지원 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57쪽입니다. 유아학비 지원은 유아교육 기회 확대와 더불어 만 5세아 공통과정 도입, 만 4세아 소득 하위 70% 이하 교육비 지원, 다문화가정 교육비 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2012년 당초예산 대비 23.2%가 증가한 140억 38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아학비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합니다. 61쪽입니다. 유치원 교육환경개선, 학교체육 활성화입니다. 예산서 526쪽 및 669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127.5%인 28억 9,000만 원이 증가한 51억 5,75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이 중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2,500만 원, 유치원 유원장 개선에 28억 6,500만 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 불합격 시설 개선과 관련해서 유치원 유원장 및 초등학교 어린이 놀이시설 686개소의 안전검사를 의뢰한 결과 503개소가 불합격 시설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합격 판정 시설을 조기에 개선해서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2012년에 총 6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놀이시설 불합격 원인 및 재발방지 대책, 설치지원 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외국어교육입니다. 금회 추경에 당초예산 대비 32.8%가 증가된 284억 3,53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 원어민 보조교사는 총 367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34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4쪽입니다. 이와 아울러 특정 지역의 편중 없이 학생 1인당 도ㆍ농어촌 간 원어민을 통한 교육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하고,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계획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6쪽입니다. 사이버 가정학습 운영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3.4%인 2,200만 원이 증가한 6억 6,6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이버 가정학습 1일 평균 이용 사항을 보면 꾸준히 증가된 이용자 수가 2011년도에는 급격히 감소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원인 및 대책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49.7%인 94억 4,198만 원이 증가한 284억 3,896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67쪽입니다. 이 가운데 엄마품 종일돌봄학교는 저소득층ㆍ한부모가정ㆍ맞벌이부부 자녀에게 호응이 높은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엄마품 종일돌봄학교 운영 및 시설 개선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과 관련해서 운영비의 지원기준, 운영실태, 보조인력의 활용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70쪽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학교폭력 예방대책은 당초예산 대비 1억 4,120만 원이 증가된 1억 5,432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강원도 내 중ㆍ고등학교 흡연율을 보면 남녀 학생 모두가 전국 평균보다 높아 심각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속적인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에도 불구하고 흡연율이 높아지고 있는 데에 대하여 종합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71쪽입니다. 학교폭력 대책으로는 가ㆍ피해 학생에 대한 상담 인력을 증원하여 부적응 학생 상담을 확대하고 있으나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맞춤형 상담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제72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소한 괴롭힘도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의 확산과 구조적으로 학교폭력이 은폐될 수 없도록 하는 등 교육청의 학교폭력 대책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합니다. 제73쪽 교육복지 지원은 당초예산 대비 9.9%가 증가된 994억 4,940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소규모학교 행정지원입니다. 금년도에 총 20개 교를 목표로 6억 6,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타 시도 운영 사례, 향후 계획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국 학생 및 외국인 근로자 자녀교육 지원은 당초예산 대비 113.2%인 5억 4,900만 원이 증가된 8억 6,6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내 전체 학생 수는 감소하는 반면 유ㆍ초ㆍ중ㆍ고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최근 3년간 40.8%가 늘어났으며 그 증가 속도는 유치원ㆍ초등학교보다는 중ㆍ고교에 점차 가속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76쪽,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다문화 사회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다문화가정 학생의 자존감을 높이는 프로그램들이 개발ㆍ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제77쪽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36.4%인 169억 2,107만 원이 증가한 633억 6,911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건강증진은 당초예산 대비 27.5%가 증액된 8억 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에 대해서는 Wee센터, 정신보건센터, 병ㆍ의원 등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상담 및 치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할 전문인력이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지역사회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급식관리는 당초예산 대비 39.1%가 증가한 537억 5,49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시행 중인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효과성, 재원 배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합니다. 제83쪽 학교재정 지원관리는 당초예산 대비 0.4%인 11억 8,930만 원이 증가된 2,744억 1,734만 원입니다. 사학재정 지원은 당초예산 대비 13억 4,780만 원이 감액된 904억 4,1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의 경우 도내 사립학교 36개 교 및 명예퇴직, 타 시도 전출 및 정원 조정에 따른 인건비 등을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4쪽, 지난해 재정결함보조금은 818억 1,714만 원으로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데 주된 원인은 학교법인 소유의 토지나 건물, 정기예금 및 신탁 등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기는 수익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제86쪽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은 당초예산 대비 38.3%인 683억 6,313만 원이 증가된 2,469억 1,287만 원으로서 학교 신설 및 이전 추진은 강원외고 내부 비품 확충과 강원체육중ㆍ고교 이전에 따른 시설비, 삼척고 이전에 따른 설계비, 현천고 신설에 따른 부지매입비ㆍ설계비, 병설유치원 교실 신ㆍ증설비, 장학초교 신설에 대한 설계비가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까지의 추진 공정이 계획 대비 적정한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94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금회 추경예산에 18.1%인 43억 5,362만 원이 증액된 284억 5,31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96쪽 예비비 및 기타입니다. 금회 추경에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비비 및 기타는 당초예산 대비 4억 4,088만 원이 증액된 159억 4,87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을 위해서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98쪽입니다. 금회 추경에 포함된 계속비 변경사업은 강원체육중ㆍ고교 이전, 춘천여고ㆍ원주여고ㆍ삼척여고 이전, 무이초ㆍ봉대초 이전, 현천고ㆍ장학초 신설사업으로 총 8건의 계속사업에 대한 연도별 집행 내역과 투자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9쪽입니다. 전체적으로 계속비 사업별로 그간의 추진 실적과 사업비 조정 사유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합니다. 제100쪽 사고이월 사업의 이월되는 사업 규모는 총 201건으로 계속비 사업이 3건, 명시이월 사업이 83건, 사고이월 사업이 115건이 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사고이월 추이를 보면 2008년부터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계획된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므로 향후 지속적으로 이월액 규모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 2012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동 예산은 제반 교육과정의 원활한 추진과 강원교육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만큼 건전재정 운영 노력이 여실히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추경 세출예산 분야의 경우 사업별 우선순위, 시급성, 적시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고, 지방교육재정의 조기 집행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교육 분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적극적인 예산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별도 자료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교육청 소관 예산의 특성상 보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교육국 소관과 관리국 소관을 병합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으니 예결위원님께서는 이 점 양지하시고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따라서 교육국장께서는 회의장 전면의 중앙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고 관리국장께서는 그 측면에 설치된 발언대에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강원도회의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각 위원님별 1회당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시에는 보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반드시 예산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를 하시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관리국장 배선철입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만 우선 큰 줄기에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먼저 조기집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조기집행 대상금액이 3,045억 원 대비 3월 말 현재 집행액은 한27.4%로 16개 교육청 중에서 13위를 하고 계십니다. 조기집행을 하라고 중앙정부에서 권유하는 타당한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조기집행률이 저조한 이유, 그리고 조기집행률이 잘하면 인센티브가 있고 또 잘 안 되면 페널티가 있는데 나름의 사유가 있습니까?

관리국장 배선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재정의 조기집행을 위해서 조기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목표가 60%인데 3월 말 현재 30%가 안 돼요.

그 사유를 살펴보면 대부분 교육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시책이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급시기가 대개 3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하고 우리 지역교육청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바람에 일부 지연되었는데 5월 현재 분석해 보니까 한 49% 되고 6월에는 60%로 충분히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시기가 3월에 집중이 되다보니까 상반기에 일부 저조했는데 5월에 49%, 6월에 60%로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기집행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상반기와 하반기 나누어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에는 저희들 목표가 60%인데 60%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6개 교육청 중에서 몇 위 정도 가능하시죠?

그것이 정상적으로 한다고 하면 중상 정도요.

페널티는 안 먹는다?

예.

좌우지간 조기집행, 저희 강원도청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는 조기집행이 너무 1ㆍ2위 가는 것에 사실 부정적인 견해도 많습니다. 그런데 또 너무 하위권으로 떨어져도 역 페널티가 있으니까 적절한 조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보고 말씀드릴 것은 조기집행에 따라서 페널티나 인센티브는 교과부 차원에서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비법정 이전수입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선 5기째에 지금 접어들었는데 민선이 되고 나서 각 지자체에서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교육청에 지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반납 현황의 작년도 자료를 보니까 우려되는 부분이 보입니다. 태백시 같은 경우는 장성여고 기숙사 컴퓨터 구입비가 30% 정도 불용액이 생겼고요, 강릉시 같은 경우는 친환경쌀 급식지원비 18.4%, 인제군은 중학생 인터넷 공부방 운영 연 17.7%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이 당초에 어떤 사업계획이나 예산수립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집행이 잘못된 것인지 효율적인 운영이 왜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비법정전입금은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전입금으로 이루어지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은 강원도청에서 탄광지역 교류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원어민 보조교사 초청 관련 기금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도청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내시액을 전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에 편성했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오는 공공도서관 운영비 같은 경우는 통상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그 외 비법정전입금은 지역교육청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당해 연도 협의조건에 의해서 교부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경에 비법정전입금이 되는 바람에 늘어났고 그리고 아까 태백이나 일부지역 같은 경우 집행잔액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이 지자체와 교육청 협의조건에 협의사항이라든가 교부조건이 있습니다. 협의사항이나 교부조건에 벗어난 경우에는 집행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고, 특히 태백 같은 경우 30% 이상 난 것은 장성여고 기숙사 건립에 따라서 컴퓨터 32대를 지원해 줬는데 2단계 집행잔액을 거치는 바람에 한 30% 가까이 불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의 재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나타났다는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지자체에서도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나름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교육청에 예산 지원을 하는데 지자체에서 예산편성 내지 수립이 잘못되었는지, 교육청에서 잘못되었는지 분명히 여기에는 문제점이 내포되고 있습니다.

그 지적에 따라서 앞으로 지자체하고 교육청, 아까 협의조건이나 교부조건을 구할 적에 당해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집행잔액이 가능하면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교육위원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상임위 세입ㆍ세출수정안을 보니까 한 16개 사업에 대해서 감액 조정이 되었습니다, 49억 3,3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출 예산액 모두가 동일 금액으로 삭감되었습니다, 16개 사업이. 대개가 일부 수정 의결이 되고 또 전액 삭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공교롭게 16개 사업이 제출 예산 대비 전액 삭감이 되었단 말이에요. 정말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결국은 교육청에서 우리 교육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사전 설명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당초에 이 사업을 편성하는 과정 중에서 무리하게 편성한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데이터 상으로는 그렇게 들어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 제출할 적에 충분하게 사전설명의 이해도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 위원님들한테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저희들 당초예산에 집행하고자 했던 것이 본예산에 부결된 사항이 일부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런 사업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추경에 올렸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심의 끝에 그런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심의 사항에 대부분 수용하고 다만 집행부로서는 한 두 가지 사업 정도는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민병희 교육감님께서 흔히 세평하기를 진보교육감님으로서 모두를 위한 강원도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도 하고 한편으로 존경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서로 간에 이해 부족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이미 2년차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상임위나 예결위에 벌써 작년과 올해 두 번째 마주치는데 항상 똑같은 소통 내지 이해 협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계속 의회와 갈등을 가지고 가면 안 된다. 여기 예산안에 올라온 것을 보면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것이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작년도에 마찰되었던 사업들이.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이번에는 그것이 어느 정도 걸러서 통과되는 사업도 있어야 되는데 모두가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을 포함해서 교육청 주요 간부님들께서 우리 교육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사업설명, 당위성,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금 더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서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의 목표,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할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1회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가 2조 2,552억 원으로서 11.5%가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추경예산에 2,322억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의 규모를 볼 것 같으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83% 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8.5%, 그리고 기타 이전수입, 자체수입이 전년도 이월금 해서 합해서 8.5%, 자체수입 중에서 이자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예산서 84쪽, 85쪽을 보면 금번 추경예산에 29억 원의 이자수입이 예산 세입으로 계상되었는데 본예산까지 다 합하면 이자수입이 전체 91억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9억 원의 금액에 대해서는 정기예탁금 이자입니까?

정기하고 기업예금하고 합해서 그렇습니다.

정기예금하고?

이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 평균 금액하고 월 평균 이자율에 따라서 변동이 심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교과부에서 내준 교부금액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준 전입금의 전입시기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이자율을 추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 이자를 정기예금하고 일반 보통예금 나누어서 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30일 이상 유치할 자본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넣고 30일 이하는 자유로운 기업예금으로 넣어서 하는데 대개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 2.7% 정도 되고 보통예금은 1.6%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이자가 이렇게 추경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기예금 이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 연중에 다 추이가 되는 부분이지 않아요?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교부금하고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의 전입시기가 일정치 않고 그다음에 월 평균 변동금리에 따라서 추이가 다릅니다.

그래도 29억 원씩이나 이자의 변동 추이를 잡을 수 없을 정도는 아닙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29억 원에 대한 이자를 당초예산에다가 세입으로 추이를 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끔 세입예산에다 계상했어야 하는데 추경에 29억 원이 반영되었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기예금 이자에 대해서 실제 정확한 추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쪽으로 지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계상된 순세계잉여금이 961억 원입니다. 961억 원인데 지금 당초예산에 400억밖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순세계잉여금이 1,361억 원인데 이 961억 원 추경 플러스 당초예산 400억 해서 1,361억 원에 대한 순세계잉여금 발생 요인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이 이루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 추계는 대개 3년 정도 예산현액 증액률이라든가 세출예산 이월률, 불용액까지 다 포함해서 최근에 3년 정도 평균 추계를 해서 계산합니다. 그다음에 결산이 이루어진 다음에 추경에 나머지 금액을 정확하게 추계하는데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에 그렇게 추경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3년 동안 추계를 하기 때문에 차이가 그렇게 난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이 가능하면 차이가 적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중에 특별교부세가 내려 온 것이 있습니까?

예.

특별교부금이 내려 온 것은 내용이 뭐예요?

대개 연말에 내려오는데 그것을 주로 다목적실 이런 사업 분야에 대해서, 일부 또 교육 사업.

교과부에서 내려온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교과부에서 내려올 때 연말에 내려오면 다목적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연도 말에 집행을 못하고 바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것이 잡히는 거죠?

예, 그래서 추경에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내려오면, 그것이 다목적교실로 인한 예산으로 내려올 경우에, 연도 말에 집행을 못할 경우에 당초예산에 얼마든지 이것을 계상 할 수 있잖아요, 특별교부세 지정목적 사업으로 지정되어서 내려오면.

그것이 대개 교부가 내려오면 성립 전 예산으로 일부 쓸 수 는 있는데 다목적실 같은 경우는 대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이 매칭펀드로 해서 투자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만 가지고 추진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기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연도 말에 내려오는 특별교부세의 지정목적이, 목적사업으로 지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다음 연도 당초예산에 이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해서 그 사업을 풀어줘야지만 지자체라든가 각 학교에서 이 사업을 그다음 연도에 집행해서 완공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연도 말에 내려왔던 것이 추경에 되면 또 그다음 익년도에도 그 사업을 준공할 수 없게 돼요, 공사기간이 짧아짐으로 해서. 그런 사항을 염두에 두시고 되도록이면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 많이 추계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순세계잉여금 매년 변동사항을 보니까 해가 거듭할수록 계속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 같은 경우 1,361억 원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고 하면 회계연도에 집행 못한 사업이 상당히 많다고 보입니다. 세부사항은 제가 자료를 받아 보지 못해서 정확한 파악이 안 되는데 국장님께서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을 결산하기 전에 추계해서 추경예산에 꼭 반영해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쪽으로 업무를 집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주5일제 수업에 대해서인데 예산문제는 아니니까 예산서를 볼 필요는 없을 거 같습니다.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현황,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전체 학생 수 대비 참여 학생들 이런 부분들이 분석되었는데 태백 같은 경우 18개 시ㆍ군 중에 학생 수 보유로 봤을 때는 중간 정도인데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한 숫자로는 절반 정도인 31명, 2012년도 3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 다른 시ㆍ군은 몇백 명씩 있는 데 비해서 아주 현저하게 참여율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더불어 원주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서 최대의 학생 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참여 학생 수의 비율을 보면 춘천이나 강릉보다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데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학생들의 주5일제 수업과 관련해서 저희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주5일제 프로그램 말고 기타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의 참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전체적으로 보면 20만 되는 모든 학생들 중에서 참여율이 5%밖에 안 되는 저조한 상태인데 역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지역사회에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인프라가 제일 부족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집에 있는 아이들이 자기가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이런 것들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약하지 않느냐, 인프라의 문제, 안내의 문제…….

혹시나 지역사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문제는 아닌가, 왜냐하면 표를 보다 보니까 원주는 전체학생이 4만 9,000여 명, 거의 5만여 명인데 운영기관 수는 10개이고 프로그램 수는 18개밖에 안 되고, 이런데 비해서 참여 학생 수가 489명인데 춘천은 4만여 명의 학생 중에 운영기관수도 24개이고 프로그램 수도 104개로 차이가 현격하게 난단 말입니다. 태백은 프로그램 수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타 시ㆍ군에 비해서 크게 떨어질 게 없는데 원주나 태백처럼 현저하게 참여율이 낮아지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만일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면 이 또한 교육청에서 지도ㆍ감독을 해줘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프로그램의 문제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교육청 수준, 도 수준에서도 관련된 지역에 있는 인프라 문제에 대해서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향후에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5일제는 현실로 다가왔고, 학생들이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는 운영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산서 302쪽에 교원역량 강화 해서 교원국외연수와 관련해서인데요, 지금까지 분석해본 결과 예산편성 추이를 보면 2011년부터 큰 폭으로 감소되었다, 이번 추경에도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의 심의 결과를 보니까 삭감된 부분이 있죠?

그렇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국외연수는 교과부 권장사항에 의해서 추진되는 내용인데 그중에 하나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외국어교육원에서 영어선생님들 핀란드 해외연수를 가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핀란드의 교육 형식과 내용, 방법, 성과들이 비교적 괜찮은데 이 나라가 비영어권입니다. 비영어권 속에서 과연 영어교육이 어떻게 잘 수용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영어선생님들이 가서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 부분이 영어선생님들은 그래도 영어권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상임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삭감되었습니다.

계획상에 그러면 상임위원님들을 설득할만한 내용이 부족했다고 보이고요, 본 위원은 단순하게 도청의 경우를 보면 오히려 직원들 사기 진작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해외연수라든가, 일반적인 청소년이나 학생 대상으로 이런 일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오히려 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삭감된다면 교원들의 사기 진작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예산서 1,298쪽 홍보활동 지원입니다. 홍보활동 지원 관련된 예산도 해당 상임위에서 대체로 다 삭감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것도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신청했다 이번 추경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었는데 초대 민선교육감이 2년차 정도 되었으면 어느 정도 교육철학이 다 알려지지 않았겠느냐 해서 홍보 분야 같은 것은 앞으로 추가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해당 상임위가 사회문화위인데 저희 소관에는 공보관실도 있고 해서 홍보 분야와 관련해서는 도정을 제대로 도민들이나 혹은 국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홍보 비용을 예산부서와 잘 협의해서 최대한 확보하고 보다 활발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저희 상임위 내에서 합니다. 그런데 홍보와 관련된 부분들이 거의 전체적으로 삭감되었는데, 물론 홍보라는 게 교육감의 어떤 철학을 홍보하는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청 전반의 정책을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교육청 정책에 대해서 도민들이나 여타의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매개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점에서 우려가 있기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현재 홍보 분야에 대해서 뚜렷한 대안은 없습니다. 지금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노력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려보도록 하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교육 홍보에 대해서는 계층이 다양하기 때문에 교원들이라든가 교직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하게 교육 홍보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의아한 부분은 저희 도 소관을 다룰 때 홍보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는 홍보 방법에 대한 문제, 요즘 인터넷이 활발하니까 인터넷 매체로 한다든가, 기존의 LED전광판을 통했던 이런 방식이나 의례적으로 줬던 언론지, 언론광고 정도 이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좀 더 효율적이고 획기적인 방법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면서 오히려 예산을 더 확보해 주고자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교육청에는 어떤 방법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 자체가 성립이 안 된 다고 했을 때는 교육청 사업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해서 우려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교육청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다른 얘기를 먼저 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회 추경 교육위 수정안 중에 강원학생진로교육원 설립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죠?

그렇습니다.

다음에 학교시설 이전 추진 예산 10억 삭감되었죠?

예.

이 두 부분이 지금 1회 추경 예결위에서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많은 것 같아요. 교육위에서 충분히 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교육청 집행부에서 설명한 것을 보면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천고 신설은 당초에 교육청에서 공유지 매각 신청을 했죠?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매각 절차를 승인 받았죠?

그렇습니다.

그럼 승인 절차를 받았으면 매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 제출했으니까 매각했을 텐데 그걸 매각했다가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교감 없이 다시 신설하려고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 수 있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사전에 교감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국장님이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사전에 미리 “공유재산 매각하겠습니다.” 하고 의회에다 신청해서 승인해 줬는데 다시 학교를 신설하면서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교감이 없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교감하고 의회를 존중해 줬으면 예산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조금 부드럽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와 더불어 지금 8대 전반기 예결위를 하면서 느낀 건데 사실 그동안 논란의 소지는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민병희 교육감이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정책, 예를 들면 민병희 교육감 선거공약이라든가 이런 게 초장에는 상당히 소통이 안 되어서 암초에 많이 부딪쳤고 의회와 끊임없이 논쟁을 했잖아요. 그렇죠?

일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민병희 교육감 선거 공약 중에 꼭 하고 싶다고 해서 했던 게 무상급식, 다음에 고교평준화 두 가지인데 처음에는 의회와 소통이 안 되어서 애를 먹다가 의회와 어느 정도 소통이 되고 나서 두 가지 다 해결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한 교훈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결국 의회와 소통을 하면 안 되는 게 없잖아요. 다 되잖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무조건 대안 없이 안 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집행부가 일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질타도 하는데 또 이렇게 밀어붙여 놓고 다시 의회하고 갈등을 가지고 또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충분히 의회와 소통을 했으면 될 텐데, 그렇게 논란이 있고 강원도교육을, 민병희 교육정책을 의회가 발목 잡는 것으로 계속 하다가도 슬기롭게 집행부하고 의회가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두 가지 큰 역점사업도 해결했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교훈이 있었으면 1회 추경을 하면서 이게 그렇게 안 하면 난리 나는 것 아니잖아요? 금방 안 하면 잘못됩니까? 답변해 주세요.

먼저 위원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합니다. 그런 과거의 경험을 충분히 살리지 못해서 위원님들한테 또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현천고등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2011년 10월 11일 공유재산관리조례상 매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번 의회의 지적사항이 매각 승인을 받고 6개월도 안 되어서 학교 신설을 계획하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내다보지 않는 무분별한 계획이 아닌가, 그것이 첫 번째 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 승인을 받았는데 다시 학교를 살리려면 의회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절차를 일부 무시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번 상임위에 현천고등학교에 대해서 대안학교를 설립하겠다고 안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자료는 드렸는데 위원님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게끔 설명 못한 부분이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다만 현천고등학교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중앙으로부터 89억 가까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교과부에서 지원해 줄 때도 중앙투자 심사 이전에 이 사업의 시급성을 인정하고 먼저 내려 보내 주겠다, 그러고 나서 교과부에서 자기들 책임 하에 중앙투자 심사를 받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과부로부터 4월 20일에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과부에서 중앙투자 심사는 5월 1일 통과가 되었고요. 그래서 만약 이게 부결이 되면 교과부하고 저희들하고 앞으로 신뢰 관계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원도교육청에서 대안학교가 시급하다고 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해서 예산이 사장되었다고 할 경우에는 앞으로 교과부하고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강원도내 학교 부적응 학생 수가 지난 4년간 1,957명 가까이 됩니다. 한 해 평균 1,900명 가까이 학교 부적응 학생으로 해서 학교를 떠납니다. 그런데 공교육에서 이렇게 떠나는 아이들에 대해서 수용을 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공유재산관리조례상 폐교처분을 하면서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강원도에 그런 대안학교 설립이 시급하다. 구체적으로 추진해봐라.”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들 지적에 탄력을 받아서 교과부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89억이라는 돈을 받아왔는데 이번에 만약 부결된다면 첫째, 강원도내 한2,000명 가까이 학교 부적응 학생으로 떠난 아이들의 수용이 늦어진다, 다음에 교과부와의 신뢰 관계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많이 혼났습니다. 현천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살려주신다면 앞으로 도내 학생들을 위해서, 교과부 신뢰 관계를 위해서도 저희들이 많은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넓은 혜량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예결위원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입장에서 충분히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필요하니까 추진하라고 했다는데 그 사이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조금 전에, 저는 처음 듣습니다만 4월 20일에 교과부에서 대안학교에 대해서 강원도가 추진해 봐라, 그래서 4월 20일부터 추진해서 5월 1일에 승인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올라가서 이 대안학교를 의회에서 준비를 해봐라하면서, 그러면 그 사이에 한 4~5개월 갭이 있잖아요?

예.

그 사이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이런 부분을 놓고 진행과정을 간담회나 이런 것을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연구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이 나온 결과를 갖고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다만 그 차이가 연구용역 납품이 늦어져서 위원님들한테 그 내용을 충분히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납품 의뢰할 때는 기간이 있잖아요, 몇 개월 걸린다든지.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렇게 납품 의뢰를 해 놓고 적어도 의회하고 진행과정을 간담회를 통하든가 해서 진행과정을 소상하게 얘기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다시 보충질의를 통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선 도 예산도 그랬지만 교육청 예산도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매년 증가하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결산 전이기 때문에, 지난 3년 동안에 있는, 예를 들어 초과수익이라든가 세출예산 불용액 같은 것…….

국장님, 좋습니다. 지금 보면 2007, 2008, 2009 대개 100억대 미만이었어요. 그런데 현 민병희 교육감님 체제가 되면서 급격하게 늘었어요. 그것은 뭔가 예산추계를 잘못했든지, 아니면 너무 비용을 적재적소에 쓰지 못하게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이것 개선을 시킬 수 있습니까?

예, 개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개선해야 됩니다.

예, 개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현천고 문제는, 이른바 사업비가 210억 정도 되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설계비하고, 부지가 이미 있을 텐데 부지매각 계획을 잡았다가 다시 그 자리에다 그냥 할 텐데 부지매입은 왜 하죠?

기존 초등학교가 폐교된 학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천고등학교, 대안학교를 설립하고자 보니까 부지가 좁아서 추가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계속 하셨는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른바 가장 중요시되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처음으로는 이른바 정당성이에요. 어떤 사업의 정당성, 실체적으로 그 사업이 정당한가? 그리고 실체적으로 그 사업이 정당하다면 그 사업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또 정당한가? 결국 두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실체적으로도 정당해야 되고 절차적으로도 정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른바 현천고 사업, 진로교육원 문제 두 개 다 실체적 정당성도 갖고 있지 못하고 절차적 정당성도 갖고 있지 못해요. 그 사업이 왜 필요한가를 공동체로부터 적어도 교육공동체면 교육공동체 아니면 우리 강원도민이면 강원도민, 강원도민들 전체 의사 속에서 필요하다는, 이른바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공감대가 있어야 돼요. 그런 공감대를 기초로 해서 사업이 추진됩니다. 그리고 공감대가 있더라도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적어도 절차를 거치고 가야죠. 우리 속담에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실 매어 쓰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두 가지는 결론적으로 허리에 매어 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국비예산 확보가 다 되어 가는데 이것 안 할 것 같으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의회가 집행부가 계획하는 것 손 들어주는 곳인 줄 압니까? 여기 한두 사람이 앉아서 얘기한다고 가볍게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일하시는데 쉽게 하기 위해서 150만이 여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무게를 갖고 여러분들이 대하시느냐 말이에요!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까짓 국비 안 오면 그만이지,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집행부가 그냥 세우면 그대로 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산이 뭡니까? 적어도 본예산을 다루면서 위원님들이 충실히 의견을 개진해서 이 사업은 하지 말아야겠다고 얘기했다는 것은 150만이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깊이 있게 생각해서 사업 배정에서 제외시키고, 준 의견을 쫒아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뭐예요? 당신네는 떠들어라 우리는 하겠다. 이런 사고로 예산 편성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백 번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정당성과 절차를 갖춰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설득도 하고 필요하다면 도움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그렇게 하세요.

예.

그리고 예산을 보면서 상당히 뭐라고 해야 하나 즉흥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컨대 학교폭력예방대책 사업비도 당초에 35억을 세웠다가 배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또 흡연예방 사업도 천 몇만 원 세워놨다가 몇 배로 늘어났죠? 그리고 유치원 시설개선 사업도 몇 배로 늘어났죠? 적어도 이런 사업을 계획할 때는 어느 정도 물량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배정해 갈 텐데 100% 이상 전부 차이가 나도록 예산 편성하는 것은 왜 이런 일이 생기죠?

위원님, 학교폭력과 관련된 문제는 의원님들이 5분 자유발언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국가 수준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면서 그 추진 내용을 특교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교가 반영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금연예방과 관련된 사항도 마찬가지로 국고로 지원되는 그런 예산이 이번에 반영된 것이고, 유치원시설 개선 문제는 유치원 종일제가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3세아 누리과정 역시 이런 사회적인 과제이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반영된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놀이 시설 같은 것은 불합격 시설이 685개 중에서 503개소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관리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죠?

종전에는 유치원 시설을 교장선생님이, 옛날에는 규격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설치를 했는데 '98년도에 관련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좋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은 시설이 양호, 안 양호를 떠나서 원당 1,500만 원, 초등학교는 12학급 미만은 1,000만 원, 12학급 이상은 1,500만 원 이렇게 규정해서 편성해도 괜찮습니까?

유치원놀이 시설은 대체로 보면 종합시설입니다. 종합시설의 대체적인 금액이 형태와 모습은 조금 다르지만 1,500만 원 수준이면 하나씩 만들 수 있고요, 초등학교에는 여러 가지 체육기구들이 있는데 이 기구들이 대체로 학급규모, 학생의 규모이기 때문에 학교규모에 따라서 돈을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해서 저희들 학생의 규모에 따라서 12학급을 경계로 해서 돈을 지원했습니다.

하여간 시간이 다 되어서 나중에 보충질의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관리국장 배선철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입니다. 두 국장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소회랄까 이런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청 예산심사 때도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사전적으로 사업과 예산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득과 설명 노력들이 참 부족하다, 아쉽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임박해서 쪽지 돌리고 협조 구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산이 통과가 안 됐을 때 발생되는 상황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참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을 느꼈는데 역시 우리 교육청 관련 예산에서도 이런 부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노력들이 사실 집행부 쪽에서 먼저 다가와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적극적으로 평상시에 이러한 노력들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는 것도 현명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업명세서 452쪽, 설명자료 54쪽, 행복더하기 학교 운영 관련인데요. 당초예산에서도 예산이 50% 가까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운영비 명목으로 워크숍, 토론회 예산이 있는데 이것도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서도 거의 50% 삭감이 되었는데 추경에서 얼마 안 되는 운영비 예산 주문이 전액 삭감됐는데 어떤 이유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초에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위원님들이 행복더하기 학교에 대한 예산을 학교에서 직접 쓸 수 있는 예산으로 반영해서 본예산에서 20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반영한 내용은 행복더하기 학교가 단위학교만 나가는 것보다도, 그것도 좋지만 지역교육청 단위로 나가서 행복더하기 학교의 여러 가지 좋은 교육내용들을 일반화할 수 있는 계획을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이뤄보자. 그래서 지역교육청에서 세미나하고 워크숍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지금 세웠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그것 말고도 가능한 부분이 아니냐 하는 지적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운영비가 전액 삭감되었어도 지장이 없습니까, 당초예산만 갖고도.

지역교육청 수준에서 가지고 있는 운영비 예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십분 저희들이 수용해서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다른 예산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13쪽, 리더십 워크숍 운영 관련입니다. 나라사랑 리더십 함양 대탐방, 전년도 예산규모보다 적게 당초예산에 잡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주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프로그램이죠?

예, 고3 학생회장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항일 독립운동 유적지를 찾아서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나라사랑의 의식을 함양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예,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이렇게 뭉텅 예산이 삭감된 사유는 뭡니까?

저희들은 백두산에 가고 인근 러시아 항일유적지 이런 곳에 함께 가자면 프로그램 내용들이 4박 5일 정도는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예상으로 4박 5일을 세웠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사업이 아니죠. 전년도 사업도 있었죠? 전년도 사업에 대한 어떤 평가, 반성 이런 부분들이 있었나 보죠?

평가는 있었고요. 실제로 또 많은 경험한 학생들이 퍽 의미 있는 그런 과정이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것은 좀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지금 130명 신청했는데 추경 포함해서, 강원도내 학교 자치 회장이 117명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해 편성을 한 것 같은데 삭감되다 보면 참가학생 선발에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 가고 이런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요?

학생인원에 대한 문제, 그리고 프로그램 일수에 대한 문제들이 삭감이 되면 향후에 고려해야 할 부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좀 꼭 좀 살렸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진로교육원 문제입니다. 강원학생 진로교육원 설립 문제인데요. 함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천초 대안학교 신설 문제하고. 이것 국비 85%, 자체 15%, 국비로 해결된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설마 반대하랴 하고 방심하신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진로교육원 문제 관련해서 저희들은 결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과정과 절차에 관련된 부분들을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놓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다만 진로교육원의 문제는 중투에 올라가 있는데 중투에서 긍정적인 이해를 돕고 중투에서 한 35% 정도 국고보조 얘기를 듣고, 거의 70억 정도의 규모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여기에서 이게 성립되지 않는다면 향후에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설마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 반대해서 못 하게 막을 수 있겠는가라는 어떤 심리적인 부분도 작용했으리라고 본 위원은 앞서서 추측해 보는데 이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 절박한 필요성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절차적 어떤 과정상의 미비, 미흡한 부분들 때문에 의회의 어떤 경시라고 하는 부분이 대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들이 불필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말 중요하고 절박하고 시급한 그런 현안사업들이 발목이 잡혀가지고 진행이 못 되는, 또 우리 지역 언론에서는 의회에서 발목잡기 한다는 그런 가십성 타이틀 기사가 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제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염두에 두셔가지고 판단을 해서 사업추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본 위원이 교육의원이 아니더라도 두 가지 사업 부분을 보면 정말 절박하고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국비 주어지는 사업들은 정말 알차고 내실 있게 준비해서 지역에 안착시키는 노력들을 집행부에서 해 주셔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뒷받침 해가지고 진행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런 절차적 하자 문제 시비 때문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남규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심사에 교육청 관련 심사는 상임위에서 철저하게 검토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큰 쟁점 사안이 강원학생 진로교육원하고 현천초등학교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여러 방면에서-금방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쪽지, 전화로 부탁, 이런 걸 참 많이 받았습니다.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천초등학교를 어떤 대안학교로 설립을 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내 학교 부적응 학생이 지난 4년 평균 2,000명 가까이 됩니다, 1,957명. 매년 그렇게 발생합니다. 공교육에 적응하지 못해서 벗어난 애들에 대한 대안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번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교육위 상임위에서 그런 의견을 적극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해서 교과부에 신속하게 해서 일종의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한 대안교육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급성도 있고 그래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본 위원도 강원도에 대안고등학교가 꼭 필요하다, 현재 사립은 있습니까?

사립은 팔렬중고등학교 하고 전인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현천학교는 공립으로 설립되는 학교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 적성에 안 맞거나 퇴출되는 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죠?

그렇습니다.

이 학교 학생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총 정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9학급입니다.

보통 150명 됩니까? 270명 됩니까?

135명입니다.

앞으로는 어느 정도 규모로 발전시킬 예정입니까?

저희들이 한 학년에 3학급씩 해서 세 학년이고 한 학급당 15명씩 9학급이니까 135명 수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이게 그동안에 추진배경을 봤을 때 투융자심사가 3월 말경에 끝났습니다. 그렇죠, 예산심사 투융자심사가?

지방교육재정투융자심사와 중앙투융자심사 두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중앙투융자심사는 5월 초에 결정됐습니다.

이 중요한 대안학교를 설립하는데 그간에 너무 소통이 부재했다, 지금 와서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추경예산에 현천고등학교 예산이 배정이 안 됐을 때는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교과부에서 대안교육의 시급성을 믿고 특교를 지원해 주었는데 집행부에서 의회 관계에 서툴러 감액이 된다면 향후…….

지금 지원받은 금액이 있습니까?

8억 9,700만 원 받았습니다. 부지조성비하고 설계비 일부 받았습니다.

이번 추경에 강원도 예산이 반영 안 되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원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됐을 시 교과부에서 받은 특별교부금은 어떻게 됩니까? 반납됩니까?

반납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면서 추후에 심도 있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본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7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방과 후 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는 글자 그대로 학교 수업이 끝난 후 이루어지는 교과 운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과 후 학교 교과 운영을 왜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처음에는 학생들 특기적성 개발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사교육을 절감하는…….

그렇죠? 사교육을 절감하고 소외계층 간의 학력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는데 현재 강원도 실태가 전국 봤을 때 어느 정도입니까?

참여율은 60% 정도인데 전국적인 수준에서 보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족도는 이렇게 높아가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교육비 경감효과는 저희들이 전국에서 4위 정도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고 아는 바를 따지면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이 상당히 낮아요. 그나마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돼서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만 해도 도농 간의 격차가 심합니다. 지금 추가경정 사유에 보면 지방전입금이 있죠. 특정 시ㆍ군에서는 전입금을 많이 출연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전입금이 없고 또 방과 후 학교 참여율도 가장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개 시ㆍ군이 골고루 방과 후 학교 혜택을 받고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 텐데 춘천은 참여율도 낮고 전출금도 적고, 도교육청에서 특별히 계획하는 것이나 관심사안으로 계획안을 만들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방과 후 교육활동이 교육경비 보조형식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춘천 같은 경우는 전입금이 잡히지 않는데 교육경비 보조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방과 후 학교로 들어갈 돈인지, 잡히는데 그게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지금 시ㆍ군마다 전입되는 방과 후 학교에 들어오는 돈이 차별성이 있습니다. 많고 적음이 있는데 저희들은 가능한 여기 매칭되는 부분들을, 많이 들어오는 곳에는 방과 후 활동 지원비를 우리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면서 시ㆍ군에서 전입이 많이 들어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방과 후 학교가 소외계층 간 학력격차를 최소화하고 사교육비를 줄이고 하는데 어느 시ㆍ군에서는 부동산교부세의 일정부분을 출연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사에 따라 많이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출연을 많이 하는 시ㆍ군은 도교육청에서 인센티브를 더 많이 배려해서 앞으로도 출연을 많이 할 수 있는 유도정책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하겠습니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차상위계층의 분들이 혜택을 받아서 사교육비를 어떻게든 줄여야 되는 지침과 맞게 노력해 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165쪽에 외국인 근로자 자녀교육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 잠시 후에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 위원입니다. 먼저 작은 학교 희망살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에 도본청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기획관리실 기행위에서 작은 학교 희망살리기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도교육청 예산은 도에서 10억 예산이 반영될 때 이것을 집행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고 통과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는 것은 이 사업자체가 협의가 깨졌고 이것은 교육청에서도 단독으로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전부 맞는 얘기인데요. 저희들의 바람이 있다면 작은 학교에 어떤 형식이든 인적, 물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이 우리 강원도에 필요한 부분인데 제한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세워놓은 예산을 풀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임의적으로 풀고 안 풀고 문제가 아니고 협의자체가 파기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도 권고사항 단서 달 때 분명히 장담하셨습니다. 추경 때는 설득을 해서 도 예산이 같이 편성되도록 노력하시겠다고 하셨고, 또 10억은 아니더라도 3억 3,000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위원님들로부터 예결위에서 3억 3,000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교육청에서 미련을 뒤로 늦추시고 금년도 집행은 이미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권고사항으로 묶어두었던 6억 1,000만 원을 비롯해서-나머지 시설비 포함해서 20억이었죠.-도교육청에서 집행하시기로 했던 예산 자체를 무마시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현천초등학교와 진로교육원 문제를 묶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공히 이 두 기관 설립이라든가 현천초등학교의 대안학교는 분명히 필요한 것이다. 강원도에 분명히 공립 대안학교도 있어야 되겠고, 또 앞으로 학생진로상담이라든가 진로에 대한 기관이 설립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부 공감하셨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설립을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된 것인가를 검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어디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에 관한 심의를 위원님들께 받아야 되는데 그 절차를 서두르다 보니까 받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월에 업무계획을 받기로 했다가 여러 가지 위원회 사정이 있어서 3월에 업무보고 주셨죠. 그 안에 보면 이미 진로교육원 설립에 대한 제반 준비 절차를 갖추겠다라고 하셨어요. 저는 충분히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무엇을 하시다가 이렇게 시급히 모든 것을 생략하고 갑자기 예산과 이것을 같이 올리셨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충분히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서 하실 정도로 시간이 없었던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이 중요성을 모르셨고 시급함을 모르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사실 모든 것들이, 현천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이고 진로교육원도 마찬가지이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여러 가지 필요성에 대한 문제, 이 필요성은 학생의 문제도 있지만 국가 사업적인 면에서도 어떻게 필요성이 연계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작성되어져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예컨대 진로교육원 문제는 지금 교과부에서도 진로교육진흥법이라고 하는 법이 향후에 만들어질 것이라는 그런 움직임도 사전에 저희들이 파악했기 때문에 그 흐름이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것을 탐색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그리고 현천 학교 건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매각으로 지난번에 결정했는데 다시 이 학교를 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대안학교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타당성 검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다시 살펴보니까 현천 학교가 여러 가지 교통의 문제 이런 것이 적합성을 띄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위원님께 매각 결정한 것을 다시 활용하는 부분으로 접근했거든요. 사전에 두 가지 필요성에 관련된 부분들은 국가적인 시책 사업 면에서도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소통 못 하고 설명 못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과정은 질책을 하시더라도 정말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일은 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의 쟁점은 의회의 역할이라든가 의회의 위상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지방의회 의결을 분명히 받아야 되거든요. 중앙에서 시급해서 생략이 되었다 하더라도 분명히 받아야 할 것은 지방의회 의결은 필수적입니다. 중앙에서 용인이 됐다고 해서 지방의회 의결조차 생략하라, 이렇게 판단하셨다는 것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서 상당히 함부로 생각하셨던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이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경우가 크고 작게 상당히 자주 일어났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차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안학교 또 진로교육원 이것은 교육청에서도 절체절명의 기회이고 또 도민들과 대안학교에 와야 하는 학생들에게도 적절한 공간이 될 차제에 있는데 절차를 제대로 못 하셔서 지금 이것이 위기 또 혹은 무산이 될 지경으로도 갈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또 늦춰진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서 늦춰진다고 할 경우에?

저희들은 국가에서 주어지는 국가보조, 이런 것들에 상당 부분 기대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번 의회에서 부결되면 향후 일에 대한 진행이 크게 장담할 부분이 못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해보게 됩니다.

저도 소속 위원으로서 정말 갑갑하고 절차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크고 대안학교 학생이라든가 또 강원도에 오는 국비 확보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놓치면 안 된다, 절호의 기회라는 것에도 공감합니다. 앞으로 이런 큰 하자는, 사실은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하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 부교육감님께서 절차상, 경위상 모든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진솔하게 하시고 위원님들을 설득하시거나 납득하셔서 이것에 대한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방법을 저는 제안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충분히 부교육감님께서도 그렇게 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 소상하게, 또 교과부와의 관계라든가 또 의회의 의결절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고 절차의 부적절함에 대해서 해명도 해 주시고, 위원장님께 이런 의사진행발언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셨습니까?

예, 마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입니다. 저는 두세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원어민보조교사 초청 활용하는 문제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권 593쪽입니다.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 모집하고 지자체에서 지원받든지 지자체에서 모집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원어민보조교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시도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하는 게 180명 정도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자료에도 보니까 180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인건비로 올라온 게 194명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은 뭐가 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위원님, 예산서 쪽수가…….

593쪽입니다. 2-1권 593쪽이고요, 세부사업설명서는 83쪽입니다. 제가 일단 찾으시는 동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2년 8월 26일 기준 배치교사 계획은 1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는 194명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혹시나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설명해 달라는 뜻입니다. 아니면 과잉으로 잡은 건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보지 못해서 그런데, 위원님 지금 저희들 원어민교사가 크게는 영어하고 그리고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이렇게 있습니다. 중국어 10명이고 러시아어 1명이고 일어가 4명입니다. 그리고 영어에 관해서는 352명인데 시도에서 내는 것은 한 180명 정도 됩니다. 180명하고 러시아어하고 일본어하고 중국어 이 자원을 전부 합쳐서 한 숫자가 아닌지 조금 이따 제가 자료를 보면서, 과잉으로 잡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원어민 교사는…….

좋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거기에 보면 학교 모집이 따로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학교 모집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출연합니까?

그건 학교 자체로, 저희들이 한 45명 정도 되는데 학교 자체로 예산을 충당해서 원어민을 모셔오는 겁니다.

학교 자체에서 예산을 충당한다는 것은 학부모한테 출연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학교에 기 배정된 예산 속에서 학교 자체 교장선생님이 결정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역사회에서 보통 예산을 주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드문 경우에는 학교예산 속에서 교장 의지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고, 그래서 한 45명 정도 학교에서 직접 채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조금 문제가 안 되겠나요?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자체에서 운영 받는 것은 도교육청에서 모집해서 배치시키고 학교 자체에서 모집한다는 것은 도교육청에서 내려주는 예산을 줄여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별도로 학부형들이든 지역에서 어떤 도움을 받는다는 것들이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보면 교육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학교에서 모집하는 경우는 학부모들이 돈을 내 가지고 하는 경우는 아니고요, 지자체에서 도와주는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어떻든 비법정전입금으로 한다면 도교육청에서 배치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양쪽으로 운영하시나요?

이것은 학교 자체적으로 들어오는 예산을, 정확한 것은…….

그러니까 학교 자체적으로 들어온다는 것이 제가 이해가 선뜻 안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세세한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담당자한테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추가로 저한테 주시고요. 지금 원어민 초청 보조교사들의 활용도나 성과를 놓고 봤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 냉정하게 보신다면 어떻습니까? 학교별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처음에 기대했던 성과하고 지금 학교에서 느끼는 성과하고 학부형에 느끼는 성과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판단을 해보면 어떻다고 느끼십니까?

저희들은 일단 이분들에 관해서 평가를 하고요, 평가하고 난 다음에 1년 후에 다시 재계약할 때 평가결과는 재계약에 상당히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 원어민보조교사가 1년 하고 떠나는 경우도 퍽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원어민보조교사가 가르치는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는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과는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은 있다. 그리고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은 과감하게 평가과정을 통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은 무엇인가? 대체로 보면 그래도 우리 학교에 원어민선생님이 와 가지고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는 인식은 학부모들이 갖고 있는 경향이 비교적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배치 받지 못한 학교와 배치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와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사실 훌륭한 원어민 교사분들을 배치하는 데 있어서 문화생활권이 괜찮은 대도시는 덜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실 시골 쪽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거형태가 별로 좋지 않은 곳은 원어민교사를 배치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요구사항은 높아지고 배치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다문화가족들을 찾아서 활용하는 방법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에 뭔가는 특단의 조치, 기준이 설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대부분 환경이 좋은 쪽의 학교들은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남아돌고,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 소규모 학교는 점점 모든 환경 자체가 너무 열악하고, 지금 학교를 가보면 예전에 불과 한 10년 전하고 5년 전하고 보면 학교시설물의 변화는 엄청나게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 구성원인 소프트웨어 쪽을 보면 실질적으로 소규모학교의 선생님들은 자꾸만 줄어가고 있고 또 학생들이 누려야 될 각종 보조교사들의 부분들도 사실 대부분 처음에 들어오기는 들어왔다가도 다 대도시로 빠져나가고-기회만 있으면 대도시로 빠져나가고-이런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느끼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죠?

저희들이 천생 그들에게 그곳에서 소신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뭔지 고민해서 주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예산 형식을 빌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제도 형식을 빌려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한 말씀에 관해서 충분히 공감하면서 두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하면 안착할 수 있을까, 좋은 선생님을 모시고 계속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직 선생님들은 벽지학교에 갔을 때 하다못해 승진에 소요되는 가점을 받기 위해서 자원해서 가시는 분들이 있는 데 비해서 똑같은 기준을 정해서 한다면 양질의 원어민교사가 시골 조건이 나쁜 데는 가지 않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분들도 봉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든가 그쪽의 연고지 배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도 똑같은 조건이라면 여건 좋은 대도시 학교로 나와서 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지 이 원어민교사뿐만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소규모학교, 진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규선생님들의 가점, 벽지점수 이런 부분만이 아니라 그러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좋은 양질의 선생님이 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일부 인센티브만 준다고 해서 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사는데 여러 가지 환경, 주거환경 이런 것들이 사실 보완되지 않는 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한 명의 학생이 있어도 그 학생이 누려야 될 행복이 있습니다. 제가 민병희 교육감님께 요청하는 것이 인권을 강조하시고 또 모든 사람은 행복추구권을 가지고 있는데 학생 수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되는 교육행정은 이제는 한 번쯤 고민해 달라, 그래서 소규모학교에 있는 학생들도 역차별을 받지 않는 진짜 좋은 선생님들이 의무감을 갖고 뭔가 와서 해 줄 수 있는 이런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는 한 앞으로 이 선생님들이 그런 열악한 환경에 오지 않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교육청 지휘부의 고민과 국장님들의 고민이 있어야 되고 과감한 예산배정도 같이 뒤따라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와 보충질의를 같이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원주ㆍ횡성ㆍ홍천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교육의원 이문희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관리국장님이나 교육국장님 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모든 과정의 내용은 다 생략하고요, 민병희 교육감님께서 도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선거 때 했던 공약을 지켜야 된다. 도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걸 지키려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은 나쁘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너무 지나친 게 있다고 해서 몇 번 제가 질의도 하고 말씀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서 오늘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가지 더, 그리고 현천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평준화 관련해서는 관리국장님이 먼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천고도 우리 위원님들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데 문막고에 대해 잠깐 질의드리겠어요. 평준화를 추진하면서 문막지역을 특수지역으로 하면서 문막고를 이전시킨다고 약속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전이 가능합니까?

현재 제반여건으로 봐서 이전요인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글쎄, 보세요. 예전부터 평준화정책을 실시한다고 했어요. 그럼 문막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확실치 않은 것을 이렇게 약속해 놓고서,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현천고나 진로교육원 문제도 다 똑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문막고를 이전시키려면 미리 평준화정책을 하기 전에 교과부 투융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모든 것을 허락한 다음에 문막 주민들에게 자신 있게 내놨어야 돼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벌써 평준화를 추진한다고 다 발표해 놨죠? 문막 지역을 원주 특수지역으로 선택했는데 이거 어떻게 누가 책임져요? 우선 이게 앞으로 큰 문제로 남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건 교육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도민의 뜻에 따라서 도민의 의견을 물어서 평준화정책의 결정을 봤다고 얘기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민을 대상으로 설문할 때 도민이 몇 %이고 학생이 몇 %입니까? 학생이 90%예요, 89.몇 %예요. 그게 어떻게 도민의 뜻이에요, 학생의 뜻이죠. 좋아요, 제가 그것을…….

문막 학교 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건 나중에 답변드릴 시간을 드릴게요. 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 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식비 관계, 예를 들어 특성화고등학교 무상급식은 지금 춘천시하고의 갈등 때문에 비법정전입금 보조비가 춘천시는 끊겼어요, 그렇죠? 지난번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것은 2,000만 원이죠? 그런데 원주시 같은 데는 금년도에 59억이나 투자를 해요. 그럼 춘천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춘천시 학생들을 위해서 투자해야 할 돈이 약 60억 원, 재정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50억 원이 될지 60억 원이 될지 완전히 손해보고 있고 지금 춘천시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무상급식 어떻게 됩니까? 지원됩니까, 도교육청에서? 안 되잖아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춘천시에서 무상급식 안 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학교에 주어지는 돈도 끊으려고 한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교육경비보조가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국장님, 답변 다 좋아요. 우리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때도 얘기했지만 이후에 춘천시하고 갈등을 빚으면서 국장님이나 관리국장님이나 부교육감, 교육감님이 춘천시장을 만나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번 찾아가서 만나셨습니까? 없죠?

저는 작년에 한 번…….

한 번이죠. 그러니까 이건 서로 신뢰와 믿음입니다. 조금 전에 작은 학교 살리기, 혁신학교, 지금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님이 소규모학교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런 내용들이, 한번 보세요. 지난번에 혁신학교를 처음으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거진을 방문했잖아요. 거기에 가보니 물론 잘 한 점도 있어요. 저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기 학부모들이 학교를 이전하겠다는 분들이 69%가 나왔어요. 혁신학교 운영이 좋으면 학부모들이 더 이 학교에서 공부시켜야 되겠다고 해야 옳을 텐데 학부모는 학생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고 싶은 게 약 70%라고 합니다. 자료를 나중에 국장님 챙겨보세요, 거진중학교 학무 설명자료를. 지금 이래요. 그런데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진심으로 이렇게 해 주었으면 하고 바라면,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엄청나게 어렵게 만들어요. 한 가지 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얘기할까요? “전국에서 최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아주 언론에 홍보를 많이 했죠? 이거 예산은 교육감 자체 돈으로 냅니까, 아니면 의회의결을 거쳐서 집행해야 합니까? 이건 할 수 없이 어려운 사람들을 정규직화해서 보상해 주겠다는데 왜 우리 위원들이 그걸 반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다 인정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따라 오게끔만 하는 지금 도교육청의 행정 때문에 저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정말 아파하고 있거든요. 현장에서는 정말 교육감님을 지지했던 38%도 중요하지만 62%의 학부모들의 뜻, 교사들의 뜻, 학생들의 아픔을 반대편에서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조금 전에 방과 후 학교 활동에 대해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본 위원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0교시를 너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제 아침시간이 많아지잖아요. 어떻게 9시 이전에 시작하는 모든 교과활동이나 비교과활동이나 이런 활동을 전부 0교시로 취급을 합니까? 그걸 풀어주어야 현장에서 방과 후 교육활동이 아주 활성화될 거라고 얼마나 사정사정했습니까? 국장님, 검토해 보겠다, 노력해 보겠다고 하지 마시고 이제는 진심으로 시정할 것은 과감하게 시정해서 의회하고 소통하고 의회 의견들을 들어주는 그런 집행부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교육국장님 먼저 답변해 주세요.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느끼는 부분들이 물론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바라보는 것은 또 다른 모습으로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인정합니다.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예.

혁신학교인 저희들 행복 더하기 학교 내용인데요…….

국장님,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꾸 그걸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막아서 죄송합니다, 시간 때문에. 관리국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에 대한 존중감과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에 대해서 각종 주요시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늘 보고를 드리는데 저희들 노력이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생각만큼 수준을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에 대해서 보고사항을 각별히 챙겨서 우리 수준이 아닌 위원님 눈높이에 맞도록 각종 주요사업이나 시책 같은 것의 보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의 양 바퀴가 균형을 이루면서 강원도교육이 진정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올곧게 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질의를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본질의는 이상으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관리국장님과 교육국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강원도교육청을 대표해서 부교육감께서 유감표명을 해야 된다는 그 안을 가지고 예산결산위원님들 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교육감 박기용입니다. 많은 시간 강원교육을 위해서 예산심사에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우리 교육청이 핵심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강원학생진로교육원과 공립대안학교인 현천고등학교가 신설에 있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사전에 승인받지 아니하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일부절차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번을 좋은 기회로 삼아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는 등 사업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혜량해 주셔서 강원학생진로교육원과 현천고등학교 신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올리면서 다시 한번 절차적 소홀한 점에 대하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등 미비점을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중앙 투융자심사라든지 국비 확보, 조례 개정 등 후속 제반절차를 마무리하여 강원교육이 한 단계 비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유감표명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도의회와 사전보고 등 사전적 절차 이행을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부교육감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쁜 집무를 하시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ㆍ답변은 아까 다 마쳤습니다. 이제 5분 이내로 보충질의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남 교육국장님과 배선철 관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관리국장 배선철입니다.

지금부터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질의에서 충분히 교육청 답변도 나왔고 저는 예산보다 정책질의 한 가지를 할까 합니다. 국장님, 내년부터 고교평준화 실시되죠?

예, 그렇습니다.

강릉이 고교평준화지역에 포함되어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준비단계가 지금 현재 잘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준비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지역주민들하고 사전설명회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갖고 사전설명회를 하려고 합니까?

아이들이 선발의 방식에 관해서 불확실하게 여기는 부분 하나하고 배정의 방식에 의해서 아이들이 배정이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지금 모든 학교들이 나름대로 종전까지는 좋은 학교, 덜 좋은 학교로 구분이 되었는데 이런 구분들이 향후에는 모든 학교가 균등하게 똑같은 교육조건을 가지고 학생을 맞이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크게 보면 이런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따라서 고교평준화가 되더라도 절대로 좋은 학교, 나쁜 학교 이런 의식이 없이 모든 아이들을 바르게 교육시킬 수 있다는 그런 교육조건을 마련하는 그런 인식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청 생각은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어 가는데 현장에 있는 일선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은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합니다. 우려하는 내용이 지역을 잘 나눠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느 한 쪽에 편중될까 봐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한쪽으로 몰린다는 이야기죠. 그랬을 때의 부작용을 굉장히 많이 걱정하는 것 같아요. 이건 교육청에서도 설명회 할 때 해당지역에 내려오면 의원들 통해서 사전간담회를 갖겠지만 아직 몇 개월 남아 있으니까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정말 이 고교평준화를 많이 우려했던 속에서 출발했잖아요.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고 우려가 잘 조정되어서 지역주민들이 우려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국장님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작년에 이야기했던 게 있는데 초등학교 학군조정 이것 무슨 방법이 없겠습니까? 증축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과밀학급, 학교 조정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동안에 제가 수차례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지?

초등학교요.

초등학교라도…….

제가 있는 데가 신택지 쪽이다 보니까 율곡초등학교라든가 교동초등학교 인근의 영동초등학교나 경포초등학교 같은 데는, 율곡초등학교는 과밀학급이라서 증축 시작했잖아요. 학생 수 2,000명이 넘습니다. 육박하는데 인근에 바로 직선거리 1㎞ 안 되는 영동초등학교는 학생 수 200명입니다. 교실이 남는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학군 조정을 통해서 강제적으로라도 어떻게 해서 조정을 해 줘야지 자꾸 한 쪽으로만 편중되어 가다 보니까 정말 과밀 택지 이러한 곳은 운동장도 작고 교실도 작은데 거기에서 증축을 해 버리면 학교 운동회를 전교생이 못할 정도로 1~2학년 하고, 3~4학년 하고, 5~6학년 하고 이런 실정인데 학군 조정을 어떻게 조정위원회를 해 가지고, 이 얘기는 재작년부터 계속 얘기하는 건데 개선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특별하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의지가 없는 건지?

지역교육청에 학교군조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다양한 심의위원들이 구성이 돼서 학교군 조정에 의해서 지역에 적합한 학교규모에 맞게끔 조정을 하는데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다양하게 해서 지역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조정위원회가 있는 걸 알고 그 당시에도 답변을 그렇게 받았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본 위원이 그렇게 과밀학교 학군 조정에 의해서 몇 번 얘기를 했으면 진행 과정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을 이렇게 본 위원에게 얘기를 해 주든가 이러면 저도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들, 학부모 생각들 여러 가지 얘기도 해 줄 수 있는데 본 위원의 질의를 가볍게 여겼는지 전혀 개선이 안 되니까 이건 국장님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는데 시간도 지났고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잘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도 결국은 낭비입니다. 한 쪽 학교는 운동장과 교실이 남아돌고 한 쪽은 넘쳐서 증축을 계속 해 줘야 되고 급식소 다시 개선해야 되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개선할 의지가 있으신 거죠?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도 이 부분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님한테 지금 이거 사전 보고 안 했다, 그리고 사전 협의 안 했다, 이래서 사전절차를 무시했다고 많이 논란이 됐잖아요? 그거 잠재웠으면 이제는 다 끝났나요? 다음 절차는 뭐가 남았죠? 현천고등학교 문제하고 진로진학 상담센터인가 거기요.

우선 현천고등학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본 예결위원회에서 이게 통과된다면 저희들이 6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다시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저희들이 통과된 설계비를 보류하겠습니다.

아니, 공유재산 관리계획만 통과되면 끝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설계 들어가서 공사 들어가고 나중에 고등학교 학교설립 기준에 관한 조례까지 통과되면 끝납니다.

아니, 그게 웃기잖아요. 조례 무조건 만들어야지 조례를 심의할 거 있어요?

순서적으로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먼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시설을 만들어야지 시설이 다 만들어져 놓고 조례를 만드는데 조례를 심의할 거 있나요?

전국시도교육청 학교설립 추진과정을 보면 대개 그런 순서로 해서 학교설립 계획을 하기 전에…….

적어도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학교에 생명을 불어넣고 한다면, 지금 없는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시도교육청 단위학교 설립기준에 보면 통상적으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예산확보를 하고 그 후에 설계나 공사를 추진하고 개교가 바로 임박하기 전에 그 학교…….

아니, 관행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통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법적으로 바탕되는 건 아무 것도 없어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설립하게 하는 근거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예산 만들어 가지고 관리계획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신설학교 같은 경우 100억 이상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하고 중앙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충분히 거기에서 협약이 됩니다. 단위학교에 필요하다면 중앙투융자심사에서 확정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국고지원도 얼마 해 줄 것이고 자체부담도 얼마 이렇게 추진이 되는 겁니다.

심사가 끝나지 않고도 예산을 반영하나요?

대개 중앙투융자심사 끝나고 난 다음에 100억 이상 되는 공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투융자심사가 끝나지 않았다면서요?

현천고등학교는 5월 1일에 투융자심사가 끝났습니다.

진로진학센터는요?

진로진학센터는 6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투융자심사도 안 된 거 아니에요?

지방은 적합으로 받았고 중앙재정투융자심사 결과는 6월 중에 이루어지는데 일단 해당 부서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저희들에게…….

아니, 긍정적인 검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중앙재정심의위원회의 통과를 받아야만 그다음부터 진행한다고 관리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5월 1일 좋다 이거예요. 심사를 받았으니까 좋은데 그러면 하나는 중앙재정심의위원회 통과가 안 된 사안을 지금 여기에서 예산을 올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그건 6월 중에 심사가 진행될…….

아니, 그러니까 절차상 그걸 지켜야 된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사과로 넘어갈 일이 아니고.

현천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월 1일에 통과가 됐고 진로교육센터는 6월에 심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6월에 심의 끝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올려야 되죠?

어찌 보면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아니, 시급성 얘기는 아까도 내가 했고 절차를 지키시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그냥 어디에 누구 말 한 마디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사과했다고 없어지고 이러면 의회가 뭐예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이건 자제하세요.

위원님, 중앙재정투융자심사가 완성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저희들하고 긴밀한 관계 속에 이야기된 과정에 대한 설명을…….

국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진행을 하려면 조례를 바탕으로, 내 얘기는 그런 시설이 되면 조례를 기초로 해야 될 텐데, 운영에 관해서만 조례를 한다면 시설이 만들어져서 운영만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건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존립 근거에 관한 부분이 조례에 있다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 문제 가지고 중앙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다음에 예산을 넣어야 한다고 하면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도 어떻게 예산을 넣느냐 이거예요. 안 되는 거 맞죠?

사전 절차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치고 난 다음에 중앙투융자심사를 거치고 그다음에 국고교부금 받고 예산을 편성해서 조례는 최종 완성단계에서 받는 그런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로교육원은 6월에 그런 절차를 밟을 계획이고요.

결국 그 조례라고 하는 것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이지 설치근거의 조례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설치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설치근거는 조례로 완성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조례로 서는데, 학교가 만들어지고 나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조례는 만든다 이거예요, 차후에 학교가 완공되고 난 다음에. 그런데 학교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설치근거를 한다는 건 순서가 잘못된 거죠.

대개 사전절차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기관에 대한 신증설, 설립…….

그 얘기는 여러 번 한 얘기고 내 얘기는 학교가 다 준공이 되고 나서 그때 가서 조례를 만들어 내는데 그 조례도 설치근거를 둔다면 그건 아니죠. 설치근거는 만들어지기 전에 이런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시설을 만들겠다는 게 설치근거인데 조례도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만든다는 것이고 만약 그게 설치근거라면 하자를 하나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아까 관리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넣을 때는 중앙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예산을 넣는 겁니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까 현천학교 문제는 5월 1일인가 받았다고,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저쪽 속초 센터 문제는 6월에 투융자심사를 받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6월 투융자심사가 끝난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스스로 관리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기왕 마지막 같으니까 추가발언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은 교직원 출신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요즘 길거리 다니면서 보면 여학생들이 치마를 아주 짧게 입고 다니는데 그런 것 때문에 학교 책상 앞가림막이도 예산이 섰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비에 포괄적으로 지원해서 필요성 있는 학교에 대해서 학교장이 판단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길거리 다니면서도 여학생들 치마길이 짧아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기 좋으세요?

학교에서 안내도 하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치마길이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유흥점에 있는 직원만큼 짧게 입고 다니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리고 학교인권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죠? 여기에도 보면 두발ㆍ복장자율화한다고 하시죠?

예.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리고 국장님, 교직 출신이시니까 학교 수업 들어갔다가 잠자는 학생 보면 어떻게 하시죠? 기왕 마지막이니까 조금 더 합시다.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왕 질의하셨으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의 복장문제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자율을 두되 그러나 그 구성원들이 합의점을 찾아서 자율로 두는 것들을 저희들은 기본전제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업 중에 아이들이 잠을 잔다는 부분들은 잠을 자지 않게 저희들이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한다든가 학교 교실문화를 개선하는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이 사실상 예산에 관련이 없는 게 아니고 예산에 관련이 있어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아마 69억인가 그렇게 서있죠? 그런데 그 예산 가지고 학교폭력대책이 안 돼요. 학교에서 잠자는 애를 깨우면 선생님한테 “씨”하고 달려들 정도인데 그런 걸 가지고 제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부담임제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효력 없어요. 뭔가는 학교폭력대책에 관련해서 예산을 확실하게 세워서 이런 것을 해소시키려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오히려 현천고등학교 대안학교보다도 학교의 본래의 모습을 바꾸는 데 애써야 돼요.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입니다. 관리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요즘 다목적교실을 거의 많이 학교별로 갖춰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관리국장 배선철입니다.

독립된 다목적교실들 대부분 체육관과 겸용해서 쓰는 다목적교실을 많이 갖춰가고 있는데 어느 학교를 보면 학교부지가 없어서 교실 옥상에 다목적교실을 만들거나 이런 학교들이 꽤 있죠?

예, 일부 소규모학교라든가 학교 여건이 안 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상층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을 그대로 그렇게 방치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학교부지가 없다면 학교부지를 추가 매입을 해서라도 진짜 누가 보더라도 서로가 차별화되지 않는, 그래도 다목적교실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지적에 동감합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 노력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데는 자꾸만 비대화되고 많은 부대시설들을 갖춰가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사실 통합을 했든 어쨌든 간에 학교부지가 없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변칙적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학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데는 과감하게 앞으로 우리가 부지 확보 예산을 세워서라도 일차적으로 부지확보를 해 주고 아니면 이차적으로는 거기에 다목적교실을 만들어주고 이런 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만이 역차별 받지 않는 부분이 되지 않겠나, 국장님 그런 방법을 찾아봐 주시겠습니까?

예, 적극 노력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일전에 도청 예산 심의 과정에서 기획관리실 예산에 있어서 학교용지부담금 지원을 학교용지 매입비 전출금으로 교육청에 지출한 사항이 있어요. 전입금으로 받은 20억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무이초등학교하고 봉대초등학교 신설학교에 그 학교를 신설하는데 용지매입비를 지원받으면 20억의 50%를 지원받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학교의 용지매입비가 한 40억이 되었는데 도에서 지원받은 20억하고 다음에 50%는 교육청에서 용지매입비를 부담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소유권은 어떻게 됩니까, 매입 이후에?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최근에는 사업시행자가 다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법 시행 이전에 일어났던 행위니까 광역지자체하고 저희들이 반반씩 50 대 50으로 투자해서 학교용지 확보를 하고 그에 대한 소유권은 교육감이 갖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법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사업 시행자가 다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용지 매입비를 100%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50%를 도청에서 전출금으로, 교육청에서 전입금으로 받아서 등기관계 소유권을 교육청에서 다 한다고 하면 교육감 앞으로 등기가 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교육과학부라든가 이쪽에 나는 게 아니고요?

예, 그게 특례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사업 시행자가?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도청 질의에서 답변이 안 나와서 물었고요. 그다음에 귀국학생 및 외국근로자 자녀 교육 지원에 대해서 예산서 963쪽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다문화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강원도에 몇 명 정도 됩니까?

한 2,3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체 우리 강원도의 학생 수의 몇 % 정도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20만에서 2,300명 정도니까 그 비율이 한 1%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 1회 추경예산에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예산이 173% 정도 증액이 되어서 5억 4,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상당히 바람직한 사안인데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한 교육지원계획이 특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강화된 게 좀 있습니까?

예, 지금 1차적으로 아이들이 들어올 때 정도가 너무 심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예비학교를 통해서 6개월 동안 한국문화, 한국어를 익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고요. 그리고 이중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도 쓰고 자기가 있던 곳의 말도 써서-그런 이중언어를 써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방식 그리고 KSL이라고 하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모국어를 제2외국어로서 한국어를 쓸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저희들의 교육내용과 관련해서 주어지고 학생들 생활 속에서는 1 대 1 멘토링도 할 수 있고 역할이 주어져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합적으로 써서 그들이 한국에서 절대 소외되지 않는 그런 것을 학교시절부터 익힐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다문화가정 학생의 방화사건, 언론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죠?

예, 그 부분은 자료를 제가 못…….

방화를 여러 군데 한 사항에 대해서 모르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은 자료를 제가 못 구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난 것 이런 걸 살펴보면 다문화학생들은 별로 그런…….

다문화가정 학생의 자존감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교육청에서 많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농촌에는 거의 농어촌학교 학생 수의 50% 이상이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특별 배려적인 차원에서 교육 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꼭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1분만 쓰도록 위원장님 허락해 주십시오.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별 예산서의 예산 현황을 보면 17개 교육지원청이 있는데 17개 교육지원청 중 고성교육지원청에 98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다른 16개 교육지원청은 지금 100억 단위가 전부 다 넘어가는데 고성교육지원청만 10단위의 예산이 배정이 되고 있어요. 고성 같은 경우에는 동해안 최북단에 있으면서 변방에 위치하고 있고 정말 교육 여건 환경이 상당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실제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형평성 없이 편파적으로 지원을 하신다고 하면 변방인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만 해도 서러울 정도인데 이렇게 예산을 다른 교육지원청보다 적게 지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성교육지원청 예산 지원이 적은 것에 대해서 조금 송구스럽고요. 저희들이 시ㆍ군별로 학교 수, 기관 수, 학생 수, 학급 수 단위로 해서 분할해서, 또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적정하게 공평하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성은 상대적으로 학교 수나 기관 수가 조금 적어서 그렇다뿐이지 단위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거의 공평하다고 지금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학교 수도 고성보다 적은 시ㆍ군도 있습니다. 학생 수도 그렇고요, 인구로 봐서도 그렇고 학교에 분포되어 있는 면적, 위치상 지정학적으로 봐도 그렇고 지원이 앞으로 배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입니다. 관리국장님 소관일 것 같은데요. 국장님 우리 18개 시ㆍ군에 무상급식 현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안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춘천 한 군데입니까?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춘천시가 무상급식 추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 말이 많습니다.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의 명분싸움, 그다음에 토론회를 갖자, 지역 간의 갈등, 학부모 간의 갈등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교육감님은 빼고 우리 국장님은 춘천시장님이나 관계관님들과 몇 번 정도 만나셨 어요?

지난해에 시장님을 한 번 뵈었습니다.

딱 한 번 만나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데서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단체장이나 의회나 선출직이다 보니까 지지해 주신 분들, 유권자들의 마음을 읽어야 되고 본인의 정치적인 철학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생각이 다른데 이 무상급식 문제는 어떤 정치적인 명분이나 철학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면 안 된다, 수혜대상이 우리 학생들, 우리의 자라나는 아이들 아닙니까,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담당국장님으로서 딱 한 번 만나고 마셨다는 말씀에 정말 실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강원도 나머지 17개 시ㆍ군에서 다 시행을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왜 춘천시에서 편성 안 해서 못 하느냐, 춘천시에만 미룰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여기에 춘천교육지원청장님 나와 계십니까?

교육장님 안 나와 계십니다.

그분은 몇 번 만나셨나 모르겠어요. 공교롭게 금번 우리 예산심사를 하면서 도교육청이나 도청이나 선례가 되지 말아야 될 부단체장님들이 사과의 말씀을 공히 다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통하려고 하고 정말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 언제까지 춘천시에만 책임을 미루시고 손놓고 계실 거예요? 아니, 오죽하면 학부모들이 돈을 걷어서 시 부담분을 낼테니 무상급식 하자고까지 운동이 지금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남의 사업이 아니잖아요? 교육청 사업이시잖아요, 감님이 제일 먼저 주장하셨던 사업이시고? 세금을 강원도민으로서 춘천시민도 똑같은 혈세를 내고 거기에 따른 재원 투여도 분명히 형평성을 잃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무상급식 실시를 할 때는 일정 비율 주어진 비율이 있는데…….

그것은 알아요. 그런데 그냥 어떠한 탁상행정으로 교육청의 지침만 내려보낼 것이 아니라 춘천시의 단체장님이 반대의견을 가지고 계신다고 할지언정 정말 10번, 20번 만나서 업무협조를 구하고 충분한 설득을 하고 이해를 받고, 춘천시에 의회도 있지 않습니까, 시민사회단체도 있고요. 교육청에서 더 적극적인 추진의지 노력이 결여되어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동감하세요?

예.

한 번 만나셨다는 말씀에 정말, 우리 교육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말뿐이 아닌 향후 계획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원오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강원도에서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고용창출을 위해서 2,000억 이상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원도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국장님께서 대답을 못 하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학생진로교육원의 건축 비용만 약 220억 이상 투자가 되고 국비가 80억 이상 투자되는 그런 사업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당연히 맞습니다. 중앙투융자심사가 다음 달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확보를 이달에 하지 못하면 당초 예산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7~8개월이 지나면 사업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무 국장으로서 공개적인 석상에서 편법이라든가 그런 방법을 이 자리에서 공개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렇지 않겠는가 본 위원장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에는 사전에 한 바와 같이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 명 이상으로 하되 정당별로 배분하여 모두 일곱 명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남규ㆍ김원오 위원님, 사회문화위원회의 김 현 위원님, 농림수산위원회의 김미영 위원님, 경제건설위원회의 김성근 위원님, 교육위원회의 김금분ㆍ이문희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근 위원장님, 이문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2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 의결해 주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단지원 강화와 교육격차 해소, 각종 교육시책사업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에 역점을 두어 편성한 예산이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을 통해 보여 주신 교육행정에 대한 각별한 사랑과 관심,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강원교육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선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결위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오늘 오랜 시간 동안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모두 다함께 참으로 많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모쪼록 이러한 열정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더욱 알차게 열매 맺기를 기원하면서 맡은바 소임을 다해 주신 예결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