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관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남경문 의원 외 16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11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2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 등 4건을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발의 안건으로서 한금석ㆍ김미영ㆍ임남규 의원 외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재웅ㆍ오세봉 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과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원태경 의원 외 22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국제미술전람회 조직위원회 설립ㆍ지원 조례안, 김원오ㆍ신철수 의원 외 20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사회문화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김동자ㆍ이숙자 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안과 김성근 의원 외 31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안 등 2건을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제의 안건으로 제22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부의되었고,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교육위원회 제안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이 각각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시성 의원입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안좋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강원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와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22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제안요지를 말씀드리면 출석일자는 이번 임시회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일정에 따라 2012년 6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출석 대상자는 도지사를 비롯한 강원도청 실ㆍ국장급 이상 23명과 도교육청의 교육감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4명 등 총 27명에 대하여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출석 대상자 명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신철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5월 17일 적정한 규모의 학교 육성을 촉진한다는 명목으로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6학급 이상,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으로 하며,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상이 되도록 하고, 소규모학교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확대라는 내용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만일 이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강원도의 학교 중 학급 수를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217개 교, 31.8%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학생 수를 기준으로 정할 경우 378개 교, 55.4%에 해당되는 학교가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며, 아울러 학부모에게 학교 선택권을 부여하면 인근 도시 지역 학교로도 이동이 늘어나 문을 닫는 소규모학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강원도와 지면에 있는 도시와 농산어촌 간의 양극화가 급격히 이루어져 농산어촌 교육환경과 지역경제가 악화될 우려가 큽니다. 이에 도시와 농산어촌 교육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자치 실현, 농산어촌 지역경제 파탄 예방, 미래사회에 대한 발전적 전망 등을 이루기 위해 현재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고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에 대하여 철회를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안설명을 드린 결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토의 정중앙 양구 출신 새누리당 소속 조영기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득 두 배, 행복 두 배’라는 도정 목표를 실현코자 노력하고 계시는 최문순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박기용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한미 FTA가 발효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가운데 한중 FTA 협상이 개시되는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 속에서 강원농정의 문제를 되짚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최문순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강원농정의 목표는 농가소득 최상위 수준 유지ㆍ안정화입니다. 이러한 목표는 김진선 도정으로 거슬러 올라가 다소의 용어는 바뀌었을지언정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외형상 도내 농가의 소득은 전국 최상위 수준에 있고, 나아가 농정이나 농업의 수준 또한 선진화되어 있다고 비쳐지기 때문에 어깨가 으쓱해지고 강원도 농업인들이 자긍심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지난 4월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도 농가경제 조사 결과에 의하면 강원도의 농가소득은 전국 평균보다는 여전히 높지만 전년도 3위에서 4위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1순위 하락이라는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최상위’라는 용어를 더 이상 사용하는 게 언어도단이 된 것입니다. 최상위란 무엇입니까? 바로 1위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국 9개 도에서 4위라면 최상위는 고사하고 상위권에도 들지 못한, 중위권으로 추락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언론이나 도 농정당국은 이 같은 현실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구제역 사태가 있었다지만, 같은 여건 속에서도 전년에 비해 9~10% 수준인 270~280만 원 상당의 성장을 견인한 전라남도나 경상남도를 주목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강원농정의 질적 수준과 농가소득이 떨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냉철히 되돌아봐야 할 때인 것입니다. “개혁이나 혁신을 하지 않으면 실패를 보장하는 것과 같다.”라고 혁신론자들은 얘기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진리입니다. 시대의 흐름이 바뀌면 그에 상응하는 시책 개발과 이를 바탕으로 보다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르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뼈를 깎는 반성과 과감한 변화를 시도해야 할 때입니다. 왜 지난해 연말 도민들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예산심사를 거부하는 사태가 왔으며, 강원도 농정 목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농가소득 저하를 가져왔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농가소득이 중위권으로 밀려난 현 시점에서 강원도가 내놓은 대표적인 농정 프로젝트인 ‘부자농업ㆍ행복농촌 비전 2020’이 과연 만능 계획인지, 강원도 농업과 농촌의 미래 청사진을 제대로 담고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강원농업의 문제와 그 대안이 무엇인지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강원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바탕으로 강원농업ㆍ농촌의 경쟁력이 확충되고, 진정한 의미의 부자농업ㆍ행복농촌 비전이 달성되도록 강원농정의 기본 틀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농가소득도 전국 최상위 수준으로 다시 회복하고, 나아가 최문순 도정이 지향하는 ‘소득 두 배, 행복 두 배’에 농산업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문순 도지사님! 지난해 본 위원이 지사님께 강원도 농업인들의 소득증대 방안과 농업 관련 기관의 문제점을 충정의 마음으로 진솔하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일부 농업 관련 기관에서 들려오는 부서 책임자의 독선과 자기 사람 중심의 편협적인 조직 및 인사 관리, 그로 인한 직원들 간의 불협화음으로 조직을 와해하는 모습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인식을 심고자 소속 직원들의 자율성을 제한하면서 자신에게 권한을 집중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과연 유기적으로 강원도 농업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창의적인 시책 개발과 연구 활동을 올바로 할 수 있는지, 제대로 펼칠 수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농업 관련 조직의 시스템 변화에도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릉 출신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숙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강원도의 브랜드 가치와 비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가의 브랜드 가치로 가장 권위 있는 영국의 브랜드 파이낸스(Brand Finance)가 발표한 2011년 말 한국의 브랜드 가치는 세계 16위입니다. 이 브랜드를 돈으로 환산하면 약 700조 원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 가치는 실제로 해외여행과 환율, 경제지표와 대외 신인도는 물론 대출이자까지 서민 살림살이와 직결되곤 합니다. 우리는 동계올림픽이 흑자인가, 적자인가 걱정부터 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실제 지난 2007년 7월 2014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 후 춘천과 원주의 진보 성향 단체들과 대표 분들은 “3수 도전은 혈세 낭비다.”, “무모한 3수 도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들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반대편에서 강릉 사람들은 농어촌 쌈짓돈까지 모아 대규모 상경 투쟁을 하는가 하면 도심 광장에 모여 지역 지도자 수십 명이 삭발하며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또한 세 번이나 올림픽 실사단을 위해 한겨울에 도로변 산비탈 쓰레기며 지푸라기까지 지저분해 보일세라 두 손 호호 불며 청소를 거듭했습니다. 강릉 인구 절반이 실사단 이동 코스마다 쏟아져 나와 몇 시간씩 기다린 끝에 단 1분간 “예스 평창!”을 목이 터져라 외치고 눈물도 흘렸습니다. 손발이 어는지도 모르고 애국심에, 애향심에 목메어했습니다. 소시민들도 그러할진대 지역의 지도자라는 분들 중에 여전히 동계올림픽은 암울하다, 심히 걱정과 우려가 크다는 표명들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민의 87%가, 도민의 90%가 넘는 이들이 유치를 희망했는데 여전히 우려한다는 분들은 어느 나라 국민인지, 어느 지역 사람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진 시련과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 혈서를 쓰고 삭발투혼을 하며 일궈낸 올림픽의 성과 앞에 경기장을 조정하자거나 축소하자는 얘기는 그들 전체를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손발이 얼고 눈이 퉁퉁 붓도록 울부짖으며 간절히 염원했던 그들의 소원에 찬물을 끼얹는 것임을 제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새누리당 권성동 국회의원 등의 노력으로 동계올림픽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경기장 및 연결도로 국비 지원율이 75%로 상향 조정되어 지역 부담도 크게 경감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큰 혜택은 지역 SOC 투자입니다. 여주~원주 간,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의 조기 완공으로 서울~강릉 1시간 시대를 맞게 됩니다. 그야말로 단군 이래 최대 역사가 될 사업으로 지역경제 부양 효과는 상상을 초과할 것입니다. 20조 원 생산유발 효과가 허상이라는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앞서 국가브랜드 효과를 말씀드렸듯이 올림픽 이전과 이후의 강원도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 파급효과는 우리 상상의 범위를 뛰어넘을 것입니다. 원주 혁신도시와 알펜시아도 복선전철과 올림픽 특수를 분명히 누릴 것입니다. 만약 원주의 미래를 바꿀 혁신도시 사업을 동해나 평창, 철원이나 화천으로 나눠 갖자고 하면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춘천~속초를 잇는 철도 사업과 같은 것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강원의 과제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과 강원도민 전체의 열망이 담긴 올림픽에 대해 지구촌과의 약속을 깨는, 혹은 의욕을 상실케 하는 발언은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올림픽의 주 무대로 쓰일 알펜시아를 의혹투성이로 자꾸 평가절하하는 일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차원에서 적극 홍보하여 최상의 시설로 만들어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강원도의 미래를 위한 행복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신 김기남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