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 불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춘광 기획조직담당관은 제3회 시도교육청 관리국장회의 대리참석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홍무성 평생체육건강과장은 강원도민체전 선수단 관리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고 이종수 감사담당관 직무대리는 감사원 감사 수감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할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배선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인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철회촉구성명서를 발표하시는 등 적극 동참하여 주신 덕분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오늘 보도를 통하여 초등학교 6학급, 중학교 6학급, 고등학교 8학급 기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상 규정을 수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관리국장 배선철입니다. 존경하는 신철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김금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강원교육의 발전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계획안 1쪽입니다. 지난해 제214회 강원도의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된 매각 대상, 폐교 대상 중 자체 교육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폐교재산 구 현천초등학교의 매각 승인을 취소하고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대안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학교에서 소외되어 학업중단 및 개인적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 문제를 교육적으로 해결하며 소외된 학생들의 일탈로 인한 사회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를 신설하며, 생애 발달단계에 따른 맞춤식 진로교육과 효율적인 진로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파악하고 스스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체험활동을 통하여 합리적 진로결정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전문 진로교육 선도기관 가칭 강원학생진로교육원을 신설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계획안 2쪽, 횡성군 소재 구 현천초등학교 매각 승인 취소 건입니다. 지난해 매각 승인을 받을 당시 폐교재산 구 현천초등학교를 건물의 노후가 심하여 대부 희망자가 없고 유지 보수를 위한 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며, 향후 인구 유입에 따른 초등학교의 재개교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214회 강원도의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11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으로 상정하여 매각 승인을 받았으나 그 후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어 2012년 4월에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 설립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동 폐교재산 구 현천초등학교 부지를 학교부지로 활용하고자 동 폐교재산의 매각 승인을 취소하고 보존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폐교재산은 토지 1필지 1만 5,530㎡, 6억 3,673만 원, 건물 1동 1,145.18㎡, 6,988만 7,000원, 공작물 3식에 148만 원입니다. 다음은 가칭 현천고등학교 건물 신축 및 부지 추가 매입 건입니다. 학업 중단 및 개인적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 문제를 교육적으로 해결하여 소외된 학생들의 일탈로 인한 사회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여 사업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를 구 현천초등학교 부지에 시설하고자 하며 학교시설물 배치계획 대비 부족한 부지를 추가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취득재산은 본관 건물 4,604.7㎡와 기타 기숙사ㆍ사택ㆍ다목적실 등 건물 7,265.3㎡로 전체 건물 면적 1만 1,870㎡, 207억 5,346만 2,000원과 토지 추가 매입 6,612㎡, 2억 원입니다. 다음은 변경계획안 3쪽 가칭 강원학생진로교육원 건물 신축 건입니다. 진로 교육ㆍ상담 및 진로교육 관련 정보 수요가 증가하고 소질 및 적성 중심의 진로 선택으로 진로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 초ㆍ중학교에서의 체험적 흥미 적성 발굴이 진로인식과 탐색에 매우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으며, 통합적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을 통한 진로교육의 내실화와 진로진학상담교사의 학교 배치에 따른 진로교육 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생애 발달단계에 따른 개인별 맞춤식 진로교육과 체계적 진로교육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급속하게 변화하는 직업세계의 정보와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실질적인 진로교육 제공을 위해 가칭 강원학생진로교육원을 속초시 교동 786-3번지 일원 교육감 소유 부지에 신설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취득 재산은 학생활동시설 건물과 기타-학생활동 지원시설, 관리시설 등-전체 건물 면적 9,979㎡로 200억 4,335만 4,000원입니다. 제5쪽부터 6쪽까지는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 총괄표와 취득처분 내역입니다. 계획안 제7쪽부터 해당학교 및 기관에 대한 자료와 관계법령을 발췌하여 첨부하였으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전설명이 있었기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20분 내로 하면 될까요?

시간은 본 위원장이 15분 이상 20분 사이에서 조정하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의 답변을 전체 받으려면 시간관계상 저거하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칭…….

이문희 동료 위원님, 검토보고가 국장님에게 자료가 배부가 안 됐기 때문에 참고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검토보고서를 이문희 위원께 전달) 됐습니까, 시작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서로도 되고 제안설명 내용에도 있으니까 가칭 강원학생진로교육원을 신설하는 데에는 제안이유에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하등의……. 본 위원도 같이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진로교육을 위한 기관을 속초시 교동 786-3번지 일원 교육감 소유 학교부지에 신설하고자 함.” 그랬어요. 속초시 교동 786-3번지 교육감 소유 학교부지에 신설하도록 된 결정 과정을 지금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과정을 본 위원에게 설명을 주시거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느 지역을 두고 편협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 학생, 강원도 교사, 강원도 학부모 모든 사람들의 교육수요를-진로교육에 대한 연수나 모든 것-봤을 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주시 인구가 이번에 30만이 넘어서서 33만입니다, 지금 . 그래서 국회의원이 2명이 배출됐어요. 학생 수가 약 5만 2,500명, 교직원이 3,100여 명입니다. 학교 수가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152개 교예요. 정확한 숫자는 맞출 수는 없습니다마는 원주에 생활연고를 가지고 있는 교직원, 즉 횡성 지역, 영월ㆍ평창ㆍ정선, 또 홍천 지역까지 하면 더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라고 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할 것 같으면 수도권, 뒤에 다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마는 수도권에 계시는 경기ㆍ서울 지역 교사 그러니까 강사 요원을 영입할 때의 어려움, 또 삼척ㆍ태백 지역에서 속초 지역으로 이동할 때의 어려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선생님이 진로교육 연수에 참가하기 위해서-어떤 협의회에 참가하기 위해서-우리가 이걸 가칭 강진협이라고 하는데 강원도진학상담협의회 회원들이 지금까지 원주에서 수업을 오전에 하고 오후에 참가하거나 오전에 있으면 오전에 협의회에 참가하고 오후에 합니다. 그런데 거리상 많은 학생들이 이동하는 데 어렵다는 점을 먼저 지적을 드리겠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직속기관이 어제 자료를 줬을 때 강원도에 14개라고 그러셨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수를 맞출 수는 없어요. 지금 현재 춘천ㆍ강릉ㆍ원주ㆍ속초 지역을 볼 것 같으면 춘천에 직속기관이 넷, 강릉에 직속기관이 넷, 속초에 진로교육원이 들어가면 셋, 원주는 둘입니다. 지금 진로교육원이 세워질 속초 예정지가, 속초를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수나 인구수나 교사 수를 보면 약 3.5배입니다. 그러면 직속기관의 편제를 지역으로 본다면 불균형적이라는 것을 지적드리고 두 번째 강원도진학상담협의회 회원이 80명에서 지금 100명, 제가 80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주교육청에 근무할 때나 일선기관 학교장으로 근무할 때 조직한 인원이 지금은 변동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도 80에서 90명 중에 담당 회장한테 여쭤보니 속초 지역의 강진협 회원은 5명, 춘천ㆍ강릉에 20명ㆍ20명, 원주 지역에 약 30여 명 됩니다. 그러면 강진협회원이-서울진학상담협의회는 서진협, 경기진학상담회는 경진협 그럽니다.-가장 밀접하게 강사를 주고받으면서 진로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수를 초빙할 때 대학교수가 원거리일 것 같으면 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 진학상담협의회와 관련되는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든 과정이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협의회에 참석하려면 수업하고 가거나 갔다 와서 수업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아주 선생님들에게 굉장히 큰 애로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지역 설정에 있어서 좀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해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원주교육청 예를 한 가지만 들겠습니다. 다른 교육청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색교육으로 학생진로진학상담센터를 운영해요. 그래서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교사들이 많고 그런 경험이 1년, 2년, 3년 이렇게 10여 년 동안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초ㆍ중ㆍ고 교사들을 T/F팀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17일 진로진학상담을 위해서 대학박람회를 가졌는데 강원도ㆍ경기도ㆍ서울 지역의 28개 대학에서 왔고 대학교수가 입시설명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원주ㆍ횡성 쪽 그러니까 강원도 지역에서 그 정보를 알고 오신 학부모나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호응도 좋았고 좋은 활동을 했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때 와서 같이 설명하는 사람들 중에는 서울진학상담협의회, 경기도진학상담협의회 회원들도 같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과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이 진로 상담분야에서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앞서 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지역을 제외하고 속초지역으로 됐다는 데는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원주시청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지원조례에 의해서 강원도교육청에 납부한 금액이 다른 시ㆍ군교육청 보다도 지난번에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제일 많아요. 그리고 원주교육청의 대응투자 내용, 방과후교육활동 특기ㆍ적성, 급식, 기타 등등 해서 약 120억에서 130억을 지금 원주시청에서 원주교육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다른 시ㆍ군과 달리 엘리트체육을 위해서 코치 인건비 20명에 대해서 약 4억 정도의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감에게 원주가 이런 형식으로 교육에 대한 관심도 많고 이 지역은 앞으로 수도권과 접근성도 좋으니까 강원도교육청 교육감에게 직접 요청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원주에다 진로교육원을 설립해 주면 좋겠다.’ 그 후에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속초시 교동에다 짓겠다는 확정 발표를 하시게 됐는데 그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육국장님이나 관리국장님 중 어느 국장님께서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관계되시는 부분을 따로 이렇게, 교육국장님께서 먼저…….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가칭 강원학생진로교육원의 설치 지역 문제에서 속초로 지정한 데 대해서 부적절성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로교육원을 설립하는 데 부적당하다는 내용은 전혀 아니에요. 단지 장소 결정에 대한 내용만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것은 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장소를 결정할 때는 우선 해당부서, 예컨대 주무부서가 창의인재과입니다. 그리고 행정과 그리고 시설과에서 관계되는 관계공무원들이 어디가 적정한지에 관해서 1차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위원님께서 중심내용을 진학에 대한 상담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의도하고 있는 강원학생진로교육이라는 부분은 지금 전 학생들의 진학에 대한 체험시설, 다양한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한 체험을 하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뿐만 아니라 진학에 대한 심리, 상담, 선생님들의 연수라는 종합적인 부분에 관해서 기능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신설 기관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이해하시는 대학 진학에 관한 그런 진로교육에 관한 부분도 물론 일정 부분 있겠지만 개념상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공유재산 심의과정 중에서 장소를 설정해 가지고 제안서를 올리게 됩니다.

잠깐만요, 말씀하시는데 제가 국장님 말을 막아서 죄송한데 제가 지금 듣기로는 그건 국장님이 이것을 대변하려는 하나의 변론만 생각하지 지금 구체적으로 이 과정을 다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지금 제가 정해진 걸 바꿔보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정되는데 잘못됐다, 그 과정이.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차 과별 검토가 있었다면 교육위원회 위원들 협의를 거치든지 아니면 최소한 여기에 관계된 선생님들 협의회의 의견만이라도 조금이라도 들어봤으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혹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외국어고등학교가 양구에 지어져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편중되어 있음으로 해서 오는 학교 발전이나 학생들의 고통은 어떻게 감수를 하겠습니까? 예술고등학교가 강릉에 있어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수도권과 멀어서 강사를 모시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교직원수련원이 강릉에 있어서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 연수를 위해서 서울에서 강사를 초빙해 오려면 얼마나 힘든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학생과 선생님과 학부모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연수원이나 정보원 계획을 잡고 이렇게 활동해야지 속초는 속초 지역에 알맞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결정된 다음에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전에 사전 소통 과정을 두면서 의견을 가졌더라면 조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았을까 지금 제가 대변하는 겁니다. 강원도진학협의회 교사들 80~100여 명 되는 사람들 대변을 제가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수업을 하면서 협의회에 참석하는 이 고통을 어떻게 감수해 주시겠습니까, 수업 못 해도 좋습니까?’ 지금 수업하면서 협의회에 참석하려면 오전 오후 시간을 쪼개 가면서 참석해야 되고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한번 참석하려면 얼마나 힘든 일이 있는데……. 다 우리 강원도이고 강원도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일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꼭 원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횡성도 좋고 홍천도 좋고 아니 영월도 좋고 조금 가운데 중심으로 해서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모이게 가운데를 선정했더라면 ‘아, 심사숙고한 흔적이 보인다.’ 할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지금 이 안을 놓고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하면 ‘아, 강원도교육청 누가 근무하기 때문에, 속초지역에 근무했던 아무개 누구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괜히 의심되는 소문이 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편협되거나 이런 이야기는 제 생각이 다 옳다고 말씀을 안 드립니다. 정말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10년, 20년을 멀리 내다보고 했을 때 이런 것을 설정할 때 갈등 없이 사전에 고충을 느끼면서 아파 가면서 결정을 하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것이 속초로 지정된 데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제발 다시 한번 부탁하는데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주면서 위원님들은 현장의 의견을 어느 정도 듣고 있어요. 국장님한테 말 못 하는 현장 교사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이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동료 위원님께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이문희 위원님의 개인적인 말씀이 아니라 상정된 의제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고 양 국장님은 질의 내용이 뭔지 간단하게 빨리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정되기까지의 과정이 어떻게 됐냐 그걸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걸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묻는데 20분이 시간이 갔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시간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돈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입니다. 일단 순서에 의해서 현천초등학교 매각 승인 취소를 오늘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먼저 승인되고 그다음에 학교 설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예.

이미 수차 얘기했기 때문에 별 그건 없습니다마는 행정의 소통 그게 질타라면 질타가 되겠죠. 사실 지금까지 관례로 폐교를 매각할 때는 아마 지역교육청에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앞으로의 활용 방안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과연 우리 교육활동으로서 활용 가치가 없다고 할 때 비로소 매각을 규모에 따라서 20억 이상이 된다든가 했을 때 의회에 매각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수차 얘기해서 그거 합니다마는 그래도 다시 한번 짚자는 얘기입니다. 이번 일은 작년 10월 10일에 됐다가 올해 4월 13일에 학교설립계획이 생겼는데 한 5개월이에요, 그죠? 5개월도 예측을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바로 뭐냐 각 과가 서로 업무협조연락이 안 됐다, 소통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한 쪽에서는 매각해야 되고 한 쪽에서는 지어야 되겠고 지금 이런 우를 범한 거예요. 이건 창피한 얘기라는 겁니다. 이 기록이 영원히 남는 건데 5개월 전에 팔겠다고 승인하고 또 굳이 여기에서 시간만 가는데 매각승인이 됐으면 그다음에 어떤 언론이라든가 도 홈페이지에 공지했다든가 그 결과가 있습니까? 요전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없죠? 그냥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역에서 영농법인이라든가 소득증대도 아니고 지자체도 아니고 이건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빨리 매각해야지 지가가 올라갈 때를 기다립니까?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승인을 내놓고 뒤로 활용방안을 찾았겠지, 그래서 제발 이러한 뭔 일을 할 때 참모회의도 하잖아요, 또 매월 말 목요일인가 전체 협의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럴 때 부서 간에 서로 소통이 되어야 되겠다, 이러면 이런 우를 범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을 얘기드리고, 이걸 매각할 때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했겠죠?

매각할 때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듣지 않고요, 매각결정할 적에는.

그래도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이건 범위가 크고 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영농법인이라든가 소득증대라든가 문화사업을 할 것이 아니고…….

그건 사전에 폐교하기 전에 그 과정 절차를 다 밟습니다. 최종적으로 매각으로 그렇게 결정된 겁니다.

매각으로?

예.

매각할 때는 주민의 그걸 받지 않는다?

그전에 주민에게 충분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하여튼 매각에서 다시 매각을 취소하는 이게 우리 의회는 들러리예요.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춤추는 대로 또 안 해 주면 발목 잡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이게 다음 9월에 어떻게 할지 예측을 못 해, 신뢰를 할 수가 없어, 지금. 그다음에 그 정도 하고 신설에 관해서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이 대안학교가 온다고 하는데 학교 신설에 대해서는 주민여론을 들어봤습니까, 수렴했습니까? 이것도 필요 없습니까, 무조건 하면 됩니까?

주민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칠 겁니다.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도의회에서 이런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런 심의나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 한국의 질서가 그렇습니다마는 포크레인 앞에 드러누우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여기 골프장 봤잖아요, 그렇잖아요. 물론 계획을 세우자면 주민들과 하지 않고 우리 교육기관으로서 하지만 제일 좋은 것은 소통 아닙니까? 지역주민들하고도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조심스럽게 표현을 합니다마는 중퇴자라든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런 아이들이 대안으로 온다는데 지금까지 인식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주민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게 잘못된 생각이지만 ‘아, 우리 지역에 이런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온다.’ 찬성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학교가 올 때는 지역주민하고도 그걸 해봐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게 장애인학교를 만드는데 어떤 지역들은 받아들이지만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노인시설 이런 게 오는 것도. 제가 표현은 잘 못했습니다마는 제 의도는 먼저 주민의 의견도 수렴해야 된다 그 얘기이고 그게 됐느냐. 그게 바로 타당성조사이고 용역 해서 다 들어왔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도 초ㆍ중학교는 지역교육청이고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이겠지만 이런 게 제출되면 또 각 과가 서로 업무협조가 돼 가지고 도의회까지 승인받으러 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론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설립 승인 안 한 것은 왜 안 했다고 생각합니까? 발목 잡으려고 안 했다고 생각합니까? 요전 공유재산변경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추경에서 진로교육원 이걸 왜 저희들이 삭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그게 절차적인 문제로 지적이 돼서 걸렸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그걸 인식하고 다시 금번에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당장 눈앞의 계획도 못 살펴본다는 그런 지적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1년 예산을 갖고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과정 중에 계획치 못했던 그런 돌발사항 같은 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게 말입니다, 국가시책으로 온 것이 그냥 온 것이 아니고 타도에도 대안고등학교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초가 아닙니다. 대안특성화고등학교 하면 언론에서 최초라고 기자가 썼지만 이미 경남인가 남쪽 어디에서 대안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공립형 그죠?

예.

그런 사례도 벤치마킹해 가지고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갑자기 국가시책으로 나왔을 때는 예측을 못한 것이 되겠지만 이건 아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교실 증축문제가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하라는 게 있었지만 이건 아니다, 변명하지 마시고 정말로 체계 있게 교육청 자체 내에서라도 서로 업무협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천초등학교 설립부지를 보니까 부지 추가 매입이 있는데 물론 특성화고입니다. 지금 현재 현천초등학교 부지가 약 5,000평 되죠, 대충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2억 주고 2,000평을 더 매입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학교가 9개 클래스에 정원 135명 규모라고 하는데 교과부에서도 학교를 세우고 할 때 이러한 기준이 있잖아요. 무조건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1만 평이고 2만 평이고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게 신뢰가 안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매입하려는 게-현장은 모르겠습니다마는-맹지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여론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제가 아주 나쁜 생각입니다.-아니면 과연 여기에 무슨 뒤에 보니까 아이들이 야외체험하고 조그마한 농장도 있는데 여기에 우사, 돈사 이런 축사를 짓기 위해서 이런 게 있느냐. 그다음에 농장이라고 하면 135명의 아이들에게 농장이 몇 평이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 시설규모가 우선 교실, 관리실…….

다 있는데 5,000평이면 안 되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있는 것 가지고는.

특히 거기에는 기숙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글쎄 기숙사가 있어야죠, 대안학교. 그래서 지금 5,000평에 기숙사를 못 짓습니까?

물론 빡빡하게 지을 수 있는데 적정한 교육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부지가 필요하다고…….

물론 교육효과를 얘기하면 다 되죠, 좁은 것보다 넓은 게 더 되죠. 2011년부터 원주여고 이전이 지금 진행 중에 있죠?

그렇습니다.

부지가 몇 평입니까? 그거 한 5,000평 될 거예요. 정원이 아마 1,200~1,300명 될 겁니다, 원주여고가. 이게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성화를 지금 보니까 교육과정이 일반 플러스 특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부속실도 많이 있어야 되고 실습실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굳이 부지를 더 사야 되느냐 하는 게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5,000평 가지고 충분하다 그 다음에 교과부에 적정기준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혹시 그 기준을 기억하고 계신 분 없습니까, 뒤에 과장님이나 없습니까?

그 자료는 쉬는 시간에 정회시간에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약 2,000평이 빠지는데 미루어서 10만 원씩 책정했을 때 감정가로 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갑니까? 여기에 나온 게 2억이니까 평당 한 10만 원씩 되는데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2억을 산출했을 때는.

한 2,000평에 2억이니까 평당 10만 원 정도.

2,000평은 안 되는 것 같은데 대충 10만 원으로 보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더 될지 안 될지는 감정평가를 받아봐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시지가가 얼마든 간에 대충 2억이라는 것을 산술적으로 적어놨을 때는, 그냥 막 적어놓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평당 10만 원이니까 공시지가 추정금액으로 아마 했을 겁니다.

공시지가가 10만 원?

예.

우리가 위원님들이 대안학교를 만들지 말자 이런 것은 절대 아니고 모양새가 우습게 됐죠. 우리 서로 의회도 반성해야 되고 또 조건부 승인을 해 주었잖아요, 본회의에서. 그죠?

예.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서 다시 시작해야지 무슨 얘기가 됩니까? 그래서 추후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어제 설명을 들어서 자세히 이해는 됐는데 다시 우리가 오늘 승인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매뉴얼, 일의 진행 매뉴얼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도 알고 그런 매뉴얼이 후배 공무원들에게도 계속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절차를 만든 다음에 승인되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진로교육원은 필요하고 국가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속초다 뭐다 이것도 아까 동료 위원님이 이런 절차를 거쳤으면 하는데 개인적으로 지역 안배 차원에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교과부에서 입법예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6월 13일까지?

예, 그렇습니다.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진로교육진흥법.

여기 입법예고 내용을 보면 국가에서 뭘 합니까? 국가진로교육센터를…….

국가에서 하나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지역에, 그렇죠?

예.

또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각 지역진로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참 걱정되는 게 직속기관이냐 센터냐 하는데 기관 하나 운영하는데 상당히 운영비 많이 들죠,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 부결시켜서 학생통일수련원인가 교육원 있죠?

예.

그때 폐지를 올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영동시설사업소는 교과부에 이렇게 했는데, 과거부터도 직속기관, 보좌기관이 많다고 해서 이렇게 축소할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시대 흐름에 따라서 늘 수도 있고 필요한 것도 있는데 이게 센터가 맞느냐 원이 맞느냐 이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은 사실 해 봐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제가 창피합니다마는 조건부 예산 승인까지 됐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안 해 주면 그것도 안 되는 것이지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그런 질 높은 교육을 하겠다는 데 반대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게 절차라고 하는데 저는 시종일관 이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결정하고 승인해 주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게 절차가 결정돼서 또 그게 교육감님까지 가서 구두라도 결재를 맡고 와서 여기에서 답변하셔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차제에 절차를 분명히 하자는 얘기입니다. 하실 수 있겠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천고등학교를 금회 다시 올린 것도 그때 절차상 문제로 금번에 다시 올린 겁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행정행위를 해오면서 학교 설립이나 기관 신설하면서 이런 절차에 의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관설립계획을 받고 공유재산심의, 그다음에 중투심의, 그다음에 예산 확보, 그다음에 최종 마지막으로 조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학교나 기관이 신설되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봐서도 이게 큰 무리 없는 진행이다, 그래서 이게 타 시도 15개 시도교육청을 살펴보니까 타 시도도 똑같은 이런 관계 절차를 밟아서 추진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이런 절차가 현재까지 추진해 온 업무를 제대로 해 왔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회의장 예결위에서 국장님이 “지금까지 16개 시도에서 관례로 해왔다.” 관례입니다, 그죠?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 사업을 진행하고 기관을 설립하는 데. 진로교육원은 심지어-우리가 우스운 얘기를 합시다.-어떻게 아무도 없이 설계비가 18억인가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4,200이 여비예요, 그 여비 중에 4,000만 원은 국외여비로 되어 있더라고. 우리가 추경할 때 얘기했잖아요. 200이 국내여비로 되어 있고 이게 무슨 지금까지 관례고 나중에 조례고 얘기가 됩니까? 그냥 밀어붙이면 위원들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뭐 하러 멀리 올라와 가지고 이걸 하고 있습니까, 그냥 메일로 주고 메일로 O, X 해버리고 말지. 그 절차를 저는 분명히 하고 승인이 되어야 되겠다,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옥입니다. 먼저 현천고등학교 설립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은 전번 219회 임시회에서도 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과부의 공문내용을 보니까 학교시설 규모를 축소하고 강원도 내 고등학교 수가 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설하라고 했는데 규모를 축소하라고 하고 고등학교 수를 늘리지 말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어느 고등학교 하나를 없애야 되잖아요, 늘리지 않으려면.

내부적으로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강구하고 있습니까?

예.

수를 늘리지 말라면 이걸 어느 하나 숫자를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예, 교과부의 적정규모 학교 수와 같이 맞물려 가지고…….

우리는 이것과 배치되는 게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교과부에서 시행하려는 것을 우리가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단체나 우리 교육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의회나 또 교육감님과 도지사가 같이 기자회견도 해서 그래서 일부 수정돼서 오늘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학교를 또 줄여야 되잖아요. 이율배반이란 말이에요, 이게. 교과부에서 줄이는 것은 반대하고 자체적으로는 또 줄여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조건부 추진을 했는데 여기에서 교육행정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게 센터냐 원이냐 이것도 문제잖아요.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 사실 진로교육원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교과부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연락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 향후에 만들어질 진로교육진흥법 속에 각 시도마다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진로교육진흥원을 하고자 하거든요.

원이 되잖아요.

이 용어에 관해서 저희가 질의를 하니까 교과부 답변이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진로교육원에 대한 성격은 진로교육지원센터가 국가에서 의도하고 있는 기능을 더 확장된 아주 좋은 기능으로 설립하고 있고 그리고 명칭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예.

그렇게 답변을 받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일부 주민들이 대안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피하는 그런 학교니까 주민들이. 그럴 경우에 주민들이 그야말로 결사반대를 한다고 하면 이것도 어려운 것 아니에요, 그런 문제까지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을 심사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기본계획은 6월 내로 이번 달 안에 지역사회, 그리고 마을을 찾아가서 설명회도 하고 그 이전에 이미 횡성교육장님께서 군수님을 찾아가서 얘기를 드리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군수님이 협조한다고 해서 지역주민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여하튼 그 지역의 행정기관장이시니까 협조하시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우리가 계획한 것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지역주민들도 잘 이해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학생진로교육원 신축은 언제까지 몇 년도에 개원할 예정입니까?

2014년 3월…….

2014년이죠?

예.

그런데 이게 아직 기간은 있습니다마는 입법예고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계획인데 과거 18대 국회에서 보면 민생현안이 엄청 많이 쌓인 게 그냥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게 국회에 빨리 상정이 돼서 빨리 처리된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그리고 또 공포 6개월 후에 시행할 수 있게 되고 그런 모든 것을 다 감안해서 잘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또 동료 위원께서 어느 지역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우리 도교육청에서 많은 검토를 하셔 가지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강원도에 14개 직속기관이 있는데 이게 많은 편이죠? 다른 도를 쭉 보니까 우리 도하고 비슷한 전북이나 이런 데는 7개, 또 경북 15개, 경남 12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14개 직속기관이 있는데 상당히 우리 도의 그것을 보면 많은 편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런 것도 감안하셔 가지고 이것을, 지금 철원에 있는 통일교육원은 어떻게 됩니까? 폐원된 겁니까, 그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학생통일교육원은 여전히…….

숫자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과 관계없지만.

여전히 아이들에게 평화통일 의식을 내면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존치합니다.

그냥 존치를 하고요…….

예, 존치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것을 잘 하셔 가지고 219회 임시회에서 예산안이 통과가 됐는데 여하튼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몇 번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순서를 잘 지켜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서로 갈등을 빚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결위를 통해서도 질의를 충분히 드렸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절차에 대해서는 별 하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결위에서 절차의 부적절함에 대해서 향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부교육감님께서 출석해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에 대해서는 약간의 문제점은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요, 그래서 조건부로 승인이 되었는데,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절차가 진행이 안 되었었기 때문에 이런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현재 시점이 5월 예결위를 거쳐서 20일 정도 지났는데 지금 타당성조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공고했었는데 1차는 유찰이 되고, 한 용역업체만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만 참여를 할 때는 다시 재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공고도 했는데 재공고 기간도 지난 13일로 만료되었는데 그때도 기관이 한 군데밖에 없어서 지금 한 기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이 지금 해당부서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점이 추진하는 시점하고 절차를 충분히 충족하는 시점하고 계속 같이 중복되어 가고 있는 거죠? 여기에 보면 입법예고 후에 정기국회 9월에 상정되어서 이것이 시행되려면 공포한 지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한다, 그러면 지금 시점이 내년으로 넘어가야 하는 문제가 또 나오고, 그렇게 되죠? 그리고 예결위에서 통과된 것은 금년도 추경예산이잖아요? 이런 시점이 같이 맞물려가는 거죠?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은 진로교육진흥법에 관한 말씀인데 진로교육진흥법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저희들 나름대로 미리 진로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금 만들고자 하는 법 시행 시기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시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필요하다, 그리고 예결위에서 조건부지만 승인되었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행안부장관이 고시하는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분명히 지켜가면서, 진로교육원이라든가 현천고등학교라든가 적법성, 타당성, 효율성들을 다 충족시키는 노력을 본회의장에서 부교육감님이 약속하신 바와 같이 철저히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향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현천고등학교에 부지매입 한 2,000평, 그것이 꼭 있어야 합니까?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령에 시설물에 대한 기준안은 있지만 부지가 얼마가 되어야 한다는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새로 신설한다든가 할 때 그야말로 잘 쓰는 관례적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아파트 단지는 비싸니까 최소가 될 것이고, 아까 원주여고를 예를 들었지만 5,000평입니다. 거기에도 기숙사가 들어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재정투융자 심사에서도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설 규모를 축소하라, 다음에 학교 수를 고등학교가 117개면 117개의 수준에 맞춰서 하라고 지금 이렇게 권고사항이 왔잖아요? 규모도 축소하라고 하는 판인데 지금 5,000평이면 충분합니다. 물론 시골이라서 땅값이 싸니까 사두면 좋은데 법적으로 안 되어서 그렇지만, 지금 민원이 모 초등학교 같은 데 통학버스 사달라고 해서 시끄럽죠? 돈이 없어서, 물론 돈이 있어도 법적으로 못해 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등등 있는데 굳이 이것을 넓혀서 사야 하는가,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아주 나쁜 생각으로 신뢰를 못하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것이 옆에 붙은 맹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것은 수정의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천고등학교에 대한 시설은 기숙사 문제도 있고 아이들 노작의 문제, 아이들의 복지 문제들을 모두 포함해서 시설을 설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설 배치 기준은 저희들이 일반고등학교이기 때문에 특성화고등학교 시설 배치 기준을 따르고 있거든요. 그 기준을 따르더라도 약간 규모는 큰데 나름의 대안학교의 특성상, 아이들의 개별적인 지도상 규모를 개인적인 노작 이런 것들과 복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확대했습니다.

물론 노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거기가 시골이다 보니까 뒤에 농장도 있던데 그래서 이런 부지를 매입한다고 해서 “그럼 축사 같은 것을 더 지어야 되느냐?” 하고 이런 것도 여쭈었습니다만 지금 정원이 135명이에요, 물론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지금 9개 학급에 135명의 정원에 부지가 5,000평이다, 기숙사를 한 칸에 하나씩 넣어도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심의 기준이 2만 ㎡ 정도 되고요, 그리고 대안학교니까 본관동하고 기숙사가 좀 떨어져야 될 것 같고 그 중간에 작은 농장을 배치하는 등 나름대로 학교 환경으로 하여금 아이들을 다양하게 변화시키고 충족시키려면 최소한 부지는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빡빡하게 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특수한 아이들을 모아놓고 좀 더 다르게 개선시키는 것이니까 그런 환경 분야 같은 경우를 집중적으로 개선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환경은 시설물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지금 자연환경은 되어 있잖아요?

시설하고 자연환경을 포함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본관동하고 기숙사는 조금 이격되어야 됩니다. 통학개념 비슷하게 이격되어야 되고 그 안에다 작은 농장 같은 것을 설치하고, 2만 ㎡가 어찌 보면 그렇게 넓지 않은 면적인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2만 2,000㎡로 나와 있는데 6,600㎡를 넣어서, 기본은 지금 1만 5,000㎡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에게 5,000평을 준다면 충분하다, 넓어서 손해 볼 것은 없지만 크면 관리가 문제입니다. 관리가 쉬운 것 아닙니다. 제가 근무했던 학교가 한 2만 평 정도 됐습니다. 관리가 쉬운 것 아닙니다. 이것저것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현장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거기가 약간 분지형태도 띠고 주변에 산이 어우러져있지 않습니까?

좋더라고요, 가봤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대안학교라고 해도 재적인원이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처럼 큰 연병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학교는 대안학교니까 기숙사도 있지만 교원들에 대한 관사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기숙사 부지 몇 평 잡습니까? 135명입니다. 자꾸 그러시면 안 되죠. 이것은 그야말로 어디를 사려는지 현지답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가봐야 합니다.

그 뒤에…….

사진 봐서 압니까?

건물에 대한 배치도가 있습니다. 배치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본관동 배치하고 관사ㆍ기숙사 배치…….

이미 배치도를 올렸는데 중앙에서 결론은 축소하라고 온 것 아닙니까? 우리는 제대로 가꾸고 싶다는 겁니다. 전국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좋게 해보고 싶은 거,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형편이 아니라는 그 얘기입니다. 쓸 데 많잖아요? 홍보해야 되잖아요? 홍보비 다 깎였잖아요? 그 돈 아껴서 홍보해야 되잖아요? 본 위원은 이것 축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문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님, 관리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이 자리에 과장님들 같이 배석해 계신데 속초로 진로교육원이 선정된 데에 대해서는 불만은 없습니다. 왜, 집행부의 일이기 때문에. 단지 여기 와 계시는 교육위원님들은 지역 선거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선거구의 민의를 대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사석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주ㆍ횡성ㆍ홍천 제2선거구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학생들, 학부모들, 예를 들면 선생님들 포상 해외연수, 원주는 학생ㆍ교직원 수가 많게는 열 배, 적게는 두세 배의 큰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데도 혜택의 수가 적다는 겁니다. 지금 진로교육원을 선정하면서, 우리 직속기관만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기관이 오면서부터 거기에 소속된 직원이 오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지역의 홀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승진 관계, 해외연수 관계 등등 보이지 않게 많은 푸대접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그리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자리에 계신 과장님들께서 학생들의 사기, 교사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이런 면은 조금 더 신중히 생각하셔서 결정하시는 것이 앞으로 학생교육이나 교직원의 사기를 앙양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들으려고 한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시청에서 시장님과 원주지역구 도의원님들이랑 모여서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는데 시장님의 주요시정 계획안에 진로교육원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님들이랑 본 의원은 속초로 이미 결정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안타까웠습니다. 이게 다른 타 시ㆍ군에 전달도 잘 안 된 것 같은데 입지선정 과정에 있어서 이러이러해서, 물론 속초는 부지매입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최적지고, 제가 속초로 된 것에 대해서 불만은 없고 또 좋은 장소라고 생각하는데 왜 거기가 선정되었는지 시장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왜 선정이 되었는지 솔직히 명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전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은 차후에 이런 일을 추진하실 때는 다른 시ㆍ군에도 명확하게 왜 속초였는지, 아니면 다른 지역이 선정되었다면 왜 그런지 명확하게 드러났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자칫 다른 기준에 의해서 선정된 부지도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좀 오픈하고 명확하게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속초로 선정되기까지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그동안 우리 회기가 몇 번 지났습니다만 양 국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어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어떤 의안이 결정되어서 다루어질 때는 중요한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꼭 짚어주고 다루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상정된 의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마쳤습니다만 의결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