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병길 의원 발언

제220회 제2차 본회의20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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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남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당면사항 처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부터 이틀간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금년도 제2차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쌓아온 의정경험과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도정 주요현안과 민생안정 등이 더욱 발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심도 있고 알찬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질문 의원들이 도민의 대변자로서 질문을 하시는 것이므로 이는 곧 도민의 의견이자 여망임을 명심하셔서 성실한 답변은 물론 제시된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도정질문의 성과가 도정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표 경제부지사님께서는 일본 기업과의 투자상담과 보훈대상 시상식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최갑열 디엠제트관광청장님께서는 한국관광공사와의 업무협의 차, 그리고 김영범 인재개발원장께서는 병원진료 차 각각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해서 춘천여자고등학교 동창회에서 김경숙 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도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박수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 진행요령에 대하여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거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해서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미리 송부한 질문요지서에 따라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본회의장에서는 질문의원이 답변자와 마주보고 질문과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중앙에 회전이 가능한 질문용 발언대와 좌우측의 답변용 발언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40분 이내로 제한하되 질문을 효과적으로 마감하기 위해 질문의원께서 요청할 경우 10분을 추가로 허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운영과 질문 질서 확립을 위해서 추가로 한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도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서는 의제 외 발언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규칙 73조의2에 따라 미리 도정질문요지서를 집행기관에 송달한 후에 질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원님들께서는 혹시라도 사전에 질문의 제목조차 송부하지 않은 즉석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의제 외의 발언이 되어 금지사항이 된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러한 경우 집행기관에서는 답변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겠으니 이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 분으로 질문요지서 제출 순서에 따라서 김양호의원님, 윤병길 의원님, 이학년 의원님, 김원오 의원님, 권석주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양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의원

삼척 출신 무소속 김양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소중한 시간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와 스페인에서 시작된 유럽발 경제 위기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고 그 여파가 언제 국내에 미칠지 모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민들의 소득 두 배, 행복 두 배를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하시는 최문순 도지사님과 집행부 공무원들 그리고 창의적인 미래 인재육성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민병희 교육감과 교육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 강원도는 말 그대로 하늘이 내린 살아 숨 쉬는 땅입니다. 해마다 8,000~9,000만 명이 넘는 많은 관광객이 찾는 우리 국민들의 가장 가보고 싶어 하는 지역, 하지만 아직까지 그들에게 멀게만 느껴지는 곳, 무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분명 희망의 땅, 약속의 땅이지만 예나 지금이나 산간오지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역, 역대 정권의 국토개발 중심축에서 벗어나 소외와 낙후의 멍에를 뒤집어쓰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 변방입니다. 시대와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지만 유독 우리 강원도만 정부의 무관심과 푸대접에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이용당하고 선거 끝나면 토사구팽 당하는 우리 강원도민들도 이제는 그 차별의 한을 풀 때가 왔습니다. 조선왕조 500년 동안 지역차별을 많이 받았던 곳은 이북지역이었습니다. 500년 동안 쌓인 이북사람들의 한을 풀어준 것은 두 가지 종교와 이념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양반, 상놈 없다고 선언한 기독교고 또 하나는 양놈에게도 상놈에게도 땅을 똑같이 나누어 준다고 하는 아이러니하게도 공산주의였습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받고 차별받은 곳은 호남과 바로 우리 강원도입니다. 호남은 그들의 영원한 지도자 DJ가 정권을 잡음으로써 그들의 한을 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원도는 한을 풀어줄 종교도 이념도 걸출한 정치 지도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는 아직까지 그 한을 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을 풀어주기는커녕 지금 또 한 번 도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습니다. 총선만 끝나면 당장 될 것 같았던 강원도의 미래가 걸린 3대 현안이 이런저런 당치 않은 이유로 표류하면서 도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약속했고 정부 여당, 야당까지도 약속을 했지만 결과는 역시나였습니다. 대통령도 정부 여당도 믿을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탄식만하고 주저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늦었지만 강원도민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한을 풀 수밖에 없습니다. 강원도 300만 도민, 정치권이 하나가 되어 강원도의 목소리를 키울 힘부터 스스로 길러야 합니다. 강원도 공무원들은 지역발전을 위한 사명감과 창의력을 발휘해서 중앙정부를 설득할 정교한 논리 개발을 해야 합니다. 또 300만 도민들은 하나된 응집력으로 중앙정부를 압박해야 됩니다. 또 정치권은 당과 정파를 초월해 강원도 이익과 발전을 위해서라면 힘을 모아주셔야 합니다. 강원도 300만 도민, 도 정치권 모두 지혜와 힘을 모아서 도민들의 가슴에 응어리진 한을 풀고 강원도의 자존심을 지켜줄 것을 간절히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고생 많으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김양호의원

제가 사실 강원도 3대 현안을 도정질문 의제로 채택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 않았고 혹시나 또 정부 결정에 어떤 부담을 주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3대 현안사업이 이미 종결되었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도정질문 의제로 채택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질문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등 강원도 3대 현안이 4ㆍ11 총선 때만 해도 여야 공히 강원도의 핵심 공약으로 선정되었고 상반기 사업추진이 당연시 되었는데 총선 당시 분위기와는 다르게 정부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선정을 미루고 난색을 표하면서 지금 사업 추진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김양호의원

이렇게 사업 추진을 미루는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각 세 안 건에 대해서요?

김양호의원

예, 각각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기 지정된 6개 구역이 부진하다는 이유입니다. 그다음에 춘천~속초 간 철도는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설악산 오색로프웨이는 주봉으로부터 너무 가깝다는 이런 세 가지 이유입니다.

김양호의원

그랬을 때 물론 결정이야 정부가 하겠죠, 그렇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양호의원

그런데 지금 지사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이 3대 현안사업이 언제 정도 될 것인가, 그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순

최문순도지사

본래 예정된 계획대로라면 6월 중에 다 끝났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6월 5일, 그다음에 설악산 로프웨이는 6월 26일, 그다음에 춘천~속초 간 철도는 기재부에서 하는 것까지 6월 20일까지 전부 끝났어야 하는 사안인데 지금 하나도 결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양호의원

그러니까 지사님께서 판단하시기에 그 가능성을 언제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올 안에 될 것 같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7월 초에 다시 위원회를 여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로프웨이는 6월 26일에 위원회가 열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춘천~속초 간 철도는 천생 국회까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양호의원

지난 1일에 원주~강릉 고속전철 기공식에서 지사님께서 이명박 대통령께 경제자유구역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대통령께 적극 검토요청을 했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사진도 나온 것을 봤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랬습니다.

김양호의원

그때 대통령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 이후에도 다시 건의가 있었는데 우선 일본 쪽에서 기업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대통령께서 잘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가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김양호의원

그렇게 했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양호의원

본 의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2010년인가 2009년인가 이명박 대통령께서 강원도 초도순방을 오셨어요. 그 당시에 제가 기획행정위원장 자격으로 그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김진선 지사께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문제를 거론하셨어요. 거론하셨는데 본 의원이 느끼기에 대통령 반응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유를, 예를 들어서 글로벌경제 위기니, 거기에 따라서 부동산 경기도 침체되고 투자여건도 위축이 되고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경제자유구역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는데 지금 정부 측에서는 충분히 해 줄 수 있고 또 강원도가 4개 신청 지역 중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지금 확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봐서 본 의원은 지금 대통령 의중이, 대통령의 의사가 부정적인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기존 6개 지구가 부진하다는 생각은 여전히 갖고 계신 것은 맞습니다.

김양호의원

지금 기존 6개 지구하고 강원도하고 차별성 이런 것을 많이 설명을 하셨겠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김양호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최소한 6월 말, 안 그러면 7월 초까지 지정이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김양호의원

지정이 안 될 때 지금 강원도에 투자 약속한 120개 사 한 4조 2,000억 원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의견이 많은데 지사님께서 볼 때 지금 저희들한테 투자를 약속한 그 업체들 중에 만약에 얼마 정도 안 되면 중국이나 다른 데로 갈 것 같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정확하게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상당 부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양호의원

그렇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양호의원

지금 강원도 정말 전 도민이 3대 현안 사업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김양호의원

지금 동해안 해당 시ㆍ군의 번영회, 그 다음에 시장ㆍ군수협의회 또 시ㆍ군의장단협의회, 심지어는 국회의원들까지도 대통령한테 건의도 하고 정부부처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우리 강원도 도민들도 이 3대 현안사업을 꼭 해야만 하고 지사님께서도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꼭 지정되어야만 될 이유를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문순

최문순도지사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우리 강원도로서는 처음 지정을 요청한 것이고 다음 지역의 실패와는 상관없이 우리 강원도는 120개 기업 MOU를 체결해 놨고 앞으로도 제가 29일에 일본에 가서 또 체결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큰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춘천~속초 간 철도는 작년에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에 의해서 50억 원을 책정해 놓은 돈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것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입법권에 대한, 예산권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악산 오색로프웨이는 다른 지역과 경합 중인데 우리 설악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호의원

지사님께서 공무원들하고 어제도 아마 중앙정부에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김양호의원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갖고 미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혹시나 정치 논리,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지 않나, 지금 강원도의 핵심공약으로 약속한 이런 3대 현안 외에 예를 들어서 12월 대선 때 강원도 주민들한테 표를 얻을 카드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서 연기를 하다가 마지막 대선 때 한 번 더 써먹고 해 줄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실무선에서는 이것이 좀…….

김양호의원

실무선 뭐 그런 게 아니고.

문순

최문순도지사

정치바람을 타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양호의원

그래서 지금 지사님께서 참 동분서주로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 시장ㆍ군수님들이 얘기를 했다시피 실력행사를 해야 됩니다, 강원도민들. 우리 지사님은 그래도 MBC노조위원장님도 하시고 국회의원도 하실 때 진보성향이라는 이런 평가가 났는데 제가 처음 봤을 때 과격하실 줄 알았는데 지사 역할을 1년 반 하신 것을 보니까 너무 착하고 이래요. 지사님, 앞에 서십시오. 그러면 저희 의원도 같이 뒤에 서서 실력행사 하겠습니다. 강원도 현안 관철될 때까지 중앙에 올라가서 혈서도 쓰고 삭발도 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지사님?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지사님에게 이 정도로 제가 질문을 드리고 나머지 동서고속철도하고 오색로프웨이는 실무국장들한테 묻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김양호의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장철규입니다.

김양호의원

지금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추진하면서 처음 2009년 11월에 추진할 때 자유구역 면적이 39.5㎢입니다. 그렇죠?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양호의원

이것을 한 네 차례에 걸쳐서 점점 축소를 합니다. 축소하는 이유가 뭡니까?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다는 이유이고 투자유치가 불투명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이고 당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200만 평 정도 되는데 지금 정부에 요구한 대로 저희가 전국에서 제일 작게 아주 콤팩트하게 한 340만 평인 4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김양호의원

지금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5월 말 개최해서 결정하겠다고 했다가 안 되어서 6월 8일 위원회를 열겠다 했는데 또 안 되어서 6월 5일로 당겼습니다. 그런데 6월 5일에 무기한 연기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6월 5일에 11일까지 보완서류를 해 달라고 했죠?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김양호의원

그때도 면적 줄이라는 사항이 있었습니까?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있었습니다.

김양호의원

어디어디를 줄이라고 했어요?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송정지구가 주민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비도 많이 들고 투자수요도 약간 불확실하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망상에 플로라시티가 당초에 175만 평을 요청했는데 이 부분 너무 경제자유구역에 걸맞지 않게 관광 부문의 기능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해서 줄이라고 했고요, 구정 부분도 언급했습니다.

김양호의원

제일 중요한 것을 빠트렸는데 근덕지구 면적을 전부 제척하라고 했죠?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제척하라고 했습니다.

김양호의원

제척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원전하고 결부가 되었습니다.

김양호의원

삼척시민들이 반대하는 원전은 정부에서 목숨 걸고 추진하려는 겁니다. 근덕지구 면적 전부 제척하라고 합니다. 강원도민들이 원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안 해 주면서 정부가 자기네들이 필요한 사업은 목숨을 걸고 하려고 하고 있어요, 면적 제척까지 하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원전 입지가 삼척이 안 되면 근덕지구는 다시 넣습니까?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양호의원

재편입할 거죠?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김양호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경제자유구역을 신청한 네 곳 중에서 5일에 충북하고 강원도 두 곳만 보완서류를 내라고 했죠?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호의원

이런 것을 볼 때 정부에서 충북하고 강원도 두 곳만 지정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죠?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김양호의원

그런데 또 거꾸로 보면 두 군데에다 보완서류를 내라고 하고 안 해주려고 하는 명분 쌓기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

김양호의원

지금 본부장님이 판단할 때는 어느 쪽이 더 가깝습니까?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외국기업 120개를 확보했고요, 개발할 수 있는 사업자도 17개 업체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개발 당위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고, 지경부에서도 이런 부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른 지역은 안 되기 때문에 잘 되게 하려고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표현하려고 요청한 것 같고요, 다만 지정 시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선하고 연계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을…….

김양호의원

대선하고 연결이 되었을 때는 강원도의 손실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양호의원

그러니까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최소한 7월 전에 지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될 때는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말할 수 없는 손실입니다.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양호의원

제가 지금 3대 현안 중에서 동해안경제자유구역 추진을 맡은 우리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밤낮을 설쳐가면서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지 부족으로 지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에서는 공무원들 질타를 해야 되는데 질타를 하려고 잘못된 점을 찾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 군데에서 잘못했다는 말은 듣지만 제가 서류 전체를 검토해 봤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했다, 이왕 노력한 김에 7월초까지 지정될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양호의원

본부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 건설방재국장님.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최형선입니다.

김양호의원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는 '87년 대통령선거 때 공약으로 제시됐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김양호의원

이번 총선에서도 여ㆍ야당 할 것 없이 정부 혁신 공약집에 다 들어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김양호의원

그리고 제2차 국가철도망계획 사업에도 전반기 착수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김양호의원

그렇다면 반드시 사업을 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정부에서 지금 또 미루고 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김양호의원

미루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지금 예산은 국회에서 작년에 50억은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비타당성조사가 1보다 미만인 0.67 정도로 적게 나온다고 해서 기재부에서 예산 배정을 수시배정을 잡아서 국토부에다 배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예타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KDI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중간보고하고 최종보고까지는 하지만 그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지금 KDI에서 확정하지 않고 있고, BC 부분도 있지만 AHP 정책적인 부분이 또 있습니다. 거기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그것이 확정되면, 기재부에서 AHP가 0.5 이상이 되면 배정하겠다는 의지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큰 기대를 하기 어렵지 않느냐 봅니다.

김양호의원

어렵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BC가 낮아서 안 된다고 했는데 국가철도망건설 사업에 이 예비타당성조사가 절대적 기준입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법으로 500억 이상, 국가가 지원해 준 500억 중에 300억 이상의 국비사업이 있을 때는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양호의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타가 절대적 기준이라는 거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호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동서고속철도 같은 경우는 1차 타당성조사, 2차 재타당성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김양호의원

그런데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다, 나와도 마지막 정책결정인 AHP가 남아 있다는 거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김양호의원

지금 동서고속철도, 대통령이 공약 걸었어요. 25년간 역대 대통령이 전부 공약 걸었어요. 그런데도 안 되고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도 공약 걸었습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이 대통령이 공약 걸었는데 뭐라고 한 줄 아시죠? “대통령 선거 공약집에 없는 것 같다, 예타 비용편익이 낮게 나와서 못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국가 최고 지도자가 공약을 했는데 기획재정부장관이 자기가 제대로 파악도 못 하고 선거 공약집에 있니, 없니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지금 유일한 국가교통망 도로가 영동고속도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동서고속철도를 25년 동안 대통령들이 약속한 사항인데 아직까지 안 지켜지고 있어요. 역시 강원도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렇죠? 아까 언제 지정될지 장담 못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큰 문제입니다. 예타 1차 하고, 동서고속철도 같은 경우 2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차 하고 2차를 한 이유는 뭡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처음에 1차를 2010년도에 했습니다. 2010년도에 했을 때 0.73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래 철도 부분이 우리나라의 예타 기법으로 했을 때 전체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예타 기준을 상향조정 시켰습니다. 철도 구입비를 빼고, 기간을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고 해서 예타를 한 30% 정도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우리 동서고속철도 0.73을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1.04 정도가 나왔습니다. 기재부에서 나온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기재부에서는 이것이 넘을 것을 가정하고 다시 예타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했는데 그 과정에서 작년 4월에 제2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때 될 때 수서~용문 간이 전반기 착공 계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문~홍천~춘천으로 오는 구간은 추가검토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타를 지금까지 강북이나 강남에서 속초로 오려면 동서고속철도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수서~용문 중앙선을 놓으니까 강남의 인구는 속초를 가려면 강릉 쪽으로 온다고 해서 관광객을 6 대 4로 배분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타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국토부하고 저희들이 한 게 수서~용문을 넣으려면 용문~홍천~춘천도 같이 넣어라, 그래야 예타가 올라간다, 그런데 그것은 장기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기에서 딱 걸려서 0.67 정도 낮아졌습니다.

김양호의원

그러니까 1차 조사 때 0.73이 나오고, 2차 때 기재부에서 조금 상향 조정시키려고 재조사를 했는데 결과는 올라간 게 아니고 0.67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타가 낮게 나왔습니다. 재예비타당성조사에서 0.67로 나왔는데, 우리보다 낮은데 국가기간산업으로 추진된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지금 BC가 1 미만인 데가 호남고속철도는 0.39로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AHP도 0.5 미만인 데가 착공한 데가 많습니다.

김양호의원

강릉~원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복선전철도 0.2고, 강원도가 예타를 했을 때 타 지역보다는 엄청나게 불리하다, 지형적인 영향으로 터널이나 교량 이런 것을 많이 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니까 예타도 낮게 나온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정책적인 결정을 해줘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공급만 되면 자연히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예타의 기준이 현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강원도는 아무래도 불리한 상황입니다.

김양호의원

지금 예타조사는 500억 이상 국비가 투입되는 재정사업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정치권 일부 모 국회의원께서 예타 없이 추진할 수 있는데 왜 강원도는 예타만 고집해서 하느냐, 그리고 지금 도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BC만 의존하지 말고 예타 면제를 받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정해주면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해서 정부와 싸우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타 면제.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지금 예타 면제 조항은 있습니다.

김양호의원

국가재정법, 기재부 내부 지침에도 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김양호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가사업에 예타 면제 받고 예타 없이 그렇게 한 데가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철도사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김양호의원

그러면 지금 일부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예타 없이 추진한다는 것은 강원도 입장에서는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타를 지금까지 해서, 기재부에서도 예타를 올리고자 재예타조사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데 다시 예타 면제 쪽으로 간다면 기본적으로 이 초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면제의 가능성이 있다면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철도에 대해 한 적도 없고, 면제 기준에 보면 국가 정책적으로 국무회의나 비상경제회의나 이런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의결이 되고 관련 부서와 협의가 되어야 하고 해서 엄청 까다롭습니다.

김양호의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타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결국은 정책적 결단이 아닙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김양호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춘천~속초 간 고속도로, 어떤 의미든 간에 지금 봐서는 예타고 뭐고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정책적 결단입니다. 그런데 정책적인 결단으로 봐서 동서고속철도가 지금 가능하겠어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은 이렇게 봅니다. 예타도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국회에서 작년에 이 사업을 하도록 예산50억을 확보해줬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배정해주면 국토부 쪽이나 철도시설공단에서는 당장 착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집중한다면, 예산이 안 섰으면 모르는데 지금 선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한다면 예산 확보를 해서 금년에 착수할 수 있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호의원

어떤 의미든 간에 아까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야가 합의를 해서 50억이라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수시배정을 해 놨는데 이 사업이 안 되면 돈 불용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김양호의원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모처럼 합의가 되어서 50억이라는 예산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호의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님.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환경관광문화국장 김남수입니다.

김양호의원

오색로프웨이 설치 사업은 주체가 양양군이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김양호의원

그럼 강원도의 역할은 뭡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일단 오색로프웨이 사업이 국립공원에 설치되는 시범사업에 포함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업을 하게 되면 일정 부분은 도가 함께 투자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양호의원

오색로프웨이 설치 사업 역시 정부에서 경제성ㆍ환경성 문제를 거론하면서 지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6월 26일 정도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부에서 거론하는 경제성ㆍ환경성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환경성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지사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주봉인 대청봉을 보호할 수 있는 대청봉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차단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 가장 큰 이슈고요, 두 번째는 로프웨이를 설치했을 때 탑승객들이 충분하겠느냐는 두 가지 요건이 되겠습니다. 환경성 문제에 관해서는 당초에 환경부 지침에 500m라는 거리 제한이 있었는데…….

김양호의원

좋습니다. 답변 중에 죄송한데 문제는 경제성 논리는 뭐냐, 탑승객이 많지 않다, 다음에 환경문제는 대청봉이 훼손될 수 있다, 이 두 가지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김양호의원

이 두 가지를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을 전부 정리해서 환경부에 보냈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주봉 보호대책으로서는 주봉에서 동쪽으로 450m 떨어진 곳에 로프웨이 상부스테이션을 설치하고, 로프웨이를 타고 올라가신 탑승객들, 데크를 설치했습니다. 상부스테이션부터 전망대로 이어지는 데크를 설치해서 데크에서만 관람하고 땅도 못 디디고, 데크도 지상에서 3m 높이로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더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시 감시원을 상주시켜서 주봉인 대청봉으로의 접근을 차단하겠다는 대책까지 마련했고요, 경제성 같은 경우는 1년에 양양군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6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10% 정도를 감안해서 62만 명 정도가 이용할 것으로 추정해서 제출했는데 그 내용은 이화여대 산학협력단에서 산출한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수치인데 환경부에서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통해서 경제성 분석을 했는데 저희들이 분석한 내용하고는 달리 31만 명인 50%밖에…….

김양호의원

시간이 얼마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양양군이 조사 의뢰한 이화여대 산학협력단에서는 경제 분석을 쉽게 얘기해서 62만 정도 탐방객이 오겠다, 그런데 환경부가 환경부 산하단체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의뢰한 것은 그 딱 절반 수준입니다. 31만이 온다고 나왔어요.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김양호의원

지금 오색로프웨이는, 제가 지금까지는 공무원들 질책을 안 했는데 오색로프웨이는 공무원들이 조금 대응이 잘못되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고 계시죠? 어제 도내 일간지에 속초지역 환경단체들이 지인들을 불러서 간담회를 하면서 설악산의 오색로프웨이 설치는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기사를 봤습니다.

김양호의원

제가 서면으로 준 것에 대한 답변을 환경관광문화국에서 받았어요. 오색로프웨이 설치사업의 향후대책이 뭐냐고 그러니까 딱 한 줄이에요. ‘범도민적 홍보활동 전개’ 딱 한 줄 나왔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제가 모두 발언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중앙정부에서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 논리를 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향후대책이라고 딱 한 줄 써 놓은 것이 ‘범도민적 홍보활동’ 전개예요. 얼마 전에 도올 김용옥 교수인가 그 양반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매일 거품 물고 강의하는 양반 있어요. 그 양반이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 양반이 제가 알기로는 철학과하고 한의대 나오고 했는데 환경론자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거품 물고 설악산에 오색로프웨이 설치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면서 자기 지인들 몇 사람 데리고 와서 설악산 대청봉에 가서 산제까지 지냈습니다. 그렇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호의원

또 어제는 우리 강원도 설악산에 오색로프웨이 하는 것을 가장 환영해야 될 강원도민의 일부입니다, 환경단체이지만. 그분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러면 그냥 말만해서 한 줄로 ‘범도민적 홍보활동 전개’ 이럴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론자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이 설득논리를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찬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그렇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김양호의원

이런 반대논리 때문에, 아까 지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정이 6월 20일에 된다는 거예요. 6월 20일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며칠 남았어요? 1주일 남았어요. 그런데 어제 강원도 양양에서는 반대해요, 환경단체가. 이래서 이 사업을 어떻게 조기에 지정해 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논리를 개발해서 일단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김양호의원

국장님,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도 공무원들이 너무 열심히 했다, 그런데 이 오색로프웨이만큼은 공무원들이 뭔가 달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국장님이 여기 안 계실 때 2008년도에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이 그때 시행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시행령 안에 궤도ㆍ삭도 설치기준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때도 남해안 이쪽으로는 다 넣어도 된다고 시행령에 나왔어요. 그런데 설악산은 제외라고 나왔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모른 거야. 그것까지 신경을 못 썼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공무원들이 치밀한 논리를 개발해야 됩니다. 또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소명감도 갖고 사명감도 갖고 창의성을 발휘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강원도로 가져올 수 있느냐, 이것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에 국립공원위원회가 개최되는데 일단 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명의 위원 중에서 정부부처 담당국장으로 이루어지는 아홉 분의 당연직 위원이 계시고 민간인 열한 분이 계시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금까지 강원도에서 개발한 논리를 갖고 적극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강원도 미래를 이끌 그런 현안들입니다. 그리고 강원도 미래성장동력 산업입니다. 그리고 지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들 수없이 중앙정부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여기 다 계시지만,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의회에서 조금 소극적이지 않나, 이래서 제가 반성도 하면서 강원도 집행부를 감시ㆍ감독하는 기능도 강원도의회는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만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집행부하고 의회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서울로 출장을 가고 중앙정부를 방문하는데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도 대표단을 만들어서 중앙정부를 방문하고 압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리고 또 근 한 달 간 강원도 3대 현안에 대해서 지역언론에서 지금 매일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정말 정론직필을 추구하는 우리 지역언론이, 또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지역언론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준 데 대해서 일단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삼척출신인데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사님께 간단하게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삼척지역의 지역적인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쩌면 대한민국이 전부 다 관심이 있는 일입니다. 삼척 원전하고 이사부 관계를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삼척 원전과 관련해서 오늘 모 일간지에 보면 오늘부터 삼척시장 소환 주민투표를 하겠다고 신문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삼척지역은 찬반양론이 지금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투표 없이 실시하겠다는 찬성 측과 주민투표를 해서 한 표라도 더 나오면 승복을 하겠다는 반대투쟁위원회가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삼척 원전과 관련하여 지사님의 일정과 입장 표명을 보면 지사께서는 2011년 3월 지사 보궐선거 예비후보 시 삼척시 근덕면을 방문해 핵발전소 유치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동년 4월 지방선거후보 시 반대성명을 공식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1월 4일 도지사 접견실에서 삼척 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와 비공식 면담을 통하여 반투위와 삼척 핵발전소 유치 반대표명 및 공식 활동 요청의 여러 경로를 통하여 반대 입장을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1년 12월 31일 한수원의 예비후보지 지정 발표에 대한 유감표명의 성명을 발표하였고 그 이후 별 다른 활동이나 입장표명이 지금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소속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당론이 신규 원전 건설 반대입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도 원전 입장을 밝힌 만큼 삼척 원전건설 반대에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지사님의 입장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도 여전히 반대이고 존경하는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에 원전보다 훨씬 더 좋은 발전소라든가 기업들이 얼마든지 유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좀 더 적극적으로 원전 아니어도 우리 강원도가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설득하도록 하고 삼척시장과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호의원

그렇죠. 지금 원전이 아니라도 삼척은 대기업들이 지금 봇물처럼 들어오고 있습니다. STX, 동부, 삼성 포스코 이렇게 해서 몇 십조의 돈을 들여서 화력발전소를 짓겠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이 원전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제가 비유를 할 텐데 잠깐 들어 보십시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입장에서 받아들여 주십시오. 2004년도에 삼척에서 주민들이 핵폐기장 유치를 하려고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방사선 폐기물이죠. 그때도 지금 찬반양론이 엄청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김진선 지사께서-그때 당시 공무원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강원도만은 관광산업으로 가야 되고 청정 강원으로 가야 된다, 김진선 지사 본인은 무조건 방폐장을 반대한다, 이 삼척 땅에 방폐장이 들어오면, 그때도 여러 가지 정부에서 돈을 얼마큼 지역경제를 위해서 준다고 했습니다. 그만큼은 안 되어도 도가 할 수 있는 국ㆍ도비 전체적인 지원을, 삼척 발전지원금을 아끼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요즘 민선시대에 사실 시장ㆍ군수가 다 표 얻는데 지사님 말 안 듣죠? 삼척시장 특히 고집이 세고 해서 더 안 들을 거예요. 그렇지만 삼척시민도 강원도민입니다. 강원도의 수장이 바로 지사님이십니다. 그랬을 때 지사님께서는 삼척 원전건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시고 활동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원전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본 의원은 적어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세대가 편리하게 살려고, 전기요금 싸게 내려고 원자력 발전 받아들여서 편히 살다가 우리 후손들에게 핵 재앙이라는 것을 물려준다는 것은 윤리적ㆍ도덕적으로 안 된다, 또 다행히 지사님께서 원전 반대입장을 표명하시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활동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호의원

의장님, 10분 더 쓰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예.

김양호의원

제가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 사실 이사부 축제를 국가적 차원의 행사로 승격시켜서 도와 국가가 지원을 해서 국가적인 행사로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사부 축전을 국가적 행사로 키우고 지원을 해 달라고 지사님한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상 안 되고 이것은 제가 나중에 5분 자유발언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육감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김양호의원

교육감님, 요즘 학교폭력이 심각하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언어가 학교폭력이 아니라 학생 사이의 폭력인데요.

김양호의원

학교폭력은 아니고 학생 사이의 폭력이라고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학교폭력이라는 말이 좀 잘못 쓰여 지는 것 같습니다.

김양호의원

잘못 쓰여 지든 어떻든 간에 학교폭력이 심각한 거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학생 사이의 폭력으로 받아들이면서, 지금 그것이 전국적으로 쟁점화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양호의원

정부가 올 초 전국에 초ㆍ중ㆍ고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전수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강원도 학생들이 일진 학교폭력을 가장 많이 경험을 했다고 나왔습니다. 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하여튼 현실은 그렇게 나왔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데이터가 그렇게 나왔는데 데이터로서의 의미가 없는 조사였습니다. 예를 들면 1위를 한 대구가 사실은 그 사이 6개월 동안 10명이 자살 시도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 수치만 가지고 비교하면 안 되고요.

김양호의원

그러니까 제가 그 수치만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태조사를 우리가 크게 믿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나온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사실입니다.

김양호의원

그렇게만 답변하세요, 자꾸 그러지 마시고. 지금 학교폭력이 심각한데 강원도교육청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책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렇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김양호의원

그런데 이것을 놔두고 예를 들어서 강원도 교육계의 최고 수장인 교육감으로서 학교폭력을 어떻게 하면 없애겠다, 예방할 수 있겠다는 이런 복안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것이 바로 학생을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랑받고 있고 또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알게 해서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 공감하는 인간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멀리 내다 봐서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양호의원

교육감님 말씀 정말 아주 맞는 말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인격을 존중해 주고 인성교육을 제대로 하겠다는 말씀이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김양호의원

학교폭력을 일단 해결해야 될 당사자는 학교 안에서의, 말하자면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들입니다. 그렇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김양호의원

그런데 지금 여러 곳에서 전문가들도 얘기하기를 교권을 확립해야 학교폭력이 예방된다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체벌이고 뭐고 다 없어요. 그렇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김양호의원

그래서 현장 학교 선생님들은 학교폭력 예방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체벌을 없애서 학생들이 행복하다, 그러면 선생님을 없애도 학생들은 행복합니다, 때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아주 학교까지 없으면 더 행복합니다. 그런데 없애야 될 것이 이런 것이 아니라 뭐냐 하면 인성교육이 결여된, 지금까지 주입식 성적 위주의 교육입니다. 그렇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렇습니다.

김양호의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른 얘기는 못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의 사랑이다, 학생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없을 때, 제가 통계를 보니까 선생님들 97%가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해도 모른척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치가 나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요즘 최고 똑똑한 선생님이 뭐냐 하면 못 본 척하고 모르는 척하고 못 들은 척하는 교사가 최고 똑똑한 사람이랍니다. 이래서는 우리 교육계가 안 됩니다. 교사들이 정말 내 자식과 같이 사랑을 가지고 베풀 때 학생들이 돌아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공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호의원

시간이 없어서 이만하겠습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김양호 의원님 지금까지 제일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다음 질문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중 웃음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윤병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윤병길의원

민주당 윤병길 의원입니다.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기남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강원도를 행복 두 배, 소득 두 배로 성장시키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시는 최문순 지사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민병희 교육감님과 교육가족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해에도 도정질문을 드리면서 강원도의 심각한 상황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히려 지방채가 늘었습니다. 강원도가 발행한 지방채만 9,300억 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26.9%로 지난해보다 0.6% 더 낮아졌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중 열네 번째입니다. 이달 초 동양증권이 발표한 자치단체의 신용평가 상태를 보면 강원도의 신용평가 점수는 4위입니다. 그런데도 강원도에서는 19개 출자출연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부터 10개월간 도내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강원도의 파산 위기마저 느꼈습니다. 매년 수백억이 투자되는 출자출연기관이 도민들에 대한 정신적ㆍ물질적 이익보다는 도리어 실망스러운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9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나 사업 분석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예산의 사적 사용이나 사견이 개입된 인사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관장의 경우 자신이 마치 사장이라도 되는 양 행동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도민의 세금을 매년 수백억 원씩 지원받는 기관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그 기관의 역할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는 심각한 타당성 검토도 없이 나누어주기 식으로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해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듯싶습니다. 체계적인 관리와 예산절감을 위해 과감한 통폐합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문순 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문에 없습니다만 지사님, 취임하시고 1년이 되었는데 하고자 하셨던 일의 성취도는 갖고 계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의원

예. 고맙습니다. 스크린을 보아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19개 출자출연기관에 지원되는 초기금액은 332억 원입니다. 초기출연과 최근 4년간 지원금만 해도 2,163억입니다. 부채는 1조 4,000억이 넘습니다. 천문학적인 숫자가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강원도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액은 대도시보다 많습니다. 재정자립도가 52.8%인 대전광역시는 8개이며 1,000억입니다. 강원도는 19개 기관 중에서 3,000억이 넘습니다. 왜 이렇게 강원도에는 출자출연기관이 많은 것입니까? 그 결과 운영이 방만해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까요?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출자출연기관이 많은 것은 의료원이 많고 올림픽 때문에 특수하게 생긴 게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의원

예. 물론 각 출자출연기관이 법적으로 합당한 테두리 내에서 명분을 지니고 설립됐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19개씩 설립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전 자치단체장께서는 12년 동안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만 관리 감독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민에게 주는 피해가 더 클 수도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강원도개발공사를 들 수 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의 부채는 1조 2,985억 원입니다. 지난 5월 강원도 감사관실의 특별감사를 받았습니다. 강원도는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전임 사장들에 대해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사님, 전임 사장들에 대한 형사고발 절차를 밟고 계십니까?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우선 의원님들께 감사결과를 이번 회기를 통해서 이미 다 보고를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의원들님께서는 보고를 다 받으시고, 우선 도의회에 나와서 충분히 소명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에게도 소명기회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형사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의원

지난해에도 소명기회를 드렸는데 그분들이 안 나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명기회는 벌써 의회에서 끝난 사실이고 도 기관에서 집행부에서 이걸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자꾸만 도의회로 넘기지 마시고 지사님께서 꼭 이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의원

검찰조사를 통해 전임 사장들의 배임책임을 묻고 전횡과 부정을 낱낱이 밝혀서 지사님도 명명백백히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원도민은 2018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알펜시아 동계스포츠 시설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펜시아사업 추진으로 큰 부채로 지출되는 수백억 원의 이자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분노감을 안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습니다.

병길

윤병길의원

부채를 하루속히 털어내기 위해서는 본 의원은 알펜시아사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같이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경영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적이고 기업적인 시각을 가진 대형 컨설팅회사에다 강도 높게 맡겨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존경하는 윤병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문도 구하고 용역도 주어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경영컨설팅 구조조정을 강원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꼭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됩니다. 파산이 됩니다. 지사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출자출연기관이 가지고 있는 부채는 어마어마합니다. 강원도개발공사 부채 1조 2,000억을 비롯해서 도내 5개 의료원이 830억, 강원신용보증재단이 235억, 강원발전연구원이 19억,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가 16억의 부채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채를 지고 있는데 예산 사용에는 도무지 기준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스크린에는 이달 초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밝힌 결과입니다. 강원도의 출자출연기관도 적지 않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뒤의 슬라이드를 봐주십시오. 교수가 겸직하며 급여를 중복 수령했고 기관 차량을 전용차량으로 했습니다. 조직진단용역을 단 1주일 동안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9,350만 원이나 썼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본 의원의 조사결과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매출은 줄었는데 비용은 늘어났고 수당을 기준 없이 지급하다가 감사에 걸린 일도 있습니다. 먼저 강원발전연구원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배진환입니다.

병길

윤병길의원

강원발전연구원에서는 매년 30억의 출연금이 연구원 운영에 지출되고 있습니다. 아시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병길

윤병길의원

지난해에는 출연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48억이 지출됐고요, 그다음에 부채는 19억 원이 넘습니다. 현재 전 문화부장관께서 연구원장으로 계십니다. 이것과 연구원의 비용 증가가 어떤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2011년 업무추진비와 출장비는 현재 전에 없이 증가했고 출연금 액수는 2010년에 비해서 5억이나 증가했습니다. 올해 30억을 받고 3억을 추경 요청했습니다만 이유가 달라서, 연구 인력을 증원하겠다는 이유를 들어서 출연동의안까지 작성해 와서 봤는데 중간에서 3억 원의 연구인력-뒤늦게 연구원측이 연구인력 증원 때문이 아니라 부족분이라고 말했습니다.-신청한 이유가 달랐습니다. 결국 그 예산은 삭감되었는데 기획관리실장님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셨는지 또 2011년 강원발전연구원 비용이 크게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먼저 지난번에 예산편성하면서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관실하고 저희 기획관리실에는 강원발전연구원의 예산 집행을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할 예정이고요, 출연금 증가는 실제 출연동의에서는 5억을 저희가 증가해서 요구를 했는데 일단 의회에서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병길

윤병길의원

못 받은 이유가 있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병길

윤병길의원

직원 두 명 증원한다고 하고 부족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획관리실장님이 책임지고 넘어가야 됩니다.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병길

윤병길의원

도의회까지 올라오는데 이렇게 사문서 위조가 된 것입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의 비용이 증가한 이유에는 적은 것이지만 정책메모가 1주일에 두 번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1주일에 두 번 발행하는데 연구원들이 연구 추진에 지장을 받고 비용도 낭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5월 정책메모를 보면 ‘기후변화 그리고 생명 방호 체계’, ‘세계 음식 트렌드’, ‘마을기업의 진화’라는 연구논문에 실제로 연구에 개입하지 않으신 원장님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은 최근 시ㆍ군이나 타 기관과 공조 협력이 잘 되지 않아서 수탁과제도 줄었다고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사이에 강원발전연구원의 대응수탁과제나 목적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수탁과제는 저희 도의 입장도 그렇고 연구원 입장도 조금 줄여서 다른 도정과제라든가 연구원 핵심과제에 전 연구원의 역량을 집중할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의원

강원발전연구원은 사설기관이 아닙니다. 도민의 혈세로 도정의 정책과제를 연구하는 사명을 가지고 설립된 기관입니다. 연구원장은 대형 수탁과제를 따오고 목적사업을 추진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본연의 임무를 잊지 말고 효율적인 연구를 통해서 강원도의 수탁과제를 많이 따와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강원발전연구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동감합니다.

병길

윤병길의원

그러면 실장님은 앞으로 강원발전연구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정확히 하셔서 정말 강원도에 순이익이 돌아올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의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방의료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와 주세요. 질문이 많으니까 조금 빨리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5개 의료원에서는 2009년 273억, 2010년 82억, 지난해 122억 원이 출연되었고 올해는 경영개선자금이 50억 원을 포함해서 130억이 지원됐습니다. 5개 의료원의 부채는 830억입니다. 의료원은 매년 90억 원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으며 체불임금은 80여 억에 해당됩니다. 경영 상황이 심각해지는데 의료원 비용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사이에 직원은 무려 160명이나 새로 채용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길

윤병길의원

지난해 5월 삼척의료원과 영월의료원은 강원도 감사관실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영월의료원은 도지사의 승인도 없이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2008년부터 지금까지 의사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길

윤병길의원

영월의료원 원장님은 전문가도 아닌데 경영인이시더라고요. 경영인이신데 연봉이 1억 1,400입니다. 알고 계시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런데 전문가가 아니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시죠?

병길

윤병길의원

의료원은 그래도 원칙이 원장님이 오셔서 진료를 하셔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료와 비교해서 월급 책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고액연봉입니다. 다음 또 삼척의료원의 봉직의사들과 연봉제 계약을 하면서 규정에 어긋나게 목표액을 낮게 책정한 후 진료 성과급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주의료원장 같은 경우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치료도 하면서 병원 전체를 위해서 적자를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채는 늘어나고 지방의료원은 자기들 밥그릇 챙기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관실은 지난 5월 감사 때 기관장 경고와 함께 시정조치만 내렸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영월의료원과 삼척의료원에 대한 감사 이후 두 의료원에 대해서 잘못된 규정을 고치고 부당하게 지급된 인센티브를 회수하셨습니까? 또 국장님께 관리책임 소홀도 묻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를.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의료원에 대해 지적한 대로 기관장 경고라든가 주의, 시정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에서 준 조치대로 규정을 바꿔야 될 것은 규정을 고치고 부적정하게 지급된 것에 대해서는…….

병길

윤병길의원

환수 조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환수를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 직원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의원

국장님도 책임 소홀을 통감하시죠, 1년 됐으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길

윤병길의원

그리고 감사는 잘못을 고치고 감독하고 검사하는 곳입니다. 형식적인 처벌만 하면 시간과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장님들의 책임을 묻고 감사에 지적된 의료원장의 변상조치를 촉구합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의원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또 5개 의료원에 대한 경영개선대책, 적자를 50억 원으로 최소화하고 감축한다고 했는데 벌써 5월인데 38억의 적자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두 가지를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올해 2012년을 강원도에서는 경영개선의 원년으로 삼고 초부터 시작해서 아주 강도 높은 비용 절감을 위한 대책들을 마련했고 그 결과로 지금 다섯 개 권고사항들을 의료원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8억 이하로 저희가 순손실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지금 38억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현되지 않을 것에 대해서 많은 부분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목표로 잡은 대로 최선을 다해서 공공의료라는 커다란 명제를 지키는 차원에서 경영 개선을 통해서 수익구조는 좀 더 늘리고 비용은 줄여가는 이런 대책들을, 그리고 이런 방법들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의원

예, 하여튼 복지국장님, 짧은 시간이지만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 올 1년 안에 50억으로 조정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강원문화재단입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환경관광문화국장 김남수입니다.

병길

윤병길의원

강원문화재단에는 매년 11억 이상의 운영비가 출연되는데 1999년 설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200억 원이 넘게 지급되었습니다. 강원문화재단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살펴보니 다른 기관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창피하지만 명절마다 유관기관 증정품, 직원 격려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슬라이드 보십시오. 요즘에는 대부분의 기업과 기관에서 명절에 선물 안 주고 안 받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유독 강원문화재단만 명절 증정품과 직원 격려품을 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업무를 하다보면 관련된 중앙기관도 있고 또 도내 관련 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지급했고요, 또 직원들도 보니까 명절을 맞이해서 지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의원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인 공금 이용인데 저렇게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계획서나 계상할 때, 결산할 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때로는 조직의 장으로서 조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필요할 때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과도한 면이 있는지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의원

그리고 유관기관이나 직원에게 선물한다고 강원문화가 많이 발전합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원활한 업무추진과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길

윤병길의원

그런데 강원문화재단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기념품을 지급하는 것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환경관광문화국만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명백히 이런 것은 예산낭비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불씨가 큰불이 됩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의원

그리고 전체로 보면 적을 수 있지만 이 같은 예산 사용은 지양하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문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경제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홍주입니다.

병길

윤병길의원

신용보증재단이사장은 2010년 하반기에 취임했습니다. 이전 이사장보다 40% 가량 높은 상당한 고액을 받고 오셨습니다. 지난해 보증실적이 2010년보다 줄었는데 업무추진비와 출장비는 증가했습니다. 보시고 계시죠, 도표?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1999년 설립 이후 강원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총액은 1조 3,215억 원입니다. 이 보증을 통해 얻은 수익은 285억입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대출을 상환하지 않아 대신 빚을 갚아준 대위변제 액수는 490억입니다. 번 돈보다 갚아준 돈이 200억이 더 많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건수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정부 정책에 따라서 신용이 취약한 소외계층에게 대출보증을 해 주었습니다. 3년 동안 2만 7,000건을 보증했습니다. 상상이나 됩니까? 보증심사와 관리 감독이 허술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2009년부터 대위변제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3년 동안 대위변제 액수는 2,300여 건에 238억을 했습니다. 전체 10년 동안 대위변제 액수에서 3년간 절반이 지출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의원

지난해만도 1,300건 117억 원을 대위변제했는데 이 추세대로라면 연간 100억 원 내외의 대위변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의원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국장님은 대처를 안 하십니까?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철저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의원

수백억 원의 예산이 대위변제로 소진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위변제가 하도 어려워서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정말 어려운 것이더라고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의원

국장님께서 2008년부터 시작된 무더기 보증채권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셨는지요?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증실적이 증가하고 또 대위변제액이 크게 증가한 이유를 짤막하게 보고드리면 2008년 말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정부 정책으로 금융소외계층과 금융취약계층에 대해서 특례보증을 실시함에 따라서 그 기간 중 일시적으로 보증실적이 증가됐고 또 2011년에는 특례보증이 종료됐기 때문에 보증실적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대위변제액도 그 당시 정부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한 서민금융지원 확대정책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저급 신용자와 저소득자, 노점상 등 금융취약계층 또는 소외계층이었기 때문에 부실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그렇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대위변제율이 3.76%, 강원도는 3.35% 정도입니다.

병길

윤병길의원

제가 봤습니다. 전국적으로 낮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1조 3,000억에 대한 3.7%이기 때문에 엄청 높은 것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십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다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인데 지금 대위변제는 강원도가 이렇게 어려운데 출자출연기관 신용보증재단을 세워놓고서 진짜 지난해만도 4,200건에서 1,200건을 대위변제를 했다면 이게 1년 동안에 관리를 소홀히 한 것 아닙니까? 제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정말 출자출연기관장들 너무 하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요청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다 사실대로 얘기하시지만 4,200건을 변제할 때는 그 4,200건의 뒤도 알아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4,200건 하면서 1,200건 33.4%를 대위변제해 주는 출자출연기관은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신용보증 대란이…….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죄송합니다. 3.34%입니다.

병길

윤병길의원

아닙니다. 전체 액수의 3.3%지 1년간 4,200명 건수로 했는데 1,200명이 안 했고 110억을 대위변제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3.7%라고 말씀하시는지, 전체 1조 3,000억에서는 3.7%지만…….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의원

국장님, 저보다 공부를 덜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됩니다. 이 방법을 지금 알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을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대로 가다가는 지난해 110억 원, 올해 또 100억, 2011년 이후 현재 8,700건의 보증금액을 하고 있는데 리스크는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4,200건인데 1,400건을 대위변제해 주었는데 이번에 8,700건이면 얼마나 대위변제를 해 주어야 되는지 계산이 나옵니까?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그래서 우선 올해 조치한 실적을 잠깐 보고를 드리고…….

병길

윤병길의원

아니, 지금 제가 듣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다 봤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으로 10년 동안 해 주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의 부실채권관리대책을 지금 앞으로 했다는 어떤 그런 증명이 아니라 지금부터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8,700건이나 하고 있는데 이걸 얼마만큼 2,000명을 대위변제해 줄지 3,000명을 대위변제해 줄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대책을 강구하시라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예, 철저하게 다방면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의원

그러면 국장님, 이 부분을 다시 연구하시고 이렇게 엄청난 액수가 있는 것을 여기 도의원님이나 도민들이 모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에 출자출연기관을 찾으면서 봤거든요. 이 무서운 결과에 대해서 국장님 책임을 지실 수 있으십니까?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길

윤병길의원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선택하셔서 잘 관리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에 대한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와 주십시오.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병길

윤병길의원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먼저 스크린을 봐 주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출자출연기관의 인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인사 비리가 만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들어 강원도개발공사와 관련하여 인사와 계약비리에 대한 투서가 날아들고 있습니다. 이들 투서는 강원도개발공사 조직의 부실함 때문입니다. 관리 감독이 되지 않고 있으니 기관 고위층의 뜻대로 인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출자출연기관인 A 기관의 경우는 2010년 서울지역 고등학교 졸업 사원을 채용했습니다. 전공분야가 석ㆍ박사도 아닌데 왜 서울에 사는 고등학교 졸업자를 채용했을까요? 학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은 지금도 근무 중인데 주소지는 서울입니다. B 기관의 경우 지난해 말 청사운영관리 업무를 맡기기 위해서 다른 지역 대학의 건축공학과 출신을 채용했습니다. 청사운영관리 업무가 건축공학과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까? 이 분은 올 초 사직을 했습니다. 5개 의료원의 최근 2년간 신규채용 인력은 160명이었습니다. 개업한 지 수년이 되는 의료원에서 1년 사이 30~40명씩 신규채용을 했습니다. 수백억의 적자와 채무에 시달리면서 구조조정이 필요할 때 직원을 대폭 늘리는 것은 부당합니다. 지난 2년간 강원도 테크노파크는 38명, 강원문화재단은 22명을 추가 채용했습니다. 현재 도내에 19개 출자출연기관에는 정식 직원과 이사진을 포함해서 2,100명 이상의 고급 인력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아십니까? 출자출연기관 19개에 근무하는 직원이 5개 의료원에 1,000명이고 전부 합해서 2,000명이 되어서 강원도에 전부 공무원 1,900명, 소방공무원 2,200명, 이것 2,100명 하면 6,3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과 실장님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무서운 기관입니다. 그러나 출자출연기관을 통해서 도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일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의 인사문제를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하고 계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인사 비리와 과도한 채용 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지금 출자출연기관의 인사는 일단 담당 부서에서 1차적으로 체크가 되고, 다음에 재정이 투입되는 문제가 있으면 출자출연심의위원회, 최근에 정재웅 의원님 발의한 것으로 아는데 경영평가위원회…….

병길

윤병길의원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옵니다.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일단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출자출연기관을 감독하는 담당 부서가 1차적인…….

병길

윤병길의원

그럼 기획관리실장님이 이렇게 19개 출자출연기관-기관장의 임명은 제가 다시 할 것입니다.-밑에 하부조직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00명이나 되는 직원을 19개 기관장한테 맡기는 것입니까? 엄청난 일입니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직원이 드나드는 게 상상이 안 갑니다. 올해 뽑은 사람만 의료원하고 전부 합치니까 200명 이상이고 강원도개발공사의 직원은 630명입니다. 이런 많은 분들이 드나드는 것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이 위에 기관장은 몰라도 밑에 직원은 관리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인사 비리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요. 이런 것 하나도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

병길

윤병길의원

저는 도정질문을 하면서, 분명히 기획관리실장님이나 국장님들은 다 공부하셨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10개월 동안, 그리고 또 며칠 동안 엄청나게 공부했는데 실장님이 너무 챙기지 않고 모르고 있다는 사실은 기가 막힙니다.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일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병길

윤병길의원

파악하시고요, 전공에 부합되지 않는 인사는 막고 제명 처리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다시 가셔서 꼭 직원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최문순 지사께서는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괜찮습니다.

병길

윤병길의원

강원도는 지난 2007년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서 올해까지 542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서울대가 산학협력단지 조성을 배제하고 과학기술연구원 조성 공사만 추진했고 결국 준공 시기도 내년으로 늦춰졌습니다. 처음에 서울대 그린바이오단지를 유치할 때는 대대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협의와 관리를 하지 않은 탓에 서울대가 산학협력단지를 하지 않은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만 퍼부었습니다. 다음은 스크립스코리아도 살펴보겠습니다. 4년간 운영비 51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스크립스코리아는 그동안 연구성과를 연내에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도와 춘천시는 이 성과물을 상업화하기 위해서 회사를 설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연구성과도 발표하지 않고, 물론 회사도 설립하지 않았고 수입도 없습니다. 지사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먼저 산학협력단이 산학협력단지를 조성하지 않고 연구원 건립만 추진하는 지난 몇 년 동안 강원도는 무엇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4년간 운영비만 51억 원 투자된 스크립스코리아의 연구성과는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문순

최문순도지사

스크립스코리아부터 먼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올해 특허를 3개 확보했고 지난번에 원장을 만나서 올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성과를 낼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고…….

병길

윤병길의원

확실합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확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서울대의 경우는 지금 존경하는 윤병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투자가 늦어져서 성과도 늦어지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의원

그 넓은 평수에 건립하는데 조그마한 한 부분을 해 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지사님,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병길

윤병길의원

스크립스코리아의 성과는 우리가 돈을 투자했으니까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 저한테 꼭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올 연말까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의원

그리고 지금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스크립스코리아의 사례는 수백억 원의 예산이 순식간에 남의 나라 기업과 다른 지역 교수들에게 투자되는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스크립스코리아는 미국의 어떤 한 과의 교수들 이름 6명이 써 있었습니다. 제가 봤는데 영어로 써 있어서 누가 누구인지 전공도 모르겠더라고요. 확실하게 그 대학을 갔다 왔는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확실하게 보셔서 영어만 써놓은 이름이라고 다 사실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한번 확인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역의 연구기관에 무분별하게 주는 것보다 차라리 강원도에 있는 지역대학과 기관에 투자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병길

윤병길의원

그리고 스크린을 봐 주십시오. 출자출연기관장의 전직 및 현직 연봉체계입니다. 기관에 따라 연봉 액수가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기관은 이사장이 바뀌자 연봉을 수천만 원 상향 조정했고요. 또 출자출연기관장들의 상당수가 퇴직자 출신입니다. 전공분야나 업무분야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분이 많습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가능하면 강원도 지역 출신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으나 외부에서 충원하는 것도 균형을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길

윤병길의원

강원도 출신이 아니더라도 출자출연기관을 통해서 중앙에서 돈을 얻어온다거나 어떤 순이익이 창출되어야지 이렇게 강원도 돈만 빼먹고 강원도 망하게 만드는 이런 임명은 기준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임명할 때 기준이 없다는 것이 여기 드러났습니다. 전공도 아니고, (스크린을 보며) 저기 한번 보세요. 1억 1,000만 원, 1억 5,000만 원, 공무원들 5,000만 원 이상 받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6,000명 중에서 저기 뽑힌 한 20명 정도는 몇 백분의 1입니다. 지사님, 저만큼 월급을 많이 타세요? 19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기관장의 임명기준을 꼭 만드세요.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임명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기관장의 연봉을 다시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을 만들어서. 그리고 임기도 업무평가를 통해서 연장하거나 퇴임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의료원 원장들은 거의 2년하고 넘어가는데 다 2013년까지더라고요. 저렇게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 그렇더라고요. 지사님은 강원도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업무평가 기준을 도입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시스템을 좀 더 정교하게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치 상태에 있었던 부분이 많았는데 정교하게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의원

그리고 퇴직자 공무원들이 마지막으로 오는 강원도 출자출연기관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가능하면 강원도에서 인재가 커서 그런 것을 맡았으면 하는 게 게 제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병길

윤병길의원

출자출연기관장은 임기를 채우고 가면 그만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관행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강원도에 요청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모든 출자출연기관장의 인선 기준을 마련하시고 자리만 보전하는 기관장은 과감히 사퇴를 권유하십시오. 불이익을 가져오는 기관장은 배임 책임을 물을 것을 권유합니다. 되겠습니까? 지금 빚을 지고 있는, 부채가 많이 늘어난 기관장은 퇴임을 권장하고 배임 책임을 물어서, 아까와 똑같은 질문인데 알펜시아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 배임 책임을 물어서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배임 책임 하실 용의가 있으시다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와…….

병길

윤병길의원

결과와 배임 책임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병길

윤병길의원

꼭 하실 것을 믿으면서,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0분 더 쓰겠습니다. 민병희 교육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병길

윤병길의원

나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교평준화 앞두고 있는 것은 맞고요, 다 아시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병길

윤병길의원

교육청에 상위권 학생들이 특목고에 진학하는 실태조사는 나와 있습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어느 통계를 말씀하시는지?

병길

윤병길의원

강원도교육청이 상위권 중학생들이 특목고나 서울로 이전하는 학생들에 대한 실태조사는 파악하셨는지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지만 특목고를 가기 위해서 소수들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의원

파악하고 계십니까? 몇 %라고 나와 있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최근 자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병길

윤병길의원

그것을 한번 파악해 주십시오. 내년이니까 올해 연말 전에 다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은 사항도 있고요. 그리고 평준화를 했을 때 학급에서 성적이 천차만별이라서 맞춤형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지금 실력 신장 방안의 방침에 따르면 2012년 학교교육운영 기본운영방향을 정했고요, 거기에서 정규수업 중에는 수준별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개별 맞춤형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의원

그런데 이게 40명이 넘는 데도 됩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준별 반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열반 편성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지양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별 맞춤형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의원

이 문제 때문에 부모들은 성적 올리는 것을 많이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평준화를 잘 해 놓으셨으니까 학생들의 수준이 올라간다면 반대하던 부모님들도 다 좋아할 것으로 믿고 교육감님께서 맞춤형 교육이라든지 성적에 있어서도 균형 있게 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알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의원

마지막으로 교원승진제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행 교원승진제도는 승진점수입니다. 교장과 교사, 학생들이 모두 인정하는 좋은 교사들이 승진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승진제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장의 평점제도를 대폭 축소해야 된다고 교사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현재 교원승진제도는 대통령령인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그리고 저희도 교육청 규정인 강원도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기준 두 가지를 가지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근평 문제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안에 들어 있어서 저희 권한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병길

윤병길의원

그래서 교사들에게 다면평가방식을 도입할 생각도 전혀 없고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물론 저희가 할 수 있는 강원도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해서 개정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미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승진 규정에 관해서는 중앙정부에서의 변화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건의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의원

제가 사실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저한테 도움을 주시면서 교육감님께 꼭 전해 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승진점수제도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개선을 해서 교장 재량으로 점수를 주어서 어디를 가고 하는 것보다는 다면평가제를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장선생님이 주는 근무평정이 절대적으로…….

병길

윤병길의원

강원도에서는 절대적입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것은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근무평정점입니다.

병길

윤병길의원

그래서 교장선생님 비위를 맞추느라 급급하다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병길

윤병길의원

교육감님이 평준화나 이런 부분을 잘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도 평준화를 시켜야지 교장 한 분한테 재량을 주어서 교장한테 밉게 보이면 멀리가고 하면 안 되죠. 다면평가제도 도입을 꼭 부탁드립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노력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의원

감사합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고맙습니다.

병길

윤병길의원

본 의원이 도민들에게 부당한 것을 하나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10개월 동안 도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제 8대 도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질문을 하게 되어서 감회가 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테크노파크에 대한 1차 도정질문을 한 후 변화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두 장짜리 답변서가 왔습니다.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법적 타당성을 묻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민의 혈세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강원도민이 한마음이 되어서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잘사는 강원도를 만들자는 뜻에서 허술하게 운영되는 출자출연기관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개선할 점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의문점은 더 많았지만 시간관계상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모든 기관이 출범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경영평가 제대로 한번 받은 적이 없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번 회기 때 경영평가에 대한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일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로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불필요하거나 중복성이 있는 기관은 통폐합하시고 자리보전하는 기관장은 과단성 있게 사퇴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빚에 허덕이는 출자출연기관을 바라보는 300만 도민들의 걱정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원이 된 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공직사회에 대한 안타까움이 클 뿐입니다. 내 사업 내 돈이라는 생각으로 업무에 임했다면 강원도가 지금처럼 파탄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공직사회에 계신 모든 분들께 권합니다. 스스로의 명예를 걸고 열정을 다해서 일 하십시오. 강원도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 되는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서 전문가, 학계 여러 인사들과 잘 조화하시어 생산적이고 희망을 주는 강원도정을 펼쳐 나갈 것을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심으로 답변해 주신 최문순 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이 자리를 위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오현민 직원과 홍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김기남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무섭고 엄청난 일이 자행되는 출자출연기관이 있다는 것을 도민들에게 재삼 알려주신 윤병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질문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오후 질문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고진국부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본회의 불참 사항을 추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박기용 부교육감께서는 감사원 감사를 수감하시는 관계로 오후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여 예정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학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년

이학년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원도민 여러분! 민주당 비례대표 도의원 이학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선 교육행정 관련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하여 교육행정 질문, 본 의원은 ‘무상급식’ 명칭을 ‘의무급식’으로 바꿔서 질문하겠습니다. 민병희 교육감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학년

이학년의원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안녕하십니까?

학년

이학년의원

우리나라 의무교육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가 맞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학년

이학년의원

의무교육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이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의무급식’으로 바꾼 데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학년

이학년의원

현재 강원도 18개 시ㆍ군 중 유일하게 춘천시만 의무급식을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춘천교육지원청에서 춘천시의 초등학교 학부모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그마치 90% 이상의 학부모들이 올해 유치원ㆍ초등학교 의무급식 도입에 찬성하였으며, 2014년 중ㆍ고등학교까지 확대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년

이학년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천시는 아직까지 어떠한 의사표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무급식과 관련하여 춘천시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추진할 연차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학부모 한 분이 저에게 민원을 제기한 사항을 이 자리에서 그 어머니를 대신해서 제가 교육감님께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춘천중학교 1학년 학생을 둔 어머니입니다. 생활이 넉넉지 못해서 제가 열심히 벌어서 아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의무급식을 준다고 해서 참 좋다고 했는데 춘천시는 아직까지 시행조차도 하지 않고 또 제가 알아보니까 저희 중학교는 3년 후에나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또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3년 후에 들어가는데 고등학교도 그때부터 3년 후에 의무급식을 준다고 합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존경하는 교육감님께서 하루속히, 내일이라도 바로 의무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으로 저한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학년

이학년의원

이 사항에 대해서 알기 쉽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우선 이학년 의원님께서 ‘의무급식’이라는 표현을 쓴 데에 대해서 저희 도교육청은 ‘무상급식’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냥 ‘친환경급식 지원’이라는, ‘의무’라는 말도 쓰지 않고 그냥 ‘급식 지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쓰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학년

이학년의원

아, 그렇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우선 춘천시와의 관계는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에 지사님과 제가 6 대 2 대 2로 이렇게 지원 배분 비율 약속을 하고 그러고 나서 지사님께서는 모든 시ㆍ군이 다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계획을 해서 발표를 했고요, 또 예산을 짜서 의원님들의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제가 뒤에 알아보니까 춘천시에서도 금년도에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하겠다고 동그라미를 쳐서 도에 공문으로 발송한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춘천시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수도권 벨트, 즉 경기, 인천, 서울, 강원 이 중에서 춘천시만 지금 현재 시작을 못 하고 있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예산을, 지금 춘천시장의 입장은 강원도교육청과 도에서 준비한 80%만 가지고 집행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희 주머닛돈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 받은 대로만 집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집행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춘천시에서 언제라도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소급해서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앞으로의 계획은 올해가 유ㆍ초이고, 내년이 유ㆍ초ㆍ중,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 그 이후가 모든 학교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학부모님이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학년

이학년의원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춘천시는 대책이 없는 거네요, 아직까지는?

병희

민병희교육감

현재로서는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좀 편성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나마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교육경비도 지원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년

이학년의원

고맙습니다. 교육감님께 금붕어 이야기를 잠깐 제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작은 어항 속에 금붕어 한 마리를 키우면서 산소를 공급해 주고 먹이를 주니까 그 금붕어가 아주 활발하게 잘 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산소를 중단하고 먹이를 안 주고 막 흔들어버리니까 금붕어가 시들시들해요. 지난 2년 동안 교육감님의 교육정책을 지켜볼 때 참 답답할 때가 많았습니다. 남은 2년 동안은 교육감님께서 바른 정책을 활발하게 펼쳐 나가시기를 바라면서, 또 지난해에는 교육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민주통합당 의원 두 명이 바로 이 자리에 나와서 공개사과도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교평준화 관련 질문에 대하여 2013년 고교평준화 전면 실시를 앞두고 도민들의 근심어린 걱정과 많은 우려감이 있습니다. 사업에 차질은 없는 것인지 앞으로 향후 추진 사업과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학생배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 또 춘천, 원주, 강릉을 중심으로 해서 고교평준화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평준화 지역 고입 전형요강을 금년 9월 5일에 공고할 예정이고, 12월에 가서 입학원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12월 27일에 합격자 배정 발표를 하고, 내년 1월 18일에 학교 배정 발표가 끝나게 됩니다. 그 이전에 저희가 만약을 대비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배정을 해서 학부모님들에게 이러한 학교로 배정이 됐다는 시뮬레이션을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년

이학년의원

교육감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감사합니다.

학년

이학년의원

다음은 최문순 도지사님께 두 가지 도정시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강원도 수부도시라는 춘천시 시민들이 강원도에 대해 어느 수준으로 알고 계시는지 도지사님께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진선 전 도지사 12년 도정을 돌아보면 도청이 소재한 춘천시 발전과 관련하여 과연 무엇을 이루어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강원도가 춘천시를 대상으로 추진했던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살펴보면 혁신도시는 원주로 결정이 되어 춘천시민들이 엄동설한에 거리에 나와 실력행사를 하도록 몰아 분노를 자아내게 하였습니다. 또한 태권도공원 유치는 강원도가 동계올림픽 재도전으로 인하여 전북 무주군으로 빼앗기는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권도공원을 유치하기 위하여 국제월드태권도대회를 개최하며 준비해 왔던 춘천시로서는 하루아침에 영문도 모르고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것 같았죠. 그리고 중도선착장 일원에 추진했던 38층 국제컨벤션센터는 시민들 마음만 구름 위에 올려놓아 흔들어놓고 제대로 상황도 모른 채 흐지부지 사업이 종결되어 물 건너갔습니다. 전국 도청 소재지에 컨벤션센터 하나 없고, 고속버스터미널이 번듯하게 없는 곳은 강원도 춘천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5년간 끌어왔던 거두리 지역 G-5 사업은 사업을 종결해 놓고 그동안 들어간 사업비만 “춘천시, 너희가 부담해라.” 하고 있으니 춘천시민들 코가 막히고 숨이 막혀 기가 넘어갈 지경이었습니다. 이렇듯 대형 사업만 보더라도 이제 춘천시민들은 강원도가 역점 추진했던 사업에 대한 신뢰성이 땅바닥만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지 않는 컴컴한 지하에 매몰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환상의 섬 중도에 레고랜드가 들어선다고 하니 실낱 같은 희망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것 또한 제대로 추진 못 하고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문순 지사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반갑습니다.

학년

이학년의원

오전에도 고생 많으셨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학년

이학년의원

제가 지사님을 볼 때마다 항상 느낀 점이 있는데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학년

이학년의원

우리 인간은 그 사람에게 아무리 운이 안좋은 사람도 세 번의 기회가, 찬스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관상도, 그러기 전에 제가 풍수지리학도 정식으로 6개월 동안 배웠고 관상도 어깨너머로 배웠습니다. 우리 인간은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해서 관상이 세 번 바뀝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그분의 직위에 따라서 또 관상과 타입이 바뀝니다. 제가 제사님을 볼 때마다 느낀 것은 그렇게 직위에 따라서 타입이 많이 바뀔 수가 있는가 하고 항상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약 1년 반 전쯤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때 나도 그랬고 여러 사람도 그랬습니다. “잘 생기지 못한 우리 최문순 씨를 강원도지사로 뽑아주십시오.”라고 제가 외치는 것을 운교동로터리 지나가면서 보셨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학년

이학년의원

그랬는데 아마 강원도민들 50%가 다 그렇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지사님을 보고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강원도의 최고 멋쟁이고 잘생기셨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조금 과장이신 것 같습니다.

좌중 웃음

학년

이학년의원

오로지 강원도민들 행복 두 배, 소득 두 배를 위하여 주야로 뛰시는 우리 최문순 지사님, 아주 멋있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학년

이학년의원

그리고 제가 다른 건 다 안 부러워합니다. 아무것도 안 부러워하는데 딱 지사님 부러운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사님처럼 키가 크고 핸섬하신 것을 제일 부러워합니다. 아마 우리 강원도의회에서도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이 제 마음하고 똑같지 않을까 했는데 마침 어디 가셨습니다, 그 말을 묻고 싶었는데. 하여튼 지사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레고랜드에 관해서 질문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레고랜드사업 주체인 멀린그룹과 MOU 합의각서 체결 당시에는 2011년 말경에 본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까지 1차 준공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2차 준공은 2015년까지 최종 준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계약만 남았는데 법적 효력이 있는 본계약 체결은 언제쯤 가시화되는 것일까요?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중 웃음

문순

최문순도지사

본계약은 올해 체결하고 올 연말에 착공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SPC(Special Purposed Company) 전 단계인 Pre-SPC라고 해서 그것을 이달 말 중으로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남은 것은 국가가 중도로 넘어가는 다리 400억의 예산 중에서 200억을 결정해 주기만 하면 올해 그것을 하는 데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년

이학년의원

제가 레고랜드를 질문하게 된 것은 우리 호반의 도시 춘천시민들은 꿈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학년

이학년의원

다음, 레고랜드 총 사업비가 5,683억 원입니다. 실제적으로 알펜시아 부실사업 여파로 인하여 재원조달 문제를 걱정하는 도민들이 정말 많습니다. 멀린사 1억 달러, 강원도 100억 원, 국내 컨소시엄, 국외 법인 참여, 합계 자본금 1,500억 원입니다. 나머지 4,183억 원이나 되는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이 사업은 전부 민자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 들어가는 돈은 극히 적고, 경제성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전부 민자를 유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다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학년

이학년의원

레고랜드코리아춘천 준비를 위한 특수목적법인 구성은 명확하게 언제쯤 하실 것이고, 그리고 레고랜드사업 추진 관련하여 춘천시의 입장이나 업무협의, 사업에 대한 추진성ㆍ진정성은 어느 정도인지, 또 불협화음은 없는지, 춘천시하고 협조가 잘 되는지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SPC 본계약은 곧, 이제 6월 말까지 Pre-SPC가 끝나게 되어 있고 곧 이어서 SPC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천시하고는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 이견이 뭐냐 하면 우리는 근화동에서 중도까지 넘어가는 다리만 우선 놓자고 했었는데 춘천시는 중도에서 저쪽 서면까지 다리를 같이 놔달라는 입장이었는데 그 예산이 약 1,0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000억 원을 조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근화동에서 중도까지 먼저 놓고 나중에 사업이 잘 되면 다시 놓는 것으로 춘천시하고 양해가 된 상태로서 이견이 거의 해소된 상태입니다.

학년

이학년의원

예, 알았습니다. 중도와 남이섬 사진을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저게 중도 선착장 사진입니다.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저기에서 배가 떠난 후에 가 있으면 저 땡볕에서 30분 동안 배를 기다려야 합니다. 반면에 여기는 남이섬 사진입니다. 남이섬은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셀 수도 없습니다. 지사님, 저 알라딘 배 타보셨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타봤습니다.

학년

이학년의원

저 알라딘 배가 정원이 400명입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고, 뒤가 앞이고 앞이 뒤입니다. 저 배가 20억밖에 안 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유람선을 타면서 앞뒤가 없는 유람선은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중도가 저 남이섬에 비해 못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천혜의 조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우리 중도는 관광객이 없고, 남이섬에는 연간 250만 명의 관광객이 몰려듭니다. 도선료ㆍ입장료 포함해서 1인당 1만 원씩을 받는데 250만 명이면 250억을 벌어들입니다. 배 6척을 만들 수 있는 돈을 1년에 벌어들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이 좋고 호반의 도시라고 소문이 나 있는 춘천에 유람선이 한 대도 없습니다. 강이 좋고 댐이 좋은 이런 데에 유람선이 한 대도 없는 곳은 춘천밖에 없습니다. 지사님, 춘천 일주 관광선으로 저 유람선 한 대 만들어서 띄우시겠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우선 남이섬 사장하고 저하고, 지금 이학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 설계비가 한 20억 되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하겠다고 하면 그 설계를 프리미엄 안 받고 넘겨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중도를 레고랜드로 개발하는 데에 사람이 더 대량으로 들어갈 수 있게 레고랜드 측에서 다리를 놔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서 저희가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지금 유람선 운행 여부는 다시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년

이학년의원

다리하고 유람선하고는 별개입니다. 다리로 건너가도 유람선을 띄우면 유람선을 타는 관광객이 있습니다. 제주도나 울릉도 다 가보셨겠지만 유람선들 꼭 있지 않습니까? 유람선 타고 소양강 일주를 한다고 그러면 다리로 건너갔다가 유람선을 전부 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유람선 이름이 알라딘으로 가격이 20억 원입니다. 춘천 호수에 레고랜드와 더불어 이러한 유람선을 띄워서 남이섬 관광객 250만 명을 춘천 중도에 유치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계약 후 법인 설립 및 인허가 과정을 거쳐야 2012년에 사업을 착공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본계약 체결조차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참 답답합니다. 도지사님, 사업이 하루빨리 추진되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춘천시민의 희망입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올 연말에 착공해서 2015년에 완공하는 데에 아무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년

이학년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알펜시아에 관한 질문을 앞서 우리 윤병길 의원님이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 혹여 중복된 질문이 있더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펜시아 총 공사비가 1조 6,836억 원이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학년

이학년의원

이 중 부채만 1조 824억 원입니다. 다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참 여러 말들이 많습니다. 강원도 알펜시아 부채 때문에 하루 이자가 1억 4,000이다, 1억 3,000이다, 1억 2,000이다, 정확히 하루 이자가 얼마나 나가는 겁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정확히 1억 1,000만 원입니다.

학년

이학년의원

1억 1,000만 원요? 1억 1,000만 원 소리는 못 들어봤는데 줄였습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가장 정확한 액수가 1억 1,000만 원입니다.

학년

이학년의원

그러면 1억 1,000만 원으로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확실한 금액이 1억 1,000만 원이랍니다. 다음은 2018동계올림픽이 유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알펜시아 분양이 안 되는 그 이유는 뭡니까? 또 분양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분양이 안 되는 이유는 원래부터 잘못 지어졌기 때문에 경기하고는 상관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뜻에서 앞으로도 분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른 방식의 처리를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학년

이학년의원

이거 분양이 안 되는 게 알펜시아를 유치했어도 분양이 안 되는데 무슨 분양이 되겠습니까? 가격이 비싸다든가 필요 없는 것을 지어놨다든가 그게 문제입니다. 이제 방법은, 이것을 만드신 분이 요즘 잘 나가고 계십니다. 지사님, 독대를 해서라도 이것을 책임지고 국가에서 떠맡게 하세요. 떠맡고 모든 부채 다 갚아주라고 그러세요. 지난번 2018동계올림픽이 유치된 후 모 의원이 5분 발언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김진선 지사님, 이제 걱정 없습니다. 강원도는 돈이 펑펑 쏟아집니다.”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돈이 펑펑 쏟아지기는커녕 빚만 펑펑 쌓이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시민사회단체가 이번 주 엊그제 월요일 김진선 전 도지사를 고발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하였는데 시민사회단체가 나서기 전에 강원도에서 책임을 지고 먼저 고발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자체 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나타난 문제점에 관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에 대한 조처만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학년

이학년의원

도지사께서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객관적인 검증을 하겠다고 공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별감사를 왜 공무원들로만 구성해서 추진하게 된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며, 앞서 질문한 윤병길 의원과 중복되는 내용이지만 도지사께서는 반드시 알펜시아 사업 관계자들이 사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법적인 책임을 묻는 사법적 고발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어떤 견해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이번 감사는 외부 전문가 3명이 같이 참여했음을 보고드립니다. 회계사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매우 공정하고 투명하게 저희들이 밝혀낼 수 있는 모든 사실을 밝혀냈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 본인들에게, 박세훈 사장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에게 소명 절차를 충분히 준 후에 소명하지 않으면 고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년

이학년의원

그러니까 지금 소명의 기회를 주는 기간이라는 거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학년

이학년의원

지사님, 제가 정리발언을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알펜시아 문제는 전체 강원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으로서 도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사업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왜 벌여놓은 사람은 있는데 책임지는 놈은 없느냐, 책임자 모두 고발하여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말들을 너무 많이 듣고 있습니다. 최문순 지사께서는 이제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한 정치력을 보여줘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의원들 요구를 명분 삼아 책임자 전원 고발 조치할 것을 요구하며, 법적 변상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아서 전원 변상 조치 시키기를 바라며, 향후 진행 과정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학년

이학년의원

지사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학년

이학년의원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께서 할 줄 모르면 간단하게 하라고 했는데 조금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대관령국제음악제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관령국제음악제를 들여다보고 생각을 해 보면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문화예술이란 인간이 삶을 영위함에 있어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분야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더 이상 이대로 바라보고만 있어야 되는가 하는 마음을 갖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남수 환경관광문화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환경관광문화국장 김남수입니다.

학년

이학년의원

반갑습니다. 오전에도 고생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올해 9회째 추진하고 있는 대관령국제음악제가 현재 강원도 출연기관인 강원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맞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년

이학년의원

지난 8년 동안 총 지원금이 175억 9,000만 원입니다. 제가 나누어 보니까 평균 매년 21억 9,000만 원씩 지원했고, 올 한 해만 지원하는 예산이 25억 5,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학년

이학년의원

작년 한 해 관람자가 몇 명이나 들어왔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

학년

이학년의원

국장님.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학년

이학년의원

됐습니다. 혹시 올해 알펜시아 콘서트홀, 뮤직텐트홀의 유료 관람 티켓 구입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

학년

이학년의원

티켓 구입비가 제가 알기로는 3만 원에서 5만 원, 4만 원에서 5만 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전체적인 수입은 한 6억 8,000으로 잡고 있습니다.

학년

이학년의원

총 수입이요?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학년

이학년의원

그러면 그게 지원금의 몇 %나 됩니까, 연 지원금의?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5억 5,000만 원 중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지방자치단체 우수공연으로 선정되어서 국비 5억을 지원받았고 도비에서 13억 7,00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학년

이학년의원

알겠습니다. 관람 티켓이 3만 원에서 5만 원선입니다. 이제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난 8년 동안 지원해 줬지만 이제는 지원금 없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자구책에 대한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국장님에게 묻는 겁니다. 제가 정리발언을 하겠습니다. 도의원 들어와서 도의원이라고 1년에 한 번씩 두 번 무료 초청장을 주어서 두 번을 가서 보았습니다. 저같이 그런 대관령 콩쿠르에 무지한 사람은 매년 무료로 오라고 해도 갈까 말까 합니다. 가서 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거기에는, 제가 가보니까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영화배우 안성기, 유명한 탤런트들, 또 그 분야의 전문가들, 조예가 있는 분들만 많이 옵니다. 그렇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런 분들도 포함됩니다.

학년

이학년의원

그 사람들이, 영화배우 안성기가 5만 원 한다고 해서 가고 100만 원 한다고 해서 안 가겠습니까? 그 음악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 없는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음악이에요. 강원도가 동계올림픽을 유치한다고 벌여놓은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천억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라는 겁니다. 강원도민의 피 같은 혈세인 세금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내수경제도 돌아가는 것인데 밖으로, 외지로 펑펑 흘러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끝으로 말씀드리자면 서울 세종문화회관 같은 데에서는 공연하는 데에 입장료가 30만 원씩 합니다. 30만 원을 주고 춘천에서도 그 대중음악을 보러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5만 원 받아 가지고 연 25억씩 대주지 말고 이제는 30만 원 받으세요. 30만 원 받아 가지고 한번 시행을 해 보세요. 어차피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30만 원 해 가지고 관람객이 안 오면 지원금은 똑같습니다. 10분의 1만 와도 되겠네요.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점을 유의해서, 지난번에 저희 사회문화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이 나왔었는데 올해 끝난 다음에 한번 도내 문화예술인, 특히 음악인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평가회를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물론 우리가 막대한 지원을 해서 개최하는 국제음악제지만 꼭 수익만을 목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2018동계올림픽을 유치한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제적인 수준에 맞는 그런 어떤 문화행사의 하나로서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에도 유사한 음악제가 통영국제음악제가 있고 대구오페라음악제가 있는데 이런 음악제도 제가 자료를 한번 살펴보니까 거의 대관령국제음악제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수익을 못 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 문화행사를 수익만으로, 어느 정도 수익도 보장되어야 되겠지만 강원도를 널리 홍보하고, 또 말씀드렸지만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곁들여서 문화올림픽으로 치르는 한 일환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학년

이학년의원

알겠습니다. 이제 대관령국제음악제도 고품격 수준으로 높여놨습니다, 국장님, 8년 동안. 그에 걸맞게 입장료도 인상을 시켜서 자체 운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고가 정책을 써서 성공하는 게 삼성입니다. 제가 휴대폰 사업을 30년을 했습니다. 똑같은 휴대폰인데 삼성 마크만 찍으면 50만 원대로, 그 마크 안 찍고 다른 마크를 찍으면 20만 원대로 내려갑니다. 이제 대관령국제음악제는 그야말로 고급 음악이기 때문에 고가 정책을 써서, 뭐 수익을 내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체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돈을 지원해 주지 말자는 겁니다. 뭐 어느 사업은 돈 벌어서 도에서 받았습니까? 더 이상 밑 빠진 독에 물 붓지 말라는 것입니다. 국장님, 꼭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학년

이학년의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감사합니다.

학년

이학년의원

다음은 의료원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앞서 우리 윤병길 의원님께서 질문을 했고 또 저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어제 심도 있는 논의를 했기 때문에 그 사안은 생략하고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 항상 행복하시고 여러분 가정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진국부의장

이학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예정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안녕하십니까? 동해시 출신 김원오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진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회기로 제8대 도의회 전반기를 마감하게 됩니다. 지난 2년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면서 부족함을 보완ㆍ개선하고 희망과 기대를 싣고 후반기 의정이 출범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최근 때 아닌 이념논쟁이 뜨겁습니다.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라거나 애국가 부르기를 강요하는 것은 전체주의라거나, 물론 강요라는 표현이 궤변을 만들었지만 우리 사회의 관용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혼란이 생길 정도입니다. 하물며 재판 중인 법관을 향해 당신은 법관이 아니라 민족의 반역자요, 미국 놈의 개라며 너 죽을 줄 알라고 욕설을 퍼부어대는 지경에도 법정 구속하지도 못 하는, 또 그 관용, 지난 3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야권연대 공동 선언에도 함께 참석했던 범민련 간부의 최근 방북 행적 흔적들을 보면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체제 우월감과 대국 절대 우위의 경쟁력을 믿고 한 발 물러나 지켜보고 있는 자신감인지는 몰라도 일반 시민이 그런 행위를 했을 때도 이렇게 관대할까 생각하면 법 앞에 이중적 잣대가 있는 것 같아서 말하지 못할 분노가 치밀기도 합니다. 김일성 주체사상에 매몰된 전체주의를 비판하지 못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관습헌법이요, 조리에 해당하는 애국가와 태극기를 놓고 전체주의 운운하는 저들에게 관용하는 우리나라의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모든 것을 관용하지만 불관용까지 관용할 수 없다는 것을 정부 당국자들은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에게 주어진 도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교육행정에 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 복지가 어떤 것인지는 교육감님께 질문하는 것이니까-아직 나오시지는 마세요, 양이 좀 많으니까.-보편적 복지가 어떤 것인지는 분명히 모르지만 국민의 삶을 국가가 계획하고 조정하는 복지국가가 아니라 개성을 발휘하며 자율적으로 삶을 영위해가는 사회, 더불어 사는 사회를 우리 모두가 염원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우선 과제는 사회 양극화 해소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깔보고 경멸하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증오하고 적대시하는 풍토에서 각종 사회 문제와 갈등이 양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폭력도 그러한 사회 현상의 일면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등끼리 모여 일진이 되기도 하고, 싸움 잘하는 아이가 또래를 모아 일진을 구성하기도 하여 폭력을 행사하거나 교사하는가 하면 집단 괴롭힘과 따돌림으로 친구나 후배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엄친아 일진이 있는가 하면 학업을 포기하고 폭력서클에 가담하여 학교폭력을 일삼는 집단은 물론 스스로 피해자이면서 또 약한 친구를 괴롭히는 등 학교폭력은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싸우며 크는 것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오래 전에 그 정도를 넘어 흉포화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근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달 전 정부가 전국의 초ㆍ중ㆍ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폭력 실시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강원도에 이른바 학교폭력 조직인 일진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학교폭력 피해 경험도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대책, 세워야 합니다. 스쿨폴리스, 학교폭력 피해대책자치위원회, 부담임제 어느 것도 학교폭력에 실효적이지 못합니다. 계획이 추진되고 전문상담교사 제도는 프로그램적으로 여겨집니다. 선생님들을 능멸할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온정적인 인권의 그늘아래 팽배하고 있는 죄의식 없는 괴롭힘, 따돌림, 금품갈취 등 조직폭력배의 비호 아래 동급생들의 돈을 갈취하는 등 조직폭력배까지 학교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민병희 교육감님, 앉으셔서 들으셨습니까?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김원오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학교폭력, 학생 사이의 폭력에 관한 문제는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의 영향이 바로 학교에 비추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이나 학교나 이런 기관에서는 지금 급하게 불을 꺼야 되는, 단시일 내에 해결해야 될 과제들도 있지만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과제로, 오전에 김양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렇게 존중해 주면서 그러한 공감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이다, 그런 생각에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통계는 강원도 학생들의-뭐라고 할까 요-순수한 면, 그러한 것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고,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민족사관고등학교의 그 많은 학생 중에서 몇 명의 학생들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명의 학생들 자료 가지고 100%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문제점이다, 자료에 대한 신빙성이 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되셨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원오

김원오의원

좋습니다. 지금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감님의 포괄적인 입장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양호 의원님께서 말미에 교육행정 질문을 하면서 그러한 말씀을 드렸고 또 학교폭력에 관해서 말씀드렸을 때 교육감께서 선뜻 하시는 말씀이 제 귀에는 잘 와 닿지 않아요. 무엇인가 하면 학교폭력이 아니고 학생 간의 폭력이라고 해야지 맞다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런데 원래 그렇게 교육감님이 세밀하세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저희 교육과 관련된…….

원오

김원오의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른바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학교폭력은 어떤 것이다. 학교폭력을 얘기하면 모든 도민뿐만 아니라 국민들 전체가 학교폭력이 어떤 것이다 다 알고 있잖아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저도 알고 있지만…….

원오

김원오의원

그런데 그 폭력을 얘기했는데 학교폭력이 아니고 학생 간의 폭력이라고 해야 맞다고 그렇게 굳이 꼬집어서 답변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것은 왜 그랬는가 하면, 의원님들 말씀에 토를 다는듯한 모양새를 비추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한 번쯤 학교폭력이라는 언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화두를 던지기 위해서 제가 무례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무례한 건 아니에요.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용어까지 검증해 가면서 답변을 하신 교육감님 태도를 보고 지나치게 섬세한 것인가, 아니면 뭔가는 상대적으로 정말 강력하게 대응하려는 것인지…….

병희

민병희교육감

후자는 아닙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후자는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문득 지나가는 게 ‘그럼 학생이 선생님을 두드려 패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해야 될 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학생 사이의 폭력도 있고 학생의 다른 선생님에 대한 폭력도 있으니까 학생폭력, 예전에는 학생 사안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학교폭력이라는 용어가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하여간 저는 오늘 교육행정과 관련한 질문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다루면서 학교폭력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이것을 교육감님께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정부에서도 자살 학생이 잇따르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대책을 강구하고 자 강도 높은 대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폭력 대책에 대한 정부 발표가 2월 6일 있었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잘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 내용 중에 우리 교육감님으로서는 참 받아들이기 곤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러면 그러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으실 겁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과부의 방침을 저희가 무조건 안 따를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그중에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은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인권위에 의뢰를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좋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많은데, 준비된 내용은 많은데 이렇게 시간이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간단히 자르고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학생 지도로는 어쩌면 가해자 선도에 치우쳤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해자 선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문제를 계속 양산시키고 그 피해자가 또 다시 가해자가 되는 이런 계속 대물림되는 이런 모습을 차단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대책은 피해자 보호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문제까지도 교육감님께서는 거부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런데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까지 거부하고 싶다면 너무 이기적이지 않으세요? 저도 학부모님들로부터 그러한 이의 제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자식이 가해 학생이 되어서 남을 괴롭히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나서 그것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그리고 자기가 반성을 하고 학교생활을 개선시켜 나감으로써 장래적으로 졸업할 때쯤 되어서는 그 생활기록부의 내용을 삭제해 주겠다고 하는데도 그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이기적이 아니세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이기적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말씀드렸고요, 소년원의 기록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가해 학생들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학생교육원에 나우리 교육과정을 하고 있는데 그저께 이주호 교과부장관이 벤치마킹을 하러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학생교육원에 저희가 도입하는 시스템을 준용하기로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바에 그러한 부분까지도 피해 학생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장례식장에 오면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야.”, 정말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정말 저주를 곱씹으면서 그렇게 죽어갔고 그리고 또 설사 학교를 계속 마친다고 해도 그때의 기억을 평생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가해 학생은 청소년기 한순간의 장난처럼 여기고 지나가고 오히려 성인이 되어서도 그때 친구를 만나, 말하자면 만만하게, 공부까지 잘하고 있는데 그러한 피해를 끝까지 평생 안고 살아가는 피해자는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게 기록이 된다 이런 것까지 막으려는 생각은 너무 이기적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사고들은 바꾸어야 안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지금 현재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전반적으로 아이들의 심성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어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조례도 하나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의 내용도 도에서 뿐만 아니라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지원도 하고 활동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런 조례들을 통해서, 이미 조례가 없더라도 법령이 상세하게 많이 개정이 되어 있어서 폭력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 놓기는 했지만 지금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왠지 우리 교육감께서는 학생들에 대한 온정주의가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체벌은 절대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교육감님과 함께 체벌에 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 교사와 학생이 서로 종아리를 묶어놓고 옆에 동급 학생으로부터 종아리를 때리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동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교사의 가슴으로 체벌을 할 때 오히려 그 체벌은 필요하고 권장해야 될 그런 처벌들이에요. 단지 감정을 가지고 학교의 체벌 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단속되어야 하고 저지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여론은 확산되어 왔지만 정말 제자를 키우는 그런 가슴으로 때리는 체벌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서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들이 사회에서 얼마나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지 그때의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진짜 참 스승이라고 생각하면서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현재 모든 법규, 헌법, 초ㆍ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어디에도 체벌을 해도 된다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글쎄 그 얘기를 제가 알고 있다고요. 알고 있는데 적어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로지 대화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만한 성인이라면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병희

민병희교육감

의원님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자랄 동안은 적어도 통로를 마련하고 그 통로로 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통로 없이 모든 것을 나의 판단 속에서 하도록 하게 되면 결국은 방종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들 아이들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소홀히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오전에 김양호 의원님께서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지만 학생폭력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학생들을 귀찮게 하는 모든 사회조건들을 없애버리는 게 좋지 않느냐, 이건 아니잖아요? 범죄가 생긴다고 해서 형벌을 없애버리면, 형벌이 없으면 범죄가 없죠. 그렇게 해서 사회를 유지시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교육감님께 늘 핀란드 학생들을 말씀드리는데요, 핀란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뭡니까? 나는 내가 자유를 누리는 만큼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런 교육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인권이니 자율이니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인권을 가지고 먼저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인권 이전에 있는 자율, 내 스스로 나를 규율할 수 있을만한 그런 배경을 먼저 심어줘야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늘 그러지 않습니까? 참 이걸 묻고 싶었습니다. 교육감님도 교사 시절이 있었는데 수업을 하시다가 학생들이 머리를 박고 자면 어떻게 하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지도를 해야 되죠. 제가 수업을 하는 동안에 자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장내 웃음

원오

김원오의원

아니, 자면 그냥 가만히 놔둬야 되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렇지 않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학교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지금 교육감님이 젊었을 때 교단에 섰을 때 감히 학생들이 그 앞에서 잘 수 있었을까, 저도 상상이 안 됩니다. 교육감의 현재 모습을 봤을 때 학생들이 그 앞에서 졸았다, 그것은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학생들이 책상 앞에서 자고 있는데 학생한테 “너 일어나!” 할 수 있는 선생님이 몇 분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지금 현재 우리 선생님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체벌과 권위주의로 지도하던 시대에서…….

원오

김원오의원

수업 중에 학생이 잠을 자고 있는데 일어나지 않으니까 가서 옆에서 건드릴 것 같으면 딱 쳐다보고 말이죠, “이씨!” 이런데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게 여선생님들한테는 대부분 그런데요. 그리고 옆에 가다가 담배연기를 뿜어도 선생님들이 가서 그것을 얘기하려고 보면 오히려 망신을 당할까봐 못 본 체하고 그 자리를 뜨는 게 상책이지 거기에 가서 “너!” 불렀다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게 바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학생의 인권뿐만이 아니라 교육정책 전반적인 것을 바꾸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하여튼 이런 것들은 현장이 그렇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복수담임제, 아무 효력 없습니다. 이것 내가 조례를 만들면서 딱 한 꼭지 집어넣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집단지도교사제를 도입하자고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단지, 문제는 예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하면서도 어떤 예산 문제를 얘기하지 못한 것은 너무나 선험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교육감님이 의지를 가지고 예산에 직접 넣어서 한 학생이 교사에게 반항하거나 달려들 때 그걸 집단지도교사가 딱 맡아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의견도 넣었고요, 그리고 요즘 홍천이죠? 홍천경찰서에서 여고, 남고, 중학생까지 클럽을 조성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직접 폭력 예방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 교육감님도 들으셨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원오

김원오의원

그거 어떠세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또래상담 내지는 아이들끼리 서로 협력하고 지도하는…….

원오

김원오의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답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직접 선생님들이 하기보다 학생들 스스로가 자기들끼리 모여서, 어디에서 폭력이 일어나고 그런 공간을 너무 잘 압니다, 그 스스로가. 그러니까 그 학생들을 경찰관 지도하에 학생들이 폭력하지 않도록 이렇게 계몽할 수 있는 활동, 그리고 그것을 어느 학교에서, 말하자면 옛날에 학교에 지도부라든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그게 학생들에게 위화감을 주고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학생이 학급에서 몇 명 몇 명씩 계속 폭력예방 활동을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가지고 봉사 점수에 가산시킬 수 있도록 해서 한 학생이 적어도 한 학기에 두 번 정도는 이런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오

김원오의원

예.

병희

민병희교육감

지금 학교 내에서 그렇게 신고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누군지 알게 되고 보복이 두렵고. 그래서 저희가 춘천교육청에서 중심이 되어서 ‘멈춰’라고 하는 노래와 함께 아이들끼리 격려하고 서로 지도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낫다는 생각이고요, 또 경찰관이…….

원오

김원오의원

나을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평온하게 접근할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2월 6일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김황식 총리가 대국민께 드리는 글을 읽어보셨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봤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 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답변을 듣다 보면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아주 답변까지 드릴게요. 이제는 근절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강력하게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김황식 총리의 말속에도 그게 들어 있습니다. 왜 학생이 피해를 당하면서도 어느 누구에게도 호소할 수 있는 없는 환경을 만들어놨는지 진짜 책임감을 느낀다고 얘기했습니다. 학생이 피해를 당하면서도 호소할 데가 없는 이 공간에서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거예요. 이걸 가지고 누구에게 온정적으로 대할 시간이 됩니까? 이것은 학교 체벌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의 전반의 문제예요, 교육의 전반의 문제. 이것을 가지고 지금 누구 모아서 또래문화를 형성해 가면서 시정되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 미온적이에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 앞에서도 이 방법대로는 절대 근절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교육정책의 근간을 바꾸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원오

김원오의원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전남교육청에서 학교폭력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한계를 뒀습니다만 우리도 그런 것을 도입해서 되도록이면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내가 성인이라면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법 제도에 따라서 처벌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을 가지고 모든 사회에서 보호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인권침해가 되니 두발자유화니 이런 문제로 접근할 시기가 지금은 아니다 이겁니다. 일단은 개선을 시켜놓고 나서 그다음에 인권문제라든지 이런 온정적인 교육을 펼쳐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문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먼젓번 도정질문에서 교육행정에 관해서 얘기할 것은 많았는데 얘기를 못 해서 먼저 하다 보니까 도정질문이 또 안 되네요. 그래서 도지사님께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의견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읽으려니까 길어서 시간이 안 되겠습니다. STX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STX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동해안 지역에 원전 문제, 발전소 문제, 공단 문제들이 복합하게 얽혀 있습니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먼젓번 STX와 관련해서 한곳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보고를 하고 한쪽에서는 시민들이 반대 집회를 하고,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받았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빨리 의견이 모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척ㆍ동해 주민들이 갈등을 겪고 있어서 도에서 적극 나서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지금 우리 강원도에는 그동안 영동화력, 동해화력 그리고 영월 천연가스발전소 3개의 대형 화력발전소가 운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아마 2011년도와 2012년도-요즘입니다만-강원도 해안선을 따라 10개의 발전소가 지금 계획 추진되고 있어요. 보고를 다 들으셨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원오

김원오의원

그리고 춘천에 안마산 열병합발전소, 열병합발전소는 사실상 천연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천연가스를 태우고 CO₂가 나와서 얼마나 영향을 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료로 인한 환경영향은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 때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부결되었죠? 그래서 새로운 입지를 찾아간다고 그래요. 이것까지도 안 되는데 동해ㆍ삼척에 지금 10개의 대형 화력발전소가 계획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국가의 전력수급 계획에 따라서…….

원오

김원오의원

국가의 전력수급 계획은, 우리 강원도가 한반도에 끼친 공로는 이제 전체 환경유해 시설을 없애도 남을 만큼 공로를 했습니다. 그동안 과거 한창 개발지상주의에 빠졌을 때 산탄 지역을 통해서 에너지 취득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전력 문제를 강원도에서 해결했어요. 그랬으면 적어도 국가에서 그동안 약속의 땅이니 희망의 땅이니 청정 환경이니 했으면 그 자원을 가지고 이제는 적어도 주민들의 생활공간이 커져가고 그리고 우수한 자원을 가지고 관광자원을 유치해서 소득이 생겨날 수 있도록, 도지사님 말씀하셨듯이 소득 두 배, 행복 두 배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소득은 제자리에 있더라도 행복은 가라앉지 않도록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소득도 가라앉고 행복도 가라앉는 현상이 앞으로 재래되게 되는데 이런 시설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까? 고성화력발전소,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지금 현재 들어온 계획,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강원도에서 무슨 관광을 이야기할 겁니까? 그리고 지사님! 옥계에 남북 합동으로 제철소 계획하셨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지금 전체 발표된 내용은 아무것도 없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계획 중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만약 남북발전소를 옥계에 짓게 되면 옥계 금진에 계획한 리조트 사업과는 어떻게 되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것은 옥계산업단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배치되지는 않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STX 발전소와 관련해서 사진 좀 올려주시죠. (화면을 보면서) 저 내용을 한 번 보시죠. 지식경제부에서 도에 의견을 낸 겁니다. 첫째, 공장용지 감소에 따른 제조기반 약화, 발전소 입주 시 우려되는 환경오염 요인, 분진ㆍ수질ㆍ소음 등으로 인한 입주업체 생산 활동의 피해, 주변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 악화,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폐수 해양 방류 시 해양오염, 어업 활동 및 해양수를 이용한 수산물 보관창고 피해발생, 단지 내 도로 일부 폐기물처리시설 폐지 시 산업단지 기반시설 기능약화 등 입주기업체 불편 초래, 이렇게 해서 지식경제부 장관이 부정 의견을 저렇게 냈어요. 다음 장을 보시죠. 국가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도 지금 생산시설이 줄어들어서 사실상 국가산업단지의 기능을 위축시켜서 적절하지 않다고 그렇게 의견을 줬어요. 저기 지금 적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 그게 발전시설입니다. 국가산업단지에 생산시설이 들어서지 않고 저렇게 발전시설이 거의 50%가 되도록 이렇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저것을 가지고 앞으로 국가산업단지라고 하겠느냐 이거예요. 적어도 국가산업단지를 만들었으면 장래 동해항을 통해서 산품이 교역되고 북평 국가산업단지에서 산품을 생산하고 그렇게 해서 활성화시켜 가야 할 텐데 화력발전소가 저렇게 자리를 하게 되면 단지 기능도 약화되고 동해항도 기능이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환동해 기능이 지금 뭡니까? 교류가 확대되고 앞으로 물류도 늘어날 것 같은데 거기에 이른바 크루즈선이 운항되는 저 항구 앞에 화력발전소 굴뚝이 저렇게 서 있고 그리고 화력발전소에 필요한 연료를 산더미처럼 석탄을 쌓아놓고 이게 국제 항구의 면모로 되겠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의원님 말씀하시는 데에 일리가 있으나 삼척이나 동해ㆍ고성ㆍ강릉 이쪽 시장ㆍ군수들께서는 대기업들에게, 화력발전소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연관 부품 산업이 다 들어올 예정이고 산단도 확대 개편해서 산단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것을 환경문제 하나로만 고립해서 생각할 수 없는 면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이미 삼척에서는 에너지 단지를 통해서 어떤 국가정책을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동해에서까지 굳이 발전소를 만들어서 에너지를 확산시켜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걸 두 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보셨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때 잘 들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랬으면 적어도 지금 여기에 산업단지, 물론 공단에서 제시한 의견입니다. 이것이 결국 핵심적으로 생산시설 기반을 약화시켜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저 주변 반경 500m 안에 이른바 일출명소인 추암이 있습니다. 그 추암을 동해시에서 나라사랑 테마파크로 조성하려고 계획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사랑 테마파크가 어쩌면 현 시대의 가장 필요한 민족정신 교육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걸 깨우치고 관광자원을 더 확충시키고 이렇게 가도 모자라는데 있는 관광자원을 없애면서까지 저런 환경, 대형 배출 시설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도대체 정책 입안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지해줄 용의가 없으세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 내용을 찬성하는 의견들이 있고 또 대규모 발전단지 또 에너지 관련 시설을 유치하고자 하는 찬성 측이 첨예하게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도에서 적극 개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하여간 관리 계획을 변경시키지 말고 사업자를 설득해 주세요. 향후 STX에서는 인도네시아에 현재 연 250만 t, 앞으로 400만 t 생산 규모를 갖추도록 한 석탄광을 개발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2013년에는 500만 t 생산 규모로 늘려서 그것을 가지고 소비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소비처를 한국에서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적어도 기업이 너무 야비하게 지역의 정서를 외면한 채, 춘천에 보니까 시민들이 하도 동의하지 않으니까 100부 동의서를 받아오면 10만 원씩 준다고 그렇게 돈으로 매수하기도 한다는데, 뭐 아니라고 그렇게 신문에 나와 있는데 사실상 동의해 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매 행사장마다 STX 그림을 붙여서 행사 지원을 하지 않나, 이건 매수행위예요. 국민을 이간시키고, 환경영향조사보고서를 하는데 반대 의견을 제시할 것 같으면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말이죠. 그날 환경영향평가보고를 하는 자리에 보고를 들으러 간 사람보다 주변을 경계하는 경비 인력이 더 많았어요. 이게 무슨,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사회에서 자유로운 의사를 막고 기업이 돈과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용납되어서 되겠습니까? 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갈등에 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리고 동해항을 운항하고 있는 크루즈선 있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DBS크루즈.

원오

김원오의원

지금 제가 봐서는 거의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젓번 한ㆍ러 교류위원회에서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했는데 거기에서도 DBS크루즈를 좀 더 보강시켜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동해의 어떤 관계 개선도 되고 이런 물류망도 상당히 늘어나고 그리고 러시아로부터 DBS를 이용하는 관광객도 엄청 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 항로가 좀 더 튼튼하게 갈 수 있도록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리고 강릉~원주 간 복선전철이 얼마 전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물론 저도 참석을 했었고 지사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초 IOC 비드 파일에 제출되었던 인천~평창 간 70분 연결 계획과는 상당히 다른 형태로 철로망이 형성된 것 같은데 지금 어디 선정은 되었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원주에서 강릉까지는 확정되어서 기공되었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서울에서 원주까지 어떤 경로로 도달할 것이냐에 대해서 국토부와 우리 강원도가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이견의 주 내용은 인천에서부터 원주까지 오는 그 노선 때문에 그렇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국토부는 노선을 새로 깔지 않고 서울역에서 청량리를 거쳐서 원주로 가는 서울 북부를 거치는 노선하고 우리 강원도는 수서~판교를 거쳐서 남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남쪽으로 가는 선이 20분 정도 빠릅니다. 다만 끊어진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투자되는 돈이 많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기존의 노선을 통해서 107분짜리 노선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은 새로 깔아서 83분짜리 노선으로 해 달라고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지금 국가교통연구원입니까? 제가 5분 자유발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 노선이 국토부 안대로 가다보면 결국은 누더기 노선이 되어서 IOC에 제출했던 약속을 어길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강원도가 그렇게 고대하던 수도권전철 영동권 접근 문제가 사실상 기대했던 것에 상당히 못 미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새 같아요. 이것을 가지고 제지를 시키고 바로잡아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우리가 주장하는 노선, 그러니까 서울역에서 수서~판교를 거쳐서 원주에 도착하는 노선 같으면 전체가 83분이 되기 때문에 그 노선을 꼭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런데 지금 노선이 동해~삼척까지 연결시켜야 된다고 먼젓번에도 어느 언론을 통해서 얘기가 나왔었고 그것을 국토부에서도 반영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그 노선에 대해서는 우리 강원도의 입장도 전적으로 의원님과 같습니다. 다만 지금 주 노선을 먼저 확정을 지은 후에 그 다음 단계로 그 노선에 대한 주장을 할 생각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좋습니다. 지금 이른바 2018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어쩌면 핵심 SOC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인천~강릉까지 오는 철로입니다. 그런데 그 철로가 먼젓번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호남고속철도 그리고 경부고속철에 비하여 공사비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것은 결국 고속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선고속화철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호남선, 경부선 그렇게 했으면 적어도 영동선 한 선은 KTX와 같은 그런 고속철을 하나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KTX라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밑에 까는 철로가 KTX인 경우가 있고 그 위에 다니는 열차가 KTX인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두개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위로 달리는 열차를 KTX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경부선이나 호남선은 약 300㎞로 달리는데 우리 원주~강릉 간은 250㎞ 정도밖에 속도가 안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선이 깔리는 것을 봐서 KTX 열차를 투입하도록 그렇게 요청할 생각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미 설계 속도가 250㎞로 설계되어 있는데 KTX를 깐들 제 속도가 나오지 않죠. 결국은 설계 속도가 경부선과 호남선은 350㎞ 설계해서 280㎞입니까? 그렇게 달리는데 우리는 250㎞ 설계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결국 180㎞ 정도밖에 못 달린다고 그렇게 지금 알고 있고 그렇게 100%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상당히 강원도에 대한 홀대가 심하다, 이건 강원도의 자존심 문제와도 연결되는 것이다, 이것을 또 다시 누더기 철도로 그 속도뿐만 아니라 시설까지 낮추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도록 도지사님이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항~삼척까지 연결하는 것, 강릉~제진까지 연결하는 것, 강릉~제진까지는 2015년 이후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삼척까지 오는 것은 삼척 구간만 지금 설계 중이지 포항은 공사 중입니다. 언제쯤 이것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경북에서 우리 강원도를 연결하는 철도와 중부고속도로 이 2개를 경북 지사와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양 도가 힘을 합쳐서 빠른 시간 내에 개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지금 철도망뿐만 아니라 제2영동고속도로까지 강원도에 SOC 사업들이 상당히 더디게 내지는, 아까 김양호 의원님께서도 질문 과정에서 얘기가 계셨습니다만 예비타당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사실 호남선 고속철은 예비타당성에 따른 것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한 겁니다. 그것은 예비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있는 것만큼 정책적으로 균형 개발을 통해서 SOC를 확충시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가야 됩니다. 도에서 적극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 여성복지국장 임명 시 민간 경력이 입법취지에 벗어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성복지국장 채용 시 먼저 김학철 국장님은 추호도 하자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사님도 견해에 동의를 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양구의 농업 관련 단체에서 9년 동안 봉직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자격에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서…….

원오

김원오의원

입법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입법취지는 관료 조직에, 말할 것 같으면 경직성 내지는 불융통성을 외부 민간경력을 통해서 새 바람을 넣고 전문가를 초빙하자는 것인데 보건복지여성국을 하면서 결국은 농업인단체에 사무국장직을 가졌던 분을 초빙한 것은 농업직도 아니고 전문성에 맞지 않아요. 이것은 결국 아웃소싱과 절대 부합되지 않는 그런 직위를 준 거예요.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제가 여기에 와서 보기에는 강원도의 여러 가지 공직을 규정하는 데에 지나치게 자격이 까다로워서 오히려 외부인력을 쓰는 데 애로 사항을 느낀 적이 더 많았습니다. (발언시간제한 초과로 마이크 중단)

원오

김원오의원

좋습니다. 그런데 전문성을 갖고 있다면 저도 용납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은 적어도 규정이 가지고 있는 입법취지를 벗어난 거란 말이에요. 인사는 100% 잘 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 인사를 바라보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을만한 그런 공감대가 있어야 됩니다. 어제 상임위에서 윤병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적어도 우리 도에도 그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아웃소싱으로서 채우면서 우리 여성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의견도 주셨어요. 외부의 전문가를 초빙하려면 진짜 전문가를 초빙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타협에 의한 정치적 산물로서 제물이 되지 않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가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국부의장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본회의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해서 영월군 북면 번영회 정규원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 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예정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석주

권석주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지형이 있고 박물관 고을로 유명한 영월 출신 새누리당 소속 권석주 의원입니다. 제8대 전반기 마지막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과 고진국ㆍ 정을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요즘 농사일로 바쁘심에도 이른 새벽 왕복 800리 길을 마다 않고 도의회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영월군 번영회 정규원 회장님, 김현필 고문님, 이명균ㆍ민명식 부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정말 고맙습니다. 아울러 지구의 온난화로 가뭄과 우박 피해 등 기상 재해를 입으신 농업인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인들과 함께 고생하시는 관련 부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대파 등 응급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먼저 해당 실ㆍ국장님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지사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환경관광문화국장 김남수입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오늘 여러 번 나오셨죠? 국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지난 1월 1일 부임했으니까 한 6개월 되었습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얼마 안 되셨네요. 그동안 혹시 북면 탄광문화촌을 가보신 적이 있나요?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불행히도 못 가봤습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그럼 답변이 부실할지 모르겠는데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담당계장이라든가 과장으로 하여금 확인을…….

석주

권석주의원

내용은 잘 알고 계시나요?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석주

권석주의원

당초에 2004년도에 250억을 투자한다는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당초에 민자를 포함해서 250억을 투자하기로 계획했으나…….

석주

권석주의원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런데 125억 민자가 안 들어왔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그 당시에 우리 국장님께서 안 계셨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 지역에 와서 설명한 것을 제가 몰라요. 안 했어요. 제가 지역구 출신인데 저한테도 설명이 없었어요. 자료를 요구해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변경되면 설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아, 예…….

석주

권석주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지역주민들의 많은 항의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간단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토지매입은 6만 2,600㎡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그런데 문제는 그게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당초에 관광지 부지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감정가가 맞지 않아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연결이 안 되고 중간에 다른 시설이 있고 다른 농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중간이 필요한데 그것을 뛰어 넘어서 양쪽을 갈라놓은 형태로 토지 매입이 되어 있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그런데 거기에서 그 당시에 125억 한다고 하다가 116억밖에 투자가 안 되었죠? 9억 정도 남았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국비하고 도비…….

석주

권석주의원

어쨌든 125억에서 116억밖에 투자가 안 되었으니까 9억은 남은 거예요. 이것을 사실 그 당시에 노력했으면 거기에 어느 정도의 땅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국고보조금은 토지매입비로 사용할 수 없고요, 도에서 물론 시ㆍ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모든 사업을 도하고 시ㆍ군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보상하고 지장물 철거보상비는 이제까지 해당 시ㆍ군에서 일차적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석주

권석주의원

그럼 영월군에서 부담하기로 한 것이 얼마입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7억 정도…….

석주

권석주의원

전체 사업비가 7억밖에 안 되나요?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그 당시에는 18억 5,000 정도였습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18억이면 9억하고 해서 땅 사는 것은 충분히 되는데, 이것도 지금 와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탄광문화촌의 제일 우선 해결 과제가 국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북면 마차 탄광문화촌을 2009년도에 완공했지만 일단 지역이 마차읍하고 약간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연간 5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는 있지만 다양한 볼거리라든가 체험시설이 없어서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찾지 않아서…….

석주

권석주의원

그 정도로, 그것은 기본적인 얘기이고요, 거기에 축사가 있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석주

권석주의원

폐기물처리장이 있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석주

권석주의원

버섯사가 있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석주

권석주의원

아스콘 공장이 있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아스콘 공장은 제가 안 가 봐서 잘…….

석주

권석주의원

그렇습니까? 네 개가 있습니다. 먼 데는 300m, 가까운 데는 100m 이내에 이 네 개의 시설이 다 있습니다. 이것은 이따 지사님께 묻겠습니다만 그래서 탄광문화촌이 조성되었지만 현재까지 지역에 별로 도움을 주는 게 없습니다. 머무르는 시간도 얼마 안 되고 편의시설도 부족한 이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까지 탄광지역에 대한 하드웨어는 문화부에서 탄광지역 종합개발계획을 통해서 많은 시설을 설치했지만 어떻게 보면 콘텐츠 부족으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차 문화촌 같은 경우는 지금 먹을거리 체험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완공하고요, 그 외에 도비도 지원해서 갱도굴진체험이라든가 연탄제작체험 등 그런 체험시설을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하여튼 앞으로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부터 갱도까지의 거리가 포장 없이 석분 같은 것을 깔았어요. 그래서 날이 좋을 때는 관계가 없는데 비가 오면 관광객들이 걸어가야 되는데 거기가 한 700~800m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신발도 젖고 해서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이것을 좀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비가 올 때 관광객들이 걸어가는데 불편이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지사님께서도 2월에 다녀오셔서 번영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하고 간담회도…….

석주

권석주의원

그것은 지사님께 말씀을 드릴 내용이고, 또 한 가지 그 지역에 축제가 없습니다. 축제가 없는데 탄광문화촌을 준공하면서 지역에서 광산촌 문화 축제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난해 1회를 개최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겁니다. 우선 그 지역에 광산으로 인해 순직한 사람들이 지금 파악하면 1,100명 이상이 된답니다. 그분들 명단도 한 400~500명 확보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분들한테 거기 와서 과거에 자기 부모님들이나 할아버지들이 와서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은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뜻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광산촌 문화 행사를 크게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 단위에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주실 수 있으시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말씀드렸지만 폐광지역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공연을 위주로 한 문화ㆍ예술적인 요소를 많이 가미해서…….

석주

권석주의원

이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옛날에는 4만 정도 되던 지역인데 지금은 2,500명입니다. 엄청나게 인구가 줄어서 살기 절박한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국장님께서는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에 도움이 되고 지역주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면서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감사합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다음 산업경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홍주입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국장님께서는 환동해출장소에 계셨죠?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예.

석주

권석주의원

어민들이 국장님 칭찬을 많이 해서 그래도 환동해출장소장을 잘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부끄럽습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산업경제 분야로 오셨으니까 정말 그것보다 더 멋있는 선행을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발전의 제일 큰 비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현재 발전 용량으로 치면 원자력이 제일 크고요, 다음에 화력입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지금 원자력도 있고 다양한 발전이 있는데 엊그제인가 방송에 나온 것을 보니까 예비율이 5.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비율이 적기 때문에 앞으로 또 우리나라에 어떤 대란이 일어날지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오전 중에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원자력발전소 강원도는 안 된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또 지사님께서도 적극 반대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강원도는 청정지역이고 관광지로 발전될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함께 동의하고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영월군 남면 연당리 태양광발전소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좀 아시나요?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예.

석주

권석주의원

국장님이 계시기 전에 한 일인데, 그것이 2007년 10월에 50㎹를 허가 맡았죠?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예.

석주

권석주의원

그래서 영월군, 영월군의회에서는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만 취소가 되어서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높고 항의도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취소된 이유를 아십니까?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예, 의원님 답답하신 마음 저도 똑같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월 남면 연당리에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발전 사업이 국내 최대규모인 50㎹입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현재 발전되고 있는 태양광발전시설 86개가 13만 ㎹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남면 연당리의 50㎹짜리 발전단지가 빨리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이렇습니다. 연당리 사업장 부지가 지목이 전부 임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규정하는 경제성 지수로 볼 때 0.7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는 지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목을 대지나 잡종지 이런 형태로 바꿔야 되겠다는 중앙부처의 조언이 있어서…….

석주

권석주의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럼 당초에 허가를 안 내줘야지 내주고 취소한 것 때문에 그러죠. 그럼 당초에는 대지로 알고 허가를 내준 건가요?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그 당시 정부 기준에는 그런 기준이 없었습니다. 발전 실적 가중치를 옥상이나 벽면 이런 데는 1.5배다, 건축물 이용하는 것은, 이런 것이 생긴 것이 태양광 시장이 과열되면서 정부재정 지출이 연간 3,000억 수준으로 늘어나고 또 태양광 발전을 빌미로 해서 무분별한 산지, 농지 전용 등 부작용을 차단해야 되겠다는 목적으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경제성을 회복할 수 있는 지목을 바꾸든지 복합시설로 하면 해주겠다는 겁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그렇지만 그 당시에 허가가 된 다음에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고 그 이후의 일은 설명할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까지도 지역주민들은 된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연당리 그 부지가 군 소유의 부지입니다. 그렇죠?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예.

석주

권석주의원

이 사업을 위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적극 협조해서, 군 소유이기 때문에, 거기에 묘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 사업이 늦어질까봐 자기 조상 묘를 전부 이전했어요. 화장한 사람도 많아요. 보상을 준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보상도 없어요. 또 어떤 분이 있는지 알아요? 자기 부모 묘까지 다 파서 없앴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겠어요?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이 문제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취소한 것은 아니니까 그 부지에 농산물저장고나 농기계…….

석주

권석주의원

그 얘기는 담당계장이나 담당 분한테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산이고 거리가 먼 데 주차장 뭣 하러 만듭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시내에 주차장을 만들든지, 거기가 산인데다 엄청 골짜기에 있어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주차장 면적을 줄이고 다른 것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면…….

석주

권석주의원

그것은 앞으로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고, 안 되는 데에다 주차장을 어떻게 합니까? 또 농지도 어렵습니다, 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잘 검토하셔서, 지역주민들이 부모의 산소를 옮기면서, 화장을 하면서까지 준비했는데 지금 와서 안 되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적극 검토하시겠어요?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영월군하고…….

석주

권석주의원

적극 검토하시겠어요?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예, 적극적으로…….

석주

권석주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동강시스타에 국장님 다녀가셨나요?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예.

석주

권석주의원

혹시 주무신 적은 있었나요?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예, 아주 쾌적하고 좋았습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보셨으니까 환경이라든가 접근성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접근성은 그 정도면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환경도 좋죠?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환경은 너무 좋습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도에서 동강시스타의 경영 참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초기에 도가 출자를 50억을 했고요, 강원랜드에 전번에 상환우선주 154억을-거기는 공식 주주개념이 아닌 별도 출자입니다.-출자하게 했고, 현재 총 공사비가 1,538억 원이 들어갔습니다만 출자금이 949억 원, 콘도 분양이 현재까지 금년도 목표에 59.3%밖에 분양이 안 되었습니다. 전체 총 분양률을 따지면 30%밖에 안 되었고요. 그런데 분양을 계속해 나가는데 분양이 늦어지니까 강원랜드에다 상환우선주 110억 원을 추가 출자 요청하도록 했는데 두 번 보류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계속되도록 하고 또 광해관리공단에 대체산업융자금 50억 원을 지원해 주도록 영월군과 더불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석주

권석주의원

그러면 두 가지는 국장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적극적으로 하시겠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석주

권석주의원

알겠습니다. ‘적극’이란 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원랜드 또 광해관리공단 이런 데에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도에 대해서는 이따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강시스타에 투자한 기업이나 회사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투자한 기업이 시멘트 3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고, 강원랜드 빼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광해관리공단 있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것은 대주주이고요.

석주

권석주의원

그러니까 대주주든 소주주든 강원랜드 있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석주

권석주의원

또 영월군이 있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석주

권석주의원

또 강원도가 있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석주

권석주의원

그다음에 시공사가 3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는 시멘트 3개 사가 다 12.5%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다양한 회사나 또 아니면 기관이 거기에다 투자를 한다, 또 출자를 한다면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죠? 여러 군데에서 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안 좋게 생각하시나요?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출자자들이 외부 출자를 허용만 한다면 많이 받을수록 빨리…….

석주

권석주의원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하는 게 좋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그래서 10개 회사가 출자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미확보된 200억이 조속하게 출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강원랜드나 아까 말씀하신 광해관리공단에서 할 것도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됩니다. 사람도 죽은 뒤에 암만 해봐야 안 되잖아요. 고칠 수 있는 시기에 고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빠른 시일 내에, 국장님께서는 지금 강원랜드 사회이사로 되어 있나요?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강원랜드에 사회이사로 되어 있습니다만 하여튼 거기도 역학관계가 하도 복잡해서 최대한…….

석주

권석주의원

사회이사 역할을 충분히 하셔 가지고 영월군 동강시스타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빨리 될수록 호미로 막을 수 있는데 가래로 막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국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다음은 건설방재국 소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최형선입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고생 많으시죠? 방재정책관 자리가 없어진 지가 1년이 되었나요? 얼마나 되었어요? 한 1년이 되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1년은 채 안 되었습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그래서 업무추진에 어려움은 없는지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어려움은 없으시죠? 하여튼 잘 하시리라 생각되고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문곡~창리 간 415호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잘 추진해 주셔서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원도에 국지도가 몇 군데나 지나가는지 혹시 파악하신 게 있나요? 강원도에 국지도가 몇 개나 되는지.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전체가 9개소인가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제가 어떤 자료에 보니까 8개라고 그래서, 9개가 지나가는구나. 9개 중에서 앞으로 도에서 이 부분은 국도로 승격시켜야 하겠다는 그런 노선이 있나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국도로 승격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내 구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것은 지방도로 관리해야 됩니다, 교통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노선이 타도와 연결되었을 때는 국도로 승격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가 근본적으로 봐서는 미시령이 국지도인데 국도를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8국지도가 기점이 경기도 하남이죠? 아닌가요? 기점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되어 있죠? 보니까 경기도 하남서부터 봉화군 춘양면까지입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석주

권석주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강원도 몇 개 시도를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는 원주 신림부터 김삿갓면 저 내리 거기까지가 강원도 구간이 되는데 강원도 구간 중에 통행량이 많은 지역이 어디라고 국장님은 생각하세요? 강원도 구간 중에서 통행량이 많은 구간이.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88국지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석주

권석주의원

그렇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지금 신림에서 주천 간이 매우 많다고 봅니다. 특히 영월군은 석회석이 많이 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그래서 시멘트공장이 3개씩이나 있고 석회석 광산이 아주 골고루 다 있습니다. 거기에 대형차들이, 그것을 벌크트레일러라고 그래요. 그런 차들이 줄을 지어서 네 대, 다섯 대씩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소형차들이나 이런 차들은 거의 안 와요, 사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도로를 2006년도인가 그때 아마 설계를 했었죠, 신림부터 황둔까지.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2005년도에 설계를 하다가…….

석주

권석주의원

설계를 했는데 그때 또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사업 추진이 안 되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4차선으로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국토부에서 기재부에다 총액사업비 승인을 맡는 과정에서 국토부에서 BC가 약하다고 해서 다시 BC를 했더니 0.43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그래서 앞으로 대책은 무엇이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이 부분에서 금년 2월에 제3차 국지도 5개년 계획이 다시 수립되었습니다. 2차 계획에는 4차선이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3차 계획에는 용량 보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차선, 그래서 2차선하면서 3차선으로 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실시설계가 아직 안 되었어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전번에 실시설계를 한 것은 4차선을 하다가 2008년도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마무리되어야 됩니다. 마무리를 2차선과 한 차선 더 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설계가 아직 안 되었어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그러면 언제 설계를 발주하실 건가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설계비가 국토부에서 별도로 책정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중요성을 인정해서 담당자들이 내일 이쪽으로 현지확인을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응해서 내년도에 설시설계를 꼭 할 것입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한 1년 정도 걸리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실시설계가 1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그러면 저것은 빠르면 2014년이나 시작하겠네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하여튼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시설계를 시작하고 뒤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그때 가서 하고.

석주

권석주의원

이것이 벌써 2005년도부터 해서 지금 아무 진전도 없고 지역에서도 많은 얘기를 합니다. 위험하고요, 이 도로는 영월로 봐서는, 또 강원도로 봐서는 산업도로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실시설계가 되고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그다음에 82국지도가 또 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이것은 지역의 주민들이라든지 시ㆍ군 의회에서도 국도 승격을 건의하고 그랬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도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 어떻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북하고 도가 공동으로 협약해서 추진을 하고자 협약도 체결을 작년에 했습니다. 또 충북 쪽에서 동계올림픽에 오는 코스를 정해서 같이 올림픽 계획에도 포함을 시키는 문제 등 건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중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삼척 국지도 5개년 사업추진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5개년 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추진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은 5개년 장기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의 승격에 대해서는 현 국지도를 국도로 승격한다고 하더라도 국도로 가게 되면 우선순위가 더 밑으로 떨어집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어려움이 있어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것은 국도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국가에서 사업하는 것보다는 국지도 사업비는 국가가 대기 때문에 차라리 국지도로 놔두는 것이 우선순위가 위에 있기 때문에 국도로 가는 것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82번 국도도 우리가 다녀보면 응달 편으로 도로가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고위험성이 많고 특히 영월 쪽과 평창지역 이쪽에는 사고위험성이 항상 있고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사해서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하시되 빠른 시일 내에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영월을 보면 국도가 앞으로 직선화가 되면 31번 국도라든지 폐도들도 많아요, 폐도가 아니라 차가 별로 안 다니는 도로. 그런데 요즘 다녀 보면 많이 확장을 해요. 학교 운동장처럼 막 끊어놔요. 그런 돈을 이런 국지도 사고위험성에 넣으면 엄청 도움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보기 좋다고 하고 칭찬할 텐데 저것은 앞으로 2~3년이면 없어질 도로에다가 저렇게 자꾸 끊어 놓는 거예요. 그런 것은, 이것이 어느 역할을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가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거기에 신설도로를 낸다고 하더라도 공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다니는 부분에 있어서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필요해서 의존적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맞는 말씀이지만 본 의원이 보기는 그보다도 시급한 지역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안 해도 될 데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국가에서 하니까, 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82번도 앞으로 2018동계올림픽 접근망 도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사고위험지역 같은 곳은 매년 구간 구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답변 수고하셨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문순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사님 얼굴을 딱 보니까 웃으시면서 나오니까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오전 중에도 고생 많이 하셨고, 지사님께서 취임하신 지가 제가 세어보니까 한 1년 2개월 되었습니다. 그렇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그동안에 세월이 어떠하다고 느끼셨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짧으면서도 긴 것 같습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길다면 어려운 점이 많으셨고 짧다면 좋은 일이 많으셨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고마운 말씀 하나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농정산림국 소관에 축산기술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직원 수도 많고 막중한 업무를 가지고 지금까지 업무를 했는데 제가 7대 의회에 와서, 그 당시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인데 거기 소장직급이 사무관이에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석주

권석주의원

그래서 이것을 서기관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도정질문 때 했습니다. 만 3년이 되니까 우리 지사님께서 오셔 가지고 이번 조직개편안 때 서기관으로 승진을 시켜주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소속에 사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다른 데는 전부 서기관인데, 농림수산 부문에 투자를 많이 한다, 앞으로 FTA가 어떻다고 하지만 유독 사무관 자리가 숱합니다. 인원도 많고 일도 많고 일도 열심히 하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직원들의 사기를 위하고 우리 농업인들에게 신명나는 직업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셔서 앞으로 서기관으로 해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앞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우대 받는 인사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적극 하시겠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아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적극이면 저는 100%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사님, 영월ㆍ태백 출장을 가실 때 어느 도로로 가시죠? 원주로 가시고 원주에서 제천으로 내려가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석주

권석주의원

혹시 아까 건설방재국장님께서 말씀하신 88국지도 한번 타 보셨나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석주

권석주의원

거기가 좁고 사고위험성도 있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지사님도 빠른 시일 내에 설계 완료하고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탄광문화촌을 방문한 적이 있으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석주

권석주의원

지난번에 와주셨다는 얘기를 들었고 오늘 우리 번영회에서 거물 되시는 분들이 많이 와계십니다. 지사님의 말씀을 듣고 지역에 가서 홍보를 하시려고 오신 분들입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난번에 다 뵌 분들입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그러니까 답변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축사의 소가 100두, 개가 한 300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만 오면 냄새가 나고 바람만 불면 냄새가 나요. 이 해결을 이따 또 주문하겠습니다. 두 번째, 페기물공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우리 도의회에서, 관련 부서에서 적극 협조해서 아마 연말쯤은 옮기게 됩니다. 조금만 더 도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와주시면 옮기는 데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지사님, 혹시 그 일이 추진이 안 될 때는 제가 지사님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제가 찾아 가기 전에 잘 되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다 해결된 것이고, 버섯공장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레미콘 공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지가 있고 시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건건이 얘기는 그렇고 우리 지사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난번에 우리 번영회하고 의원님께서 제가 갔을 때 여러 가지 말씀 주신 내용을 한꺼번에 다 하지는 못하고 순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탄광문화촌이 살아나도록 하고, 아까 환경관광문화국장이 답변 올렸듯이 콘텐츠를 넣어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전반적인 계획을 다시 짜서 활기가 넘치도록 하고 주민들께서 굉장히 의욕적이고 열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살려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존경하는 네 분이 오셨는데 지난번에 이분들이 해당 실ㆍ국을 방문했어요. 방문했는데 그 당시에 도비를 지원한다든지 국비를 지원해서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그냥 기부채납할 수도 없고 사야 되는데 그것은 우선순위가 있겠습니다만 그 사는 것을 얘기하니까 어떤 얘기를 했습니다. 국ㆍ도비를 지원해서 사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했는데 만일 국ㆍ도비를 지원 못하면 어떤 대안을 지사님이 얘기할 수 있는가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순위도 정하고요.

석주

권석주의원

첫 번째가 도와 국비, 군비 포함해서 사 가지고 도에 등기를 내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군에다가 어떤 계획을 줘서 군에서 하는 방법, 그런데 군에다 주게 되면 땅이 일부는 도, 일부는 군, 그래서는 업무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군에다 주려면, 어떤 군에서 사게 하시려면 지금 현재 사놓은 땅을 군에다가 불하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군수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하여튼 그것을 한꺼번에 하지는 못합니다, 워낙 금액이 많기 때문에. 제일 급한 것이 축사입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냄새 때문에.

석주

권석주의원

큰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것부터 한 건 한 건 처리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적극 검토하시겠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아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100% 제가 믿겠습니다. 동강시스타에 대해서 질문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1,538억 중에서 한 200 정도가 부족하다고 하고 강원랜드에서, 아까 국장님께서는 광해방지에서 50억 했는데 강원도에서도 50억을 출자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혹시 지사님 들으셨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영월군수나, 존경하는 권석주 의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저도 지금 안 되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강시스타에 출자가 덜되니까 어려움은 있습니다. 지금 운영은 자료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공사하면서 밀린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만 앞으로 해결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부의장님, 시간을 10분만 더 연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 50억을 지사님이 약속한 것은 아닙니다. 전임 지사님이 영월군민한테 약속을 했고 저도 그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이 항상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 약속 어떻게 됐냐고. 저도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지사님도 직접 공약은 안 했습니다만 어쨌든 강원도지사의 직을 수행하고 계시니까 전임 지사든 누구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킬 의무가 있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석주

권석주의원

그러니까 검토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영월군수하고 어제도 이 문제 때문에 만났습니다. 영월군수는 그 주변에 한 2만 평정도 잔여부지가 있는데 그게 10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 매각을 포함해서 이것보다 쉬운 방법이 없는지 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앞으로 영월군에 가서 “강원도에서 50억 더 출자를 하든지 투자해서 100억을 투자했다.”고 제 입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지사님이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감사합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다음은 교육청 소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오늘 교육감님만 몇 번 나오셨지 국장님은 처음 나오셨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리려다 국장님께서 심심해 하실까봐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쉬운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고등학교 계열별 부분을 지금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마이스터고 이렇게 나누나요?

좌중 웃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다음에 순수과학 구 종합고는 일반고에 포함하고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종고는 일반고 계열하고 특성화고의 계열이 같이 있는…….

석주

권석주의원

그럼 앞으로 종합고라는 말이 없어지나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 학교 선진화 체제 개편에 의해서 지금 종고로 남아 있는 학교도 향후 2014년까지 완성이 되는데 그대로 남아 있는 학교도 있고요.

석주

권석주의원

남는 학교도 있어요?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아닙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그럼 전국에 조리고등학교가 몇 개나 있어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21개 학교에 54개 학급이 있는 것으로…….

석주

권석주의원

예를 들면 종합고로 되어 있어서 그런가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런 형태의 모습도 있고 어떤 시도는…….

석주

권석주의원

전체적으로 특목고로 되어 있는 데가…….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조리에 관련된 학과는 특성화고등학교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냐고요, 종합고 말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학과로 개설되어 있는 학과는 21개고요…….

석주

권석주의원

순수하게 조리고등학교로 되어 있는 데가…….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순수하게 조리고등학교로 되어 있는 곳이 지금 국가에서 하는 것 하나하고 경북, 부산 등 4개 정도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몇 개 안 되네요. 이것도 우리 지역의 일입니다. 북면 마차 고등학교를 강원조리과학고로 신청한 것을 접수하셨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이번에 특성화고등학교 체제 개편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지금 검토하고 계시나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이 1차로 자료를 모아서 검토하고, 저희들 기구가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종합발전자문위원회가 있는데 그 기구를 통해서 7월에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그런데 위원회에 자료를 낼 때 집행기관에서 반대쪽으로 끌어가면 전부 반대입니다. 그렇죠? 찬성 쪽으로 끌어가야 찬성이 되지 “이것은 곤란합니다. 이것은 좀 어렵습니다. 이것은 이래서 좀 힘듭니다.”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 위원님들이 퍽 여러 분 계시는데…….

석주

권석주의원

여러 분 계시지만 숫자는 관계없고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공정하게 그리고 효율성,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석주

권석주의원

지금까지 검토한 사항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기본적으로 파악하는 내용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마차고등학교가 지금 여러 가지 학생수의 감축, 인구 감축으로 인해서 학교의 모습이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해 가는 그런 모습이 하나의 긍정적으로 인식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전환될 때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효과성은 분명히 있느냐 하는 용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하나하고, 그리고 그 용역 속에 들어갈 내용 중에 하나가 여기가 아마 조리과학고등학교로 이렇게 교명 변경으로 들어왔을 겁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간단간단히 하겠습니다. 요즘 에드워드 권이라는 분 얘기를 들으셨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석주

권석주의원

이분이 영월군에 와서 마차고등학교 아닌 데를 얘기하다가 지역에서 반대의견이 많아서 취소가 되었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그래서 마차고등학교로 갔는데 거기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학생들은 81%, 평균 86.6% 찬성이 나왔어요. 또 며칠 전에 저한테 자료가 왔는데 6월 18일에 지역주민들 547명인가 진정민원이 들어온 게 있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석주

권석주의원

이런 것이 지역에서 할 일 없어서 내놓은 게 아니고 지역이 하도 어렵고 앞으로 얼마 안 가면 학교가 없어질 단계에 있습니다. 옛날 4만 명 가까웠던 인구가 2,500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학교마저 없어지면 이 지역은 아주 폐허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는 뜻에서 진정서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인식하시고, 이것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로교육도 잘해주시고, 2014년도에 개교하는 강원학생진로교육원이 잘 되어서 정말 좋은 교육원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시간이 3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교육감님.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교육감님, 하루 종일 고생 많이 하셨죠? 시간이 10분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부족합니다. 제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지역사람들이 얘기하고 또 500명이 넘게, 2,000명 이상 받을 수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것밖에 못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일단 특성화고등학교로 가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미 적극 검토했습니다. 그런 결과 우려되는 게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11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타당성검토 용역을 줬을 때 판정결과가 오케이가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요리 분야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실습비라든가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니까 예산 충당 문제, 제일 중요한 게 세 번째인데 지금 영월지역에 해마다 중학교 졸업예정자 수와 고등학교 입학정원을 보면 177명, 201명, 234명이 부족합니다. 아까도 21개의 조리과학고등학교가 있다고 했는데 그럼 타지에서 이 학교로 와야 되는데, 오게끔 만드는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석주

권석주의원

그러면 만일 조리특성화고등학교로 되면 모집단위가 군단위로 됩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저희가 자율학교로 지정하면 전국 단위가 됩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그럼 그런 식으로 하면 되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문제는 전국에서 얼마나 아이들이 오느냐가 되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관내에 있는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석정여고나 이런 데에서…….

석주

권석주의원

물론 그런 부분이 걱정은 됩니다. 그렇지만 전국 단위로 모집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용역을 하신다고 했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용역을 언제 하실 겁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곧 발주해서…….

석주

권석주의원

용역할 때도 집행기관의 의견을 많이 참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저희가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안 되는 쪽으로 용역을 내 주겠습니까?

석주

권석주의원

그럼 적극 검토하시겠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아, 저는 적극하면 100% 믿겠습니다. 교육감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그리고 에드워드권이 강원도 분이고 영월 쪽과도 어떤 인연이 되어서 정말 애착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분의 전부를 믿을 수는 없지만 타 시도에서는 그분을 모셔가려고 한다는 그런 정보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하셔서 지역에 학교도 살리고 앞으로 2만 불 시대, 3만 불 시대, 4만 불 시대에 가면 좀 더 많은 음식문화가 발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감사합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주신 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련 국장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도민들과의 약속이라는 점을 인식하시고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면서 진행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진국부의장

권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문과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질문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시된 질문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2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