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승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에코파라다이스 산천어의 고장 화천 출신 방승일 의원입니다. 오늘 도정질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자리에 안 계시지만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또 정을권 부의장님, 고진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소득 두 배 행복 두 배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최문순 지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민병희 교육감과 교육가족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해 도정질문에서 강원도의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한 깊은 동해바다, 산, 내수면, 군인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강원도에서는 한편으로 보면 단점이지만 단점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를 장점화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관심은 아직도 미미하다고 생각되기에 이번에는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한번 모색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우선 내수면 관련 정책과 또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접경지역 경제회생 방안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김남수 환경관광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도정질문이 마지막인데 이틀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남았으니까 힘을 내시고 마지막 대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원도가 사실 여러 가지 정책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강원도의 살 길 또 미래는 관광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강원도의 많은 정책이 관광정책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또 예산도 그쪽으로 많이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겨울철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축제의 대표적인 축제하고 그다음에 겨울철 축제가 우리 강원도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 또 도비지원사항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관광문화국에서 보내 준 자료인데요 1억 2,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축제만 관련해서. 그렇죠? 1억 2,800만 원.

생산유발효과는 총 2,595억, 간접효과까지 2,600억. 직접효과는 2,311억, 그런데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1억 2,800밖에 안 된다, 그렇죠? 사실상 강원도의 겨울은 몹시 추워서 조금만 눈이 와도 도로사정이 원활치 않아서 오던 사람도 발걸음을 되돌리곤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스키장과 축제가 겨울철 강원경제의 효자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산천어축제장에서 직접 들은 얘깁니다만, 이건 잠깐 비껴가는 얘깁니다만 제 앞에 다섯 명인지 여섯 명인지 해서 남녀가 40대 중반이 앞에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뒤에 가는데 자기네들끼리 하는 얘기가 “야, 화천산천어축제에서는 그냥 즐기기만 하고 회는 속초 가서 먹자.” 딱 이러는 거예요.

저는 화천산천어축제에 많은 관여도 하고 이런저런 조직위원으로서 신경도 쓰는데 은근히 열이 나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나서 ‘야, 이것 봐라.’ 처음에는 그랬는데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게 강원도의 하나의 모습이구나. 화천의 어떤 사람이 속초에 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여름철 바다 해수욕을 갔던 사람이 내륙으로 호수를 구경하러 올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가 한 덩어리로 갈 수 있는 정책이 뭔가 필요하겠다, 예를 들면 산천어축제에서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화천이라고 생각하는데, 화천이 물론 가장 많이, 직접적인 생산효과가 988억, 간접효과가 1,100억, 이게 강발연 조사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춘천에서는 아주 대놓고 춘천이 효과를 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춘천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 어느 분야가 제일 효과를 많이 보는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맞는 말씀인데요 순서를 좀 바꾸셨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주유소가 가장 수혜를 많이 본답니다. 주요소가 가장 수혜를 많이 보고 그다음에 숙박 그다음에 음식이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산천어축제가 비단 화천만의 축제가 아니다, 이것은 강원도의 축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원도의 축제라는 것이 또 어느 지역의 축제라는 것이 한 지역의 축제가 아닌 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커다란 상품인데 그렇다고 하면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겨울철 관광상품을 특히 세계적인 상품으로 만들어야 되고 또 내부적으로는 강원도 겨울철 관광객들이 조금 더 오래 머물 수 있는 관광을 할 수 있게 우리 도 차원에서, 화천을 위해서가 아니라 강원도를 위해서 뭔가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강원도 환경관광문화국장께서 뭔가 정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시죠.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을 것 같으니까 빨리빨리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고자 하는 답도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은 축제가 대개 보면 화천의 산천어축제가 나름대로 잘 된다고 하니까 각지에서 송어축제를 많이 열고 있습니다.

강원도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각종 송어축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야 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루를 머물다 가게 하려고 하면, 최소한 산천어축제가 20일 정도 하거든요. 20일 정도 하는데 거기에 맞게 저녁때 할 수 있는 공연 내지는 전시물 내지는 어떤 미술 갤러리화 이런 것들이 도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것은 작은 지자체에서 하기에는 힘에 버겁다, 그래서 도에서 갖고 있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의 무용단, 예술단, 각종 예술시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시ㆍ군이 갖고 있는, 춘천시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 인프라가 많지 않습니까? 연극팀도 있을 것이고 교향악단도 있고 합창단도 있고, 이런 것을 도 차원에서 적극 권장해서 화천에서 야간공연을 하면 일부는 물론 화천에서 소주도 한잔 하고 자기도 하겠지만 화천은 숙박시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춘천에 와서 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에 와서 다시 서울로 돌아가지 않게끔 화천에서 먼저 붙들어주면 그다음에는 춘천 와서 2차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니까, 제가 그래서 축제라는 것이 이제는 화천의 지역적인 축제 또 평창의 지역적인 축제, 인제의 지역적인 축제가 아니라 그것을 강원도 전체의 브랜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도 차원의 연구하고 노력하고 예산의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제가 먼저 답을 한 것이 아니고 국장님께서 먼저 답을 주셨기 때문에 올 겨울 축제 때는 꼭 실천하리라고 믿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겨울철 축제라든가 겨울철 관광상품을 우리 환경관광문화국에서 강원도 전체를 보고 강원도 전체를 한번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 또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아닌, 우리 화천에 와서 즐겼다가 인제에 가서 인제빙어축제를 즐겨도 또 다른 맛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디자인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동철 환동해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앞서 김남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원도 겨울축제의 성공은 또 굉장히 성공했다고 보이는데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물론 동해안이신데도 불구하고 내수면 쪽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소관부서에 내수면담당부서도 있고 하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가져주신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 겨울축제의 성공은 사실은 산천어라든가 송어양식을 하는 양식업자의 숨은 공헌도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강원도 내수면 쪽에 내수면양식하시는 분이 총 몇 분이죠? 그러면 내수면 쪽에, 환동해출장소장님이니까 우리 환동해출장소의 전체 예산과 그다음에 내수면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시죠.

지금 축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양어장 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지난해에 사료비 지원 %가 어떻게 됩니까, 총 사료비 중에? 지금 53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도 사료비 지원이 5,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1%잖아요.

예, 됐습니다. 지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환동해출장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해에 보면 환동해출장소의 도비 지원이 총 124억 6,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내수면관광과 어업육성을 위해서는 고작 4억 7,300만 원, 퍼센티지로 보면 4%, 내수면 쪽은 4%밖에 안 됩니다.

지난해 얘기입니다. 또 올해 출장소장님께서는 도비까지 말씀하셨는데 농림수산위원회에 보고된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올 2월의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총 환동해출장소 120개 사업에 875억 9,900만 원 중에 내수면 관련 사업예산은 16개 사업에 25억, 총 예산의 3%에 불과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강원도가 전국 내수면 면적의 15.4%를 차지하고 또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내수면을 보유하고 있고 또 한국은행 강원본부 경제조사팀 조사에 의하면 강원관광이 바다관광에서 내륙관광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으면서 내륙관광을 위해서 뭔가 강원도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 이런 보고서까지 나와 있습니다.

실은 제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도 많은 질의를 하고 많은 질타도 하고 했습니다만 전혀 내수면 쪽에는 관심도 아직, 그렇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오히려 극단적인 예를 들면 지난해에 5,400만 원이던 사료비 지원이 올해 3, 200만 원으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도 내수면 관련 사료비 지원을 3,200만 원으로 2,000만 원을 또 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사료비가 부족하다 해서 추경에 올려달라고 해서 2,000만 원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송어양식장이라든지 산천어 양식하는 분들은 돈을 잘 버는데 무슨 지원이 필요하냐 하면서 도로 깎은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실제 ‘아, 이것이 과연 내가 잘못 알고 있는 정보인가’ 해서 여러 군데 강원도 관내의 약 20여 군데 양어장을 직접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현지답사를 하고 내수면 관련자들을 한 열댓 명 모아놓고 직접 간담회도 했습니다. 제가 직접 강원도 내수면양식자들을 두루 만나본 결과 대규모 양식업을 하는 일부, 춘천에는 한 곳 정도 그다음에 평창 쪽에는 용천수라고 그러죠, 전기발전이 필요 없는 지하수를 이용해서 양식업을 하시는 7~8군데 총 10군데 정도는 사실은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나머지 100여 군데는 거의 빈사상태더라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전에 내수면양식업 그러니까 2004년도까지입니다. 2004년도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2004년 10월 소위 MG라고 하는, 말라카이트라고 하는 약품을 사용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매스컴에 심하게 나오면서 내수면업계가 급격히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손을 놓고 싶어도 받은 영어자금 때문에, 보통 그때 당시에 시설비 4억, 5억, 이런 저런 것 해서 많게는 10억까지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그때 타격을 받고 어디 팔지 못하고 그러면서 내수면양식업이 쇠락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내수면양식업을 관두려고 해도 관두면 바로 빌린 영어자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자라도 갚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관두지도 못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끌고 나가는 형국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1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소수자여서 누구 하나 이분들의 어려움을 대변해 주는 사람이 없어 혼자서 가슴앓이만 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강원도 겨울철관광의 효자노릇을 하는 것은 두 번째로 치더라도 이분들을 통해서 증가일로에 있는 내륙관광객을 위한 강원도만의 먹거리 창출과 이분들의 삶의 안정을 위한 정책과 예산의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니면서 찍은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시청) 이분은 허남선씨라고 춘천에서 장어양식, 뱀장어양식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도 내수면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가설물을, 하우스를 쳤다가 춘천시에서 이것은 무허가다, 왜 이것을 했느냐 해서 바로 철거명령을 해서 철거를 하려다가 이광준 시장하고 대화를 통해서 겨우 가까스로 철거를 면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옆에 있는 양어장인데 지금 거의 폐허가 되었더라고요, 하는 둥 마는 둥. 다음 자료, 그것도 바로 옆에 있는 양어장입니다.

다음 자료요. 여기는 화천에 있는 파로호양식장인데 가장 많이 생산한다고 합니다. 산천어를 거의 10t 정도 납품을 하는데 10t 납품하는 데 1㎏에 11,000원에 납품을 받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사료를 계속 주고 24시간 감시를 해야 하니까 세 사람이 납품을 하는데 들어간 돈이 7,580만 원이 들어갔는데 세 사람이 나누다 보니까 1인당 80만 원꼴밖에 안 되어서 한 사람이 이번에 관두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또 가 보니까 돈 안 드는 일가친척을 하나 데려다 놨더라고요. 이분은 화천 사창리에 있는 분인데 철갑상어 하시는 분이고요.

이분은 정선에 있는 정용환,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송어양식장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괜찮습니다. 이분 때문에 아마 기획실에서 양식하시는 분 돈 많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분만큼은 용천수가 1m 통에서 콸콸 쏟아져 나오는데 저희가 봐도 부럽습니다.

이건 장어하시는 분이 산소탱크가 필요해서, 이게 1억짜리랍니다. 이것은 산천어양식을 하기 위해서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서울에 있는 딸을 불러들여서 작년에 화천에 10㎏을 납품했는데 계산을 쫙 해 보여주는데 마이너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들인데 며느리하고 같이 내려왔는데 괜히 아버지가 내려오래서 내려왔다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또 한벽수산이라고 춘천 사람인데 작년에 3t 정도 납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1년 납품해서 100만 원 정도 번 겁니다. 여기는 강원도양식업협회부회장이고 이선주라고 춘천양식업협회회장인데요, 다음 이분은 홍천양어장에 이 양반이 납품을 했다가, 20t을 납품했는데 2억 원 어치를 납품했는데 업자가 도망가서 1억 5,000밖에 못 받았답니다.

결국 5,000만 원 뜯겼답니다. 다음은 간담회 자리입니다. 됐습니다. (영상자료 종료) 제가 다녀본 바에 의하면 이분들은 보통 10년에서 20년씩 양어장을 한 분인데 나름대로 다 양식업에 대해서는 전문가더라고요.

장학수산의 허남선, 아까 장어하시는 분은 원래 장어가 29~30℃에 사는 온수어종이라서 연간 면세액 기준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 연료비를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연간 800만 원으로 줄이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서 생산성을 높였습니다. 또 아까 철갑상어를 하신다는 이우봉 사장님은 철갑상어가 전문인데 나름대로 전기료를 절감해서 한 달에 보통 300만 원이 나오는 전기료를 300만 원으로 다운을 시켰다고 합니다. 또 소양강양어장의 안호춘 사장님은 압록강과 두만강에서 서식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냉수어종인 암어 소위 얘기하는 곤들메기라는 양식업을 시작했는데 연간 20t을 생산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한방책에서도 나오는 조혈기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상품성이 높은, 나름대로 연구하면서 하는 양식업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내수면개발연구소에서는 이러한 분들의 자문과 정책들을 잘 입안하셔서 우리 강원도에 겨울철 내지는 여름철에 내수면 관련해서 뭔가 상품을 좀 내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니면서 얻은 자료인데 이게 내수면 쪽에 송어 내지는 곤들메기 이런 고기를 가공해서 진공포장해서 내놓은 상품입니다.

이런 상품을 나름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도에서는 내수면 관련된 정책이 거의 전무하다는 얘기죠. 뭔가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강원도가 대한민국의 15.4%를 차지하고 있는 내수면을 너무 있는 자원을 소홀히 해서 돈을 못 벌고 있는 것 아니냐, 사실 있는 걸로 벌어야 돈을 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건 놔두고, 집토끼는 놔두고 바깥토끼만 쫓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 하에 제가 이런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선에 있는 정용환 사장님은 삼배체 송어라는 연구하려고 이번에 캐나다로 간다고 합니다, 제가 갔더니.

삼배체 송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송어가 암수가 나오는데 송어하고 산천어가 다년생이 아니라 2년생입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면 부화를 하면서 바로 폐사가 되는데 이것을 삼배체로 만든다는 것은 중성화한다는 겁니다. 열을 조금만 가하면, 압력을 조금만 가하면 암수구별이 없는 중성이 된답니다.

중성이 되면 1년 만에 4~5㎏까지 기른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인이 연구하러 가는 겁니다. 이것만 연구가 되면 이게 가공식품으로 나와도 되고 온갖 상품화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내수면은 연구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간단체보다도 못한 것은 바로 우리 내수면에 대한 관심과 예산지원 내지는 정책이 전혀 전무하다는 얘깁니다.

우리 도에, 지사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틀 동안 지사님 온갖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도의 내수면업자들을 쭉 만나보니까 어려운 사정들을 얘기하는데 얘기하는 내용들이 구구절절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마음에 와 닿는 것 열 가지만 뽑았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지하수 수위가 해마다 낮아진답니다.

그래서 과거에 도에서 지원해서, 지하수 관정 파는 것을 지원받아서 관정을 파서 쓰고 있는데 지하수 수위가 낮아지다 보니까 과거에 썼던 관정들이 거의 못 쓸 단계에 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는 보조사업을 좀 확대해 달라 이런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2007년도에 한 포에 3만 원 하던 20㎏짜리 사료가 2012년 한 포에 4만 8,000원입니다. 한 60%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료비 지원은 오히려 돈 잘 번다고 깎았습니다. 이게 과연 강원도 겨울철에 경제효과를 내주는데 거의 3,000억 정도의 효자노릇을 하는 내수면업자들한테 할 정책입니까? 그다음에 양식장이 거의 10년 이상, 2004년 MG사건이라고 해서 말라카이트 사건 때문에 그때부터 쇠락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재투자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노후화가 되어서 정선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양식을 최고로 많이 한다는 양식업자 정용환 사장 얘기는 설비를 새로 하고 3년에 지날 때까지는 굉장히 양식업이 잘 된답니다, 새롭게 된 거기 때문에. 그런데 3년이 지나기 시작하면 생산성이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지금 10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재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니까 거의 그냥 묶여있는 상태랍니다. 그래서 노후된 영세업자들, 돈 잘 버는 사람들은 차치하고라도 영세업자들에 대한 시설투자를 좀 해 달라, 그다음에 양어장 전기사용료 얘기인데요 보통 제가 다녀 보니까 한 업체당 한 달 전기사용료가 평균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이더라고요. 1년에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5,000만 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농사짓는 사람들은 1차 산업이라고 그래서 농사용 전기세가 갑이라고 하는데 양식업자는 농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갑이 안 되면 을로라도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것은 정책적으로 내지는 법안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강원도 송어양식이 제가 알고 보니까 전국 송어양식의 70%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회장도 강원도 사람, 부회장도 강원도 사람이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리 강원도만의 특화사업인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또 내수면 관련해서 강원도가 갖고 있는 소중한 자원을 이런 쪽에서 정책적인 받침과 예산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과연 어디에서 돈을 끌어낼 겁니까? 그래서 이런 쪽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요, 그다음에 송어가 2004년 말라카이트 사건 때문에 전 국민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지하철 역사라든가 이런 데에 우리 강원도 농산물을 홍보할 때, 송어의 장점들 있지 않습니까?

송어업자 얘기를 들어 보면 여러 가지 영양제가 많습니다. 그것도 같이, 송어에 대한 것도 지금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같이 홍보를 해 주십사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그다음에 양식장,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만 아홉 가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식장 어류 및 시설에 대한 재해보험을 지원해 달라, 이게 뭐냐 하면 오늘도 전국 전력생산이 부족할 것을 대비해서 정전이 나갈 상태에 대비해서 정전훈련을 하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작년에도 정전이 되는 바람에 폐사된 양식업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직도 보상을 못 받고 있답니다. 한전에서는 해준다고 하면서도 여태 보상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한 재해보험을 해 달라, 그다음에 전력의 불안정 공급에 대비해서 발전기를 지원해 달라, 그다음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주로 양식업하시는 분들이 물이 풍부한 곳이 강 주변입니다.

강 주변을 파면 그쪽에서는 물의 압력에 의해서 강 때문에 옆에서 물이 잘 나오기 때문에 대개 보면 영서지방에서는 강 옆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을 오염시킨다고 해서 우리 강원도는 가두리양식장이 다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가두리양식장이 없어졌으면 강 옆에 양식장을 한다고 하면 한강수계관리기금을 그쪽에 정화조도 파고 전기요금도 해 주고 하는 이런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우리가 제일 먼저 수혜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혜를 하나도 못 받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은 일단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먼저 받아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의 얘기이고 그다음에 양식장을 보면 관정을 파면 5년마다 한 번씩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공구에 보통 100만 원이랍니다.

그런데 많이 갖고 있는 양어장은 10공구까지 갖고 있는데 양식업도 잘 안 되는데 10공구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1,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적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 뭔가 보조를 해줄 수 있다든가 아니면 환경영향평가를 약화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인데요, 잠깐 세계적인 식량학자인 폴 로버츠가 쓴 ‘식량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작년에 구제역이 한창 발생하기에 제가 이 책을 봤는데 이 책에 보면 청색혁명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청색혁명이 뭐냐 하면 지금 구제역이 발생하는 이유가 과도하게 인구는 팽창이 되고 또 팽창된 만큼 소득이 늘어나면서 단백질 소요량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돼지, 소, 양 내지는 닭 이런 것에 대한 단백질 섭취욕구가 높아지면서 밀집사육 때문에 그런데 바닷고기라든가 내수면고기는 깊은 물의 압력에 의해서 살다가 나와서 양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유전자가 변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압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작은 사료라도 동일한 사료를 가지고 가축보다 세 배의 단백질 전환효과를 본다는 겁니다. 이게 폴 로버츠가 한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 인류가 이제는 앞으로 어류양식업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어류양식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세제 지원, 융자 지원, 연구자금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적극적으로 행정에서는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옆에 심해바다도 있고 많은 내수면 자원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우리 강원도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쪽에서 지사님께서는 각별하게 내수면 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강원도 소득을 높이는데, 집토끼를 잡아야 됩니다. 바깥토끼보다는 집토끼를 먼저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 자리하시죠.

다음은 접경지역 경제회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주 산업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접경지역과 관련해서는 제가 먼저 5분자유발언도 했습니다만 군인가족들만 이용해야 되는 SSM이 아직도, 제가 오늘 도정질문을 하려고 바로 그저께 화천의 SSM 군인마트를 직접 갔습니다.

말로는 민간인 통제를 한다고 그러는데 갔더니 우리 지역 사람들이 절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뭘 사러 왔느냐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없고 해서 음료수 한 박스를 샀어요. 샀는데 카운터 아가씨가 주민등록증 내놔라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졌고, 중앙에다가도 많이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제가 국민권익옹호위원회에서 답변까지 받았습니다. 그 답변이 뭐라고 나왔느냐면 한마디로-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점을 찍었습니다. 불합리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알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해답은 제가 질문드리는 사항에서 해답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3월 13일 국토해양부는 국내 유통기업을 위한 미니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사업대상지역이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에 10만㎡ 그다음에 충남 예산군 고덕면에 5만㎡가 지정되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한미FTA가 종결되고 나서 미국에다 관세 없이 수출하려고 해외에 나갔던 베트남이라든가 인도, 중국에 있던 기업들이, 미국에 주로 수출하던 업체들이 다시 들어온다는 겁니다. 들어온다는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그 기반조성을 하려고 이렇게 포천시하고 예산군에 1차 허가를 내주었는데 이 지역에 공장만, 산업단지만 해주면 인력보충이 안 되니까 거기를 미니복합단지까지 구상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유치원, 보육원 또 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고용지원사업까지 같이 겸용을 해서 복합타운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전국 지자체의 의뢰를 받아서, 추천을 받아서 한 군데 내지는 두 군데 정도 더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예, 조사를 한번 해 보시죠.

국장님 됐습니다. 지사님 좀……. 우선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동해안 끄트머리 있는 데가 속초항입니다. 그다음에 왼쪽 끄트머리가 철원을 찍은 겁니다. 철원에서 5번 국도 내지는 56번 국도를 거쳐서 화천을 지나서 화천 선형개량사업을 추진 중인 461번 지방도를 거쳐서 46번 양구에서 터널을 지나서 양구에서 인제로 가는 46번 국도 그래서 인제를 거쳐서 속초로 넘어가는 그런 것을 표시한 겁니다.

또 저 위에 블라디보스토크를 표시한 겁니다, 큰 동그라미는. 제가 접경지역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접경지역이 지금 강원도에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사님께서도 선거 때도 그렇고 되시고 나서도 접경지역이 가장 어려우니까 접경지역 쪽에 우선 사업예산을 많이 배정해야 되겠다는 말씀도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하셨고 도의회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나름 SOC사업도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그런데 단지 그것만 가지는 안 되겠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국내 곡물자급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사님이 아시는지 몰라도 곡물에 대한 자급률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식량자급률하고 곡물자급률이 있는데 식량자급률은 그야말로 우리가 먹는 자급률입니다.

식량자급률은 54.9%입니다. 이것은 50%가 넘기 때문에 국제화시장에 그런대로 넘어갈 수 있는데 사료를 포함한 곡물자급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6%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이것을 지금 정부에서는 사료를, 중국이 먹고 살기 좋아지면서 미국 4대 메이저회사의 사료 곡물을 거의 80%를 아도를 치고 있습니다. 아도라는 얘기는 좀 미안한데, 하여튼 완전히 저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곡물자급률이 우리나라는 더 낮아지면서 그러면서 사료 값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50%까지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2015년까지 브라질하고 연해주 쪽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연해주 쪽이 지금 농사짓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으니까 연해주 쪽의 민간단체를 지원하든 지자체를 지원하든 대외경제협력기금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충분히 지원해서 그쪽에서 생산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그것을 조사료로 쓸 수 있게끔 해주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연해주 쪽에 보면, 일단 경상북도 쪽에서는 벌써 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콩하고 귀리를 한국 생산업자한테 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7개 개인기업체나 지자체에서 벌써 나가서 1,700㎢를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해주에서 총 가능한 농지가 8,000㎢랍니다. 그래서 아직도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밭 같은 경우는 ㏊당 임대료가 1년에 2,000원, 논 같은 경우는 ㏊당 3,000원입니다. 굉장히 저렴한데, 그러면 연해주는 곡물은 그렇고 그다음에 그 위에 몽골 쪽은 세계 10대 광물강대국이란 말이죠.

또 인구는 280만밖에 안 되지만 거기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은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 철원에 곡물창고 같은 것을, 물류창고를 하나 만들고 또 지금 북한 탈주민들을 위한 산업단지를 포천에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 우리도 재빠르게 철원에 만들어내면 경기북부 또 수도권에 공급할 수 있는, 지금 철원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강원도의 농축산물의 50%가 철원에서 생산이 됩니다. 또 포천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양계업을 그쪽에서 하고 문산, 여천까지도 많은 가축업들이 그쪽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료공장이 충분히 그쪽에 납품할 수 있고 또 통일이 되면 150만에서 200만 명이 되는 이북 탈주민들이 거기에 살 예상을 하고 통일부에서는 벌써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미시령 관련해서도 김성근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이 도로만 제대로 해 주고 철원 쪽에 물류단지를 만들어 놓으면 경기 북부라든가 수도권 북부에 있는 분들이 속초에 올 때 1시간 30분이면 옵니다. 지금 이렇게 길이 나빠도 제가 화천서 속초 가는 데 1시간 10분 걸리거든요. 길만 펴지면 한 50분대로 갑니다.

그러면 경기북부에 있는 사람들은 1시간 30분이면 가는데 양양공항 살아나고 속초물류항 살아나고 접경지역 다 살아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좋은 구상이 문제가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크게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선 조그맣게라도 시작하면, 통일 되면 늦는데 통일 되면 왜 늦느냐 하면 원산이 물류기지가 돼버립니다. 원산이 물류기지가 돼버리니까 그것 말고 지금이라도 조그맣게 해서 속초에, 엊그제 KBS방송을 봤는지 몰라도 거기에서 보면 속초 물류항이 전년 대비해서 수출은 35% 증가, 수입은 89% 증가했답니다. 이렇게 증가일로에 있는데 돈이 없다고 중앙정부의 예산만 쳐다보고 있으면 아무 것도 못합니다.

없을수록 내 허리 졸라매고 있는 사업 조그맣게라도 시작을 하면, 조그맣게 하다 보면 커지는 거거든요. 지사님이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김남수 환경관광문화국장님 좀 나와 주시죠. 우선 다른 말씀보다는, 자치행정국장님도 불러야 되는데 자치행정국장님은 부를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한 2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제가 질문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접경지역 쪽이 굉장히 어려운데 특히 군인들의 군민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 비데 보급률을 보면 화천이 53%, 인제군 35%로 전국 1~2위를 다툽니다. 또 우리나라 강남구의 비데 보급률은 26%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재래식으로 쓰던 것을 수세식으로 바꾸면서 샤워라든가 현대 젊은층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물 소요량을 보면 1인당 평균 물 사용량이 철원군은 전년 대비 34.8%가 늘어났고 화천군이 128.6%가 늘어났고 양구군이 67%가 늘어났고 인제군이 130.1%가 늘어났고 고성군이 66.6%가 늘어났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은 오히려 7.7% 물 사용량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단장들을 만나고 하면 물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작년에 제가 그것 때문에 소관부서하고 많이 말다툼도 했는데 군부대가 새로 생기면서 그쪽 옆에 관정을 파니까 밑에 지역주민들이 쓰는 관정에 물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군부대 앞에 정문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지역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도의 지원을 받아서 관정을 하나 더 파긴 팠습니다만 이것은 관정을 파고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 얘기죠.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환경부에 얘기해서도 안 되고 또 국방부에서 해결할 문제도 아닙니다. 이건 강원도 접경지역을 위해서 행안부에 교부세를 요구하든 또 국무총리실에 접경지역 관련해서 별도의 예산을 따로 책정해 달라고 해서 이런 쪽에 예산을 청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습니까?

의장님,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하니까 한 20분 정도 써도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니까 이런 혜택도 보기는 봅니다.

또 문화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화천 같은 경우는 사방거리라고 있습니다. 사방거리라고 15사단하고 27사단 군부대원들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데인데 토요일만 되면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협조를 해 주는데 군부대에서 사병들을 몰아서 내보내주면 화천군에서는 화천군에서 갖고 있는 문화적인 재원들, 소리꾼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의 색소폰동아리, 노래교실, 각종 문화팀들을 내보내서 한 시간 내지 한 시간 반 정도 공연을 해 줍니다. 그러면서 놀게끔 해주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에서 갖고 있는, 아까 강원도 축제에 문화적인 지원을 해 달라고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으로 접경지역 쪽에 토요일, 일요일 우리 강원도가 갖고 있는 소중한 문화재원들을 그런 쪽으로 돌아가면서라도, 매번은 우리가 돌아가면서 할 테니까 어쩌다 한 번씩이라도,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두 번 정도만이라도 접경지역 쪽으로 문화팀들을 연계시켜서 돌려주는 것은 어떤지……. 그러면 긍정적인 답변으로 알고,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럼 서비스를 주셨기 때문에……. 예,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분만 더 하겠습니다. 박용옥 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아까 접경지역 관련해서 같은 맥락인데 지금 도에서는 군 장병의 도민화 운동 때문에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인가족들 주거환경 개선, 또 군인들 전역자들을 위한 정착지원금 이런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 제대병력이라든가 군인가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있는 사병들의 문제입니다. 사병들이 토~일요일 외출 외박 시에 나와서 뭔가 지역에서 놀면서 쓸 수 있는 어떤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아까 김남수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나와서 뭔가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내야 그 사람들이 돈을 쓰는데 일병이나 이병, 상병들한테 물어보면 가장 아쉬운 것이 체육시설 내지는 젊은 사람들이 도회지에서 즐기던 그런 문화시설이 없다는 겁니다.

족구장, 풋살장, 스쿼시장, 당구장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하답니다. 실제 토요일, 일요일은 지역주민들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고 편성된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은 지역주민들이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병들이 나와서 쓸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도 무리이고 도에서 하라는 것도 무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도 역시 행안부라든가 국무총리실에 대한민국 육군 30만 명, 강원도 접경지역에 있는 30만 명을 위한 것이다, 이 사람들이 왔다 가는 것은 개인으로 보면 2년이지만 60년 세월을 그 사람들이 왔다 간 것 아니냐, 그럼 그 사람들을 위한 복지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 젊은 사람들이 힘을 발산하고 터뜨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은 도에서 할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천뿐만 아니라 우리 강원도 접경지역이 다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조금 더 질문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접경지역 쪽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왜 어려운가를 깊이 생각하셔서, 우리 접경지역 때문에 어려운 것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웠던 것입니다. 제가 DMZ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D 대한민국에, M 마지막 보루, G 마지막 보루를 지키는 지킴이 그래서 DMZ, 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접경지역에 있는 분들이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도에서 책임질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경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