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영승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평창 출신 새누리당 곽영승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을권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지사님과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공부 좀 하셨습니까?

동료 의원들이 저한테 전해 달라는 말씀을 한말씀 전하겠습니다. 시장ㆍ군수님들이나 일선 도의원님이나 주민들께서 지사님께 여러 가지 민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도 거절하시는 게 없이 다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도정질문만 해도 긴장감이 있고 공방이 있고 해서 도민들도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해야 보는 재미도 있고 한데 다 오케이 하시니까 긴장감이 떨어지고 이완되지 않나 하는데 저랑은 공방을 해 보시죠. 노련한 공무원들이 잘 쓰는 말이 검토하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요즘 느끼시죠?

뭘 부탁하면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검토하겠다.’는 말은 ‘안 된다.’고 해석이 되는 것 같고요. 저도 공무원들을 한 20여 년 가까이 어깨동무하고 살아왔는데 그것은 안 되는 거구나 하고 해석해야 되는 것 같고, 또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은 기대를 걸어야 될지 안 걸어야 될지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백의 발언은 저희들한테는 필부의 발언하고는 무게가 다르다.

그래서 더욱더 신중하고 또 약속을 하셨으면 꼭 지키셔야 되지 않나 하는 일종의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사님, 지난 4월에 일본 제17회 동북아 지방정부 지사ㆍ성장회의에 참석하셨죠? 그때 어떤 점을 느끼셨습니까?

정확히 잘 보셨는데요, 저는 취지는 좋았지만 지금처럼 전례 답습으로 늘 하듯이 한다면 정말 예산낭비이고 전시행정이고 할 필요가 없다, 차라리 중단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저한테 실적이라고 제출하신 것을 보면 백두산 항로 개설, DBS 항로 개설, 이것 다 중단되었거나 도비로 억지로 굴러가게 하는 것들입니다. 양양~장춘 간 전세기 취항도 마찬가지이고 이토프 창설도 실적이라고 들었습니다.

이토프가 동남아 관광 회의입니다. 나중에 질문드리겠습니다만 이것도 지사ㆍ성장 회의와 마찬가지로 말잔치에 불과하고 강원도 이미지와 위상을 제고했다고 하는데 공무원들끼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상을 제고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현재대로라면 이토프도 그렇고 지사ㆍ성장회의도 그렇고 도민들의 혈세로 지사ㆍ성장회의 등 공무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유람한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민간차원의 교류가 확대되었다고 실적을 제출했는데 민간차원의 교류 확대된 게 없습니다. 공무원들끼리 하는, 주민들이 볼 때는 저들만의 리그죠.

또 동북아투자무역박람회 7차 대회에서 750억 원 계약했다, 이것은 박람회와 관계도 없습니다. 이것을 실적으로 제출했고요. 이번 회기에 지사님이 강조하신 게 속초~자루비노, 속초~훈춘, 사카이미나토~블라디보스토크 항로 물동량 확보하자.

또 시베리아 철도, 한반도 종단철도 강조하셨고 길림성 전세기 촉구하셨는데 이것도 저는 무망하다고 봅니다. 지사님은 실무자들이 그렇게 써주니까 하셨겠지만, 또 마찬가지로 지사ㆍ성장 6개항 공동발표는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것입니다. 18년 동안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산천경개 구경하면서.

만날 똑같은 데에서 하니까 볼 것 다 봤을 텐데, 구경할 것 다 하셔서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에 이 행사 부대행사로 경제인협의회가 있고 미술작품전시회, 언론대표자대회, 환경협의회, 대학교수협의회 이렇게 5개가 있어요. 부대행사가 우리 강원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게 있습니까?

그동안 이것 하느라고 8억 원이 들어갔는데요, 차라리 도내 빈곤층 아이들 식비로 주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5개 부대행사 항공료를 지원해 왔는데 항공료 지원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저한테 개선안으로 제출한 것을 보면. 항공료 지원을 안 할 경우 이들이 갈까요, 안 갈까요?

저도 안 갈 거라고 봅니다. 공짜로 돈 주니까 구경삼아 가는 것이죠. 며칠 잘 놀다 오는 것이죠.

이게 아마 내 돈 들어가는 내 사업이라면 이렇게 할 것인가? 이번에 지사님이 실체를 파악하셨으니까 용단을 내리셔야 되지 않나. 그동안 투입된 행정력이나 예산이 투입된 게 아까우면 경제인협의회가 일선으로 나서고 행정은 지사ㆍ성장은 빠지고 실무자들이 이선 스태프로 행정적ㆍ절차적 지원만 하라.

그럼 벌써 결과물이 도출되었을 겁니다, 자기 밥줄이 달린 것이니까. 공무원들은 자기 밥줄이 튼튼한데 죽자살자 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보면 몽골에 강원도거리가 있습니다.

몽골 가보셨습니까? 몽골에 강원도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체육관 지어주고 지사ㆍ성장회의 예산을 팍팍 대주니까 감사의 표시로 강원도거리라고 한 1㎞ 되는데, 그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5개 부대행사 중에 경제인협의회가 있는데 차라리 그것을 동북아경제인협의회로 해서 경제인들이 주축이 되고 지사ㆍ성장은 빠지고 실무자들이 이선에서 행정적ㆍ절차적 지원만 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그나마 실적이 나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실무자들은 또 다른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게 공무원들한테 맡겨놓으면 안 돼요.

전면에는 밥줄이 달려 있는 경제인들이 나서야 됩니다. 그럼 자기들끼리 알아서 잘 합니다. 지사ㆍ성장들이 유람 다니는 데 드는 돈을 이분들 행사비로 지원하시면 됩니다, 경제인들한테.

그리고 동북아 지사ㆍ성장 회의의 파생된 결과물로 동아시아 지방정부 관광포럼, 영어로 EATOF(이토프)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매 한가지다. 이것은 2000년 9월에 강원도가 주도해서 창립해서 12개 지방정부가 관광분야 공무원들이 모여서 크게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13년간 16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16억 원으로 12개 동북아 지방정부 관광업자들이 전면에 나와서 할 때 부대행사비로 지원했으면 벌써 훨씬 많은 결과를 낳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 여러 가지 결과물을 성과로 제출했는데 양양~장춘 전세기 운항, 대학생교류캠프, 문화공연, 다 돈 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돈 들여서 하는 것은 누군들 못 하겠습니까? 아무나 다 하죠. 공무원들도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문제점, 대책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 개선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일이 아니니까, 내 밥줄이 달린 게 아니니까.

개선책으로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학술포럼으로 운영하겠다.’, 학술포럼으로 운영하면 더 마찬가지죠. 지금이나 50보, 100보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관광업체들이 전면에서 나서고 우리 행정은 스태프로 지원만 해라. 그럼 훨씬 더 성취율이 빠를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몽골 튜브도에 강원도 농업타운이라고 있습니다.

역시 지사ㆍ성장 회의의 파생물인데 알고 계시죠? 이걸 한 이유는 강원도 농업의 전초기지로 하겠다. 강원도 농업인을 진출시키고 강원도 농산품 수출의 교두보로 삼겠다, 이런 명목으로 예산을 들여서 했어요.

지금까지 8년이 되었는데 6억이 들어갔고 앞으로 1억이 더 들어갈 예정입니다. 강원도에서 농자재, 씨앗, 농약, 농업기술 다 투자해서 4만 평 13㏊, 세 군데에 강원도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인원 30명이 40회에 걸쳐서 농업기술을 전수했어요.

강원도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위권이고 농업인 한 명 진출 못 시키면서 또 진출하겠다는 농업인에 대해서 욕구조사도 한 번 한 것이 없이 그냥 하는 것입니다, 쳇바퀴 굴러가듯이, 무념무상으로. 왜 하는 것입니까? 도의원들은 지역에 경로당 짓겠다고 1억만 달라고 사정사정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안 주면서, 8억이면 경로당 여덟 채를 짓습니다.

당장 중단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집행부에서 실적으로 제출한 자료가 ‘몽골 수출이 5억 5,000만 원이 늘었고 한국산 비닐수출이 50억이 늘었고 한국산 농기계 수출이 30억이 늘었다.’고 합니다. 한국산이지 강원도산이 아니에요.

정부가 할 일이지 왜 강원도가 합니까? 그리고 여기에 왜 이것을 하냐, ‘강원도 위상을 제고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몽골에 요즘 한국인들 가면 밤에 돌아다니지 못해요.

백주에도 린치 당하고 폭행 당하고 돈 뺏기고 합니다. 전에는 무지개 나라라고 해서 한국인 좋아했는데 지금은 중국인 점령자 다음으로 싫어한다고 합니다, 못된 짓 많이 하니까. 이렇게 한국인들을 박대하는데 반대급부도 없는 이런 예산투입을 왜 계속하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돈 있으면 밥 굶는 애들 밥이나 사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주공항, 양양공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원주공항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강원도가 이 공항에 예산투입해서 살리려고 한다면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지 않겠나.

지금 상태로는 원주공항이 원주나 횡성지역 주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간단한 것을 개선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안 해요. 원주에서 제주도 가는 게 오후 1시 45분에 비행기가 뜹니다.

타 보셨어요? 원주에서 제주도 가는 게 오후 1시 45분에 떠요. 또 제주도에서 원주 오는 게 오전 11시 45분에 뜹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어정쩡하니까, 제주도와 강원도 오가는데 하루를 잡아먹어요. 제주도 가는 걸 오전 일찍 잡아놓는다면 혹 개중에는 원주나 횡성에 와서 1박 하면서 하룻밤 즐기고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몇 명이라도. 제주도에서 오는 것도 오후 늦게 해 놓으면 한 바퀴 돌고 갈 수도 있지요.

그냥 하루 잡아먹는 거예요, 비싼 돈 들여서 제주도 가는데. 이게 또 좌석 수도 적어서, 이것까지 우리가 할 수는 없을 테고 어쨌든 원주공항에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이 손실보전금-탑승객이 미달되면 보전해 주니까-그 돈이 9억 3,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돈 차라리 원주나 횡성지역 주민들에게 복지비로 직접 쓰는 게 낫다.

양양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올림픽 공항으로 활성화시킨다는 큰 대의명분이 있고 정당성도 있습니다만 여기에도 2002년 개항 이래 손실보전금 15억 원, 운항장려금 8억 원, 인센티브 5억 원 해서 34억 원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업자들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34억 원 차라리 양양 주민들한테 직접 쓰세요, 이렇게 하느니.

제가 행정을 모르는 단견일 수도 있습니다만 피부로 느끼는 감정입니다. 도청 앞에 텐트 농성하는 것, 지사님 말씀해 보시죠. 업종전환 한다는 것은 저도 대충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발표 안 하신다니까 저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은 방향을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오히려 고용도 더 창출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텐트 농성을 8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노인들이라고 합니다, 저기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저것은 강원도 역사상, 전국 지자체 역사상 없는 일이다. 저렇게 흉물스럽고 고생하시게 하면 결정적으로 지사님 이미지에 손상이 가지 않나?

저 문제는 지사님의 진정성에 달렸다고 봅니다. 아까 김성근 의원님이 목숨 걸라고 했는데 목숨 걸 것까지는 없고 가서 텐트 안에서 1주일 주무시면서 진심으로 진정성으로 다가가시면 설득되지 않을까요? 지사님이 순수하셔서 후보시절에 주민들한테 7개 항목에 서명해 주셨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하면 그렇지만 ‘발목이 잡히셨다.’ 이런 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솔직히 인정하시고 통 크게 주민들한테 사과하시고,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직원들이 잘못하면 다칠 것 같다.’라든가 성실하고 진정성 있게 하면 설득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방향을 잘 잡으신 것 같고요, 다음에 실업팀 운영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동계종목에 대해서입니다. 현재 도내 동계 종목 실업팀 현황을 보면 동계올림픽 개최하면서 결국 남의 나라 잔치가 될 것이다 이런 우려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면 컬링이 지도자 정원이 1명, 선수 5명이 정원인데 지도자가 없고, 봅슬레이ㆍ스켈레톤은 정원이 지도자 1명, 선수 4명인데 선수만 2명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동계 종목 전부 다.

그다음에 스키점프, 크로스컨트리, 루지, 바이애슬론, 스노보드 이런 대부분의 종목들은 아예 팀이 없어요. 이건 재정이 열악한 강원도에서 전부 다 팀을 창설해서 할 수 없으니까 제 생각에는 대한체육회, 조직위원회, 또 전경련, 문광부, 도내 지자체 이런 데랑 적절히 협의하셔서 팀을 창단해야 되지 않을까……. 기존에 있는 팀이라도 우선 봅슬레이ㆍ스켈레톤 같은 것도 당장 여기는 지도자 1명, 선수 4명인데 선수만 2명뿐이거든요.

이런 데는 바로 지도자나 선수를 충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적극 검토하지 마시고 하시죠. 말씀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드리면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 이게 선진국의 한 척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년 1월에 용평에서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무려 113개 국에서 1만 5,000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대회인데 이게 우리 도나 지자체에서 관심이 전무하다시피하다, 도민들 관심도 없고. 이것은 신경 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홍보가 부족한 건데, 안에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추진하는 것을 아무도 모를 정도로 한다면 홍보가 부족한 것이네요.

그다음에 알펜시아에 대해 여쭤보겠는데요, 이 알펜시아는 과거에 누적된 여러 가지 원인이나 출발선이나 다 아는 것이니까, 현재의 핵심 문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는 시각은 현재 전망이나 대책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도 역시 지사님 공약이셨는데 올림픽 유치라는 호기를 과거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살리지 못했다.

감사원 감사가 두 번 있었고, 또 도에서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는데 거절당하자 자체 감사를 실시했는데 자체 감사나 감사원 감사나 결론은 똑같아요. “절차상 문제는 있지만 횡령 등 개인 비리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중복 감사를 하면서 엄청난 행정력을 투입했는데, 왜 이걸 했습니까? 감사라는 것이 저는 그렇습니다, 감사라는 것이 과거를 짚어보고 뭐가 잘못됐는지 거기에서 경험을 얻어서 전향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자고 하는 것이 감사의 진정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향적인 해결책이 제가 보기에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춘천~속초 간 철도, 또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설악산 삭도 이런 것은 정부의 결정과 지사님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지만 알펜시아, 골프장 논란 또 지방의료원 문제 이런 것은 순전히 지사님의 결단에 달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알펜시아 문제를 보면 이광재 전 지사가 취임하자마자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회의를 한 차례 열고 그 자리에서 ‘전문가로 강개공 사장을 앉혀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지금 사장님이 전문가이신가요? 저는 리조트 분야의 문외한이라고 봅니다. 그분을 폄하하는 발언을 해서 죄송한데 그분이 리조트하고 무슨 관계있는 일을 했습니까?

비전문가를 사장으로 앉혀서 발목을 스스로 잡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이번 자체 감사에 보면 알펜시아 초기부터 있었던 문제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부조리가. 저는 알펜시아 문제는 강원도개발공사에만 맡겨놔서는 안 된다, 제가 몇 개월 전에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께 이런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강원도와 협조해서 알펜시아 내에 면세점 또 아웃렛 이걸 한번 개설하는 것을 강원도와 협조해서 해보십시오.” (관계관석을 향해서) 그런데 우리 실장님, 그 양반 문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절박한 게 없는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를 주면 그걸 실행해 보려고 적극 검토하든가 실행해야 되는데 검토조차 안 하는 거죠.

지사님이 면세점을 남이섬으로 결정했다는 것을 신문에서 봤습니다. 저는 이 보도를 보면서 지사님이 과연 알펜시아를 살릴 의지가 있는가. 현재 알펜시아는 외국인도 없고 하니까,-없지는 않습니다.-남이섬보다는 적죠.

당장은 남이섬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마는 알펜시아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조금 먼 미래를 보고 알펜시아에 면세점을 설치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예, 그건 제가 잘못했는데 그러면 나중에라도 혹시 여건이 된다면, 조건에 부합한다면 면세점이라도 갖다놓고……. 그다음에 제가 하나 또 어쭙잖게 제안을 드리면 알펜시아는 중국인들이 꼭 들러야 될 명소, 이렇게 각인시키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웨딩명소라든가, 또 의료관광명소라든가 그리고 중국에 오래 거주했던 통상 쪽 전문가들한테 건당 매매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를 테면 국회의원이나 도의회나 실국장이나 강원도나 강개공이나, 또 이런 하나의 팀을 구성해서 논의를 해본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사님, 공약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지사님이 1년 넘으셨는데 저로서는 방향이 안 보여요, 뭘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래서 리더십이나 조직 장악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사람 성품이 너무 온화하시니까 부하 직원들에게 영이 안 서는 것은 아닌가, 부지사나 실국장들의 복무 자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공무원들한테 무슨 지시를 하시면 공무원들이 안 되는 이유만 열거해서 “지사님, 이건 할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보고한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또 엊그제 도민일보 사설에 보면 전국 모든 지자체가 중앙부처에 상주하면서 예산 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강원도는 뭐하고 있는가, 너무 안이하다 이런 사설을 봤어요. 기업유치만 하더라도 이광재 지사 이후에 굉장히 저조합니다. 올해는 한 건도 없고요.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사님 106건 공약 중에 6건은 완료하셨고 93건은 추진 중이고 7건은 부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년 안에 과연 93건을 수행을 다 완료하셔서 소득 두 배, 행복 두 배가 될까, 자신하십니까?

물론 도민들도 숱한 정치 투표하면서 공약을 다 믿지는 않죠. 몇 가지만 제가 부진한 것을 골랐는데 몇 가지만 보면 동해안평화공단, 내년에 29억, 후년에 27억 투입하고 임기 이후에 758억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사님 다음번에 출마 안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다음번에 출마를 안 하신다니까 다음 지사가 들어오면 800억이 되는 돈을 투입할까요? 그다음에 강원아트랜드 이것도 1,000억이 들어가는데 춘천에 조성되는 것, 이것은 사업타당성 연구비 2억조차 확보가 안 되어 있고, 두루두루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면 410억이 들어가는 낙동강발원지 복개하천 생태복원, 이것도 국비를 확보 못 했고 동강시스타, 태백 오투리조트도 진전이 없고, 영월 박물관고을 육성계획 이것도 차질을 빚고 있고요, 또 461억이 들어가는 정선 휴양의료복합단지 조성 이것도 당초 목표대로 2014년 완공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이고, 그다음에 홍천 문화관광특화대학 유치 이건 차라리 포기선언을 하시는 게, 그리고 주민들에게 사과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DMZ 평화ㆍ생태벨트 조성에 2012년부터 2021년까지 2,142억 원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문광부가 현재 문제사업으로 선정해 가지고 심의할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합니다.

또 인제군민에게 약속하신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이건 위약으로 결론이 났고, 그래서 아까 정재웅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무원 관료조직이 굉장히 강고합니다, 벽이 두텁고. 지사님, 참 어려우실 겁니다. 양 부지사님한테 가슴을 열고 영이 잘 안 서면 부탁을 하세요, 인간적으로 도와달라고.

지사님,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께 여쭤볼 말씀은 제가 도민들께 드리는 말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도민들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은 도정이나 교육정책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정책 결정은 지사나 교육감, 간부들에 의해 거의 대부분 결정됩니다.

과연 이들은 항상 현명한 결정을 내릴 만큼 진보된 지식과 기술, 전문적 식견이나 통찰력, 도민들에 대한 사랑, 무엇보다 빈곤층과 서민층에 대한 충분한 배려심을 간직하고 있을까요? 도민 여러분! 역사의 발전은 현명한 소수에 의해 성취되지 않습니다.

초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른바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여러분이 피운 꽃들을 끈으로 묶어 꽃다발로 만드는 일입니다. 끈으로 묶지 못하는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엘리트라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편견은 곰팡이처럼 우리 공동체의 삶을 좀먹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한 재화가 있지만 탐욕을 채우기에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더 많이 가진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탐욕은 결국 절망을 낳게 됩니다.

절망은 불안, 불신, 두려움, 폭발을 낳습니다. 그 한 예가 학교 폭력, 왕따 학생들의 자살입니다. 도대체 이게 웬일입니까?

인간은 야망에도 잘 적응하고 따뜻한 배려에도 잘 적응합니다. 아이들은 자상한 보살핌을 받고 성장해야 남들을 자상하게 보살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도내에서만도 20~30만 명이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밥을 굶고 돈이 없어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절망을 안고 거리를 헤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사회안전망에 구멍이 뚫리면 평안한 일상이 위협받습니다.

정치인들은 보편적 복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보편적 복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가 무엇입니까?

빈곤층에서 부유층까지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선별적 복지, 즉 빈곤층ㆍ서민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유층 복지까지 해야 한다고 아우성입니다. 복지, 누군들 싫겠습니까?

그러나 가난한 이웃을 못 본 체하는 보편적 복지는 빈곤층ㆍ서민층에게 돌아가야 할 돈으로 중산층ㆍ부유층의 표를 사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분노하십시오.

돌을 던지십시오. 우리가 하는 일 중 최악은 그저 괜찮은 척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의를 확산시키고 영속시키는 것입니다.

아이들 무상급식으로 한 달에 4~5만 원, 1년에 고작해야 40만 원 정도 절감됩니다. 그러나 무상급식 한 끼당 식비 1,000원 정도 깎였습니다. 3,000원짜리 점심 먹던 아이들이 무상급식하면서 2,000원짜리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질 낮은 식자재, 중국산 식자재까지 쓰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 한 달에 4~5만 원 절감하는 대신 한창 자라나는 내 아이가 질 낮은 밥을 먹는 것입니다.

빈곤층ㆍ서민층의 복지예산이 줄게 됩니다. 도민 여러분, 이제는 개천에서 절대로 용이 나지 않습니다. 계층이 교육을 통해 세습되고 교육은 전적으로 재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 번 부자는 영원한 부자, 한 번 빈자는 영원한 빈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왕후장상이 따로 있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세상을 그저 괜찮다고만 하실 겁니까?

화를 내십시오. 화를 내십시오. 분노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은 놀랄 만큼 평등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왕후장상의 씨를 분리해서 소수만을 엘리트로, 정책 결정권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부의 불평등 때문입니다.

과거에 비해 더 많은 교육이 제공되지만 불평등하게 배분되고 계층을 영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월요일의 아이는 무식하지, 화요일의 아이는 대학에 못 갈 테고, 수요일의 아이는 단순하기 그지없고, 목요일의 아이는 갈 길이 멀다네.

금요일의 아이는 반성할 줄 모르고, 토요일의 아이는 상황을 파악하네. 하지만 일요일의 아이는 통찰력이 있어 유명해지네.” OECD가 교육에 바치는 송시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 중 단 2%만이 일요일의 아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중ㆍ고등학교 때 실패자라는 라벨이 붙어서 평생 떼지 못한다고 합니다. OECD의 분석입니다.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 이런 천박한 인사만이 풍미하고 ‘나만 아니면 돼.’라고 외쳐대는 삭막한 시대에 전정한 교육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빈곤층ㆍ서민층의 분노에 공분할 때 정책 결정권자들이 약자의 아픔에 동참할 때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역사도 발전할 것입니다. 세상은 아름답기도 하고 참혹하기도 합니다.

약자와 연대하고 이기심을 줄이고 ‘더 많게’ 보다 ‘더 좋게’를 외칠 때 세상은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