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옥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소득 두 배, 행복 두 배 하나 된 강원도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복한 학교, 함께 하는 강원교육을 위해 힘쓰시는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1선거구 춘천ㆍ화천ㆍ양구ㆍ철원 출신 교육의원 유창옥입니다. 먼저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은 2012년 3월부터 춘천시를 제외한 17군데 시ㆍ군에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죠? 아니,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학교, 춘천시를 제외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곳에 문제점은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2012년도 강원도내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살펴보면 총 예산이 530억 원이며, 그중 강원도교육청에서 60%, 강원도청과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각각 20%씩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희 교육감께서는 선거 당시부터 2013년도까지 모든 초ㆍ중ㆍ고등학생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또한 2011년 8월 20일자 도내 일간지에 보면 내년부터 유ㆍ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이라는 기사 내용을 기억하시죠?

이것은 도와 도교육청이 업무협약 내용에서 2014년까지 중ㆍ고등학교로 확대하겠다는 그런 기사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초등학교도 전면 실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고등학교까지 전면 실시하겠는지 앞으로의 대책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8개 시ㆍ군 중에서 유일하게 춘천시만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춘천시의 경우 총 예산이 86억 원이며, 춘천시의 지원 예산액이 약 17억 원 정도인데 교육감께서는 춘천시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교육감님께서는 춘천시장과 무상급식에 관련된 내용으로 몇 번이나 만나고 협의를 하셨습니까? 길에서 만나신 것밖에 없죠?

도교육청에서 춘천시와 무상급식비 지원과 관련해서 협의한 내용의 자료를 보니까 지금까지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 번 협의를 가졌습니다. 이것은 2012년 2월 3일과 2012년 5월 31일 두 번입니다. 협의회 참석자를 보니까 도교육청에서는 급식담당 사무관ㆍ비서실장ㆍ정무보좌관, 춘천시청에서는 총무과장ㆍ대외협력담당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간부 공무원들이 나서지 않고 미온적으로 수수방관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산지원을 받아야 하는 도교육청에서 국ㆍ과장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교육감님은 집념이 강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춘천시와 우리 도교육청 또는 도가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감님이 정말 의지가 있다면 시장님을 몇 번이라도 만날 용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필요한 것은 우리인데 너무 미온적으로 실무진 몇 사람만, 그것도 지금까지 두 번밖에 안 만나셨습니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2012년 3월 춘천시 관내 학부모 1만 1,4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다른 항목은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고, 춘천시 학부모들의 90% 이상이 무상급식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도교육청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춘천시를 설득하고 여러 가지 방법과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춘천시장과 협의하여 춘천 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조속히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추진할 의지가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다음은 급식의 질에 대한 염려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춘천 지역을 제외한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후 현장을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언론에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학생들과 학부모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런데 저하고는 반대의 생각이네요?

본 의원이 춘천 지역을 제외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초등학교 몇 곳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질이 확연히 떨어졌고 학생과 학부모들도 음식의 맛과 양에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일부 학생들은 무상급식이 맛이 없다며 매점만 찾는 학생들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쌀, 야채, 부식, 고기 등 모든 식재료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원 경비는 같은데 재료값은 올랐으니 학교로서는 반찬 숫자를 줄이거나 같은 메뉴라도 값싼 재료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일선학교에서는 예산 절감을 위해 조리종사원의 숫자를 줄이다 보니 손이 많이 가는 음식도 만들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향 평준화된 급식의 질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권과 교육청은 전면 무상급식 확대 계획에만 매달려 왔을 뿐 급식 대상의 양적 확대에 따른 질적 저하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대책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럴 경우 교육감께서는 당장 급식의 질을 높일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과거에는 식료품값이 오르면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 학부모들이 일부 부담을 늘려서 급식비를 현실에 맞게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전면 무상급식 제도 하에서는 도교육청과 시ㆍ군 자치단체의 부담을 그만큼 늘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전면 무상급식이 오히려 아이들의 균형 잡힌 발육 성장을 가로막는 상황을 빚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일단 무상급식을 실시한 이상 부실급식을 막는 방법도 예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 확대라는 목표에만 집착하지 말고 지금 단계의 급식 내용을 충실하게 다지는 일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6월 하순이고 얼마 있으면 하계방학인데 춘천시에서 20%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춘천 지역 학부모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2학기에도 춘천시에서 예산 지원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춘천시에서 끝까지 고집을 한다고 하면 임기 끝날 때까지 그냥 춘천시는 안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급한 것 아닙니까,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 지금 벌써 3월부터 시작되어서 얼마나 시간이 되었습니까?

그전에 추진해야 될 일을 지금까지 교육감님께서는 한 번도 만나지도 않고 길에서 만났다. 길에서 협의가 됩니까, 이게?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원인 따지지 마시고요, 우리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고개 숙이세요. 머리를 숙이고 좀 도와달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울러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중ㆍ고등학교까지 확대할 계획인데 춘천시에서 내년 이후에도 예산지원이 어렵다고 할 경우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 강원도교육청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춘천시 학부모들의 반응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춘천시도 강원도 내 타 시ㆍ군과 동일한 급식 지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감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학부모 교육경비 경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학부모님들의 교육경비 경감을 항상 말씀해 오셨습니다. 만약 춘천시가 끝까지 예산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기존 확보된 예산으로라도 실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춘천시 무상급식이 안 된 상황에서 학부모님들의 교육경비 부담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학부모님들의 교육경비 경감을 위한 방안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춘천시 초등학교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의 현황을 보니까 종사원의 인원수가 190명입니다. 여기에 영양사가 4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리종사원 인건비가 1년에 30억 9,423만 원입니다. 춘천시 학교급식 예산 중 인건비가 35.6%로 기존 확보된 예산으로 학부모님들의 교육경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부모들이 내는 조리종사원의 인건비라도 내 주라 이거예요, 기존 확보된 예산으로.

지금 학생들이 내는 급식비의 35.6%가 인건비로 나갑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급식비를 내는데 그 교육 경비를 경감하기 위해서라도 기존 확보된 예산으로 그것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검토해 보시고 협의해서 조금이라도 학부모님들의 교육경비를 경감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보세요, 정 급식이 안 된다고 하면.

평소 소통을 강조하시는 교육감님께서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춘천시내 초등학교에서도 친환경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되어서 학부모들의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잠시 도의 답변을 듣고 난 후에 교육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진환 기획관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 행정ㆍ경제부지사님,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 요즘 강원도에 동해안권 자유경제구역 등 3대 현안을 위해 불철주야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데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반드시 성사되어서 도민들의 자긍심을 높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에 관하여 도내 18개 시ㆍ군 중 춘천시가 유일하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지 못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광역자치단체인 강원도가 기초자치단체인 춘천시에 대한 지도ㆍ감독청으로서 바람직한 역할이 뭐라고 보십니까? 또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도내에서 유일하게 춘천시만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미실시에 따른 강원도의 대책은 무엇이며,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도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했죠?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도에서 우리 20% 내놓았으니까 이제 도교육청과 시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식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내놓을 돈 내놓았으니까 나머지는 교육청하고 시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뜻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1년 8월 20일 오전 10시 도청 본관회의실에서 최문순 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한 강원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가진 사실은 기억하십니까? 협의 내용은 도와 도교육청은 협약을 통해 도내 유치원, 초ㆍ중ㆍ고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실시와 친환경 급식 확대를 위한 지원 체제를 마련키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주요 협력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교육행정협의회도 정기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 후 행정협의회는 정기적으로 운영합니까?

그때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하기로 협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안 한 것 아닙니까? 급식 문제는 몇 번이나 협의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예정이죠? 연락을 하는데 이루어진 게 뭡니까?

그냥 연락만 하셨습니까? 약속을 했으면 이행을 해야지 지키지 못할 약속을 뭐하러 합니까? 급식문제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서는 20%를 부담했으니 나머지는 도교육청과 춘천시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의 미온적 자세로 임하지 마시고 강원도정 역점시책인 소득 두 배, 행복 두 배 하나 된 강원도 구호로만 그치지 마시고 무상급식을 조속히 실시하여 춘천 지역의 학부모들도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춘천시와 강원도, 강원도교육청은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장기간 불편한 관계를 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든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견을 좁힐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귀책사유가 어느 쪽에 있든 간에 결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갈등 관계가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 해당 기관의 협력 관계에 전방위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더 이상 소모적 논쟁과 갈등, 집착을 버리고 관계자들이 큰 안목을 갖기를 바랍니다.

배진환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상당히 소규모 통폐합 관계로 강원도가 떠들썩합니다. 다행히 우리 의회에서나 여러 교육을 염려하시는 단체들이 반대를 많이 해 주시고 의견을 중앙정부에 전달한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 관련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입장과 대책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적정한 규모의 학교 육성을 촉진한다는 명목으로 초등학교 및 중학교 6학급 이상,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으로 하며,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상이 되도록 하고 소규모 학교 학교선택권 확대라는 내용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입법예고를 2012년 5월 17일 발표했습니다.

시행령이 현실화되면 강원도의 적지 않은 학교들이 통폐합과 폐교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데 강원도는 학급 수가 기준에 못 미치는 학교가 전체 초ㆍ중ㆍ고 682개 교 중 217교 약 31.8%이며, 학생 수가 초ㆍ중학교 120명, 고등학교는 180명 미만인 학교가 682개 교 중 787개 교로 55.4%입니다. 도내 절반이 넘는 학교가 문을 닫아야 될 상황이며,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부여할 경우 문 닫는 학교가 급증하게 될 것입니다. 강원도의회에서도 도시와 농촌 간의 양극화가 급격이 이루어져 농산어촌 교육환경과 지역경제가 악화될 것을 우려해서 지난 6월 14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하여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 부처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정책의 추진 여부에 따라 행ㆍ재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에 학교 통폐합 정책 선택권에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교육감님, 동법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서 도교육청의 입장과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그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정도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동법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강원도의 경우 상당수의 교직원이 감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감축 예정 인원도 교육과학기술부와 도교육청이 예상하는 인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도교육청에서 예상하는 감축 교원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약 14.5% 정도, 인원으로 보면 2,183명 정도 되죠?

동법시행령 개정안은 농어촌지역 현실을 정말로 전혀 알지 못하고 경제적인 논리로만 접근하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탁상행정의 표본으로서 열악한 환경에 놓인 우리 도내 소규모 학교 실정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교육정책은 학생 수 등 획일적인 잣대가 아니라 다양성 및 개성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하므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우리 도와 여건이 비슷한 타도 지역 교육청과 함께 공조하시어서 시행안이 일부 수정되기는 하였지만 반드시 철회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교과부는 지난달 17일 초등학교 및 중학교 6학급 이상,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이 되도록 하고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상이 되도록 한다는 내용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51조 2항의 신설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도내에 교과부의 입법예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가 전체의 55.4%입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화면에 한 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면서) 저것은 학급 수가 줄 경우, 그다음 화면, 저것은 학생 수로 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 강원도에서 고성, 정선, 화천 여기에는 초ㆍ중ㆍ고가 각각 2개씩만 남습니다. 전체는 16개, 고성 같은 경우에는 16개인데 16개가 감축되고 중학교 4, 고등학교 4, 전체 24개가 감축되어서 29.2%의 학교가 감축되는 상황입니다. 교과부는 지난달 17일 입법예고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수정 보완했다고 14일 발표했습니다.

맞습니까? 교과부가 제시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수정안은 논란이 되었던 최소 적정 규모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를 명시하지 않고 시도교육감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교원의 적정한 수업시수 등을 감안, 학교별 학급 수, 학급당 학생 수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교과부는 이와 같이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적극 추진하는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학교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지원금을 현행 초ㆍ중등학교 교당 20억 원에서 향후 초등학교는 30억 원, 중ㆍ고등학교는 1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교육감님 맞죠? 본 의원은 교과부의 이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과 관련해서 학급당 학생 수, 학교당 학생 수 명시를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지만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려는 기조는 변하지 않았다고 보는데 교육감님 생각도 맞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초등학교 20억 원에서 30억 원, 고등학교는 100억 원 준다는 게, 그리고 학교 선택권을 마음대로 주면 소규모 학교는 시설이 좀 큰 학교로 자꾸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 기조는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여기에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소규모 학교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안 없이 우리가 이것은 인구 유출이다, 농어촌 공동화 현상이다, 도농 간 격차가 크다, 이런 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의사항이시죠? 제가 우연히 텔레비전을 켜 보니까 어떤 소규모 학교에서 방학동안에-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선생님들도 힘드시고.-음악을 가르쳐 주고, 미술을 가르쳐 주고, 연극을 가르쳐 주고, 스포츠ㆍ어학까지 가르쳐 줍니다.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농한기 때 한글 모르시는 분들을 와서 지도해 주시니까 한글을 다 깨우치시고 글도 읽으시는데 이제는 요구사항이 뭐냐, 학교 선생님한테 영어 좀 가르쳐 달라, 우리도 영어 좀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이렇게 학교와 지역 주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학교를 아끼고 키워가는 그런 모델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작은 학급, 작은 학교 육성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농산어촌 교육발전을 위한 특별 법안이나 소규모 학교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들이 제정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교육정책은 언제나 국가의 백년대계를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나오신 김에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립단설유치원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단설유치원 월평균 교육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공립단설유치원? 지금 춘천시에서 공립유치원 교육비……. 담당자 계십니까?

담당자 계시면 얼마인지 알려 주세요. 왜냐하면 유치원비를 교육감님이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사립유치원의 교육비는 32만 원입니다.

공립유치원의 교육비는 1만 9,200원입니다. 약 3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국가에서 국고지원으로 2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사립과 공립의 차이는 월 12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사립 같은 경우에는 방과 후에 영어를 가르쳐주겠다는 옵션을 걸어서 영어를 가르쳐 주는 비용이 15만 원 내지 30만 원까지 갑니다.

이것은 자유지만 어쩔 수 없이 다 할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부모들이 어느 유치원을 선호한다고 보십니까? 사립은 32만 원, 공립은 1만 9,200원 이렇게 교육비가 있는데 학부모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공립을 선택하죠? 싸고 질이 좋고 그렇다고 하면 공립단설유치원 설립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번에 교과부에서 누리과정 도입으로 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해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신청을 받았죠?

교과부가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서 3세부터 5세 누리과정 도입을 발표함에 따라 연령별로 단일반 학급 편성과 운영 여건 조성이 필요하죠? 그런데 현재 도내의 경우 단설유치원이 14개 원, 이곳은 100% 단일 연령 학급 운영이 가능하죠? 그러나 병설유치원은 263개 원 중 88학급, 29%만이 단일 연령 학급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71%가 혼합 연령 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병설유치원은 학급 재편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맞죠? 도교육청의 5대 정책 기본방향은 뿌리가 튼튼한 창의교육이죠?

유아교육 기회 확대 등을 염두에 둔 캐치프레이즈라고 봅니다. 또 올해 5세 누리과정 교육지원은 역점 지원 사업이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교과부에 단설유치원 몇 곳이나 신청을 했습니까? 당초에는 춘천, 원주, 강릉 등 도내 아홉 군데에서 25곳을 신청했는데 이를 반려했습니다. 맞습니까?

더 줄이라고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각 지역교육청에서 유아교육진흥협의회가 다시 열렸죠? 그래서 춘천은 세 곳, 원주 세 곳, 강릉 두 곳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원주와 춘천은 두 곳만 신청되었습니까? 유아교육진흥협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다시 세 곳을 올렸는데 두 곳만 되었어요. 왜 두 곳으로 신청되었습니까?

물론 생존권의 문제도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어려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을 놓고 봤을 때 학부모 입장에서 교육감님은 어디로 보내시겠느냐고 물었더니 공립을 선택하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사립유치원 반대 그게 무서워서 스물다섯 곳 한 것을 반려하고 또 반려해서 자꾸만 줄여서 아홉 군데 신청했습니다. 교육감님, 유아교육진흥협의회가 무엇을 하는 데고 구성원이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구성원, 협의회 구성원, 잘 모르시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협의회 구성은 교육장님, 행정지원과장님, 공립유치원장, 사립유치원장, 지역 주민-지역 주민은 학부모입니다.-2명 등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협의를 해서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다 잘랐어요. 춘천과 원주는 유아교육진흥협의회에서 논란 끝에 세 곳으로 선정되었는데 도교육청에서 두 곳으로 잘랐어요. 이걸 누가 자른 겁니까?

다시 올라온 거예요. 유아교육협의회에서 다시 협의해서 올렸는데 또 도에서 잘랐어요. 너무 그쪽을 의식하지 마세요, 교육감님.

어느 게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유리한 것인가 그것을 따지셔야지 반대한다고 그쪽 얘기를 자꾸 들으시면 안 되잖아요. 원주는 교육장 임의로 두 곳으로 잘랐고 춘천은 세 곳을 신청했지만 도교육청에서 두 곳으로 줄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협의회는 왜 합니까?

협의회가 왜 필요한 겁니까? 협의회에서 결정을 낸 것을 도에서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교육감의 평소 교육철학이 뭡니까?

소통 아닙니까? 겉으로는 소통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독선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교육감님, 모두가 행복한 교육의 의미는 뭡니까?

학습 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행복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단설유치원 협의 과정에서 유아와 학부모는 뒷전이고 사립유치원 눈치만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사립유치원의 애로사항도 잘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립유치원이 국가가 소홀했던 유아교육에 기여한 부분도 많습니다.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학부모들의 단설유치원 요구의 글들이 도배질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보셨습니까?

물론 사립 측에서는 그렇지 않은 반대 의견을 내고 학부모님들은 더 확대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입니다. 제가 2개를 준비했는데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속초 학부모가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린 글입니다. “저는 속초에 살고 있고 공립단설 산호유치원에 두 아이를 보내고 있는 가정주부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사립 어린이집 대신 엄마들과 협력하여 공동육아로 아이를 양육해 왔습니다. 그리고 큰딸 아이가 6살 되던 해에 공립단설 유치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속초에는 공립단설 산호유치원 하나밖에 없어서 정말 치열한 경쟁을 뚫고 추점을 통해 입학하게 되었는데요, 유치원 교육과정을 지켜보면서 너무나도 큰 만족감을 갖게 되었고 유치원 원장님과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아이들만이 아니라 더 많은 속초 지역의 유아들이 태어나서 처음 학교인 유치원에서 최상의 교육서비스 혜택을 누리며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올해 7살인 저의 큰딸은 산호유치원 과정을 졸업하게 되고, 6살 된 둘째는 내년에 산호유치원에 입할 수 있을지의 여부를 엄마의 뽑기 손에 맡기게 되는 운명이었답니다. 제 두 자식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큰 일꾼이 될 텐데요, 공립단설 유치원의 질적인 교육의 혜택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기로에 서있지 않도록 제발 힘써 주십시오.

더 많은 아이들이 원활하게 공립단설 유치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립단설 유치원 개설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못 보셨으면 교육감님 돌아가셔서 홈페이지를 보십시오.

원주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교조에서도 요전에 입장표명을 하신 바 있죠, 유치원에 대해서. 현재 교육과학기술부는 초등학교 취학 전 3학년 유아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연중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3세반 확충이 요구되어 공립유치원 신ㆍ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단설유치원 설립에 관해서 확대를 바라는 것인지 아니면 축소를 바라는 것인지 의중을 묻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답변은 듣기 않기로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제한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