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기남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강원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초 출신 경제건설위원회 김성근 의원입니다. 오늘 도정질문은 강원도의 현안문제인 동서고속화철도와 미시령터널 국도 전환의 시급성과 그리고 전국에서 제일 비싼 우리 강원도의 도시가스요금, 왜 이렇게 비싼지 그 이유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관계상 인사는 이 정도로 마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 이 건설이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은 지난 1987년 대선공약으로 제시된 그 이래 벌써 20년이 훨씬 넘은 해묵은 국가와 지역의 현안사업입니다. 자료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동서고속화철도는 수도권과 접경지역 및 동해안권을 최단시간에 연결하는 핵심 철도망이며 강원도민들이 가장 열망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국토해양부에서도 필요성에 공감하여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전반기 2011년도부터 2015년도 착수사업으로 반영하였고 역대 대통령과 여야대표가 조기 추진을 약속한 사업이며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도 부응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도에는 제17대 대통령 공약사업에 반영되었으며 2009년도에는 총리께 조기 착수를 건의하여 이 사업은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대통령께서 경춘선 개통식에서 구체적 검토 중이고 강원도민이 기대해도 좋다고 발표하였고 드디어 2012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위한 정부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동서고속화철도가 개설되면 우리나라는 중국, 러시아와 일본 등이 연합해 추진하고 있는 광역두만강계획에 동해안 최북단 무역항인 속초항과 연결해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향후 통일이 되면 한반도종단철도(TKR) 및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연계해서 국내 수출입 물동량 등 유라시아 복합물류를 기존 부산항을 이용할 때보다 최소한 15일 이상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은 국가의 미래비전과 전략적 관점에서 살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음 자료 부탁드립니다.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춘천~서울고속도로 1일 평균 교통량이-IC 출구조사입니다.-올 들어 8만 대를 육박했습니다. 이는 고속도로 건설 이전에 예측했던 2023년의 교통량 6만 2,800대를 훨씬 넘는 수치입니다. 고속도로뿐만 아니고 경춘선 철도 이용자도 2010년도 12월 226만 명에서 복선철도 개통 이후에 550만 명이 늘어난 780만 명으로 약 3.5배가 늘어났습니다.

또한 서해안고속도로 최초 개통시점에는 약 6,800만 대에서 8,200만 대로 약 20% 이상 통행량이 늘어났습니다. 동서고속화철도는 2010년 말 개통된 서울~춘천 간의 복선전철을 연장하여 동해안까지 잇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간 강원도는 북부권을 횡단하는 철도망 구축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 왔고 최근 그 설득력이 한창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비용편익(B/C)이 낮다는 이유로 이 사업의 추진을 계속 미뤄오고 있지만 이는 많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도는 SOC가 수요를 창출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 강원도의 인구가 적고 높은 건설비용 때문에 B/C가 낮을 수밖에 없지만 다른 기반시설에서 보여주듯 개통 후에는 실제 수요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강원도 SOC사업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은 정부와 여당이 강원도에 수없이 반복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현재 동서고속화철도에 대해서 3개 노선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나오는 것같이 1안, 2안, 3안은 없지만 3개 노선이 검토되고 있는데 제1노선으로서는 최초에 우리 강원도민들이 주장한 청량리~춘천~속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선은 수서~용문~원주~강릉~속초로 개설되는 노선이며, 세 번째는 수서~용문~홍천~춘천~속초에 도달하는 사업입니다. 청량리에서 춘천을 거쳐서 속초까지 오는 방안은 연장길이가 총 178㎞로서 가장 짧은 거리이며 우리 강원도민들이 가장 선호하고 열망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는 지금 수서에서 원주를 통해서 강릉을 통해서 속초에 도달하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B/C가 안 나온다는 그 용역이 바로 2안입니다. 이 방안은 총 연장길이가 266.3㎞로서 세 가지 방식 중 가장 먼 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안과 2안은 약 90.1㎞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이런 핑계, 저런 이유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이 건설사업을 늦추더니 이번에는 노선을 중앙정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정부를 너무 우습게 아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가 원주를 들러 빙 둘러가는 노선을 의뢰해서 용역을 준 이유가 과연 무엇이라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도민들은 생각하십니까? 강원도는 그간 정부의 SOC건설사업에서 모든 사업이 소외되어서 동해선, 그리고 덕소~원주 간 철도, 또 내륙순환철도, 동서고속화철도 등 계속 또는 신규 철도사업이 줄줄이 지금 밀려나 대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서고속화철도를 원주를 들러 가게 함으로써 철도건설을 대폭 줄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됩니다.

강원도민은 동서고속화철도란 춘천에서 속초로 바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동서고속화철도 정책토론회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의뢰한 동서고속화철도 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박사는 동서고속화철도 사업과 원주~강릉 복선철도 사업은 양자택일이 아니라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관광과 물류라는 측면에서 동해안권이 향후 경제발전의 중심지가 될 것이므로 동서고속화철도의 추진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이 2개는 전혀 다른 노선으로 춘천~속초 간 노선이 시급히 건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순 지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현안문제에 대해서 동분서주하시는 최문순 지사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