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까지 제8대 후반기 원구성 활동으로 인하여 다소 긴장된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원구성도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후반기 활동이 시작된 만큼 우리 모두 새로운 다짐으로 의정활동에 주력하여 강원도민과 교육가족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위원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데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집행부 불참사항과 후반기 위원회 구성에 따른 강원도교육청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 불참 사항을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호 학교정책과장은 교육과정 국외 실태조사 참석차, 안일성 창의인재과장은 2012년 정기 중앙투융자심사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남 교육국장님으로부터 강원도교육청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강원도교육청 본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배선철 관리국장님입니다. (관리국장 배선철 인사) 김춘광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책기획관 김춘광 인사) 감사관직무대리 이종수 감사총괄담당입니다. (감사관직무대리 이종수 인사) 이종찬 교육진흥과장입니다. (교육진흥과장 이종찬 인사) 김갑선 교원정책과장입니다. (교원정책과장 김갑선 인사) 홍무성 평생체육건강과장입니다. (평생체육건강과장 홍무성 인사) 장수연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장수연 인사) 구응모 예산과장입니다. (예산과장 구응모 인사) 박병훈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장 박병훈 인사) 김경애 시설과장입니다. (시설과장 김경애 인사) 이상으로 본청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정책기획관 김춘광입니다. 항상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교육위원회 유창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의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보고순서는 정책기획관실, 감사관, 교육국, 관리국순으로 하되 정책기획관실 소관 업무보고 시에 교육청의 일반 현황과 기본 방향을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실 소관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본청과 14개 직속기관, 17개 교육지원청으로 이루어졌으며 공무원 정원은 1만 7,076명입니다. 2쪽입니다. 도내에는 1,018개 학교에서 1만 5,000여 명의 교원들이 21만 8,000여 명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3,379개의 평생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하여 2조 2,552억 원입니다. 3쪽 강원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새로운 교육적 가치를 담은 강원교육의 미래상은 모두를 위한 교육이며 교육지표인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 구현을 위해서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을 비롯한 5대 정책 기본 방향 및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등 5대 핵심 추진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9쪽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추진은 5대 정책 기본 방향과 역점 사업, 5대 핵심 사업에 대하여 2012년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심사ㆍ분석하여 현장에 적합한 정책이 실천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공약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반기별로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2011년도 정상 추진률은 91.7%로 분석되었습니다. 강원교육발전기획위원회는 강원교육정책에 관해 교육감을 자문하고 있으며 지난 3월 제5기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강원교육정책참여단은 교육현장의 다양한 구성원으로부터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 수립에 반영하고자 17개 지역별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과의 대화마당은 교육감이 직접 교육현장을 찾아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들어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교육주체들의 체감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개시하는 것으로서 상반기 중 학부모와 교원을 대상으로 2회 운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개편 및 업무조정은 학교현장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2년 3월 1일자로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의 기능과 인력을 재배치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교육진흥과의 방과후학부모담당, 예산과의 계약제직원담당을 신설하고 기획조직담당관의 공보업무를 총무과로, 예산과의 조직관리업무를 기획조직담당관실로, 교육진흥과의 교육복지업무를 예산과로 이관하였으며 강원도교육연수원의 4개 부서를 2개 부서로 통합한 것입니다. 12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은 합리적인 정원 운영을 통해 저비용ㆍ고효율의 지방교육행정체제를 정립하고 교육현장 지원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본청 기획 및 감사기구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지역교육청의 보건급식 등 부족 인원을 확충하였으며 기능직 10급을 폐지하여 9급과 통합하였습니다. 총액인건비제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의 운영기준을 현재까지는 중앙정부에서 법령과 지침으로 정했으나 2013년 1월 1일부터 지방의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금년 상반기 중 각 시도교육청이 T/F팀을 구성하여 정원책정, 기구설치 등에 대한 기초안을 마련하였고 하반기 중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를 확정하여 통보하면 의회의 보고 및 협의과정을 거쳐 조직정원 관련 자치법규 정비, 조직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행정권한의 위임은 위임사무의 정비를 통해 교육행정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이번 정례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였으므로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자치법규의 실효성 제고 및 서비스 확대를 위해 상위법령의 제ㆍ개정 등에 따라 총 35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으며 금년 5월에 자치법규연혁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실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종수 감사총괄담당의 소관 업무 추진상황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총괄담당 서기관 이종수입니다. 감사관이 휴직중이어서 감사관직무대리가 감사관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자체감사, 학교불법찬조금ㆍ촌지 근절, 일상감사를 통한 사전 예방적 실효성 확보, 감사대상공모제 실시, 명예감사제 운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2012년 자체감사입니다. 교육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공직사회의 신뢰성 및 책무성을 제고하고 감사활동의 독립성, 책임성, 신뢰성을 확보하여 강원교육의 부정과 비리를 사전 예방토록 하며 자체감사 운영현황 등을 심층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아내 감사활동에 따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 감사대상 기관 및 학교는 총 91개 기관 및 학교입니다. 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은 종합감사 7개 기관,-20쪽입니다.-재무 및 교무학사감사 10개 교, 특정감사 12개 교,-21쪽입니다.-복무기강감사인 2012년도 연초 설 명절 공직자감찰 105개 기관, 2012년 4월 12일 국회의원 선거 관련 공직기강 감찰 110개 기관ㆍ학교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2012년 상반기 처분 현황을 보고드리면 신분상 처분 경고 24건에 57명, 주의 108건에 351명, 행정상 처분 기관경고 9건, 기관주의 11건, 시정 7건, 통보 21건이며 재상산 처분 33건에 4억 7,863만 5,000원을 회수하였습니다. 22입니다. 학교불법찬조금ㆍ촌지 근절입니다. 학교불법찬조금ㆍ촌지 근절과 관련하여 감찰을 11개 지역 33개 교를 실시하였고 학교촌지 및 불법찬조금 모금근절대책 추진을 철저히 이행하고 경조사 통지 및 경조품 수수 관련 행동강령을 준수하며 2012년도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 철저 및 기관별로 적극 협조하고자 공무원행동강령연찬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찰결과 처분은 경고 3개 교에 6명, 주의 8개 교에 16명입니다. 다음은 일상감사를 통한 사전예방적 실효성 확보입니다. 감사내용은 계약업무, 주요정책ㆍ시책 집행업무, 예산관리업무의 사전ㆍ예방적 실효성 확보를 하기 위해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대상은 강원도교육청 자체감사규정 제3조에 규정된 전체 기관입니다. 6월 말 현재 일상감사 실적은 4개 교육지원청 4건입니다. 23쪽입니다. 감사대상공모제 실시입니다. 감사가 필요한 업무를 가장 자세하게 알고 있는 일선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감사대상 분야 공모를 통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감사대상 과제 선정에 일선기관 직원의 동참을 유도, 감사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청렴의식을 제고하여 감사공모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접수 144건에 선정을 10건 했습니다. 이 중 적용과제 4개, 5개 기관 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예감사관제 운영입니다. 강원도교육청 산하기관 감사 참여 및 공동 감사ㆍ조사를 실시하고 교육행정발전방안 등 주요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와 주민ㆍ학부모 불편사항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 건의 등을 위해 명예감사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전직공무원, 변호사, 시민단체, 전문가, 학교운영위원 등 12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감사 1회에 1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상남 교육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2012년도 상반기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5대 정책 기본 방향입니다. 먼저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입니다.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ㆍ교원 520명을 대상으로 사제동행연수회를 실시하였으며 학생동아리 활동 지원 등으로 학생 스스로 결정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함께 즐기고 나누는 삶을 추진하기 위해 학생오케스트라 12개 교 지원,-30쪽입니다.-지역 청소년 연주단체 13개 단체 지원, 토요스포츠강사 223명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 성평등 의식 교육,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국제화마인드 함양 청소년 연수 36명, 한일 교류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서로 돕는 교육을 위해 연구학교와 연계해서 협력학습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뿌리가 튼튼한 창의교육입니다. 다양성을 길러주는 맞춤형 교육을 위해 초ㆍ중등 특기ㆍ적성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행복교실 프로젝트 100과제 운영, 진로진학상담교사 138명 배치, 영재학급 77개 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독서교육을 위해 모든 학교에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학교도서관 환경개선사업과 리모델링사업을 20개 교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고력을 길러주는 창의교육을 위해서 학교도서관실무원 355명 배치, 모든 학교에 기본 장서의 질 개선사업비 지원, 학급문고비 9,190학급 지원, 창의ㆍ인성교과연구회 67팀 지원,-34쪽입니다.-심화과학반 62개 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융합형 특별교실 92실에 대해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함께 키우는 유아교육을 위해 종일제 운영 내실을 위한 보조인력 557명 지원, 유치원교육환경 개선비 198개 원 지원, 교육ㆍ보육 운영 확대를 위한 맞춤형 방과후(종일) 377개 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가 차별이 되지 않는 특별교육을 위해서 본청을 포함해서 18개 특별교육지원센터 운영,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비 938명 지원, 특수교육실무원 268명을 배치했습니다. 취업기능을 강화하는 특성화고등학교 지원체제 확립을 위해서 특성화고 학과 개편 및 확충비를 4개 교에 지원하고 특성화고 취업지원을 위해서 4개 업체와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37쪽입니다. 누구나 따뜻한 교육복지입니다. 교육비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특성화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봐주기 위해서 오후 돌봄교실 운영비 349교, 종일 돌봄교실 운영비 43실, 엄마품온종일 돌봄교실 운영비 28실, 토요 돌볼교실 운영비 233실을 지원하는 등 학교의 돌봄기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어촌 교육지원을 위해서 소규모학교 협동체제 운영 28두레 74교를 지원하고 시간강사 61명, 겸임교사 427명, 순회교사 58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에서 소외받는 아이들이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아동복지센터 문예행사 운영비 163개 센터 지원, 방과후학교 1만 7,117명 지원, 다문화 글로벌 인재육성 프로그램 17명 지원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평생교육사 28개 정보관ㆍ도서관에 38명 배치,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양한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인권이 살아있는 학교문화입니다. 학생들의 자율학습 선택권을 보장하고 0교시 및 심야학습을 폐지하여 학생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 자치조직 기능 강화를 위해서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안전한 학교와 건강한 학생을 위해서 배움터지킴이 242개 교, 안심알리미서비스 197개 교, 학생안전강화학교 111개 교 운영 등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친환경 교사(校舍)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다 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입니다. 학부모지원 센터 운영을 통해서 교육주체들의 교육정책 참여기회를 확대하였으며 구성원의 자치평가와 학교지원중심으로 교육기관 평가방법을 개선했습니다. 교육비리와 부조리 근절을 위해서 위원회 구성에 외부위원 참여를 확대하였으며 건전한 사학육성을 위해서 사립학교 지도점검 및 교원인사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하였습니다. 학교중심ㆍ현장중심의 인사제도를 마련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행정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역점사업입니다. 먼저 기초학력 맞춤형 책임지도입니다. 기초학력 미달학생 진단검사를 실시해서 기초학력 미달자의 교육결손을 조기에 해소하고 17개 교육지원청의 학습클리닉센터를 운영해서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입니다. 도농교육교류협약을 강화하고 작은 학교 운영 우수사례 등을 공유해서 타 시도에서도 찾아올 수 있는 작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진로교육 강화입니다. 진로체험프로그램운영비 7개 교육지원청 지원, 진로진학상담교사 138명 배치, 진로교육 연구학교 2개 교, 진로교육 중점학교 3개 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진로교육 자료를 보급하여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고려한 진로교육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5세 누리과정 교육 지원입니다. 5세 누리과정 연구시범 유치원 2개 원 운영, 5세 누리과정 컨설팅 요원 83명 연수 등 5세 누리과정에 대한 인식확대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안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 상담체제 강화입니다. 전문상담사를 60명 이상 모든 중학교에 배치하고 7개 Wee센터, 219개 Wee클래스를 운영해서 학교폭력예방 및 상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교육기부 활성화입니다. 강원교육기부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제1야전군사령부 등 도내 각종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다양한 교육기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다음은 5대 핵심 추진 사업입니다. 첫째, 친환경 급식지원입니다. 현재 저소득층 급식지원 대상자를 포함하여 57%의 학생들이 무상급식을 받고 있으며 지역 간 친환경 식재료를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48쪽입니다. 둘째, 고교입시제도 개선입니다. 고교입시 관련 교육규칙 제ㆍ개정안을 공포하였으며 평준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교 간 교육환경과 여건의 균형을 이루고 교육과정을 알차게 준비하여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한 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행복더하기학교 운영입니다. 강원행복더하기학교 운영을 통해서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학교문화를 창조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41개 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9쪽입니다. 넷째, 학교 인권 개선입니다. 학생 인권 존중으로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강원학교인권조례안 토론용 초안을 마련하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학생 인권과 교직원, 학부모의 인권이 함께 존중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교원의 전문성 강화입니다. 교원직무연수체제를 개선해서 교원연수 개설 시간 및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교원 업무 경감, 초등임용대기자를 활용한 보결전담가사 배치 등으로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리국장 배선철입니다. 계속해서 관리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5대 정책 기본 방향입니다. 먼저 뿌리가 튼튼한 창의 교육입니다. 유치원 신증설과 만3~5세 무상교육비, 유아학비 지원 등 유아교육에 힘쓰고 있으며 특수교육대상자 교육비 지원과 특수학급 신증설을 통해 장애가 차별되지 않도록 특수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따뜻한 교육복지입니다. 중학교ㆍ특성화고 학교운영비 지원 등 교육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6쪽입니다. 전원학교 운영을 확대하여 농산어촌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을 간소화하고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및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운영을 통해 교육에서 소외받는 아이들이 없는 학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고 학급당 학생정원기준을 하향 조정하며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시설물 보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7쪽입니다. 계약제직원의 고용안정 및 복지강화를 위해 계약제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계약제직원의 인사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계약제직원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권이 살아있는 학교문화입니다. 학교운영위원 구성 및 운영을 내실화하여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학교운영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해빙기 안전점검, 자연재난 사전대비 점검을 통해 안전한 학교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58쪽입니다. 다 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입니다. 교육정책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소통의 날 운영, 출입기자단과의 부서별 정례브리핑 실시, 온라인 매체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비리 및 교육부조리 근절을 위해 인사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을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 위촉하였으며 학교법인 관계자 및 사립학교 행정실장 실무자 연수 등을 통해 건전한 사학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장중심과 교육중심의 인사제도를 마련하여 5급 이상 여성지방공무원 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방공무원 연수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61쪽입니다. 2012년도 역점사업입니다. 만5세아 교육비 지원으로 5세 누리과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5대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무행정사 배치와 지속적인 교육행정업무 경감을 통해 교원이 수업과 학생상담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교육청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각 소관별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각 위원의 1회당 발언시간은 1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양 국장님과 정책기획관, 감사총괄담당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되 답변내용상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할 때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시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과장이 답변하실 때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되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추가질문이 있나요, 위원장님?

예, 있습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성실하게 보고해 주신 국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말씀입니다마는 현재 2012년도 전반기 학교를 방문하면서 본 위원이 조사한 내용 또 실제로 느낀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만약에 바꾸실 수 있다면 참고만 하시지 마시고, 고려만 하지 마시고 정말 한번 변화시켜 보시려는 그런 마음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고서 말고 우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학교폭력에 대한 내용의 이야깁니다. 오늘 아침 교과부에서 교육성과와 교육정책평가 중에서 매우 미흡한 부분도 나타났는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중ㆍ고등학교에서의 학업중단자입니다. 이 중단자를 어떻게 해야만 그 학생들을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지 국장님 복안이 있으시면 잠깐 말씀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저희들 이번 교육청 평가에서 부진한 항목의 내용에서 학업중단 학생 수에 있어서 좋은 성과가 나타나지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반적인 부분에서 중단자가 나타나지 않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우선 선생님의 가르침 문제, 그다음에 그들을 치유하고 상담할 수 있는 교육조건의 문제에서…….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대충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뼈저리게 느끼는 내용이기 때문에 개선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지금 중ㆍ고등학교에서 정말 학교폭력 또는 여러 가지 사안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을 자기 학교에서 안 데리고 있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천대안학교를 만들려는 이유도 현재 학교를 도와주기 위해서인데 그것 갖고 부족합니다. 어떤 점수를 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런 면을 개선해 주었으면 하는 현재 선생님들의 생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담임을 하고 있거나 그 학교에 그런 학생이 있어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교감이나 교무나 학생부장이나 담임선생님이나 승진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불덩어리를 안고 있는 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근무성적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내가 그 아이를 끝까지 데리고 있고 싶어도 그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내가 담임을 맡았을 때 한 사람도 학업중단을 시키지 않고 학년을 수료시킨 담임선생님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이것을 그냥 넘기시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생활지도를 해서 학생부장 안 맡으려고 하잖아요. 정말 자기 학교에서 학년 초 재적 중에서 연말에 한 명도 학업중단을 시키지 않은 학생부장이 있으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일선에서 불평 중 하나가 그 제목을 모르겠는데 테마를 주제로 해서 교사가 해외연수를 가는 게 있죠?

예, 있습니다.

주제별로 해서 가는데 그게 일선에서 가시는 선생님은 좋겠지만 이렇게 고생하신 학생부장이나 그런 사람들을 연말에 인센티브식으로 해외연수를 시켜주면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솔직히? 일선에서는 그 테마주제에 대해서 엄청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이건 연말에 가서 제가 금년도 테마주제연수를 다녀온 내용과 자료를 받아 보겠습니다마는 학업중단자가 없도록 하는 데-일부 소수의 의견입니다.-일선학교에서 이와 같은 의견이 있으니 이것을 꼭 한번 참고하셔서 시행에 옮기는 방향으로 해서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승진가산점 중 국가에서 주는 가산점이 있는데 그중에서 학생부장을 역임한 경력을 가산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예고된 상태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 분들에 대한 해외연수나 인센티브가 있어야겠다는 부분에 관해서 지금 학생부장들은 해마다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서 해외연수를 다녀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곧 출발하게 되는데 그리고 또…….

국장님,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번에 실제로 느꼈는데 학업중단자를 학교에서는 보내려고 하고 받겠다는 학교는 없고요, 물론 학생이 잘못한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또 어떻게 보면 학생의 잘못으로만 볼 수 없는 내용들이 현장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지금 학교장도 교감도 학생부장도 누구 하나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보려내고 하는데 받으려는 학교가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로 해외연수를 넣었는데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1년 내내 학업중단자가 없도록 노력하신 담임, 학생부장, 교감선생님께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해 주지 않고는, 끌어안지 않고는, 학교에서 책임지지 않고는, 노력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어느 인센티브보다도 중요시해서 국장님이 특단의 조치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 그건 먼저 해 주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고 하는데 저는 그걸 예를 든 것이고 저의 진심된 마음을 알아주시고 후반기에는 이것은 어떤 방법이 있더라도 학교에만 떠넘기려고 하지 마시고 학생의 잘못으로만 돌리려고 하지 마시고 학업중단자를 학교에서 내몰 것 같으면 걔네들은 갈 데가 없어요. 학부모도 엄청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건 꼭 해 주시고 학업중단자 2011년도ㆍ2012년도 시ㆍ군별로, 또 학교별로 했으면 좋겠는데 힘들게 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게 엄청 증가하는 추세로 알고 있는데 2011년도와 2012년도 그리고 2010년도도 할 수 있다면 시ㆍ군별로 학생 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교원전문직 시행을 매년 10월~11월에 실시하던 것이 금년도에는 앞당겨 실시했죠? 그러면서 거기에 전에 우리가 알 수 없었던 혁신분야전문직, 공보분야전문직, 독서분야전문직 그것이 필요 없다거나 현장에 필요하지 않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느닷없이 예고 없이 앞당겨서 일선에 혼란을 줬다는 점, 1년 예고를 둬서 준비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았어야지 별안간 앞당겨서 일선에 혼란을 줬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것은 꼭 생각을 해 주시고 공보분야와 혁신분야에 전문직을 두게 된 근본적인 그……. 물론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할 것 같으면 의회에서 크게 저거 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선에서 보는 시야를 생각해 보세요. 의회 위원들이 질의하고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일선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하면서 진행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간단히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문직 기능이 교원의 전문적 신장을 지원하는데 전문직 기능이 보다 다원화됨에 따라서 다원화 영역 중에서 특정분야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들이 제기가 되어서 그렇게 특수분야를 뽑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 1년 전에 예고했어야 됐지 않았느냐는 부분은 저희들이 진행과정에서 향후에는 그런 예가 나오지 않도록 충분한 예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게 앞으로 그렇지 않겠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모든 것을 진행하실 때 일선학생과 일선교사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게 솔직한 부탁입니다. 집행부에서 행정하기 쉬운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다시 이것은 연말에 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교육공보나 교육혁신 이쪽에 최종 합격하신 분의 명단을 보니까 집행부 의중을 알게 되겠더라고요. 모르는 본 위원도 알 것 같은데 일선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 일선에 있는 선생님의 마음을 읽을 때 집행부가 신뢰를 받게 되고 하는 일이 보다 더 원활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전문직의 꿈을 평생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준비해 오던 사람들의 아픔을 생각해 주시고 일선교사들의 꿈을 꺾을 수 있냐는 것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외국어고등학교 감사 분야입니다. 감사반장이 누구셨죠?

감사총괄담당 서기관 이종수입니다. 현원철 장학관입니다.

본 위원이 금년 초와 또 작년부터 파견교사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이야기를 드렸어요. 물론 본인에 대한 저거를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강원외국어고등학교 감사에서 성희롱 주장 파문이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 관계를 간단히 밝힐 수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성희롱 파장은, 그런 일이 저는 절대로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다. 좋아요, 감사관님의 답변을 끊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밝히시지 않으셔도 좋은데 본 위원의 의견은 감사하는 과정 중에서라도 이와 같이 내용이 나왔으면 감사팀장을 빨리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야 수감자 입장에서도 신뢰도도 높아지는 것이고 벌써 이런 감정이 거기 교사나 학생들에게 파문이 일고 있는데 계속 그 감사팀이 감사를 했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될지는 본 위원도 한번 계속 깊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의 이 관계는 너무 집행부에서 높은 권위의식을 가지고 일선학교를 감사하려고 했지 않았느냐 하는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생각해 주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할 이야기가 많은데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준화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 위원도 교육감님을 면담했는데 원주지역 평준화 과정에서 문막지역의 특수지 지정입니다. 집행부 말씀도 들었고 교육감님 말씀도 들었고 장학관님ㆍ과장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인데 본 위원의 생각이라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이것을 정말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고 해결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평준화가 됐으니까 특수지역으로 해서 되나마나 시간만 가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잘못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문막지역 주민들이나 학생들이나 모든 학부모들이나 동문들을 도교육청에서 저는 우롱했다고 보거든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문막고등학교는 본 위원이 교육장으로 있었을 때 문막고등학교 신설이 추진됐습니다. 거기다 설립된 지 2년도 안 돼서 이전시켜 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겠다고 그냥 특수지역으로 묶기 위한 교육감 집행부의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리고 지금 와서 특수지로 묶어놓고 문막고등학교 이전하려니까 교과부 투융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그 말씀만 해 놓고 벌써 2년이 지나갔죠. 금년도 지나가고 내년도 지나가면 그만이잖아요. 이와 같은 행정은 현장에 있는 문막주민들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겁니다.

이문희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앞으로 이 문제는 집행부와 같이 의견을 조율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문막지역의 동문과 학부모님들 2만 명 서명운동을 해서라도 강원도교육청을 점거하겠다고 합니다. 나중에 점점 분노를 사게 하지 마시고 이것을 깊이 생각하셔서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해 주시면서 나가는 것이 좋지 우리가 여태까지 성실하게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그 내용 갖고는 아니 됩니다, 이것은. 다음에 추가질의시간에 하도록 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우리 동료 위원들과 협의할 때 교육국장님, 관리국장님, 그다음에 정책기획관, 감사관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도록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답변체제로 합니까?

아닙니다. 한 분 한 분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앞으로 지금 좌석배치대로 네 분이 영역별로 맡아서 답변을 하시는지, 교육국은 교육국대로 관리국은 관리국대로 두 국대로 하시는지 그걸 하고 해야지…….

앞으로도 이렇게 네 분 다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국장님이 조금 편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이나 감사관이 3급이기 때문에 맨 앞에 앉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강원일보와 강원도민일보의 보도내용입니다. “강원도가 기초학력이 제일 밑에 가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여기 40페이지인가요? 44페이지 역점사항이라고 해서 기초학력 맞춤형 책임지도라고 했는데 이렇게 강원도에서 열심히 하는데 왜 기초학력이 떨어졌는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거기 답변내용이 이상한데 답변내용이 뭐냐 하면 “학교폭력과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으로 했는데 그것은 평가를 안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강원도에 소규모학교가 많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으로 해 주지 않았습니다. 내일 조례로 올라온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리가 심의도 안 한 내용이고 강원도 역점사업인데 그걸 평가 안 받았다고 하는데 국장님들이 보도자료를 한번 검토하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관리국장 배선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보도 난 자료는 교과부 보도자료를 인용해서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민일보와 강원일보에서 보도가 됐는데 강원도교육청 답변내용입니다. 우리가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으로 아직까지 조례가 통과 안 됐는데 그걸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하면 내일 저희들이 그거 안 해도 되죠, 이미 도교육청 보도자료를 통해서 다 된 것처럼 보도가 됐는데. 정회시간에 한번 보도자료를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요. 여기 충북도 미달 학생이 없다고 하는데 충북도 마찬가지로 소규모학교가 많습니다. 이게 다른 것은 몰라도 기초학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심각한 사항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고, 감사관님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인 이문희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외국어고등학교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 시작이 6월 12일부터 시작됐죠?

감사총괄담당 서기관 이종수입니다. 예.

그런데 그 감사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내부고발자에 의해서 감사가 시작됐죠?

김세영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게 시작된 동기는 강원외국어고등학교에서 1월 12일 학교장 명의로 저희한테 신입생입학전형 관련 민원제기가 있어서 외국어고등학교장이 저희한테 감사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있다가 한 1개월 후인가 철회를 했고, 그런 관계에 있었는데 저희가 사실 입시부정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있다가 5월 16일 제보자 A가 저희한테 민원서를 제출했고 그다음에 5월 23일 또 민원인 B가 저희들한테 부패행위신고서로 민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시작한 동기가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부고발자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감사를 하는 도중에 중간발표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중간발표 형식이 아니고요…….

중간발표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우리가 한번 고려해 봐야겠다, 또 이사장님도 한번 고려를 해보고 그다음에 예산지원을 축소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로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감사는 6월 12일부터 6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보내용 일부는 발견이 되고 위법사항이 발견이 되고 관계자들이 계속적으로…….

제가 묻는 것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중간발표를 했죠?

저희가 그래서 감사연장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아마 내용 일부가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감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중간발표를 할 수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발표를 했을 때는 원론적인 것만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감사내용은 2011년도, 2012년도 신입생입학전형 관계, 그다음에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학교회계 관계를 저희가 감사한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했고요, 그다음에 원론적인 얘기가 끝난 다음에 언론기관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만약에 이것이 사실 관계가 확인이 되면 어떠어떠한 조치가 있겠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이러이러한 사항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라는 그런 얘기가 오갔기 때문에 그런 보도가 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감사가 끝난 다음에 발표해야지 중간발표를 했다는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그렇게 했다고 해도 감사과정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이문희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성추행 관계, 이제는 감사가 아니라 감정싸움이 대두된 것 같아요, 지금으로 봐서는. 사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외국어고등학교의 신입생모집지침이 중학교 2학년과 3학년 내신성적이 160점, 그다음에 자기주도적 학습계획서 서류심사가 20점, 그다음에 면접 20점으로 200점 만점으로 애들을 선발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상당히 애매해요. 고등학교입시 전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한 달 정도 가까이 감사한다고 하면 제일 피해를 보는 게 누가 보느냐? 학생들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감사가 아니고 감정싸움이 됐어요. 이걸 앞으로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희롱 주장 파문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반원이 장학관을 포함한 장학사님들과 두 명의 일반직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인격이나 성품으로 봤을 때 성희롱 주장 파문은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보고요, 이것은 감사와는 별개로 저희가 별도로 대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관계가 확인이 된다면 이건 중대한 일입니다. 이것은 강원외고의 감사내용과는 별도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별도로 밝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아직까지 입시부정이나 기타 여러 가지 건은 사실관계를 밝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요하는 사항이고요, 그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최종결과를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신문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 오늘 발표한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오늘 발표가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감사관실에서 전혀 자료를 준 적도 없고 발표한 적도 없습니다.

신문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 오늘 감사결과를 발표한다고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그러면 언론기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아직 사실관계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감사 최종결과는 9일 발표한다, 10일 발표한다는 얘기를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신문을 한번 보시고요, 그게 어떤 금전적인 부정도 아니고 입시인데 외국어고등학교에서 결과는 안 나왔지만 좋은 학생을 뽑기 위해서 국어나 수학, 아마 면접에 포함됐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일 한 달 이상 계속된다고 하면 피해는 진짜 학생들이 받습니다. 11월 8일 수능시험을 보니까 지금부터 원서를 접수해야 되는데 감사종결을 빨리했으면 좋겠다, 질질 끌지 말고 확실하게 투명성 있게 할 건 하고 안 할 건 안 해야지 지금은 가면 갈수록 감정싸움만 됩니다. 또 집행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빨리 종결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언제쯤 종결될 것 같아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사실 저희는 위원님 말씀대로 언론사에서 너도 나도 관심을 갖고 보도를 경쟁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감사장을 강원외고에서 양구교육청으로 옮겼다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지금은 다 철수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마무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강원외고가 설립목적에 걸맞게 외국어와 국제적 감각을 갖춘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과 같이 어떤 입학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이 명확히 해소가 되어야 앞으로 강원외고가 발전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기간에 좀 더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저희가 밤에 야근을 하더라도 조기종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관님, 감사가 길면 길수록 학교뿐만 아니라 학생이 피해를 보니까 빨리 끝내도록 부탁을 드리고 양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이 2년 동안의 정책사업을 신문에 발표했습니다. 무상급식도 전부 다 잘됐다 평준화도 잘됐다고 신문에 발표했는데 제가 아쉬운 점은, 평준화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강원도에서도 20%를 댔고 지방자치단체도 20%를 댔습니다. 그래서 보도내용을 쓸 때는 교육감이 혼자 다 한 게 아닙니다. 보도내용을 쓸 때는 우리 도지사님도 사실 고생했고 지방자치단체 기관장님들이 고생했다, 그래서 우리 무상급식이 이뤄졌다고 써야지 보도내용을 볼 것 같으면 전부 교육감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해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평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도의회에서 잘 통과가 돼서 사실 평준화가 됐다는 과정을 썼으면 좋겠는데 보도내용을 볼 것 같으면 전부 교육감이 다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느껴요, 지금도.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그런 보도를 신문에 게재할 때는 반드시 국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돈국 위원입니다. 먼저 7월 1일자로 승진 또는 영전되신 분들께 늦었지만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2012년도 한 학기가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강원교육가족 모두에게 만족과 행복감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집행부와 일선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우리 교직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전반기 업무추진 보고를 받는 자리인데 저는 이런 자리가 필요한가, 또 작년도 결산검사 때 결산검사를 왜 하느냐는 정의도 국장님하고 말씀이 오고 가서 속기록에 보니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시정되어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가기 때문에 시간낭비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를 떠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도 저희들이 받은 것하고 오늘 와서 본 것이 다르고 페이지도 많이 늘어났는데 7월 1일자로 아마 직책 때문에 그런 면도 있는데 참 우스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갖다가 해놨는데-하나만 볼게요.-57쪽 제일 뒤 관리국 소관에 50쪽 3번에 인권이 살아있는 학교문화 해놓고 거기에 세부사항을 보면 학교운영체계의 민주성ㆍ효율성, 이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인권이 살아있는 학교문화하고 관계가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보니까 안전한 학교, 건강한 학생, 해빙기 안전검사 실시, 재난 위험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인권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까? 무조건 따다가 넣으면 되느냐, 참 답답하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우선 본 위원이 217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여쭙겠습니다. 그전에 우선 2월 2일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학교폭력문제 때문에 폐회 중 임시회를 해서 학교폭력현황과 대책보고를 들었는데 그중에서 본 위원이 도내 중ㆍ고등학교-용어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데 다른 악의는 없습니다.-불량서클이라든가 혹은 일진회라고 요즘 많이 합디다마는 여기에 대한 우리 도 자체 현황에 대해서 서면 요구를 했었습니다. 지금 5개월이 지났어요. 오늘 이 순간까지도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파악이 안 됐는지 답변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폭력 서클…….

아니, 다른 얘기는 하지 말고 “됐다, 안 됐다” 그렇게 합시다, 15분을 주니까. 됐습니까? 아직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까?

예, 파악이 안 됐는데,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부지사님하고 저하고 경찰청 과장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부탁을 했습니다. 경찰청에서 불량서클문제를 직접적으로 신문에 내는데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최소한 교육기능을 갖고 있는 우리한테 자료도 주고 공유하자는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경찰청에서 주지 않으면 파악이 곤란합니다.

예, 그 정도면 됐습니다. 국장님 노력하신 것 같은데 그냥 달라면 줍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학교 나름대로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조사를 해봐야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와 도경찰청 자료가 우리 정보망보다 나으니까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이럴 때 그걸 해야 되고 또 교육행정협의회가 경찰청하고도 관계가 되겠지만 해야 되죠, 달라고 해서는 안 줍니다. 그리고 현재 현황도 파악 못 하고 무슨 폭력 대책을 세우고 합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때 서면으로 주겠다고 얘기해 놓고 그냥 오늘 이 순간이 넘어가면 내일부터 끝이에요. 저도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오늘 끝나고 나면 8월 의회가 없고 9월이 되면 다 잊어 먹어요. 저도 망각되는 게 많습니다. 이래서 집행부가 되겠느냐 해서 묻습니다. 다시 곧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업무보고-지금 이겁니다.-3월 23일인가 언제 했잖아요. 여기 5쪽에 보면 말입니다 학생자치활동 지원 강화에서 학생자치회 회의실을 전 학교에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33개 학교에. 예산이 어느 항목에 얼마나 확보되었는가 제가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국장님 답변을 읽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가 학생들 자치활동실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기존 시설을 활용하든가 또 없을 때는 독자적으로 짓기보다는 대체로 겸용해서 쓸 수 있는 시설도 있고 해서 구체적인 예산은 저희들이 도에서 이 목으로 별도 설치한 것은 아니고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의록을 제가 다시 뽑았습니다. 또 부감님의 답변에서 “단위학교에 나름대로 사실 자치회의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크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본 위원은 교육청에 한번 전수조사해서 정말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인가 학교 자체운영비로 할 것인가 그런 계획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부감님이 답변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수조사결과를 주실 수 있겠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미루지 말고, 다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3월이니까 그러니까 오후 회의 개시 전에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제가 질의한 내용이 “학교언어문화개선 선도학교를 교과부에서 금년도에 100개 교로 확대 운영한다는데 우리 강원도는 몇 개 학교를 배정받았으며, 어느 학교를 지정했는가?”라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교과부에서 20개 교를 전국에서 지정해서 운영했고 금년에는 늘려서 100개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부감님 답변이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이라도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3개인지 10개인지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정하게 된 기준과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하실 수 없죠?

예, 제가 정회시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말고 이것도 자료로 중식시간 후 오후 회의 개시 전에 주십시오.

예.

왜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요구하고 답변하면 오늘만 하고 넘어가면 그게 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꼭지를 가지고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는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확인ㆍ점검을 계속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넘어가면 끝이죠? 다음 학생건강체력교실 작년에 초등학교 17개 교, 금년에 24개 교 4억 8,000을 투입한다고 예산에도 나와 있고 계획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2,000만 원씩 이렇게 죽 과정이 있습니다. 회의록을 제가 다 읽을 필요는 없고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본 위원의 지역구인 강릉ㆍ정선ㆍ평창, 그리고 가까이 시간이 있으면 오늘 오후라도 시간이 있으면 갈 수 있는, 들러볼 수 있는 춘천의 어느 학교를 샘플로 한 학교씩만 선정해 주십시오.”하고 부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형식적이고 이런 행정은 그만하십시오.”라고 요구했었는데 아직 어디 가볼 학교가 없어요. 평창에 행사가 있어서 슬쩍 빠져서 가보려고 해도 가 볼 데가 없습니다. 어느 학교인지 이것도 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요구한 것은 만족하지 못하겠지만 이게 필요하냐, 탈의실이 필요하냐, 어느 게 인권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탈의실 예산을 요구했더니 추경에 해 준다고 했는데 금년 1차 추경에 만족하지 못합니다마는 반영해 주셔서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건 제 지역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강원도 전체입니다. 또 금년도 2차 추경에서도 또 내년도 본예산에서도 탈의실 문제는 인권조례에 앞서서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제가 질의했던 내용, 금년 3월 21일자 강원일보에 ‘도내 청소년 흡연율 전국 최고’ 이런 기사를 보면서 이게 우리가 217회 제5차 임시회 할 때인데 21일에 나왔어요.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성과평가가 어제 발표됐는데 오늘 우리가 임시회 하잖아요,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흡연율은 이렇게 높아서 전국 최고인데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 봤을 때 점점 줄어드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물론 다른 데 쓸 데가 많아서 그렇겠지만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철저히 교육활동을 전개해 주십사 부탁을 했습니다. 금년 1차 추경에 흡연예방예산을 확보 좀 했습니까? 어느 정도 했습니까? 갑자기 하니까 기억이 안 나겠죠. 이것도 점심 후 오후 회의 개시 전까지 주십시오. 이때 부감님이 “학생들의 흡연에 관한 문제는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 투입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없이도 학교 자체로 보건위생교육,-지금 답변할 자료를 제가 제공해 주는 겁니다.-돈 없어도 보건위생교육 측면에서 효과적인 방책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활용해서라도 하여튼 학교 현장을 점검하고 독려해서 학교와 더불어 행ㆍ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먼저 보고서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헷갈려요. 오늘 준 보고서하고 한 5일 전에 준 보고서하고 다른데 5일 전에 준 보고서 8쪽에 보면 금년도 상반기에 흡연 예방 및 금연교육 내실화 해서 괄호하고 금연ㆍ금주선도학교 운영 55개 교를 했다는 얘기이고 진행 중인데 3월 22일 계획에는 50개 교 했는데 5개 교가 늘어났어요, 참 바람직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연교육전문가 양성 40명, 완료된 모양인데 이것도 계획서에 있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금년에 관한 것은. 그리고 금년 홍보물 제작배부 4만 부로 되어 있는데 한 학기 다 갔는데 아직 이건 실적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2011년도 예산도 적은데다가 불용액도 10% 나왔더라고요. 이건 12일에 할 얘기이고 이렇게 안일하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 청소년들 흡연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데 집행부에서는 안일하게 대처하면서 언론에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반성하세요, 반성. 제 질의가 잘못됐습니까?

아닙니다.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은 어떻게 확보되고 어떻게 되는지 오후에 주십시오. 그다음에 2014년도부터 수능이 어떻게 바뀌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도교육청 대안을 질문드렸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답변이 “그 부분에 관해서는 현장에서도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도교육청에서도 바뀐 시험 체제에 대비해서 현장에 혼선이 없도록 방향을 조속히 정립해서 일선에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는데 일선학교에 제시한 방향과 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신학력신장방안은 어떻게 지금 접목했는지 이것을 다 찾아봐도 기초학력하고 신학력신장밖에 없어요, 학력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용어가 이것밖에 없어요, 이 책에. 그래서 어떻게 신학력신장방안에 접목했는지 이것도 오후에 답변주시고 서면으로 주십시오. 계획서 같은 게 있겠죠.

최돈국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2분만 더 씁시다.

예.

그리고 2010년도 제가 질의했을 때 양구에서 이것 시범운영학교를 한다는 지금 인제교육장님의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연구학교 결과보고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다 배부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한데 제게 한 부 더 주십시오. 그다음에 또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방안이 교과부에서 발표됐죠?

그렇습니다.

작년 12월 13일자로 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추진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더니 부감님이 “국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길래 국장님께 “본 위원이 시간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에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서면으로 주시겠습니까?” 여쭈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하셨는데 아직까지 못 받아봤습니다. 이것도 오후 시작 전에 주십시오. 제가 지금 하는 게 아니고 회의록을 다시 돌려보면 나옵니다. 그다음에 강원미래직업박람회를 실시하는데 시기적으로 작년에는 11월인가 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직업군 부스를 여러 개 운영했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시기가 적절하게 1학기에 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부스를 60개 운영했는데 제가 요구했던 것은 업무보고 때 직업박람회가 아니라 취업행사에 관한 취업박람회까지 곁들여서 하면서 그 자리에서 기업은 면접을 봐서 사원도 뽑고 우리 아이들은 취업도 겸하는 그런 행사를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금년에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그게 어렵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취업박람회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은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춘천 관내 많은 학교들, 그리고 학부모들과 성황리에 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은…….

아니, 제가 부탁했다고 다 해야 할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직업탐색이냐, 탐색해서 고3 아이들을 우리가 특성화고든 아이들을 취업도 할 수 있는 취업박람회를 곁들여서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했는데 그게 어렵던가 하는 것을 물었고, 그냥 언론사에만 맡겨서 하느냐, 행정사무감사 때 보조금 준 데에 대해서 결산을 어떻게 하는지까지도 요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타깝게 어제 발표된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이 강원도가 매우 미흡이죠, 흔히 얘기해서 최하위 제일 끄트머리입니다. 그다음에 충북하고 경남입디다, 내가 찾아보니. 그렇게 해 주시고 시간이 너무 가서 조금 욕심을 냈습니다마는 한 꼭지는 오후에 기회를 주시고 그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김 현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두 분 국장님, 그리고 정책기획관님과 감사관님을 뵙게 되어서 반갑고, 뒤에 계신 과장님들과 교육공무원님들 다들 반갑습니다. 제가 전반기에 다른 데에 있다가 후반기에 처음 교육위원회에 들어온 신입이다 보니까 때로는 무지해서 질의 내용에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제가 교육위원회를 처음부터 같이 해 봤으면 모르는데 좀 생소합니다. 답변을 해 주실 대상자도 주로 한 분을 놓고 얘기하다가 여러 분이 계시니까 이것도 좀 생소하고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난처한데요, 하여튼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기에 제가 2년을 다른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지켜봤는데 주로 교육청과 관련해서 내용을 접할 기회는 주로 도정질문을 하는 그런 시간대들을 통해서 우리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많이 봤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던 내용 중의 하나가 우리 교육청이 의회와 소통이 좀 부족하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자리인 만큼, 오늘 사실 업무보고 자리인데 중복된 얘기는 하지 않기로 하고 업무보고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이 얘기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관리국장님이 얘기해 주셔야 되나요?

어떤 얘기인지 말씀해 주시면…….

소통 부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그동안 많이 받아왔지 않습니까?

예, 관리국장 배선철입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나름 자구적인 노력을 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소통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고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사전에 무슨 계획이 있으면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누차 지시도 받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국별로 주요한 계획수립 단계에서 위원님들한테 나름대로 보고도 드리고 자문도 받고 이런 과정을 거치도록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 저희들이 계획한 것보다 소홀히 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우선 먼저 드리냐면 우리 교육 관계자 분들께서 아직 익숙지 않은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제가. 뭐냐 하면 지난주에 이미 본회의를 통해서 상임위 구성이 다 끝났다는 말이죠. 전체 47명 의원들에 대한 상임위 구성이 끝났는데 그러면 어제라는 하루의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오전 회의를 하기 전도 있었고 한데 적어도 후반기 들어서 교육위원회에 새로 오는 의원이 있다고 하면 우리 국장님들, 혹은 과장님들 정도는, 방에까지는 안 찾아오시더라도 사전에 와서 인사를 좀 하는 게 그런 게 소통이 아닐까, 가장 기본이 아닐까. 소통이 별 게 있겠습니까? 자주 접하고 봐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 회의장에 와서야 이렇게 인사를 나눠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되겠는가. 제가 타 부서하고 비교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기존에 있던 강원도청의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하다못해 계장님 정도만 돼도 새로 이전을 해 오면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전화상으로라도 신고들을 하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그리고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부분이 작은 부분들이지만 좀 배려를 해 주시고요, 이렇게 회의장에서 제가 다수를 봐도 여기 복도에 나가면 누가 누구인지 잘 몰라봅니다. 역시 우리 뒤에 계신 공무원 분들도 길을 가다가 저를 보면 먼저 아는 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어디에 계신 분이구나 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송구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별히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업무를 접하다 보니까 예전에도 계속 이렇게 해 왔던 것이라서 기존에 계신 분들은 이게 자연스러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업무보고서, 앞서 우리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배부해 준 것하고 오늘 이 자리에 놓은 것이 또 다르다, 이 부분도 있었지만 크게 흐름에 있어서 다르지는 않은데 이 자료를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지, 제가 처음 교육위원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궁금해서 올 초에 나왔던 업무보고서를 좀 구해다오 해서 그 업무보고서를 좀 봤어요. 그런데 이 업무보고서를 봐서는 도대체 교육청이 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사업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서 거의 전 사업을 그냥 제목만 나열해 놓은 상황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 생각인데 좀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야 쭉 나열해 주더라도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들, 혹은 주요 시책사업들 이런 것은 좀 풀어서 그 사업에 대한 설명들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수백 가지, 이 제목만 보고는, 뭐 일은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이 하나하나의 사업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이 결코 작지 않은 곳인데 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조그만 부서라도 부서별로 다 업무보고서가 있다 보니까 적지 않은 분량으로 아주 세세하게 내놓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전체, 주요 네 분 부서의 것을 했지만 이렇게 얇은 한 권에 교육청의 업무보고가 다 들어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의 보건복지여성국을 예로 든다면 한 국의 업무보고서만 해도 이것의 몇 배의 두께가 됩니다. 그만큼 보면 각 사안별로 세세하게 설명이 되었는데 이런 데에 비해서 이것은 너무 제목들만 나열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만 보고 과연 본 위원들이 업무 파악을 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이것에 대해서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너무 사업 내용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김춘광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도교육청에 대한 연간 주요업무계획 작성과 실적보고서 작성, 심사분석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사업의 꼭지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살을 붙이게 되면 부피가 상당히 늘어나고 그래서 저희가 간략하게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정도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과 같이 제목만 나열하는 식의 보고서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사실 조금 있으면 저희가 전반기에 대한 사업 실적을 심사분석을 해서 심사분석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보고서에는, 이보다는 더 세밀하게 나오는 전체적인 보고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하는 업무보고서는 좀 더 관심 사업 위주로 그렇게 보고하는 사업의 꼭지수를 좀 뽑아서 그렇게 내용 있게 작성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자꾸 타 부서하고 비교를 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오판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설명 자료가 세세하다 보면 자료만 보고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질의 내용이 많이 줄어듭니다. 혹시 저는 우리 교육위원회가 너무 제목만 나열되어 있는 보고서만 보고 하다 보니까 질의 내용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회의가 자꾸 길어지는 이런 비효율성이 나오는 게 아닐까 제 나름대로 고민이 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첫날인 만큼 세세하게 다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예컨대 이 자료 31쪽에 “다양성을 존중시하는 민주시민 교육” 해서 몇 가지 쭉 나열된 것을 보면 대상 학교 수가 640개 학교가 있는 데도 있고 633개, 650개 이런 식으로 대상 학교 수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전체 우리가 분교 빼고 특수학교까지 하면 총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숫자가 639개가 되네요. 그랬을 때 이렇게 아주 근소한 차이로 한두 개가 오버되든지 빠지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전체적 대상으로 봤을 때. 마찬가지로 37쪽에도 보면 “누구나 따뜻한 교육복지” 해서 3-2항에 “아이들을 돌봐주는 학교” 해서 “오후돌봄교실 운영비 지원 349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도내 초등학교 숫자가 분교 빼면 352개 교, 그렇다면 349개 교라고 하면 최소한 3개 교는 적용이 안 되고 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3개 교는 어떤 학교이고 왜 적용이 안 되는지 이런 정도들은 좀 설명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 보고서의 작성 방향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런 방향으로 작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주문을 하시면 저희가 그 방향에 맞춰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업무보고 자리인 만큼 많은 질의를 하고 싶지만 아직은 제가 아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원론적이고 앞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해서 질의가 됩니다만 본 위원이 2년 동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쭉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조금 전에 우리 김 현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던 그런 사항들,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인가 하면 2월 15일 업무보고 때 보고서를 보면 참 영역별로, 조직적으로 잘 짜여졌습니다. 지금 여기 가져왔는데, 지금 여기 추진상황 보고서 보면 조금 전에 지적했던 대로 한 20분 동안 보고를 했습니다만, 15분 내지 이 정도 보고했는데 너무 빠르고 어떤 사항이 어떻게 변했는지 추진상황을 변화된 부분만 지적해서 보고했으면 알기도 쉬울 텐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듬성듬성 내용을 읽는 수준에서 보고했기 때문에 정말 어려웠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우리 김 현 동료 위원이 지적한 그러한 내용들이 2년 동안 계속되었던 부분이 아닌가. 조금 전에 정책기획관이 말씀을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보고서를 꾸며 달라고 하면 하겠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정말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어떤 부분인지 영역별로, 오늘같이 추진상황 보고면 추진 변화의 과정이 있는 이런 항목은 지적해서 변화된 내용을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보완해 주시고,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추진상황 보고서 33쪽에 보면 신학력신장방안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원래 2월 15일 연초에 보고했던 사항에는 그러한 부분이 아주 요약되어서 잘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은 신학력신장방안을 보면서 우리 지방지 언론에 기초학력 맞춤형 책임교육이라는, 우리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전국 16개 시도의 기초학력 관계를 보면 우리 도가 성적 평가가 제일 하위권입니다. 그 내용과 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도 보면 우리 도가 2010년도 이후부터 특히 기초학력은 점점 하위권으로 밀렸습니다, 2010년, 작년, 2012년 이렇게 신문에 보도된 것을 봐도. 이것은 학교정책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왜 성적이 점점 매년 뒤쳐지는지 분석을 했을 겁니다. 본 위원이 내용을 파악하건대 우리 도의 신학력신장방안이 두 번, 세 번 보완되었습니다만 더 보완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떤 부분인가, 우리 교과부에서 권장하는 수준별 이동수업이라든가 교과교실제 수업 이러한 것이 우리 도는 우리 도 나름대로 따로 확고한 방법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지 거기의 아이들을 평준화시켜서 수준별 이동수업도 안 하고 아이들 학력을 제고한다고 그러면 실효성이 전혀 없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도의 학생들만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16개 시도의 학생들이 전체가 경쟁하는데 우리 도만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경쟁력에서 앞설 수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고 그래서 우리 교육국장님, 신학력신장방안이 지금 두 번 바뀌었습니다만 앞으로 전국 16개 시도와 비교해 볼 때 학력이 점점 뒤쳐지니까 그 방법 개선을, 초점을 수준별 수업이라든가 다른 방법에 맞춰서 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보도된 것과 마찬가지로 시도 평가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모든 학력의 가장 기초가 되는 기초학력이 아주 낮은 수준이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좀 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기초학력이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전국에서 제일 낮은 부분인데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그래도 과년도보다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초등학교 부분이 가장 기초학력이 없었는데 초등학교는 아주 높은 비율로 지금 나타나고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보면 기초학력 비율이 2.9%의 미달 비율로 나타났는데 이런 초등학교 부분은 앞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 중ㆍ고등학교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처방을 종합적으로 조기 진단을 해서 교육적인 요소는 교육적인 요소대로, 비교육적인 요소는 비교육적인 요소대로 저희들이 한번 지도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그런 방안이고요, 기초학력을 신학력신장방안과 어떻게 접목시킬까 하는 그런 부분의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신학력신장방안 속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은 수업을 정규 교육과정 속에서는 협력학습으로 우리가 하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정규 공부를 마친 방과 후에는 아이들 능력에 따라서 방과후활동 과정을 개설해서 아이들을 흡수할 수 있는 방안도 병행해서 하는 것이 저희들 신학력신장방안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규 교육과정은 서로 협동하는 수업으로서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키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력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은 방과 후에 수준별 강좌를 통해서 확보를 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임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교과교실제 부분도 지금 저희들 교과교실제 신청이 이것도 성적이 낮은 부분인데 평가라고 하는 것이 교과교실제를 지금 현역에서 얼마나 많이 신청하느냐 하는 것이 평가의 지표인데 올해하고 내년에 신청하는 학교 수가 증가되어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개선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여튼 국장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ㆍ고는 성적이 점점 나아진다, 협력수업이라는 것이 중ㆍ고는 있을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는 협력수업이 되는데 특히 고등학교 전략과목에 해당되는 국어ㆍ영어ㆍ수학은 이게 협력수업이 안 됩니다. 수학 같은 것은 정말 수준별로 해야만 이루어지지, 우리 수학 전공한 뒤의 과장님, 장학관님들 계십니다만 그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6월 26일 초등학교 6학년, 중3, 고2 시험 본 결과는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내년도에 국가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집행부에서 내년도에 발표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래도 학교별로 가집계는 다 냈을 거예요.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학교정책과에서 학력관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잠정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는 입수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본 위원이 요구는 안 하겠습니다만 2011년도와 2012년도에 관계되는 성적 추이,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떻게 변하는지 교과별로 그런 부분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하여튼 그 결과를 가집계를 냈을 겁니다, 학교에서. 한번 받아보십시오. 여기에서는 가집계를 받아봤는지 안 받아봤는지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보시고, ‘기초학력 맞춤형 책임지도’ 이렇게 제목은 거창하지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두 번째는 감사 대상 공모제 실시에 해당되는 우리 이종수 감사총괄담당께서 감사관 업무를 대행하느라고 수고하십니다만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선 학교의 학교 관계라든가 학교 경영 문제라든가 현장에서의 어떤 비리라든가 이런 것을 암암리에 내용을 감시랄까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지정하지는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줄 압니다.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라인을 거쳐서 이게 도교육청에 접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분으로 보면 감사에 관계되는 내용이 접수가 148건이 접수되어서 선정은 10건을 했다고 이렇게 접수된 사항도 있고,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학교에 어떤 사안이 발생했다, 이것을 감사를 요청하는 개인이 있다든가 메일로 접수되었다든가 이럴 때는 감사를 나가십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그렇게 진행 중인 감사를 기억하시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알기에는 특정 지역의 몇 군데에는 아주 심각한 이런 사안이 발생해서 감사를 갔다 온 일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감사가 본 위원 생각에는 정말로 우리 강원교육을 위해서 이것은 안 되겠다고 생각되어서 감사를 선별해서 하겠습니다만 그냥 아무나 건의하고 또 메일로 감사실에 접수시켜서 감사를 한다든가 이럴 때에는 일선 학교의 경영자라든가 동료, 조직체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을 상실하는 그런 예들도 많습니다. 그런 예들도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선별해서 감사를 나가시는지, 사안의 경중을 보고 나가는지 또 접수하면 접수 들어온 순서대로 나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총괄담당 서기관 이종수입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 대상 공모제에 저희가 144건이라는 것은 일선 학교 현장에서 어떤 감사 과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이것이 우리가 일선 현장에서 앞으로 개선 과제가 필요한 것을 선정해서 거기에 종합감사 내지는 회계감사 때 반영을 해서 저희가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사안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꼭 메일로 접수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한테 민원 또는 다수민원 이런 것이 있을 때 저희가 상황 판단을 해서 만약에 이게 조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역교육청에서 조사를 하고요, 이것이 감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감사를 실시하고, 선별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정말로 현장에서 어려운 이런 상황이 감사 요구가 올라왔을 때는 감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소한 건, 어떤 특정인이 어떻게 보면 조직 전체의 분위기를 파악해서 이런 부분을 감사해 달라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감사한 것도 몇 건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교육감님이 직접 지시를 안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기까지의 과정상의 결재는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신중하게 ‘아! 이것은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요구한 사람을 불러서, 이런 것은 감사 내용이 아니고 동료들 간의 사기 진작 문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강원도 교육계에 종사하는 교육가족과 관계되는 문제들이니까 이런 부분은 신중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특히 또 생각되는 부분은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인데 실질적으로는 주요업무 보고상의 큰 문제점들-교육국이든, 관리국이든-에 대해서 이러한 것은 4개월 반 동안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범해서 이것은 개선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있으시면, 교육국장님께서는 교육국장님대로 한두 가지라도 4개월 동안의 이런 것은 꼭 보고드려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관리국장님은 관리국장님대로 4개월 동안 우리 강원교육에서 원래 계획을 세웠던 부분에서 이 부분들은 꼭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까요? 작은 학교 희망만들기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래 연초에는 고등학교 2개 교로 알고 있는데 초ㆍ중ㆍ고에서 작은 학교 희망만들기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것은 더 보완해야 되겠고 더 확대해야 되겠다고 생각되어서 재정적인 문제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상임위원회라든가 예결위원회에 요구해서 진행될 사항이 있었다라든가 이런 예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교육국 입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작은 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이 저희들이 역점 사업으로 구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현되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중심적인 이유는 저희들 관련된 예산을 도하고의 협약에 의해서 함께 예산을 확보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는데, 저희는 교육위 상임위원회에서 완성이 되었는데 도에서 이 사업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저희들 마련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점이 퍽 안타까운데, 그 진행 과정 중에서 어떻게 하면 편성된 예산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상임위, 그리고 기행위 등 여러 부분을 통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에게 주어진 말씀은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이 사업에 관해서 비록 단서조항으로 해서 예결위에서 통과되었지만 다시 출발해서 시작하면 이 편성된 예산을 그래도 좀 쓸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을 제안해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가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관리국장님, 특별한 게 있으면 말씀을…….

관리국장 배선철입니다. 관리국에서는 연초에 수립했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이 큰 방향에서, 일부 건은 좀 있지만 큰 무리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양 국장님께 질의한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때 그러한 부분을 강조해서 보고해 주시면 우리 교육위원들이 그런 부분은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다고 해서 더 도움이 되는 것이지 너무 장황하게 보고를 하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냐,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이 개선되어야 되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더 있습니다만 이렇게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돈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선 학교에서 엘리트체육이라든가 클럽 활동 등 이러한 체육 활동을 많이 하는데 교육감기나 교육감배라든가 이런 대회를 개최하는 게 지금 몇 종류나 됩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 시간에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수치를 다 암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018년에 동계올림픽이 유치되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문화올림픽이니 그린올림픽이니 등등 얘기하는데 이게 잘못하면 안방에서 남의 축제가 된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통해서 꿈나무도 발굴하고 육성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한번 여쭤봤고, 또 우리가 클럽 활동, 이게 금년 목표가 40%인데 여기 보고는 39%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은 작년도 겁니다만 이번 교원평가에 학교체육 활성화가 매우 미흡이면 제일 끝이죠? 우리 강원도가 어떤 평가 기준으로 했든 하여튼 그렇게 받았습니다. 소년체전이고 도민체전에서 학생들 분야는 상당한 성적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평가 기준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항목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런 대회를 좀 개최해서 아이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좀 격려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좋은 성과를 내는 학생들에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격려하고 하는 부분들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클럽 활동을 통하든 등등 해서, 엘리트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량을 키워서 그래도 다른 동료들과 견줘볼 기회를 마련해 줘야 되거든요. 특히, 엘리트체육에서 운동부가 학교에 예산이 없다 그래서 1년 내내 연습하고 대회 한 번 못 나간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대회는 아니더라도 우리 교육감배, 아니면 기 대회, 우리 육상대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마찬가지입니다만 경기 가맹단체라든가 언론사를 통해서 지원금을 해 주고 대회를 하는 것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함께 주시고, 그때 우수한 학생에게 상장만 주는지, 아니면 선거법 때문에 시상금은 못 주는지 모르겠지만 장학금 같은 것은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육감배인가 학생 골프대회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수한, 우리 고성의 김 모 학생이 해 가지고, 지금 세계적으로 하죠? 빨리 발굴하고 하는 것도 특기적성교육의 일환 아닙니까? 이랬을 때 이런 학생들에게도, 말하자면 이런 대회에서도 상장만 줄 게 아니라 장학금으로 주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강원도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학생선수촌을 갖고 있죠? 강원학생선수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있죠? 대관령에 있지 않습니까?

예.

본 위원은 이게 직속기관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 주로 보면 스키, 동계 종목인데 해피700 해서 전국체전 선발 선수라든가 이런 게 얼마든지, 그 용평 돔 체육관이라든가를 연계해서 활용하면 우리 강원도의 위상도 높이고 선수들의 기량도 향상시킬 수 있고 한데 이게 한 고등학교 교장에게 위탁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안타깝더라. 이제는 시설 많이 보완했습니다, 급식시설이고 뭐고 해서. 그래서 정말로 체계적인, 계약직 촌장을 모시더라도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연구 검토해 봐 주시고 시간이 나는 대로 이것은 이래서 안 될 것 같다, 이래서 한번 더 연구해 보자든가 윗분들하고 또 관계자 분들하고 또 가맹단체하고도 해서 좀, 제가 지금 이런 식의 기관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중심으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두 가지이기 때문에 페이지가 완전히 다릅니다만 제일 처음에 제가 가진 것은 7쪽이고 오늘 한 것은 29쪽이 되는데 스스로 결정하고 더불어 살아가기에서 학생동아리 사업을 참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총 지원액은 묻지 않겠는데 거기에 보니까 강원민방에 40개, 도 청소년활동진흥원에 45개,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보니까 1억 7,000 이렇게 보조금만 주어서 운영을 맡기는 것이니까 위탁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다 위탁인데 하나는 G1에 위탁해 가지고 동아리를 선정해서 저희들 동아리 발표를 10월에 함께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고, 두 번째는 강원도청소년활동진흥원에 위탁해서 하는, 거기에서 동아리 45개를 활성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합동으로 10월에…….

작년에 해서 저희들도 회기 중에 개막식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그냥 민간단체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 단체에 그냥 맡기고 거기에서 알아서 50개 이렇게 하는 것 말고 도교육청에서는 쉽게 말해서-‘감독’이라는 표현은 뭐하지만-지도감독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주는 사업에 관해서는 그 위탁사업의 목적이라든가 그리고 향후 진행에 관한 내용들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해당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저희들이 목표한 대로 그 내용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서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1회 했는데 결과 분석이 나왔겠죠?

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도 저를 좀 주십시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감사권은 없지만 지도ㆍ감독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이 나중에 커지더라. 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같은 것도 감사권은 없지만 지도권은 있는데 지도를 못 해서 결론은 법적인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체는 정말 우리 교육을 위해서 도와주는 단체이기 때문에-어디건 마찬가지겠지만-고마운데 그래도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독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케스트라 뭐 이렇게 쭉 많이 했는데 정말로 잘 진행되어서 수고 많으시다는 얘기를 드리고 하나 참고적으로,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한 학교로, 저 혁신학교도 가고, 교육복지 우선 거기에도 가고, 전원학교에도 가고 이러다 보면 한 학교로 편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고 고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30쪽에, 오전에 흡연, 이것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2011년도보다 2010년, 2011년 오면서 예산이 자꾸 적냐고까지 하면서 확보하라고 했는데 2011년도 보니까 불용액까지 생겼더라고요, 물론 각 교육청인지 학교인지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그리고 전반기지만 금년 홍보물 제작ㆍ배부가 학기 초에 4만 부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아직 안 했어요. 이것을 12월에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의지를 갖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기획국으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스포츠강사 지원하고 토요스포츠강사 지원이 있는데 사실 개념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이게 연초 계획에는 스포츠강사 지원에 360명으로 계획되어 있고 토요스포츠는 117명입니다. 그런데 223명 하니까 한 10명 적긴 적은데, 지급액으로 보면 차액이 한 4억이 남습니다, 전반기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해서 불용 처리를 할 겁니까?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포츠강사하고 토요스포츠강사하고는 사람이 다릅니다.

사람이 다른 것은 맞고, 임금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스포츠강사 이 인원 가지고 대충 해 보니까 한 700만 원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토요스포츠강사는 한 380, 반밖에 안 됩니다, 임금이, 여기 주어진 것을 가지고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370명이 되는데 결론은 10명 적다고 봤을 때 1년으로 해 보면 한 4억이 남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얘기하겠지만 왜 원래 계획하고 이렇게 토요스포츠가, 주 5일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 스포츠강사는 360명을 쓰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줄었느냐 하는 얘깁니다.

지금 스포츠강사는 초등학교에 전부 배치해서 주당 2시간씩 체육수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분들은 월정액으로 받고, 그다음 토요스포츠강사는 시간당 3만 원씩 받게 되니까…….

예. 그다음에 협력학습에서 교원연구회 공모가 계획은 10팀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적은 2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후반기에 8팀을 더 만들 겁니까?

지금 저희들 협력학습연구회가 공모 과정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2개만 조직되었는데 올해는 2개로…….

원래 당초 계획 10개에서 2개가 되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공모 과정에서…….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뒤에 계신 관계 공무원들은 자료를 갖다 드리세요, 답변을 못 하시면.

정말로 우리 강원교육에서 학력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력신장방안에서, 아까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하실 때도 협력학습이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협력학습을 하자면 무슨 컨설팅이고 뭐고 이게 원 계획이 10개인데 좀 더 이렇게 되어서 15개를 만들었다면 고맙다,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10개의 계획에서 2개로 줄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 교원들이 스스로 자발적인 참여를 안 하는 것인지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이것도 우리가 같이 함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 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앉아 가지고 이래 소통하고 이게 문제다, 큰일이다, 아니면 “이런 예산 좀 주십시오.”라고 하든가 이런 게 되어야 되지 않나, 걱정이 되어서 제가 묻습니다.

위원님, 협력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교육연구원에서 이렇게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어디에서 하든 간에 지금 도교육청 아닙니까, 도교육청. 그다음에 행복교실 프로젝트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이 255과제인데 100과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교육감의 정책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이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대 정책 기본방향, 역점사업 해서 실천 과제가 아까 뒤에 기획국에서 나온 259개 과제가 있어요. 작년에 255개 프로젝트인가 거기에서 254개밖에 안 해서 200만 원 불용 처리했지 않습니까? 이 255개가 금년 초 계획인데 지금 100개밖에 안 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차질 없이 진행시켜 주십시오. 그다음에 독서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게 창의교육의 시발입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신학력신장방안의 시범학교가 지금 2년차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결과가 나올 텐데 결과를 잘 도출하고 분석을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는 자료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강원 학력을 책임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술형 평가를 금년부터는 5개 교과로 늘리죠?

그렇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안내도 충분히 하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확인은 안 해 봤죠?

지금 컨설팅 장학을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지도, 확인…….

잘 되리라고 알고 확인 안 하겠습니다. 제 욕심은 춘천시내 고등학교 2학년들 남, 여 2학교씩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지하고 채점 기준을 달라고 하고 싶습니다만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대충대충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님이 또 말씀하셔서 중복되어 죄송합니다만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35쪽 그 부분에 있는지 저쪽 관리국으로 넘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금 사립유치원이 몇 개 원입니까?

…….

빨리 교육수첩이라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95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98개라고 했는데 교육수첩에는 101개더라고요. 3개가 늘었어요. 2011년도에는 98개로 되어 있어요. 자,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지원 해서-이게 꼭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98개 원에 2,115명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처우개선비 지원이. 우리 사립유치원 교원이 몇 명입니까?

2,115명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원이? 교원 수가요?

그 뒤에 담당 공무원 안 오셨어요? 뒤에 뭐 하러 앉아 있어요? 모르시면 그 자료를 빨리빨리 드려야지.

교육수첩이라도 보세요.

633명입니다.

제가 교육수첩을 보니까 금년도에 101개로 되어 있고, 학생 수는 9,742명이고, 학급 수가 424개이고, 교원 수가 6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질의하시는 데에 집중하세요!

예.

시간을 조금 더 주십시오. 650명인데 700명이라고 합시다, 교원 수가. 그런데 여기 지금 수치가 2,115명으로 나와 있잖아요. 아까 김 현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도에도 그래서 회의도 중단시키고 했는데 이 통계 숫자 좀 맞춰주세요. 학교 수가 이쪽에 보면 640이고, 이쪽은 650이고, 저 뒤에 가면 700 몇 개도 있습니다. 정말 이제 짜증이 나요, 짜증이 나. 그리고 어떻게 사립유치원이 2,115명이에요? 돈을 이렇게 줄 수 있습니까? 처우개선, 고맙습니다. 해야 됩니다. 뭘 보고 지금 믿고 이것을 합니까? 자, 이것도 다시 해서 설명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에서 권역별로 체험학습장 설치를 평창에 한다고 했는데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올라오지 않았겠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까?

예.

그다음에 37쪽인가-저쪽으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거기에 보면 또 특성화고등학교가 45개, 앞 페이지에는 46개가 있고, 하여튼 들쭉날쭉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교직원 직장보육수당 지원인데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경우에 어떻게 주는지. “직장보육수당 지원” 해서 2,240명을 지원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55쪽에 나와 있습니다. 교직원 자녀 중에서 0세에서 4세 유아에 대해서 매달 5만 원씩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5세까지는 아니고요?

5세는 누리과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0세에서 4세까지 매달 5만 원씩인데 매달 5만 원씩 안 주고 분기별로 집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분기면 분기당 20만 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사람이 교직원이 아니야, 일반 회사를 다니는데 저는 만약에 교직원이다 그러면 저도 받습니까?

교직원 가족이니까 받습니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구별 없이?

예.

그러면 계약제 직원은 처우개선 차원에서 이것도 되어야 되죠?

계약제 직원까지는 아직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

이거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그거 한번 법을 잘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0세에서 4세까지라고 그랬죠?

예.

지금 언론에 예산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 그게 0세에서 2세까지죠? 0세에서 2세까지 3월 1일부터 무상보육 했잖아요?

…….

5세는 안 준다면서, 누리과정이라서 안 준다면서요?

그러니까 교직원 직장보육수당은 0세에서 4세까지 준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5세는 안 주고?

5세는 5세 누리과정에 따라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2010년도 예결위원회 할 때 영유아법이 이런데 도청은 주는데 왜 안 주냐고 교육청 보고 얘기해서 예산 담당 사무관 제가 뭘 했더니 영유아법으로 해서 줍디다. 법을 내가 봤어요. 이게 앞으로 행정감사에서 화두가 될 수 있습니다. 잘 챙겨보십시오. 자, 우리가 상치교사 해소를 위해서 참 그거 하는데 금년도에도 상치교사가 연초보다 더 늘어났어요. 원래 계획은 시 3명, 군 4명 이렇게 해서 배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중ㆍ고 61명을 배정했어요. 어떤 특별한 감사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치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국장님, 숫자는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것은 당초에 시에 3명, 군에 3명 이렇게 업무보고서에…….

예,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추진을 보니까 지금 중ㆍ고 61명 배정이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난 무슨 이유가 있느냐, 늘여서라도 아이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혹시 뭔가 애로점이 있느냐…….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중ㆍ고등학교 61명 시간강사 배정이 되었는데 7개 시에는 21명이 배치되어 있고 그리고 10개 시ㆍ군에 4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저는 이제 뭉뚱그려서 초에 계획은 7명인데 왜 61명이 되었느냐, 그렇잖아요? 그렇게 보면 무슨 변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철수 위원이 진행하면서 무슨 애로점이 없느냐 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도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답답해서 넘어갑니다. 다음에 방과후학교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보고서 보면 자유수강권 지원에 1만 5,000명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도 안 했어요, 전반기에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자, 방과후학교 활성화에 강원도가 매우 미흡입니다. 제일 낙제점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취약계층 지원, 이것 참 큰일입니다. 뭐가 보편적이고 뭐가 평등이고 얘기를 합니까? 방과후학교 취약계층 지원도 강원도가 최하위 점수를 받았죠, 이번에?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매우 미흡 7개를 여기 적어왔습니다. 미흡 3개, 매우 만족한 것이 교원행정 업무경감 성과입니다. 참 답답해요, 정말로. 뭐가 교육이고 뭐가 자랑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수강권 지원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자유수강권은 시 지역에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예산인데 종전에는 36만 원을 주었다가 이번에는 48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연 그렇게 주어지는데 그 정도 규모 갖고는 자기가 갈 수 있는 프로그램에 잘 접근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용을 못 하고 있어서 높이 계상해서 그들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추경에서 확보를 못 했습니까?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결과에 대한 내용은 지난해 평가결과이기 때문에…….

그것은 2011년도이고 제가 얘기하는 1만 5,000명은 2012년도 업무보고 여기에 있는데 상반기 6월 말, 다른 건 다 인원수, 몇 원까지 다 해 놨잖아요? 여기는 쪽에 들어오지도 않았다는 얘깁니다. 지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자유수강권 수강하는 인원은 제가 정확한 인원을 지금, 목표는 1만 5,000명인데 정확한 수강 인원을 제가 지금 파악하지…….

그것은 뭐 다 아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고 뭐고, 이미 2011년 이 평가 예상을 했잖아요? 강원도가 방과후학교 만족도가 낮았잖아요, 작년에? 지적 많이 했지 않습니까? 왜 만족도가 낮은가 했을 때 주로 위원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교과학습 못 하게 하고 특기적성만 하게 해서 아이들이 희망을 안 한다는 이런 쪽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 원인 또 돌아가서 얘기해야 됩니까?

위원님, 저희들 방과후학교가 지금 아이들에게 선호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 방과후학교의 본질적인 목적은 사교육비 경감인데 저희들이 사교육비 경감에는 대단히 큰 성과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하여튼 방과후학교의 질을 높여서 아이들이 잘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간 사교육비 경감인데 우선 아이들이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질이 어떻게 되든 과목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 만족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분석해서 새로운 어떤 프로젝트를 짜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깁니다. 그런데 방과후학교가 2011년도에 이렇게 평가도 나왔는데 2012년도에 들어와 보니 학기초의 계획하고 지금 6월 말까지 했을 때 이런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게 소외계층 아이들 아닙니까? 또 소외계층도 매우 미흡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력은 끝났습니다. 왜? 6월이 끝나면 학력을 살찌울 시기는 다 끝났어요. 7~8월 방학이죠? 9~10월, 10월 빨간 날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11월에 수능이에요. 학기 시작해서 3월부터 6월이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때 쌀을 올리지 못하면, 성적 못 올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6월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뭘 하고 앉아 있느냐 이 얘깁니다. 챙겨서 2학기라도 좀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무슨 정책사업이다 해 가지고 떨어진 미션 거기에 모두를 걸지 말고 공무원 당당하게 하십시오.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좀 쉬었다가…….

예, 마무리 좀 해 주시죠.

일단 마무리하고, 기회를 주시면 할 게 많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님 49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4번에 학교인권개선이라고 있는데 세 번째 “학교인권조례 토론용 초안의견 수렴을 위한 인권교육실시” 이게 뭔 말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토론용 초안을 보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수렴하는 과정 중에 기본적으로 인권교육에 관한 내용과 개념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고 아는 상태에서 그 의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인권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에서 학생인권조례를 9월에 올릴 예정으로 되어 있죠? 그런 안이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렇게 토론용으로 학생들한테 교육시켰다가 만약에 교육위원회에서 부결시켰을 때 어떻게 되죠? 여기에 담겨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발이라든가 복장이라든가 용모라든가 이런 내용이 담겨 있죠? 이 안에 담겨있죠?

예,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담겨 있습니까?

담겨 있는 내용은 두발과 복장에 관해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이렇게 표현된 부분에 관해서 학생들에게 의견도 듣고 공청회 또 토론회도 거쳐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들은 후에 완성된 조례를 상임위원회에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민토론회하고 학부형토론회도 하고 학생토론회도 했는데 이게 우리 교육위원회에 와서 부결됐을 때 결과적으로 욕먹는 것은 우리 교육위원회가 욕을 먹지 않느냐.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두발이라든가 복장이라든가 용모에 대해서는 자율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죠?

예, 담겨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지적하냐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볼 것 같으면 9조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7호에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ㆍ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은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9호를 보면 학칙 개정절차가 나왔습니다. 용모라든가 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각 학교에 맞게끔 학교생활규정으로 학교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일 지금 초안에 담겨 있는 대로 용모나 학생인권의 자유를 부여한다면 이게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들 생각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두발과 복장에 관한 사항들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 학교에서 학교장 자율에 의해서 규칙을 정하더라도 그 부분의 전제조건은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이런 기본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맥과 관련시켜서 두발과 복장의 자율을 허용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학생들 의견, 공청회, 토론회 이런 모든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은 마찬가지로 강원교육가족 모든 분들,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그런 과정의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 고등학교가 117개 교인데 117개 교가 지역마다 학교마다 각각 다르다면 굳이 거기에다 그런 내용을 담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조례를 만든다고 하게 되면 학교마다 다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래서 이것은 상위법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두발이나 이런 게 조례로 올라왔을 때 상위법과 중복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그걸 심의하기 힘들다, 그걸 잘 고려해서 준비를 해 주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했는데 학교생활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고등학교에 한 학생이 입학을 했습니다. 중학교 때 공부도 잘 했고 고1학년 때도 공부도 잘 했고 인성도 괜찮았는데 3학년 돼서 얘가 문제를 일으켰어요. 학부형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학교에 입학할 당시는 우리 애는 착했다, 학교에서 2년 동안 교육을 잘못시켜서 우리 애가 잘못 나갔다고 하는데 학교에서 퇴학을 시킨다고 하니까 이건 안 된다 하면서 행정소송을 걸겠다고 나오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학생이 잘못하게 되면 학부형한테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시로 해야 되는데 그런 사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부형은 몰랐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학교 입학 당시에는 우리 애는 착하고 열심히 잘했는데 학교에다 맡겼더니 얘는 2년 동안 학교에서 생활지도를 잘못해서 우리 애가 망가졌으니 이 학교를 떠날 수가 없고 얘를 퇴학을 시킨다면 틀림없이 행정소송을 걸겠다고 저한테 문의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국장님, 사전에 학교에서 학부모한테 1년에 세 번 또는 분기별로 이 학생이 음주 문제가 있다든가 흡연 문제가 있다든가 또는 동료 학생에게 어떤 폭행 문제가 있으면 학부모한테 통지해서 상담을 하고 애를 교육했으면 됐는데 이것저것도 없이 큰 사고가 나니까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퇴학시키려고 하고 학부형은 안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저한테 물으러 왔어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정상에는 저희들이 정말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에 관해서 상담해야 하는 것이 선생님들의 본질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학교구조 속에서 문화 속에서 다루어지지 못한 상황 때문에 과정상 구체적인 지도가 되지 못했는데 이런 부분은 교사로서 반성해야 할 부분이고 앞으로 이렇게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노력은 선생님 스스로가 정말로 해야 할 부분이고 저도 회의 때 얘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이 정말 학교 징계에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다섯 가지 중에서 퇴학처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학교 속에서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의 결정도 존중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숙려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얘가 갈 데가 없어요. 학교는 문제학생이 발생하면 내보내면 그뿐이에요. 걔를 학교에 놔둬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학교에 문제가 생기니까 조그만 사고든 큰 사고든 얘가 앞으로 큰 사고를 칠 수 있는 원인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학교에서 끌어안을 생각을 안 해요. 무조건 내보내려고 합니다. 다른 학교에 가라고 하는데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30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할 때는 당해학생의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문을 보내서 어떻게든지,-그렇지 않습니까?-공부 잘하고 착한 애들은 가만히 놔둬도 졸업합니다. 교육이란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되고 비뚤어진 얘들을 교육시켜서 사회에 내보내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얘들을 내보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완전히 건달이나 깡패가 되는 거예요. 가능하면 학교에서 설득을 해서 학교에서 끌어안는 방법으로 해 주는데 여기 조정위원회에 가보게 되면 교장은 붙들어 놓으려고 하는데 선생님들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귀찮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우리 학교에 들어온 학생이면 어떤 방법을 다해서도 학생은 졸업시켜야 되겠다는 의지를 학교에서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퇴학을 시키면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받아주는 학교도 없어요. 공문으로 일선학교에 지시를 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학업중단 숙려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다다랐다 해도 저희들은 2주 동안 강원학생교육원에서 그네들을 치료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학교 안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을 하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가해학생이 있고 피해학생이 있지 않습니까?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어떻게든지 화합을 시켜주어야 하는데 이게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중재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공모를 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만일 춘천에서 발생했다면 어디에서든 그분들이 오고, 강원도에 한 다섯 명 정도로 하면 그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봉사를 하겠다고 저한테 의사를 보인 분이 있으니까 한번 공모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느라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감사총괄담당님은 현재 감사관 업무를 직무대행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질의에 명쾌하게 직무대행하는 자세로 답변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 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주어진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은 업무추진에 대한 보고를 받는 자리니까 가급적이면 업무추진 보고 내용상의 문제를 의제로 다뤄줬으면 좋겠고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또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인 내용을 놓고서 우리가 갑론을박하는 것도 경우에 맞지 않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현재 지역사회에서 이것이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저는 이건 별도의 건으로 위원회 차원에서 대책위원회를 하든지 해서 별도의 건으로 잡아서 얘기해 주시고, 일단 오늘의 의제에서 업무 중심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김 현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동의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질의드린 내용 중에서 시정해야 되겠다는 것은 국장님, 과장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한번 깊이 이런 면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한 가지를 듭니다마는 그 외에 많은 내용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현장을 다니면서 학생하고 선생님들하고 또 행정실 직원들과 주고받는 내용 중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내용을 교육청이나 교장선생님한테나 도교육청에 이야기하지 못하고 끙끙 앓고 굉장히 아파하는 현장의 내용의 목소리입니다. 대전에서 전학 온 학생을 우연히 만났어요. 원주로 전학을 왔는데 “대전보다 원주가 좀 어떠냐?” 그러니까 “강원도 학교가 참 좋아요.” 나는 속으로 시설도 좋고 교육환경도 좋고 선생님 수업하는 방향도 좋고 모든 것이 대전보다 훨씬 좋아서 그런가 속으로 생각하고 “뭐가 좋은데?”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답하는 데 정말 실망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의 잔소리가 없으니까 좋아요.” 그래요. 잠을 자도 잔소리가 없고 쌍말을 해도 잔소리가 없고 선생님의 간섭이 없어서 좋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요새 학교에 근무하시기가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요새 근무하기 좋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난 조건이 좋아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잡무도 줄여주고 해서 좋아지는가 보다 했는데 교장의 잔소리, 교감의 잔소리가 없으니까 좋답니다. 교장ㆍ교감의 입을 막아버리고 말았어요. 장학사의 잔소리가 없고 일선교육청 잔소리가 없으니까 좋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짜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교장선생님 말씀 중에서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요새 유능한 선생님은 명퇴하려고 한답니다. 학생을 지도할 만한 선생님, 저 선생님은 있어서 학생들을 지도해 주고 교과지도도 해 주는데 꼭 필요한데 명퇴를 계획하고 있으니 막을 수도 없고 내가 돈을 대줄 수도 없으니, 엊그제 명퇴자가 늘어난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현장의 내용을 어떻게 하면 교장이나 교사나 학부형들에게 힘을 줄 수 있을까를 정말 깊이 반성해봐야 한다는 면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면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순서를 제가 준비해 왔는데 지금 오원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장 학교에서 진정 바라는 겁니다. 우리 감사관님께 부탁드릴게요. 시정을 요구합니다. 잘못된 학교불법찬조금이나 촌지를 근절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그런데 주목적은 거기에다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내용을 보면 11개 지역 33개 교를 감찰했고 그 내용을 보면 경고 3개 교 6명, 주의 8개 교 16명이에요. 그런데 언론ㆍ신문ㆍ방송을 통해서 강원도 전역에 퍼지는 게 스승의 날 5월이 될 것 같으면 불법찬조금ㆍ촌지근절 아주 근절하겠다는 홍보가 막 나가니까 이것은 아직까지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촌지나 받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감찰을 실시하려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근본 목적을 강원도교육청이 어디에 두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실제는. 홍보 쪽입니까, 실질입니까? 선생님들 사기 죽일 일 있어요? 이건 아닙니다. 물론 없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촌지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앞으로 하시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말 이와 같은 언론홍보를 하면서 강원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비리근절ㆍ부패근절을 하면서 앞장서는 모양으로 하는 그런 홍보는 일선에서 원치 않습니다. 제발 부탁하더라고요.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인데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도정질문 때도 말씀드렸고 예결산 심의 때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고 벌써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해도 속기록을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네댓 번은 되는 것 같습니다. 신학력향상방안과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아무리 사교육비 경감을 한다 해도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방과후교육활동에서 비교과가 많겠습니까, 교과활동이 많겠습니까? 교과활동이 많잖아요? 그런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교과활동을 하는 것을 줄이고 비교과활동 수를 늘리다보니까 학생들의 참여, 흥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장 선생님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면서 0교시에 대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건 말씀드렸잖아요. 개념의 차이입니다. 왜 9시 이전에 하는 교과활동은 전부 0교시 활동입니까? 요새 9시면 얼마나 늦어요. 아침 5시면 해가 번쩍 떠서 농촌에서는 일터에 나가서 7시면 학생이 학교에 나오는데 9시까지 뭐 합니까? 시내도 마찬가지입니다. 9시 이전에 방과후교육활동을 엄연히 잘하고 있던 것을 0교시로 묶어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저걸 했으니, 제가 얼마나 신신당부를 드렸어요. 그러면 따라옵니다. 일선에서 안 따라올 수가 없죠. 9시 이전에 0교시라면 아마 인문계고등학교에서 했던 그 개념이 남아 가지고 강원도교육청에서 경쟁했었으니까 그것이 싫어서 이걸 근절해 보자는 건데, 진짜 쥐새끼 한 마리 잡다가 장독을 다 깨버린다고 전정한 방과후교육활동을 하기 위한 일선의 진심을 몰라주시고 자꾸 0교시라고 하는 것은 제발 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해가 뜨고 하는 게 계절에 따라 다르잖아요. 요새 저녁 8시까지도 훤하지 않습니까? 낮 길이가 길잖아요. 이걸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위임해 주세요. 다음 진로교육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진로진학상담을 위한 협의회 회원님들, 지금까지 진로진학상담을 해오고 있던 선생님들의 충정어린 소원입니다.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협의회를 가면서 그게 오후에 있으면 오전에 수업을 하고 오전에 있으면 갔다 와서 오후에 수업을 합니다. 아시잖아요, 책임제수업을 하게 되면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 것. 그래서 국ㆍ영ㆍ수가 중요교과 선생님이니까 회의에 갔다 와서 수업을 해야 돼요. 약 100여 명이 넘는 회원들이 있는데 춘천ㆍ원주ㆍ강릉 소속으로 약 95%가 있고 속초지역은 4명뿐이 없습니다, 현재 등록된 인원이. 이분들이 거기에 가서 할 것 같으면 이분들은 앞으로 수업을 포기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 회원들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경기도, 서울, 충북, 대전 거기 회원들하고 교류하면서 서로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강사진을 모셔 오려면, 속초까지 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속초로 정했다는 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판단해 보지 않고서 결정해 놓으신 게 문제잖아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주 쪽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접근성이 좋은 횡성도 좋고 홍천도 좋고 어디는 어떻겠습니까?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양구에 그렇게 했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라, 이것은 심사숙고해 주셔야 됩니다. 한 번 정해 놓으면 10년, 20년 가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될 위치에 놓여있는데 자꾸만 입장만 생각하시고 고집을 부려 가지고 일선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학업중단자 명단을 받았습니다. 연도별로 받았는데 제가 정말 진정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건 학부모의 하소연입니다. 연도별 제출한 내용을 보니 2010년도 총계가 중 497명, 또 2011년도 중 447명, 2010년도 고 1,285명, 그런데 중단자 수가 2011년도 와서 고 1,201명으로 학업중단자 수가 늘어난 이유 중의 하나는, 오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현장의 어려움은 제가 잘 압니다. 선생님들이 못된 놈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말을 들어 주나요? 어려움은 아는데, 중단시키고 나가라면 얘들이 갈 데가 없어요. 전학을 어디로 갑니까? 또 그런 애들을 다른 학교에서 받아주려고 하나요? 그래서 현천대안학교를 만들려고 했던 본 위원의 뜻도 거기에 있었고, 또 다른 계획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협의하겠습니다마는 갈 데 없는 이 아이들을 담임선생님이나 부장선생님이나 학교에서 조금만 건져주시면 뭐 이게 조직적인 폭력배가 돼서 상대방을 괴롭혀서 그 학교에 두면 다른 학생들에게 정말 피해를 주는 학생들은 제외시키고 다른 학교들에게 피해를 너무 주고 하니까 이건 진짜 피 뽑듯이 학교에서 옮겨줘야죠. 본 위원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 말에 몇 번 거부했다, 담배 피웠다, 술 먹었다, 소소한 잘못을 했다고 해서 한 번 처벌받았다고 해서 전학하라면 지금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걔네들이? 사고가 났다고 어디 신문에 보도가 나면 학생부장님이나 그 담임선생님 근무성적이나 인센티브를 깎는 것은 버려주시고 학생들을 끌어안는 담임선생님, 정말 우리 선생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학업중단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학업중단자를 끌어안고 지도해서 열심히 그 아이를 졸업시키는 그 선생님이 칭찬을 받아야죠. 어떻게 손 털듯이 ‘저 학생이 없으면 내가 1년이 편한데’라고 생각한다면 그 선생님이 교직을 떠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요새 많은 분들의 학부모와 상담을 하면서, 물론 세대가 변해서 힘든 줄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너무하다는 선생님들이 더러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선생님들은 제 속이 굉장히 저거한데 현장에서 그런 내용을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몰라도 학업중단자가 이렇게 몇 개월 사이에 1,200명이 늘어났는데도 그냥 계시는 것을 보면 특단의 조치를 꼭 부탁드립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문막고등학교 이전 관계, 이것은 정말 문막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평준화를 실시하기 위한 달램으로 생각하고 있고 투융자심사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 이 분들은 모릅니다. 일단 약속을 했으면 해달라는 얘기죠. 지금 그런 입장이 못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중간에 서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건 그냥 시간만 끌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지역 간 엄청나게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이것을 심사숙고하셔서 우리 담당과장님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주무관제도를 만드셨는데 일선의 조그만 학교를 보면 행정실장이 7급ㆍ8급으로 어리잖아요. 그런데 기능직 주무관이 돼서 학교행사가 있으면 굉장히 바쁜데 의자 하나 나르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주무관인데 내 업무가 있는데 왜 그 일을 하느냐 하면서 기능직은 신문을 보고 있는데 행정실장은 의자를 나르고 행사 식장을 만드느라 바빠서 땀 흘리며 뛰고 있는데, 물론 인격을 대우해 주기 위해서 주무관제도를 만들고 존중해 주는 차원은 존중합니다. 그런데 업무의 한계는 분명히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능직입니까, 지금 주무관제도라고 하죠. 주무관들이 해야 할 일들에서 화단정리를 하라면 더운데 인부 사서 하면 될 건데 왜 제가 그걸 하냐고 하고 못 박을 게 있거나 하면 허드렛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이걸 정말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는 것을 그네들이 안 해 줄 것 같으면 누가 합니까? 행정실장이 합니까? 교감이 합니까? 선생님이 합니까? 현장 주무관제도, 그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하실 때 좀 더 심사숙고해 주셔야 합니다. 조금 전에도 먼저 발표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혼란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교 행정실장님들의 실질적인 얘기는 정말 강원도교육청 교육감님이 낯을 세우고, 4대보험료를 없는 돈에서 내주고 이 사람들과 1년 살림살이하려면 학교재정으로는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교무행정사는 다음에 말씀드리고 제가 자료제출을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것은 생략하고 교과교실제에 대해서 담당과장님한테 행정사무감사 때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교과부에서 해 준다고 해도 강원도에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교과교실제 지원을 못 받은 거예요. 제가 그렇게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전에도 조성호 과장님이 분명히 이것은 교과부에서 지원하니까 100% 지원받을 수 있다고 답을 해 주셨으니까 교과교실제를 연도별ㆍ유형별로 교과부에서 지원받아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와 내용들을 저에게 자료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제한된 시간 내에 말씀드리느라 답변을 듣지 못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점은 정말 이것은 답변보다는 시행을 요구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국ㆍ과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심히 통찰하셔서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34쪽에 과학과 관련된 부분, 노후 실험기자재 교체와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지난해에 창의인재과장과 관련된 업무입니다만 우리 박상남 교육국장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그 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교과 내용이 바뀐, 작년에 김세영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3학년 2학기 ‘빛과 그림자’ 기억나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6학년 1학기 ‘빛’과 관련된 사항에서 일선 학교 과학실험실 여기와 관련된 내용의 실험실 보충 관계에 대해 본 위원은 이 자료를 서울시교육청에서 입수해서 작년에 김세영 위원에게 이 질의를 부탁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규모가 큰 학교는 약 400만 원 정도, 그래서 예산이 큰 액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게 과학과 관련된 노후 실험기자재 교체로 나와 있습니다만 학습과 직접 관련된 내용인데 이 자료 내용으로 봐서는 실험실이 없어서는 안 되고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교과 내용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이종수 감사담당관께 한 가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사안 중에 어떤 사안이 발생해서 올해 2012년도 6월 말까지 요청감사를 해서 결과가 나온 이런 내용은 자료를 요구하는 차원에서 그 처리 결과를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선 학교라든가 어떤 특정인이 그러한 부분들을 감사과라든가 어떤 루트를 통해서 감사를 요구한 다음에 감사를 해 보니 그 결과가 아무것도 아닌 일이 와전되어서 다른 학교라든가 기관에 전파되어서 사기 진작에 큰 피해를 주는 이러한 사례들이 있기에 어떤 내용인지 본 위원에게, 여러 사람이 문의한 이런 일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1/4분기, 2/4분기까지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의 감사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교육국장님이 제가 질의한 내용, 교육과정 변경에 따른 과학실 개선이 현재 진척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고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빛과 그림자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그런 제안을 주셔서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충분히 검토한 결과 빛과 그림자, 빛에 관한 그런 내용들의 자료는 기존 학교에 충분히 자료가 확보되어 있고 그래서 별도로 이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느냐는 이런 의견이 종합 검토가 되어서 지금 현재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것은 학교에서 자료를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저희들 도 수준에서 일괄적으로 주어지는 예산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회의를 누가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게 다른 교육청에서는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과학실험실을 개조하고 책상을 변경하고 했는데 우리 교육청은 그러한 부분을 그냥 자체 판단에 의해서 안 해도 된다,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관계를 회의를 누가 어떻게 결론을 내렸는지 결과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 검토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 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현 위원입니다. 후반기 첫 업무 추진상황 보고인데 장시간 고생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께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렇게 제목만 나열한 이 보고서를 보고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야 평생 쭉 업무를 보셨던 것이니까 알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제목만 보면 이것을 전체 다 질의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은 정말 심각하게 설명 자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재고해 주시고, 교육국 소관의 꼭지 수만 제가 세어보니까 313가지예요, 그렇다고 제가 질의를 313가지 할 수도 없고. 어떻게 국장님, 저를 위해서 담당자를 특별과외선생으로 붙여주시든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37쪽 좀 봐 주시죠. 제가 오전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아이들을 돌봐주는 학교라고 그래서 오후돌봄교실 운영비가 349교에 지원되는데 이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만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저희 초등학교가 분교 빼고 352개 교이고 분교를 포함하면 402개 교가 되는데 일단 분교는 이 대상에 안 들어 있나요, 지금?

지금 여기 돌봄교실은 분교장은 일단 대상으로 안 잡았습니다.

그러면 분교를 제외한 352개 교를 대상으로 한…….

예, 그렇습니다.

3개 학교가 빠졌는데 이곳은 혹시 어느 학교인지 파악이 되시나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초등학교, 그리고 중ㆍ고등학교 모든 대상이라고 하면 기준 숫자가 통일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한두 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3개 학교가 어디가 빠져있는 것인지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별도로 서면 자료로…….

제가 지금 알기로는 국립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국립 3개가 있습니다.

아, 국립 3개가 빠져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의 교육에서 소외받는 아이들이 없는 학교 관련해서 다문화가정 자녀 지도용 교재 보급이 있고 또 뒤 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재 보급이 있는데-예산도 같은 예산이고-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교재가?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3개는 국립이 아니고 사립이 3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학교인지 나중에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다문화가정 자녀 지도용은 내 아이가 다문화가정입니다. 가족인데, 애가 학교에서 집에 오면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문화라든가 언어라든가 이런 것을 집에서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접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도 내용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다문화가정……아니, 두 번째 것이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재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학부모한테는 어떤 내용의 교재가 되고, 자녀 대상으로는 어떤 내용의 교재인지 그것이 제가 궁금한 겁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앞에 있는 것은 교사용 지도서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것은 학부모용 교재입니다.

글쎄, 그것은 알겠는데-제목 자체가 그러니까-내용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거죠.

두 번째 것은 주로 자녀와 함께 하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이 중심 내용을 이루고 있고…….

체험학습 프로그램요? 교재 보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부모와 같이 하는 교재 보급…….

아, 그러니까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하는 행사에 쓰이는 교재다?

예.

됐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9쪽 4-3의 CCTV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에서 횡성군에 1,7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횡성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예, 횡성군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머지 17개 시ㆍ군은 다 되어 있고요?

지금 이게 대응 투자이기 때문에 횡성군하고 대응 투자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횡성군이 이번에 했고, 향후에는 다른 지역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횡성이 최초입니까?

강원도에서는 최초입니다.

대응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시ㆍ군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교육청에서 지원을 같이 해서 통합시스템을 다 구축해 주겠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따로 신청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상관없이 지역에서 요구하면 되는 건가요?

교과부에서 몇 개가 지정되면 그 지정에 따라서 시ㆍ군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 신청한 것 중에서 지난해에는 횡성군이 처음에 같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횡성군이 통합관제시스템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통합시스템구축과 관련한 예산은 어쨌거나 도시 규모에 따라서 다 차등 적용될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1 대 1 대응 투자이기 때문에 대응 투자할 몫만큼 대응할 수 있는 지역이 나타났을 때 그 지역으로 선택되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진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질의를 하려면 이거 다 해야 하는데 오늘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우선 제가 가장 눈에 띄게 궁금했던 것 몇 가지만 의문을 풀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돈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입니다. 너무 질의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강원교육을 잘해보자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좀 씁쓸합니다. 5개월 만에 엎드려 절하듯이 해서 받은 자료를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지역 중ㆍ고등학교-표현을 집행부에서 ‘일진’이라고 했네요.-일진 현황 해서 한 여섯 줄 이렇게 왔는데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이 내용만으로 접근한다면. 이게 지금 전수조사를 한 겁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전수조사를 한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고, 전수조사는 이런 내용입니다. 학교폭력을 당해본 경험이 있느냐, 학교에 일진이 있느냐…….

그런 설문조사는 하게 되어 있고, 그 설문조사가 잘못되었다고 도에서도 성명 내고 그랬잖아요? 그것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학교폭력 예방이라든가 대책 계획을 세우자면 원인분석부터 해 가지고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실태가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서클이 있느냐, 이 아이들이 사실 자기들도 다 해봤지만 선배들한테도 당하고 또 후배들이든 동료를 괴롭히고 그러잖아요, 이게 서로 고리로 물려 가는데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면 이것을 지자체하고 뭘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가 현황 파악을 못 하고 무슨 책상머리에 앉아서, 지금 교과부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현장을 모르고 하니까 다 지금까지 실패예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좀 주십시오.” 하면서, 속기록을 보면 잘 알 겁니다. 제가 옛날에는 학생과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지역사회와 연관된 불량서클 명칭까지도 앞에 것은 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오 장학관님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는 그러한 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 심각하거든요, 사실은. 이게 말하자면 이름 하나 걸어 가지고 1대, 2대, 3대까지 있고 이렇습니다, 지금. 학생들만 가지고 이거 해결 안 돼요. 지역사회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검ㆍ경찰하고 해야 되지 교원들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춘천하고 강릉 이렇게 조금 주었는데 이것만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그냥 의원이 달라니 주는 것이냐, 함께 같이 고민하자는 얘깁니다.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지. 사실 이 자료 주무관님들 이것 만드시느라고 참 고생 많으셨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이 자료 많이 달라고 하는 것. 국장님이 자료 만듭니까? 정말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육을 위해서 우리도 알 것은 알자고 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춘천하고 강릉만 딱 해서, 아니 이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또 앞으로 지도하기에도 좋잖아요? 그래도 일단 받은 게 이것인데 어떻게 합니까? 없다고 하면 없는 것을 제가 뭐 어디 다니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마는 참 불성실하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것이냐, 앞으로 계속.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다시 한번 해서, 없으면 없다고 해 주십시오, 이것밖에 강원도는 없다.

위원님,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노출된 이 내용이 지금 위원님께 드린 자료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실 국가 수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일진에 관해서 이런 데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받아본 것인데 그 경험을 통해서 하는 것은 몇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구체적인 내용과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된 것이 사실 없습니다.

파악해 보려고 하지도 않았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는 얘깁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많다고 해서 지금 언론에 갖다 줄 것도 아니고, 언론에 나오잖아요? 이게 나올 때, 이제는 현장에서 떠났지만 의회에 있는 사람도 어디 가서 참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주십시오. 그다음에 학교 언어문화 개선학교 지정 현황에 대해서 2011년도에 교과부에서 20개 학교를 지정했고 2011년도에 100개 학교를 지정했는데 우리 강원도는 몇 개를 지정받았느냐, 그래서 몇 개를 받았다면 어떤 기준으로 지정했느냐, 그리고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딱 초등학교 어느 학교, 중학교 어느 학교, 고등학교 어느 학교, 이것은 이름을 대도 괜찮습니다만 하여튼 4개 학교를 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100개 학교 중에서 16개 시도로 얘기한다면 대충 서울이 크니까 더 많이 주고 경기도도 많이 주고-좋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평균 나눠보니 6.25네요. 우리 강원도가 4개를 받았는데 이 기준은 뭐 어떻게 공고를 한 것인지, 뭐 학생 인원수가 어떻게 된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의 문화가 좀 거치니까 ‘언어문화’ 이렇게 간 것인지 이런 것을 좀 달라는 얘깁니다. 초등에 A학교, 중등에 B학교, 고등학교 2개, 딱 이게 지금 답변입니다. (교육국장 박상남, 관계관 설명 청취) 국장님!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제가 좋은데, 장학사님이라든가 주무관님들이 고생 안 하시는데 이거 지금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근거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게 연구학교 식으로 되어 가는데 대충 아웃라인이라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학력신장방안의 일환으로 2014년 달라지는 수학능력시험 체제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2014년에 영ㆍ수ㆍ국은 A형, B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답변이 말입니다, “정규 학교 교육과정에서는 통합형 학습 편성을 통한 협력형 학습체제 마련으로”, 이게 신학력 신장과 관계된 교육감의 의지죠. 이 방법이 좋습니다, 협력학습이. “이 협력학습을 통해서 학생의 개인차를 인정한 교사의 개별적 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것은 기초학력 미달에 관계될 겁니다. 국어 A형ㆍB형, 영어 A형ㆍB형, 수학 A형ㆍB형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은 수준별 수업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특성에 맞춰 각 과목별로 1단위 범위 안에서 증감 운영이 가능토록 한다.”, 그다음에 “자율학교”-혁신학교도 자율학교죠.-“는 3단위까지 한다.”, “증감이 가능하다.”, 이게 여기의 답이냐 하는 얘깁니다. 그다음 “방과 후 관련 프로그램은 2014년 수능과 연계하여 학생 자율선택형, 강좌형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또 교과교실제를 활용한 소규모 맞춤형 교육으로 학습 효과를 높인다.”. 자, 일단 어제 나온 교육평가에서 교과교실제 활성화는 최하위를 우리가 받았어요. 왜 받았는지 아시겠습니까? 많이 안 해서 받았습니까?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을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 교과교실제 희망 학교 수가 적어서 지금 거기에 대한 가점이 적어졌는데 금년, 내년, 후년은 교과교실제 신청 학교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수용해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보완책으로 앞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교과부에서 장려했어요. 도교육청에서는 별로 안 했지 않습니까? 이게 정책 미스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일선 학교 현장에 가 보니까 지금 장학컨설팅, 컨설팅, 지금 컨설팅이 빠지면 되는 일이 없어요, 지금 현재. 지역교육청에서 우리 관내의 중ㆍ고등학교가 하는데 이게 선진 회의인지 뭔지 과장도 모르고 있었어요, 작년 감사에. 질책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니 잘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게? 그런데 이렇게 해서 소규모 맞춤형 교육으로 2014년 달라지는 수능에 대비하겠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교육은 말입니다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책임은 누구 몫이냐, 당사자의 몫입니다. 교육감이 책임집니까? 지금 현재 다니는 학생들의 몫입니다, 교육은. 대통령이 책임집니까? 교과부장관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임기 끝나면 끝입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집단 고소할 거예요? 그다음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에서도 이것은 지금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어요.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의 주요 골자가 뭡니까?

성취평가제입니다.

평가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들 수ㆍ우ㆍ미ㆍ양ㆍ가 5단계 평가에서 AㆍBㆍCㆍD형의 평가 방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최초 중학교 1학년을 도입하고 그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 1학년을 적용하고요…….

금년 1학기에 중1이 나와야 되죠?

예.

수ㆍ우ㆍ미ㆍ양ㆍ가가 AㆍBㆍCㆍD로, 대학으로 말하면 F학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지금 시범으로 해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이것의 대안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학교에,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외고 나왔는데 외고에서의 영어 문제하고 저 시골 열 몇 명 있는 학교의 영어시험 문제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수ㆍ우ㆍ미ㆍ양ㆍ가가 나오고 여기에서도 수ㆍ우ㆍ미ㆍ양ㆍ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표준편차까지 거기에 다 들어가서 이제 등수는 안 나오지 않습니까? AㆍBㆍCㆍD로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농어촌이든 이러한 데에서 평준화 등등 해서 내신성적이 유리하다고 했지만 이제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표준편차이기 때문에 수학의 구구법만 시험 봐 가지고는 AㆍBㆍCㆍD 못 낸다는 얘깁니다. 이랬을 때 입학사정관제라든가 등등 했는데 다양한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대안이 뭐냐 하는 얘깁니다. 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선진화 방안에서. 정말로 답답합니다. 내 새끼는 입학시험 볼 아이가 없어요.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 한번 고민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교육감님이 책임집니까, 이거? 우리 아이들의 미래,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책임질 수 있어요? 누가 책임집니까, 이 사항을? 제가 한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한문 무용론 시대에 학교를 다녀서 한문을 지금 겨우 아는 건 어깨너머로 배웠지 정식 교과과정으로 못 배웠다고까지도 얘기했습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자료 주신 것 다시 보완해서 계획서 좀 주시고, 학교폭력을 자꾸 얘기했는데 오히려 촌으로 갈수록 더합니다. 우리 제일 처음에 강원도가 터진 게 화천에서 터졌잖아요, 물론 전학 온 아이지만. 그다음에 이웃으로 터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진회 지금 얘기를 해서 춘천, 강릉만 이렇게 딱 나왔는데 사실은 농어촌이 더합니다, 내막적으로. 화천에서 봤잖아요? 정말 형제같이, 그 몇 명 안 되는 거기에서 노예처럼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다시 자료 좀 해서 달라고 하는 것은 강원도의 소규모 도시인, 춘천ㆍ원주ㆍ강릉보다도 군이 3배나 더 많다,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그렇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강릉만 하니까 강릉의 모 학교 33% 그랬는데 그것은 폭력 경험을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십시다 하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 뒷부분 몇 개 남은 것,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 현 위원이 다문화가정을 얘기했는데 역시 다문화 학생에게 필요한-보지 않아도 좋습니다.-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교과부에서 다문화 선진화 방안을 목표로 했죠, 정책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 다문화가 한 페이지가 넘습니다, 내가 이렇게 보니까. 다양하게 했는데 참 수고 많으시고, 정말로 우리 국민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다문화도 없어야 됩니다. 그런 말 쓰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페이지가 많은데 정말 감사를 드리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업무보고 21쪽에-지금 안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는데-통학차량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립 추진이 있었어요, 3월 22일 업무보고를 한 이 책자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면 면온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이 교육청도 오고, 한국에는 뭐 법이 없지 않습니까? 민원 제기한 적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저런 얘기 안 하겠는데 임시방편인 이러한 계획이 아니고 제대로 된 추진계획, 물론 연차적으로 교과부에다 예산 요청을 해야 되겠지만 잘 좀 관심을 갖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예. 아울러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답변 못 드린 부분을 지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좀 해 주세요.

아까 위원님께서 직장보육수당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해서. 비정규직도 금년 3월부터 지원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정규직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교직원은 아까 55쪽에 나온 그대로 되고요…….

작년부터 한 것이 아니고 이것도 올해 3월부터입니까? 본예산에 그렇게…….

비정규직은 금년 3월부터입니다. 정규직은 작년부터이고요.

잘 챙기십시오, 그거. 미리 제가 얘기를 합니다. 0세에서 2세도 무상보육입니다. 그렇죠?

예.

뭔지 약간 얘기가 되죠? 잘 챙기십시오. 그다음에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Wee 프로젝트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Wee센터 하나 더 늘립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Wee센터는 지금 7개입니다.

7개는 그냥 그대로 가고?

예.

Wee클래스가 많이 늘어나겠죠?

Wee클래스는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청소년 문제라든가 폭력상담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감에게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Wee 프로젝트가 교특비에서 이제는 보통교부금으로 개정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관리국장님? 교과부에서 지금까지 교특비로 해서 주던 것을 보통교부금으로 전환시킨다고 했는데 교과부에서 이제 그렇게 옵니까?

…….

그럼 됐습니다. 결론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교특이 보통교부금으로 온다고 하는 것은 교육감에게 모든 재량권을 다 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물론 교육감이 상담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무화해야 됩니다. 그만큼 강화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죠?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상담, 또 상담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자,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지금 우리 행정의 직종이 몇 종이나 됩니까?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물었을 때 원주 관장님이 37개인가 몇 개라고 했는데 지금 한 50~60개 되죠?

우선 비정규직만 해도 51개쯤 있습니다.

뭔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이것은 그것이고, 일단 학생폭력이라든가 심리적인 이러한 면에서 정말 상담 활동을 강화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더 관심을 갖고, 아마 국가에서도 교육감에게 책무성까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41쪽에 월간 홍보계획 수립 추진, 매월 1회. 이 계획을 수립합니까, 6회 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월 마지막 주 금요일인가 마지막 목요일에 업무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것도 같이 합니까?

같이 안 합니다.

그럼 이게 가야지 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자, 제가 질의한 것은 여기 본부에서도 하겠지만, 지금 각 학교에도 홍보담당 있죠? 교육시켰지 않습니까? 참 업무경감에 상치되는 게 이것입니다. “이거 우리 신문에 좀 주십시오.” 하고 사정합니다. 눈물겹습니다. 지역에 가보면 그렇습니다. 잘하는데 그렇게까지 홍보해야 됩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계획을 세웠으니까 실적이 쭉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신문에 무슨 광고도 내고 오늘 이런 평가 내용도 내고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쪽인가 하여튼……그런데 오늘이 후반기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통계 말입니다, 참 신뢰를 못 하겠어요. “통계, 볼 필요 없어!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은 100%야!” 이렇게 믿음이 가게 좀 해 주십사 하고, 여성 교장ㆍ교감 현황인데, 41쪽 맨 끝줄입니다, 오늘 준 것. 오늘 추진상황 보고 41쪽 맨 끝에 보면, 이게 잘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거 보고 이해가 안 가서 묻습니다. 초등학교 15.2%가 아마 여성 교장ㆍ교감인 것 같은데 “99/653”,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653개 학교에 여성 교장ㆍ교감 99명이다, 이렇습니까?

지금 353개의 초등학교가 있고 교장ㆍ교감은 2명이니까 곱하기 2를…….

그런데 초등학교에 6클래스 미만은 교감이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계산이 맞습니까? 자, 그러면 고등학교 한번 봅시다. 고등학교가 교장ㆍ교감 수가 176명입니까?

…….

학교 수는 고등학교가 117개인데 이게 보면 소규모학교에 교감은 중학교로 되어 있고 교장은 고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중ㆍ고로 되어 있지만. 그러면 이 통계가 안 맞겠죠? 지금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래요.

종고가 있어서 지금 이 통계가 맞습니다.

여름에 심심하고 잠 안 올 때 제가 한번 두드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점사업인가 거기에 기초학력 미달학생 진단검사에 따른 지도학생 선별을 3월에 했는데 아까 동료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이 결과는 내년인가 12월인가 6월인가 언제 나온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그래도 가채점인가 해서라도 대충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니냐라고 말씀드린 것을 알고 있는데 전혀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했는데 그것은 데이터가 나와 있으니까 자료를 주실 수 있겠네요?

예, 그것은 파악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초학력 미달이 우리 강원도가 최하 점수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디 가서 뭐라고 할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늘 얘기하는 게 뭐라고 얘기들 했습니까? ‘한 명도 뒤처지지 않는, 다함께 가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평생교육 얘기하고 뭐 창의 얘기를 하는데 기초학력이 미달되는데 어떻게 삶을 살아가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그런데, 그다음에 보니까 교과부의 보정자료를 사서 내주고 했겠죠. 했는데, 다 책임제로 담임한테 떠넘기고 말았어요. 여기 담당 과에서도 이렇게 주고 말았습니다. 제가 작년 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사실 기초학력 집단관리 체제를 구축해야 됩니다. 대전 같은 곳, 대전에는 DTBS(Daejeon Test of Basic Skills : 대전 기초학력 향상도 평가 시스템)인가 그 시스템을 해서 한번 진단평가를 해서 그 학생들을 거기에 맞춰서 맞춤식으로 지도해서 주기적으로 한 분기든 두 달에 한 번씩이든 다시 또 해서 또 하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느냐, 책임제, 보정자료 보급 이렇게만 끝나고 마는데 이것은 정말로 아픈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최하위 점수도 받았지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부탁드리고, 아마 여기에는 추진계획서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겠죠? 각 학교도 받았을 것이고, 현장에 있을 때 학력제고 방안, 도교육청도 있고 각 학교마다 학력제고 방안 다 해서 올려 보내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그랬었는데 기초학력 제고방안 올렸다고 해서 어느 단체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느 학부모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거 추진계획서가 없으면 좀 만들어서라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를 실시했는데 초ㆍ중ㆍ고, 우리는 작년에 샘플로 했지만 올해는 전체 했죠. 했는데 이것도 심각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결과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쭉 내려오면 고교 기본과목 개설운영,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해가 잘 안 갑디다.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세 학교를 정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아이들 수준이 수학하고 영어 교과에서 중학교 수준밖에 되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그런 학교가 만약 있다면 이 학교에 대해서 수학ㆍ영어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지난 학년도, 과년도 학년도의 교육 내용을 포함해서 함께 가르칠 수 있도록…….

지금 3개 학교지 않습니까? 3개 학교는 돈을 주어서 하는데 결론은 중3 아이들이 기초학력 미달 아이가 고등학교로 지금 무조건 진학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선수 학습이, 중학교 3학년의 그것이 결여된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중3까지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고등학교에 갔으니까 수학하고 영어를 기본과목으로 개설해서…….

예.

이 3개 학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저희들이 학력향상 중점학교, 아시는 것처럼 선도학교에도 나오는데 이런 학교들을 저희가 파악해서, 그중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요인들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학교를 정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용어도 창의경영학교고 뭐고 그게 다 기준이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몇% 되는 학교를 우선으로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학ㆍ영어를 개설하는 학교가 3개로 연구학교 식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죄송합니다만 자료 요청 몇 가지 하겠습니다. 학교정책과의 사무분장을 보니 “학력관리 및 학력향상 방안 계획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2년도 학력향상 방안 추진계획서를 좀 주십시오. 만들어져서 아마 결재까지 났겠죠? 좀 주시고, 작년에는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분석 결과 자료를 받았는데 올해는 아직 못 받았어요. 보도자료는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집에서 작년 것하고 신문에 이래 해서 분석을 하다 보니 참 힘듭디다. 그래서 좀 손 안 대고 거저 좀 얻읍시다.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이거. 2012년도 대학수학능력 성적분석을 하되 2010년, 2011년, 2012년 대비해서 성적분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추가로 하실 건가요?

예, 죄송합니다.

최돈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도 교육청 평가항목 중에서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미흡한 것, 매우 미흡한 것, 기초학력 미달, 고교 학업중단 비율, 고교체육 활성화, 특성화고 취업률, 교과교실제 활용, 방과후학교 취약계층 지원, 방과후학교 활성화 이게 매우 미흡한, 말하자면 최하위 점수를 받은 항목입니다. 그다음에 미흡한 게 학부모 만족도, 이것은 만족도 조사에서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저는 아는데 하여튼 그렇게 나왔습니다.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올해도 뭘 많이 짓고 있죠. 그다음에 초ㆍ중등 진로교육 활성화, 이것은 작년에 예산이 하위로 해서 많이 하고 했는데 그렇고, 작년에는 교원연수 이게 상당히 매우 우수인데 올해는 중간쯤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러한 7개, 뭐 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10개 정도에 대해서 뭔 협의를 하든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보완해야 되겠죠?

예, 저희들 부족한 부분은 검토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이야 당연히 해야 되는데, 보완해서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하나하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교육감께 보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보고할 때 저희 의회 위원님들에게도 한 부씩 좀 주십시오. 같이 머리 맞대고 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들 주요업무계획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몇 가지…….

그러니까 그것은 있는데 하다 보면 또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다, 하나씩 꼭지를 빼 가지고. 아마 제일 처음 목적부터 나올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결과분석이 나오겠죠. 이상입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오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