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산업경제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받으시고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금번 회의는 제8대 도의회 후반기 경제건설위원회가 구성되고 처음 받는 업무보고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산업경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홍주입니다. 제8대 강원도의회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된 이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22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소중한 기회로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국 소관 시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산업경제국 직원 모두는 금년도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모든 시책들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지도편달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형규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최형규 인사) 박종훈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훈 인사) 김지영 지식산업과장입니다. (지식산업과장 김지영 인사) 이재석 청정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청정에너지정책과장 이재석 인사) 정용기 탄광지역개발과장입니다. (탄광지역개발과장 정용기 인사) 희망일자리추진단장은 지난 7월 1일자 공로연수 발령 이후 후속인사가 아직 나지 않은 관계로 현재 공석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업무보고서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최근의 산업경제 여건 및 전망, 그리고 2012년도 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2쪽부터 4쪽까지 기구, 정ㆍ현원과, 주요기능, 주요현황 등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 직제, 기구, 정원 등이 조직개편 전 현 체제대로 작성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쪽 최근 산업경제 여건 및 전망입니다. 경제 전문가 등에 의해 분석된 국내외 및 강원도 경제동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경제는 유로지역을 중심으로 경기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신흥국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는 형편이며 국내경제는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강원지역 경제는 생산과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소폭의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국내외 경기변동에 따라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따라서 고용과 경기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서민경제 안정과 내수 확충 및 경제체질 개선과 성장기반 확충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2012년도 추진방향입니다. 금년도는 강원도 중기 비전인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 실현을 위한 원년으로서 서민경제 안정기반 조성과 자긍심 확산,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 창출 등 6대 핵심전략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새로운 민간일자리 1만 개 이상 창출과 도내 기업 수출 20억 불 달성, 전략산업 140개 업체 육성,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12% 달성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는 서민경제 안정기반 확대 및 자긍심 확산 등 6대 핵심 전략별로 130 핵심시책 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서민경제 안정기반 확대 및 자긍심 확산 전략입니다. 13쪽을 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전통시장 활성화 및 중소유통상권 보호 육성시책 중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은 2001년부터 시작하여 오는 2016년까지 총 247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작년까지 173억 원을 투자하여 시장 구조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19억 원을 투자하여 감자원정대 및 셀렙마케팅 사업 및 안전망 구축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지난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중소기업청 국비를 보조받아 총 2,256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11년까지 1,822억 원을 투자하여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였고 금년에는 22개 시장에 대해 165억 원을 투자하여 고객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4쪽입니다. 전통시장 특성화육성 사업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97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24억 원을 투자하여 정부지원 문화관광시장 2개소와 전통 5일장 1개소를 지원하겠으며 내년도 정부사업 공모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민상권 보호ㆍ육성시스템을 구축사업은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한 시ㆍ군별 조례의 절차적 하자 보완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7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소상공인 경영능력 배양 및 서민금융 지원확대 시책 중 서민금융 대출지원사업은 저소득층과 영세자영업자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도 자체사업으로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하여 올해 6월까지 39억 원을 보증하였고 서민전용 대출인 햇살론사업은 어려운 서민에게 무담보 금융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2010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374억 원의 보증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계속해서 16쪽입니다.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는 금융감독원, 강원신용보증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5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지난 6월 18일 개소하였으며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과 피해자 구제, 서민대출 등 금융종합 상담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사업은 우리 도에서 2006년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업으로 올해까지 4만 1,000여 업체에 121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영세 소상공인 위주의 특례보증 융자금 이차보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보충적으로 보고드릴 사항은 재해관련 이차보전은 2004년도부터 시작했고요, 재해가 아닌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금 이차보전은 2006년도부터 전국 최초로 우리 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생활물가 중점관리 시책입니다. 물가안정 상시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상반기에 착한 가격업소 271개소를 지정하여 저렴한 가격유지와 수범적인 서비스 제공에 솔선하는 대신 상하수도료 30% 감면과 판로확대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한편 관광철이나 추석 등 관광객 집중시기에는 물가안정 특별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방공공요금 안정 관리를 위해 도 인가 공공요금은 동결 기조를 지속 유지하였고 시ㆍ군 결정요금은 불가피한 경우 인상률을 최소화하되 인상시기를 분산토록 최대한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물가안정과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소비경제주체의 대응력 제고 시책 중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를 위하여 상반기 중 피해구제 463건과 미해결 민원처리 192건 등을 추진하였고 앞으로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계층별 맞춤형 교육 사업은 소비계층별로 구분해서 상반기 중 49회 2,576명을 교육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전문강사 양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비자 정보제공 사업은 총 979회 정보를 제공했습니다만 앞으로 소비자 주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 창출 전략입니다. 21쪽을 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지속가능한 강원도형 일자리 발굴ㆍ추진 시책입니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통칭하는 풀뿌리기업 선도적 육성 사업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취업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까지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60개, 마을기업 82개 등 총 142개의 풀뿌리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사업은 금년 목표 30개 기업 달성을 위해 금년 6월까지 90개 기업을 선정, 지원하여 상반기 중 42개 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일자리 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공모를 통해 지원하는 한편, 사회적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목표 49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금년 상반기까지 62개 기업을 지정하여 현재까지 46개 기업을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주민 주도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22쪽입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풀뿌리기업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2월에 풀뿌리기업 민관협의회를 창립하였으며 풀뿌리기업 지원센터를 8월에 개소하여 본격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창업 프로젝트는 성장잠재력을 갖춘 청년창업대상자를 발굴ㆍ육성하여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반기에 주관기관 및 기술창업 교육기관을 선정하고예비창업자를 공모 선정하여 창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취업 불리계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 시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244개 사업장에 총 2,20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공공분야 일자리 제공을 통해 생계보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831명이 참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575명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행정인턴제 운영사업은 공공기관에서의 직장체험을 통해 실무능력 함양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상반기 29명이 참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24쪽입니다. 준고령자 기업체 인턴제 운영사업은 취업희망 준고령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10명이 참여했으며 하반기 사업도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은 지역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모사업으로 상반기에 14건이 선정되었으며 지속적인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빈 일자리 취업 활성화 추진 시책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고용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취업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상반기에 취업상담사 24명을 채용ㆍ배치하고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취업박람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취업알선 노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취업알선멘토링제 운영 사업은 상반기에 도내 대학생의 우수기업 탐방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도내 우수 중소기업과 수도권 소재 연고기업을 대상으로 취업 알선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산업인력 양성을 통한 취업능력 배가 시책입니다. 먼저 산업인력양성 거버넌스 구축 사업은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맞춤형 산업인력을 확보ㆍ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상반기에 강원도 산업인력양성협의회를 구성하여 기관ㆍ단체별 역할을 강화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취약분야 인력양성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직업훈련 사업은 실업자 및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4개 과정 70명을 선발하여 교육중입니다만 앞으로 맞춤형 직업훈련과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27쪽, 고용특약 맞춤형 양성교육 사업은 상반기에 도내 취업취약계층 30명이 고객상담원 과정을 수료하여 (주)티베이스 동아일보콜센터에 채용되었으며 하반기에는 120명이 수료하여 (주)한국고용정보에 채용될 계획입니다. 다음 강원 마이스터 프로젝트 추진 사업은 전략산업과 연고산업의 우수한 인력양성을 통해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상반기에 신재생에너지와 의료기기 분야 2개 과정에 50명을 선발,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집중교육과 독일 기술연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28쪽입니다. 농어민 실업자 취업교육 지원 사업은 농어촌 거주 도민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직업교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7개 과정에 60여 명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능경기대회를 통한 우수 기능인력 양성 사업은 지난 4월 강원도대회를 개최했고 오는 9월 대구에서 개최되는 전국대회에서 상위 입상할 수 있도록 집중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우리 도에서 내년도에 개최하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노ㆍ사ㆍ정 상생협력을 통한 선진 노사문화 정착 시책입니다. 상생하는 선진노사문화 정착 제고를 위해 노동단체 교육 및 체육행사를 지원하였고 지역 노ㆍ사ㆍ민ㆍ정 협력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노ㆍ사ㆍ민ㆍ정 협의회 및 공동선언대회 개최 등 노동단체별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분야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권익 및 복지증진 도모를 위해 모범근로자와 노조간부 선진노사문화 연수 및 노동법률상담소 운영 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변혁을 통한 기업의 글로벌화와 지속성장 전략입니다. 33쪽을 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시책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은 올해 1,6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상반기 219건 721억 원을 융자하였으며 향후 자금수요 등을 감안하여 자금지원 확대 방안을 능동적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사업은 2020년까지 2,000억 원 적립을 목표로 현재 1,296억 원을 적립하였으며 연차별 조성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기금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34쪽입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을 활용한 보증지원 사업은 신용보증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5월 말 기준으로 4,634건 935억 원을 보증지원하였으며 전국 최저의 보증료과 연체이자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객위주의 보증서비스를 실시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북평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지원 사업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특별지원지역에 대해 지원하는 것으로 물류운송비 및 폐수처리비와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이차 보전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창업 및 기술개발 지원 시책입니다. 먼저 창업보육센터 특화운영 지원 사업은 센터별 특화업종을 보육하여 도 전략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상반기 중 25개소에 운영비 13억을 지원하였고 1개소에 대해서는-한라대가 되겠습니다만-시설 확장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층 창업마인드 제고 사업은 동아리 평가를 통해 23개 우수동아리를 지원하였고 9월 중에는 창업경진대회 및 창업스쿨을 개최하겠습니다. 창업선도대학 육성을 통한 기술창업인프라 확충사업은 강원대학교에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9월 중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6쪽입니다. 1인 창조기업 육성과 창업기반 확충을 위해 춘천에 시니어비즈플라자를 개소하였고 강원엔젤투자매칭펀드 조성을 위한 사업신청을 하였으며 하반기에 펀드조성을 위한 조합결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원 사업은 1년 단위 계속사업으로 현장 평가를 통해 80개 과제를 선정하였고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사업은 2년 단위 계속사업으로 신규 6개 과제, 지속 5개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과제별 진행상황을 차질 없이 점검하여 내년 상반기에 있을 성과평가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현장밀착형 총력지원시스템 가동 시책입니다. 먼저 기업 경영현장 애로 해소를 위해 이동상담센터 운영 및 1담당, 1산업단지 결연제 등을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굴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중소기업 발굴ㆍ지원 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여 입체적 지원을 통해 도 대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유망 중소기업 30개, 백년기업 육성프로젝트 대상기업 9개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앞으로 자금, 판로 등 인센티브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8쪽입니다. 산업경제진흥원을 활용한 현장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제품 경쟁력 강화와 국내 마케팅 지원, 수출기반 조성 및 해외마케팅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8월 1일부터 풀뿌리기업 지원센터를 개소하는 등 수탁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기업인단체 및 지원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 공동사업을 발굴 시행하였고 중소기업 주간행사 등을 통해 정책의 연계성을 제고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도지사와 중소기업인 간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유기적인 지원체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시책입니다. 지난 4월에 개최한 월드옥타(World-OKTA) 수출상담회는 바이어와 업종별 간담회 및 수출상담회 개최를 통해 현지에서 46억 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상담실적 785억 원 등 매우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담액이 수출로 직결될 수 있도록 참여기업과 옥타회원 간 협력체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 수출성장을 견인할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을 위해 상반기에 15개 대상기업을 선정하여 마케팅, 자금, 컨설팅 등의 사업을 집중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기업별 해외마케팅 상황을 모니터링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40쪽입니다 해외 수출환경을 고려한 전략적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은 신흥 유망시장에 29개 기업이 참가하여 상반기까지 계약 69억 원, 상담 173억 원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일본 돗토리현에 상설 전시판매장을 설치하고 해외 마케팅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정적 수출기반 조성 사업은 국외 진출 네트워크 구축과 온ㆍ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등 8개 사업에 대해 77개 지원 기업을 선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원대상 기업이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1쪽입니다. 주길림성 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를 통해 상반기에 무역ㆍ투자상담 106억 원, 계약 53억 원을 성사시키는 한편 하얼빈 무역상담회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동북아투자무역박람회 참가 등 도내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연해주 등과의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강원도무역사무소에서도 상반기에 수출상담 30건의 MOU 결연을 체결하였고 강원도 식품코너 운영과 상품전시ㆍ상담회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도내 기업현황을 현지어로 번역하는 등 홍보마케팅 지원대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내수시장 확대를 통한 안정적 성장 유도 시책입니다. 공공기관의 지역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사업은 그동안 공공구매 설명회, 대ㆍ중소기업 구매상담회, 우선구매 MOU 체결 등을 추진하는 한편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을 통해 전국의 입찰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실 계약금액이 전년 대비 6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도내 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케팅ㆍ홍보 및 품질관리 강화를 통한 제품경쟁력 제고 사업은 토탈솔루션 컨설팅사업과 인증 및 마크획득 사업 및 디자인 개발 지원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강원마트 온ㆍ오프라인 홍보와 전자상거래 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강원마트 매출은 13억 원 정도입니다만 금년도 목표 33억 원 이상을 달성토록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2018동계올림픽과 연계한 공예산업 브랜드화를 위해 지난 6월 도 공예품 대전을 개최하였고 지난해 입상작 10개 기업에 대해서는 우수공예품 상품화 개발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공예상품 디자인 개선 및 홍보 판매방안과 향토공예관 기능강화를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신동북아 시대를 선도하는 지식산업 육성 전략입니다. 47쪽을 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국제경쟁력을 갖춘 바이오산업 허브 구축 시책입니다. 의약바이오 허브역량 강화 사업은 바이오산업연구회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생물의약소재 및 단백질칩 실용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해양바이오 허브구축을 위해 신공정 개발지원, 시험분석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디자인 개발지원, 신공정개발 지원 등 해양 의용식품 육성 산업화 기술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8쪽, 백두대간 녹색자원 비즈니스 구축사업은 상반기에 의약품 시제품 3건을 제조했고 중점개발 소재의 천연의약품 효능 임상시험을 수행했으며 하반기에는 2차년도 협약체결과 후보개발소재의 효능검증 및 전임상 시험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축질병 제어시스템 개발사업은 상반기에 현장 진단용 원격감시시스템 개발과 축사 유입 바이러스 차단 및 초동대처 기술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만 하반기에는 고신뢰성 현장검사 휴대 진단기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해양바이오신소재 기술개발 사업은 해양천연물을 활용 피부조직 개선 및 기능성 화장품 개발 등 4개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연구결과를 사업화하고 개발제품 마케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강원바이오기업의 국내외 진출 지원 사업은 지난 6월 보스톤에서 개최한 바이오 2012에 참가하였으며 하반기는 바이오 코리아 2012 전시회에 참가와 함께 강원바이오 취업박람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지역 부존자원 및 소재를 이용한 향토산업 육성 시책입니다. 산ㆍ학ㆍ연ㆍ관 네트워크 및 제품개발 클러스터를 3~4년간 계속사업으로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문진 오징어 특화사업, 해양심층수산업 통합지원사업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 50쪽부터 52쪽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의료기기산업 육성 시책입니다. 먼저 첨단 의료기기 R&BD 허브 구축 사업은 소규모 의료기기업체 제품진단 및 개선지원사업과 고품위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생산기술혁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4쪽입니다 원주 의료기기산업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원주 의료기기산업 발전비전 2020 추진을 통해 차별적 우위를 지닌 세계 수준의 의료기기 특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첨단의료기기 멀티콤플렉스센터 건립, 국제인증평가기술개발사업과, 55쪽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 운영지원, 의료기기개발 촉진센터 및 국제공동연구센터 설립 운영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차세대 성장을 견인하는 첨단소재ㆍIT산업 육성 시책입니다. 희소금속 이용 고부가가치 부품소재산업 육성 사업은 지난 6월에 포스코 옥계마그네슘 제련 공장 건설을 완료하였고 마그네슘 데모 플랜트 설비를 구축했으며 하반기에는 마그네슘 양산기술을 확충하고 해수 리튬 추출 및 시제품 생산과 리튬생산 공장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플라즈마 기반 나노소재 공정 기반구축을 위해 공정장비 등 나노소재 장비를 추가로 구축하고 3개 기업을 유치 창업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공동연구 수행 및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엘엠에스 등 국내 중견기업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세라믹산업 클러스터 지원사업은 부품소재 전문 장비 3종을 구축하였고 지식재산권 인증취득 4건, 해외전시회 2회 참가 등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부품소재 전문기업 유치와 함께 창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조용 부품소재 상용화 개발 및 플랫폼 구축사업은 시제품 제작 13건, 기술지도 2건 등 상용화 기술개발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질화알미늄 부품을 소재로한 상용화 기술개발에 집중적으로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8쪽입니다 소방방재제품 사업화지원 기반구축을 위해 실물화재 시험연구센터를 인정시험기관으로 승인 신청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기업유치와 장비 구축, 실물화재 시험연구센터 건립 등의 사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 열린 World IT Show 2012에 도내 8개 업체가 참가토록 지원하여 87건 108억 원의 수출 상담을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앞으로 바이어 간 접촉기회를 제고하여 성과를 확대해 나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지식산업 융복합 연구개발 지원시스템 강화 시책입니다. 전략산업 지원펀드 확대조성 운용사업은 기 조성된 250억 원 규모의 지원펀드 운용을 통해 도내 유망 중소ㆍ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지원하겠으며 7월 중에 120억 원 규모의 청년창업육성 투자조합 1호의 자금을 다각적으로 공모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결성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추진상황을 별도로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원기술지주회사의 운영 및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지난해까지 18개 자회사를 설립했으며 혁신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육성 및 기술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대학에서 보유하고 있는 우수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보완기술 개발과 함께 자회사 설립과 사업화 자금지원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60쪽입니다. 강원기술이전센터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기술이전 중개 및 사업화와 기술사업화 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강원전략산업 인력양성시스템 구축을 위해 강원산업인력양성 포럼 운영, 인력양성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인력 수급균형 방안을 도출하고 창업인력 양성발굴과 창업 프로그램 운영 등을 내실화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강원전략산업 마케팅 지원을 위해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링 사업과 해외마케팅 거점활용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해외 수출상담회와 기업홍보물 제작 및 포장디자인 제작 등의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기술개발지원을 위해 상반기에 바이오, 의료기기, 신소재 분야의 12개 과제를 선정ㆍ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10개 과제를 추가로 선정ㆍ지원하여 도 전략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집중적으로 확대 강화하겠습니다. 계속해서 62쪽입니다. 지식재산권 창출ㆍ보호 및 활용촉진을 위해 기업별 맞춤형 특허정보 종합컨설팅과 브랜드ㆍ디자인 가치제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원과학축전 개최 지원사업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과학체험 제공을 통해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확산 제고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산학협력을 위한 연구개발센터 육성 지원 사업은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학 간 협력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사업으로서 지역혁신센터와 기초의과학연구센터 및, 64쪽으로 이어집니다.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 다국어기반 개인맞춤형 의료관광시스템을 최단 2년간 사업부터 최장 17년간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사업으로서 세부내용은 보고서 63쪽과 6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65쪽입니다.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첨단산업 기술교류체계 구축을 위해 동북아 지방정부 간 첨단산업 기술교류와 캐나다 앨버타주와의 첨단기술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내실 있는 교류사업을 발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쪽, 강원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지원 강화 시책입니다. 지난 2009년 6월부터 시작하여 금년 4월 마무리된 1단계 선도산업 추진을 통해 의료융합산업은 IT융복합형 의료기기 등 기술 R&D제품을 개발하였고 국내외 마케팅 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을 다소나마 구축하였으며 의료관광산업은 메디케어 제품개발과 경쟁력 있는 의료관광 특화상품을 개발하였고 의료관광객 1만 명 유치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지난 5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추진되는 2단계 선도산업은 프로젝트별 세부과제 선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하반기에는 세부과제별 협약체결 등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에너지 강원ㆍ그린 드림 실현을 위한 토대마련 전략입니다. 69쪽입니다. 첫째, 에너지 강원ㆍ그린 드림 구현 시책 중 동계올림픽 녹색도로 조성을 위한 사업은 한국환경공단, 도로교통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사업추진방향 등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하반기에 모니터링을 위한 전력 생산시설 및 도로 자동 제설시설을 시범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지난 5월에 태백풍력발전단지를 준공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대관령 풍력발전단지와 창죽 풍력발전단지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운영 중인 9개소의 철저한 유지관리로 세외수입을-즉, 전력판매 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70쪽입니다. 평창지역 도시가스공급을 위한 환상배관망 구축사업은 제11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경부에 건의하고 고속도로 시설 및 유휴공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은 올해 사업분 11개소에 태양열 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 사업은 고유가시대 저소득층 에너지복지 수요충족을 위한 것으로 올해 120억을 투자하여 822호에 보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추가지원 사업을 발굴하여 보급수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올림픽을 통한 그린 강원 이미지 구축 기틀 마련시책입니다. 에너지 자립형 올림픽 타운 조성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탄소제로 환경올림픽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정부지원을 건의하였고 금년 하반기에는 지경부, 한전 등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특화사업 선정관련 협의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발적 주민참여 탄소포인트제 활성화 사업은 동계올림픽 개최를 도민의 에너지의식 선진화 계기로 적극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 방안을 시행하여 올해 목표인 5만 5,000 가구 이상 2015년까지 목표 10만 가구 이상이 가입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72쪽, (재) 한국기후변화대응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기후변화대응 15개 연구과제 수행과 공무원 워크숍, 공공부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위탁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녹색산업기술 인력양성 등 국비지원 사업을 확대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후변화 중장기 대응전략 마련을 위해 생물재해 연구기반 구축 및 연구단지 조성연구를 통해 생물재해 방재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산업폐열 활용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있으며 백두대간 기후변화 모니터링으로 기후변화 취약 생물종 조사 등 자연생태 영향을 조사하여 DB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강원성장을 주도할 신동력산업 발굴 시책입니다. 먼저 동해 남부 청정에너지산업벨트 조성을 위해 삼척 LNG 생산기지 건설사업은 부지매립 완료과 방파제 축조 등 1단계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삼척 종합발전단지 조성사업은 3월에 방파제 축조공사를, 6월에 본공사를 착공하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수력 자원개발과 산업화 추진사업은 소수력 자원개발 실무협의회를 구성했고 내년도 신규 국비지원 사업을 신청했으며 하반기에는 소수력 자원개발 MOU 체결 및 추진방향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74쪽입니다. 미세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개발을 위해 배양장을 건립했고 바이오 오일 생산에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세조류 건조설비 등 생산설비를 확충하고 미세조류 실증 연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영월 태양광산업 클러스터 조성은 상반기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했고 태양광 발전단지 부지사업을 착공했습니다만 앞으로 태양광 부품 전용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연도별 국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 인프라 구축 시책입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오는 2015년까지 온실가스 20% 이상 감축을 목표로 대상 시설별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공공청사 에너지절약형 시설보급과 시스템 구축사업은 LED 등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 폐열회수시설 설치 등 1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6쪽입니다. 그린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올해 128억 원을 투자하여 3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45개 사업, 121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다음으로 기후변화 홍보관 건립 사업은 금년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착공하여 내년도 중반기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77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이해도 제고를 위해 도내 초ㆍ중ㆍ고교 학생과 군장병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5월 개소한 강원기후변화교육센터를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에너지절약 생활화 실천운동 전개를 위해 동ㆍ하계 에너지 절약 대책과 아파트 일부 전등끄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강원도 에너지절약 골든벨과 에너지 절약 대회 개최, 에너지절약 촉진대회 등을 개최하여 에너지 절약 의식을 한층 더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에너지 복지를 통한 따뜻한 에너지상 구현 시책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나눔 보급사업은 에너지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탄광지역 에너지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탄광지역에 소재한 아동복지시설 13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성지역 도시가스 조기 도입사업은 하반기에 공급배관 공사를 일부 추진하는 한편 LNG 공급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저소득층 가스ㆍ전기시설 개선 및 연료비 지원은 올해 사업분인 가스시설 개선 7,890여 개소, 전기시설 개ㆍ보수 4,000호, 소년ㆍ소녀 가장 315세대에 대한 연료비 지원을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가구 생활안정을 위한 연탄가격 인상분 지원은 상반기에 지원대상자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인상차액분을 쿠폰으로 배부하겠습니다. 또한 하계 저탄자금 융자 지원 사업은 연탄의 안정적 공급으로 서민생활보호 및 안정을 위한 것으로 도내 연탄생산 11개 업체에 하계저탄자금 1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0쪽,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은 세 가구 이상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벽지ㆍ농어업 영위마을 4개 마을 17호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내년도 사업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내 가스ㆍ전기시설 안전관리 강화 사업은 시설 안전점검과 가스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 및 전기공사업체 현지실태를 조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탄광지역의 대한민국 산업성지로 부활시켜 나가기 위한 전략입니다. 먼저 83쪽입니다.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입니다.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은 금년부터 2015년까지 2,047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였고 하반기에는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내년도 및 연차별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폐광기금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은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공공기반시설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도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현지 점검과 시ㆍ군 독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84쪽입니다. 주민소득 창출을 위한 주민창업 지원 사업은 상반기에 공모를 통해 4개 시범마을을 선정하여 주민창업 예비리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우수마을 현장학습, 전문경영컨설팅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강원랜드 지역연계 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5개 사업에 총 8,208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각종 인허가 및 의제협의 조속처리 등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미착수 사업은 조기에 착수되도록 강력히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85쪽입니다. 탄광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 사업은 장기저리 융자를 통해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상반기에 지원대상자 139명을 확정하고 자금대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대출 예정자는 7월 중 조사 완료하여 조속히 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탄광지역 특화기업 유치ㆍ육성 사업은 상반기에 (주)그린바이오매스 등 2개 업체를 유치하였고 23개 업체에 대해 인증ㆍ마케팅사업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이전기업과 향토기업의 경영활성화와 판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동계올림픽 연계 쾌적사업지대 조성 시책입니다. 탄광지역 종합관광개발계획 수립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강원랜드에서 납부하는 관광진흥기금에서 매년 200~300억 원 규모의 투자사업 발굴을 위한 것으로 환경관광문화국 주관으로 추진토록 하되 시ㆍ군 및 전문가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으며 탄광지역 중장기 종합발전계획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탄광문화관광촌 조성사업은 우리나라 탄광촌의 역사와 유물을 활용한 차별화된 체험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구 동원탄좌 650갱도 안전성 평가 기술용역을 마쳤습니다만 사업계획 보완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강원랜드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사업보완 계획이 확정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87쪽,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시책입니다. 비축무연탄 관리기금사업은 탄광지역의 복지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기금사업으로서 올해 3개 분야 4개 사업에 103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주택 신개축,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 진폐재해자 문화생활비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탄광지역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올해 탄광지역에 소재한 54개 유치원과 113개 초ㆍ중ㆍ고교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총 15개 사업에 177억 원을 투자했으며 학교여건 및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도록 지원해 나가면서 사업성과를 정례적으로 분석하여 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88쪽, 탄광지역 주민 한마음 교육과정 운영 사업은 폐광지역 현안에 대한 소통을 통해 상호협력과 및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상반기에 주민창업 예비리더 육성과정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주민창업리더육성 교육과 함께 장애인 및 진폐재해자 자활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재가 진폐재해자의 일자리 조성지원 사업은 탄광지역에서 진폐재해자를 고용하는 법인 및 진폐단체에게 고용보조금 및 개발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상반기 중 대상사업을 공모하여 현재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 완료하고 사업비를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첨단에너지 산업지대로의 도약 및 광물자원 관리시책입니다. 석탄을 활용한 첨단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상반기에 실증플랜트 조성 에너지 R&D사업 선정을 건의하였고 폐석탄 활용 플라즈마 가스화 발전소 실증사업에 대해 국비를 신청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내년도 정부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행력을 응집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광물자원의 안정적 생산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상반기에 광물자원과 연계한 강원도 이익확보 전략을 수립하였고, 석공 장성광업소 인접광구 재개발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하반기에는 석탄산업법 개정을 건의하고 인접광구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으며 저품위 광물의 자원화 방안과 광물자원 소재사업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 분야별로 의회에 지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요청드리는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70쪽을 봐 주세요.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사업 중에서 이게 2010년도, 2011년도 지원설비 만족도 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가동률이나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현재 만족도가 아주 나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세울 겁니까? 얼마 정도가 나왔었나요, 만족도가? 이게 2010년도하고 '11년도에 했다고 하셨는데 책자에 보면, 이게 데이터가 있습니까?

지금 데이터가…….

없으면 놔두세요. 이게 행정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세우실 것인가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예, 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첫째일 것 같습니다. 그전에 태양열 공급해 놓고 업체가 없어지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수리 문제하고 효율을 높이는 방안하고 두 가지…….

국장님, 그건 기본이고 AS사업을 하는데, 더구나 에너지가 AS하고 효율이 제일 첫째인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떠한 걸 가지고 앞으로 하겠다는 방안이 없으시냐고요. 이게 앞으로 차후에 할 사업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사업을 세워놨는데 어떤 대책과 방안도 지금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만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예,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에너지정책과장 이재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사업 사후관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ㆍ군을 통하고 에너지관리공단하고 해서 일괄 2008년부터 지금까지 보급한 사업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동안의 AS문제라든가 사업자의 시공방법, 그다음에 고장이 어떻게 나고 운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그건 알겠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이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향후 방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향후에 사업자에 대한 인지도조사를 해서…….

선정이 철저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에너지공단에 저희들이 지금 통보를 했습니다. 이 회사는 AS가 잘 안 돼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통보도 하고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해서 시ㆍ군에 통보도 하고, 그렇게 충분히 해 나가고 또 주민들로 하여금 AS에 대한 비용문제도 우리가 딱 정해서 시ㆍ군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 한번 철저히 짚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18페이지 봐 주세요.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1~2년의 문제가 아니고 수차에 계속 걸쳐서의 문제인데 최근 더 심해졌어요. 중소도시의 지하시설물 등을 장기임차하여 노인을 상대로 위안공연을 하면서 저가 중국산 가전제품이나 건강보조식품을 의약품인양 과장광고하고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의 물건을 판매하는 유사상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오래 되었죠? 이에 대해서 혹시 강원도에서 파악한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소비자상담센터와…….

이건 소비자상담센터하고 달라요. 소비자상담센터에서 물론 관리는 하지만 강원도가 여기에 대해서, 이게 지금 1~2년에 일어난 문제가 아니고 거의 한 십년 이상에 걸쳐서 생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이 피해사실이 있잖아요?

예, 피해상담을 계속 받아서 그걸 관계기관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바로바로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받고…….

아니, 강원도에서 파악한 사항이 있느냐고요. 그런 자료가 있느냐고요. 1년에 몇 건 정도나 이런 피해사례가 있는지?

…….

그런 서류 없습니까? 파악해 놓은 것 없습니까? 이게 굉장히 사회문제입니다, 노인들에 대한. 그럼 이것도 앞으로의 대책과 방안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대책 방안이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하여튼 저희가…….

국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최형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집계해서 종합해 놓은 사항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앞으로 소비자상황센터 시ㆍ군하고 합쳐서, 마침 내일 시ㆍ군 소비자관계업무 담당계장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지시를 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엄청난 큰 문제입니다. 특히 노인들, 약한 분들한테 피해가 이렇게 많은 사업을 강원도에서 아직까지 이런 조사 자체가 없다는 게 큰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앞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짚고 대책 방안과 계획을 저한테 서면으로 한번 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먼저 조사를 해서 조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36페이지 봐 주세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할 게 많은데 대책도 없고 방안도 없다 하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있죠? 기업부설연구소 국ㆍ도비가 15억이죠? 국비가 10억이고 도비가 5억이고요? 이게 지원되었는데 지난해 지속사업 5개 사업 했죠? 여기에 대한 성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강릉원주대학은 작년에는 5개 과제를 했고요.

5개 과제를 한 것은 아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가 어떤 것이 있는가만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다른 것 더 깊이 묻지 않을 거니까요. 지금 이건 한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앞으로 할 게 아니고 한 것만 묻는 거예요, 앞으로 할 게 아니고. 그럼 국장님이 알고 계셔야지요, 이런 거 정도는…….

기술을 개발해서 시제품 및 상품화를 하고 지적재산권 출원하고 이런 일들을 해 왔습니다.

근거자료 없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원주대학교에서는 분체복합화를 통해서 표면특성을 제어해서 다양한 굴절류를 갖는 고기능성 분체 두 개를 개발했고요.

국장님,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해야 하니까 그걸 서면으로 제 사무실에 갖다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차제에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사업들에 대해서 진행상황이며 평가작업들, 각 소관 과별로 각별히 유념하시도록, 회의에서 그런 부분을 한번 다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답변에 충실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김홍주 국장님, 하반기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했습니다. 제가 상임위를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경건위에 있다 보니까 일전에 4월인가 5월에 소관 상임위에서 대두되었던 강원T/P(테크노파크)도 지원금 회수를 하라고 권고를 받았죠?

예.

일단 투자유치사업본부 외자유치과에서 나가있는 돈하고 우리 강원도 집행부가 테크노파크에 직접 지원한 금액들 이런 것들이 아직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 이후의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진행상황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이사회를 열어서 차바이오병원에, 차바이오가 들어오는 데에 쓰는 걸로 이사회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에서는 지원금을 그렇게 사용하는 걸로 결정했지만 진행과정이 의회에 사전에 보고 없이 집행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 위원회에서 다 회수조치를 하라고 하고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하라 했단 말이에요. 그때도 답변을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시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회수조치하고 다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답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이사회에서 승인이 되었으니까 그대로 진행해 간다, 이런 것은 지극히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권고한 대로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이 부분은 차제에 국장님께서 다시 짚어보시고 이게 간단하게 얼렁뚱땅, 두루뭉술 지나갈 그런 사항이 아니에요.

예, 투자유치본부에 의회의 명확한 뜻을 전달하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투자유치사업본부 외자유치과에서 하는 부분과, 그건 차바이오병원을 유치해 와서 공장설립을 해 주려고 하는 부분이고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은 테크노파크, 그러니까 산업경제국에서 직접 관리를 하잖아요. 여기 집행부에서 들어가 있는 돈들도 차제에 집행부와 의회의 충분한 논의 없이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걸 이사회 핑계대지 마시고 다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국장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든 이 문제를 풀고 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문제는 매 회기 때마다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 점 꼭 유념하시고 이제 하반기 첫 업무보고에서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을 집행부와 의회가 원만하게 잘 상생하려면 이런 부분도 서로 정리할 건 정리시키고…….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대책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그냥 갈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잘 유념하시고 잘 살펴서 새롭게 접근을 다시 시켜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위원입니다. 신고식 합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제가 처음 위원회에 와서 들어보니까 상당한 사업들을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산업경제국의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시죠?

91명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업에 비해서 인원이 얼마나 되나 생각해 보려고 물었습니다. 사업은 엄청 많은데 양보다는 질적인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해 보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분야를 잘 분석해서 공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서를 보면 ‘행복 두 배, 소득 두 배’라는 그게 우리 도정의 슬로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두 배에 대한 목표치가 나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치행정국에는 행정적, 질적으로 소득과 행복 두 배 이런데 산업경제국에는 소득 두 배, 행복 두 배의 기준치가 나와 있는지? 시작은 어느 정도 선이었고 어떤 근거와 어떤 평가기준에 의해서 기본이 되어 있고 거기서 얼마만큼 업시켜서 두 배가 될 수 있는 기준이 나와 있는지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가 도세나 생산량이나 이런 것이 전국의 2.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서 소득 두 배를 이루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도가 추진하고 있는 더블엔진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은 첨단지식산업과 신재생에너지산업 이것을 주력산업으로 성장을 시켜서 첨단지식산업은 원주의 의료기기 테크노파크, 그다음에 춘천의 바이오산업, 강릉의 신소재 및 해양바이오산업…….

국장님!

첨단산업은 현재 성장률이 의료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0몇%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가 갖고 있는 건 이제는 굴뚝공장을 받을 게 아니고 첨단지식산업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을 하면 2018년까지 두 배가 아니라 몇 배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첨단산업 성장동력산업을 2015년까지 두 배 성장을 시키면 2018년까지 두 배가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첨단에너지 전략산업하고 더블엔진 전략산업은 저희들이 추후에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고 저희 도가 이 상태로 2018년까지 간다면 소득 두 배 자신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성취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전통시장 특성화 육성사업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시ㆍ군별로 보면 재래시장 내지는 전통시장을 거의 리모델링을 다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그 사업의 일환이죠?

그건 시설현대화 차원이고요, 그건 해가림ㆍ비가림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화장실이라든지 안전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현대화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대형마트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쇼핑만이 아니라 문화공간으로 바꾸는…….

국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여쭙는 요지에 간단하게 답변만 주세요. 이 전통시장 특성화 육성사업이 각 시ㆍ군별로 보면 전통시장 내지는 재래시장의 시설을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그런 것에 사업의 중점을 두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건 시설현대화사업이고 그거 말고 소프트웨어는 대형마트와 차별화할 수 있는 매력공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전통시장을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바꿔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성화 육성사업으로 해서 시설현대화 내지는 대형마트와 차별화될 수 있는 마케팅전략을 세워서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이 운영이 된다면 그렇게 특화사업으로 해서 진행하기 전과 후의 경제적 이익이라든가 지역경제에 변화가 있는 그런 조사도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그건 저희가 합니다.

그러면 그게 매년 재래시장 특성화사업으로 지정하기 전에 그 지역의 시장성과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이익창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준 잡아놓은 것도 있겠네요?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공간으로 바꿔 나가기 시작한 게 작년 말부터이기 때문에 지금도 모니터링을 계속 합니다만 앞으로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시장에 나가서 계속 조사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물가조사요원도 있고 시ㆍ군을 통해서 매출액 이런 것을 계속 받고 있는데 일단 문화공간으로 바꿔놓은 데는 사람이 옵니다. 전통 5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우리의 향토문화가 살아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가격이 마트보다 비싸도 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그걸 차별화해서 마트에 안 가고 전통시장으로 올 사람은 그대로 유지를 하자…….

알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특화사업으로 해서 전통시장에 대한 활성화가 되기 전과 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투자해서 변화를 줬을 때의 경제 효과의 수치가 통계가 나와 있다니까 그것도 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하기 전과 지금과, 앞으로의 비전이라든가 그걸 세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공간으로 바꿔 나가기 시작한 게 작년 말부터이기 때문에 현재 수치는 별로 없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계량화된 수치가 아니라도 지금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변화된 모습이 시설변화가 아닌 지역경제의 변화가 있느냐…….

지금까지는 시설만 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작년 말부터 문화공간으로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재래시장은 재래시장다운 면이 있고 재래시장을 찾는 사람들의 성향에 맞도록 시설이 보완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일색으로 리모델링에만 치우쳐서 투자하고 난 후에 오히려 재래시장 같지 않은 분위기가 되어서 시장의 어떤 맛이 상실되었다, 그리고 오히려 접근하기가 더 불편해서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서 공교롭게도 서민경제연구회 회장이다 보니 조사를 해 본 결과 그런 게 좀 있으니까 이런 일이 안 되도록 제가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시설 분야도 앞으로는 보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효과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시설유지 리모델링 형식의 사업은 좀 배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래시장 활성화는 시설을 해 놓고 수시로 물가안정 관리라든가 물가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경제적인 부분을 시ㆍ군하고 해서 조사를 한다니까 조사한 결과가 있으면 저희에게 좀 보여 주시고 변화가 없는 데는 왜 변화가 없는지도 연구하신 내용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내용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고식 삼아 궁금해서 몇 가지 물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서민상권 보호ㆍ육성시스템 구축입니다. 지금 대형마트 및 기업형 수퍼마켓 신규입점 최소화와 관련하여 전통시장에 계신 분들은 농협 하나로마트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지금 가장 그런 게 많은 데가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홈플러스, 이마트 이런 데가 우리 소상인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는 것 같지만 신경써서 보면 농협 하나로마트는 입점이 안 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동네마다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 농수산물만 갖다 파느냐? 안 그래요. 순수한 농수산물만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지방산이나 국내산만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하고 저희가 걱정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농협 하나로마트는 지금 법상으로 규제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게 단위조합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체인점도 아니고 해서 여러 가지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국장님, 법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대책이 있느냐고 묻는 거고 저희가 언젠가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지역농수산물이 0입니다. 이마트는 한 5%도 안돼요. 그때도 제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 번 물었었는데 지금 대책강구 하셨습니까?

지금 대형마트나 SSM 같은 경우는 협상에 의해서 품목을 약간 조정하는 정도인데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협상이 어떻게 되어서 홈플러스나 이마트에 우리 농수산물이 작년 대비 얼마 들어가 있는지를 파악하셔서 저한테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미시적인 것보다도 전반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제자유구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죄송합니다만 경제자유구역은 투자유치본부 소관이라서…….

여기에는 경제자유구역 이야기가 보고서에 있는데요?

물론 경제자유구역이 되면 우리 경제 전체가 유치하기도 좋고…….

그리고 이것도 투자유치사업본부 문제 같은데 발전소 문제요. 현재 삼척 등등 강원도 해변에 발전소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 국장님 시각으로 바라볼 때 기업을 유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품목이 있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발전소 중에 환경을 해치는 부분이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전소가 환경 안 해치는 발전소가 있습니까?

그래서 석탄을 때게 되면 굉장히 나쁜데 LNG발전소라든지…….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정도’, ‘올바르게 만들겠다.’ 그리고 ‘실사구시’ 했는데 ‘정도’와 ‘실사구시 정신’이 뭐예요? 그게 결국은 예산을 가지고 인간이 중점이 되고 이론적인 부분을 가지고 현재 현상에 접근시켜 가면서 인간에게 유익하도록 하려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 산업, 우리 목표가 뭐예요? 당초에는 관광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주변환경이라든지 쾌적한 경관, 자원 이런 걸 강원도가 무기로 해 왔는데 이제는 여기에도 나왔습니다만 ‘저탄소 녹색성장’이 아니고 ‘고탄소 회색성장’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산업경제국은 강원도의 장래, 미래에 우리 도민들이 얼마만큼 쾌적한 환경 속에서 얼마만큼 양호한 경제활동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부서예요. 그런데 2018년이 되면 ‘소득 두 배, 행복 두 배’가 된다고 하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봐서는 ‘소득 두 배, 행복 두 배’는 차치하고 ‘불행 두 배’가 될까 걱정이에요.

청정에너지에 주력을 하겠습니다만…….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 강원도는 오로지 수도권을 위해서 존재하는 도예요. 전기 만들어 공급해 줘, 물 공급해 줘, 그걸 해 주면서 강원도가 받는 이익이 뭐 있어요?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되도록이면 우리도 수도권에 물 대줄 것 같으면 수자원보호에 관한 어떤 인센티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우리 강원도가 쓰는데 필요한 발전소는 한 기면 다 끝나요. 나머지는 전부 다 수도권에 끌고 가려고 철탑 세우고 강원도 산하 전체를 다 박살내 놓잖아요? 그런 걸 산업경제국에서 통제 좀 하고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우선 산업경제국 직원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고생했다는 인사를 전하고요. 86쪽 문화관광촌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시설과 차별화된 체험공간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이 사업은 상당히 벌써 오래 되어 왔습니다. 많이 진척이 되었는데 지금 아직까지 착공을 하지 않고 용역을 줬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예산재원은 어떻게 됩니까?

이건 강원랜드에서 내놓기로 했는데…….

기존에 강원랜드에서 예산이 좀 지원된 게 있습니까?

지금 탄광문화관광촌이 561억 중에 내년도 예산으로, 이건 이사회 결정이 아직 안 되었는데 지금 계획이 561억인데 이사회에서 결정나면 바로 나옵니다.

기존시설은 어느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존시설은 오투리조트…….

탄광문화촌하고 오투리조트하고 결부시키면 안 되죠. 본 위원이 다시 물어볼게요. 영월의 탄광문화촌하고 거의 유사한 개념이죠, 이 사업 자체가?

예, 유사합니다만 내용 아이템을 좀 다르게…….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식상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는 아무도 안 온다, 관리비만 더 들어간다, 이렇게.

그러니까 기존의 북면 탄광문화촌하고 차별화된 주요내용을 좀 밝혀 주세요.

이건 용역을 거쳐서 확실히 차별화된 아이템을 내놔서 누구든지 오고싶어 하는 현장학습관으로도 쓰고…….

아니, 이 사업은 벌써 오래 전에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용역을 다시 줬다고 그러는데 벌써 차별화되었다고 하면 기본적인 것은 지금 나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걸 밝히라는 건데 이야기를 안 하니까 예산규모가 지금 기존의 탄광문화촌 시설에 대한 예산은 얼마가 투자가 되었습니까?

영월탄광문화촌이 116억…….

한 120억 정도이고 이것이 현재 561억이 된다고 하면 약 4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두 곳 모두 공교롭게도 지금 폐광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리도 상당히 인접해 있는 지역에 있고 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중복투자가 된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정선군이나 영월군에서 주장하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내용 자체는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만 기본적인 분위기는 비슷합니다. 탄광촌을 재현하고 갱도를 이용하고 전시공간, 여러 가지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기본적인 것은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틀림없이 용역결과가 나와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없는데 무엇이 중요하냐면 결국 4배 차이로 서로 유사한 사업이 그 지역에, 특히 폐광지역에서 재원도 같은 재원으로 해서 그렇게 나온다면 누구 하나는 공멸할 수밖에 없다, 공멸까지는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럼 한 쪽의 누가 침체될 수밖에 없다는 가정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를 하시나요?

예, 같은 생각입니다만 폐광지역 주민…….

그러니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시행을 해야 하는데 도의 기능이라는 것이 시ㆍ군은 시ㆍ군대로 자기 자치단체를 살리기 위해서 시장ㆍ군수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할 거예요, 이 사업뿐만 아니라. 그러면 도의 중재 내지는 도의 판단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도의 기능이 뭡니까? 그런 것을 해 주는 것이 도의 가장 큰 기능인데 이것은 그런 도의 기능을 상실한 사업의 대표적인 표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561억을 투자해서 정선의 탄광문화촌을 개설하게 되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규모 면이라든가 실제적으로 옛날 탄광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이쪽하고는 경쟁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럼 똑같은 사업을, 똑같은 지역 내의 폐광지역을 회생하겠다고 하는 그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갈등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월 쪽에는 준공이 되었고 여기는 지금 용역을 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용역과업을 수행하면서 현격하게 차별화된 그런 시설로 만드세요. 그래서 어차피 소규모체험을 할 수 있는 지역은 소규모사업으로 가고 이것은 강원랜드에 워터파크가 준공되게 되면 아마 폭발적인 수요가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차별화를 시키라는 겁니다. 내용 자체도 차별화시켜야 됩니다. 똑같이 광산헬멧이나 몇 개 갖다 놓고, 또 갱도 이용해서 탄은 이런 곳에서 캐는 것이다, 그렇게 보여주는 사업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사업규모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침체된다고 그러면 소규모지역이 침체될 수밖에 없어요. 그때 가서 그 원성을 어떻게 듣겠어요? 똑같은 폐광지역에서, 지금 인구가 거의 70~80% 엄청나게 줄어있는 그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 지역에서 지금 그거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침체된다고 그러면 이 사업은 도의 개념을 상실한 사업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전체적인 변경을 할 수는 없겠지만 다행히 사업 시행을 하지 않고 용역 중에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의 용역을 확실하게 해서 완전하게 명칭은 같다 하더라도 안의 내용이 차별화되게, 지금 영월탄광문화촌을 개관해서 하면서 잘못된 부분들 지금 도에서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월군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럼 그런 전철을 밟지 않고 거기에 따른 대비책으로 해서 다른 지역은 차별화된 사업 추진을 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이 부분은 매 용역과정별로 폐광지역의 의원님, 그다음에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용역내용을 단계별로 다 자문을 받고 전문가 자문도 받고 해서 확실히 차별화된 콘셉트로 하도록 그 과정에서 계속 거르는 작업을…….

그렇게 하시는데요, 용역의 맹점이 있습니다. 용역은 그 용역 주는 갑의 기관에서 기본적인 그 틀을 잘 짜줘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돈 받고 하는 용역회사는 거의 비슷하게 똑같은, 전에 했던 문화촌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의 사례면 거의 똑같은 외국의 사례를 도입하고 국내사례도 똑같이 이런 관광사업도 도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우리 용역의 맹점인데 용역회사에 그런 걸 그대로 맡겨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인 틀은 도에서 완벽하게 해 주지 않으면 용역결과가 결국은 똑같아지는 거예요. 논문표절 하듯이 똑같아진다고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438쪽,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에 3억 4,100만 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조기상환이 되고 수요가 없어서 이렇게 되었다는데 2년 전에도 계속 이런 상황이었습니까?

조금씩은 남았습니다만 작년에 조금 더…….

이차보전을 몇 %를 해 주고 있습니까?

보통 2%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 안정자금, 재해대책 같은 경우는 퍼센티지가 재해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보통은 2%를 해 주고 있습니다.

수요가 조금 줄어든다고 했는데 신청하고 혜택 못 받는 사례는 없습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432쪽에 보면 예산 전용한 사항이 있는데 소상공인 이차보전 2,500만 원을 전용했다고 되어 있네요?

예.

특성화시장 육성지원 사무관리비로 700만 원을 사용했고 시장 경영지원자금 추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800만 원 전용했는데 전용사유가 무엇입니까?

이차보전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기상환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만 특성화시장, 전통시장 살리는 일이 매우 다급해짐에 따라서 작년 10월에 시범사업으로 낭만시장 투어 사업, 말하자면 전통시장에 대한 연예인 재능기부를 받아서 전통시장을 문화와 낭만시장으로 바꾸자는 데에 대해서 셀렙마케팅을 위해서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2,500만 원을 전용해서 거기에 700만 원, 다음에 시장 경영지원사업을 위해서 남이섬에 이동장터를 개설 운영했습니다, 감자 원정대로 이름을 지어서. 그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작년 10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을 정리할 시간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전용해서 집행했습니다.

이차보전금은 순수 도비죠?

이차보전금은 전부 도비입니다.

경상 사무관리비 700만 원은 제외하고 1,800만 원 전용한 것은 남이섬에 했다는데 이 사업은 국가적 지원사업이란 말입니다. 국가 직접 지원사업인데 전용해서 이 부분에 쓸 수가 있습니까?

남이섬뿐만 아니라 수도권 이동장터 세 군데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국가 직접 지원사업인데 순수 도비를 전용해서 쓸 만큼 해당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부족분을 보충하는 것입니다만 효과가 크기 때문에…….

효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절차상 꼭 이 부분을 전용해서 국가 직접 지원사업에 쓰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죠. 효과야 어떤 곳에 투자되었든 효과가 좋으면 좋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지만 절차를, 우리가 절차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결산업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맞느냐는 얘기지.

그것은 저희가 전용 절차를 내적으로 밟으면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의회에 대해서…….

물론 전용절차를 밟았겠지만 순수 도비로 세워 있던 이차보전금을 가지고 이 사업에 과연 적정하냐는 것이지.

전통시장 상인을 살려내는 일은 국가에서도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저희가 당장 아쉬운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을 전용할 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이 그 사업에 연관성이 있다든가, 물론 광의로 해석하게 되면 연관은 있겠죠. 그렇지만 순수 도비로 세웠던 사업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전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고는 추경이라든가 다른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별도로 세우는 게 맞지 전용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하여튼 전용은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주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2011년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이 2011년도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강원도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잘 한 것은 잘 한대로 칭찬을 받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대로 지적을 받는 게 맞는데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진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예산이 크든 작든 전용해서 쓰는 것은, 나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국장님?

예.

예산이 많고 적은 게 아니고 어떤 예산이든지 부처가 전용해서 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전용을 최대한 억제를 하겠습니다만…….

그럼 어떤 실ㆍ국이든 필요하다고 해서 다 예산을 전용해서 쓰면 예산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지 올바른 질서가 서겠습니까? 정말 급하게 국가적 재난이나 우리 강원도에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는 전용해서 쓰는 부분이 가능하겠지만, 시간도 쫓기고 미처 부서 간 협의를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전용을 한다면 그런 것들이야 의회에서도 이해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시급한 상황도 아닌데 전용해서 쓴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 고진국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국장님이 두루뭉술하게 갈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436쪽을 봐 주세요.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사회적기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산업경제국에서?

그렇습니다.

국가도 권장하고 해서 많은 국비를 지원해 주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부분에서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남겼어요?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적기업 육성사업비가 국비 80%, 도와 시ㆍ군비가 6 대 14로 80 대 6 대 14로 추진합니다만 사회적기업으로서 완전한 기업과 같이 된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응모요건이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습니다만 응모요건을 주어서 그것을 시ㆍ군을 거쳐서 응모를 받습니다. 그럼 그 지정요건에 맞는 기업이 들어와야만 집행이 가능한데 전부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기준에 맞는 게 한 60%밖에 못 들어오다 보니까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을 그냥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데에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국장님,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정의가 어디까지입니까? 자료 안 보고 국장님이 평소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개념이 어느 정도입니까?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요건을 완전히 충족해서 중소기업청장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는 것입니다. 인증하는 기본요건이 다 갖춰진 기업이고 마을기업은 인증을 원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마을이 갖고 있는 특성이나 자원을 활용해서 충분히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다 하게 되면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의 개념을 정리한다면 개념이 없습니다. 단 우리 도민들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똑같은 것인데 간판만 다를 뿐이지 결국 우리 강원도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있는 기업이지, 어떤 마을기업이라고 해서 강원도 산간 오지나 마을에서 만들어내는 공동체, 일자리 증진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부가 이 부분을 좀 더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이라는 명칭을 해서 국고보조금을 많이 증액시켜서 내려 보낸단 말입니다. 국장님처럼 어떤 조건을 따져서 지원하고 기업을 심사한다면, 사회적기업의 어떤 개념이 없지요. 설령 사회적기업의 요건을 100% 충족시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강원도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회적기업 지원을 받았을 때는 까다롭게 되어 있는 기준을 완화시켜서라도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시키지 말았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까다로운 조건에 맞추어서 기업에 잣대를 댄다면 여기에 사회적기업의 기준에 맞는 기업이 몇 %나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기업도 하지만 예비 사회적기업을 많이 완화된 기준을 주어서 육성합니다. 1년 키워봐서 되면 사회적기업으로 하는데 그렇게 해도 지금 국비 받아온 것에 비하면 너무…….

국장님, 사회적기업 심사위원이 누구입니까?

심사위원이 여러 명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이 내용을 알아요. 알기 때문에 가능하면 마을기업 수준으로 사회적기업 신청이 들어오면,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고보조금이나 타려고 하는 악덕기업주가 아니면 적어도 마을기업 수준에서 사회적기업도 접근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정부가 사회적기업을 육성시키라고 해서 국비를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 수준에서 해야지 너무 예산잔액을 많이 남겨놨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시정하기 위해서 올해도 금년도 예산액으로 상반기까지 모집해 보니까 60%밖에 안 되었습니다. 7월에 후반기 또 공모를 합니다, 올해 예산은. 작년에 이렇게 많이 남긴 것은 사실상 100% 불찰입니다. 올해는 추가로 더 모집해서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기업 예산은 계속해서 국고를 요구할 것 아니에요, 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남기면 국비 신청할 때 그만큼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다 사용해야지 국비 신청할 때 주는 것이지 이렇게 30억 중에 4억씩 남기면 과연 국비 신청할 때 기획재정부에서 제대로 심사해서 주겠느냐는 염려도 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의 기준을 너무 까다롭게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마을기업 수준으로 조금만 낮추면 이런 부분 예산을 안 남겨도 되는 부분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장님이 잘 살펴서 지도할 수 있도록, 이게 다 우리 강원도 소득에 직결되는 부분인데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전반기 상임위를 옮기고 처음 발언하는 것입니다. 2년간 저희 기획행정위에서 나름 해 보려고 했는데 상임위가 바뀌니까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용어 자체도 생소한 것도 많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세한 것은, 그래서 제가 오전에 업무보고 때 일절 말씀 안 드렸던 것이고 예산에 관련해서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니까 두 분의 위원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부분이고,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결산의 중요성을 잘 아시죠?

예.

이것은 이미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고 검토를 거치고 해서 이미 사인을 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도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결산이라는 것은 다음 연도 예산과 직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보면 지금 우리 두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장선상인데 전용이나 변경의 문제, 보니까 우리 산업경제국 소관에는 경제정책과에 3건의 전용이 있죠. 그것은 이미 말씀하신 부분이고, 앞으로 우리 의회의 예산 심의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을 하시다보면 100% 만족하고 계획된 대로 다 되겠습니까만 저희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은 아마도 그런 기능이 약화되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것은 또 연례 반복적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국장님께서 또 차후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집행잔액이 예산서를 쭉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456쪽에 보면 이것도 좀 유사한데 전년도 이월액이 8억 1,200 정도인데 집행잔액이 16억 5,400억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또한 연례 반복적으로 집행잔액이 남는 모양새죠?

예.

그리고 전년도보다 배가 늘어난 집행잔액이 있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반적으로는 100% 시인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그렇게 된 이유가 시ㆍ군에서 신청한 사업이 시ㆍ군 주민들의 반발이나 이런 것을 감당을 못 해서 연말에 반납한 사례가 있어서 집행잔액이 특별히 많고요. 아까 예비 사회적기업 문제는 돈과 청정에너지 쪽에-속초, 고성, 인제 이렇게 있습니다.-그것은 특별한 요건입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에 15억 5,685만 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만 이게 원주 하수처리장 소수력발전사업을 원주시가 하겠다고 해서 주었는데 환경부에서 정원설비 시설을 해라 하니까 그게 낙차가 낮아집니다. 채산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연말에 안 하겠다, 거의 그런 것인데요. 인제군 소수력발전사업, 평창 태양광발전사업 이런 것들입니다. 앞으로는 국비예산을 달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을 철저하게 검토도 하고 다짐도 받고 그런 절차를 강화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분명한 이유는 있을 것입니다. 이러다 보면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편성을 못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들 고생하시는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또 다시 내년도에 지적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요. 이외에도 몇 가지 있습니다만 중복되는 것도 있고 다른 위원님들, 특히 의장님 많이 적어놓으셔서 제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국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경제를 담당하는 수장으로서 숫자는 좀 정확히 인지해야 되지 않나, 경제에서 숫자라는 것은 본 위원은 굉장히 민감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취임하신 지 7개월도 지났는데 적어도 우리 부분의 사업에 있어서 액수나 숫자에 대해서는 좀 정확히 파악하셔서 한두 번은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실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꼭 이 말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산업경제국 소관 201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11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투자유치사업본부와 국제협력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201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