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환동해출장소 소관 201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동해출장소장 이동철입니다. 먼저 제8대 강원도의회 후반기 농림수산위원회로 자리를 옮기신 모든 위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드리면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으로 모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우선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소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근영 기획총괄과장입니다. (기획총괄과장 박근영 인사) 전영하 수산개발과장입니다. (수산개발과장 전영하 인사) 이병구 어업지원과장입니다. (어업지원과장 이병구 인사) 박영원 해양개발과장입니다. (해양개발과장 박영원 인사) 박정호 동해수산사무소장입니다. (동해수산사무소장 박정호 인사) 김윤태 내수면개발시험장장입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장 김윤태 인사) 한형교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입니다.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한형교 인사)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2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환동해출장소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평소 우리 소의 해양수산 시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도 환동해출장소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5쪽의 세입예산은 여권수수료, 범칙금, 예금이자수입 등 세입과목별로 도 전체 세입예산을 총괄하여 결산된 관계로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667쪽입니다. 우리 소 세출예산 현액은 2011년도 예산액 540억 5,931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8억 2,792만 원, 예비비 사용액 4,346만 원으로 총 559억 3,070만 원이고, 이 중 지출액은 518억 1,567만 원이며 18억 1,295만 원은 2012년도로 이월하여 사용 중이고 집행잔액은 23억 207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예산절감액 7,098만 원, 낙찰잔액 등 예산집행잔액 11억 8,419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0억 4,6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총괄과 소관의 해양수산발전 기반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28억 1,342만 원 중 25억 9,70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액이 2억 원입니다. 이것은 2012여수엑스포 강원도관 운영비입니다. 집행잔액은 1,633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아름다운 동해안 경관조성 사업 내 해안빈지나지 녹화사업 여비 예산절감액과 잔액 46만 원과 해양수산시책추진 사무관리비, 여비, 국외여비 등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 1,094만 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집행잔액 180만 원, 668쪽 어촌소득시설 운영활성화 사업의 여비 예산절감액 30만 원, 청사 및 민원실 운영 집행잔액 283만 원입니다. 다음은 어촌 생활기반 확충사업 예산액 19억 7,250만 원 중 자치단체 보조사업은 전액 교부되었으며, 집행잔액 30만 원은 어촌소득시설 운영활성화 국내여비의 예산절감액입니다. 669쪽 하단의 청사관리 및 민원실 운영사업 예산액 2억 270만 원 중 1억 9,986만 원을 집행하였고 283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내역은 670쪽의 사무관리비 예산집행잔액 2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공공운영비 등 보조금 집행잔액 8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총액은 52억 1,141만 원 중 51억 5,855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286만 원이 되겠고, 인력운영비는 예산액이 49억 9,007만 원으로 49억 3,901만 원을 집행하고 5,105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은 연중 5~6명 정도의 시ㆍ군 파견직원과 직급 불부합에 따른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예산액 2억 2,135만 원 중 2억 1,954만 원을 집행하여 180만 원의 잔액은 여비와 업무추진비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72쪽입니다. 수산개발과 소관 정책사업인 경쟁력 있는 어업기반 확충사업은 예산총액 257억 9,378만 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16억 1,295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명시이월 4억 6,726만 원, 사고이월 6억 909만 원, 계속비이월 5억 3,659만 원이며 순집행잔액은 11억 3,329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생산기반시설 확충 사업 내 가진항 건설사업비 잔액 5,453만 원, 동산항 건설사업비 잔액 2,971만 원, 673쪽의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비 잔액은 10억 3,326만 원으로 2009년 사고이월된 사업비가 사업희망자가 전무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어항 유지보수 사업의 시설비 집행잔액 39만 원, 연근해어업 생산성증대 사업의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350만 원, 674쪽의 수산업경영인 육성지원 국고사업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834만 원입니다. 다음은 675쪽입니다. 기르는 어업 육성사업의 예산액은 79억 5,533만 원으로서 79억 5,189만 원을 집행하고 34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내역은 676쪽의 인공어초 국고지원사업 시설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78쪽의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총액 2,710만 원 중 잔액 213만 원은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입니다. 재무활동 예산액 9억 9,938만 원 중 4억 4,471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으며, 이는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 건립공사 후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679쪽, 어업지원과 소관의 정책사업인 어업인 생산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총액은 68억 6,596만 원으로서 집행잔액은 1,049만 원입니다. 어업생산활동 지원사업은 예산액 22억 8,575만 원 중 잔액 127만 원은 여비 예산절감액입니다. 680쪽입니다. 내수면 어업육성사업은 예산액 10억 8,586만 원 중 집행잔액 50만 원은 여비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681쪽입니다. 해외어장 개척 및 대외교류 협력사업은 예산액 9억 5,550만 원 중 집행잔액 286만 원은 682쪽의 어업인 복지 및 어장개척지원 여비 예산절감액 40만 원과 한일수산세미나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246만 원입니다. 재해예방 및 어업질서 정착사업은 예산액 25억 3,883만 원 중 집행잔액 585만 원입니다. 683쪽, 재해예방 지원 및 어업질서 확립사업과 어업지도선 운영관리 추진사업의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425만 원이며, 684쪽의 해난어업인 위령제 및 위령탑 관리의 여비 절감액입니다. 다음은 684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액 5,483만 원 중 잔액 820만 원은 일반운영비 및 여비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685쪽, 해양개발과 소관의 연안관리 및 해양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예산총액은 70억 1,150만 원으로 집행잔액 3,730만 원은 친환경적 동해안 개발ㆍ보존 사업의 해안침식 지역 물리조사 용역사업비 잔액입니다. 685쪽입니다. 연안생태계 보전 및 해양 환경보호 사업의 예산액 13억 900만 원은 침체어망인양, 해양폐기물정화, 해양환경개선지원, 연근해침적폐기물 수거를 위한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686쪽 하단 해양관광 및 물류기반 조성 정책사업은 예산총액 9억 5,130만 원으로서 집행잔액은 722만 원입니다. 주요 잔액내역은 하단의 강원도 해양심층수수산업협의회 운영 사업 행사운영비 절감액 및 집행잔액 245만 원과, 688쪽의 환동해권 항로활성화 협의체 운영 사업의 행사실비보상금 미집행금액 476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총예산 1억 810만 원 중 집행잔액 1,500만 원은 동해지방해양항만청 이관인력 16명의 국비지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89쪽 중간의 수산자원연구소 정책사업인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9억 9,991만 원 중 9억 5,54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4,444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고품종 어패류 종묘생산 사업의 집행잔액 3,109만 원, 어족자원연구개발 사업의 집행잔액 646만 원, 시험연구시설 및 청사관리 집행잔액 689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예산 10억 2,699만 원 중 10억 695만 원을 집행하고 2,00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인력운영비 1,450만 원과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집행잔액 552만 원은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93쪽, 동해수산사무소 정책사업인 수산기술보급 및 자원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4억 9,123만 원 중 4억 8,15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73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내역은 수산 기술개발 및 어업인 교육 국고지원 사업의 기타보상금 잔액 522만 원과, 695쪽의 수산인력운영 국고지원 사업의 직원 결원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집행잔액 451만 원입니다. 친환경 수산자원관리 사업의 2억 1,806만 원은 전액 교부 및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697쪽의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총액은 11억 3,484만 원으로서 6억 4,743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 8,74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4억 8,173만 원으로서 이는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 개소에 따른 직원 8명의 이체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부서운영기본경비 집행잔액 567만 원입니다. 다음은 698쪽입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정책사업인 내수면 자원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7억 7,571만 원으로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연구개발비, 청사경영 관리비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으며, 700쪽의 행정운영경비 총예산은 5억 8,810만 원으로서 공무원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전액 집행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702쪽입니다.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 수산자원관리 및 조성입니다. 예산총액은 7억 1,036만 원으로 6억 9,843만 원을 집행하고 1,19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고품종 어패류 종묘생산의 인건비와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589만 원과 시험연구시설 및 청사관리의 재료비 및 관용차량 구입비 집행잔액 603만 원입니다. 다음은 704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총액은 3억 5,637만 원으로 3억 5,542만 원이 집행되어 9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41쪽의 예산 이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 소관은, 74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2011년 3월 11일 조직개편에 따라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가 신설되면서 직무권한이 변동되어 시험연구비 1억 3,000만 원과 재료비 1억 5,000만 원, 시설비 500만 원을 기획총괄과 예산에서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770쪽, 계속비 집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진항 건설사업입니다. 2011년 예산액 31억 6,143만 원 중 방파제 34m, 방사제 40m 공사완료, 사후환경영향 조사용역을 완료하고, 31억 690만 원을 집행하여 5,45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71쪽, 동산항 건설사업입니다. 2011년 예산액은 22억 4,637만 원 중 1차에서 6차까지 공사완료하고,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계약을 완료하여 22억 177만 원을 집행하고 포장보수 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1,489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72쪽, 오호항 건설사업입니다. 예산액 16억 3,039만 원 중 방파제 40m, 방사제 20m, 방파제 보강 179m 등 1차 공사가 완료되어 10억 9,380만 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 5억 3,659만 원은 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의 소관은, 77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액 4,346만 원은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1992년도부터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지를 대부료 미납부 사용으로 인해 위탁관리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최근 5년간의 대부료에 해당하는 변상금 부과에 따른 기한 내 납부를 위해 부득이 예비비로 집행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동 국유지 매입을 위해 지난 4월 17일 강원도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결과 국유지 매입이 결정되어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에 4억 8,368만 원을 반영하여 매입절차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90쪽 하단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2건으로서 해양수산시책 추진사업의 행사운영비 2억 원은 2012년도 여수박람회 강원도관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입찰계약은 2011년도 12월에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인 운영을 감안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지방어항 유지보수 사업의 시설비로 10억 4,700만 원 중 소돌항 상치보강공사 준공으로 5억 478만 원은 집행하고 어항 내 모래유입에 따른 준설공사 장기소요로 인해 사업비 4억 6,726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793쪽 하단 사고이월 사업은 총 4건으로서 동산항 건설의 시설비 1,489만 원은 어업인 민원해결을 위한 사업추가에 따른 공사기간이 추가 소요되어 사고이월하게 되었고,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 기타보상금 5억 원은 사업대상자 선정 지연으로 사업 장기소요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지방어항 유지보수 사업의 시설비 7,455만 원은 해수온도 저하로 인한 공사중지 및 선행공사 조기준공에 따른 연계사업 추진으로 인한 기간부족으로 사고이월하게 되었으며, 또한 연근해어업 생산성 증대의 연구용역비 1,965만 원은 어업인 요구사항 수용 등 용역량 증가에 따른 용역기간 추가소요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798쪽의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앞서 계속비 집행사업에 대해서 오호항 건설에 대해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891쪽, 기금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 소관의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기금은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2004년부터 설치ㆍ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10년도 말 적립금은 전년도 이월액 20억 5,669만 원과 당해연도 수납액 4,049만 원을 합해 총 20억 9,718만 원입니다. 이 중 7,924만 원을 지출하고 2011년 말 현재 잔액은 전년 대비 3,875만 원이 감소한 20억 1,794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지도ㆍ편달해 주시는 지적, 권고, 당부사항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영 및 시정하고 앞으로 더욱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환동해출장소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철 환동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소장님, 결산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산을 할 때 늘 집행잔액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금년에도 환동해출장소가 집행잔액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도 전체보다도 상당히 높은데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불가피하게 발생한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특히 수산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에 희망하는 어선들이 없어 가지고, 무려 15억 3,000만 원이라는 국비 전액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많은 감척사업을 추진했었는데 그동안 어업인들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어 가지고, 목표 척수가 세 척이었는데 희망자가 전혀 없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사업을 반납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2009년도부터 고성군에 해양심층수센터 신설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것이 국비가 2009년도에 50억, 2010년도에 50억 해서 100억을 받았고 도비 116억을 투자했고, 그래서 216억을 투자했습니다. 국비 100억 중에서 저희가 건물을 완벽하게 건설하고 난 집행잔액은 4억 정도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국비 반납금액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유입니까?

예.

제가 볼 때는 그 이유보다도 697쪽에 보시면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전에 결산할 때도 그랬지만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7.8%가 남았고 환동해출장소 같은 경우는 48.4%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부서이동이라는데 부서이동이 됐다 하더라도 최종 추경 인건비 같은 것은 다 예견되기 때문에 감액을 해서 정리를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런 노력을 안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당초에는 수산사무소 정원이 19명이었습니다만 수산자원센터를 개설하면서 인력 8명을 이체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연말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다발생하게 된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절차를 잘 안 하시니까 집행잔액이 많아지는 것이고, 더군다나 인건비 같은 경우 제가 판단하기에는 연금 부담금을 일단 예산액 가지고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냈다가 나중에 정산되면 정산 가지고 하는데, 일단 그만큼 돈을 연금공단에 냈다가 다시 환불하는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꼭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 주셔야만 정확하게 납부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예산도 없는데 괜히 연금공단에 더 돈을 추가로 부담한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늘 강조하는데, 하여튼 인건비는 정리추경에 꼭 정리를 해 가지고 연금부담금을 추가로 더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입ㆍ세출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비 잔액도 있지만 인건비 같은 경우는 딱 예견된 것인데 그것을 안 했다는 것은 회계 보신 분들이 조금 정확을 기하지 못하고, 예산을 대충 세웠다가 남으면 반납하면 된다는 이런 개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유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90쪽에 보면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행사운영비인데, 이게 유찰에 따른 착공 지연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셨던 겁니까? 기획총괄과 790쪽.

790쪽에 저희가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은 금년도에 여수에서 열린 엑스포에 해양수산 분야의 홍보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종합적인 강원도관을 포함한 홍보관을 설치하는데 저희 부서에서 업무를 맡았습니다. 당초에 전국적으로 공고를 하였는데 적격자가 없어 가지고, 유찰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연말 12월에 업체를 선정하고 그렇게 하는 관계로 이월조치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억 원이, 여수엑스포에 참여했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집행이 됐겠네요?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집행 중에 있어요?

예.

그런데 여수엑스포에 가서 2억씩 투자해 가지고 효과가 있습니까?

엑스포를 하면서 각 시도에 공히 홍보관을 설치하도록 중앙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참여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각 시도에서 공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별로 정보를 교환해 보면 홍보관 설치하는 데 보통 저희가 제일 적게 들은 것 같고요, 한 3억에서 어떤 시도는 10억씩 투자한 시도도 있고 한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홍보기간 동안에 2인 1조로 직원도 파견하고 저희 지역의 특산물 홍보도 곁들어서 하고, 그다음에 특히 심층수를 올해 중점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해서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효과가 있었습니까?

예.

그런데 제 판단은 좀 다릅니다. 우리 엑스포 같은 것은 국가에서도 권장하지 말아야 되고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OECD에 가입한 국가이기 때문에, OECD 가입 국가는 엑스포를 해 가지고는 큰 효과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에는 해외여행 같은 것을 국민들이 못 가다 보니까 눈높이가 낮았었는데 이제는 해외를 많이 가봐서 눈높이가 높아져 가지고 현지에 가서 보고 별로 감동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어제인가 방송에 나왔는데 속초엑스포, 그다음에 동해엑스포 해 가지고 그 처리를 못하고 전부 애물단지가 되는데 국가적 차원에서도 엑스포는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국가에서 요청하더라도 우리한테 실익이 없으면 참여를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두고 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 출신 이관형 위원입니다. 제가 새로 상임위를 변경해서 잘 몰라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소장님은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지난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금년도에요?

예.

그 전에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수산개발과하고 어업지원과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계속 계셨네요?

예.

제가 간부공무원 프로필을 요구했는데 타 상임위에서는 그런 것을 새로 회기가 설정이 된다든가 간부공무원이 바뀌면 간부공무원 프로필을 주어서 저희가 숙지를 하고 질의를 할 수 있는데 미처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여쭈어 봤느냐 하면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오늘의 키워드는 사업의 집행잔액 과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가, 그다음에 사업계획이 타당했는가, 적정했는가, 그다음에 소장님을 비롯한 각 실ㆍ과장님들의 기획력과 추진력이 충분했는가, 이것이 의회와 도민들의 관심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잘 아시다시피 최근 3년간 집행잔액 비율이 2009년도에 0.7%, 2010년도에 2.91%, 2011년도에 4.16%로 급속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예.

나름의 사유를 설명하셨습니다만 소장님으로서, 금년도에 부임하셨다고 하니까-작년도에 이루어진 일이지만-우리 전체 환동해출장소 직원 분들이 나름의 어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만 큰 틀에서 컨트롤이 안 되고 있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김동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업이나 농촌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서 예산이 없다고 여기저기서 도민들이나 어민들은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예산을 줬는데도 집행잔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이 되면 정말로 적재적소에 들어가야 될 예산들에 투여를 못한다는 반증이 되지 않습니까? 또한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금이 적시에 투입이 안 되고 잔액이 발생되면 향후 다른 사업에 대해 국고보조 요청했을 적에 “너희 도에서는 이렇게 국고를 보조해 줘도 다 사용도 못하면서 무슨 돈을 달라 그러냐?” 했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총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 대로 저희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떠한 연유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위원님께서 보시는 시각대로 저희들 전 직원, 또 부서장들의 역량, 의지가 총망라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국비가 과다 발생한 것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서 이해하시기에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좀 더 심혈을 기울였다면 이런 과다발생 내역이 줄어들었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직원들의 의지가 빈약한 게 아니라는 질타를 주셨는데 앞으로 이러한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그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15억 3,000만 원이라는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이 과다 발생한 것이 우리 도도 물론이고 타 시도 공히 감척사업이 부진하다 보니까 많이 발생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큰 요인이 발생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기구개편에 따라서 인건비가 국비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반납하게 되었고 직원 개편이 되다 보니까 정원이 줄어들고, 개편이 되다 보니까 반납할 요소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건물 신축에 따라서 발생하였는데 저희 센터를 지으면서 좀 더 치밀하게 했더라면 효율적으로 연말 예산을 알차게 집행하지 않았을까 하고 다시 한번 반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작년도에는 그렇게 진행이 됐고, 금년도에 부임하시고 나서 나름의 소신 정책이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리더십을 발휘하실 것이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 뒤에 있을 행감에서 보면 소장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가에 대해서 지표는 나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번 기회를 삼아서 더욱 실ㆍ과를 잘 점검하시고 지도를 하시고 해서 우리 어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정책과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체크하는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바라겠고, 두 가지만 세부적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동해수산사무소 수산기술개발 및 어업인 교육에 4억 9,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셨죠? 이 부분은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떠한 사업계획이나 추진력의 부족이었지 않느냐, 어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겠다는 정책이었던 것 같은데요. 693쪽, 동해수산사무소 수산기술개발 및 어업인 교육입니다.

동해수산사무소의 총 집행잔액이 4억 9,7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원이 19명으로 저희가 국가직에서 지방으로 넘어올 때 19명의 정원이 왔습니다. 그 인원이 저희가 작년도 3월에 심층센터를 개설하면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국가인력 8명을,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은 국비로 온 예산이고 무려 4억 5,000이라는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인건비는 이해하겠고요…….

특히 많이 발생한 것은 어업인들 교육을 하는데 이분들이 1박 2일 동안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원도 어업 특성상 어업이 중심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1년에 3~4번 참여하는 비율로 돌리는데 그런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 있고요…….

그것은 11월, 12월 이후 3월까지가 농번기이고, 어떠한 종목별 특성에 따라서 교육 시기는 알아서 조정해서 사업을 계획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그 교육이 적정히 추진이 됐느냐, 100% 이상의 달성 효과를 얻었느냐, 아니면 기대 이하였느냐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교육은 상당히 성취도가 있습니다. 특히 작년도 같은 경우는 23명의 여성인력 교육을 시켰는데, 첫 도입을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다고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확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교육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집행잔액은 단순히 인건비 부분이었다?

예, 그것이 절대적인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잔액 중에서 한 500여 만 원이 발생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됐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문제는 정리추경을 안 했다는 말씀이신 것이고요?

예.

시간이 50초밖에 안 남아서, 추가질의 있으면 그때 하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선 출신 홍건표 위원입니다. 777쪽에 434만 2,000원을 국유지 사용 대부료 부과라고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무슨 땅입니까? 무슨 땅을 쓰는 것인데 예비비에서 지출이 됩니까?

저희 내수면개발시험장에 부지가 있습니다. 진입로하고 주차장용으로 쓰는 부지가 있는데 그것이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지였습니다. 4필지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도로를 언제부터 사용했습니까?

1992년도부터 사용을 해 가지고…….

1992년도부터 사용하면 예산에다가 대부료를 편성하지 왜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까?

그동안에 대부료를, 이분들이 청구서를 내지 않아 가지고 납부하지 않았고 최근에 와서 요구해 가지고 언제까지는 꼭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받고서 불가피하게 그런…….

1992년도부터 사용했는데 지금까지 대부료를 한 푼도 안 내다가 2011년도에 와서 갑작스럽게 대부료를 내라고 했습니까?

최근 5년간 대부료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대부료를 안 내고 무단으로 쓰고 있었으니까 5년 치를 한꺼번에 내라고 통지서를 받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게 대부료를 안 받은 국가기관도 문제지만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남의 땅을 썼으면 당연히 대부료를 냈어야지, 예산편성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어야지,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했을 적에 의회에 예산편성을 미처 할 수 없는, 그렇지만 자치단체의 존치는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게 예비비지 이렇게 대부료 같은 것을 예비비로 쓴다는 것은 재산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이 땅의 임자가 누구 땅인지 잘 몰랐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놓고 임자를 찾아 가지고 당연히 사용료를 줘야지, 국유지인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행정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입니다. 그다음에 사고이월사업비를 보면, 793페이지입니다.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해양수산개발과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15억 3,300만 원 중에서 5억이 사고이월되고 나머지 10억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전액 국비입니까?

예, 국비로 합니다.

그런데 국비보조사업을, 이것은 어떤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인데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처음 와서 잘 모르는데 사업 내용이 어떤 겁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각 연안어선을 감척시키고 자원량에 맞춰서 어선 수요를 적정하게 투입하자는 그런 방침을 두고 어선 수를 줄이자고 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기본 어선 척수를 감척시키려는 것입니다.

지금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다른 어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조정을 하는데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까?

예, 아주 조정을 해서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국비로 주니까…….

어업인들은 그것을 받아 가지고 다른 것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전업을 하도록…….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국가 정책에,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연근해바다 자원량을 분석한 것을 보면 척수가 너무 많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적정 어선을 투입해 가지고 그 어선들이 골고루 잘 살게 하자는 그런 정책인데 어업인들은 동의하지 않고, 참가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글쎄, 그런데 보니까 국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게 공무원들이 할 일인데, 15억을 세워 가지고 3분의 1은 사고이월 시키고 3분의 2는 전액 안 쓰고 집행잔액을 발생시키면, 이거 공무원들이 봉급 타 먹고 뭔 일을 했나,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면 당해연도에 한 건도 추진을 못 하고 3분의 1은 사고이월 시키고 3분의 2는 집행잔액을 발생시키는 것, 아무리 사업예측을 잘못했다든가 사업계획을 잘못 수립했다든가, 그렇다고 봐도 만일 가정살림이라든가 사기업을 이렇게 운영한다면 몇 년 안 되어서 거덜나겠죠. 이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비를 갖다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연말에 시도 총 예산편성 때 배분해 주지 않고 각 시도의 수요조사를 먼저 합니다. 그다음에 먼저 국비를 확보하고 국가예산을 갖고 있다가 시도의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9년도에 조사한 결과 세 척은 참여하겠다고 하는 희망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희망자가 있어 가지고 소요액을 15억 3,300을 요구했고, 그다음에 2010년도도 몇 척이 하겠다고 해서 15억을 요구했습니다. 감척하는 절차가 희망자가 우선 희망하면 예산을 받아 가지고 내려오게 되면 연말에 가서 정리예산에 반영됩니다, 그 해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월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하겠다고 한 분들이, 감가상각비를 정리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하거든요. 평가해 보면 이분의 희망기대치는 5억인데 5억에 도달하지 않으면 포기해 버립니다. 이번에는 전부 희망을 했고, 그래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감척을 처음 하다가 기대치에 부응하지 않으니 포기합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이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조금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니고,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수요조사 해서 하겠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받아왔고 연구용역결과에 의해서 그런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통상 국비보조 신청을 하려면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 국비를 우리 도에 얼마 필요하니 다오, 이렇게 요구를 해서 그게 정부예산에 편성돼 가지고 국회 통과되면 시ㆍ군으로 배정이 돼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그러면 감척할 대상자가 강원도에서 몇 척 감척을 해서 척 당 얼마씩 줘야 되는지 이런 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보조금 신청을 해 가지고 또 보조금 받아 가지고 정리를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결산서에다가 3분의 1은 사고이월 시키고 3분의 2는 집행잔액으로 발생시키고, 이것도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으면 차라리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하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집행잔액은 국비 반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서 반납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정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할 것이면 계속사업비를 반납하고, 처음에 희망해 놓고 안 하는 배들은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감척해야 된다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수요조사를 할 적에, 감척사업 대상자가 포기하는 경우 향후 5년간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법령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 장치가 이번에 마련됐습니다.

하여튼 결산서를 봤을 때, 도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민선 이후에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소장님은 타당한 이유를 대시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국민의 혈세를 1년 동안 가만히 쓰지도 않고 방치시켰다, 우리가 그 돈을 다른 데 쓸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국비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없습니까?

예, 그것은 100% 국비로 합니다.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가지고 국비가 집행되어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중앙부처와 수시로 회의하고 있습니다.

희망자를 받고 감척 사업까지 해 놓고 안 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하다가 못 하고, 존경하는 이관형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국비보조를 받는데 매년 어려운 여건으로 보조금 더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러는데 기껏 보조금 하나도 못 쓰고 이월시키고 반납하고 이러다보면 이 외에 다른 보조금을 앞으로 추가로 확보할 때도 강원도는 보조금 줘도 집행도 못하면서 보조금 달라 그러느냐, 이런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돼서 지적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이제 환동해본부가 되나요?

예, 7월 21일부터 그렇게 됩니다.

환동해본부?

예.

7월 21일부터 환동해본부가 되는 거죠?

예, 조례상 2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본부로 승격된 부분을 축하드리고, 우리 어민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과장님들, 계장님들이 열심히 일해 주시는 것만치 우리 어민들의 소득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내수면개발시험장 소관 국유지 대부료 납부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정확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92년도부터 사용했다고 아까 그러셨죠?

예, 그렇습니다.

필지는 네 필지이고?

예.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약 2,437㎡입니다.

도로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죠?

예, 주차장 용도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상당히 평수가 많네요?

상당히 큰 평수입니다.

그동안에는 재무부 쪽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임대료를 안 내고 있었던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것이 기획재정부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 연말부터 시작이 되었죠?

예.

그러면서 그동안에 임대료 안 낸 부분을 이번에 한꺼번에?

예, 다 납부하라고 했습니다.

원래 '92년도부터 우리가 썼으면 '92년도부터 줬어야 되는데 그동안 부분을 5년 치만 소급 적용을 해서 이번에 우리가 납부를 한 것이다?

예, 최근 5년간 대부료에 해당된 변상 분포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매년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기에는 주차장도 있고 진입로도 있고 해서 대부료를 주고 쓰기는 상당히 그럴 것 아니에요?

예.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듯이 매입하는 문제를 도본청 재산관리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지난 강원도공유재산심의회에서 4월 17에 매입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 때에 소요금액 4억 8,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매입 절차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먼저 추경 때에 예산이 확보가 되었나요?

예, 저희들 예산은 확보가 안 되고요, 재산관리부서의 예산이 확보됩니다. 도에서 일괄 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도본청 재산관리부서에 예산이 계상되어서 매입 절차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이러한 부분이 전혀 올라온 부분이 없었는데 이것이 새로 올라와 있어서 상황이 어떤 것인가 하고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환동해출장소가 매년 이렇게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한다고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도가 상당히 약하다보니까 국비에 의존해서 우리가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국비를 억지로 따다가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다시 반납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내년도에 또 국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매년 증가한다는 부분은 이것이 체계적인 예산편성이나, 우리가 정말 신중히 예산을 편성해서 가능한 집행잔액이 좀 매년 줄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결산서 674쪽에 수산업경영인들 육성 지원 사무관리비인데 수산업경영인들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59.7%나 잔액이 발생했어요. 이러한 부분은 이것이 많은 돈도 아니고 1,200만 원인데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가 수산업경영인 교육을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산업경영인에 선정되면 신규로 되는 해에 받아야 되고 그다음 해에는 보수교육을 받게 되어 있고 이제는 앞으로 여성도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여성 인력 확보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여성전문화를 위해서도 여성교육을 시키는 과정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저희가 어선어업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연중 어선어업 조업을 하다보니까 참여율이 부진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그분들 숙박비라든가 교통비라든가 집행잔액이 발생하는데 일부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예산잔액이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연중조업을 하잖아요. 이것이 교육시기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저는 보여 지거든요. 환동해본부만이 아니라 농업 쪽의 미래농업교육원 같은 경우도 똑같은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해요. 조업 비수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러한 비수기를 이용해서 우리 어업인들이 가장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지 그 시기를 선택해서 교육을 할 경우는 좀 더 많은 어업인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재작년도에도 위원님들께 지적을 받았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실무 과장으로 일하면서 이것이 재작년도 예산 심의 때 문제 지적을 받았는데 예산집행을 잘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염두에 두었는데 그래서 작년도에 여성교육프로그램을 신규로 도입을 했었고, 그런데 우리 어업인들이 습성이랄까, 생태가 여기에 몰입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참여한다고 했는데 빠지니까 그러한 것을 못하다보니까 한 번 정도 더 교육을 했더라면 예산을 다 집행하지 않을까 봐지는데 하여튼 이것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는 주로 3월에서 5월 어항기에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 진짜 그래요. 꼭 자기가 필요하다는 교육은 돈을 주고도 요즘 다녀요. 그런데 교육내용이 부실하다고 하면 밥 주고 교육비 준다고 그냥 오라고 해도 안 와요. 그러니까 정말 어민들에게 필요한 교육내용을 가지고 해 주시면 그분들이 아무리 바빠도 하루 조업 못 나가도 아마 참여할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농업 부분도 보면 요즘 겨울에 몇백만 원씩 들여서 가서 교육 받고 오는 농업경영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내용에 충실해야 될 것 같고 그러한 부분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에 교육프로그램을 수도권 그다음에 남해안 쪽, 전국에 다양하게 견문을 넓히면서 알찬 내용을 꾸려가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여기 쭉 보면 40~50%씩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여러 곳이 있는데 예산도 다 쓰지도 못하고 반납하면서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우리 위원들이 용납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본부장님이 하셔서 집행잔액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어민들 소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환동해출장소 소관 201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동해출장소장님께서는 오늘 결산검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깊이 유념하시어 앞으로는 예산 불용 최소화 등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동해출장소장 이동철입니다. 먼저 제8대 강원도의회 후반기에 농어촌 및 해양수산 발전을 선도해 나가실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으로 모시게 된 것을 재삼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간부공무원은 앞에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21회 도의회 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2012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난 제220회 임시회 제1회 추경예산 심의 시 FTA 대응 어업인 민생안정 및 어촌경제 활성화를 비롯한 해양수산 분야의 예산을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해양수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계획된 해양수산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의거 금년도 환동해출장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최근 어촌 동향, 2012년도 해양수산시책 기조와 방향, 시책별 추진상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항 중 기구 및 정원은 본소에 4과 14담당을 두고 98명의 정원과 산하기관으로는 수산자원연구소 등 4개 사업소에 53명 등 총 151명의 정원을 두고 있습니다. 4쪽의 주요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일반현황 5쪽의 예산 및 투자규모입니다. 금년도 추경예산 206억 원을 포함하여 총예산액은 1,164억 원이며, 이 중 사업비는 1,071억 원, 인건비 및 경상비가 93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상황은 목표 대비 105%인 29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쪽의 최근 어촌 동향입니다. 먼저 최근 어획실태를 보면 어획량은 1만 842t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129%, 어획고는 117%인 609억 원으로 다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어업용 면세유 가격은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세로 경유는 지난해 동기보다 4.1% 인상된 드럼당 19만 5,510원, 휘발유는 21만 2,210원으로 11.3% 인상되는 등 국제유가의 고공 행진으로 면세유 가격은 계속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금년도에는 오징어 등 어획 호조 및 피서철의 소비증가로 어촌경기가 다소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이나 유로존 경제위기 등 국제유가의 불확실성으로 어업경영비 가중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7쪽의 2012년도 해양수산시책 기조와 방향, 8쪽의 2012년도 시책별 추진계획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고 시책별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첫째, ‘FTA 대응 자원회복ㆍ경쟁력 강화’ 시책입니다. 먼저 고부가 경제성어종 자원조성 사업으로 해면종묘 방류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삼, 뚝지 등 4종에 225만 마리를 방류하였으며, 품종별 방류적기에 맞춰 11월까지 방류를 완료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산종묘 방류효과조사 사업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 추진사업으로 강도다리, 해삼 등 4개 품목에 대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하여 방류효과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새로운 품종의 양식기술 개발사업은 꼼치, 물렁가시붉은새우 등 3종에 13만 마리를 방류하였으며, 제1회 추경에 확보한 도비 1억 원을 활용하여 돌가자미, 가시배새우 등 신품종 종묘기술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고품종 어패류 종묘생산 또한 6월까지 뚝지, 도루묵, 가리비 등 1,340만 마리를 방류하였으며, 전복과 해삼 등 고품종 우량종묘도 연내에 방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돌기해삼 씨뿌림 양식사업은 250만 마리를 마을어장에 방류할 계획으로 방류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의 정착성 신품종 종묘방류는 강도다리, 개량조개 등 정착성 신품종 종묘방류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돌기해삼 종묘배양장 건립은 2014년까지 총 50억 원의 사업비로 연간 1,000만 마리 이상의 생산능력을 갖춘 배양장을 삼척시에 건립할 계획이며, 7월 현재 원덕읍 갈남2리를 사업지로 확정하고 연내까지는 실시설계를 마치고 2013년도 상반기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도 수산자원연구소 돌기해삼 전용시설 확충 사업은 노후된 패류 2개 동을 현대화된 돌기해삼 전용시설로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연내에 완료하여 2013년부터 종묘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의 녹색바다 연안어장 생태계 복원입니다. 연안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은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2개소 중 양양군은 연내 준공을 목표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나 속초시는 제1회 추경예산에 시비를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숲(해중림) 조성과 바다목장화(갯녹음 암반부착) 사업은 갯녹음 발생수역에 해중림초, 해조판 부착 또는 해조류 종사연입 등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 시행하는 사업으로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의 해조숲 조성 시비재 살포는 마을어장 내에 시비재를 구입ㆍ살포하는 사업으로 해조류 발아ㆍ번식기에 중점 살포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인공어초시설 및 어초어장 보수ㆍ보강 사업은 10월까지 해상시설 등 계획된 기간 내에 모두 준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의 소형 다목적 인공어초시설 사업으로 마을어장 특성에 맞는 다기능 소형어초를 시설하는 사업이며,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어장피해 대체어장 조성 대행사업은 호산항 건설 관련 기존에 조성된 인공어초 어장의 기능 상실로 인한 대체어장 조성사업으로 항만건설 주체인 한국가스공사와 남부발전에서 대체어장 조성사업비를 부담한 것을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도에서 집행하는 사업이며, 어초제작ㆍ투하 등 연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의 어족자원ㆍ연안어장 관리 사업입니다. 도루묵자원 회복사업은 2015년 이후 연간 5,000t 이상 어획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먼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수산자원관리위원회 구성 운영 및 어촌순회 설명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산란장 조성사업은 도루묵 란(卵) 부착기질인 참모자반을 이용한 종묘부착판을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자연부화조 시범보급 사업으로 10월까지 항내에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자망어구에 부착란을 수집하여 자연부화토록 하는 사업으로 향후 확대ㆍ추진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8쪽의 총허용어획량(TAC)제도 운영은 대상어종은 붉은대게, 오징어 등 4종으로 5개 업종에 148척이 참여하고 있으며, TAC할당량 수시전배ㆍ조정을 통해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술지도선 어장예찰 지원사업은 연중 지속적인 어장예찰 활동을 강화하여 자연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연구ㆍ교습어장 운영은 대상품종은 북쪽분홍새우로서 연내 자원생태조사를 완료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수산동물질병 방역관리는 해면 및 내수면 양식장과 낚시터 등 226개소에 대한 질병예찰 활동을 강화하면서 방역물품 및 수산용 의약품 구입ㆍ지원을 하겠습니다.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은 2010년부터 시범사업으로 대게자망과 통발어구를 보급하고 11월까지 보급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역시 사료급이 실태를 수시 점검하여 연안어장 환경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문어연승 봉돌 제작 지원사업은 기존 납추를 친환경적 봉돌로 대체하는 사업으로 계획된 사업을 연내에 지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불가사리 수매는 상반기까지 40t을 수매하였으며, 잔여물량에 대하여 연내 수매를 완료하겠으며, 유해생물 해파리 구제는 해파리 출현 시 어선임차료 등의 집행과 해파리 출현에 대비한 구제기구를 제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둘째, ‘어가안정ㆍ자립기반 육성’ 시책입니다. 어가 생계안정 및 어선ㆍ장비의 현대화 사업으로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은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면세유 인상분 추가 확보된 보전액에 대하여는 어업경영 안정화를 위해 적기에 사업비가 추가 지원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 사업은 대상어업인 2,721명을 확정, 영어자금 이자납입시기에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도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확보 지원하여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의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역시 안정적인 어업경영 도모를 위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가입률을 높이므로 피해발생 시 신속한 복구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령어업인 어한기 생계지원 사업은 저소득ㆍ노령어업인의 기초생활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였으나 수혜 어업인 대상자가 적고 효과가 미흡한 점을 감안하여 2013년 계속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선외기 대체시설은 영세어업인 소형어선 운영자들이 선호하는 사업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도비 3억 3,6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조기 설치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의 해수냉각기 설치사업은 수산물 상품가치 제고를 위해 10월까지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으며,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사업 또한 저효율 기관ㆍ장비ㆍ설비 대체로 어업경영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유압식 양망기 시설 사업은 사업대상자 확정 등 조기 지원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유류절감형 어선부력판 설치는 어업인이 선호하는 시범사업으로 어업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을 통해 어업용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인 관심과 배려로 FTA 대응 해양수산 분야 사업비가 제1회 추경예산에 도비 35억 원 등 총 103억 원이 추가 확보되어 어업경쟁력 제고 및 어업경영 개선 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25쪽의 어업인 복지증진 관련입니다. 먼저 잠수질병치료 프로그램 운영은 2007년부터 잠수어업인을 대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치료장비(가압챔버)를 보유한 한국폴리텍Ⅲ대학 측의 사정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협의ㆍ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나잠어업인 잠수복 보급 및 나잠어업인 생산어획물 보관시설은 금년도 시범 추진사업으로 조기 완료하여 어업인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선원숙소 운영비 지원도 외국인 선원의 안정적 확보 및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은 생계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자녀학자금, 생활안정비, 명절위문품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추석명절 전에 대상자를 선정 지원하겠습니다. 해난어업인 위령탑 관리 및 위령제 행사 지원사업은 5월 10일 위령제 행사를 완료하였으며, 저도어장 경계부표 설치사업 또한 안전조업 지도를 위한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중 어업인 복지 관련, 먼저 박효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조례’가 제정ㆍ공포되어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으며, 재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기금 확대 조성을 위해 사회공헌기금 1,1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6명의 대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도 어업인 복지 향상ㆍ개선에 더욱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의 어업인 자립기반 구축입니다. 어업인단체 종합사무실 신축사업은 동해시 묵호동에 신축 중인 외국인어선원 복지시설 건물 옥상에 증축하고 있으며 9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목적 어선인양기는 8개소 중 6개소는 태풍래습기 이전인 7월까지 준공 완료하겠으며, 2개소는 추경예산에 군비가 추가 확보되는 대로 연내 완료토록 하겠으며, 낚시어선업 운영은 연중 안전사고 예방 지도ㆍ교육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방지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아야진항 환경정비는 노후시설물 협의, 주민설명회,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8월중 착공하여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금년도 감척사업량 14척 중 현재 2척만이 사업자를 선정ㆍ추진하고 있으나 잔여물량은 사업자를 추가 공고하여 연내에 사업물량 소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업위탁 체결을 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연내 준공되면 양식장 경영비 절감에 기여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9쪽의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지원입니다. 금년도 29개 공동체가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공동체 사업별로 연내 완료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 사업은 어촌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2단계 사업으로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연내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오징어채낚기 어업경영 개선으로 먼저 채낚기어선 냉동팬 시범보급은 스텐레스 냉동팬 제작ㆍ보급 사업으로 52척의 어선을 대상으로 연내에 보급 완료하겠으며, 오징어채낚기 집어등 교체비 지원사업도 어업경쟁력 강화 및 조업경비 절감을 위해 연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쪽의 대형채낚기어선 시설 현대화 사업은 대형채낚기어선 중 냉동시설이 없는 어선에 시범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기완료 추진하고 2013년부터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며, 채낚기어선 러시아어장 입어 지원도 7월 러시아어장 입어 전에 사업비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조업 안정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세 번째로 ‘내수면 생산ㆍ관광기반 조성’ 시책입니다. 먼저 내수면 자원조성ㆍ자립기반 구축의 내수면 어패류 종묘생산은 산천어, 빙어수정란 등 2억만 마리는 방류를 완료하였고 뱀장어, 메기 등은 친어 및 인공종묘 사육 중에 있으며, 고유어종 종묘생산 시험연구 사업은 꺽지, 미유기 등 2개 어종을 대상으로 현재 어미고기를 확보하여 순치 및 사료먹이 붙임을 하고 있습니다. 33쪽의 토종산천어 복원사업은 금년 상반기에 하천실태조사 결과 토종산천어가 미포획 됨에 따라 하반기에 토종산천어 어미 확보를 위해 동해안 하천실태조사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내수면 종묘방류는 지금까지 뱀장어 등 총 423만 마리를 방류하였으며, 품종별 방류시기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사업은 잉어, 붕어 등 주요 어종 산란시기에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북한강수계 어족자원 공동조사는 경기도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공동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수산용 의약품 사용지도 사업은 고품질 수산물 생산을 위해 내수면양식장 현장실태조사 및 교육ㆍ홍보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담수어양어장 지하수 개발 또한 내수면 양어장 9개소의 지하수 개발을 연내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5쪽의 내수면 양어장 사료구입비 사업은 연간 사료구입비의 약 3~5%에 해당하는 재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조기에 집행되도록 조치하겠으며, 내수면시험장 개보수는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수조 및 배관시설 보수 등의 사업을 지난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내수면 어류축양장 시설 사업도 일시 다획어류의 수급조절을 통한 어가유지 및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연내에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내수면 어업ㆍ관광 기반 확충으로써 어망ㆍ어구 고압세척기 및 보관시설 사업은 고압세척기 53대, 어구보관장 10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으며, 내수면어종 가공ㆍ유통시설 확충 및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장비 지원사업은 8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쪽의 어망ㆍ어구세척 전용작업선 건조는 7월 중에 착공하여 9월까지 건조 완료토록 하겠으며, 내수면 어촌종합개발 사업은 담수어유통센터 건립의 사업계획 변경 및 부지확보 협의 중으로 연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내수면 낚시터 환경개선은 쾌적한 낚시터 환경조성을 위해 쓰레기 수거처리 및 수거함 설치 사업으로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내수면 선착장 보수 지원은 9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어로시설 보수 지원사업도 10월까지 완료하여 자연재해 환경 복원토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 내수면 물고기 축제효과 분석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넷째로 ‘수산가공업 육성ㆍ명품특화 생산ㆍ수출확대’ 시책으로 먼저 수산물 가공ㆍ유통시설 확충입니다. 가공시설 현대화ㆍ청정화ㆍ자동화는 젓갈, 명태 등의 수산물가공 위생시설 사업으로 연내 준공, 수산물 안전성 확보에 노력해 나가겠으며, 친환경 위생적 처리ㆍ저장시설 확충사업은 동해시 수협은 묵호항 기존 건물 철거 후 재건축 사업으로 연차계획에 의거 2013년도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고성군 죽왕수협은 공현진항에 신축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모두 완료하여 연내 완공할 계획입니다. 40쪽입니다. 산지ㆍ소비지 유통 및 물류기반 강화는 속초시 청호동 항만부지에 수산물 위판ㆍ 가공 등을 종합 운영하는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연내에 착공하여 2013년도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으며, One-stop시스템 물류유통센터 건립사업은 활어판매, 횟집, 위판기능을 갖춘 시설물로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동해시 수협은 2013년, 속초 대포수협은 2014년도에 각각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의 수산물 가격안정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청정클린화 수산물시설 구축사업은 어획물의 양육ㆍ선별ㆍ경매 등의 원활한 수급 및 공급조절 구축을 위한 위판시설로 속초 대포항은 시설부지의 9월 준공 이후 착공 계획이며, 양양군 2개소 등 연내에 모두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특화상품 직매장시설의 수산물 판매장, 창고, 저장시설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수산물 전시ㆍ박람회 마케팅 강화 사업은 국내외 수산물 박람회 및 수도권 직거래 장터에 참가하여 공격적 마케팅 판로개척으로 소비촉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출업체 물류비용 지원은 수산물 경쟁력 향상 및 수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선수품 판매장 지원사업은 시비부담금 추경 확보 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43쪽의 다섯 번째, ‘관광어촌ㆍ어항 및 해양관광 활성화’ 시책입니다. 해양관광ㆍ레포츠산업 기반 구축의 수산항 요트마리나시설 확충사업은 금년도 요트수리시설 등 부대시설 설치로 우리 도 최초 마리나항 인프라를 모두 갖춘 곳으로 앞으로 해양레포츠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름 해변 운영ㆍ관리는 지난 7월 2일 속초해변을 시작으로 도내 92개의 해변을 개장하며, 해변 질서유지 및 친절서비스 강화로 피서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인명사고 제로화 실현으로 전국 제일의 명품해변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해양레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카누연맹 및 요트협회 등 시ㆍ군별 해양레포츠 단체에 지원하여 해양레저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으며,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강원도관 운영은 지난 5월 12일 전시관을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외 관람객에게 널리 홍보하여 강원도의 위상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해안 바다해양 캠페인 사업은 ‘살아 숨 쉬는 동해연안! 자원의 보고’를 주제로 7월부터 연말까지 지역 TV방송사와 협약,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제5회 바다축제 지원사업 역시 해양문화 가치 및 바다사랑 고취를 위해 7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 바다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45쪽의 강원도해양심층수산업협의회 운영은 상반기 협의회를 5월에 개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해양심층수산업 발전 방안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여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원도해양심층수 홍보 지원사업은 일간지 돌출광고, 메세나기법 광고 등의 실시로 해양심층수의 우수성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2이사부 문화축전 행사 지원을 통해 이사부의 해양개척정신 선양을 위한 심포지엄, 각종 공연ㆍ체험ㆍ전시 등 이사부 문화축전 행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46쪽의 어촌어항 관광ㆍ체험마을 육성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9월까지 투명카누장을 조성 운영할 계획이며,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은 어촌 관광이미지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으며, 소돌지구 어촌어항 관광개발 사업은 금년도부터 아들바위 진입로 준공을 시작으로 계획된 관광개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양양(가평ㆍ오산지구) 국민여가 휴양지 조성사업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유휴지를 활용한 오토캠핑장, 습지공원 등 국민여가 휴양지 조성을 위해 총 16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내 실시설계 및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화천(거례리) 수상레포츠타운 조성사업 역시 카누ㆍ조정 접안시설 및 수변생태공원 등 수상레포츠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1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지방어항 건설사업은 고성군 오호항과 교암항의 방파제 및 방사제를 축조하는 사업으로 2013년까지는 2개 어항 모두 개발이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지방어항 보수ㆍ보강사업은 삼척 신남항과 고성 문암2리항은 10월까지 준공할 계획이나 강릉 영진항 및 고성 가진항의 사후환경 영향조사 용역은 용역에 소요되는 기간(1년)을 감안하여 2013년 4월에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9쪽의 어촌정주어항 개발지원 사업은 삼척 갈남항의 방파제 축조사업으로 11월에 준공되면 어항개발이 완료되므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지방어항주변 안전시설은 금년도 고성 봉포항 등 2개소의 시설을 계기로 지방어항의 안전시설은 모두 완비하였으며, 앞으로 노후시설 보강 등 사후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토사매몰어항 준설사업은 기상악화 등 토사유입에 따른 매몰 어항의 신속한 준설이 이루어져 어선의 원활한 출입항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0쪽의 어촌ㆍ어항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강릉 소돌항 내 조개구이센터 및 어구보수ㆍ보관장 등의 노후시설물 철거 및 신축하는 환경정비 사업이며, 11월까지 기존 건축물 정비 및 건물 신축을 완료하여 어촌정주환경이 개선되도록 하겠으며, 어구보수ㆍ보관장 시설은 어업인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추경예산 확보에 따른 시ㆍ군비 부담금을 추경예산에 확보 추진하는 등 연내에 완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정치망어구 전용건조장 조성사업은 전용건조장 예정부지 주민 반대로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였으나 새로 개발된 친환경 공법인 전해수시스템으로 변경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51쪽의 연안관리ㆍ자연해안 복원입니다. 연안정비 사업은 금년도에 강릉 강문지구는 올해 완공되는 지역이며, 2013년부터 착공되는 3개소 지역은 연내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안침식 모니터링 용역사업은 동해안 41개 단위표사계에 대한 광역적ㆍ거시적으로 물리현상 관측자료 확보를 통한 침식 원인규명과 방지공법을 제시하는 용역으로서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발주 추진하여 조기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2쪽의 해안빈지ㆍ나지녹화 사업은 해송식재 등 금년도 사업은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아름다운 바닷가 경관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정비는 동해 묵호동 등은 횟집의 개별 해수인입관을 중앙공급 식으로 통합 시설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연내 준공이 가능하나 양양군은 군비 예산확보 후 연내에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3쪽의 해양환경 보전 및 생태계 복원입니다.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은 연근해 어장 및 공공근로를 이용한 해안가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으로 업종별 조업시기 등을 고려하여 연내에 수거 완료토록 하겠으며, 해양폐기물 정화는 조업 중 발생하는 폐어구ㆍ폐어망ㆍ폐비닐을 수매하고 있으며, 자발적인 어업인 참여 유도로 연내에 계획된 물량이 전량 수매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은 침전조 증설, 노후배관 교체 등의 시설로 수질오염 예방 및 가공산업 활성화에 부응하도록 현대화해 나겠습니다. 54쪽, 여섯째, ‘창조적 인적역량 강화’ 시책으로 어촌ㆍ수산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어촌지도자 협의회 운영은 주요시책의 교육ㆍ홍보 및 모니터링을 통한 현안사항을 시책에 반영하고 있으며, 매분기별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운영 활성화를 기해 발전하는 어촌지도자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최고 수산경영자과정 운영 지원 사업은 도내 어업인 및 수산 관련 종사자의 지식과 정보화 능력 배양을 통한 미래어촌을 이끌어갈 지도자 육성을 위해 강릉원주대학교에 위탁교육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산업경영인 육성 지원도 전문교육을 통한 경영마인드 및 지식함양을 위한 교육훈련 및 운영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55쪽의 수산업경영인 연합대회 지원과 강원도 자망어업인 연합대회 지원은 수산업경영인의 건전한 육성과 자망어업인의 자긍심 고취 및 화합과 단결을 위한 단체발전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어가 후견인제 운영사업은 수산업 경영 경험이 적은 어업인후계자 창업 시 수산분야 전문가의 기술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창업어가 1명에 대한 후견인 1명을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56쪽입니다. 강원해양수산포럼 운영 지원은 해양수산업의 현실진단과 전문가의 미래지향적 정책개발을 위해 연 3회 포럼을 계획하고 있으며, 우리 도의 해양수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포럼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해양수산전문지 보급은 수산 관련 신기술 함양 및 정보제공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공선 통합사무실 신축사업은 주문진항 신 부두 물량장에 도 산하기관의 관공선을 통합 운영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에 완공하여 효율적인 어업지도선 관리 및 승무원 근무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의 해양수산업 발전협의체 운영입니다. 제13회 한일 수산세미나 개최는 수산자원의 공동이용과 학술 및 양 도 간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윤년제로 개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일본 돗토리현 주관으로 10월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업자원 자율관리어업 교육ㆍ홍보사업은 신규공동체 발굴 및 현장교육을 통한 자율관리어업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으며, 어촌ㆍ어업인 정보화 교육도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어업인 정보화 능력배양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동해안 발전전략 심포지엄 개최는 글로벌시대 동해안의 미래지향적 정책 발굴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58쪽, 마지막으로 환동해권 물류ㆍ여객 거점항만 육성 시책입니다. 환동해권 거점항만 인프라 구축으로 지방항만 건설사업은 환동해권 및 북방교역과 관광중심 거점항만 개발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주문진항 이안제 및 실시설계 등을 연내에 완료하고 2013년도에 이안제 공사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방항만 유지ㆍ보수사업은 속초ㆍ삼척 등 4개 항만의 노후시설 보수ㆍ보강으로 시설물의 내구연한 증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은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묵호항 재개발은 국가사업으로 제1차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 시 지난 4월 확정ㆍ고시된 바 있으며, 재개발 사업이 계획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국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59쪽의 국제항로 활성화입니다. 국제항로 개설현황은 DBS크루즈항로만이 정상적으로 운항되고 있으며, 백두산항로는 운항재개 면허기간이 내년 6월까지 1년간 기간이 연장되었으며, 앞으로 백두산항로가 조기에 재개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무역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은 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조례 및 동 규칙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동해권 항로활성화 협의회 및 학술대회 개최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고 국제항로 활성화에 대한 대안 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0쪽의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중국어선 북한수역 입어관련 지원대책은 그동안 정부차원에서 동해안 어업인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수차례 건의하였습니다. 지난 6월 8일 가칭 ‘중국어선 동해 북한수역 조업에 따른 피해어업인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T/F팀을 구성ㆍ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특별법 초안을 작성하여 국회 및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앞으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등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3중자망 제도화 추진대책은 현재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에서 ‘3중자망 어업 자원실태 조사용역’ 중으로 지난 6월 29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는 오는 12월에 최종보고서 결과에 따라 3중자망 허용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61쪽의 오징어 포획제한 관련 업종 간 어업조정을 위하여 도 차원에서 그동안 채낚기와 자망업종 간 어업조정 간담회를 수차례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지역별 연안자망협회에서 ‘오징어 포획 자율이행 협약서’를 작성ㆍ조업에 임하고 있으며, 앞으로 채낚기ㆍ자망 업종 간 자율조정을 통한 협의가 원만히 타결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백두산항로 조기운항 대책은 앞에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어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63쪽의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국가항만 및 어항개발과 64쪽의 2012년도 단위사업별 투자내역은 부표 1ㆍ2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린 금년도 해양수산업무 계획의 추진상황은 일부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업과 제1회 추경확보 사업에 대하여는 시ㆍ군비 추가 확보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이월사업 최소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제216회 임시회 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해양수산업을 동해안 중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각종 시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도 변함없는 지도ㆍ편달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시고 개선ㆍ발전방안을 제시해 주신 시책들은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하여 전 행정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환동해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철 환동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장님께서 의장단 회의 관계로 본 위원이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동해출장소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제한시간 및 집행부의 답변요령 등은 앞선 결산안 심사 때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입니다. 7월 20일부터 명칭이 환동해출장소에서 환동해본부로 바뀝니까?

예,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환동해출장소에서 하는 업무가 수산개발, 어업지도, 해안개발, 내수면개발, 해양심층수 이런 사업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출장소라는 명칭도 적합하지 않지만 환동해본부라는 명칭도 적합하지 않은 것 같지 않습니까? 차라리 강원도해양수산사업본부라고 하면 몰라도 환동해본부, 좀 명칭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이것은 업무하고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 제 느낌만 얘기했습니다.

저희들 기관 명칭 변경에 대해서 지휘부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처음에는 ‘청’ 명칭을 붙이고 싶었는데 ‘청’은 지방자치단체는 안 되고 국가기관만 붙인다고 해서 ‘부’로 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양수산본부도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업무가 너무 단편적으로 된다, 다른 업무를 추가할 적에는 언밸런스하다는 그런 시각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큰 틀을 놓고 보자고 해서 환동해본부라는 명칭을 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내수면 사업은 동해안보다는 내륙 쪽에 더 많이 있는데, 그래서 7대 때도 내수면 업무는 환동해출장소에서 관장하는 것보다는 농정산림국에서 관리하는 게 더 합당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내륙 지역 시ㆍ군에서 그런 얘기도 해서, 그런 것에 대해 명칭이 고려가 안 됐다는 느낌입니다. 그것은 됐고, 그다음에 사업명칭을 보면, 40쪽에 보면 One-stop시스템 물류유통센터, 그다음에 TTP제작, DBS크루즈 선상, 이렇게 외래어로 표시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보다 One-stop시스템이라는 것은 유통에서 많이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같이…….

One-stop시스템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생산자가 잡아 가지고 유통까지 다 취급할 수 있도록, 그런 한 장소에서 소비자도 바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중매인을 거치지 않고…….

그게 어느 나라 말입니까?

일단 영어지만 용어 자체가 그런 개념으로 정의되어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One-stop민원서비스’ 이런 얘기도 하는데 One-stop민원서비스라는 것은 민원이 오면 한 번 브레이크를 걸어 가지고 골탕을 먹이는 얘기 같기도 하고, 아니면 무슨 뜻인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미국사람한테 물어 보니까 미국사람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스펠링을 보면 영어인데 굳이 이렇게 용어를 만들어 가지고, 영어문자를 사용했지만 영어는 아닌 문자를 사용하는데, 이것이 적절치 않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통 단계가 아시다시피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가고 있는데 좀 더 유통시스템을 압축하겠다, 단계를 축소하겠다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그런 정신적 자세를 갖고 일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용어 선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어기본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어기본법에는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문자는 어문규정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여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임의규정이 아니고 해야 된다는 강행규정입니다.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쓰는 용어는 어문규정에 따라서 한글로 써야 됩니다. 부득이 외래어로 표시해야 이 뜻이 이해가 됐을 때에는 괄호 안에다가 외래어 뜻을 표기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행정을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법의 규정에 따라서 행정을 하는 것이니까, 국어기본법의 규정이 강행규정이면 그것을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위로는 대통령부터 아래로는 토목 현장까지도 외래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언어의 사대주의라든가 문화사대주의가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문서만이라도 우리말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수세계박람회 강원도관 운영에 도비가 1억이 있는데 이것은 여수박람회 기간 동안 전체 운영하는 총 비용입니까?

운영비도 있고 영상시설물을 하려고 추가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그다음에 지역어업인 단체 견학하는 분들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결산을 보니까 2011년도 예산에…….

2억 원이 있습니다.

이월됐던 행사비 2억이 있는데 그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저희가 여수엑스포 관련해서 총 3억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억 원은 순수한 시설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시관 운영 관련해 가지고 5,100만 원, 그다음에…….

설치하는 설치사업비가 2억이고…….

2억 4,2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전시관 운영비…….

운영비가 1억이고요?

5,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3억이 됩니다.

내가 이상해 가지고, 거기에 가 보니까 조그마한 방에 전시물도 아주 빈약한데 2억 이상이 들어갔다니까 좀……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적어 가지고, 처음에 전문가를 초청했는데 응시를 안 해 가지고, 최소한 3억 이상 되어야지만 참여하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2억 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다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했는데 4,200만 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에서 구상과 계획까지 해 가지고 설치하는 비용이 딱 2억 4,000입니까?

예,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전국에 관련되는 분들, 전문가가 와서 자문회의를 통해 가지고 업체가 선정됐고, 또 영상물을 가지고 와서 제작하는 과정에서 심의를 통해 가지고 부족한 것을 보완하는 과정으로 했습니다.

18개 시ㆍ군 다 다른 업체가 했습니까?

시도별로 다 다른데 저희는 페루 국제관 전시를 맡아서 했는데 25억의 용역을 받아서 업체가 시설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계속 고생하십니다. 보고자료 6쪽을 보면 어획실태가 지난 상반기에 비해 금년 상반기가 한 29% 정도 증가했네요?

예, 예년보다는 조금 증가했습니다.

이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많은 어종 중에서 꽁치 어획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높은 어획 실적을 보였고, 특히 문어가 예년에 비해서 많은 어획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문어가 번식률이 높다든가, 성장이 좋다든가, 그러한 요인도 있고 해어 어항 변화에 따라서, 꽁치는 회유성 어종인데 난류성이 회유하는 시기에 조금 어획량이 예전보다 좋아 가지고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자원 회복도 영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하고 같이 봤을 때는 어때요?

최근 3년간 봤을 때에도 한 15% 정도 계속…….

계속 매년 이렇게 늘어나는 편이에요?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2011년도 말하고 2010년도 말을 봤을 때는 약 4,000t 정도 줄었습니다, 연말에 가서 다시 보면. 계절별로 회유하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수치가 나타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던 간에 조금 어획 실적이 늘었다고 하니까 그래도 어민들한테 지금 당장은, 연말에 가서 어떨지 몰라도 당장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행히도 상기에는 어촌이 어려움을 안 겪었습니다.

22쪽을 보면 ‘노령어업인 어한기 생계지원’ 해 가지고 먼저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우리가 어차피 도와준다고 하면 도움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랬었는데 이 부분도 예년에 비해 상반기 어획부분이 양호한 편이라서 예산을 탄력적으로 효율적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금년도 지원분은 다 나간 거잖아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금년도 통계에서 어획 상황이 예년보다 한 20% 이상 어획 호조를 보인 실적이 나타난 그대로, 이번에 시ㆍ군을 통해 가지고 생계곤란자를 읍ㆍ면ㆍ동까지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한 결과 어획 수준이 예년과 같이 비례해서 어업인들 생활도 안정되니까 생활이 어렵다는 분들의 신청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정액의 예산을 집행하고 상당한 예산잔액이 발생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해어 어항에 따라서 변동은 있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작년하고 올해 2회 동안 운영해 보니까 지역 여론도 그렇고 어업인들이 받아들이는 것도 그렇고 해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쌀 40kg 받는다는 부분이 받는 어가 쪽에서도 큰 도움이 안 되니까요.

막상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수치스러워하는 느낌도 받아서 공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 행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운영에 신중을 기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도와주려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가도록 도와줘야 될 것이고, 일부 받는 사람이 별로 이게 도움이 안 된다고 봤을 때는 차라리 안 주는 게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도와주려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선까지 도와주는 게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이러한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하게 되면 더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이 사업을 시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8쪽에 ‘농어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지열난방인가요?

지열하고 열효율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혼합하는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양식장에 이용하는 거예요?

기존 양식시설이 된 어가에 이런 시설을 도입해 가지고 그렇게 순환시스템을 도입해서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국비가 전체 사업비 중에서 약 50%를…….

50% 정도 차지하겠네요?

예, 정부에서 에너지 절약형 정책을 갖고 가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높은 상황입니다.

60% 정도 되겠네요. 지금 우리 도내에도 기존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난방을 하고 있는 지역이 있나요?

이 사업은 작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지열난방 나오면서 시작이 된 거죠?

예, 그래서 농어업분야를 먼저 하고 수산분야가 작년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을 해서 시작했습니다.

양식장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 농가에서는 원채 자부담 부분이 많이 들어가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농업용 같은 경우는 80% 국비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20%는 자부담인데 20% 자부담도 뭐 1~2억 정도 가져야 웬만한 시설에 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양식장에서 고기를 키우려면 물을 많이 쓰고 수온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겨울철 같은 경우에 특히 해 줘야 되니까…….

적합한 용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선호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면밀히 판단해서 우리 양식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지열난방을 상당히 보급하는데 농가들이 지금 자부담 문제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도 면밀히 판단해서 내수면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2쪽에 ‘고유어종 종묘생산 시험연구’ 해 가지고 꺽지하고 미유기인데 꺽지는 자연 하천에서 잡아서 지금 이것을…….

어미는 자연 서식하는 어종을 잡아서 순치시켜 가지고 새끼를 부화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끼가 다 부화된 건가요?

지금 현재 꺽지는 어미만 확보해서 순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 700마리 갖고 있는데 자연생태계에서 인위적으로 가는 과정에 야생성이 있기 때문에 순치시키는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종산천어는 아직 어미 포획을 하지 못하셨나요?

토종산천어가 저희가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 화천의 산천어축제와 맞물려 가지고 외래종이 언론에서 문제시 되고 했기 때문에 가능한 토종산천어를 갖다가 토착화하겠다는 방향을 가지고 이번에 상반기에 접근했었는데 포획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산천어 주서식지가 영동지방이기 때문에 다시 어미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36쪽에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장비 지원’ 해 가지고 매년 단속 장비는 지원하는데 불법어업 행위는 매년 더 많아진다고 해요.

예.

요즘 저희 지역 같은 데도 한탄강에서 배터리를 가지고 불법어류를 하면서 기존에 어업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통발을 놓은 것까지 잘라가는 이런 행위가 엄청나게 자행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단속해서 제대로 적발도 못하는데, 물론 필요한 장비는 당연히 우리가 구입을 해서 줘야 되겠지만 그러한 부분도 강력히 단속을 해서, 배터리 먹은 어종들은 산란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생태계를 거의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강력히 단속을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단속 문제는 저희들 인력으로 그동안 단속을 열심히 했습니다만 아직도 성행하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모 언론사에서 집중 방송하고 전국방송까지 나와 가지고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저희 행정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휘부에도 보고를 다 드리고 앞으로 조직개편이 되면 본청에 특사경도 신설되면 전담할 수 있는 기능도 강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이분들이 전국적으로 강력화 되어서 조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법기관에서도 충분히 인지가 됐기 때문에 같이 일망타진 하겠다는 의지도 강력히 갖고 계시고 해서 저희 행정력하고 사법기관하고 공조를 할 그런 자세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처벌규정이 너무 약하다는 지탄도 받고 있어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상위법의 수산업법과 같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벌금까지, 벌금도 올리고 징역을 강화시키고 그래서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협의해 가지고 법령개정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이라는 부분이 너무 무르다 보니까, 처벌이 그렇게 과다하지 못하다 보니까 강력하게 사법기관하고도 공조를 해서 좀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져서, 하면 안 되겠다는 그러한 부분이 국민들 머리 속에 새겨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불법행위하는 분들이 우리 강원도 분들이 아니고 바로 인근 경기도 지역, 여주나 인근 지역에서 아주 조직적으로, 적발하면 그분들이 벌금 대납까지 하고 있고 장비까지 만들어서 공급해 주고 있고 아주 상당히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행정에서 독단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다각적으로 이 문제를 해소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덕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쪽에 ‘여름해변 운영ㆍ관리’인데 속초해변이 지난 7월 초에 개장을 했고 나머지도 오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거의 다 개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해변을 해수욕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해변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다 통일된 것은 아니죠?

거의 한 3년차 되는 시점인데, 그래서 해변으로 전국이 일원화되는 과정인데 아직도 해수욕장으로 쓰는 시도도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해변으로 명칭을 고친 게 우리 강원도하고 제주도만 고친 것으로 그렇게 한번 언론에 나온 것을 봤어요.

다른 시도도 그렇게 하는데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경북도는 아직도 해수욕장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주도 같은 데는 해변 명칭을 지역 특성, 또 그 지역의 특산물 이런 것을 가지고 명칭을 지어 가지고 거의 정착 단계에 온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강원도는 그냥 ‘경포해변’, ‘망상해변’ 이렇게 지역 명칭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정착도 안 되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타 시도에는 아직도 해수욕장이라고 하는데-제주도는 뭐 특별나니까 제외해 놓고-우리 강원도만 해변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색하고 혼란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국가에서 해변으로 바꾼다고 했으면 타 시도도 같이 공조를 해서 빨리 하든가, 아니면 다시 옛날처럼 해수욕장으로 돌아가든가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주신 사항대로 저희들은 3년차 해변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해변은 하나의 관광지 개념이 있어 가지고 4계절 전 국민이 휴양지처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살아갈 수 있다고 판단되고 ‘해수욕장’하면 한시적으로 해수욕만 하는 그런 개념으로, 기간도 짧고 한정되어 있다는 개념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해변으로 키워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국가하고 같이 공조하면서 그런 식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좋은 쪽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49쪽에 ‘토사매몰어항 준설’인데 저희가 그동안에 쭉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준설 때문에 파내면 또 모래가 유입되고, 이런 것이 그 전에는 안 그러다가 자꾸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웃 항구를 준설한다든가, 방파제를 만든다든가,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이런 원인 때문에 이런 게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 원인을 찾아 가지고 원인을 제거하기 전까지 계속 파내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해양수산 행정을 하면서 제일 고충적인 것이라고 할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무가 해변의 침식하고 또 어항 개발 이후에 항내가 매몰되어 가지고 제 기능을 정상적으로 못하는 것이 저희가 고충을 겪는 행정 중의 하나입니다. 말씀하신 바대로 또 해안선 지형 환경하고 여건하고 그다음에 조류 영향 그러한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어느 지역에는 또 침식과 퇴적이 되어 가지고, 특히 항 같은 경우에는 매몰되는 형상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봤을 때는 국가항,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항도 똑같이 겪고 있고, 또 세계적으로도 그런 현상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것을 완벽하게 못하는데, 하여튼 계속 연구하면서 치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러한 것들이 빨리 완쾌돼 가지고 이러한 항이 정상기능이 되도록 중앙정부에 예산확보를 할 것은 하고 지역에 수치모형실험도를 해 가지고 적합하게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해안에 준설해야 될 대상 어항은 10개 항인데 10개 항만 그렇습니까, 다른 항들은 안 그렇습니까?

이 항들은 좀 매몰되는 빈도가 높아 가지고 관리대상 항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10개 항구가요?

예.

실제 매몰되는 항구가 이보다 더 많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나머지 항들은 육상 토사 유입이라든가, 오랜 세월이 지나면, 보통 5년 이상 정도 되면 수심이 낮아지기 때문에 준설을 해야 됩니다. 파도에 의해서 유입되어 가지고 항 내가 퇴적되어서 배가 출입하는 기능의 장애가 있는 그러한 위험요소가 높은 중점 관리대상 항은 10개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외항을 더 설치한다든가 줄인다든가 이래 가지고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시설비가 많이 드는데, 그래서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 예전에는 항만 만들었는데 바깥에 다시 이안제를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파도를 저감시키면서 토사 유입도 방지하고, 시설비가 많이 듭니다만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자꾸 변천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항구를 만들었으니까 앞에다 더 만들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지 계속 퍼내고 하는 반복하는 행위가 계속 되는데, 하여튼 그것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에 국제항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해에서 다니는 DBS크루즈는 정착이 어느 정도 된 단계죠?

저희들이 행정지원하는 것은 지난 6월까지 하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력한 결과 저희가 듣기로는 상당히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아마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을 들인 것이 가시의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추가로 지원을 안 해도…….

타 시도의 사례를 비교분석을 한 자료를 갖고 있는데 저희 강원도가 그래도 열악한 여건이기 때문에, 또 후발적인 항로 개설이기 때문에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3년씩 지원하고 있는데 타 시도는 저희 강원도처럼 3년씩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도 분석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하여튼 DBS는 상당히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데, 백두산항로처럼 중단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두산항로가 지금 재취항을 못하고 있는데 여러 경로로 선박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자루비노나 블라디보스토크에 가는데 거기에 가면 선석이라고 해서 배를 접안할 수 있는 길이가 있는데 배 길이가 148m, 145m 그 정도의 적격 선석을 확보할 수 그런 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에서 나오는 썬크루즈의 규모가 크니까 거기에 갈 수도 없고 비용도 많이 들고, 경제성 면에서 이것이 적합 선박 규모입니다. 그 선박을 확보하지 못해서 취항을 못 시키고 있는데 선사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말까지 최대로 배를 확보해라, 그렇게 계속 촉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춘항운하고는 완전히 청산이 된 건가요?

예, 정리가 됐습니다. 그 회사는 정리되고 새롭게 의욕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한해운 항운은 굴지의 선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배를 못 구해 가지고 면허기간이 종료됐다가 다시 1년 연장했죠?

지난 6월까지 6개월 한시면허를 받았는데 이번에 못 받는 관계로 해 가지고, 취항을 못 시키는 관계로 해서 1년에 한해서 연장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 1년간 연장면허를 받았습니다.

만약 1년 동안에 배를 못 구하면 연장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죠?

저희들은 그렇게 끌려가지 않으려고요. 지난번에 저희 사무실에 선사 대표, 그다음에 속초시 대표를 오시라고 해 가지고 강도 높은 회의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취항 준비를 하는 것이 보이지 않으면 DBS크루즈를 취항시키든 다른 강도 높은 방법을 택하겠다, 그런 회의를 가졌고 앞으로 매달 한 번씩 정례회의를 가져 가지고 연말에 취항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DBS는 지금 당장 취항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예요?

DBS는 근간에 후쿠이 해안 쓰루가시하고 항로 하나를 추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연계시켜서 만일 그 항로가 잘 된다면 선박을 더 확보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그분들을 상당히 압박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극성이 없어 가지고 배를 못 구하는 그런 점은 아닙니까?

말씀드린 대로 선석하고 자기네 배 속도도 필요하고, 속력이 21노트로 유지되어야 되는데 너무 늦으면 고객의 모집이 어렵기 때문에, 배의 선령도 판단해야 되고 배 길이, 배 속력, 배 선령을 복합적으로 같이 검토하고 있는데 특히 배 매입가가 서로 안 맞아 가지고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답변을 잘 해 주시는데요, 행정용어보다는 풀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문자가 도착했는데 아까 특사경이라고 그러셨잖아요? 특별사법경찰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특사경이 뭐냐, 이 방송을 도민들이 보고 계시니까 좀 도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선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입니다. 소장님, 3쪽에 일반현황을 봐주십시오. 기구 및 정원표를 보면, 다른 실ㆍ국을 보면 정원 대비 현원으로 표기를 해 놓는데 여기는 정원만 나와 있거든요. 정원하고 현원하고 딱 맞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결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평상시 업무보고 때에 이렇게 작성하셨어요?

예, 그렇게 했었습니다.

상임위가 변동이 되고 하반기에 처음 하면 소 내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 위원님이 정확히 파악해야 되니까 정원 대비 현원을 정확히 해 주어야지, 조금 있으면 개편되어서 진행될 조직개편안에 이런 내용들이 또 충분히 전달되고 위원님들이 이해하고 요구도 하지 않습니까?

예.

업무보고서를 정확히 작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5쪽을 봐주세요. 어업인 복지증진 사업 중에서 잠수질병치료프로그램 운영이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당초목적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사업량이 65명에 1,500만 원 전액 도비로 운영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것이 어떠한 사업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비가 책정되었는지 모르지만 1,500만 원이라는 상당히 미미한 금액에 추진상황을 보면 잠수질병치료 기관이 한국폴리텍Ⅲ대학이고 또 사업추진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당초목적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얘기죠?

저희 도내에 잠수를 통한 직업을 갖고 계신 분이 한 605명 정도의 어업인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압에 의해서 잠수질병이 생기는데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지역에는 강릉에 있는 한국폴리텍Ⅲ대학 캠퍼스입니다. 거기에 치료할 수 있는 챔버라는 장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2011년 지난해까지는 정상적으로 대학의 도움을 받아서 연인원 369명을 치료했습니다. 그렇게 해 왔었는데 금년도에는 질병을 관리하는 기계를 다루는 교수 분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으로 담당하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이유와 대학의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차례 가서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문의가 없다고 하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쯤 이렇게 되었습니까?

작년도까지는 정상적으로 다 치료를 했었는데 올해 와서 아마 담당교수가 발령을 가고 없는가 봅니다, 그래서 못 하겠다고.

대안은 없으신 건가요?

방법은 도내 의료원에서 장비를 갖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고가라서 올해 만약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방법을…….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한 6억에서 8억 정도의 장비료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내용을 보니까 그런 사정이 있을 것 같아서 생각해 낸 것이 인근에 강릉의료원이 있지 않습니까? 의료원은 요새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지만 공공재의 기능을 수행하는 복지 의료원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폴리텍Ⅲ대학이 이미 이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빨리 그 대안을 찾아서 관련 부서에 요청을 하셔야죠. 그냥 폴리텍Ⅲ대학이 없다고 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잠수질병치료프로그램이 중단되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어업인들의 건강증진에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관련 유관 부서에 꼭 서면으로 요청하셔서 빨리 대안을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DBS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금석 위원님하고 저하고 한ㆍ러 의원친선교류협회라서 얼마 전에 연해주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DBS도 직접 거기에 가서 보고 그러니까 정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분들한테 저희가 손도 흔들고 여러 가지 시설도 보고 오고 그랬는데 연해주정부나 의회 관계자하고도 DBS항로를 더욱 발전시키자고 하는데 공감대도 형성을 했는데 항로개설뿐만 아니라 관련된 수산물과 농산물 교류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환동해출장소에서 어민을 대변하고 이익을 증진시켜야 될 기관에서 나름 연해주, 국제협력실에서 실제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만 수산분야에 대해서 기획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은 러시아나 블라디보스토크, 캄차카 그쪽하고 관계되는 물류활성화를 위해서는 1차적으로 관련되는 수산물이 명태반입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가져오는 방법과 전용선을 통해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실리가 있느냐를 판단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원양선사에서 잡은 어획물이 대량으로 소요되는 것을 판단해서 운반선을 통한 방법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의 방사능 문제 발생 이후에 북해도에서 들어오던 명태 반입이 거의 중단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생태는 연해주에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수입유통상, 이 샘플을 최근에 한 10상자를 반입해서 지금 시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충분한 검진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물동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수산물을 말씀드리고 그분들은 또 우리 지역에 황태산업도 많기 때문에 황태, 코다리를 하려면 1년에 6만 4,000t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러시아 쪽하고 활성화시켜 가지고 그러한 물동량이 우리 지역 동해나 속초항으로 바로 직반입이 될 수 있도록 항로를 떠나서라도 활성화시켜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2쪽에 보면 수출업체 물류비용 지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 요. 이것이 농ㆍ축업과 관련해서 제가 못 봤던 내용 같습니다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1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자들한테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저희가 도내에 수산물 수출업체가 여러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10개 품목을 많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나가는 것이 홍게살하고 젓갈류하고 조미오징어…….

아니, 그 내용은 있고 어떠한 식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수출 물류비용에 이번에 컨테이터 선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가면 물류비용의 30% 범위 내에서 한 업체에다가 500만 원 이내 지원하는 상한선을 설정해서 예산범위 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교롭게 한ㆍ러 친선교류협회에 다녀온 후에 지사님이 바로 연해주정부하고 몇 개 지자체를 방문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자체장 간의 교류도 중요하지만 우리 강원도의회에서 여러 나라하고 친선교류협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양쪽이 조화롭게 잘 가동이 된다고 한다면 정말 그 성과의 효율성은 배가 이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도 의회하고 정부 관계자하고 간담회도 하고 식사도 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이해의 폭도 넓어졌고 서로 교류증진을 상당히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집행부만이 아니라 의회에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야들을 자주 보고해서 저희 의회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돕고 지자체도 지자체 나름대로 하면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발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더 많은 관심과 정책을 기획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함께 공조해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그런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환동해출장소 청사신축 문제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요?

저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덕분에 지난번에, 저희들 부지가 약 70%가 강릉시 부지였습니다. 그것이 공론화되는 관계로 해서, 또 앞에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토지관리는 본청 관리부서에서 일괄 관리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예산을 저희 도유지하고 교환하는데 도유지하고 교환하는 부지가 한 8,000만 원이 저희가 더 대납을 해야 될 그런 부지였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예산을 다 확보해서 대납해서 저희 토지는 저희들한테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어요?

예, 토지는 저희가 완전히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현재 예산이 문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는 완료가 되었는데 그 내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근간에 언론기관이나 지역 관계되는 분들 관심사는 출장소가 거기에 계속 있어야 된다는 그런 시각도 있고 저희들은 또 다른 데로 가야 될 것인가 그런 양면성을 놓고 지금 고심 중에 있습니다. 그 장소에 신축을 다시 하게 되면 건축하는 1년 가까이 다른 기관으로 가 있어야 되는 불편성이라든가 또 건물 확보하는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고 현재 토지를 매각하고 예산확보가 용이하다는 것, 다른 도유지 적정부지에 가게 되면. 그래서 다른 1, 2 후보지도 물색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 어떠한 부분을 결정을 하지 못하고 고민 중에 있다?

8~9월 예산 신청 시기가 오면 그전까지는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연히 신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에서도 여론은 도 기관이 읍면동 청사보다 규모도 협소하고 너무 노후되었다는 것, 또 도 기관이 상징성도 있는데. 지역에서 관심도가 높습니다.

일부 증축을 하는 그러한 안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보면 건물 자체에다가 증축하고 이러다보면 안 되니까 신축 쪽으로 아예 가닥을 잡아서 내년에 안 되면 후년에 하더라도 완벽히 가닥을 한 쪽으로 잡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 자리에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위치에 나가서 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들어보면서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 확보와 적정부지를 확보해서 지역에서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지금 어도가 도내에 몇 개나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한 532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2010년도에도 저희들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수나 신축을 해야 될 그러한 부분의 어도 숫자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파악한 수치는 약 532개 중에서 정상이 한 421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수대상이 109개로 파악하고 철거대상이 한 2개 정도로 111개가 보수나 철거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보수는 상당히 해야 되지만 이것이 예산 때문에 쉽지 않잖아요?

예.

금년에도 한 개 가는 것이고 지난해 보수한 실적은 없죠?

없습니다. 올해 처음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한 개 첫 보수를 시작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협의해서 국비를 확보하면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어차피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것은 도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니까, 또 시ㆍ군도 역시 똑같은 것이 시ㆍ군도 강릉시가 1억 부담을 하는데 1억 부담하는 것도 상당히 시에서는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우리가 최대한 확보하지 않는 한 이것이 도나 시ㆍ군이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 부분을 확보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 주셔야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 지고 이것이 100개 이상 보수를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그러한 부분도 중앙부처에다가 충분히 알려주시고 또 지역 국회의원님들을 최대한 같이 함께 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환동해출장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철 환동해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보고 및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올 한 해 강원도가 도민에게 약속하였던 강원 해양산업의 실천계획에 대한 중간점검을 통해 이를 보완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환동해출장소장님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완하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어 올 한 해 계획하신 모든 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어업인들이 희망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시간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위원회 회의실에서 농정산림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예비심사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