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영 의원 발언

저도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했는데 조리종사원 평균 보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현장에 있을 때 평균 조리종사원-학생들이 부담하는 금액인데-한 90만 원, 100만 원 정도뿐이 안 돼요. 그래서 보수가 적다고 느꼈는데 아까 비정규직이 6,000 몇 백 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초ㆍ중ㆍ고에 포함된 조리종사원의 숫자입니까, 빠져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도 수치가 포함돼서 6,000 몇 백 명이죠?

제가 걱정되는 것은 아까 국장님이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주는 보수가-재원-네 군데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대부분 학교에서 필요 없는 그런 직종도 많아요. 예를 든다고 하면 학교상담교사가 있는데 또 상담보조교사를 두었단 말이에요. 이건 사실 우리 도교육청 문제가 아니고 국가에서 고용창출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런 데는 국가예산이 한 50% 되죠, 보수금액이요? 왜냐하면 도교육청 특별교부금 가지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얼마 줄 테니까 도에서 얼마 줘라.

그 재원이 뭐냐 하면 네 군데죠?

네 군데인데 이게 업무특성상 다 달라요, 금액이 다 달라요. 만일에 이런 분을 무기계약으로 했을 때 국가에서 보조를 안 해 주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같은 학교에 있어도 재원에 따라서 봉급이 다 달라져요. 이럴 때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게 뭐냐 하면 무기계약으로 넘어가면 나도 똑같이 학교에서 근무하면 나도 저 사람만큼 보수를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됐을 때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생각입니다.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보수를 인상해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조정을 하겠느냐 하는 문제이고 만약에 이분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가정으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파업을 하게 된다면 학교가 마비가 됩니다, 마비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서 규칙에다 잘 담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통과될지 안 될지 몰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6,000명이 넘는 숫자가 학교에서 뭐냐 하면 이분들이 움직이지 않게 되면 학교가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은 선생님들, 행정직 직원들은 교부금에서 봉급이 책정되죠, 내가 보기에는 교육세에서 내국세의 몇 %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선생님이나 행정직의 봉급은 국가에서 주게끔 되어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분들은 국가에서 손을 떼면 까딱하면 강원도에서 다 맡아야 돼요. 해임을 못 시키고 지금 해임을 시킬 수가 없어요.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기준이 보통 2년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들어와서 1년 됐다고 하더라도 무기계약을 안 해 줄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학교장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데 하여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 주도록 부탁을 제가 드립니다. 또 하나 문제는 이게 지금 임명을 우리 교육감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장이 책임경영이 어렵습니다. 왜? 나는 교육감이 발령을 냈는데 지금도 학교에서 교장이 일을 못 시킵니다. 시킬 수가 없어요. 왜? 내 직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력은 남아돌아가는데 학교에서 부려먹을 수가 없어요. 어디다 쓸 수가 없어요. “그건 내 일이 아닙니다.” 요즘 기능직도 나가서 학교운동장에 풀을 뽑자면 뽑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건 제 일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인건비 들여서 사람 뽑아서 하면 됩니다.” 지금 학교에 남아서 돌아가는 인력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학교장이 부려먹을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도교육청 책임이 아니고 우리가 인력을 학교에다 배치할 때 업무진단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학교에 어떤 인력이 필요하다는 게 되어야 되는데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고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주면서 쓰라니까 할 수 없이 쓴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번에 이걸 할 때 그분들도 정리할 건 정리해야 됩니다. 필요 없는 것은 정리를 해 가지고 무기계약으로 해야지 지금 학교에 있는 6,000 몇 명의 직원을 다 무기계약으로 만들어 준다고 하게 되면 몇 년 후에 강원도가 재정의 압박을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 주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했는데 이참에 그 학교에서 필요한 인력이 진짜 뭐냐 하는 것을 업무진단표라든가 업무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일선에 나가보니까 학교별로 인력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교사들은 애들을 가르치는데 너 몇 시간을 하라고 하면 그런 분들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업무를 아직 딱딱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선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복된, 남는 과외인력을 업무판단을 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재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한 내용을 조례가 만일 통과된다면 지침에 담아서 무기계약직 분들이 학교를 위해서 잘 운영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학생이 주인입니다. 학생이 주인이기 때문에 학생이 필요한 인력을 써야지 사실 학생이 필요한 인력을 안 쓰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필요한 인력을 쓰는 그런 무기계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세 가지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질의를 하는 게 이자율이 있어요.

다 연계가 되어 가지고요.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에서 이자율이 얼마냐 하면 2.9%, 2.2%, 1%인데, 그다음에 두 번째 이승복장학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보면 2페이지에 이자율이 4.1%, 4.6%, 3.5%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강원도교육ㆍ학예연수상기금 이자율이 얼마냐 하면 4.1%, 4.4%, 4.3%인데 강원도에서 운용하는 기금인데 이자 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은 우리가 금방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2010년 7월 2일부터 2011년 2월까지 6개월 했고 2.9%인데 다른 기금에 비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가 이자다, 그런데 사실 이 기금은 쓸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1년짜리 높은 이율에 넣으면 상당히 기금이 증가됐을 텐데 다른 기금에 비해서 너무 이자가 적어요. 세 가지 놓고 봤을 때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많은 데는 4.6%, 4.9%까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자율이 너무 낮다, 그래서 이런 것도 검토를 해 가지고 강원도의 기금을 관리하는데 도에서 잘 알아봐서 어떤 쪽의 이율이 제일 많은지 찾아 가지고 도에서 안내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도에서 관리하면 이름을 공유해 가지고 최소한 3% 이상이나 한 4% 정도로 했으면 기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을 텐데 이자가 적은 쪽에 넣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한번 참조를 해서 금년부터 이율이 가장 많은 쪽을 찾아 가지고 이것을 넣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사실 국민 세금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신경을 써주시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