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건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농정산림국 소관 201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예비심사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정산림국 소관 201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항목별로 집행잔액, 다음연도 이월액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국장 박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이관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님 여러분! 제8대 강원도의회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정산림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지난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된 데 이어 지금 추진되고 있는 한중 FTA 등 대외 농업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우박피해와 봄철 가뭄, 이에 따른 배추 등 채소류의 수급 불안정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정분야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슬기롭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소득 2배 행복 2배가 실현되는 활기찬 농업ㆍ농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많은 조언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산림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근 농어업정책과장입니다. (농어업정책과장 최종근 인사) 이희수 농산지원과장입니다. (농산지원과장 이희수 인사) 석성균 유통원예과장입니다. (유통원예과장 석성균 인사) 계재철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장 계재철 인사) 김보현 구제역환경관리과장입니다. (구제역환경관리과장 김보현 인사) 홍성태 산림정책과장입니다. (산림정책과장 홍성태 인사) 전제훈 산림관리과장입니다. (산림관리과장 전제훈 인사) 박종호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농산물원종장장 박종호 인사) 고윤식 감자종자진흥원장입니다. (감자종자진흥원장 고윤식 인사) 김응호 축산기술연구센터소장입니다. (축산기술연구센터소장 김응호 인사) 정동수 가축위생시험소장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 정동수 인사) 김준해 산림개발연구원장입니다. (산림개발연구원장 김준해 인사) 그러면 배부해드린 2011년도 세입ㆍ세출결산서 중에서 농정산림국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결산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린 후에 단위사업별 세출결산 내역과, 예산의 전용, 예비비 지출, 예산의 이월 순으로 설명을 드린 다음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한 결산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농정산림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괄적인 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당해연도 예산 3,924억 7,208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2억 4,547만 원, 예비비 25억 6,629만 원 등으로 총 3,972억 8,384만 원이며, 이 중에서 3,900억 574만 원을 지출하고 64억 323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8억 7,487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계획변경 및 취소가 200만 원, 예산절감 1억 4,797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7억 2,490만 원입니다. 우리 국 일반회계 결산내용이 방대한 관계로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 327쪽입니다. 농어업정책과 소관 예산현액은 892억 2,784만 원으로 891억 4,25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529만 원입니다. 강원농업 경쟁력 향상 예산현액은 417억 2,587만 원으로 416억 6,19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농업발전기반 구축은 328쪽의 광역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28억 6,577만 원, 특화품목 육성사업 35억 원 등 7개 사업에 97억 6,28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089만 원입니다. 쌀산업 경쟁력 강화는 330쪽의 쌀소득보전직불금 272억 7,300만 원 등 4개 사업에 279억 6,51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9만 원입니다. 농촌가치와 삶의 질 향상은 농어업인 영ㆍ유아 양육비 지원 15억 3,600만 원 등 8개 사업에 25억 6,32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9만 원이며, 332쪽의 전문농업인 육성은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6억 3,080만 원 등 8개 사업에 13억 7,07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0만 원입니다. 강원농촌개발 활력화 예산현액은 444억 4,406만 원으로 444억 2,84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농촌체험마을 경영활성화는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4억 5,360만 원 등 4개 사업에 11억 9,09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29만 원입니다. 335쪽의 농촌관광기반 확충은 농업농촌테마공원 사업 19억 2,000만 원 등 5개 사업에 39억 5,586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336쪽의 농촌지역개발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315억 1,000만 원 등 6개 사업에 392억 8,17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29만 원이며, 338쪽의 재무활동 예산은 26억 6,957만 원으로 농어촌진흥기금 전출금 25억 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과ㆍ오납금 등으로 1억 6,95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39쪽의 농산지원과 소관 예산현액은 812억 4,189만 원으로 800억 3,363만 원을 집행하고 8억 4,0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6,826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신청 농가의 친환경농산물생산 미이행에 따른 친환경농업직불금 집행잔액 1억 3,994만 원과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전량 종자를 수입하게 됨으로써 생산지 여건 및 환율변동에 따른 유동적 단가로 인한 집행잔액 2억 1,518만 원입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예산현액은 434억 4,818만 원으로 422억 4,71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농업기계화 및 소득안정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 67억 2,577만 원 등 5개 사업에 84억 3,65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10만 원입니다. 식량작물 생산기반 조성은 341쪽의 고랭지 감자 명품화 사업 추진 28억 원, 342쪽의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48억 6,196만 원 등 8개 사업에 103억 9,753만 원을 집행하고 8억 4,0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4만 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은 유기질 비료 지원 121억 3,483만 원, 343쪽의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27억 2,800만 원 등 10개 사업에 234억 1,30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억 5,663만 원입니다. 344쪽의 농업생산기반 조성 예산현액은 233억 5,671만 원으로 233억 5,47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안정적 용수공급체계 확립은 배수개선사업 26억 4,900만 원 등 7개 사업에 80억 8,906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농업생산 기반정비는 346쪽의 농업생산 기반정비 지원 112억 2,900만 원 등 3개 사업에 116억 7,54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재무활동 예산은 감자원종장 이전 조성사업의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으로 144억 79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48쪽의 유통원예과 소관 예산현액은 130억 3,717만 원으로 130억 3,32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89만 원은 예산절감 240만 원, 예산집행 및 보조금 집행잔액 이 149만 원입니다. 농산물 생산, 유통ㆍ마케팅 강화 예산현액은 129억 5,645만 원으로 129억 5,35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원예특작 생산기반 조성은 349쪽의 농어업에너지 이용효율화 41억 9,593만 원 등 12개 사업에 74억 3,58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8만 원이며, 351쪽의 농특산물 판로 확대 및 명품 육성은 농특산물 판로 개척 1억 3,680만 원 등 3개 사업에 2억 6,74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만 원입니다. 352쪽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은 산지유통기반 조성 4억 8,200만 원 등 8개 사업에 47억 4,03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3만 원이며, 353쪽의 수출농업 육성은 수출시장 다변화 3억 2,062만 원 등 2개 사업에 5억 99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8만 원입니다. 355쪽의 축산과 소관 예산현액은 332억 8,593만 원으로 332억 5,05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540만 원입니다. 축산업의 전국 최고 명품화 예산현액은 331억 8,648만 원으로 331억 6,76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한우 명품화 육성은 한우브랜드 육성 1억 3,401만 원 등 2개 사업에 1억 9,85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39만 원이며, 356쪽의 낙농ㆍ양돈ㆍ양계산업 육성은 강원청정돼지 명품브랜드 육성 7,316만 원 등 4개 사업에 1억 4,731만 원을 집행하였고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23억 9,900만 원, 357쪽의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27억 4,350만 원 등 9개 사업에 72억 4,00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69만 원입니다. 358쪽의 축산물 청정ㆍ안정성 강화는 쇠고기이력추적제 5억 9,841만 원 등 4개 사업에 7억 9,6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7만 원이며, 359쪽의 축산분뇨 자원화 이용은 가축분뇨처리시설 14억 517만 원 등 2개 사업에 15억 55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8만 원이고 360쪽의 가축방역 추진은 가축방역 사업 지원 134억 8,189만 원, 악성가축전염병 긴급방역 23억 798만 원 등 13개 사업에 227억 1,69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15만 원입니다. 363쪽의 복지모델 개발ㆍ정책으로 한우입식자금 지원 1억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구제역 안정화 대책으로 돼지 유전능력 개량사업 1억 1,000만 원 등 5개 사업에 4억 6,1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재무활동 예산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4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65쪽의 산림정책과 소관 예산현액은 449억 3,112만 원으로 448억 9,64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470만 원입니다. 산림의 가치 최고화 예산현액은 448억 8,790만 원으로 448억 6,31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은 산촌생태마을 조성 119억 5,600만 원 등 4개 사업에 122억 8,59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290만 원이며, 366쪽의 산림 생태ㆍ환경 기능 증진은 산림병해충 방제 97억 5,900만 원, 367쪽의 수목원 및 산림박물관 조성 18억 8,500만 원 등 5개 사업에 124억 2,86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21만 원이며, 산림문화ㆍ휴양 창달은 산림서비스 증진 14억 8,439만 원, 368쪽의 자연휴양림 조성 16억 680만 원 등 9개 사업에 52억 76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30만 원입니다. 369쪽의 녹지공간 확충은 도시 숲 조성 41억 3,660만 원 등 6개 사업에 53억 3,78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68만 원이며, 370쪽의 산불방지 전략 강화는 산불 초동진화 태세 확립 61억 1,453만 원 등 4개 사업에 96억 30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74만 원이고 372쪽의 재무활동 예산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9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산림관리과 소관 예산현액은 1,068억 8,456만 원으로 1,022억 5,882만 원을 집행하고 46억 754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20만 원입니다. 풍부한 산림자원 육성 예산현액은 1,068억 1,343만 원으로 1,021억 8,954만 원을 집행하고 46억 75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산지관리 효율화 지원은 산지관리 및 보전사업 추진 등 2개 사업에 2,28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59만 원이며, 373쪽의 탄소흡수원 확대 조성은 조림사업 82억 9,089만 원, 374쪽의 숲 가꾸기 사업 402억 2,257만 원 등 7개 사업에 504억 8,90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33만 원입니다. 산림자원의 주민소득화 지원은 375쪽의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39억 8,030만 원, 376쪽의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25억 600만 원 등 6개 사업에 91억 7,50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33만 원입니다. 산림재해예방 지원은 사방사업 306억 3,826만 원 등 4개 사업에 388억 5,073만 원을 집행하고 사방사업 46억 75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88만 원이고 378쪽의 재무활동 예산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92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78쪽의 농산물원종장 소관 예산현액은 13억 9,116만 원으로 13억 6,99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119만 원입니다. 안정적 종자 생산체계 확립 예산현액은 6억 6,476만 원으로 6억 5,30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농작물 우량종자 생산은 379쪽의 종자생산 2억 5,512만 원 등 2개 사업에 5억 6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28만 원이며, 380쪽의 양잠 및 농업 곤충사육 기반 조성은 양잠 및 곤충산업에 6,29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3만 원이고 청사경영관리는 청사유지관리 5,015만 원 등 2개 사업에 8,41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7만 원입니다. 382쪽의 감자종자진흥원 소관 예산현액은 33억 4,595만 원으로 33억 7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895만 원입니다. 감자산업의 경쟁력 강화 예산현액은 18억 178만 원으로 17억 9,61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씨감자 안정적 생산은 씨감자 원원종 및 원종생산 12억 4,052만 원 등 3개 사업에 13억 4,60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45만 원이며, 384쪽의 씨감자 저장고 관리 운영은 저장고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 9,34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4만 원이며, 씨감자 생산 및 보급은 씨감자 생산 및 공급여비 등으로 2,75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7만 원이며, 385쪽의 청사경영관리는 청사유지관리 2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86쪽의 축산기술연구센터 소관 예산현액은 21억 4,586만 원으로 21억 1,46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117만 원입니다. 387쪽의 강원형 축산모델 구축 및 실용화 기술개발 예산현액은 10억 4,590만 원으로 10억 2,63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강원형 한우모델 개발은 강원한우 핵군 조성 3억 2,089만 원 등 3개 사업에 4억 6,04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41만 원이며, 388쪽의 축산 신기술 개발 및 유전자원 관리는 수정란은행 운영 및 신기술 보급 등 2개 사업에 3,02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36만 원이고 청사경영관리는 5억 3,56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90쪽의 가축위생시험소 소관 예산현액은 66억 2,321만 원으로 64억 8,47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3,844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남부지소 청사이전 건립사업의 시설비 집행잔액과 입찰 잔액이 1억 1,533만 원입니다. 가축방역 및 축산물 검사 예산현액은 55억 4,166만 원으로 54억 1,594만 원을 집행하고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가축전염병 방역은 가축방역 사업 추진 5억 4,439만 원, 391쪽의 긴급방역차량 및 검사장비 확충 8억 4,600만 원 등 9개 사업에 48억 8,92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2,560만 원이고 393쪽의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은 축산물 검사장비 확충 및 유지보수 3억 7,600만 원 등 5개 사업에 4억 7,25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만 원이며, 394쪽의 청사경영관리는 청사운용 및 유지보수 관리 등 2개 사업에 5,41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96쪽의 가축위생 동부지소 소관 예산현액은 6억 4,087만 원으로 6억 1,87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217만 원이며, 396쪽의 가축위생 남부지소 소관 예산현액은 8억 4,665만 원으로 8억 4,28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76만 원입니다. 399쪽의 가축위생 중부지소 소관 예산현액은 6억 1,747만 원으로 6억 1,06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85만 원이며, 405쪽의 가축위생 북부지소 소관 예산현액은 5억 9,697만 원으로 5억 8,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97만 원입니다. 다음 408쪽의 산림개발연구원 소관 예산현액은 78억 1,306만 원으로 73억 4,331만 원을 집행하고 4억 3,542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이 3,433만 원입니다. 산림과학기술 개발 예산현액은 54억 8,410만 원으로 50억 4,32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은 임도사업 10억 495만 원 등 7개 사업에 21억 4,50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20만 원이며, 산림휴양시설 운영 관리는 411쪽의 산림휴양시설 운영 활성화 8억 원 등 4개 사업에 18억 6,43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28만 원입니다 413쪽의 시험ㆍ연구활동은 산림환경 기능증진기술 개발 연구 3억 1,289만 원 등 4개 사업에 6억 4,893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414쪽의 청사경영관리는 청사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등에 3억 8,49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16쪽의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 소관 예산현액은 46억 5,409만 원으로 41억 1,353만 원을 집행하고 5억 2,026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30만 원입니다. 산림과학기술 개발 예산현액은 41억 9,467만 원으로 36억 5,43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417쪽의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은 숲 가꾸기 6억 1,147만 원 등 7개 사업에 14억 8,60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77만 원이며, 백두대간 생태수목원 운영은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18억 7,974만 원 등 4개 사업에 20억 6,94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21만 원이며, 421쪽의 청사경영관리는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등에 9,88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17만 원입니다. 다음 737쪽의 예산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1건으로 감자원종장 이전 조성사업비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원금상환 부족예산을 기타 차입금 이자상환에서 9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762쪽의 계속비 집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 청사이전 건립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차로 진행된 계속비 사업으로 2011년도 사업비 31억 9,584만 원 중 30억 8,05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입찰차액으로 1억 1,533만 원이며, 763쪽의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차로 진행되는 계속비 사업으로 2011년도 사업비 26억 3,250만 원 중 21억 1,223만 원을 집행하고 5억 2,026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75쪽의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3건에 28억…….

천천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빠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775쪽의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3건에 28억 4,429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10년 11월에 경북 안동에서 처음 발생한 구제역이 도내로 유입ㆍ확산됨에 따라 긴급방역 지원에 2억 7,800만 원, 사방사업과 임도사업에 2011년 7월 26일부터 7월 29일까지 발생된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중 중앙부처에서 국고 채무부담으로 내시된 도 직접 추진사업의 조기착공을 위해 25억 6,629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 결정하여 1억 5,145만 원을 집행하고 공기부족으로 21억 3,684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9쪽의 명시이월은 3개 사업에 58억 8,296만 원으로 FTA 대응 밭작물 경쟁력 제고는 강원감자식품센터 설치사업 부지확보 지연에 따라 8억 4,000만 원 전액을 이월하였고 사방사업은 7월 집중호우 피해지의 산림 복구사업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346억 2,135만 원 중 300억 1,076만 원을 집행하고 46억 754만 원을 이월하였고 임도사업 또한 산사태 복구사업과 일원화하여 집행하는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13억 8,645만 원 중 9억 5,035만 원을 집행하고 4억 3,54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797쪽의 계속비 이월입니다. 산촌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은 총 사업비 27억 원의 계속비 사업으로 폭설로 인한 시설비 23억 4,300만 원 중 기성금 18억 2,274만 원을 집행하고 5억 2,02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농정산림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1쪽의 하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진흥기금 총괄 현황부터 설명을 드리면 2011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말보다 50억 1,057만 원이 증가한 393억 5,719만 원이며, 977쪽의 2011년도 농어촌진흥기금의 수입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내역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당초계획보다 74억 1,369만 원이 늘어난 541억 1,358만 원으로 주요 증가사유는 융자금 원금회수 및 기한 전 상환 등이며, 당초계획보다 74억 1,369만 원이 늘어난 541억 1,358만 원으로 주요 증가사유는 융자금 원금회수 및 기한 전 상환 등이며, 항목별로는 세외수입 197억 6,695만 원은 예치금 이자 및 민간융자금 이자 22억 3,835만 원과 도비출연금 25억 원, 융자금 회수수입 150억 2,860만 원이며, 예치금 회수 343억 4,662만 원은 2010년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8쪽의 지출내역입니다. 2011년도 기금 지출액은 541억 1,358만 원으로 집행내역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농어촌지도자 자녀장학금 및 농어촌지도자 해외연수비로 1억 1,547만 원과 융자대행 수수료와 사업비 융자금 등으로 146억 4,09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재무활동의 예치금 393억 5,719만 원은 2011년 말 현재 기금예치금으로 2012년도로 이월하여 농협도청지점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국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의 내용이 방대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보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산 검토한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잔액을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흔적이 보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한 두 건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농산지원과에 친환경직불금하고 녹비작물 종자대 이것은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데 사업이 지연되고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은 신청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단계에서 신청한 농가가 친환경농업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는 종자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내 생산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환율이라든가 수입국가의 종자생산의 풍ㆍ흉작에 따라서 수입 가격차이가 나는데 종자는 계획대로 공급을 다 했습니다만 수입단가가 하향 조정되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당초에 계획된 양은 다 공급을 했습니다.

양은 다 되었고요?

예, 양은 다되었고요, 수입단가가 우리가 당초예산 계상할 때의 단가보다 낮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다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강원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런 거네요?

예,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같은 경우는 신청했다가 안 한다고 그냥 놔둬서는 안 되고 앞으로 농업 살길이 친환경적으로 가야 되는데 지도를 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집행을 부득이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 강원도 농업이 지향하는 것이 친환경농업 쪽에 수요가 창출이 되기 때문에 계속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만은 위원님 말씀대로 분명합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산물은 계속 급속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학교에서도 친환경 쪽으로 가고 웰빙을 생각하기 때문에, 친환경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가야 되는데 국고를 받아서 농가들이 이행을 안 해서 반납했다, 반납한 농가는 그렇지만 사업을 미처 모르고 못한 농가들은 불평이 있을 것 같으니까 홍보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대상이 되면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379쪽 중간에 보면 농산물원종장 국내여비가 1,700만 원이 섰다가 1,300만 원을 집행하고 400만 원이 남았어요. 확보하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많은 여비가 남은 것은 사업을 제대로 지도를 안 했다든가 그런 원인일 텐데 주요원인이 뭡니까?

기본적으로 출장수행은 다했습니다. 지금 교통형편도 좋아지고 차량도 있고 하니까 당일로 출장을 가는 경향이 많아서 업무에 소홀함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업무수행에는 차질이 없었습니다만 그런 사유 때문에 출장이 줄었습니다.

종자생산에는 차질이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390쪽에 보면 여기도 역시 국내여비인데 1,400만 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990만 원을 집행하고 500만 원이 남았어요.

가축위생시험소 소관 예산인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2010년 말부터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서 2011년도까지 넘어오면서 축산 쪽은 출장을 상당히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농가방문도 그렇고 가축방역상 한 번 출장 갔다 와서 질병이 발생하면 다시 출장을 보내지 못하는 경향.

구제역 발생하고?

그 기간 동안에 출장을 자제하고 또 그 후에는 수습 때문에 내부근무가 많아졌기 때문에 가축위생시험소나 축산과 쪽의 여비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전반적으로 그런 경향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여비가 많이 남았다고 해서 사업에 문제가 되거나 그런 것은 없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상당히 알뜰하게 집행을 했다고 보여 지는데 존경하는 이영덕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국내여비 또 행사실비보상금,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많은 잔액이 발생되어 있어요. 우선 위원장님께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에 담당국장님, 실무과장님 또 실무계장님들이 실무하고 있는 업무의 연찬회나 그렇지 않으면 각종 행사 또 사업장 출장을 간 출장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국장님, 지금 한금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언제까지 준비가 가능하시겠습니까?

2년간 계장까지 자료를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쭉 보고하신 내용을 보고 가장 필요한 게 우리 국내여비는 실무계장들이나 실무과장님들, 국장님들이 자주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농가하고도 어떻게 되는지도 자주 파악을 해야 되고 세미나나 행사도 자주 참여를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는 예산요구를 상당히 해서, 이것이 저희들이 거의 원안대로 승인을 해 준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84.5%까지 집행잔액 비율이 남은 부분도 있고 거의 30%에서 40~50%, 60~70%선까지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이것을 업무적으로 일을 안 했다고 봐야 되는 것인지, 일은 정말 열심히 하셨으면서 잔액을 남겨가면서 알뜰하게 사용했다고 봐야 되는지 그 판단이 잘 안 서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지난해 2010년도 말에 발생된 구제역 종결이 4월 20일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각종 농업인단체라든가 모든 행사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중지가 되어 있었고 또 방역 관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가방문은 사실상 구제역 때문에, 구제역 종결이 4월 20일에 되었으니까 연초부터 그 기간까지는 상당히 그런 것들이 제한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집행이 부득이한 관계로 그렇습니다.

작년 4월 말 이전까지는 구제역 때문에 쉽게 갈 수 없었다고 하지만 작년 5월 초부터는 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으면서도 상당한 부분의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있거든요. 제가 왜 이 주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실무계장이나 실무과장들이 사업장에 자주 나가봐야 돼요.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농가들하고 또 사업장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실질적으로 가서 보고 농민들하고 대화하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판단해서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너무 출장 부분이 적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출장을 많이 갔다고 질책을 하실 줄 알았는데, 저희 국에서 출장은 예를 들면 재해가 났다든가 이러면 과장이나 제가 직접 현장부터 먼저 봅니다. 먼저 보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해서 시ㆍ군 의견을 듣고 조치계획을 만드는 이런 순으로 가는데 출장 부분은 전반적으로, 저도 여비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가지고 챙기다보니까 가축방역 문제가 가장 걸림돌로 발생했는데 꼭 현지를 봐야 업무를 수행하는데 출장을 가지 못해서 업무에 착오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떻든 현지를 보고 조치해야 되는 부분은 다 현장을 확인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지만 그렇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하여튼 우리 실무계장들이나 과장들이 현지를 자주 돌아보면서 무엇이 문제점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자주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자주 다니면서 요구한 부분은 가능한 소진할 수 있도록, 잔액발생이 적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 농민들하고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과가 연말이 되면 다 여비가 모자라서 다른 과에 추산도 받아서 쓰는 이런 현상도 있었는데 지난해에는 부득이 구제역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78쪽의 농어촌진흥기금 세출 부분에 민간인 국외여비 1억 2,000만 원을 당초에 요구하셔 가지고 1억 1,000만 원 정도 국외여비가 나갔어요. 이 부분은 뭐예요?

이것은 민간인 해외연수 여비로 계상을 했는데 작년에 60명 해외연수를 시켰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는 국외여비니까 환율을 예측해서 했는데 그 환율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집행 당시에 환율이 그만큼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환율차이입니다.

그러면 농어촌지도자 해외연수를 그동안에 우리 기금에서 계속 집행을 했나요?

예,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집행했습니다.

예산편성을 해서 일반회계에서 이것이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농어촌진흥기금이 과거에는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으로 조례가 따로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에서 장학금하고 해외연수를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졌다가 농어촌진흥기금이 생기면서 조례를 각각 운영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농어촌진흥기금으로 통합하면서 계정을 따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기금을 조성할 때 아예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사용을 했다?

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농어촌진흥기금이라고 하면 농어촌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고 농어촌의 어떠한 사업비 융자 차원으로 이것이 전액 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농어촌지도자 해외연수까지도 여기에서 집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일단 일반회계에서 예산 확보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서, 진흥기금에서 보내는 것은 쉽잖아요.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예산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쪽에 조례로 만들어서 이것 쉽게 보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만 제가 연도를 잘 기억은 못 하겠는데 처음에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이 생긴 것은 기금조성 금액의 이자를 가지고 자녀장학금과 해외연수를 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따로 만들어서 운영해 오다가 그 후에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어촌진흥기금조례를 만들어서 농가에 150억씩 융자 주는 것으로 운영했습니다. 또 그 후의 과정에서 1지역 1명품 사업 기금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각각 두고 운영하니까 번잡성도 있고 효율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농어촌진흥기금으로 다 통합을 하면서 계정을 농어촌진흥 사업 계정, 농어촌지도자 육성 계정인가 그렇게 계정을 갈라서 운영하는데 이 모태 자체가 해외연수를 하기 위해서 그 기금을 만드는, 지금도 그것은 이자수입만 가지고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운영해 왔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편성도, 물론 어려움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아예 이것은 그렇게 해 왔고 다른 시도도 이렇게 처음부터 운영을 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농어촌지도자들이 해외연수를 가야 된다는 부분은 저도 동의하고 많이 갔다 와야 된다고 보는데 기금보다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

그것은 저희도 매년 검토를 합니다만 지금은 농어촌지도자 육성사업이 41억인데 거기에서 이자 나오는 것을 가지고 해외연수하고 자녀들 장학금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계정은 그렇게만 쓰도록 조례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불편함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 융자금은 전체 다 지금 회수가 되었나요?

예, 우리가 융자금을 집행할 때 농협지역본부대가 대여를 해 주기 때문에 그 농협지역본부하고 채권관계가 이루어지면서 농협이 개별농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도가 결손을 처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농가들 쪽에서는 이것이 연체 이자에 걸려 있는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한 부분은 파악을 안 해 보셨나요?

연체는 없습니다.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일반농가들이 지금 이것을 거의 무이자이다시피 1.5%인가 2%로…….

연리 2%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농가들은 이것을 그냥 주는 돈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그것은 아닙니다.

농협 쪽에서는 상당히 골치를 지금 썩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파악을 한번 해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농협이 관리하는 것은 일반대출과 똑같이 관리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되어서 마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입니다. 제가 농림수산위원회에 와 가지고 전문용어라든가 이런 게 생소한 부서라서 전문용어의 질의를 하면 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쉽게 풀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말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집행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쓰라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좀 더 계획성 있게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하는 부탁도 드리면서, 광역 클러스터 활성화 정책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게 단위사업보다는 어떤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경쟁력을 높여가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지역의 특화된 핵심 농산업에 대한 기술, 그다음에 경영의 융합,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우리 강원도 농수산 특정 사업은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행사 계획을 세웠습니까?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정부가 선정을 하는데 일단 작년도에 추진한 것은 홍천 늘푸름한우, 그다음에 한우령한우,-한우령은 영동 쪽의 한우 브랜드입니다, 늘푸름한우는 홍천 것이고-그다음에 산우리 재래돼지, 이렇게 3개 사업을 작년에 했습니다. 3개 모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하면 정부가 선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 가지고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광역 클러스터 활성화 행사실비 보상금하고 산림정책추진 행사실비 보상금 두 건은 계획을 세워놓고 전액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사유가 있습니까?

광역 클러스터 사업은 정부가, 국비사업인데 하반기에 내시를 하고 워크숍이라든가 정부가 해야 되는데 정부가 사업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시는 해 주고. 그것은 그렇게 해서 발생이 됐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정부에서 정부정책으로 해 가지고 정부부처에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이후에 했다면 우리는 사전절차를 거쳐서……이것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장님, 자세한 설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사용 승인도 내시가 되어 줘야 사전사용을 할 수 있는데 작년도 8월 20일에 사업 확정을 농식품부가 하고 워크숍을 농식품부가 했어야 되는데 워크숍을 하지 않으니까, 워크숍을 참석할 경비였는데 그대로 국비가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8월 20일에 확정이 되었다면 우리가 10월에 사전사용 절차를 밟아서 소급해서 행사를 할 수도 있었는데 국고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집행부의…….

개최 자체를 농림수산식품부가 해야 되는데 국가가 개최를 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참석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예산을 세워서 정부가 내시해 줄 때 정부가 이런 것들을 하니까 참석을 해라, 이랬는데 그 사업 자체를 정부가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참석하는 행사로 이 예산이 섰는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정부가 안 하니까 당연히 돈이 남았는데, 이런 것들을 올해부터는 점검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예, 366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도 행사실비 보상금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 위원님의 지적이 맞으신데 산촌생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산촌생태마을의 조성사업을 도지사가 승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경비가 필요해서 세웠는데 중간에 지침이 바뀌어 시장ㆍ군수한테 승인권이 넘어가면서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업계획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됐는데, 사실은 추경 때 정리를 해야 됐었는데 그러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위원회는 3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 협의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따로 또 있습니다.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3개가 지금 무엇이죠?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그다음에 강원도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 심의회, 그다음에 진품센터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어떻게 조성을 합니까? 전문분야에서…….

관계공무원도 당연직으로 들어가면서 특성에 따라서 그 분야의 전문가라든가, 사회단체라든가 그런 분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 위원회별로 서면자료를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의 명단이라든가요.

국장님, 김동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것을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국고사업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세 분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결산보고를 할 때에는 우리가 계획을 철저히 세워 가지고 그 계획의 집행과정을 효율적으로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1,000만 원 예산, 행사비 200만 원의 작은 행사비지만 계획을 세울 때는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철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작년도 7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를 위해서 예비비를 두 건에 20억 지출하셨죠?

예.

현재까지 몇 % 집행이 되셨습니까?

70%가 됐습니다.

70%요?

예.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목적은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제한된, 정말 예측하지 못한 재난재해 시에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도 자료를 보면 20억 중에서 1억 4,000만 원만 지출이 되고 19억이 바로 이월됐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전액 예비비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예산편성 목적에 벗어나지 않았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가가 국비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국가가 재정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국가가 채무부담으로 할 테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사업으로 시행해라, 그러니까 예산이 있어야 입찰도 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많이 따져봤습니다만 국가가 부담할 것, 도가 분담을 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우선 예비비 가지고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정당한 말씀이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서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당초 계획했던 대로 사업이 추진되었는가, 또한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다는 걱정의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 친환경농업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말씀을 하시니까 답변하시기를 우리 농업인들이 당초 약속대로 불이행을 했고 조건이 미충족 되어서 그러한 잔액이 발생됐다고 답변을 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여,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강원도가 지향하는 것이 친환경농업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도정의 목표이고 앞으로도 우리 강원도는 다른 타 시도보다 친환경농업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충분히 행정력과 지도력이 발휘되었는가, 또한 농업인들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를 하였는가, 더 나아가서는 어떠한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업인들에게 사기진작 차원의 정책은 생각해 보셨는가, 이런 쪽으로 저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도 부위원장님의 말씀에, 홍보도 부족함이 있고 또 지도 인력 문제도 있습니다만 주어진 여건 하에서는 좀 더 제가 시스템을 보면서 충분한 지도와 현실 여건에 맞는 홍보, 이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기진작 문제는 사실 우리 농가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는 기술력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유통이라든가 판매, 저장가공은 다 그렇습니다만 그런 쪽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판매 촉진, 그다음에 유통의 문제 이쪽으로 행정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 현재 가고 있는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도 이미 하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전반기에 충분한 농업정책 지도가 잘 되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기회를 삼아서 각 부분에 대해서 더욱 상세한 체크를 하고 지도력을 발휘해 주시는 계기를 삼아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관리의 미흡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료를 보면 전액 미집행이 2건, 집행잔액 과다발생 20건 등 총 22건의 과다한 잔액이 발생됐다고 질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아까 답변하신 내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목별로 보면 우리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산림자원 주민소득화 행사실비보상금, 탄소흡수원 확대 조성 행사실비보상금, 그다음에 산림개발 동부 백두대간수목원 기타보상금, 거의 보상금 쪽에서 많은 부분이, 85%, 70%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은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자료 미흡이었는지 아니면 사업추진 부족이었는지 평가는 해 보셨습니까?

우선 산림자원의 주민소득화 지원 행사 문제는 오전에 개최를 하면 점심을 제공하는데 공교롭게 오후에 개최가 되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다음 말씀하신 산림자원의 주민소득화 행사실비보상금은 100만 원 중에 85만 원이 남았는데 이 문제는 당초에 외부강사를 쓰려고 외부강사비를 계상했는데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시ㆍ군공무원들도 그렇고 실무적으로 알려주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해서 공무원이 강의를 하다보니까 강의료가 남았는데 어떻든 간에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은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추경에 정리를 하든, 아니면 예산편성을 할 때 아예 세밀하게 좀 더 검토를 하든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들이 세밀하게 검토가 안 되면 예산을 요구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없는 예산에도 전액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 이러면 의회의 예산심의ㆍ의결 기능을 침해하는, 훼손하는 그런 점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인건비 예산의 효율적 관리 미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농정산림국만이 아니라 다른 실ㆍ국도 거의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됩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시각은, 분명히 이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원인이 행정편의주의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다 집행되고 났으니까 이것 통과 안 시켜주겠느냐 하는 안일한 생각에서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더욱 심화되면 우리 예산심의 때 분명히 불이익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후차적으로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업인 또 어민들에게 필요한 예산들이 투여가 되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인건비 집행잔액 발생 현황을 보면 총 11개 부서에서 9,400만 원이 발생되었고 이 중 과다하게 3개 정도의 부서에서 발생됐는데 감자종자진흥원 2,100만 원, 산림개발연구원 2,400만 원, 가축위생동부지소 1,400만 원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인건비만큼은 예측이 가능한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향후에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겠다, 이번 기회에 방점을 찍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금년도에?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2010년도에 발생한 것보다는 상당히 줄었습니다만, 정원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이것은 계측을 할 수가 있는데 인사를 하다보면 일부 직종에 따라 가지고 결원이, 예를 들면 육아휴직을 간다든가 또 퇴직을 하는데 연말에 하다보니까 결원 발생, 또 상위직급이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인사운영상 하위직급이 배치가 되고 이러다보니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예측이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해서 예측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정산림국 소관 201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산림국장께서는 오늘 결산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깊이 유념하시어 앞으로는 예산불용 최소화 등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산림국장 박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이관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님 여러분! 앞서 2011년도 농정산림국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 그리고 중국과의 FTA 추진 등으로 농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지난 추경에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급변하는 국내외 농정 여건변화에 신속하게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요 영농자재의 적기 공급과 농산물 가격안정 등 각종 현안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농정산림국 소관 업무가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정산림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농정여건과 추진전략, 주요 농정현안 추진상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으며, 보고 분량이 많은 관계로 추진상황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의 농정산림 현황입니다. 도내 농가인구는 18만 3,000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11.9%를 차지하고 경지면적은 10만 9,000ha로 논보다 밭이 많은 전작위주의 농업 구조이며, 농가소득은 3,286만 8,000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약 270만 원이 많은 전국 4위 수준입니다. 다음 6쪽과 7쪽의 기구 및 정원과 부서별 담당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의 농정산림 재정규모를 설명드리면 예산규모는 3,893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12%를 차지하며, 시ㆍ군비와 융자금 등을 포함한 전체 투자사업비는 7,167억 원으로 이 중 국비가 48%인 3,415억 원, 지방비가 32%인 2,329억 원, 융자ㆍ자부담이 20%인 1,42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의 농정여건과 추진전략입니다. 먼저 최근의 농업여건과 전망을 말씀드리면 국제적으로는 지난 3월 15일 한미 FTA 발효와 중국과의 FTA 협상 추진 등 FTA 협상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시장통합을 통한 무한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웰빙, 외식산업의 성장으로 농식품 시장규모 확대와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농산촌 휴양관광, 귀농ㆍ귀촌 인구증가 등 농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되고 있으나 시장개방에 따른 농식품 수입증가, 농자재가 상승 등의 불안요인도 내재되어 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의 여건과 잠재력도 국내여건과 비슷하지만 지리적ㆍ기후적으로 불리했던 여건이 교통망 확충 등으로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된 만큼 우리 도만의 가치를 살린 특성화ㆍ차별화ㆍ명품화ㆍ전문화 전략을 집중 전개하고 비교우위에 있는 농촌관광, 친환경농업, 새농어촌건설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추진하고 우리 도의 농업 경쟁력이 전국 최고가 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의 농정목표와 추진전략이 되겠습니다. 농정의 비전은 21세기 지속 가능한 농림축산업 실현에 두고 전국 최고수준의 농업ㆍ농촌기반 확충과 농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고 목표는 농가소득 전국 최상위 수준 유지 및 안정화로 농업은 경쟁력 향상, 농촌은 발전과 정주여건 확충, 농업인은 소득과 경영안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의 주요 달성지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 농정현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FTA 대응전략 추진입니다. 한-EU, 한미 FTA 발효 등 국가 차원의 동시다발적 FTA 협상이 진행되어 우리 도는 축산, 밭작물, 가공식품 등의 생산액 감소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품목별 경쟁력 강화 등의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 피해 최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지난 2월에 수립한 도 자체 363개 대응과제를 연차별로 세부실행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의 가뭄대비 조치사항입니다만 지난 6월 말부터 전국적으로 내린 비로 가뭄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의 당면영농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5~6월 기상은 강수량과 저수율은 평년보다 낮고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은 편이나 향후 기상전망이 평년과 비슷했기 때문에 영농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농 추진상황은 벼의 경우 4~5월 기상여건 호조로 모내기는 차질 없이 완료하였으며, 현재 생육은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이고 감자와 두류 및 잡곡 또한 전반적으로 생육이 양호한 상태입니다. 주요 영농자재 공급은 비료 22만 9,000t과 상토 농약 3만 4,000ha, 면세유 6만 5,000㎘ 등을 적기에 공급하고 있고 농기계임대센터 16개소를 운영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으며, 앞으로 농촌 일손 돕기 및 경영안정대책을 추진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의 5~6월 우박피해 상황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5월과 6월에 발생한 우박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도에서는 1,019농가에 2억 6,800만 원을 특별 지원한 바가 있으며, 농가에 대한 국비지원은 금주 중에 마무리해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의 특성화ㆍ차별화ㆍ명품화로 최고화 지속 실현입니다. 먼저 전국 최고의 친환경농업 입지구축으로 친환경농업을 농업발전의 핵심전략으로 중점 추진하여 전국적 우위를 선점하고자 하며,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은 친환경농업 생산시설 장비를 지원하여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고자 금년에 2개소를 조성하고 있는 사업으로 기계ㆍ장비는 구입을 완료하였고 11월까지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의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단지 조성은 20개소로 농자재, 기계ㆍ장비는 구입을 완료하였고 저온저장고 등의 시설물도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친환경농산물 연중 생산시설 설치는 3개소 모두 난방시설 등 장비구입은 완료하였고 하우스 등의 시설물은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25쪽의 친환경 농자재 공급은 우렁이, 미생물, 아미노산제제 등을 차질 없이 공급 중에 있으며, 친환경농산물 인증 촉진비 지원은 대상농가를 선정하여 인증 신청 중에 있고 앞으로 인증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인증 촉진비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의 친환경 유기농업단지 조성은 금년에 4개소를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선정, 기계 장비 구입 및 시설물을 설치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 활성화 지원은 민간인증기관 5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의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자재 지원과 친환경실천 농업인 전문기술 정보제공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8쪽의 친환경 농산물 품질 유지 시설ㆍ장비 지원은 2개소에 기계ㆍ장비를 구입하여 시설물을 설치 중에 있고 친환경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8월 중에 제작을 완료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유통장비 지원은 2개소에 지게차, 저온수송차량 등의 장비를 구입하여 지원을 완료하였고 친환경농산물 공동물류 시설ㆍ장비 지원은 1개소에 시설물 설치 및 기계장비 구입 중으로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의 친환경농산물물류센터 설치는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유통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 중에 있으며, 친환경쌀 건조저장시설 설치는 10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의 환경친화형 땅심 높이기 지원을 위해 유기질비료 공급은 계획량 22만 9,000t 중 93%인 21만 3,000t을 공급하였고 8~9월 중에 공급실태를 점검하여 시ㆍ군 간 과부족분을 조정토록 하겠으며, 맞춤형 화학비료 공급은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4만 4,000t을 공급 중에 있습니다. 다음 32쪽의 토양개량제 공급은 4만t의 규산 및 석회질비료 공급을 완료하였고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8월부터 종자를 공급하여 적기에 파종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의 친환경농산물 홍보ㆍ마케팅 강화를 위한 친환경농산물 박람회 참가와 수도권학교 급식납품 지자체 도농 교류 활성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의 그린투어리즘 선진화 농외소득 증대입니다. 전국 최고의 농촌체험관광 휴양기반 확충을 위해 먼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은 특색 있고 차별화된 농촌관광 체험마을 11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사업이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농업ㆍ농촌 테마공원 조성은 현재 기반조성을 완료하고 체험ㆍ휴양ㆍ소득기반시설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 35쪽의 도시민유치프로그램 지원은 화천ㆍ양구ㆍ양양군에서 3년차 사업으로 도시민유치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으며, 농촌축제 지원은 홍천ㆍ횡성ㆍ양양군에 지원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삼척시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36쪽의 농촌체험관광 운영 활성화로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은 66개 마을에 사무장을 채용하여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촌관광체험마을 체험학습 운영은 30개 마을을 선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37쪽의 농촌체험 관광객 유치 홍보ㆍ마케팅 강화로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 지원은 40개 마을을 선정하여 수학여행단을 유치하고 있으며, 농촌체험관광 관계자 팸투어 지원은 서울지역 306개 학교 353명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8쪽의 수학여행단 및 도시민 유치 홍보물 제작과 농촌관광 및 귀농귀촌 페스티벌 추진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9쪽의 산림자원의 생명ㆍ건강ㆍ관광 자원화를 위해 산림휴양시설 조성ㆍ관리는 숙박시설에 대한 보완을 완료하였고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으며, 숲길 조성ㆍ관리는 12개소 중 2개소는 공사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10개소는 나무계단 등 편의시설 설치를 11월까지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의 백두대간 산림 테라피기지 조성은 현재 치유의 숲길 데크, 흙길 조성, 포장공사 등 총 50%의 공정으로 3년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중부내륙숲 관광메가시티 조성은 영월군 영흥리 일원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산책로 3km, 계류 정비 등을 완료하는 등 2년차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41쪽의 새농어촌건설운동 개선ㆍ발전 추진입니다. 먼저 새농어촌건설운동 지속 추진을 위해 우수마을 선정 지원은 추진실적이 우수하고 발전가능성이 높은 23개 마을은 평가를 통해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42쪽의 농어촌마을 리더그룹 양성은 그룹별로 리더십, 갈등관리 등 맞춤형 교육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전국화ㆍ세계화 전략 지속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3쪽의 우수마을 사후관리 강화로 새농어촌건설운동 자문단 운영은 대학교수 등 전문가 45명으로 구성하여 우수마을 지도방문 및 정책자문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역량강화 사업 시설물 등 사후관리는 마을재산 실태조사와 분기별 사업추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44쪽의 농산물 수출 대도약 성장 동력화입니다. 먼저 수출농산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육성 2ha는 완료하였고 5ha는 추진 중으로 조기에 완료하여 품목별 단지관리 및 수출활성화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수출 화훼생산 지원은 6ha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1ha는 11월까지 완료하여 농산물 수출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의 올림픽 푸드존 조성은 동계올림픽 신선농산물 공급기지 역할 및 수출기반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자를 선정 중이고 10월까지 조성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농산물 안전성 검사는 6월 말까지 100건을 검사하였으며, 농산물이 본격 출하되는 성수기에 중점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의 농식품 수출촉진 및 시장 다변화를 위해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은 해외시장개척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특판전 4회, 식품박람회 3회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은 수출실적을 확인하여 9월과 12월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쪽의 지속적인 농업ㆍ농촌 인프라 확충입니다. 쌀 산업 경쟁력 강화로 쌀 생산안정 및 품질 고급화를 위해 벼 육묘 안전 생산기반 구축은 육묘 하우스 62동을 설치하여 적기 모내기에 활용하였으며,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은 생산단지 조성과 친환경 약제 구입을 완료하였고 수확기까지 병충해 방제 등 지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8쪽의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은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여 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공급은 대상자를 선정하여 건조기를 구입 중에 있습니다. 다음 49쪽의 벼 건조 저온ㆍ저장시설 지원은 3개소를 선정하여 저장시설을 건축 중에 있으며,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은 사업신청 및 약정 체결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의 미곡종합처리장 시설보완 개선과 고품질쌀 유통관리 강화 성분분석기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1쪽의 농업기반 정비 및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먼저 대구획 경지정리는 양구 오유지구 사업을 완료하였고 철원은 설계 중으로 농작물 수확 후 바로 착공할 계획이며, 저수지 둑 높이기는 취수탑ㆍ여수로 설치 등 6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52쪽의 배수개선 추진은 3개소 모두 배수로 및 배수문 설치 중으로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지표수 보강개발은 저수지와 양수장 등 수원공 확장 공사 중으로 잔여사업은 작물 수확 후 추진하여 연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3쪽의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과 수리시설 개보수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4쪽의 시ㆍ군 수리시설 개보수는 용배수로 등 수리시설 4개소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농업용수 관리 자동화는 신규지역인 설악지역은 설계 중이고 중앙제어실은 리모델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5쪽의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과 한발대비 용수개발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6쪽의 감자ㆍ명품잡곡 생산 및 고랭지농업 경영안정으로 먼저 감자ㆍ명품잡곡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량 씨감자 생산ㆍ공급은 감자종자진흥원에서 8,534t을 생산ㆍ공급할 계획으로 1차 포장검사를 완료하였으며,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는 750ha를 계약 체결하여 재배 중에 있습니다. 다음 57쪽의 감자 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은 감자 광역브랜드인 ‘감자의 꿈’ 포장재 및 홍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2,500t 출하를 지원하였으며, 감자생산비 절감장비 지원은 7~8월 중에 감자승용수확기 10대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의 밭작물 브랜드 육성과 찰옥수수 명품화 재배단지 조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9쪽의 옥수수산지유통센터 건립은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7월 중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11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토종잡곡 생산 유통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0쪽의 잡곡 계약재배단지 조성과 친환경 콩 재배단지 조성사업도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7월 중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1쪽의 콩 생산ㆍ유통 거점단지 육성은 현재 지침을 시달, 사업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으며, 주요작물 우량종자 생산은 농업인 및 소비자가 선호하는 벼 종자 등 50t을 생산ㆍ공급할 계획으로 파종을 완료하고 병충해 방제 등 포장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62쪽의 고랭지 채소 경영안정화를 위해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 육성은 고랭지농업을 파프리카 등 고소득 작목으로 재편하기 위해 3개소는 완료하였고 27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방제는 4,780ha에 대한 약제공급과 방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동방제를 통해서 사업효과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쪽의 고소득 전략작목 중점 육성입니다. 먼저 고소득 창출형 시설원예산업 육성을 위해 비닐하우스 현대화는 금년도 계획 1,439동 중 85동은 완료하였고 1,354동은 조기에 완료하여 작물을 입식토록 하겠으며,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은 4개소 중 3개소는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1개소도 조기에 완료하여 작목을 입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4쪽의 시설원예 품질 개선과 시설원예 환경개선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5쪽의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는 108개소 중 35개소는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73개소는 10월까지 완료하여 금년부터 활용되도록 하겠으며, 과채류 명품화 사업은 수박, 메론 등 과채류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금년도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산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66쪽의 우량묘 증식시설 지원은 수출 주력품목인 과채류의 우량종묘 생산ㆍ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증식용 온실, 육묘용 베드 등을 11월까지 완료하여 우량 종묘를 공급토록 하겠으며, 백합종구 전문생산단지 조성은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개소를 선정하여 설계 및 부지조성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7쪽의 과수ㆍ버섯산업 육성을 위해 먼저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는 관수ㆍ관비 등 시설물 설치 중으로 10월까지 완료하겠으며, 과수 경쟁력 제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8쪽의 사과 명품과원 조성은 17ha를 조성할 계획으로 묘목식재 및 시설물 설치 중이고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버섯재배 시설현대화는 1동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6동도 10월까지 완료하여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쪽의 인삼ㆍ특작산업 전국 최고화를 위해 고품질 인삼재배 확대는 안전성이 확보된 고품질 인삼 생산을 위해 친환경 미생물제를 구입하여 살포 중에 있으며, 우량 묘삼포 조성은 3ha를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시설물 설치 중이며, 종자구입과 해가림 시설은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쪽의 내재해 인삼재배시설 지원은 철재 인삼해가림시설 설치 2ha를 완료하였고 8ha는 추진 중으로 10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인삼 생산유통시설 현대화는 가공제품 및 생산유통에 사용되는 물류장비를 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1쪽의 약초 명품화 추진은 종묘대 및 입식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0ha는 완료하였고 30ha는 추진 중에 있으며, 약초 간이처리시설 지원은 약초생산의 생력화를 위해 추경에 반영하여 약초 세척기, 건조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기에 시설 설치를 완료하여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쪽의 양잠 저온유통시설 지원과 허브마을 조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3쪽의 농ㆍ특산물 브랜드 가치제고와 판매 확대입니다. 먼저 농식품 상품성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도지사 품질보증제 지원은 20개 업체는 포장재 제작을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10개 업체는 조기에 제작하여 활용토록 하겠으며,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은 추가대상자 선정 및 시설 설치와 장비구입 중으로 11월까지 완료하여 가동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쪽의 배추 절임시설 설치는 17개소 중 12개소는 완료하였고 5개소도 조기에 완료하여 시설물의 활용도를 높여갈 계획이며, 전통장류ㆍ와인 명품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5쪽의 선진 물류체계 구축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은 현재 인허가를 완료하여 시공자 선정 중으로 10월까지 완공하여 시설물이 활용되도록 하겠으며,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설치는 74개는 설치를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10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쪽의 GAP 시설 보완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농특산물 연합마케팅 지원은 지원대상 품목은 확정하였고 성출하기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포장재를 제작하여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쪽의 홍보ㆍ마케팅 활동 강화 등 판매 촉진을 위해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운영은 금년도 매출목표 53억 원의 51%에 해당하는 27억 원의 매출실적을 올린 가운데 앞으로도 매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직거래촉진 지원은 서울 강동구에 직거래장터를 개설하여 3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총 8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78쪽의 로컬푸드 사업 육성은 8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으로 현재 사업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으며, 바이어초청 상품설명회는 9월과 12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79쪽의 수도권 학교급식 산지유통센터 설치와 수도권 학교급식 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0쪽의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과 농촌지역 활력화입니다. 먼저 농산촌 특성화ㆍ차별화 개발을 위해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추진은 기존권역 35개소, 신규권역 6개소 등 41개 권역에 475억 원을 투자하여 공공이용시설, 소득기반시설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촌생태마을 조성은 마을별로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17개 마을이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81쪽의 밭 기반정비 추진은 644ha를 추진할 계획으로 착수지구는 관련법 검토 등 협의를 완료하였고 마무리지구는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적기에 추진해 나가겠으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은 계획량 63km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2쪽의 농촌생활용수 개발은 13개소 모두 착정을 완료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은 3개소 모두 토공 및 구조물 설치 중으로 6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83쪽의 농촌자원 육성 소득원화를 위해 농수산물 생산유통 기반구축 지원은총 6개 사업 중 1개소는 완료하였고 나머지 5개소는 제조ㆍ가공시설, 생산ㆍ저장시설을 설치 중에 있으며, 향토산업 육성은 사업별로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화천 산천어 명품화 등 11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4쪽의 농어촌공동체회사 활성화는 농촌지역의 일자리 및 소득창출을 위해 금년에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12개소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농수산물 제조ㆍ가공시설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5쪽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산림탄소 순환마을 조성은 화천 느릅마을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주택신축 등 리모델링 중에 있으며, 산림바이오매스연료 보일러 보급은 보급 대상자 선정 및 보일러 설치 중으로 동절기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쪽의 농업인력 양성과 글로벌화입니다. 먼저 농업인력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으로 후계농 74명은 선정을 완료하였고 후계농 지원 대상자 26명은 7월에 확정하여 자금을 지원하고 귀농 창업ㆍ주택 구입 지원은 상반기까지 26명에게 25억 4,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희망자에게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7쪽의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 지원은 대상자 선정 및 약정을 체결하여 실습 중에 있으며,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은 춘천농고 등 3개 학교 370명을 확정하여 급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8쪽의 농업인 교육훈련 강화 및 사기앙양을 위해 농업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은 도내 3개 대학에서 120명이 1학기 과정을 운영 중에 있으며,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은 2009년부터 3개 대학에 8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151명이 4년차 1학기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다음 89쪽의 후계농업경영인 교육과 농촌마을 체험지도사 및 마을해설가 양성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0쪽의 전문농업인 신문보급은 농업경영인 등 전문농업인 9,228명에게 구독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촌총각 결혼 추진은 금년에 21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 중 1명은 완료하였고 20명은 대상국가 및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1쪽의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은 2개소를 선정하여 상반기에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여성농업인 개인 농작업 환경개선은 5,200세트를 공급 완료하였고 추경에 확보한 2,000세트는 7월 중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쪽의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과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3쪽의 농업경영 안정화와 농가소득 최고수준 유지입니다. 먼저 농업경영부담 경감 영농의욕 고취로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은 259건의 사업을 선정하여 융자 실행 중으로 12월까지 필요한 시기에 자금이 지원되도록 하겠으며, 농업경영컨설팅 추진은 8개소를 확정하여 컨설팅 중에 있습니다. 다음 94쪽의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은 5,000명에 대해 상반기분 학자금을 지원하였고 농기계 임대사업은 파종용 기계는 구입을 완료하였고 수확용 기계도 조기에 구입하고 보관창고는 10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5쪽의 생력 방제장비 및 소형농기계 공급과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6쪽의 조사료용 대형 임대농기계 지원은 금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기종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7월 중에 농기계 구입을 완료하여 활용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은 상토는 지원을 완료하였고 비료와 농약 등 영농자재는 필요한 시기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쪽의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과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 지원은 보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8쪽의 다양한 직불제 운영 등 농가경제 안정화로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원은 현재 등록 농지를 대상으로 적격여부를 심사 중에 있으며, 농지형상 등의 점검을 통해 고정직불금은 12월에, 변동직불금은 내년 3월에 지급할 예정이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지원은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였으며, 이행여부를 점검한 후에 11월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99쪽의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원과 경관보전 직접지불금 지원도 적격여부 등 이행 점검을 실시한 후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100쪽의 밭농업 직접지불금 지원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직불금 등록신청을 완료하였고 7월부터 9월 중에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하겠으며,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지원 대상농가를 확정하고 보험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의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전국 최고 명품화입니다. 먼저 한우 제1명품 육성을 위해 한우 우량혈통 개량은 유전 능력이 우수한 정액 3만 3,000두 분을 공급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2만두 분을 공급하였으며,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은 3만 9,000두가 청약 신청되어 8월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102쪽의 한우육종센터 운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한우암소 감축장려금 지원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를 7월 중에 선정하여 암소도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3쪽의 한우생산비 절감 자동화시설 지원과 쇠고기 생산성 향상 지원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를 조기에 확정하여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쪽의 한우생산농가 직거래 판매장 설치와 축산 한마당 잔치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5쪽의 축산업 경쟁력 향상 및 생산비 절감으로 먼저 축사시설 현대화는 5월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인허가 추진 중으로 7월 중에 모두 착수토록 하겠으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은 랩사일리지 제조 2만t, 경영체 장비구입은 10개소를 지원하였고 나머지는 9월까지 사업추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쪽의 사료작물 종자구입비 지원은 춘파용 사료작물 2,500ha를 재배하였고 추파용 종자 공급 및 파종은 10월 중에 마무리하겠으며, 조사료용 청보리 재배단지 조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7쪽의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10월까지 추파 사료작물을 파종하도록 하겠으며, 토종 꿀벌보존 항병성 강화는 화분건조시설 45대, 면역증강제 860kg, 2단계상 970세트를 구입ㆍ지원하였고 나머지는 9월까지 사업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쪽의 꿀벌 사육농가 경영안정은 자동채밀기 등의 기자재를 8월까지 공급토록 하겠으며, 토종벌 생존 활력화 지원은 소독제 1,450병, 영양제 2t, 벌통교체 510개를 지원하였고 10월까지 모두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쪽의 양봉브랜드 육성과 양계시설 현대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0쪽의 계란유통 투명성 제고는 13개소는 시설 설치를 완료하였고 4개소는 설치 중에 있으며, 계란 명품브랜드 육성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7월 중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11월까지 수분조절재 공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쪽의 양돈ㆍ낙농산업 생산기반 안정화를 위해 청정 돼지고기 명품 브랜드 육성은 모돈 입식을 372두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입식하도록 하겠으며, 돼지 유전능력 개량은 4만 8,000두에 우수정액 공급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2쪽의 종돈장 원종돈 구입 지원은 145두를 지원하였고 나머지 55두는 10월까지 입식을 완료할 예정이며, 첨단 양돈관리시설 설치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첨단축사관리시스템 40개소, 이유자돈 인큐베이터 20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3쪽의 젖소 고능력우 개량 촉진과 청정 고품질 1등급 우유생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4쪽의 젖소 인공수정료 지원과 젖소 산유능력 향상 지원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기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10월 중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쪽의 친환경ㆍ안전 축산물 생산ㆍ공급을 위해 가축분뇨 액비 활성화는 발효촉진제 50t을 공급하여 축산분뇨의 자원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가축분뇨 자원화는 71개소는 설치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95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6쪽의 유용 미생물 종균 및 종균 배양기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가축재해 보험 지원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600농가에 보험료의 25%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7쪽의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는 분기별 또는 육류 성수기별로 부정축산물 단속 및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유통 인프라 구축은 경영자금 지원 7개 업체, 우수브랜드인증 신청 7개소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브랜드 인증 경진대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다음 118쪽의 쇠고기이력제 추진은 현재까지 귀표부착 4만 5,000두를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실태점검 등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으며, 학교 우유급식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9쪽의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은 농가 및 컨설팅업체를 선정, 컨설팅 계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축산농가 HACCP 시설 지원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7월 중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HACCP 지정을 위한 환경개선 및 보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0쪽의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 및 가축질병 근절을 위해 가축전염병 방역은 예방주사, 기생충 구제 등 계절별ㆍ축종별로 적기에 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악성 가축전염병 근절은 공동방제단 운영과 방역사ㆍ검역사 등의 인건비를 지원하여구제역 재발 방지 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21쪽의 소 브루셀라병 근절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가축질병 및 축산물 검사 강화는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하반기에도 전염병 검진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2쪽의 광견병 근절 및 가축전염병 예방접종보조원 지원은 광견병 예방접종 2만 7,000두를 실시하였고 예방접종보조원 40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축산농가 소독약품 지원은 현재까지 28t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23쪽의 농가 소독시설 지원과 구제역 살처분 젖소 우유 생산가치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4쪽의 돼지예방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과 야생조류 축사 접근방지시설 지원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를 7월에 확정하여 계획된 일정에 맞게 사업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5쪽의 가축 매몰지 안정ㆍ투명ㆍ신뢰성 있는 사후관리로 가축 매몰지 시설점검ㆍ보완은 461개 매몰지에 대하여 일제점검 및 보강ㆍ정비를 완료하였고 악취 침출수 유출방지 조치는 유용미생물을 수시 투여하고 침출수를 수시 추출하는 등 침출수 유출 및 악취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126쪽의 지하수 수질오염 모니터링 추진과 매몰지 정보 관리사항 D/B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7쪽의 산림자원의 보전과 가치제고입니다. 먼저 탄소흡수원 확충 및 산림자원 가치제고를 위해 조림사업은 2,549ha 중 춘기조림 2,325ha는 완료하였고 추기조림 224ha도 11월까지 추진하겠으며, 숲가꾸기 추진은 계획대비 52%인 2만ha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28쪽의 임도시설 유지ㆍ관리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공ㆍ사유림 경영계획 작성은 대상지 선정을 완료하여 경영계획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9쪽의 산림자원의 보전ㆍ보호강화를 위해 산불방지 종합대책은 예방 위주의 대책 추진과 진화 자원 확충을 통해 산불예방에 만전을 가하고 있으며, 산불 피해지 복구와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0쪽의 산림 병해충 방제는 계획면적의 71%를 추진한 가운데 솔잎혹파리는 완료하였고 나머지 일반병해충 방제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산림 수해방지 종합대책은 산지사방은 완료하였고 사방댐 설치 및 계류보전 사업은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쪽의 민북지역ㆍ백두대간 산림복원으로 민북지역은 80%, 백두대간지역은 40%의 복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지관리 지역계획 수립 산지지역 조사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2쪽의 산림자원의 소득창출을 위해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ㆍ유통 지원은 표준출하, 토양개발, 저장ㆍ건조시설 설치 등을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산림농업 육성은 산채재배, 울타리 등 생산시설 설치가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 133쪽의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과 나무은행 운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4쪽의 녹색 네트워크 구축과 가로 공간 조성을 위해 도시숲 조성ㆍ관리는 총 8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 중에서 4개소는 완료하였고 4개소는 조성 중에 있으며, 도시숲 시범모델 사업은 2010년부터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3년차 마지막 사업을 10월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35쪽의 학교 숲 조성은 10개 학교에 모두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소외계층 녹색공간 조성은 2개소는 조성을 완료하였고 4개소는 추진 중으로 7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6쪽의 가로수 조성ㆍ관리와 전통마을 숲 조성, 나라꽃 무궁화 보급ㆍ확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7쪽의 산림의 공익ㆍ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해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지원은 금년이 조성 2년차 사업으로 4월에 조성공사를 계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은 조성 1년차인 철원은 25%의 공정률을, 조성 2년차인 양양군은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138쪽의 공립 수목원 조성은 원주와 홍천 2개소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반공사 추진 등 30%의 공정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자생식물단지 조성은 영월군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자생식물전시원 등 2년차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9쪽의 도립화목원 및 산림박물관 운영은 체험학교 운영ㆍ전시 등 행사 추진으로 전년 동기 대비 4%가 증가한 7만 8,000명이 방문하였고 집다리골 자연휴양림 및 강원숲 체험장 운영은 산막 리모델링 및 등산로 정비 등을 완료하고 전년 동기 대비 3%가 증가한 1만 4,000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다음 140쪽의 녹색ㆍ생명산업에 대비 실용적 연구 강화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 탄소배출권에 관한 제도 연구는 산림자원 예측시스템 및 탄소세 도입 방안 등을 연구 중에 있으며, 산림의 환경적 기능유지 및 기술개발은 재선충 검경, 대기오염 측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립나무병원 운영 및 산성화 모니터링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업무가 너무 방대하여 추진상황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렸음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 140쪽에 이르는 많은 분량의 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다음 질의ㆍ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140쪽이 넘는 방대한 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내용을 쭉 보면 그래도 우리 강원도 농업이 전국에서 상당히 앞서간다고 보이고, 또 계획서를 이렇게 봐도 상당히 알차게 강원도 농업 현실에 맞게 잘 짜여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이 예산하고 맞물려 있는 것이고, 우리 강원도 농업이 2010년까지만 해도 전국 3위였죠?

소득이 3위였습니다.

소득이 전국 3위였는데 지금은 전국 4위로 밀린 상황이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3,286만 8,000원으로서 전국 4위인데 지금 논농사 짓는 자작농을 보면 3,000평 농사를 지으면 조수익이 1,000만 원 정도 나와요. 자기 논 3,000평에 농사를 지어야 조수익으로 1,0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거기에서 경영비 등 모든 부분을 빼면 한 500만 원 정도 순수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전국에 비해서, 현재 전국 논 면적의 4.1%밖에 안 되고 주가 감자, 고랭지채소, 옥수수인데 쌀 농업 같은 경우는 4.1%, 한우 같은 경우는 전국의 7.4%, 돼지 같은 경우는 전국의 3.5%, 젖소 같은 경우는 전국의 3.9%, 닭은 3.3% 이렇게 아주 경직 규모나 축산 규모가 상당히 작다는 말이죠. 우리 강원도 전국 농가 평균 경작 면적이 얼마나 되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지금 전국…….

아니, 우리 강원도 농가 경지 면적이요.

경지 면적은 1.4㏊…….

그렇죠?

한 1.5㏊ 정도요.

1.4~1.5㏊ 이렇게 지금 되거든요. 자기 자작농 3,000평을 지어도 순수익은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3,286만 8,000원인데 이것은 극히 몇 %에 해당하는 대농가들 때문에 강원도의 평균이 나오는 것이지 우리 강원도 전체 농가의 한 80% 정도는 1년에 순수익 1,000만 원이 안 되는 농가들이 대다수예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강원도 농업이 어렵단 말이죠. 이러한 상황으로 봐서는 그래도 전국 3위였고, 지금은 전국 3위에서 조금 떨어져서 전국 4위가 됐는데 이러한 모습만 봐도 그래도 강원도 농업이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보이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전체 농업인구가 11.9% 정도 되고 10년 전후로 돌아가 보면 그래도 강원도 전체 예산규모의 한 20% 가까이가 농업 예산으로 배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10년 뒤로 오면서, 12%인가요, 12.몇 %죠?

12.1%입니다.

12%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외형상으로는 전국 4위면서 3,000만 원이 넘는 그러한 선을 가지고 있지만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농가가 아주 상당히 어렵다, 연 500만 원도 안 되는 순수익을 가지고 사는 농가가 60~70% 가까이 된다, 지금부터 8월 말 이전까지 국비를 따려고 도내 국회의원님들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우리 농정산림국장님도 내년도 예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정산림 부분에 국비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우리 도내에서도 타 실ㆍ국에 의한, 우리가 도로포장 1~2년 좀 늦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부분은 시기를 놓치면 강원도 농업은 거의 밑바닥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그래서 국비도 물론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 도내에서도 우리 농업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해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도내에서 농가들이 스스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 시ㆍ군에서 지금 농업부분이 FTA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TF팀을 구성하고 이래 가지고 시ㆍ군 나름대로 어떠한 특성을 살려서 농업을 하겠다고 상당히 노력들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10%라도 도에서 지원을 해서 시ㆍ군에 갈 수 있도록 도에서 어떠한 틀을 잡아 가지고 가주지 않으면 우리 농업이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농가소득 문제는 작년에 3위에서 4위로 떨어진 가장 큰 원인이 사실 구제역이었습니다. 구제역인데 축산물 판매액이 2010년에 비해 가지고 38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강원도가. 강원도 전체가 2010년에 비해 가지고 한 2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축산물이 그중에서 380만 원이 줄어들었으니까, 사실은 다른 데에서는 좀 늘어난 겁니다. 축산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감액이 됐고, 아마 이 부분은 6월 말 가축통계를 보니까 키우는 양이 거의 구제역 전 수준으로 회복이 됐고 돼지는 연말까지 가야 구제역 전 수준이 될 것 같고 금년에는 상당부분 개선이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농가들이나 농업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고, 소득 문제는 사실 저희가 꼴찌에서 3위까지 올라갔다가 지난해에 하나가 내려왔는데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 3,000평 벼농사를 지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한 50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이 나는 것은 분명한데 3,000평 농사를 지으면, 1년 동안 농업에 종사를 며칠 하지 않거든요, 나머지 기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외소득으로 확충해 주는데 강원도의 소득 구조를 보면 이전소득이나 농외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많습니다, 전체적인 평균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일부 취약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실 감자라든가 고랭지 채소 같은 것은 강원도가 독보적인 존재니까 그런 부분이 커버를 하고 축산이 구제역 나기 전 수준으로 회복이 되면, 이것은 키우는 소도 환가를 하기 때문에 우선 회복이 되면 이 문제는 회복이 된다, 저는 이렇게 믿고 또 노력을 해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가 투자비 문제는 국비를 1원이라도 가지고 오는 것은 당연한 이치고 저도 수도 없이 건의하고 쫓아다니고 하는데 사실 성과가 나는 부분도 있고 성과가 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과장님들, 계장님들, 하여튼 뭐 줄을 서는데 만족할 수준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정치권하고 얘기를 해서 강원도가 원하는 사업비를 얼마라도 더 확보가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도 재원에서의 지원은 금년 추경에 사실은 매칭하는 것 빼고 순수 150억을 위원님들께서도 잘 해 주셔 가지고 확보를 해서 금년도 업무보고 양이 늘어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저도 위원님 말씀하고 전적으로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농업 쪽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투자가 되지 않으면 금방 다른 도에 뒤질 수도 있고,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고, 또 도가 추진하고 있는 FTA 대책 같은 것들이 차질 없이 추진이 되어야 생산의 감소 부분이 줄어들지, 생산액이 감소되면 어차피 소득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끔 하려면 투자도 하고 관계 공무원을 비롯해서 농업인들의 자구노력, 또 축협이나 농협 같은 생산자 단체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정책을 펴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비도 그렇지만 도비를 우리가 확보하는 데에 상당한 부분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벼농사 3,000평 짓는데 불과 며칠만 일을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 여건상 여러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거의 없어요. 부업할 수 있는 여건이 거의 없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1년에 그냥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1만 평 이상 지으면서도 부업으로 농업을 해요. 주업은 나가서 다른 것을 하고 부업으로 농업을 하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 1만 평 이상 농사를 짓거든요, 혼자서. 그런데 우리는 여건이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농가에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기반시설을 도나 시ㆍ군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농가 스스로가 잘 안 된다, 그러한 일부 지원이라도 도가 앞장서서 갈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러한 부탁을 드릴게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시간이 대충 됐으니까 이따가 또 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수고가 많습니다. 김동자 위원입니다. 농정산림국 업무보고를 보니까 신규사업이 2012년도에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개가 되는지 국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FTA 대응 대책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모르겠습니다. 가장 많이 축산은 20…….

업무보고를 제가 대충 보니까 한 34개 정도가 신규사업이더라고요.

한 50개가 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거의 35개 정도의 신규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효율적으로 된다고 봅니다. 시행 과정에서 FTA 대책 때문에 한 사업들이, 사실은 우리가 6월에 지침을 줬기 때문에 아직 선정 중이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6월 말로 저희 국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현재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추진 상태를. 그래서 정상적으로 되면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면 지침의 내용을 바꾸든가 이렇게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서류를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보고만 받은 것으로 보면, 업무보고 89페이지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 체험지도사 및 마을해설가 양성 지원’에 보면 사업량에 체험지도사, 마을해설가 이래 가지고 100명으로 1억 2,500만 원을 도비, 시ㆍ군비, 자부담으로 하는데 이 선정 방법은 어디에다, 기관에다 위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우선 하려고 하는 이유가 수도권 학교들이 과거에는 수학여행을 버스 20대씩 해서 한꺼번에 움직였는데 지금은 한 40명의 학급단위, 아니면 2~3개 학급으로 해서 체험형으로 수학여행을 서울시가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오는데 도내에서 유치를 해 가지고 농촌의 부가가치를 높여주어야 되는데 거기 선생님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체험이 제대로 되느냐, 그다음에 안전사고가 없겠느냐, 이런 것들을 염려하기 때문에 체험지도사나 마을해설사 같은 이런 사람들을 양성해야 되는데 사실 전문적으로 도내에는 교육을 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기관을 선정해 가지고…….

아니, 국장님 말 끊어서 죄송하지만 지금 계획된 사업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도시에서 학생들이 농촌마을을 체험하기 위해서 오면 농촌마을에서 그 학생들한테 해설해 주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지도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계획은 이렇게 수립해 놓고 7월에 이것을 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도 계획이 없다면 안 되죠.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업정책과장 최종근입니다. 지금 김동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금년도부터 강원도가 본격적으로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과장님, 그것은 제가 압니다. 그렇게 하는 지원사업 계획은 좋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체험지도사 교육을 시키려면, 당초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9월에 교육을 시킬, 90시간 이상을 해야 자격증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90시간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게 또 지정된 교육기관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하려고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들한테 하는 업무보고잖아요. 처음 업무보고를 하는데 7월에 한다고 해 놓고 9월에 한다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계약체결을 7월에 한다면 이것은 업무보고를 잘못 하는 거죠. 업무보고 이거 잘못됐죠. 정확하게 계획을 하려면, 과장님이 9월에 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9월로 해놓아야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조금 늦게 진행이 됐는데 사실은 교육기관을 선정하려고 몇 군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까지는 업체가 선정이 되고, 다만 교육생은 시ㆍ군으로 문서를 시달해서 지금 시ㆍ군이 선정 중에 있기 때문에 교육 일정이나 이런 것은 농번기를 피해가면서 하면 문제없이 교육이 됩니다.

아니, 제가 계획은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신규사업들이 한 35개, 제가 정확하게 세지는 않았습니다. 35개 정도의 신규사업이 있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아까 물었을 때에 2012년도 신규사업이 이 정도 되면 국에서 이것을 전부 다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에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농촌마을 체험지도사 및 마을해설사 양성과정은 아주 좋습니다. 지금 도시 학생들이 농촌 지역에 왔을 때, 문화관광해설사를 제가 조례를 발의해 가지고 했는데 사실 이런 체험장에 갔을 때 해설을 해 주고 학생들하고 함께 공유하는 그런 제도는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를 저희들한테 이렇게 해 놓고, 이 업무보고에는 7월에 계약체결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이제 하려고 합니다, 9월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계약을 체결하고 교육 실시를 9월에 모집을 해서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92페이지를 보시면, 과장님 들어가세요.

담당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92페이지를 보면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2,279명의 농촌 어린이겠죠. 보육 어린이겠죠?

보육교사입니다.

아, 교사 수당이죠. 그러면 2,279명이 교사입니까, 대상자가 아니고?

보육교사입니다.

그러면 1인당 한 11만 원…….

매월 11만 원입니다.

그러면 보육교사 선임은 어떻게 합니까?

보육교사는 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그렇게, 사람을 하나하나 선임하는 것은 아니고요.

농어촌에 있는…….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선생님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왜 묻는가 하면 농어촌 보육교사들 수당이 11만 원씩 나가고 복지사 시설을 보면 수당이 또 나갑니다, 전체적으로 보육시설의 수당이. 강원도의 재정이 넉넉하면 좋죠.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한 쪽으로 몰아 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만 주고, 또 전체 보육시설의 보육교사들 처우개선에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제가 보건복지여성국 사회복지 그쪽으로도 복지사 처우개선에 굉장히 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의 통로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아쉬움을 한번 살펴보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인데 국비가 47%로 농식품부가 금년도에 정부가 신규로 한 사업인데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중복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국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했는데 저희가 살펴보고 개선해야 될 게 있다면 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개선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위원들한테 업무보고를 정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렸는데 아까 존경하는 한금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겁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사실 농가소득은 전국 최상위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4위라고 하는데 지난번 조영기 의원님께서 하신 5분 자유발언 들으셨죠?

예.

전국 9개 도 중에서 강원도가 4위를 했는데 국장님 견해는 지금의 4위가 상위권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4위는 사실 9개 도니까 중간이라고 보는데 농정의 목표를 전국 상위 수준으로 가겠다고 한 것은 농가소득을 어떻게든 올리겠다는 의지가 담겨있고, 또 소득은, 죄송합니다만 한 단계가 떨어졌다고 해 가지고 목표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향을 하겠다는 목표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해 왔는데 이것은 연초에 이미 목표를 설정하고 왔기 때문에 소득이 하나 떨어졌다고 해 가지고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거기에 걸맞게 소득이 늘어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서 소득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5페이지에 보시면 농가소득은 전국 평균보다 크게 상회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아니죠. 물론 여기 뒤에 보면 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5페이지에 보면, 농가소득은 전국 상위권으로 전국 평균보다 크게 상회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잘못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강원도가 전국 평균보다 소득이 높습니다.

국장님, 전국 9개 시도 중에 4위면 상위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국장님께서 그것은 중위다, 상위가 아니다, 그것은 목표를 설정하고 왔기 때문에 바꾸지 못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말이 다릅니다. 여기 13페이지를 보면 그런 수준을 유지한다는 좋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5페이지에 보면 농가소득은 전국 상위권으로 전국 평균보다 크게 상회한다고 했는데 9개 시도 중에서 4위로 떨어졌다면 저희들은 그게 상위권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말씀을 올렸지만 평균이 높다는 것은, 전국 소득 평균이 3,014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통계청에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가 3,286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회를 하는데 표현상,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소득이 계속 올라가야 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만 작년도에 구제역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분석이 됐고 이런 부분들은 소득을 늘릴 수 있도록 하면서 좀 용어의 선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는데요, 최상위 수준으로 가기 위한 대책은 서있나요?

그것이 비전2020이라고 해 가지고 계속 농업발전계획 이런 식으로 해 오면서 업그레이드 된 게 최근 비전2020입니다. 강원농업 비전2020인데 거기 기본계획에 따라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그 계획도 지금 농업환경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매년 연말에 평가를 해서 수정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합니까?

계획이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만드는 것이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올린 농업의 환경 변화라든가 예산의 문제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연동화로 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를 정말 상회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런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그게 안 된다면 업무보고를 할 때는 그래도 위원님들한테 정확한 수치를 보고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수치가 틀린 것은 없습니다.

전국 상위권으로 평균보다 크게 상회한다고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200만 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통계청이 발표를 한 것이니까, 전국 평균보다 200여 만 원이 높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는데 앞으로 신중을 기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나 세부적인 결산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이럴 때는 정말로 하나하나 수치나 이런 것이 정확했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면서 다음에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목표 관계는 이렇습니다. 앞에 보면 경남하고 경기도, 제주도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경남은 지난해에 구제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은 그 앞에 있는 도들의 소득하고 우리하고의 소득 차이, 이런 것들을 분석해 가지고 최상위로 가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문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니까 저도 생산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하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단지 조성에 보면 20개소에 3년차, 2년차, 1년차라고 해서 공정률 80%라고 나와 있는데 현황에 대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대상하고 조성사업비 전체요.

알겠습니다.

36페이지에 농촌체험관광 운영 활성화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에서 사무장 66명을 채용했습니다. 인건비가 3년에서 5년간 월 12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66개 마을의 현황을 해 주시고, 74페이지 4항에 보면 전통장류 및 와인 명품화가 있습니다. 2개소에 사업비 1억에 도비와 시ㆍ군비가 있는데 이것도 현황을 서류로 해 주시고 84페이지에 보면 농어촌공동체회사 활성화라고 있습니다. 12개 회사에 6억이 있는데 이것도 해 주시고, 92페이지에 보면 아까도 제가 질의했던 2,279명의 농어촌 보육교사에게 특별근무 수당을 지원한 내역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별로?

예, 다 안 됩니까?

시ㆍ군별로 학교수하고 보육교사 숫자하고?

예, 시ㆍ군별로요. 그다음에 신규사업인데 97페이지에 보면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은 아직 지급은 안 한 상태죠?

지급은 안 했습니다만 사업이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사업은 진행되었습니까?

예.

그리고 지원은?

연말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연말에 지원하죠?

기름을 다 쓴 다음에요.

그것은 제가 나중에 받겠습니다. 이렇게 서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 국장님은 김동자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5건을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쪽에 보면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 전에는 숙박시설을 해서 숙박시설에서 숙박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시설에 숙박하는 것보다는 캠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유행이 되고 언론보도에도 보면 캠핑장비가 굉장히 인기리에 팔리고 있고 그것을 한 세트 준비하자면 1,000만 원 정도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젊은층에서 이쪽을 선호해서, 우리가 다니다보면 겨울에도 밖에서 천막을 치고 가족들이 와서 자고 그러는데 우리 농촌체험마을도 비싼 돈 들여서 집을 짓는 것도 좋겠지만 이런 쪽으로 해서, 땅만 있으면 캠핑장을 만들어 주면 되니까 이쪽으로 방향을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내 몇 군데에 캠핑장이 있습니다. 일단은 땅이 넓어야 가능한데 하여튼 여건을 갖추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대 조류에 따라야 사람이 오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여건을 갖춘 데가 있다면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넓은 땅이 있어야 되니까 제약은 좀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하면 시설비는 적게 들고 소득은 올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1쪽에 새농어촌건설운동 지속 추진인데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강원도가 소득도 타 시도보다 상위층에 있고 높은 것은 제가 판단할 때 새농어촌건설운동이 효자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각종 정부 공모사업에도 강원도가 상당히 많이 당첨이 되어서 사업비를 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점점 농어촌건설운동이 마을 수도 줄어들고 또 지원금액도 줄어들고 해서 이렇게 가다가는 강원도에 위기가 오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지속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강구해 주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10개소부터 시작해서 30개까지 갔다가 23개로 왔는데 올해 보니까 67개 마을이 참여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탄력적으로 마을숫자는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5억에서 금년에 3억으로 줄였는데 아까 모두에서 말씀 올린 지속적 추진 관계 때문에 당해연도에 평가를 해서 3억을 주고 2년이 지난 다음에 3년차에 가서 다시 평가해서 1억에서 3억까지 일률적인, 차등이 있는, 그러니까 4억까지에서 6억까지가 되는 것입니다. 3년간에 아예 추진을 안 했다면 이것을 줄 수가 없는 경우도 나올 것이고 좀 잘한 마을은 더 지원해 주고 못한 마을은 적게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가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찾다가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개선한 방안이 나오면 앞으로도 부단하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이 많이 줄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줄일 것입니까? 아니면 현 23개 마을 정도는 유지할 것입니까?

지난해에는 23개 마을을 했습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금년에 보니까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67개 마을입니다. 67개 마을 중에서, 아마 평가를 하면 이렇게 올라오지 않을 것입니다만 23개 마을 로 선정되었는데 그런 참여마을과 선정마을이 균형을 맞추도록, 23개를 고정하는 것이 아니고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참여하는 마을이 많이 선정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운동은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외국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러 오고 상당히 좋은데 조금 본 사업이 주춤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염려하신 바를 제가 충분히 알았습니다.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줘야 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하는데 보 같은 것은 우리 농정국에서 추진을 안 합니까?

그전에는 보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보 사업을 하지 않으니까 시ㆍ군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면 보 사업비는 시ㆍ군에서 다 확보해서 합니까?

도가 따로 특별히 지원해 주는 보 사업비는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환동해출장소 내수면 관계에 있어서 어도시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어도시설을 전혀 안 하고 있더라고요. 보를 하는 부서에다가 어도시설을 부탁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하천 정비할 때 아마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해야 될지 환동해출장소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부서하고 협조하겠습니다.

이 근래에는 어도 정비가 안 되고 있어요.

그나마 환동해출장소가 해야 될 텐데, 하여튼 그것은 환동해출장소 쪽에다 얘기를 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6쪽에 백합종구 전문생산단지 조성 2개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금년에 신규사업이잖아요?

전국 공모사업을 했는데 도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되면 자급화 비율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이 사업으로만 한 40% 정도.

그러면 앞으로 더 종구생산단지를 조성해야 되겠네요?

기본적으로 백합은 종구가 너무 비싸다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하여튼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자급률을 계속 올려가야 됩니다. 바로 보셨습니다. 그런 방법을 쓰겠습니다.

기술원에서 하는 것하고 해서 하여튼…….

기술원에서도 이 사업비에서 일부 받아서 합니다.

이 사업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예, 이 사업에서 기술원이 할 것, 시ㆍ군이 할 것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트입니다.

강원도 수출이라고 하면 신선채소, 화훼류 이 분야가 굉장히 효자역할을 하는데 이쪽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백합종구 자급화는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8쪽에 보면 사과 명품과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금 기후가 점점 온난화로 올라가면서 사과가 대구 쪽에서는 안 되고 이제 우리 강원도 쪽에서 되는데 겨울날씨가 춥고 덥기를 반복하면서 아주 날씨가 변덕이 심해서 냉해가 굉장히 오는 것 같은데 지난겨울에는 냉해가 별로 없었습니까?

저도 걱정을 하는 것이 사과를 확 늘렸으면 참 좋겠는데 이것이 한 10년에 한 번 동해를 입어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주춤하면서 점진적으로 늘려갑니다만 지금 정선, 양구 해안, 이제 평창도 많이 재배가 되고 심지어 태백도 사과를 심습니다 그쪽은 피해를 일단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봐가면서, 사실 도 입장에서는 이것을 늘렸다가, 피해 때문에 부담은 있습니다만 이것은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은 면적은 아니더라도 점진적으로 기후변화를 체크도 하고 적정하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잘 대응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걱정이 그것입니다, 몇 년에 한 번 동해를 입을까봐.

다음 75쪽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4개소인데 지금 사업추진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지금 설계하고 건축허가가 완료되었고 현재 입찰 중입니다. 이 정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월까지는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추진 진도로 본다면.

연내에 마무리될 수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저희 지역의 업무이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농생대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가 지금 들어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것이 아마 금년 말이나 내년 6월 말이면 준공이 되어서 곧 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 농생대 첨단연구단지가 들어오면 굉장히 지역에 이익이 되고 또 대학도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처음과는 달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렸지만 아주 이름을 그린바이오첨단 이래서 굉장히 좋은 것인 줄 알았는데 좋은 것은 아니고 축사면적이 1만 8,000㎡에다가 소 574두, 닭 종류가 7만 6,000수가 들어옵니다. 지금 투자유치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농정국에서는 관심을 전혀 안 갖는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준공이 되고 운영되다 보면 우리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계재철입니다.

과장님, 농생대가 2,300억을 투자하는데 강원도가 600억, 평창군이 300억 투자해서 추진하는 것 알고 계시죠?

직접은 안 했습니다만 간접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투자유치본부에서 추진하니까 현재 한 번도 가보지는 않으셨죠?

직접 안내는 안 받고 제가 궁금해서 길을 지나가면서 차를 세워놓고 공사하는 과정을 고개에서도 보고 내려가서도 보고 두 번 정도 봤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주민들은 처음에 이 사업이 들어오면 굉장히 지역이 발전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괜히 이것을 받았다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상수도 400억을 투자해서, 대하 상수도를 폐쇄하고 평창에서 상수도물을 끌어가기 위해서 400억을 추가로 국비를 받아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데 금년 말까지 상수도를 연결해 달라고 하는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이면 아마 이것이 추진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축사를 짓고 또 가축이 들어오고 하면 굉장히, 이런 사업체가 개인이 들어온다고 하면 아마 도나 군에서 준 보조금을 지역개발기금으로 받아야 될, 축산과장님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이런 축산시설이 들어온다면 그 지역에 지역개발기금 내고도 지금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오는데 축산분야에서는 그동안에 모르고 있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썼다는 것은 자기네 업무지만 추진하는 부서가 다르다고 그래서 너무 소외시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드리면 서울대학교 최윤재 학장하고 중간 중간 연락을 했고 일전에 상지대학교에서 이 관계를 갖고서 심포지엄을 같이 하고 앞으로 협력을 계속 잘하자고 했는데 그때 말씀을 들은 것은 축산관련 기업체를 많이 유치하겠다, 평창의 고용이라든가 역할을 분명히 하겠다는 서울대 측의 입장이 있고 저도 그런 것에 같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 축산부서에서 힘을 합치려고 합니다.

처음에 그분들이 기공식을 할 때는 농생대 첨단바이오연구단지가 들어오면 강원도 농산물은 물론 평창군 농산물 생산과 판매는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그렇게 알았고. 그런데 지금 와보니까, 그 당시에 CJ나 풀무원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CJ, 풀무원은 없고 축사만 잔뜩 들어오고 소에다가, 더군다나 닭이 7만 6,000수면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날 것입니다.

현대식으로 처리할 것 같습니다.

거기가 원주에서 강릉 간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복선전철을 하는데 평창역하고 직선거리 1㎞밖에 안 됩니다. 이랬을 때는 외국인들이나 동계올림픽을 보러 가기 위해 지나가는 사람들이 축사 냄새를 맡고서 지나가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축산분야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어차피 들어왔으니까 이것을 못 들어오게 할 수는 없고 저희 지역에서도 그렇고 주민들의 얘기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소를 많이 574두를 들여올 것이 아니라 농가에 위탁사육을 하면서 꼭 시험연구에 필요한 그런 두수만 거기에서 기르고 나머지는 농가 위탁사육을 하는 방안도 있고 이렇게 추진이 되어야 될 것이고 만약 그렇게 안 되면 평창지역에서는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도도 곤혹을 치러야 될 그럴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 농대에서 MOU 체결했다는 것이 서울대 유가공 공장, 서울대자회사 유가공 공장하고 서울대 자회사 우유공장 또 서울대 자회사 계란 공장, 그렇다면 서울대 사람들이 법이나 대면서 자기네가 여기에 와서 소 기르고 젖소 기르고 닭 길러서 거기 생산품 가지고 판매해서 자기네 서울대가 자급하자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우리 강원도가 투자한 600억하고 평창군이 투자를 한 300억 다시 회수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강원도에서 한 1,000억 정도를 도와 시ㆍ군에서 투자를 했으니까 충분한 지분이 있다고 보고 땅만 빌려주게 하고 그렇게 냄새나 풍기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서울대의 역할을 저도 요구할 것이고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합치겠습니다.

더군다나 또 가축을 시험한다고 하면 각종 가축에 투여하는 시약은 우리 인체에 유해한지 검증이 안 된 것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실정법을 위반하면서 서울대학교에서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연구를 하다보면 그럴 수가 있죠. 가축에게 투여하는 약품이 인체에 검증된 것만 가지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저도 강원대학교에서 실험 연구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만 실정법 위반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렇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역에서 우려도 있고 하니까 투자유치본부에서 지금까지 추진했지만 운영할 때는 축산분야에서 같이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앞으로 업무보고에도 이런 분야를 넣어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측이랑 협력을 하기로 했으니까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재철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부서가 투자유치본부이다 보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축산부분에서 우리 국에서 정리해야 될 부분이나 현행법의 관계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본부에는 투자유치만 끌어들이는 분야만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씁니다.

앞으로 가축입식이 되면 관계법령에 따른 시설이라든가 악취문제 이런 것은, 사업이 이루어지는 상태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이영덕 위원님이 걱정하여 주신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지자체, 학교 그리고 투자유치본부 등과 긴밀한 업무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한 열흘 전까지만 해도 가뭄 때문에 아주 국장님이 상당한 걱정과 염려를 하셨고 또 전국에 있는 농민들이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가뭄해소가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8쪽에 관정 1,793공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관정 부분이 도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각 시ㆍ군이 관리합니다.

시ㆍ군이 다 관리하는 것입니까?

예, 도는 현황 정도 관리하고 정비라든가 점검을 하고 관리주체는 시ㆍ군입니다.

그러면 1,793관정 중에 암반관정 대공, 소공하고 또 그다음에 토관 관정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제가 숫자를 챙기지 못했는데, 1,793공은 대형관정이고…….

그러니까 전체 다 암반관정?

예, 그리고 나머지 소공이 1만 3,000개 정도 있는데 토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모양인데 이것은 또 따로 있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가주변에 한해 때 대공들을 쭉 파 가지고 놓아주었지만 물이 흔할 때는 1년에 한두 번도 전혀 돌리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면 1년만 안 쓰면 주변에서 토사가 와서 거기에 꽉 차서 필요할 때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대공이 1,793공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정기적으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농가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시ㆍ군에서라도 강력히 한두 번씩 퍼서 필요할 때 꼭 쓰도록 해 주어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한 번 차면 고압호수를 거기에 집어넣어서 이것을 빨아내야 되는데 한 공당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것을 뚫는데. 그래서 이것을 1년에 한두 번만 퍼주면 전혀 이상이 없고 필요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방치하다보면, 농가들이 스스로 이것을 푸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도 그 과정이 잘 안 되니까 그러한 부분을 시ㆍ군에다 지시를 해서 농가들이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ㆍ군에서 공공근로라도 활용을 해서 암반관정이 있는 위치는 다 나와 있으니까 1년에 한두 번씩 퍼주어서 필요할 때 우리가 항상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형관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도가 1년에, 3월 정도에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점검하고 5월 중순까지 보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보면 바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더 제가 챙겨서 시ㆍ군이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2001년 한해 때 150공 정도 뚫어 놓고 저희는 철저하게 농가들에 얘기해서 그 물이 필요치 않더라도 1년에 몇 번씩 푸라고 해서 저희 지역은 잘 돌아가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이 상당히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철저히 해서 필요할 때 항상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근래에 비가 한 240㎜가 왔습니다. 그래서 가뭄은 완전히 해갈이 되었고 최근 6월 28일경에 도내 평균저수율이 52%인데 지금 현재 70%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늘어나기에 때문에 가뭄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우박피해 부분을 쭉 보니까 일단 도비, 시ㆍ군비로 해서 1차 생계안정 지원, 대파대 자부담 지원, 농어촌진흥기금 상환 연기 이렇게 해서 조치는 했는데 그 밑에 보면 중앙지원 확정 및 국비지원이 7월 중에 조치가 된다고 하는데 이 중앙 부분이 얼마가 배정이 된 것인지?

어제 확정되었는데 총 사업비가 8억이 조금 넘습니다. 8억 5,600이 되는데 그것이 국비와 지방비 부담이 있고 한데 이미 지방비는 집행한 부분도 있고 지금 우리 도의 계획은 금요일까지는 농가의 계좌로 입금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면 추가지급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시ㆍ군과 도에서 다 피해농가들한테 해 준 부분이죠.

그것은 지방비 특별지원을 했고요, 재난지수가 300미만인 이런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자부담을 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이 구분이 됩니다.

국비 받은 것은 그 피해대상 농가에 지급을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있는데 69쪽에 우량 묘삼포 조성이라고 해서 3㏊에 1억 2,200만 원 해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일반 해가림시설 토양에다가 지금 가는 사업이죠?

해가림 위에 덕 같은 것.

그러니까 덕 같은 것하고 토양에다가 묘삼포를 만드는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하는 거죠?

예, 종자대 같은 것입니다.

지금 강원도 내 인삼농가들이 주로 묘삼포를 직접 하는 농가하고 종삼을 사다 심는 농가하고의 비율을 봤을 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유통과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원예과장 석성균입니다. 지금 질의 주신 내용은 현재 전체 수급 현황을 보면 도내에서 우량 묘삼은 70%는 도내산으로 수급하고 있고 외지산이 30%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묘삼포를 확대해서 도내산으로 한 85% 이상은 자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철원농가들은 거의 포천에서 사와요, 종삼을. 그런데 직접 묘삼포를 조성해서 심는 것보다 한 60%, 70% 정도 더 주고 종삼을 사오거든요. 지금 인삼약초시험장에서 요즘 종삼 상토가 나와요. 그래서 박스에다 해서 종삼을 지금 시험재배하고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짧은 기간에, 또 적은 면적에 계단식으로 박스에다가 하니까 적은 면적과 짧은 시간에 좋은 종삼을 키울 수가 있으면서 포천에서 사오는 가격에 절반 가격도 안 들어가는 비용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지금 인삼약초시험장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종삼을 사다가 하는 것보다 농가에서 직접 적은 비용을 가지고 종삼을 키우다 보면 그만치 소득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충분히 해서 우리 농가가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고 가능하면, 이것을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농가들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은 기술원하고 기술을 보고 바로 농가에 전파를 할 수 있으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도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농가들이 가능한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우량 묘삼포 외에도 좋은 방법이 있으면 기술원과 협의해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시간이 다 되었네요?

석성균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를 하시죠. 계속해서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FTA 체결을 했는데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앞으로 중국과도 협상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FTA 체결을 하고 난 다음에 강원도의 득과 실을 분석해 보셨습니까?

농업분야는 따로 했습니다. 한미FTA 발효가 되기 전에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금액적으로 강원도에 득은 얼마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농업분야에서는 득이 되는 게 없습니다. 생산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실은 얼마가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올렸지만 관세가 차츰 줄어들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많이 나가는데 15년차로 계산을 하면 한 563억 정도 생산액 감소가 옵니다.

563억 정도, 그 정도의 실이 있다면 우리가 글로벌 농정에 도약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 자체 대응 전략으로 강원농업 비전2020을 수립해서 발표했는데 대략 363개 과제 정도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기본계획을 2020년까지로 잡고, 그 계획을 가지고 가면서 매년 추진 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해서 사업을 보완해 가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행 계획을 언제 하셨습니까?

금년 2월 8일에 했습니다.

금년도에 하셨습니까?

예, 금년 2월 8일에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17페이지에 보면 FTA 대책 추경예산을 5월에 확보해 가지고 세부실행 계획수립 시행은 5~6월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 확정을 다 해 가지고 실제…….

실행했다는 것이죠? 계획은 6월에 하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23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님께서 아까도 질의를 하셨지만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최적지가 우리 강원도라고 이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공급 주도가 전국적으로 우위를 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강원도의 맑은 물, 공기 등 청정 환경에 맞다고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의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분들 중에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 강원도는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 말씀입니까?

예.

친환경농업은 일단 수요가 늘어나서 수요를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늘려가면서 친환경 농산물이, 위원님 잘 아시지만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으로-현재는 이렇게 가고 앞으로는 전부 합해집니다만-현재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농약이라고 하면 어차피 농약을 쳐야 되기 때문에 무농약이나 유기농 쪽으로 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차별화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 친환경농업의 현주소는, 아까 자료가 없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총 농산물 생산 중에 친환경 농산물의 비율은 어느 정도 인지 자료 좀…….

7.3%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7.3%요?

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몇 위라고 생각합니까, 전국 수준은?

이것은 경지면적이 많은 지역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면적 가지고는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강원도 경지면적이 사실 작습니다. 전체적인 면적만 하면 6위 정도 됩니다, 총 면적으로만 하면. 경지면적이 많은 것과 작은 것을 따지면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 강원도가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도 여전히 농촌의 어려움을 농민들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수치상에는 전국에서 실질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거기에 도달하고 있다, 이러는데 이런 것은 정말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업 자료 통계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 나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러는데 다 나옵니다.

그거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오전에 결산심사 과정에서 우리가 친환경직불제 국고보조금, 농가활성화에 대해서 예산집행하고 잔액들이 남아서 제가 질타를 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 사실 농가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려운 농가에 국비가 오면 반환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국가에서 국비지원을 하자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가지고 합니까? 주는 밥도 저희들이 먹지 못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지 않았지 않느냐, 시ㆍ군 농민들한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ㆍ군에서 도비 좀 확보하려면 얼마나 어렵게 확보를 합니까? 그런데 도비 확보해 가지고 시ㆍ군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도로 환원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이럴 때는 좀 더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서 정말 국비만큼은 도에서 잔액이 남지 않도록 환불하는 제도는 없애 주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시ㆍ군이 집행을 다 했습니다, 도가 집행하는 게 아니고.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는데 기본적인 생각은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확보하기 참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조건이 맞지 않는 사람을 지원해 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든 지도를 해서 농가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시ㆍ군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집행을 했다고 하지만 관리는 도가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가 철저하게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6쪽 ‘지하수 수질오염 모니터링 추진’인데 매몰지 주변 300m 이내에 지하수 관정이 1,100개가 있다는 건가요?

이것은 숫자입니다.

그동안에 지하수 수질검사 한 숫자가 1,100건이다?

예.

금년 들어서는 3월에 389개소가 선정이 되고 지하수 수질검사는 1회에 71개소를 했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몇 월에 수질검사를 한 건가요?

4월에 했습니다.

4월에 했습니까? 그러면 71개소씩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나머지를 한꺼번에 하는 건지?

규모에 따라서, 가축을 매몰한 두수에 따라 가지고 소규모, 대규모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것은 대규모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71개소는 대규모에 해당되는 것을 1차로 4월에 한 것이고요?

예, 이상은 없었습니다.

이상은 없었고, 그러면 나머지는 금년 내로 수질검사에 들어갈 건가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머지 전체 다?

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시겠죠? 우기철 되면 이러한 부분 때문에 수질이 악화되어서, 지하수를 주변에서 식수로 쓰고 있는 그러한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수시로 해서 어떠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조치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제가 생기면 큰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부 지역은 상수도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은 안심되는 지역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도 상당히 있습니다.

하여튼 수질은 계속 100% 관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몇 가지 확인 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8쪽을 봐주실까요? 농정산림 재정규모를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93억 원으로서 도 전체 예산의 12%라고 기재가 되었는데 제가 처음 와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3년을 봤을 때 증가 추세입니까, 아니면 계속 이 정도입니까, 아니면 줄어들었습니까?

조금 줄어든 경향이 있는데, 비율은 줄어들었지만 절대 투자금액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는데 줄어든 원인이 복지 쪽 예산이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나다 보니까 도 재정 규모가 커지면서 비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은 계속 늘려나가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농정산림국이 강원도 타 실ㆍ국과 대비해서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네 번째입니다. 앞에 건설방재국이 있고 보건복지여성국이 있고 환경관광문화국이 있습니다.

농정을 주로 하는 강원도의 입장에서 농정 관련된 재정 규모가 증가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국장님께서는 나름의 노력을 하시겠지만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아마 배정을 잘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투자 내역을 보면 7,167억 원 중에서 도비는 679억 원으로 9% 정도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아마 금년도 추경에서 FTA와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 많은 말씀과 노력으로 인해서 한 150억 정도 증액되었죠?

순수 도비가 매칭 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 수립할 때 그것 이상 또 배정을 받으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 많은 배전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국장님이 노력해 주시면 우리 농림수산위원님들도 아마 많이 도움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ㆍ군 수리시설 개보수에 대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다보니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는 광특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ㆍ군 수리시설 개보수에는 광특이 없고 도비, 시ㆍ군비만 있고 도비도 4억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두 부분을 사실 우리 국가에서 책임져줘야 되는 부분인데 국가에서 많이 투자를 안 하고 있으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수요 요구를 엄청 받아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지역구 활동을 하다보면 많은 농민들이 용배수로에 대해서 제발 이것 좀 해 달라,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농촌 실정이 노령화, 고령화로 인해서 정말 가래질 할 인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70년대 당시에 경지 정리한 부분들은 30~40년 되어서 이미 그때 용배수로 깔았던 것은 다 삭아서 파손되어 있고, 그나마 아직도 용배수로 시설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시ㆍ군 수리시설 개보수비에 국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노력 좀 부탁을 드리겠고, 광특사업에 일정부분 배정을 받으면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계화 경작로는 시ㆍ군 자율편성 대상이고, 하여튼 광특사업을 대상으로 받으면 여유가 있기 때문에 되는데-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그러는데-어쨌든 필요합니다.

저희도 예결위 등을 통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나름의 논리로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사업이 있으신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각 시ㆍ군에 출장을 정말 많이 다니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니시다보면 밭이나 논두렁에 조금 틈 있는 데를 보면 우리 농기계들 많이 보이시죠?

예.

뭐 이앙기, 경운기, 관리기, 틈만 있으면 농업인들이 거기에다 보관을 해 놓고, 이앙기 같은 경우는 사용횟수가 보름에서 20일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20일도 채 안 됩니다.

거기에 덮개 없이 막 놓고 그래서, 기종별로 농촌에서 농기계보관 창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으세요. 그런데 트랙터나 이런 게 상당히 고가이지 않습니까? 평균 5,000만 원 이상 갑니다. 그런데 노천에 세워놓아서 몇 년 못 쓰고 다 녹이 슬어 가지고, 그것을 그냥 폐차하고 또 사고 그럽니다. 그게 결국 농가부채의 주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차체하고 협력을 해서 10평에서 20평 정도 하든지 어떠한 수요조사를 받아봐서 우리 강원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도입해야 될 시점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저도 안타까운 게 트랙터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1억 까지도 갑니다. 자동차는 그보다 훨씬 싼데도 관리를 잘하면서 농기계는 관리를 안 해서 참 안타까움이 있는데 사실 농기계 보관 문제는 과거부터 문제가 되어 가지고 마을 공동으로도 지어주고, 지금은 임대 체제로 가는데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선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을 공동창고는, 잘 아시다시피 저는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당선되기 전까지 농사를 지은 사람입니다. 마을 공동창고라는 것은 말 뿐이지 처음에는 마을 것인데 2년 정도 가면 개인 것이 돼요. 거기에 서로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 집 옆에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추어서, 거창하게는 아니라도 정말 비와 해는 가릴 정도의 시설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한금석 위원님께서 3,000평당 조수익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농촌에서 정말 3,000평 지어서 그 정도 조수익 올리면 잘 올리는 겁니다. 저의 경험으로 보더라도 제가 당선되기 전까지는 논 16마지기, 밭 1,500평, 큰 소 두 마리, 송아지 두 마리 키웠는데 논 16마지기 지어 가지고 먹는 것 빼고 산물벼 수매하면 통장으로 들어오는 게 400만 원 들어오면 잘 들어와요. 1년 농사지어서 400만 원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농촌에서. 문화 수준이나 지출 수준들은 이미 시내하고 거의 같습니다.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똑같이 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기본 욕구 아니겠습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수도작은 아시다시피 한계점에 다다랐다, 그래서 특용 작물이나-우리 횡성 같은 경우는 축산을 많이 합니다만-잡곡은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횡성에는 서원농협에서 하고 있고 원주에는 신림농협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농협 자체 사업보다는 저희 기초자치단체나 광역단체에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는가, 그것이 우리 농촌 소득 증대의 방안이다, 그것이 또 살 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잡곡 문제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농산물원종장에 가용할 수 있는 토지에는 잡곡을 재배를 해라, 우량종자를 만들어서 시ㆍ군이나 농협에서 증식을 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는데 잡곡은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예, 그런 것들이 우리 강원도 농정산림국에서 정책과 예산으로 꼭 실행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농정산림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보고 및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연초에 강원도가 도민에게 약속하였던 올 한 해 동안의 강원도 농ㆍ임ㆍ축산업의 실천계획에 대한 점검을 통해 이를 보완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농정산림국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어 올해 계획하신 모든 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시간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위원회 회의실에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심사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