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태경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금분 위원입니다.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조 1항의 정의 중에서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대가 없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5조에 보면 재능나눔 사업의 지원 항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가 없이’ 재능을 기부하는 것인데 ‘지원’이라는 상충되는 이런 게 있는데 이 구분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지 재능 기부가 명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저희들이 이미 강원문화재단을 통해서 찾아가는 서비스, 문화나침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저희들이 한번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재능 기부자에 대해서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은 재능 기부자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이고 식비, 교통비 이런 것을 지불했었습니다. 지불했었는데 일단 이 조례에서 ‘대가 없이’라고 하면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한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고요, 뒤에 지원된다는 사실은 그분들이 재능을 기부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장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프로젝터라든가 무슨 악기라든가에 대한 임차비 이런 것은 우리가 아무래도 지원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재료비 같은 경우 그런 것은 아무래도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더욱더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하는 문화재단 수준으로 최소한의 식비와 교통비는 아무래도 지급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조 1항의 ‘대가 없이’라는 것을 굳이 꼭 넣어서 한정을 지어야 되는가. 문화예술인들도 어떻게 보면 자기 자비 들이고 경비 엄청나게 들여서 그만한 재능을 축적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대가 없이’라는 이 말이 어떤 자존감이라든가 이런 것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뒤의 항에 분명히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여기에다 더 세부적으로 넣어서 문화예술인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기부하려고 하는데 ‘대가 없이’라는 어떤 조건을 이렇게 단다면 이것은 조금, 너무 세밀하게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 제 의견은 ‘대가 없이’라는 말을 빼고 그냥 ‘자발적으로’만 해도 더 넓게 문화예술인들이 받아들이고 정말 흔쾌히 자발적으로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데 ‘대가 없이’ 하면 이것은 벌써 뉘앙스가 달라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김금분 위원님 말씀에 저희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대가 없이’라는 문구를 넣게 되면 본인의 자발적인 그런 어떤 의사가 왜곡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뒤에 또 ‘지원’이라는 항목이 나오기 때문에 이 자체가 약간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단어를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김남수입니다. 강원도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강원도지하수관리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고,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생활용ㆍ음용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감면 및 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향 조정하고 위원 임기를 삭제함으로써 사실상 비상설 운영으로 전환하고자 하며, 상위법 개정으로 과태료 처분에 대한 권한이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항을 정리하고, 강원도수질오염저감기금에서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생활용ㆍ음용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지하수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ㆍ연구 등에 관한 조례와 강원도수질오염저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함께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시험ㆍ연구기관에서 상수도 미보급 지역 생활용ㆍ음용 지하수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30% 감면하고 수질오염저감기금에서 수수료 지원 근거를 각각의 조례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다만, 도비 지원의 경우 시ㆍ군 지하수조례 제ㆍ개정이 이루어진 후 시장ㆍ군수와의 협의를 통해 별도 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보건환경연구원과 기관 협의는 마쳤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성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전문위원 유성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에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하수관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원회의 비상설화 운영 및 상수도 공급 미수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음용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감면에 대한 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 개정으로 과태료 처분에 대한 권한이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항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도에서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을 통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행정 책임성을 제고하고 행정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유사ㆍ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하고 있는바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에 없는 강원도지하수위원회는 비상설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상위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서 가정용 및 일상생활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 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정책을 통해 수질검사 이용률을 제고함으로써 먹는 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민 건강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상수도 보급 지역과의 형평성과 공공서비스 소외 지역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수수료 지원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조례의 용어ㆍ문장 표기를 간결하고 쉽게 표현하여 조례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강원도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태경 위원님께서 지하수관리조례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최근 3년간 한 번도 없었다고 그랬는데 그전에도 아마 없었죠?

2005년 이후에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죠?

예.

제가 사회문화위원회에 와서 그때 위원회 배정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다 가져가고 마지막에 남는 것 제가 하나 들어갔는데 지하수관리위원회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2년 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전에도 없었더라고요. 이것은 무조건 비상설로 하는 게 맞아요. 맞고, 늦었지만 지금 주민들한테 감면해 주는 자체는 아주 잘하는 것이다, 제가 봐서는 좀 늦었어요. 이 지하수 관리라는 게, 물론 조례안하고는 조금 내용이 어긋납니다만 우리 지금 강원도 내에, 우리 이용식 과장님이 조금 있다가 조직개편이 되면 다른 부서로 가죠? 가더라도 이것 하나는 꼭 하셔야 됩니다. 도내에 관정 수가 국장님은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생활용수 관정이 6만 7,000개 정도 되고 가정용이 5만 7,000개 정도 됩니다.

아니, 생활용수ㆍ농업용수ㆍ공업용수 전부 합해서.

아, 죄송합니다. 다 합쳐서 6만 7,000개인데 그중에서 가정용이 5만 7,000개입니다.

6만 7,000개는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10만 개 다 되어 가죠? 본 위원은 9만 몇 개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9만 3,000개입니다.

그렇죠? 9만 3,000개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강원도의 가치가 지금 쉽게 얘기해서 산하고 물이라고 봤을 때 이 지하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ㆍ군에서 지금 폐공된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관리주체가 불분명해요, 과별로도. 예를 들어 어떤 시에 가면 농정과, 상수도사업소, 환경과 다 달라요. 이것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지금 수많은 지하수 관정을, 강원도 내에 거의 10만 개 가까운 구멍을 뚫어놨는데 지금 안 쓰는 구멍이 많아요. 그러면 이 안 쓰는 폐공이 오염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지하수라는 게 한 번 오염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수조례안을 하고 있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이용식 과장님이 혹시나 다른 부서로 가시더라도 이것만은 관리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강원도의 최고 미래 가치가 산과 물인데 만약에 지하수가 오염되었다 이랬을 때는 도민들한테 엄청난 파장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보다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하수 관정을 사용하다가 폐공을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지금?

폐공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종종 부도가 나는 사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도가 난 이후에는 관리주체가 없어요. 사업이 잘될 때는 물론 관리가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부도로 인해서 관리주체가 상실되면 그다음에는 방치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 문제점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에 대해서는…….

직위ㆍ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하십시오.

맑은물보전과장 이용식입니다. 지하수를 폐공할 때는 임시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완전한 조치를 해서 2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고 난 뒤에 그쪽에서 지하수가 생산이 안 되는 게 확인되면 일단 뚜껑을 덮어서 임시적으로 관리합니다. 그리고 영구적인 관리는 주위에서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 주위를 보완하고, 그다음에 관 안에 내용물을 집어넣어서 외부 유입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가뭄이나 갈수기 때는 여러 군데에서 농업용수ㆍ생활용수ㆍ공급용수로 지하수를 채취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관리가 매우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허가를 내주기보다는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수 오염을 막기 위해서. 그런데 그 대책이 지금 없어요. 대책 자체가 지금 없죠?

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폐광 이후에는 임시조치를 하고 완전히 폐공을 한 다음에 뚜껑을 닫아서 어떻게 처리를 한다고 답변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누가 할 것이냐고요? 그러니까 질의를 드렸잖아요? 부도가 나서 갑작스럽게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관리주체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부도가 났을 때는? 그러면 누가 이런 절차를 밟아가면서 할 것이냐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없죠? 관계 법령이 있나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시장ㆍ군수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그렇게 폐공 조치를 하고 뒤에 비용 부담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용은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게 문제입니다. 비용 부담을 한다고 하는데 아니, 부도가 났는데 어디에다 부담을 시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리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수조례의 어떤 관련 법규에 처음에 지하수 허가 시에 폐공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비용을 보증금 제도로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항은 지하수법하고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법을 운용하는 국토해양부하고 한번 신중하게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강원도 조례는 바꿀 수 있잖아요?

강원도 조례에 넣기에는, 지하수 원래 법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사후관리거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거나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사용하니까. 그래서 사후관리,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보증금 제도를 만들어서 사후에 관리가 안 될 때,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보증금을 가지고 시나 도에서 완전히 폐공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서 조속한 시간 내에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성근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전국 지하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앞으로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무래도 전체적인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ㆍ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만약 조사가 완료되게 되면 합리적인 관리계획도 같이 나올 겁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혹시 상위법령에, 우리 조례는 상위법령에 규정이 있어야만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없다면 건의를 드려서 아무래도 보증금 제도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산림을 훼손할 때도 산림훼손복구비를 예치하듯이, 굉장히 좋은 제안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로 지하수를 필요로 하는 사업자가 처음에 허가를 득하고자 할 때는 그 보증금에 대해서 큰 부담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후에는 보증금 자체가 안 되거든요. 폐공비를 거기에서 지원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예, 좋은 의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원태경 위원님이 주신 제목 명칭을 ‘관리조례’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의견 조율하실 게 없으시죠?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도지하수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김남수입니다. 강원도 탄광문화촌 내 음식체험시설 건립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체험시설 건립 추진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탄광문화촌은 잊혀져 가는 탄광지역 고유의 문화생활의 보존ㆍ복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관광지로 2009년 10월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다양한 관광콘텐츠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2010년 9월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여러분께서 현지시찰 시에도 체험시설 및 콘텐츠 확충을 적극 검토하라는 권고가 있어 먼저 관광객이 직접 옛 탄광 운영 시절의 먹거리를 체험할 수 있는 음식체험시설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부지는 강원도 탄광문화촌 내의 도유지여서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 및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도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영월군 북면 마차리 788번지에 연면적 64.8㎡에 지상 1층 규모의 음식체험시설을 건립하고, 건축물의 소유권 및 운영권은 영월군으로 귀속시키며, 사용료는 무료로 하고, 사용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사용 기간의 연장은 가능토록 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원도 탄광문화촌 내 음식체험시설 건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폐광지역 경제 및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성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전문위원 유성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탄광문화촌 내 음식체험시설 건립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에 제안 이유 및 제안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탄광지역 생활향상 보존ㆍ복원사업은 1989년 대체에너지 개발ㆍ보급 및 석탄합리화정책 추진에 따른 광산 폐광으로 해당 지역의 급격한 인구 감소 및 지역경제 황폐화가 진행됨에 따라 폐광지역에 대한 경제 진흥 및 지역 간 균형발전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1995년 탄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포와 함께 강원도 내 탄광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강원도 폐광지역 4개 시ㆍ군에 7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들 사업 중 강원도 탄광문화촌은 탄광지역 역사문화 재현을 통한 추억여행을 주제로 영월군에 조성되었으며, 2009년 10월부터 개관ㆍ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0년 9월 강원도 탄광문화촌에 대한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의 현지 운영실태 점검 시 논의되었던 탄광문화촌 내 체험시설 콘텐츠 등의 확충 지원 검토 요청에 따라 관광객이 직접 옛 먹거리를 체험함으로써 탄광지역의 옛 생활상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체험시설을 탄광문화촌 내에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9조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용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협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서로 동의한 경우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방의회인 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음식체험시설 신축은 탄광문화촌 조성 취지와 부합되고, 관광객 유입 및 관광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도와 영월군 간의 관련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그러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에 의한 지방의회의 동의는 사전 절차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각종 사업 추진 시 사전 절차에 대한 철저한 검토 및 이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강원도 탄광문화촌 내 음식체험시설 건립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탄광문화촌 내 음식체험시설 건립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 마차 탄광문화촌 조성사업비가 지금 자료에 의하면 116억 정도 투자가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비도 18억 5,100만 원이나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약 5년에 걸쳐서 사업을 마무리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식당 자체를 만들지 않았죠? 처음에 최초 사업계획에 없었나요?

당초에는 민자 유치계획이 있었는데 민자 부분 유치에 차질을 빚으면서 기본적인 시설만 하다 보니까 시설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연간 몇 명이 방문하리라고 그 당시 사업계획에 나왔었죠?

…….

위원장님! 그 당시 지금 환경관광문화국장께서 근무를 안 했었기 때문에 실무 과장님께 직접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천수입니다. 지도 당시의 타당성 보고서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확인을 안 해봤습니까? 최소한 116억 정도를 투자할 정도면 대단위 사업인데 그러면 연간 관광객이 몇 명 정도 올 것이라는 용역이 분명히 나왔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 과업지시서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있기는 있죠? 지금 업무 파악이 안 되는 것이죠?

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6억을 투자하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큰 기금 조성 사업인데 이 기금을 투자하면서 내지는 도비ㆍ군비를 투자하면서 최소한, 아까 보고에 의하면 업무보고를 할 때 약 5만 명 정도 예상을 한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지만.

5만 명에 대해서는 예상이 아니고 현재까지 오신 관광객들 숫자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연간 약 5만 명 정도 데이터가 나왔다고 아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연간 5만 명이면 최소한 그분들이 방문을 했을 때 숙박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휴게시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만들어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안 했다는 자체가 아이러니하네요.

당초 계획에서 이게 한 번 변경이 되었습니다. 2004년도에 최초에 할 때는 112억 정도 추가 민자 계획이 있어서 민자사업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숙박이라든지 아니면 음식이라든지 이러한 편의시설 부분을 민자로 유치하는 부분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2007년도까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민자사업자를 구하지 못해서 2007년도에 다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민자사업 부분은 삭제를 하고 공공사업만 하게 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까지 어떤 방식으로 민자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셨죠?

그 사항은 별도 자료로…….

아니,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전혀 아시는 부분이 없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민자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셨는지.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에 관광사업추진단이 있어서 추진단에서 그 사업을 하면서 다양한 노력을 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오래된 사항이라서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점이 바로 이런 곳에 있습니다. 대단위 프로젝트인데 이 대단위 사업을 하면서 실무자가 바뀌면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죠. 업무의 연속성ㆍ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임자가 했던 부분을 후임자가 정확하게 업무 파악을 못 하고 있으니까. 또 후임자가 와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이랬으면 좋겠다고 사업 제안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업무의 연속과 지속성이 없어서 행정에 큰 마비가 온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제안했던 1억 2,000을 지금 지원해 주자고 해서 식당을 지어서 뭔가 먹거리촌을 만들어보자는 사업인데 참 나름대로 노력한 그런 부분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영월 탄광문화촌을 살려보려고 하는 자구노력의 일환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아까 우리 사문위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이구동성으로 다 하시는 말씀들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식당을 신축해서-절차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운영하다가 그리고 마을 번영회에 아웃소싱을 주어서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적자가 나고 인건비도 안 나오고 운영이 안 된다, 그리고 노하우도 없어요. 특별한 아이템이 없단 얘기죠, 경영마케팅도 없고. 그런 분들한테, 그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같이 올라와야 되는데 전혀 근거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막연하게 1억 2,000만 원을 지원해 줘보자, 그러면 좀 살지 않겠는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주먹구구로 하시나요, 우리 과장님은?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타당성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업 규모가 클 경우에는 저희가 신중하게 타당성 분석을 하지만 이 부분은 규모가 실제 예산액은 1억 2,000만 원이지만 중간에 설계비도 있고 해서 실제 계약 금액은 9,000만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단 돈 1원을 쓰더라도 정확히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이 사항을 가지고 추가적인 마케팅이라든가를 하기에는 사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주먹구구라기보다는 좀 공무원과 주민들이 생각하고 합의한 내용 위주로 사업 확정을 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말씀 중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단돈 1억이라도”가 아닙니다.

‘1원’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발음이…….

‘1원’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도민의 혈세입니다. 피 같은 돈이에요. 정말 우리가 뜻깊게 활용해야 되거든요. 정말 1억 2,000을 투자해서 그야말로 2억, 3억을 저희들이 벌어들여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강원도를 방문하는 모든 관광객들이 정말 만족할 수 있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예산은, 그런 사업계획은 변경해서 좀 시간을 가지고 좀 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열심히 노력하신 그런 부분이 엿보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조금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폐광지역이라는 특성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도 일반적인 관광사업에 대한 국비 보조율을 50%만 줍니다. 그런데 이 폐광지역 사업의 경우는 폐광지역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그 비율을 70%까지 올려주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효율성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효율성만 가지고 따지면 폐광지역은 사실 점점 더 망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이런 검토의견을 주시고 저희가 그것을 바로 수용한 부분도 그런 폐광지역의 어려운 부분을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건축물 허가를 영월군으로 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서 만약에 예산 6,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그러면 이것으로 마무리겠네요? 향후 저희들이 관리나 아니면 계속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죠?

예,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영월군하고 협약서를 체결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영월군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아까 간담회 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혹시 사업이 안 되어서 철거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도…….

아니, 소유주가 영월군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상회복 비용도 영월군한테 부담시키는 부분을 저희가 추가 협의를 통해서 정리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지속적인 지원이라든가 그런 협약식 같은 것, 그런 것은 없었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1회성이죠, 이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간담회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공유재산에 대한 동의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민간사업자 한번 공고해 보실 의향이 있어요?

아까 말씀대로 이것이 사실 작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금년으로 다시 이월된 사업인데 작년에 처음 하려다 보니까 도유지라도 영월군에서 하게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이 동의를 구하는 그런 절차인데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또 연기시키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아까 의견을 주신 민간사업자 공고라든가 이런 것도 병행해 가면서 최대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탄광지역 보존ㆍ복원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빨리 어떻게 좀 선을 그어야 되는데 자꾸 나오니까 질의를 하게 되는데, 이거 완전히 실패한 사업이에요, 완전히. 탄광지역 보존ㆍ복원 사업 자체가 완전히 실패한 사업이라고. 이것은 엄청난 혈세를 낭비한 사업이고, 우리 강원도에서 지금 가장 우수한 집단이 공무원들입니다. 이 사업 자체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지금 사업이라고 해서 내놓고 거기다 또 1억 2,000을 투자해서 먹거리 체험시설을 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처음 2004년도에 용역을 한 번 했어요. 그렇죠? 그때 아마 강발연인가에 용역 1억 얼마 주고 했을 거예요. 그게 또 취소가 됐어. 변경을 또 했어요. 한국관광공사인가 어디에 용역을 또 했어. 그러면 두 번 했어요. 그런데 용역을 한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어. 2007년도에 다시 바꿨죠, 사업을, 안 되니까? 그전까지만 해도 민자 750억이 분명히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봐도 ‘아, 민자가 그러면 같이 투입되는구나, 이 관광사업을 하는 데에.’,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안 되니까 민자사업을 다 털어냈어요. 그리고 지금 순수 우리 기금이나 도비나 군비를 갖고 하는 사업인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중에 좀 나은 게 영월 마차 탄광촌이에요. 이것은 116억이 들어갔어. 제가 회의 때마다 얘기하지만 내 돈 같으면 116억을 거기에다 투자하겠느냐는 말이에요. 거기에다 음식체험시설을 하겠다는 거야, 그것도 도비ㆍ군비 같이 지원해 주고. 지금 우리가 5만 명이 거기에 온다 그러면 영월군이나 강원도 해당 실무 부서에서 그러면 민자사업체를 한번 모집을 하는 거예요. 모집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해라, 우리한테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시설을 만들어서 장사를 하고 되든 안 되든 우리는 20년 동안 터치 안 한다 이거야. 그래서 한 20년이나 25년 하다가 나머지 시설을 갖다 기부채납을 해라, 이런 조건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야. 이거 되지도 않는데 또 애물단지 만들라 그러는 거예요? 돈이 1억 2,000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것을 1억 2,000 들여서 시설을 해서 우리 관광객들이 몰려오거나 이 시설이 활성화되는 것이 눈앞에 보이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영월 마차 탄광촌에 민자 처음에 얼마 되어 있었어요?

120억 되어 있었습니다.

100 몇십억이죠? 한 푼도 안 왔죠? 나는 그래도 마지막에 슈퍼라도 하나 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슈퍼도 하나 안 섰어요, 거기에. 그런데 무슨 식당을 하는데 돈 1억 2,000을 또 대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최소한 우리 그래도 우수한 공무원들이, 강원도에서는 그래도 다 우수 인력들 아닙니까? 어려운 시험을, 경쟁률을 다 뚫고 들어온 공무원들인데 이런 게 있으면 최소한 어떻게 민자사업자를 한번 모집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시설이 있으니까 강원도민 중 이렇게 장사하고 싶은 사람 한번 들어와 봐라, 이런 노력조차 안 해보고 돈 들여서 무조건 짓겠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 이 사업이 지금 몇 개예요? 지금 전체 사업비가 얼마예요?

한 3,000억 가까이 됩니다.

3,000억 되죠?

예.

그중에 지금 성공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죠, 솔직한 얘기로?

지금…….

그중에 나은 게 지금 딱 한 가지 남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영월 숲마을…….

영월 숲마을 그게 잘하면 될까 나머지는 전부 다 될 수도 없어, 그것은 어느 누가 봐도. 우리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현장에 가 봐도 그 사업이 될 수 없다니까. 정선 삼척탄좌 자리 한번 가보세요. 뭐 예술인촌 어쩌구저쩌구, 그게 될 얘기냔 말이야. 그런 데에다가 그 많은 돈을, 그 3,000억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것을 투자해 가지고 우리가 그냥 지나간다는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들도 잘못되었고 우리 의원들도 잘못된 거야, 그것을 그냥 넘어간다는 자체가. 용역 두 번 몇억씩 들여 가지고 그거 다 날아간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국장님이 물론 그 당시에는 우리 국장님이 아니었어. 지금 현실에 와서 환경관광문화국장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공유재산 심의를 동의해 줘도 지금 민간사업자 한번 모집해서…….

예, 병행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병행해서 한번 하세요. 절대적으로 하십시오.

예. 그래서 아까 말씀 올렸지만 작년도에 우리 도의회에서도 한번 해 보자 해서 승인해 주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올해 다시 이월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김양호 위원님 말씀에 진짜로 공감을 합니다. 일단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건립된 건물들이기 때문에 그 자원을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내년부터 우리가 문화부하고 협의해서 기존에 설립한 탄광생활 보존 및 복원사업을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공연이라든가 전시를 통해서 좀 더 다양한 어떤 관광자원을 보충해서 한번 활성화시키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투입해서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정말 책임감 있게 한번 열심히 아이디어도 내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책임감을 가지시고, 우리 박천수 과장님도 고시 출신 아닙니까? 지방고시 출신이고 우리 실무부서 담당자들이 전부 다 있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엄청난 돈을 투자해 놨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갖다 내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거? 이거 어떻게든지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인드하고 어떤 아이템을 거기에 갖다 한번 적용시켜서 한번 어떻게 활성화시키겠다는 이런 마인드로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우수한 인력들 아닙니까, 강원도에서? 여러분들이 못 만들면 못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식으로 그냥 돈 주고 지어놓고 활성화되든 안 되든 그냥 지나가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못된 거예요. 어쩌면 직무유기를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마인드를 바꾸고, 또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이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서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놔두고 그냥 돈만 들여서 우리가 음식 먹거리 체험하는 데 하나 만들자, 그게 상식적으로 될 것 같다, 그거 하나 갖고 절대로 못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인드에 정말 혁신을 가져와야 됩니다. 가져와서 정말 엄청난 돈, 돈 116억 우리가 평생 가도 만져보지 못할 돈이야. 그 많은 돈을 거기다 갖다 투자해 놓았는데 그 시설이 애물단지로 전락한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민들 어떻게 보려고 그래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 여러분들이 마인드를 좀 바꾸세요. 정말 나 혼자라도 어떻게 좀 노력해서 이것을 어떻게 바꿔볼까 하는 이런 마음가짐을 세우고, 또 팀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또 계장ㆍ과장ㆍ국장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또 안 되면 우리 의원들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뭔가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논해야지 이거 그냥 음식체험시설 만들어 갖고 이거 하겠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발상이에요. 이상입니다.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 보면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ㆍ복원사업은 1889년, 이게 맞나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연도 표기가 제대로 된 것인지.

오타가 났습니다. 1989년도인데,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도 표기가 오타 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와 염려를 지적해 주셨으니까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다른 사항도 준비를 하면서 공고를 해서 민자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탄광문화촌 내 음식체험시설 건립에 대한 동의안은 위의 조건을 전제로 하여 조건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김남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천수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천수 인사) 김만기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관광마케팅팀장 김만기 인사) 전정환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전정환 인사) 문남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장 문남수 인사) 이용식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맑은물보전과장 이용식 인사) 김준현 국제관광정보센터소장입니다. (국제관광정보센터소장 김준현 인사) 반종구 DMZ박물관장입니다. (DMZ박물관장 반종구 인사) 박종열 동강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동강관리사업소장 박종열 인사) 함형남 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입니다. (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함형남) 최갑열 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은 전라ㆍ경상권 수학여행단 유치 관광설명회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보고는 김금분 위원님이 결산대표 위원으로 참가하셔서 이미다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우리 속기사는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서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천 출신의 남만진 위원입니다. 어저께 보건복지여성국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예비비 지출보고서를 보게 되면 관광진흥과에서 지출결정 일자하고 지출일자의 갭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비지출 사유를 보니까 “구제역 관련해서 긴급방역 등에 지원했다.” 이렇게 사유가 나왔습니다. 긴급 지원을 함에 있어서 지출결정 일자를 했으면 긴급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2개월 정도의 갭이 있었다 하는 부분들은 회계 원칙, 회계 규칙에 맞다 하더라도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적만 하겠습니다.

남만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구제역 소독 관계로 도내에 있는 스키장 리조트에 대한 구제역 초소를 설치하다 보니까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는데 지적하신 대로 약간 기간의 지연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예비비의 당초 성립 취지라든가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결산검사 결과를 보게 되면 환경관광문화국은 환경보호사업과 관련해서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있다, 집행잔액이 있다는 부분인데요, 특히 불용액 현황을 보게 되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부분이 100% 국비로 내려온 부분이 있어요. 사실 예산은 책정되었지만 현실적으로 도에 예산이 내려오지 않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연말에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연말에 이루어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11월 말 정도에 이루어져서…….

보건복지 예산도 대부분 이렇게 되어서 불용처리 되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결산서 169쪽을 보게 되면 관광진흥과 부분에서, 찾으셨습니까? 169쪽 관광진흥과의 국제관광정보센터 시설 개선 100% 국고 부분들인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산만 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돈이 내려오지 않은 것이죠?

이것은 약간 이유가 다른 것인데요, 당초 저희들이 국제관광정보센터 시설 관계 개선을 위해서 도에서 직접 전망대 관람 환경개선, 전망대 주변 이미지 조명 설치를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지사님께서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매각을 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도중에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려던 계획에서 매각으로 방침이 선회가 되었었는데…….

계획이 변경되었다는 말이죠?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되었었는데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은 관계로 다시 변경을 해서 이것을 속초시에 자본보조를 통해서 청초호 주변 환경개선으로 사업비를 돌리는 바람에 그렇게…….

이것은 아까 그것하고 성격이 다르죠?

다릅니다.

이것은 일단 예산 자체가 정부에서 여기까지 내려온 거죠,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문화부와 협의를 거쳐서 금년으로 이월해서 금년에 다시 재교부를 했습니다.

제가 결산검사 관련해서 아까 하수관거 정비 부분 이것은, 저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혹여 이런 부분들이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나는 사항일 것 같으면 문제는 달라지는데 이것이 혹여 우리 강원도만 이런 국고가 내려오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예산 부분하고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강원도만 이것을 갖다가 예산을 배정 받지 못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위원님 말씀대로 강원도만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데 환경사업 중에서 미교부된 사업 과목이 하수처리장, 하수관거, 그리고 농어촌마을 하수정비 세 가지인데, 전국적으로 1,000억 정도 미교부가 되었는데 그중에 우리 강원도가 150억 원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현황을 보게 되면 하수관거 정비 부분 사업만 국비인데 전액 불용액으로 했다는 말이에요. 저는 염려스러운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른 광역자치단체에는 이게 내려갔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강원도에 내려올 돈을 다른 광역단체로 돌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이 제가 염려스럽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동일한 현상이고 중앙 부처에서 다른 사업에 투입하다 보니까 환경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사업 중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삭감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혹여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내려 보내고, 똑같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인데 다른 광역에는 내려가고 강원도만 못 받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가 미진했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이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 위원입니다. 189쪽을 봐 주시겠어요?

189쪽입니까?

예. 도립예술단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예산집행 잔액이…….

잠깐, 제가 보겠습니다.

못 찾았습니까?

도립예술단 운영 활성화 말씀이죠?

예. 전반적으로 보면 다른 데는 집행잔액이 많지 않은데 이쪽에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다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큰, 저희들이 경상예산은 10% 절감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도 도립예술단 기본급 등 보상금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8억 4,1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저희들이 도립예술단 공연이 있어서 단원이 지금 정원은 26명이지만 실제 단원은 20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기 공연을 하고 다른 공연에 초청되어 나갈 때는 객원단원들을 많이 씁니다. 때로는 기자라든가 협연자 보상금조로 나름대로 예산을 계상해서 책정했는데 이 부분에 남았고, 또 공연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레퍼토리를 선정해서 편곡을 하고 작곡할 때 작곡료를 지불하는데 그 부분에서 돈이 남게 되어서 조금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물론 과도한 면이 있지만 예측이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제가 볼 때도 18억 4,100만 원이라는 것은 과도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갭을 줄여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문화예술 이런 쪽에 어떻게 보면 딱 정형화된 단가가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남을 수도 있고 또 모자라면 한참 모자랄 수도 있고, 모자랄 때는 인기도나 어떤 지명도 이런 게 높을 때 단가가 올라가서 부족할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그래서 가능하면 모자라지 않게 하다 보니까 조금 과도하게 편성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연례 반복적으로 문화예술 분야가…….

해마다 조금 남게 여유를 갖고 편성하는데 작년에는 조금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 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균형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예술파트는 어떻게 보면 금액이 딱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콘텐츠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두 배로도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행사는 해야 되는데 행사의 질을 낮추기 위해서 예산에 맞추다 보면 행사의 내용이 부실한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은 주도면밀하게 잘 하셔서 향후에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1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남수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김남수입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8대 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새롭게 구성된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국은 환경, 관광, 문화 등 업무 영역이 방대합니다만 계획한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지도편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국 직원 모두는 올해 계획된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는 물론 내년도 국비 등 사업예산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012년도 분야별 주요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1본부 4과 1팀 5사업소에 현원은 156명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환경정책과와 맑은물보전과는 신설되는 녹색자원국으로 이관되고, 자치행정국의 체육진흥과가 우리 국으로 오게 됩니다. 4쪽입니다. 부서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 예산 규모는 총 4,558억 원으로 도 세출예산의 1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지난해 우리 도를 찾은 관광객은 8,624만 명이며, 올해 1분기는 1,444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8%가 증가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문화, 환경 분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주요 지표의 변화 추이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문화ㆍ관광ㆍ환경올림픽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강원도가 건의하여 문화부에서 문화ㆍ관광올림픽 기본구상안을 용역 중에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특별회계를 신설하고자 올림픽특별법 개정 용역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본구상 용역이 7월에 완료되면 문화ㆍ관광 분야 콘텐츠 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연내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류열차, K-POP 콘서트, 스키체험 등의 외국인 유치행사 추진으로 특색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11.7%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난 6월 7일 북경사무소도 개소하였습니다. 양양국제공항 국제 정기노선 마련을 위해 전세기 노선을 확대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항 활용도가 크게 향상되었고, 문화기반시설과 체험프로그램 등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청정 강원환경 가치 제고와 전국 최고 수준의 수질환경을 지켜나감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현과 수계기금 구조개편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최근 국내외 동향과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로 도민의 문화ㆍ관광올림픽에 대한 기대욕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건강ㆍ휴양 중심의 가족단위 관광과 성ㆍ비수기가 없는 4계절 관광으로 트랜드가 변화하면서 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문화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문화예술 활동과 문화 향유의 욕구가 증가되나, 소득별ㆍ지역별ㆍ계층별 양극화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환경 분야는 기후변화의 대응과 생물유전자원의 확보 등으로 환경 위기에 대한 적응 제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이러한 여건 변화에 따른 우리 도의 대응전략입니다. 먼저 관광 분야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탄탄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면서 생태체험ㆍ녹색관광을 활성화시키고, 선택과 집중의 관광마케팅 전략을 통해 관광객을 확대 유치하여 그 성과가 주민소득으로 직결되도록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문화 분야는 문화올림픽 실현을 위해 우리 도만의 독특한 전통문화 발굴과 도민의 문화 향유권을 한 차원 높이는 데에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경 분야는 우리 도 최고의 가치인 천혜의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함은 물론 생태환경 기반조성 등 환경 등을 통해 자원화하는 정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금년도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먼저 관광 분야 주요시책입니다. 특색 있는 관광자원 조성과 전략적 홍보마케팅, 고객만족도 제고의 바탕 위에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문화ㆍ관광기반 구축, 국ㆍ도립공원과 DMZ의 관광자원화, 선택과 집중의 관광마케팅 등으로 강원도를 동북아 관광ㆍ휴양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먼저 관광올림픽 실현기반 구축을 위해 관광ㆍ문화 분야 발전전략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먼저 관광ㆍ문화올림픽 인프라 확충을 위해 문화부 등과 협력하여 문화ㆍ관광올림픽 기본구상 등 3건의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재원확보 대책인 특별회계 신설 용역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역들이 연내 마무리되면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 수립과 국회의원 입법발의 등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다음은 국제적 수준의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입니다. 이를 위해 외국어 메뉴판 보급 등 10개 사업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웰컴투추진협의회를 통한 민간 차원의 친절ㆍ청결ㆍ질서ㆍ신용 4대 실천덕목 홍보와 관광업체 종사자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관광객 맞이 캠페인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우수업체 선발, 강원관광인 대회, 관광서비스 경진대회 등을 통한 관광객 수용태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강원관광 육성기반 강화를 위해 먼저 취약계층을 위한 여행바우처 사업은 6월까지 지원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였고, 7월부터는 바우처 카드 발급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이는 관광사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4개 업체 이차보전과 8개 업체 경영안정자금 융자 알선을 지원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강원관광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산ㆍ학ㆍ연이 연계하여 취업준비생, 관광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도내 대학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공모를 통하여 2개 대학을 선정하였으며 5월부터 연말까지 운영하게 됩니다. 강원관광 포럼은 관광환경과 트랜드 변화에 따른 분석과 대응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10월까지 주제를 선정한 후 12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특색 있는 명품 관광자원 조성을 위한 생태ㆍ체험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태탐방로 조성을 위한 관동팔경 녹색경관길ㆍ해파랑길ㆍ낭만가도 사업은 국토부와 문화부 지원 사업으로 고성에서 삼척 구간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이 완료되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통합관리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영월 단종대왕 유배길, 인제 앞강수변산책로는 연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철원 한탄강 생태탐방순환로 사업도 7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경춘선 폐선철로 관광자원화 사업은 특수목적법인 설립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마쳤으며, 1단계로 김유정역~강촌역 구간의 사업은 완료되어 레일바이크를 7월 말부터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체험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은 설계를 마치고 9월에 착공할 계획이며, 삼척 임원 남화산 해맞이공원 사업은 연말까지 상징조형물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정선 민둥산 생태관광지 조성, 화천 산천어 테마파크, 양구 수변생태공원 조성 등의 체험관광 개발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다음은 지역특성과 부합하는 관광자원 조성사업입니다.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ㆍ복원 사업 중 정선 신동 안경다리, 삼척 산양 농산촌, 영월 구래 숯마을은 연내에 완료하고, 고한 삼탄 광산아트밸리와 태백 광산역사체험촌은 2013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폐광지역 종합관광개발계획은 문화부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업으로 3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기존의 관광자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2013년도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하여 용역 중인 사업 중 19개 사업 354억 원을 우선 발굴하여 문화부에 신청하였습니다. 연내 용역이 마무리되면 사업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철원평화문화광장 사업은 올해부터 도에서 철원군에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중 강릉 단오도시 조성과 삼척 죽서루 복원사업은 2013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성 명파리 역원마을, 양양 동산항 해양레저활동 활성화사업, 동해 무릉도원 조성사업은 2013년부터 사업비를 확보하여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기타 관광자원 조성으로 대관령 어흘리 관광지 사업은 금년 5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2013년 6월까지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해 망상 외국인 대상 전통가옥 조성사업은 9월까지, 속초 해맞이 테마파크는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인제 오토테마파크는 6월 말까지 42%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홍천 너브내 수변탐방로 사업은 총 37km 중 1차 연도 공사 27km는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국ㆍ도립공원 가치 자원화입니다.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재개발 사업은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11월에 마무리되면 이를 바탕으로 문화부의 동해안 광역관광개발계획과 국토부의 설악 단오문화권 특정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추진 중인 문화예술인촌과 온천휴양마을 조성, 환경개선 사업도 속초시로 하여금 추경에 시비를 확보토록 하여 연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양양 오색로프웨이 설치 사업은 지난 6월 26일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결과 환경성, 기술성, 경제성 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1차 시범사업에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만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들을 조속히 보완하여 연내 재신청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 국ㆍ도립공원과 관련하여 소금강 집단시설지구 정비는 환경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본계획 용역이 7월에 완료되면 공원구역 해제와 상가 이주단지 조성 등을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은 9월 중 도립공원위원회 현지조사 실시와 심의를 거쳐 연내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도립공원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태백산 등산로와 낙산 노후 화장실 정비도 11월까지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DMZ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자료수집과 전시 콘텐츠 보강을 위해 현재 역사ㆍ군사자료 등의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고 6ㆍ25전쟁 특별사진전, 체험학습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시자료를 연중 수집하고 DB 구축 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다음은 관람 편의시설 확충과 홍보마케팅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시설인 지열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노인과 장애인 관람객 편의를 위한 무빙워크는 관람에 지장이 없는 비수기인 11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관람객 확충을 위해 수학여행단 관계자 팸투어 등 다양한 홍보마케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우수 지역축제를 집중 육성하고자 지원 대상 17개 축제 중 상반기에 8개 축제에 대한 지원을 완료하였고, 도내 축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관련 전문가와 시ㆍ군 직원 합동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험 관광상품 활성화입니다. 전통사찰 템플스테이는 전년보다 2개소를 확대한 1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체험관광객의 기호에 맞는 프로그램 발굴과 고품격의 관광상품을 집중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우수 관광기념품 육성을 위해 지난 6월 도 공모전을 개최하여 15점을 선정하였고, 우수 작품에 대해서는 전국 공모전에 출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판로 확대와 판매 촉진을 위한 홍보 활동에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민속공연의 관광자원화를 위해서는 동해국악, 정선아리랑 등 육성 대상 8개 작품에 대해 총 57회의 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상설공연을 통한 관광자원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커피문화 콘텐츠를 다양화하고자 강릉커피축제 여행상품 개발을 용역 중에 있으며, 커피거리 상징 조형물 제작, 스토리텔링북 발간 등을 연내에 마무리하고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MICE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해 지난 2월 인센티브 계획을 공고하여 이미 방사선학회 한중 국제학술대회, 독도지킴이 세계대회 개최 등을 지원하였고 앞으로 MICE산업전 참가와 외국 바이어 팸투어를 통해 강원도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알려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다음은 DMZ 활용 관광자원 조성입니다. 지난 5월 춘천과 접경지역 5개 시ㆍ군에서 국제평화생명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하여 DMZ의 평화와 생명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국제평화생명축제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DMZ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보상제도도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DMZ평화상은 지난해까지 7회 21명을 시상하였으며, 올해는 추천공고를 거쳐 10월에 수상자를 확정하고 11월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선택과 집중의 관광홍보 마케팅입니다. 관광마케팅의 홍보를 강화하고자 관광홈페이지ㆍ페이스북ㆍ트위터 등을 통해 계층별로 집중 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주5일제 수업에 맞춰 학급단위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해 수학여행 가이드북의 발간 보급과 팸투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전국 단위 현장홍보 활동은 내나라박람회ㆍ한국국제관광전 등에 참가하였고, 한국 국제관광전에서는 최우수 마케팅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여행작가, 언론사 여행기자 등을 대상으로 테마별 관광지를 위주로 팸투어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36쪽입니다. 관광명소 홍보와 콘텐츠 구축을 위해 사이버 관광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과 겨울여행 사진 이벤트 등을 통한 홈페이지 이용을 적극 유도해 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홈페이지 메인화면을 전면 개편하여 신선하고 흥미로운 아이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강원관광 사진공모전을 개최하여 10월에 시상할 계획이며, 입상작에 대하여는 순회전시회를 개최하여 우리 도의 관광자원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37쪽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200만 명 조기 달성입니다. 먼저 특색 있는 외국인 유치 관광상품 육성을 위해 펀스키 페스티벌, 루스키 페스티벌과 함께 특히 금년에는 호주 스키관광객을 새롭게 유치한 바 있으며, 앞으로 겨울 관광객을 위한 새로운 시장 개척은 물론 중국관광객을 대상으로 스키체험 상품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수도권 개별여행 관광객 유치를 위해 경춘선 한류관광열차는 2010년 12월부터 매주 1회 운행하고 있으며 78%의 탑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공동으로 서울~평창~강릉 간 외국인 관광객 유치용 셔틀버스도 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한류관광열차 운행노선 확대와 해외 유명 여행전문지 광고를 통해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저희 도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외청소년과의 문화교류를 위해 청소년 수학여행단체 유치와 교류행사를 개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약 4,000여 명의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K-POP 한류콘서트는 지난 5월 국제평화콘서트와 병행하여 춘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개최하였으며, 10월에는 강릉에서 콘서트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류스타 팬미팅 등 타깃을 겨냥한 맞춤형 전략 관광상품도 적극 개발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다음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홍보 마케팅 추진입니다. 국제 관광전시회와 박람회는 도뿐만 아니라 한국관광공사, 시ㆍ군, 관련 업체 등이 공동으로 참가하여 시너지 효과를 최대로 이끌어내도록 하겠으며, 여행ㆍ언론매체 초청 팸투어, 해외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업무협약을 체결한 60개의 해외여행 업체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난 6월 27일 새롭게 문을 연 북경 강원관광사무소를 통해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국내외 관광기구와의 협력 강화입니다. 12회를 맞이하는 동아시아 지방정부 관광포럼은 올해는 캄보디아 씨엠립 주에서 12개 회원 지방정부가 참여하여 11월에 개최될 예정이며, 관광ㆍ무역ㆍ투자포럼, 관광전 등을 통해 강원도를 알려 나가겠습니다. 광역권협의회 연계, 공동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를 위하여 해외 관광설명회를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42쪽입니다. 도내 공항 활성화 대책 추진입니다. 양양국제공항의 국제 정기노선화 기반 구축을 위해 양양~중국 하얼빈 노선을 주 1회 운영하고 있으며, 양양~중국 대련은 지난 6월 취항하여 주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선 운수권 배정 등을 통한 국내 항공사 유치 방안을 협의해 나가고, 외국항공사 정기노선 개설, 면세점 확장 등 정기노선화 기반 구축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43쪽입니다. 국내선은 현재까지 138편을 운항하여 평균 50%의 탑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선 취항지 중심의 홍보와 군장병, 여수엑스포 관람객 등을 유치하여 탑승률이 제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4쪽입니다. 원주공항 탑승률 제고를 위해서는 4인 이상 단체 항공운임에 대하여 특별할인을 추진하고 있고, 모객 우수여행사와 도내 수학여행단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한 결과 금년 상반기에는 처음으로 손실보전금을 지급하지 않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제주노선의 1일 2회 운항을 위하여 항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45쪽입니다. 관광객 환대 분위기 조성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를 확충하고, 스토리텔링대회를 통해 새로운 이야기를 발굴하는 등 해설사의 직무능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안내소와 안내원을 확충하여 관광지를 찾는 내방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쉬었다가 하시죠. 목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도 계셨지만 새로 오신 네 분 위원님들도 계셔서 나름대로 업무보고를 성실히 준비했는데 업무보고를 못 드리게 되어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년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셨고, DMZ박물관 활성화에 대해서…….

실례지만 페이지를…….

업무보고 28페이지입니다. 작년에 DMZ를 가봤는데 전부 다 입구에서도 재향군인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들어가고 교육을 받아야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입장료도 2중으로 물고 있죠, 들어가면서 끊고?

예, 통일전망대하고 박물관하고 2중으로 끊고 있습니다.

거기 안 거치고 갈 수 있는 방법을, 다른 임야나 토지를 매입해서 DMZ박물관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좀 연구해 주세요. 통일전망대를 거쳐야 되니까 2중으로 표도 끊어야 되고 거기 문 닫으면 못 들어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지금 DMZ박물관만 관람을 희망하는 관광객도 현재는 통일전망대 입장권을 끊어야만 출입이 되는 관계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DMZ박물관 산 위에 등산로를 먼저 만든다고 보고를 받았었는데 그 위에 전망대 설치해 놓고 망원경 설치해 놓으면 거기 갈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DMZ만 가서 다 구경하고 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이렇게 해놓고는 절대, 교육도 받아야 되고 표도 두 번 끊어야 되어서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 임야를 사서 DMZ박물관 전용도로로 새로 내버리세요. 그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연구해 주세요.

예, 저희들도 그래서 어제 고성군하고 DMZ박물관만 관람을 희망하는 관람객들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협의하려고 일단 공문을 시행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의회가 끝나면 DMZ박물관장이, 아무래도 고성군이 징수 업무를 집행하고 또 징수에 관한 조례도 고성군 조례입니다. 그래서 고성군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고성군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고, 여기에는 없지만 우리 춘천 지역 중도 관광객을 모집할 수 있는 알라딘배도 하나 띄워서 남이섬에 오는 관광객을 전부 춘천으로 유치할 수 있는 계획도 좀 세워주세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을 주신 유람선 문제도 레고랜드를 개발하는 투자유치본부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춘천의 명물…….

레고랜드만 믿지 말고 당장 하나 만들어서, 20억밖에 안 되는데, 수백억씩 드는 사업들 많지 않습니까? 20억밖에 안 드는데 당장 하나 만들어서 띄워주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레고랜드 개통되려면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전에 중도를 관광지로 활성화시켜 주시라 이겁니다.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제가 처음이라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에 보면 경춘선 한류관광열차 상품이 있죠? 그 코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스대로 운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춘천까지는 하고 있고요, 우리가 하반기에는 추가해서 서울~원주~평창도 운행할 계획입니다, 9월부터.

이 코스가 단일 코스인가요?

지금 춘천까지 도착하게 되면 춘천권은 시티버스를 운영하고, 화천이라든가 인제 쪽은 별도로 일일투어로 해서 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춘천시하고 같이 늘 정보교류라든가 이것에 대한 현안 같은 것은 파악하시고…….

예,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국수체험관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 알고 계신가요?

잘 활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은 잠정적으로 다른 코스를 만들어서, 청평사라든가 다르게 대체할 수 있는 코스가 춘천에 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막국수체험관은 지금 문을 안 연 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스를 그냥, 작년부터 수리한다고 문을 닫아서 지금 투어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예, 코스도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코스가 아니라 여러 개 코스로 해서 선택도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7쪽에 강원학 체계와 관련해서는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허균ㆍ허난설헌 문화제가 묶였다가 분리가 되어 있네요. 금년 4월부터 분리해서 행사를 하고 계신 거죠?

강릉에서 4월에 허난설원 다례제를 해서 분리를 해서 가을에 허균…….

여기 보니까 가을은 허균 문화제이고, 허난설헌 문화제는 금년 4월에 행사가 치러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지원은 어떻게 배분하셨나요, 묶여있던 예산을?

일괄해서 작년에 치렀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일괄해서 강릉시에 지원한 것을 갖고 강릉시에서 분리해서 썼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협의를 통해서 예산 자체를 분리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 자체를 분리한다면 지금 현재는 허균ㆍ허난설헌 두 분을 합쳐서 3,000만 원, 율곡 예산 3,000만 원, 운곡 3,000만 원 이렇게 대략 3,000만 원씩 얼 선양사업이 되어 있죠? 그렇다면 허균ㆍ허난설헌 문화제로 예산을 묶어서 3,000이었는데 지금 한 분에 1,500씩 분할해서 지원해 주셨는지, 아니면…….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묶어서 지원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그것은 강릉시하고 추후에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얼 선양 대상의 어떤 가치를 서로 논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금액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지금 허균, 허난설헌 두 분은 남매라는 공통점에 묶여서 한 개 사업으로 했는데 이게 분리가 되고 독립이 되면 한 사업에 3,000만 원으로 이것을 확대해 주시고 내용도 더 채워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드립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일단 내용을 어떻게 한번, 허난설헌과 허균을 분리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올해는 아직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충분한 협의가 없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내년도 예산 반영 시에는 강릉시와 행사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협의를 해서 적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협의하실 부서가 여성 얼 선양사업은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 분을? 또 허난설헌이 분리가 된다면 여성가족과와의 협의를 거쳐서 여성이라는 어떤 성적으로 묶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 기존에 해 오셨던 대로 계속 하실 것인지 이것도 협의를 거치셔서 성격을 구분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와 협의하실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는 51쪽 강원도문화상에 보면, 물론 언론이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또 거기에서 심사를 직접 해보신 심사위원 선생님 말씀을 빌려서 제가 짐작컨대 강원도문화상에 대한 어떤 관심과 참여 정도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물론 그것이 과잉 보도일 수도 있습니다, 염려일 수 있고요. 그런데 제가 문화예술과에서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만 공모 분야가 없었던 것이고 예년에는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었다, 이렇게 자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경쟁률에 비할 것이 아니라 강원도문화상이 그전에는 상당히 강원도 문화예술인들에게는 긍지를 높이고 자랑스러운 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차츰차츰 선거법에 의해서 상금도 없어지고 또 기존에는 ‘문화의 날’ 해서 10월 20일에 독자적인 강원도문화상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화예술인뿐만 아니라 가족, 친지, 아주 축제의 날이었었는데 이번에 도민의 날 행사 보셨죠? 일례를 봤을 때 모든 행사 중에 한 꼭지, 한 귀퉁이에서 그저 상 받고 누가 사실, 언론기자들 등 뒤만 보다가, 실제로 강원도문화상 수상자가 누구신지, 그 자랑스러운 가족은 또 누구신지 미처 알아보지도 못한 채로 그냥 단상에 올라갔다가 그냥 상하고 꽃다발 받아서 단 아래로 내려오시고, 이것이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다였다면 강원도 문화인들에 대한 대우가 아니다. 저는 그날 현장을 보고, 물론 해마다 갔었습니다만 올해 또 그런 생각을 더군다나 특별하게 했고요, 또 문화예술인들이 한 분야를 차지했던 시낭송, 축시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는 행사 간소화 측면에서 그것을 생략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분야가 생략되고 작년도에 제정한 ‘강원도의 희망찬 약속’이라는 어떤 발표를, 사실은 개인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강원도에 문화예술인, 또 문학 하는 사람들, 시 쓰는 분들도 많고 문학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것을 꼭 했어야 했는가, 상당히 거기에 참여했던 문화예술인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희망찬 약속’이라는, 거기에 걸맞지 않는 어떤 톤이라고 할까요? 강원도의 희망찬 약속인데 저렇게,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감성적이고 부드럽게 호소하는 어떤 측면도 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걸맞은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되고 형식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 도민의 날 같은 경우에는, 물론 행사 자체를 관광국에서 주재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관여가 안 되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강원도민의 날 행사에 계속 연례적으로 참여했던 문화예술인들의 축시 있잖아요? 그것을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노력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의지가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문화상 관련도 사실상 폐지되다 보니까 자칫 문화상의 위상이 추락되지 않나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노벨상 같은 경우도 권위도 있지만 그 권위를 높여주는 것이 상금이 또 일조를 한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한번 강원도문화상의 권위를 유지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고요, 그리고 또 말씀하셨지만 문화상 시상을 할 때 취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분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보관실과 협의를 통해서 카메라 풀제로 해서 대표가 올라가서 취재해서 공유한다거나 그런 것을 통해서 시상하는 사람들이 우대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해보겠고요, 사실 위원님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우리 도민의 날 행사를 자치행정국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우리가 구체적인 시나리오라든가 이런 것을 체크해 보지 못한, 사전에 챙겨보지 못한 불찰이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도의 문화예술인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행사 간소화도 좋지만, 그렇다면 도민의 날에 같이 할 것이 아니라 강원도문화상 시상식은 별도로 강원도 문화예술인의 축제의 날로 만들어 주실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율곡시상식, 의암시상식 따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그분들의 업적이라든가 문화예술인들의 어떤 긍지와 결속력,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더 배가될 수 있을 텐데 묶어서 해버리니까 강원도문화상을 누가 타셨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올라가셨다 내려오는 것이 끝이었습니다. 그 후속이 없었습니다. 상당히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는 이것이 꼭 시정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1쪽의 위봉문ㆍ조양루 제자리 이전ㆍ복원인데, 최근에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가본 지가 한참 되었는데 우두산 거기에 조양루가 많이 훼손되고 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제가 집이 가까이 있어서 아침에 일부러 산책 삼아 한번 올라가봤습니다. 가 보니까 테이프로 처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신문에 보도가 난 그대로 별다른 보호 조치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도를 보고 춘천시에 한번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점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테이프만 처져서 감시원도 없고 그래서 전혀 보호 조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이전하기까지 별도로 감시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복원공사 착공이 7월인데 지금 진척은 어디까지…….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언제 이전공사를 시작하실 계획이세요?

공사 시작은 다음 달이면 될 겁니다.

이거 이전하기 전에 다 훼손되어서, 신문을 보니까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에만 맡기실 것이 아니라 어차피 강원도 문화재면, 그것도 복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신데 그것을 잘 보존하는 자체도 저는 업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거기 있는 것 덜렁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복원하시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도 잘 보존해서 제대로 잘 관리하셔서 복원해 주셔야지 그냥 그렇게 방치하셔서 막상 제자리로 옮기려고 하니까 다 훼손되어서, 그 가치가 저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도에서 어차피 원래 자리로 복원하니까요, 춘천시하고 협의를 한다고 해서 춘천시에 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별도의 인력 배치도 한번 검토해서 도에서 책임지고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입니다. 설악산 오색로프웨이가 무산된 거예요, 아니면 유보된 거예요?

유보입니다. 약간 추진이 지연된다고…….

기약이 있는 유보입니까, 기약이 없는 유보입니까?

기약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단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단축하는 게 아니죠. 관계 부처에서 단축하는 거죠.

현재 걸림돌이 뭐냐 하면, 우리가 빨리 보완을 해서 빨리 제출하게 되면 그만큼 단축할 수가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국립공원위원이 20명이 있습니다. 국가 각 부처 담당 국장 9명하고 민간인 전문가 11명 해서 20명이 계시는데 이분들의 임기가 공교롭게도 8월 12일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8월 12일 새로운 위원으로 교체되고 난 다음에 현지답사 과정을 또 거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면 9월 중에 제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위원회 위원들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교체가 되어서 현지실사를 한 다음에 열릴 수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 대선 전에 못 하는 거죠.

저희들은 9월 중에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8월 말에 교체가 되는데 9월 중에 그게 되냐는 말이죠.

8월 10일이거든요. 8월 10일에 교체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전에, 지금 6월 26일에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하기 전에 환경부에서 우리한테 보완 요청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2월에 했습니다. 2월에 해서 3월 23일까지 기한을 주어서 보완서를 제출했었죠.

보완서를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강원도가 못 했죠?

아니, 했었는데…….

안 받아줬죠?

그때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든 간에 강원도에 보완 요청이 온 것을 가지고 강원도에서 보완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안 받아준 것 아닙니까?

3월 23일 1차 보완할 때 제출을 했는데 그 이후에 환경부의 방침이 약간 변화가 있어서, 주봉이 가까우면 어렵다는 것을 감지하고 재수정안을 제출하려고 그러니까 재수정안을 안 받았습니다.

재수정안을 안 받아줬어요?

그렇습니다.

재수정안에는 이 환경성ㆍ기술성ㆍ경제성 다 들어가 있었어요?

위치가 2.5km 정도 이격된…….

위치.

환경성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고 그래서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거 대선 전에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죠?

적극…….

아니, 국장님이 자꾸 적극 한다고 하는데 국장님이 적극 한다고 되나요, 그게?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환경부하고도 얘기를 했었고, 되도록 노력할 겁니다.

제가 뒤에 공무원 분들 다 계시는데 자꾸 이런 얘기를 해서 정말 죄송한데 우리 공무원들이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강원도 3대 현안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 주체는 우리 강원도가 아니에요. 양양군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강원도 3대 현안사업입니다,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오색로프웨이, 그다음에 동서고속철도. 3대 강원도 현안사업이라고 지금 지사님이 아주 목숨 걸고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안 되었어요. 이게 왜 3대 현안에 들어가요, 강원도의? 그만큼 지금 속초ㆍ설악권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사업의 당위성이 뭐예요? 지금 어려워진, 쉽게 얘기해서 설악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생존권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환경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유를 건단 말이에요. 경제성이고, 기술성이고, 환경성이고 다 좋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나가줘야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면, 뒤에 공무원들이 욕해도 좋습니다만, 제가 먼저도 그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 통영 쪽에 한려수도 지금 운행되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한려해상은 하나 받았어요. 그렇죠?

예, 사천 받았습니다.

우리는 왜 못 받느냐 이거야. 먼저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할 때도 마찬가지야. 그때 시행령을 만들 때도 남해안은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했습니까? 그 지역 출신 공무원들이 그것을 사전에 예견하고 다 넣었어요. 그런데 강원도는 그때 못 넣었어요. 안 들어가 있었어요, 시행령 입법예고에. 그러니까 그쪽에서 공무원들이 ‘야, 지금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는데 우리가 이때 넣어야 된다.’고 해서 그것을 넣은 거야. 넣으니까 받았잖아요. 지금 통영 케이블카에 한 500만 명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확인하니까. 그러면 앉아서 우리가 지금 뭐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지. 뭔가 공격적으로 우리가 해야지. 지사님은 뭐, 국장님도 제가 알기로는 몇 번 지금 중앙부처에 갔다 온 것으로 알아요. 그렇지 않아도 힘이 없는데, 강원도 알기를 떡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그것도 못 따라가 주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제가 봐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위원들이 8월 말에 교체되고 9월에 한 번 나와서 보고, 국립공원위원회가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거기다 대통령선거 전인데 강원도 인구 이만한데 지금 해 줄 것 같아요? 큰일이에요, 이거.

저희들이 실무적인 것은 책임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정말이지 우리 공무원들이 확실히 하셔야 되는데, 아까 이학년 위원님도 DMZ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고성 같은 경우 사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어서 말 그대로 적막강산 아닙니까? 차도 안 다니고, 가 보면 가게 전부 다 문 닫고, 그래서 DMZ 입장권이라도 그것을 우리가 고성군 상품권으로 해서, 남북 관계야 우리 강원도가 주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남북 관계가 다시 재개되고 이럴 판인데 우리 강원도가 조금이라도 여력이 있다면 그 정도는 고성군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다 그겁니다. 그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감감무소속이야. 지금 업무보고 때도 몇 번 얘기하고 이랬는데도 소식이 없어요. 이래 가지고는 지금 지역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국장님? 지금 설악산도 침체될 대로 침체되어 있잖아요? 수학여행단 그리 갑니까? 안 가잖아요? 또 어민들도 이제는 어족자원이 없어요. 고기도 안 잡힙니다. 살길이 막막해요. 남북관광 다 중단되고, 가게 문 열어놨다가 전부 다 문 닫고, 지금 파탄 일보직전이야. 그래서 생존권 차원에서 이것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늦춰지면, 우리가 말로만 매일 투쟁하겠다 투쟁하겠다, 이게 뭐예요?

예,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1차 선정에서 누락이 되었지만 그 미비점을 보완해서 일단…….

그러니까 미비점 보완하세요. 경제성 보완하시고, 환경성 보완하시고, 기술성 보완하세요. 다른 데보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어떤 일도 노력하면 가능하다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유보시키는 명단에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되지. 우리만큼은 어떻게든지 해내야지. 그렇잖아요?

예. 환경부의 요구 조건에 충족하는 맞춤형을 사전에 우리가 검증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꼭 성사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 위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쭉 보니까-좀 지엽적인 문제이긴 한데-환경ㆍ관광ㆍ문화다 보니까 원주는 한 세 꼭지 정도 있네요. 그래서 원주가 환경ㆍ관광ㆍ문화에 소외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에서 다른 쪽으로 집중을 해서 그런지 환경ㆍ문화ㆍ관광 쪽에는 바이오하고 원주공항…….

원주감영도 있고…….

그래서 이게 관광ㆍ문화니까 이쪽 분야에서 선택과 집중을 잘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것은 우문이지만 현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환경ㆍ관광ㆍ문화에서 세 가지 다 중요하시겠만 어디 특별히 정이 가는 데가 있거나 더 집중해서 육성ㆍ발전시키고 싶은 파트가 있습니까?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볼 때는,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은 강원도가 그래도 가장 앞으로 육성해야 할 부분이 관광 분야인데 관광 분야를 더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우리가 환경도 잘 보존해야 되고 문화예술도 더 잘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문화관광올림픽, 환경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20세기는 정보의 시대라고 하고 21세기는 문화ㆍ관광의 시대라고 합니다. 거기에 잘 선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일전에 이학년 위원님하고 한ㆍ러 의원교류협회 때문에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일정 중에 저희가 거기 여행사 대표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아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한쪽만 가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를 방문했을 때는 패키지가 좀 짜여서 짜임새 있게 하는 것을 원하더라고요. 너무 거리가 멀면 하나 관광을 하고 또 이동을 하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도 들었고, 또 그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 중에 의료관광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사실 의료관광은 고부가가치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의회에 고려인 출신 3세가 있었는데 그분도 경희의료원에 와서 건강검진도 받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의 의료관광도 잘 접목시키셔서 고부가가치 산업 쪽으로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관광 분야에, 관광이 돈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많이 애정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쪽에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는데, 하여튼 세계에서 최고 관광객 방문자 수가 많은 국가가 스페인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관광 국가 하면 프랑스, 미국 이렇게 얘기하지만 스페인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여행수지 흑자 자체가 나가서 쓰는 게 한 110억 유로, 수입이 되는 게 한 400억 유로 되니까 차액이 290억 유로 정도 된다고 하면 우리 한화로 대략 계산하면 한 30조 좀 넘겠네요. 상당한 굴뚝 없는 관광수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가적으로도 대응하겠지만 우리 강원도가 천혜의 강과 바다와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스페인도 보면 사실 3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관광을 오는 방문객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동해는 동해 나름대로 특색이 있고, 남해는 남해대로 특색이 있고, 서해는 서해 나름대로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강원도만이라도, 우리가 어떤 공장 하나 유치하는 데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관광입도를 위해서는, 관광 1번지 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우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원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관광도 하나의 산업이라는 측면으로 접근해서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이라든가 도민의 수익 증대에도 활용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곽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쪽은 저희들이 지금 겨울에는 러시아인들만을 대상으로 한 겨울페스티벌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아까 말씀을 주셨던 의료관광, 사실 의료관광은 제가 산업경제국에 있을 때 처음 시작했었는데 아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의료는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의료기술이 낮기 때문이. 그래서 그때 검토했던 것이 종합검진이라든가, 치과가 또 외국은 비싸답니다. 그래서 강원대 치대를 이용하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고요, 더욱이 또 지난번에 지사님 가셔서 항공사 사장하고 블라디보스토크~양양 항로 개설을 협의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속 협의를 통해서 그 노선을 제주도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 저희들이 유념해서 러시아라든가 주변의 중국, 중국 내륙 쪽은 바다를 못 보기 때문에 우리의 바다하고 눈하고 연계하면 좋다고 그래서 그렇게도 하고 있고요, 하여간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노력의 결실이 요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지만 양양공항 국제선 노선도 좀 늘었고 외국인 관광객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라든가 태국 쪽에서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적극 수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흔히 하는 관광에도 내용이 있어야 되니까 기본적인 것은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이 세 가지 내용을 잘 짜서 하시면 관광을 한 번 왔던 분들도 촉박한 일정 때문에 다시 또 재방문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우선 그 세 가지 거리를 잘 만드셔서 내용이 있고 계속 찾고 싶은 이런 강원도 관광지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우리 춘천에도 소양강이 있습니다만 레고랜드도 들어오고 그러면 나름대로 내국인 관광객도 오겠지만, 제가 일전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 강 자체가 하나의 무대더라고요. 관광 담당하시는 분들은 보셨을 텐데 강 자체를 무대로 꾸려서 거기에 단원이 700명인가 7,000명인가 이렇게 대규모로, 그게 중국 관광코스에 있더라고요. 우리 소양강 같은 경우도 여기에 수상무대를 잘 설치해서 여름 밤 같은 때에 소양강 처녀를 공연예술로 잘 극화시켜서, 여러 예술인들이 참여해서 밤에 좀 하고 그런 것은 아주 훌륭한 상품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품 개발에 공연예술 이런 것도 좀 챙기셔서, 이렇게 자연적인 수상 무대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시고 전문가들하고 접촉해서 시나리오도 짜고 그러면 훌륭한 작품이 될 것 같고, 외국인들에게도 좋을 것 같고…….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광을 활성화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의 문화예술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당장 오늘 저녁에 최초로 춘천이 나은 윤희순 의사님 뮤지컬이 처음으로,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에서 난 인물을 소재로 한 뮤지컬이 공연됩니다. 그리고 일전에 김유정 선생님의 ‘봄봄’도 한 번 했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공연을 해야만 체류형 관광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화천 산천어축제도 145만 명이 다녀가셨는데 그분들을 저녁에 잡아둘 만한 거리가 없어서 그냥 당일로 다녀가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 춘천 쪽에서라든가, 화천은 그런 무대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춘천 쪽에서 우리가 정해서 상설공연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저녁에 공연을 보시기 때문에 하루를 묵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정동극장 미소가 춘천에서 공연을 한 번 했었고요, 지난번에 도민의 날을 기념해서 강릉에서도 했었는데 강릉에 계신 문화예술인들이 아주 많이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이 정도의 공연을 우리 지역에서 하자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강원도만의 독특한 소재, 역사, 문화예술의 요소를 발굴해서 우리가 접목을, 그것이 뮤지컬이 되든지 발레가 되든지 창극이 되든지 하여간 다양한 형태로 해서 관광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쪽의, 우리 소양강처녀 노래 가사를 그대로 하면 충분히 무대가 되거든요. 제가 중국에 갔을 때도 뱃사공과 부인하고의 사랑 관계를 이렇게 공연하는 거예요. 우리 소양강처녀도 충분히 스토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예술을 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시면 충분히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좋은 상품이 되고 그럴 겁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여튼 관광에 많은 방점을 찍으셔서 도 수입 증대에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남수 환경관광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좋은 의견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금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끝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2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