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강원도개발공사와 소방본부 소관 2011년도 결산안 심사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정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상갑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김상갑입니다. 먼저 제8대 강원도의회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곽영승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으로 새로 선임되시거나 유임되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와 환영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처럼 후반기 도의회가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에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강원도개발공사의 2012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강원도개발공사는 모든 구조적인 어려움과 사회적인 논란 속에서도 일정 부분 정상화를 위한 기틀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구조의 태생적인 모순과 공기업적인 외생 변수 등이 혼효되어서 자생력 회복의 길이 힘겹고 더디기만 해서 지역사회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쪼록 앞으로 강원도개발공사의 발전과 알펜시아의 정상화를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사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사업본부를 맡고 있는 이정용 본부장입니다. (개발사업본부장 이정용 인사) 다음은 경영지원실을 맡고 있는 윤종성 실장입니다. (경영지원실장 윤종성 인사) 다음은 (주)알펜시아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차인규 대표입니다. ((주)알펜시아 대표이사 차인규 인사) 이상으로 간략하게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강원도개발공사의 2012년도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 현황, 경영방침, 주요사업 추진 현황, 그리고 주요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공사의 기구는 1본부 1실 10팀으로 되어 있고, 인원은 정원 100명에 현원 9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알펜시아에 17명, 바이오메탄 사업에 2명이 파견근무로 나가있어 실 근무인원은 71명입니다. 2011년까지는 정원 158명으로 운영하였으나 알펜시아리조트를 자회사인 (주)알펜시아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고, 알펜시아 건설이 90% 이상 진척됨에 따라 신규 채용을 억제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도모하고자 2012년 1월 정원을 100명으로 축소하고 그중에서도 상당 인력은 자회사로 파견 배치하고 있습니다. 자회사인 (주)알펜시아는 공기업인 강원도개발공사가 리조트를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의거하여 2009년 9월 1일에 자본금 5억 원으로 설립하였으며, 현재 정원 205명으로 운영 중입니다. 이외에도 업무 특성상 단기계약직 3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으로 재무 현황 및 경영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말 기준 재무 상태를 말씀드리면 자산이 총 1조 6,762억 원이며, 부채는 1조 2,985억 원입니다. 그리고 자본은 납입자본금 1,872억 원을 포함하여 총 3,772억 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5개년의 연도별 재무 현황을 보시면 2009년과 2010년에 알펜시아리조트 시설이 준공되면서 토지ㆍ건물 등 유형자산의 증가와 차입금 부채 증가로 인해 총 자산이 크게 증가한 바 있습니다. 2011년에는 알펜시아 에스테이트와 원주 무실아파트 분양, 차입금 상환 등으로 인해 총 자산이 전년 대비 약 1,40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금 현황입니다. 2011년 결산기말 납입자본금은 1,872억 원이고, 이에 더하여 올해 1월과 6월에 강원도로부터 총 123억 원의 추가 현금출자를 받았으며, 그 결과 2012년 6월 말 현재 공사의 납입자본금은 1,995억 원입니다. 자본금의 대부분은 현재까지 현물로 이루어져 있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알펜시아 사업부지 1,45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쪽의 차입금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말 현재 공사채ㆍ관광진흥개발기금ㆍ지역개발기금ㆍ자산담보부 유동화증권 등 알펜시아에 대한 차입금이 총 9,243억 원이며, 산업단지와 임대아파트 사업에 따른 차입금이 1,251억 원으로 전체적인 차입금 규모는 총 1조 494억 원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279억 원을 상환할 예정이어서 연말에는 차입금 규모가 1조 215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1년 사업별 손익 현황을 보시면 알펜시아 분양 425억 원, 알펜시아 운영 382억 원, 아파트 분양 600억 원, 출자사업 141억 원 등 총 매출 1,610억 원에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461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당기순손실의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이자비용이며, 영업외손익에 지급이자 478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최근 5개년의 연도별 손익 현황을 함께 보시면 2009년부터 알펜시아리조트 시설이 준공되기 시작하면서 차입금 이자비용, 알펜시아 운영적자, 감가상각비 등으로 인하여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기순이익은 2011년인 전년보다 개선되었고 앞으로도 영업 활성화와 함께 점차적으로 개선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는 되지만, 알펜시아 사업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없는 한 당분간은 적자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2012년도 손익 계획 및 예산 현황입니다. 올해 매출 목표는 1,096억 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알펜시아 분양 348억 원, 운영 430억 원-운영은 알펜시아 운영이 되겠습니다.-그다음에 동해 송정산업단지 분양 99억 원, 원주 무실아파트 분양 56억 원, 출자사업 139억 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424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알펜시아의 매출은 증가하고 있으나 강개공 자체 사업은 회사 재정 상황의 악화로 인해 위축되고 있어서 전체적인 영업손실은 오히려 증가될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보고드리겠지만 알펜시아의 운영 매출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어서 올해 상반기에 알펜시아 운영 매출은 190억 원을 달성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31% 향상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재까지의 신장세를 유지할 경우 올해 알펜시아의 운영 매출액은 당초 목표를 초과하는 450억 원 이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총 3,14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분양ㆍ운영수입 극대화 및 고정자산 매각을 통해서 수입예산을 확보하고, 영업비용 절감 및 불요불급비용 통제 등을 통해 지출비용을 최소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수입예산은 알펜시아 분양 960억 원, 알펜시아 운영 474억, 자산매각 809억 원, 출자사업 139억 원, 원주 무실아파트 분양 116억 원, 자본금 증자 100억 원, 이월수입 등 기타 551억 원이며, 지출예산은 알펜시아 운영비용 563억 원, 차입금 상환 1,244억 원, 차입금 이자 439억 원, 정선 임대아파트 건설사업비 125억 원, 이월자금 등 기타 77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 있는 경영 방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공사 경영의 최우선 과제는 일감 확보로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원도개발공사는 아시다시피 알펜시아 투자에 따른 자금경색으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소진되어서 심각한 일감 부족 상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자체 자금의 투입이 전제되지 않는 올림픽 동계시설 건설 참여와 강원도 및 시ㆍ군 지자체 대행사업을 통한 일감 확보를 중점 추진하여 회사 인력의 효율적 운영과 수익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두 번째는 수익성 개선입니다. 매출원가 절감 등 성과관리 강화를 통해서 알펜시아의 영업손실을 최소화하고, 카지노ㆍ면세점 등 새로운 수익모델을 개발해서 운영수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교육 강화 및 고객서비스 중점관리로 고객감동 실현과 충성고객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강개공의 자체사업에서도 신규 사업은 사업상 리스크가 최소화되고 여하한 경우에도 손실을 회피할 수 있는 분야로 신중을 기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조직 효율화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 효율화와 인력 규모 최적화를 추진하고,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알펜시아의 법인 분리와 외부 자본 유치에 주력해서 알펜시아는 당초의 건설취지대로 2018년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하면서 강원도를 대표하는 국제적 관광지로서 지속적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자리매김을 하고, 한편으로 강원도개발공사는 장기적으로 지방공기업 본연의 역할 수행에 적합한 조직으로 각기 최적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알펜시아 조성 및 운영사업입니다. 위치는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ㆍ수하리 일원이며, 사업 규모는 4.91㎢로 약 150만 평이고, 사업비는 도유지 현물출자 1,454억 원을 포함하여 1조 6,836억 원입니다. 전체 사업 중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있는 에스테이트의 건설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각 평형별로 총 268세대를 건설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이 중 91세대는 금년 6월 말 현재 준공되어 있고, 98세대는 건물의 골격과 외관 공사가 마감된 상태로 있고, 나머지 타운하우스 46세대를 포함한 총 79세대는 기초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건설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향후 에스테이트는 분양 상황을 봐가면서 준공 세대의 판매가 완료된 후에 외부마감 세대를 순차적으로 준공하고, 그리고 건설 보류 중인 79세대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분양에 따라서 건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분양 목표 및 실적입니다. 알펜시아의 분양 상품은 방금 말씀드린 에스테이트와 골프회원권, 홀리데이인 스위트, 인터컨티넨탈 리조트, 홀리데이인 리조트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분양 상황은 강원도개발공사의 대외신뢰도 저하와 부동산 경기 불황 등의 요인으로 상당히 저조한 상황이고, 동계올림픽 유치에 따른 분양 활성화를 기대했으나 현재까지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6월 말까지의 누계 분양실적은 2,754억 원으로 23%의 분양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총 2,511억 원을 분양했고, 올해 분양 목표는 960억 원으로 전년 실적 593억 원보다 62% 상향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부동산 경기 침체의 파동으로 올해 상반기 실적은 243억 원으로 목표 대비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다음 장에서 보고드릴 분양대책 등을 통해서 올해 분양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분양대책입니다. 분양은 국내 분양과 해외 분양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분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에스테이트의 상품 전략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에스테이트의 상품성 향상을 위해서 기본관리비 면제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올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테이트 회원권 구입 시 골프회원 혜택을 5년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기 미분양 에스테이트 19채가 있는데 이 처리대책을 위해서 6분의 1구좌와 외국인 전용단지 블록 세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운영시스템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해 MGM, 즉 기존 회원이 신규 회원을 끌어들일 수 있는 영업 전략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경 개선을 통한 경관 향상 및 거주여건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반적 부동산 시장의 침체 현상을 고려하고 에스테이트의 가격이 다소 비싸다는 시장의 평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에스테이트 분양가의 탄력적 운용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회원제 골프장은 에스테이트와 연계하여 판매하던 골프회원권을 다소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단독 상품으로 출시하였으며 현재까지 30구좌가 분양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호텔 및 콘도는 회원운영시스템 개선, 계절이벤트 상품 제공 등을 추진하고 신상품 개발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판매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와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조 아래 각 부처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영업팀과 직영영업팀 조직을 강화하여 전략시장, 신규 법인ㆍ개인 시장을 공략하도록 노력 중입니다. 다음은 8쪽의 해외 분양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해외 분양은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저희 내부의 여건이 불비하고 해외 구매 고객에 대한 비교우위의 매력을 제공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서 실적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2018년 올림픽을 앞둔 국제적 리조트로서의 발전을 지향하는 알펜시아의 장기적 비전에 입각해서 해외 분양시장 개척을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또 다각적인 방법으로 경주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분양 대행사를 능력 위주로 정비한 후에 적격 업체를 집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분양 대행사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해외 분양제도 보완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에스테이트 상품에 대해서는 국내 상품과의 차별화를 일부 해소하고자 합니다. 기본관리비 면제 기간 2년, 회원제 골프장 회원 대우 연 30회, 일시납 할인 5%, 2년간 2회의 왕복 항공권 제공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잔금에 대하여 3년간 납부유예 정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호텔ㆍ콘도 상품에 대해서는 해외 판매의 특수 여건을 고려해서 부대시설 혜택을 기명 혜택에서 무기명 혜택으로 전환하고, 객실 이용의 실효성을 증대하기 위해 회원가와 회원대여가를 동일하게 회원가로 적용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해외 대행사의 분양설명회 행사비를 연 1,000만 원 한도에서 지급하여 해외 분양 마케팅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9쪽을 보시면 알펜시아 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별 운영 개시 현황을 보시면 2009년 8월에 콘도 7개 동 343실, 회원제 골프장 27홀, 퍼블릭 골프장 18홀, 알파인코스터 등의 운영을 시작하였고, 2009년 12월에는 스키장, 인터컨티넨탈 리조트 호텔 238실의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2010년 7월에는 콘도 2개 동 76실, 홀리데이인 리조트 호텔 214실, 컨벤션센터, 워터파크, 콘서트홀 등의 운영을 시작하면서 리조트 전 시설이 정상적인 운영에 돌입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6월에는 강원도의 대행사업으로 진행하였던 뮤직텐트가 준공되었으며, 바로 내일 준공 기념 공연을 갖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탁운영 현황입니다. 알펜시아 리조트는 전문인력에 의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회사인 (주)알펜시아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 숙박시설과 골프장은 각각 해외 운영사인 인터컨티넨탈호텔 그룹과 트룬 골프에 의해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홀리데이인 리조트, 콘도, 컨벤션센터는 운영의 탄력성을 기하고 위탁 수수료를 절감하고자 작년 4월부터 인터컨티넨탈호텔 그룹과 프랜차이즈 계약으로 계약 형태를 전환해서 (주)알펜시아에서 직접 운영하는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운영 실적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매년 시설이 추가로 영업을 시작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매출액이 증가하였고, 1년간 전 시설이 운영되었던 2011년의 매출액은 382억 원, 영업손실은 마이너스 244억 원이며 이 중에는 감가상각비 178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목표는 매출 목표 430억 원으로 전년도 매출 382억 원 대비 113%로 목표를 잡아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0쪽을 보시면 2012년 매출 목표 및 실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 6월까지의 매출은 190억 원으로 전년 동기 145억 원 대비 31% 증가된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각 부문별로는 숙박시설이 118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총 매출의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별 매출 실적은 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운영 전략입니다. 마켓 부문별로 특화된 판촉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이나믹 요금제, 온라인 여행사 활용, 사이버회원 프로모션 실시, 소셜커머스 판매 등을 통한 개인고객 유치를 추진하고, 동남아ㆍ일본ㆍ중국 등 인바운드 여행객 전용 프로모션을 시행하여 외국인 단체고객 유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미나, 기업 단체고객 확보를 통한 컨벤션 영업의 극대화, 시설의 일부 개선을 통한 수학여행 등 학생단체 유치를 극대화함으로써 매출 증대를 기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숙박 및 부대시설 연계 패키지 상품 판매를 추진하겠습니다. 숙박시설, 컨벤션, 식음, 골프, 스포츠 레저시설을 연계하여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패키지 상품을 개발ㆍ판매 중입니다. 이를 통해 주중 400객실, 주말 700객실 판매를 달성하도록 목표지향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리조트 내 임대수익의 증대를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지난 1월 외국인전용 카지노시설이 입점하였고, 6월부터 불용시설을 사무실로 개조해서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사무실도 임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콜릿 체험판매장, 동물농장 등 신규 임대사업도 계약을 해서 건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가절감 추진입니다. 전사적 체질개선, 서비스품질 향상, 낭비요소의 제거 등 원가절감의 제도적 장치와 체계를 확립하여 경영혁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능률협회의 지도 아래 현장진단 및 개선과제 도출, 혁신 로드맵 설계 및 실행체계 구축을 통해 혁신활동을 전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가절감 실천운동 100대 과제를 선정하고 실천결과에 대한 경진대회도 계획 중입니다. 다음으로 골프장 영업 활성화입니다. 영남권 골프패키지 상품 출시를 추진하여 신규 시장을 확보하도록 노력 중입니다. 아울러서 야간영업을 실시하고, 여성고객 우대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작년 대비 매출이 64% 신장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신규 매출원의 지속적 개발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풍물장터, 먹거리장터, 각종 이벤트 체험부스를 운영하고, 하계시즌 셀프 바비큐와 가족캠핑을 결합한 상품을 개발하는 등 매출원을 신규로 개발하도록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알펜시아 관련 사업의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강원도개발공사의 본래적인 업무영역에 대하여 항목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쪽의 주택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선 사북 임대아파트입니다. 위치는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일원입니다. 면적은 2만 6,914㎡이며, 총 265세대를 건설 중입니다. 사업 기간은 2009년 5월부터 2013년 3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75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0년 11월에 착공하여 2012년 6월 말 현재 공정률은 62%입니다. 내년 3월 준공하여 4월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분양 현황 및 계획을 보시면 6월 말 현재 265세대 중 101세대를 분양해서 분양률은 38%이고, 현재 정선군과 강원랜드의 협조 아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적인 분양홍보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의 원주 무실 3지구 분양 아파트입니다. 원주시 무실동 무실 3지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592세대의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1,636억 원입니다. 2009년 1월에 준공되었는데 그동안 분양이 부진하다가 작년 원주 지역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힘입어서 현재 전세 세대를 제외한 전 세대가 분양 완료되어 분양률은 99%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세 세대는 전세 기간 만료 후 분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14쪽,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 송정 일반산업단지입니다. 위치는 동해시 송정동 일원 32만 3,317㎡이며, 사업비는 515억 원입니다. 2008년 10월에 착공하여 2009년 12월에 준공하였고, 2010년 5월에 사업준공 인가를 받았습니다. 분양 현황 및 계획을 보시면 총 26만 8,415㎡ 중 21만 6,636㎡를 분양 완료하였고, 잔여 5만 1,779㎡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99억 원으로 장부상 되어 있습니다. 미분양 부지는 강원도 및 동해시와 협의해서 조속히 분양을 완료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5쪽에 있는 삼척 소방ㆍ방재 일반산업단지에 관한 보고입니다. 위치는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일원 78만 2,028㎡이며, 총 사업비는 805억 원이고, 저희의 현재까지 투입비용은 394억 원입니다. 2010년 2월에 착공하였고, 2010년 12월에 삼척시에서 본 산업단지 부지를 포함하여 원전 유치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2011년 8월 삼척시의 보조금 지원 지연 및 원전 후보지 선정 장기화로 인하여 공사를 부득이 중지하였으며 당시 공정률은 27.4%였습니다. 2011년 12월에 강원도 삼척과 경북 영덕이 원자력발전소 후보지로 선정되어 저희로서는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2012년 1월에 본 산업단지의 용지 및 사업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용지 및 사업권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매수자는 동부발전삼척주식회사이며, 계약일은 2012년 1월 9일입니다. 계약 조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승계입니다. 계약 금액은 394억 원이고, 기 조성공사에 대한 타절 금액은 정산 후에 잔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부발전 측에서는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총 79억 원을 납부한 이후 중도금은 연체 중에 있습니다. 한편, 동부발전주식회사는 또한 지난 4월 삼척시와 그린삼척에너토피아 조성 협약을 체결하고, 본 산업단지 인근 지역에 대체 사업부지를 발전단지로 지정을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원주 부론 일반산업단지입니다. 위치는 원주시 부론면 노림리 일원 61만 360㎡입니다. 총 사업비는 917억 원이고, 현재까지 저희 투입비용은 22억 원입니다. 본 산업단지는 공사 착공 전에 입주 업체에서 자체개발 방식을 희망해서 원주시에서 저희 측에 사업시행자 변경 의사를 타진하였고, 저희 강원도개발공사는 사업비 회수 조건으로 사업시행자 변경을 수용하기로 하고 사업 추진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현재 서원주산업개발과 22억 원에 사업 양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횡성 둔내 일반산업단지입니다. 위치는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 일원 85만 2,870㎡이며, 총 사업비는 767억 원이었고, 저희 투입비용은 9억 원입니다. 본 산업단지는 2009년 5월 산업단지 지정승인 단계까지는 추진하였으나 횡성지역 산업시설용지 과잉 공급으로 향후 수요 전망이 불투명하여 사업 불확실성이 크고 사업 지속 시 유동성 리스크가 우려되어 사업 추진을 중단하게 되었고, 여기에 따라서 투입비용은 저희 회사의 손실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대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대관령 음악테마공원 조성 대행사업입니다. 위치는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알펜시아타운 내에 있고, 시설 규모는 연면적 2,700㎡이며, 약 1,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막 구조의 공연장입니다. 사업비는 110억 원입니다. 2010년 12월에 착공하여 올해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도관광지 수탁관리 운영사업입니다. 위치는 춘천 중도동ㆍ삼천동 일대 41만 3,225㎡이며, 주요 시설로는 숙박시설 28실, 임대시설물 6동, 야영장 3개소 등이 있습니다. 2012년 매출 목표는 5억 400만 원이고, 6월까지의 누계 실적은 2억 2,400만 원입니다. 고속도로 및 복선전철 개통으로 2009년 이후 매출이 신장되고 있습니다만 레고랜드코리아 리조트 사업 및 4대강 사업 제방공사 일정에 따라서 최근 8월 20일까지 폐장토록 하라는 강원도의 통보가 있음에 따라서 입주 업체 등과 폐장에 따른 제반 문제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18쪽을 보시면 정선 신동 임대아파트 건립 대행사업입니다. 위치는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일원이고, 연면적 1만 3,417㎡에 총 120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57억 원이고, 올해 10월에 착공하여 2014년 10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종합운동장 건립 대행사업입니다. 위치는 양양군 양양읍 구교리 일원이며, 부지 9만 1,462㎡에 건축 연면적 3,715㎡입니다. 주요 시설은 본부석, 관람석, 보조트랙, 주차장 등으로 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총 218억 원이고, 올해 9월에 착공하여 2014년 10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원주시 가현동 일원 1만 8,815㎡입니다. 본 사업은 음식물쓰레기 등의 유기성 폐기물을 활용하여 바이오메탄을 생산하고 이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 기간은 2012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이고 여기에는 시운전 6개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94억 원이고, 출자자는 강원도개발공사가 50%, 원주시 18%, 또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스웨덴 회사가 17%, 한라산업개발이 1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추진 상황으로는 2011년 9월에 특수목적법인인 강원바이오에너지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2011년 12월에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이 승인 고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에 공사를 착공하였고, 2014년 4월에 공사를 완료하고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임대아파트 운영사업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의 규모는 춘천 동내면에 있는 임대아파트 163세대와 속초 조양동에 있는 임대아파트 225세대입니다. 2011년 1월에 춘천 임대아파트 중 공공임대기간이 만료된 102세대는 분양 전환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으로 회사의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 공사에는 현재 많은 현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보고에서는 주요 현안을 크게 여섯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만기 도래 차입금 상환 문제입니다. 2011년에 573억 원의 차입금을 상환하였고, 올해 상반기에는 445억 원을 상환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서 3쪽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차입금 잔액은 1조 494억 원입니다. 이 중 올해 하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 1,379억 원에 대해서 279억 원은 상환할 예정이고, 1,100억 원은 행정안전부에 만기 연장을 신청해서 최근에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차입금 상환과 관련해서 2012년에는 총계 2,494억 원이고, 2013년 내년에는 총 5,673억 원이 만기가 도래될 예정이라서 이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기 위해 고심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유자산 매각을 통한 자금유동성 확보입니다. 원주 무실 2지구 아파트 부지가 지난 3월 272억 원에 매각계약이 체결되었고, 알펜시아 기숙사 예정 부지는 2010년 12월에 일부가 매각되고 올해 5월에 잔여 부지가 15억 원에 매각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해 1월에 삼척 소방ㆍ방재 일반산업단지가 394억 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현재는 저희 강원도개발공사가 보유 중인 강원랜드 주식 중 일부의 매각도 추진 중에 있는 등 가능한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또한 부채 절감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분양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변경입니다. 먼저 회원제 골프장 회원권 단독 출시입니다. 기존에 에스테이트와 연계하여 판매하던 골프회원권을 지난 5월 단독 상품으로 출시한 바 있습니다. 에스테이트 분양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세대별 입지 및 조망에 따른 가치를 재평가하여 전체적으로 분양가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펜시아 분양경비 증액 검토입니다. 현재 사업 초기에 계획했던 기존 사업계획보다 분양 기간이 계속 연장되고 있어서 분양경비가 상당 부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알펜시아 총 사업비 1조 6,836억 원 중 당초 분양경비 예산은 656억 원인데 현재까지 약 500억 원이 집행된 상태이고 분양 잔여 물량 대비 시 사업비 잔액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 분양경비 증액에 따른 총 사업비 변경도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동계올림픽 지원 특별법 개정 건의입니다. 금년 1월에 동계올림픽 지원 특별법이 공포되었는데 제61조에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공공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강원도개발공사는 지방공사로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특별법의 중요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금 감면 등 각종 동계올림픽 관련 지원 대상에 강원도개발공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섯째로 알펜시아 투자유치 및 매각 방안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알펜시아리조트는 현재 상태의 시설과 설비로는 흑자 달성에 의한 경영 정상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외 투자유치를 통한 경영 주체의 새로운 설정과 추가적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서 외부 투자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매각 및 투자유치를 위한 컨설팅 용역을 시행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국내외 몇몇 투자 합작 희망 업체와 비록 초기 단계의 수준이기는 하지만 제안서 검토 및 투자 조건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향후 매각 주간사를 선정해서 매각 및 투자유치를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전사적 역량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알펜시아 관련 소송 대응에 관한 건입니다. 저희가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쟁송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먼저 지역개발기금 소송 관련 사항입니다. 2007년 2월 14일에 저희 공사가 알펜시아 건설 초기 단계에서 당시 알펜시아 반대 투쟁위원회와 지역개발기금 30억 원 출연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 출연이 늦어지면서 대관령 지역 주민협의회 측에서 2009년 3월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1심에서는 지역주민협의회의 주민 대표성 부족을 사유로 강원도개발공사가 승소하였습니다만 2011년 1월에 지역주민협의회에서 항소를 제기하였고 현재는 어느 쪽에서도 승소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측에서는 합의안으로 10억 원 출연을 제시하였으나 지역주민협의회에서는 현금 10억 원에 더하여 알펜시아 회원권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원만한 중재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2쪽의 두 번째 소송 관련 사항으로 트룬 컨트리클럽 회원권 일반분양금지 가처분 신청 건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 5월에 컨트리클럽 회원권의 단독 출시를 단행하였고, 이에 따라 지난 5월 22일 에스테이트 주민 57명이 공동으로 제소를 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당초 에스테이트 구입자에 한해서만 골프회원권을 판매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데에 대한 기존 회원들의 기득권 차원에서의 반발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회원들이 반발을 하는 이유는 분양 초기부터 에스테이트와 골프회원권을 연계 판매하여 골프장이 회원전용이라는 인식이 고착화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재판부 심리 중에 있고 2~3주 이내에 처분 결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골프회원권은 총 600구좌이고, 에스테이트 268세대의 회원에게 판매하는 268개를 제외한 332구좌는 여하한 경우에도 단독 상품으로라도 판매가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전체적으로 저희 강원도개발공사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상갑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김상갑 강원도개발공사 사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주 김미영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주요 현안 사안에 언급을 사장님께서 쭉 하시기는 하셨으니까 일단 박세훈 전 사장 고소와 관련 건을 주로 여쭤볼게요. 감사관실로부터 연락을 받으셔서 지금 고소를 준비 중이신 거죠?

김상갑 예, 그렇습니다.

고소인이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이 되나요?

김상갑 예, 그럴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자문은 고문변호사가 하고 계신가요, 지금?

김상갑 아직 선정은 안 했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저희가 강원도 감사관실로부터 요청을 받고 그래서 고소에 필요한 감사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량의 자료가 저희한테 지금 와 있는데 그것을 전부 다 갖고 변호사한테 갈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중요 내용만 축약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빠르면 다음주 중에 로펌을 선정해서 협의를 진행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소 건과 관련해서 일단 감사관실로부터는 박세훈 전 사장 1인을 고소하는 것으로 연락을 받으신 거죠?

김상갑 예, 그렇습니다.

다른 가능성은 열어놓지 않고 계시는 건가요?

김상갑 그렇습니다.

사실은 사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으로 지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알펜시아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정치적인 공방도 많았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책임도 일부 선거 결과들로 해서 물은 적도 있고 하나 이제는 본격적으로 법률적 책임, 사법적 책임의 단계로 알펜시아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국면이 완벽하게 전환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정치적인 논란이나 정치적 책임을 묻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치밀하게 접근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좀 우려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도에서는 일단 감사관실에서 배임 혐의에 무게를 두고 그렇게 고소를 할 것으로 발표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배임 혐의라는 게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간단한 개념은 아닌 것도 사장님께서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예산이 많이 낭비되었다고 해서 9,000억 원 정도의 공사채를 발행하고, 1조 2,000억 원 규모의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고, 우리가 하루 1억 2,000만 원의 이자를 문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이 손실을 끼쳤다, 그 모든 액수가 다 손실을 끼친 액수로 상정하기는 어렵거든요, 법률적 책임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치밀하게 해 주시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최문순 지사께서 고소를 결심하게 된 배경에는 도의회에 출석해서 소명을 좀 해 달라는 이런 요구도 있었는데 한두 달째 공전이 되고 이러면서 결국은 결단을 내리신 것인데요,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지금 법률적 책임을 묻는 국면이 달라진 게 다시 정치적 책임의 원점으로 돌아오고 그다음에 이 문제가 단절되지 않습니다. 책임의 문제가 일단 일단락이 되어야, 지금 도정을 이끌고 있는 최문순 지사나 또 그 이후에 들어오신 사장님을 비롯하여 지금 새로 강원도개발공사가 알펜시아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일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 문제가 일단락이 되어야 어쨌든 좀 자유로워지면서 더 열심히 뭔가 해법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정치적 책임의 문제로 확산되지 않게, 정확하게 범죄 혐의에 대해서 저희가 고소하는 것이니까 사실관계를 좀 명확하게 드러내고 법대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법률 검토를 세밀하게 하셔서 이 고소 건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김상갑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가 감사원 감사하고 도 특별감사 이런 것을 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특별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고소를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감사라는 게 결국 감사 자체에 한계가 있어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 특별감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포괄적 의미의 배임 문제 이외에 횡령도 있을 수 있고, 여기 감사 결과 보니까 허위문서 이런 것 몇 가지 다룬 것도 있기는 한데 이게 사실 고소를 하게 되고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면 관련자들에 대해서 소환은 물론이고 계좌추적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어떤 수사기법들이 동원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감사를 하면서 한계적 상황이어서 미처 확인되지 못했던 부분조차도 기 저희가 고소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 고소를 추진한다면 이 미진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그런 면까지 감안해서 고소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그러니까 감사 결과로만 특정하지 말고 감사하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부분, 감사권의 제약 때문에, 수사권이 없었기 때문에, 계좌추적권이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확인하고 싶었으나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 이런 면까지도 반드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저는 그것이 좀 상당하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소 건과 관련해서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감하시죠,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김상갑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강원랜드 주식 매각 문제. 본래 당초에 행안부가 기채 승인을 하면서, 첫 번째 연장을 하면서 나온 조건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이 강원랜드 지분을 매각하라?

김상갑 예, 2010년도에, 예.

그런데 아직까지, 물론 이게 논란도 많이 있습니다. 매각을 의회에서도 굉장히 반대하는 분위기도 있었고 한데, 결국 저희가 매각을 한다면 매입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폐광지역 4개 시ㆍ군에서 매입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워낙 그쪽 4개 시ㆍ군도 재정 상황이 안 좋고, 그래서 지금은 매입 주체가 광해관리공단으로 판단을 하고…….

김상갑 그쪽하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계시는 거죠?

김상갑 예.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3단계로 나눠서 매각을 추진하겠다, 그런데 매입 주체는 여전히 광해관리공단인데 시기만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매각하겠다는 이런 계획이신 건가요?

김상갑 그쪽에서도 예산상의 제약도 있고 하니까 금액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주체는 광해관리공단이 맞고…….

김상갑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이 협의가 언제쯤이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김상갑 지금 지식경제부 해당 부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이론이 많은 것 같습니다, 광해관리공단의 예산으로 그것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그래서 반대의 논리도 그에 못지않게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설득을 진행 중에 있고…….

이것조차도 사실 광해관리공단에서도 어렵겠다 판단하면 저희가 매각하기 좀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는 하겠네요?

김상갑 예.

저는 기본적으로 주식 매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행해야 하는 조건 중의 하나로 있기는 하나 여전히 강원도가 보유하고 있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매각을 해도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진해 보시고 또 다른 대안이 있다면 그런 것도, 어쨌든 우리 도민의 지분 아닙니까, 결국 이것이? 그러니까 이 도민의 지분이 알펜시아 문제 때문에 또 허망하게 날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그것은 좀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갑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 지원 특별법 개정 건의와 관련해서는 이게 당초에 요구가 되었는데 빠진 건가요?

김상갑 그게 아마 저희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 대상을 공공기관으로 한정했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강원도개발공사는 법상에 공공기관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 지금 법체계상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처음에 특별법 추진을 할 때 미처 도가 세밀하게 판단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이신 거군요?

김상갑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법 제정되고 난 이후에 추가 개정을 요구하시는…….

김상갑 예, 추가 개정을 지금 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실 도가 좀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당초에 좀 확실하게 검토해서 추진되었어야 될 것 같은데, 좀 아쉽긴 한데 이 부분은 저희가 기획관리실이나 이런 데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김상갑 사장님, 평창에서 오셔서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사장님, 연초에 업무보고하실 때 강원도개발공사 직원들이 할 일이 없어서 지금 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즘에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김상갑 예, 일하고 있습니다. 파견도 하고, 그다음에 위탁공사 같은 것도 새로 수주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신규로 수주한 부분도 좀 있습니까?

김상갑 예,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정선 임대아파트하고 그다음에 9월부터 할 양양 그런 것은 새롭게 지금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행이네요.

김상갑 앞으로도 계속 그런 것이 개발되어야 되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갑 예.

분양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1년도 말까지 분양 실적이 21.3%인데 2012년 현재 분양 실적이 23%, 6개월 동안 약 1.7% 정도 증가했습니다. 사실 알펜시아의 이런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Key가 이 분양입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에 약 1.7%, 전년도 말 대비 1.7%밖에 분양률이 상승하지 못했다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분양이 안 됩니까? 나름대로 사장님께서는 외국 이런 여러 법인체를 찾아다니면서 홍보 활동도 전개하시고 분양 대행업체를 체결해서 하는데 왜 이렇게 분양률이, 동계올림픽이 유치되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건은 좋아졌는데 계속 분양률은 답보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이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김상갑 글쎄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밑바탕에 있는 것은 신용도인 것 같습니다, 신용도. 그래서 저희 강원도개발공사가 원체 부채더미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인식이 널리 퍼져 있어서 그게, 사실 분양이라는 게 하나의 개인으로 봤을 때는 투자가 아니겠습니까? 장기적인 투자인데, 그러다 보니까 와서 하룻밤 자고 놀고 가는 것은 다들 좋다고 그러는데 막상 “분양 하나 하십시오.” 그러면 다 그냥 망설이는 게 현실입니다.

이게 어떤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서는, 이게 6개월 동안 1.7%밖에 분양률이 상승을 못 하면, 참 주변 여건은 좋아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된다고 하면 굉장히 이것은…….

김상갑 근본적으로 이것은 새로운 방향을 계속 찾아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외 법인을 통해서, 지금 여러 해외 분양 법인이 여기에 있는데 해외 법인을 통해서 분양된 것은 좀 있습니까?

김상갑 보고드린 대로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태껏 이광재 지사를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이 알펜시아를 회생시켜 보겠다고 계속적으로 다니시면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 성과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네요?

김상갑 그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고 사실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만…….

해외 법인을 통해서 알펜시아를 방문해서 어떤 MOU 체결이나 이런 부분을 하겠다고 했던 부분들이 다 유명무실화된 겁니까?

김상갑 예, 거의 그렇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부들 다니면서 말로만 한 것이지 실제적인 성과는 없었네요? 한 건도 성과는 없었죠?

김상갑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서, 거기에 외국인들을 위한 정주 여건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지만 그게 가능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하면 영주권까지 주겠다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김상갑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메리트이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제가 이렇게 사장으로서 봐도 만약 제가 중국 사람이면 여기 와서 살 수 있겠느냐, 살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중국말 한마디 하는 사람도 거의 없고, 그리고 모든 안내 표지나, 음식점은 중국 음식점이 있습니까, 중국 사람이 렌트카를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데 거기에 와서 그냥 집안에 들어앉아 있을 수만은 없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외국 사람들이 와서,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판단으로 외국인의 투자유치는 현재 상황으로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상갑 예, 금방 즉각적인 효과는 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동안 많이 추진도 해 보고 했는데 결론이 그렇습니다.

하여간 이 분양 부분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절대 알펜시아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김상갑 예, 그렇습니다.

박세훈 사장을 갖다 집어넣는다고 해서 해결될 부분도 아니고 분양이 가장 큰 Key를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개발공사나 알펜시아에서 정말 분양 대책을 위해서 뼈를 깎는 특단의 대책, 특단의 노력이 강구되지 않고서는 매년 이런 답보상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매년 알펜시아 부분은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김상갑 예, 점점 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벌써 분양 6년차거든요. 사실 이런 물건은 짧은 시간에 빨리 분양을 마쳐야 되는데 이것이 6년, 7년 이렇게 가니까 시장에서 신선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지사님께도 새로운 방안에 대해서 보고도 드리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는 해볼 만한 방안은 다 강구해 보고 있는데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잘 나지 않아서 참 죄송스럽습니다.

하여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금년도에 만기 도래 차입금이 어느 정도 되죠?

김상갑 올해 2,700…….

연초 업무보고에는 2,744억의 만기 도래분이 2012년에 상환할 금액으로 나왔는데 오늘 자료에 보면 2011년 573억 중에 2011년 상반기에 445억 원 상환을 완료하고 하반기 만기 도래 차입금 1,379억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2012년도에 만기가 도래되는 상환금이 얼마예요?

김상갑 저희가 부채 구조가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2,394억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것은 행안부의 연장 승인을 받는 공사채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것 외에 또 본래 만기가 도래해서 다시 연장을 한 담보부 채권 있지 않습니까, 일반 채권? 그게…….

금년에 실질적으로 알펜시아로 인해서…….

김상갑 2,744억입니다.

만기 도래분이 2,744억이 맞죠?

김상갑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상환 연기를 요청한 부분이 얼마?

김상갑 하반기에 1,100하고, 상반기에 570하고 1,670억입니다.

만기 도래했고, 나머지 부분은 상환을 했습니까?

김상갑 예, 일부 상환하고 하반기에 또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김상갑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반기에, 지금 또 하반기 분양을 통해서 또 일부 캐시를 만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산 매각하는 부분, 이런 부분하고 해서 하반기에 279억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으로, 지금 분양 실적이나 이런 부분하고, 지금 현재까지 우리 자산 매각 부분도 거의 실효성을 거둔 부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김상갑 하반기에 돈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 부분은.

하반기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자체적으로 상환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김상갑 예. 이번에 1,100억이 연장됨으로 인해서 올해 하반기까지의 전체적인 현금 흐름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금년에는 그렇게 넘어간다고 하고 방금 사장님께서 업무보고에서 내년도 만기 도래분이 한 오천 몇백 억 정도…….

김상갑 예, 올해보다 두 배 정도 됩니다, 딱 두 배. 내년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별도로 단도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잘 대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갑 예, 미리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461억인데 금년에 354억 정도여서 상당히 적자폭이 줄어드는데 금년도에 매출 실적이 보면 2011년에 381억의 매출 실적을 올렸고 2012년에 430억의 매출 실적을 올리겠다고 그랬는데…….

김상갑 그것은 알펜시아만…….

예, 지금 알펜시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계획 대비 달성하는 데에 무리가 없겠습니까?

김상갑 예, 지금 계획보다 조금 초과 달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알펜시아에 있는 부분들은 에스테이트 말고는 거의 정상적으로 다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죠?

김상갑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설 운영은 상당히 정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은 정상화되고 있습니까?

김상갑 예, 그렇습니다.

다행이네요. 아무쪼록 알펜시아 부분은 우리 강원도민이나, 우리 대한민국이 올림픽을 치러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나 우리 도민들이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어려운 여건이지만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셔서라도 이 부분이 정말 분양이 잘 되어서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갑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춘석 위원님.

홍천 출신 고춘석 위원입니다. 우리 김상갑 사장님은 제가 처음 대면을 합니다. 그리고 알펜시아 업무를 보는 것도 제가 지금 처음 대면했기 때문에 어디에서부터 말을 해서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우리 강원도민이 볼 때 우리 강원개발공사의 이미지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상갑 글쎄요,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어쨌든 결코 좋은 이미지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표현을 하면-좀 기분 나쁘셔도 참으십시오.-빚더미, 빨리 치유해야 될 고름덩어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표현이 좀 과격한가요?

김상갑 현실이 그렇습니다.

일반 회사나 우리 자치단체가 이런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그렇다면 파산입니다, 파산. 만약에 행안부에서 올해 만기 도래된 1,100억을 연장 승인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되죠?

김상갑 그러면 회사가 존립할 수 없게 되죠.

존립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김상갑 예, 그렇습니다.

참 딱합니다. 이게 어디부터 잘못되어서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생각을 해 보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인정하시죠?

김상갑 예.

이게 보니까, 개발공사에서 일한 것을 제가 쭉 보고서를 보니까 의욕이 앞섰습니다, 의욕. 아마 우리 김상갑 사장님이 지금 이런 사업을 또 한다고 그러면 안 하실 거예요. 그렇죠?

김상갑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반성을 하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차기에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런 얘깁니다. 누군가 책임을 안 지고, 만약 공무원이, 이번 감사 결과를 보면 허위문서를 작성하고, 공무원이 만약 그랬으면 파면입니다. 뇌물수수나 허위문서 작성은 파면감이죠.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그분들은 다 책임을 졌습니까, 그때 허위문서 작성한 분들은?

김상갑 일정한 문책 과정을 거쳤습니다.

횡성에 주택사업 하던 것, 일반산업단지 조성하던 것이 취소가 되었죠?

김상갑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9억의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그게 고의나 과실이면 구상권을 발동합니다, 공무원들한테는. 그것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셨나요, 지금?

김상갑 그 부분은 어쨌든 회사 경영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착수하고 그다음에 포기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특정 직원한테 책임을 물 그런 사안은 아닌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9억이라는 돈을 아마 세금을 받아들이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 주머니의 돈 9억이 만약 날아가면 잠을 못 잡니다. 가정이 하나 파탄이 나고요. 이게 다 도덕적 해이입니다. 수요 예측을 똑바로 했어야죠. 이 알펜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의욕적으로, 안 되면 말고 식으로. 이런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또한 이렇게 빚덩어리, 고름덩어리로 생각하니까 신규 사업이 안 됩니다. 누가 돈도 안 꿔줘요, 빚지면. 그러니까 시ㆍ군에서 신규 사업이 나와도 개발공사에다 공사 안 줍니다. 이게 악순환의 고리 아니겠습니까? 또 지금 분양률도 계속해서 공개를 안 하다 이제 공개를 하고, 또 알펜시아 자회사의 조직이 강원도개발공사 조직보다 더 큽니다.

김상갑 예, 업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요구하고 싶은 것은 강원도개발공사의 조직표하고 그다음에 자회사인 알펜시아의 조직현황도하고 인원 현황을 저한테 따로 제출해 주십시오.

김상갑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고서 7쪽을 한번 봐주세요. ‘전략시장’이라고 그랬는데 이 전략시장이 어디입니까? 7쪽 맨 밑에서 둘째 줄 보면, 이게 하나의 말잔치가 아닌가. 7쪽에 국내 분양 전략, 판매 전략에 보면 전략시장을 공략한다고 나오는데, 지금 없어요, 전략시장이.

김상갑 이 부분은 전략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고 어쨌든 지금 저희가 그냥 모든 사람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선전하고 이렇게 찾아다니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법인영업팀 같으면 주로 중앙의 주요 공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하고, 그다음에 체육 유관기관들 이런 데를 통해서 하고요, 그러니까 특별한 마켓 세그먼트별로 저희가 별도로 전략을…….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벌ㆍ나비도 꿀과 향기가 있어야 찾아옵니다. 꿀과 향기가 없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차인규 사장님 계시지만 대명 같은 데, 솔비치 같은 데 분양 잘 되는 이유가 향기가 있고 꿀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는 겁니다, 볼거리가 있고. 처음 계획 단계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다 보니까 이것을 계속 맞추다 보니까 무슨 특혜를 주고 무엇을 준다고 그래도, 향기를 품으려고 그래도, 그게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김상갑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성과는 안 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접근성 안 좋고……. 이 모든 원인은 그 의욕적인 것 때문에……. 어떻게 좀 해결 방안이,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려고 해도 갑갑합니다, 지금. 우리 사장님의 경영 정상화, 그다음에 알펜시아를 살릴 수 있는 고견이 한번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김상갑 장황한 말씀은 드리기가 그렇고요, 어쨌든 지금 이 알펜시아 문제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이슈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설의 운영을 정상화하는 부분이고, 하나는 분양 부분이 되겠는데 시설의 운영 정상화 부분은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정상화 궤도에 올라가고 있다고 이렇게 자평하고 있고요, 그리고 분양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사실 답답한 이야기들이기는 한데 그런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이것을 갖다 one by one 이렇게 개별적으로 접근해서는 이 문제를 풀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갖고 있는 상대적인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팔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팔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지금 업무보고에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외자유치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알펜시아 전체에 대한 그림을 새롭게 그리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그것을 통해서 소위 원샷딜로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의 잘못은 다 털고 지금 뭐, 뭐, 뭐, 우리가 이렇게 되어서 의욕적으로 해서 잘못된 것이다, 그렇지만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데에는 조금 보탬이 되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우리 강원도민이 힘을 합쳐서 살리지 않으면 못 살린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고름이 살이 안 되니 이 시기에서 파산선고를 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결정을 내야 됩니다, 이제. 이것을 끌고 갈수록, 지금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눈만 깜박 하면 ‘이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루 1억.

김상갑 예,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우리 도민들이 예쁘게 보겠습니까? 뭔가는 털고 가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도 못 막는다고 나중에는 강원도개발공사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강원도 전체가 망가질 수 있다. 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밤 잠 안 자고 고민을 하고 고뇌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게 더 이상 손해가 안 가느냐를 고민에 찬 결단을 내리지 않으시고 하루하루 그냥 넘어가다 보면, 지금 계속 손실이 오지 않습니까? 일반 회사 같으면 벌써 이거 문 닫았어야 돼요. 나쁘게 말해서, 좀 심하게 얘기해서 그래도 빚더미 위에 있어도 우리는 월급은 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죠.

김상갑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대안이 있었으면 진짜, 좀 솔로몬의 지혜가 있으면 “이거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얘기하면 얼마나 저도 골이 무겁지 않고 가볍게, 어제부터 오늘 강원도개발공사를 오늘 대면하는데 무슨 얘기를 어떻게 꺼내서 어떻게 종결을 지어야 되나 하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답이 안 나와요, 대안이 안 나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이 같이 고민하셔서 좀 빨리 어떻든 간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게 앞으로 몇 년 후면 정상화되는지, 아니면 정상화가 불가능하면 우리 더 이상 손해 안 보게 좀 대안을 찾아주십시오.

김상갑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개공이 참 걱정이 많겠습니다. 김양수 위원입니다. 저도 처음 자세한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참 갑갑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여러 가지 하시네요? 알펜시아뿐만 아니라 아파트 분양사업도 하시고 임대아파트 분양사업도 하시고…….

김상갑 원래 그런 것이 강원도개발공사의 설립 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의 본연의 업무죠, 그게?

김상갑 예.

그러다 너무 알펜시아에 몰입하다 보니까 알펜시아의 모든 논리가 다 매몰되고 그리고 또 알펜시아에 발목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김상갑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분양률이 요새 같은 때 분양가가 문제입니까? 왜 이렇게 분양률이, 38%, 정선 사북 임대아파트 말이에요.

김상갑 그 자체가 사실은 이것도 조금은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제…….

정선 사북은 입지 조건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리하지 않을 것 같은데? 더군다나 분양아파트…….

김상갑 아파트 수요가 생각처럼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요…….

265세대 정도 분양시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김상갑 내년 3월에 입주니까요, 그런데 임대아파트니까 미리 임대계약을 해 놓는 사람들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올 하반기 들어가면 좀 계약이 많이 될 것으로…….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라 분양률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265세대 이 정도도 100% 분양을 못 하면, 더군다나 임대아파트인데 그런 노력이 좀 미흡한 것 아니냐,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김상갑 예, 앞으로 잘, 그것은 분양 실적을 올릴 수 있을 겁니다.

비교하면 좀 그렇지만 LH 같은 데는 분양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다방면에 아주 엄청난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결국 100% 그렇게 분양을 하고 짓자마자 분양률이 100%, 100%, 뭐 특정 시ㆍ군을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시골 단위 군에도 분양률이 100%란 말이에요. 그런 것과 비교하면 우리 강개공은 분양률에 대해서 노력을 좀 안 하는 것 아니냐, 그런 게 좀 보이고요, 그다음에 알펜시아 문제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이 분양을 위해서 전력투구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양양국제공항, 그다음에 원주공항을 통해서, 또 청주공항을 통해서 많이 입국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대련하고, 이제 상해도 노선이 될 것인데 그분들이 알펜시아를 경유해서 청주공항으로, 양양국제공항으로 들어오셔서 투어를 하고 5일 만에 청주공항으로 나가시고, 다시 또 청주공항으로 입국하신 분들은 서울이라든가 쇼핑과 투어를 하고 또 양양공항으로 나가서 결국에는 탑승률이 100%였지 않습니까, 대련 노선도 마찬가지이고? 그분들이 알펜시아를 한 번 경유하는 그런 노선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김상갑 그게 아마 단체관광객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는 아마 그렇게 공항을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저희 쪽에 왔다가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이게 뭐냐 하면 자꾸 소문을 내고 현장을 보여줘야지 사고 싶은 생각이 들 것 아니에요? 중국에는 우리나라보다 자금력이 탄탄한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알펜시아를 보고 살 수 있는 유혹을 느끼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투어를 하는 데에 경유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18개 시ㆍ군에서 이것을 고통분담 차원에서 분양을 하도록 도가 나서서, 강원도개발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단 한 채라도 분양을 해서 도에서 직원들 여름 하계휴양으로 또 겨울 휴양으로 활용할 수 있게, 그러면 고통이 분담될 것 아니에요? 그런 노력도 좀 하면 다만 한 채라도…….

김상갑 도 차원에서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또 일부 시ㆍ군에서 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분양률을 제고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상갑 예.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종합운동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대행사업도 많이 하시네요. 종합운동장 같은 것은 수의계약으로 하십니까? 이것은 어떻게 추진하죠?

김상갑 저희가 하는 것은 감리 업무를…….

감리 업무만?

김상갑 예, 그렇습니다.

왜 감리 업무만 하시는 거예요? 감리 업무는 별 실익이 없지 않습니까?

김상갑 그래도 저희가 갖고 있는 핵심 역량 부분이 그런 부분이니까, 여기 알펜시아 건설하면서 건설ㆍ토목 쪽의 전문인력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로 해서 하는데, 하면 시ㆍ군에서도 아마 서로 WIN-WIN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서로.

한 푼이라도 벌어야 이자도 갚고 그럴 텐데, 하여튼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중국의 큰손들, 앞으로 상해하고도 노선이 확대될 것 같은데-양양공항하고-그분들을 자꾸 경유시켜서 보여서 알펜시아를 사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고, 또 하나는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차이나타운 같은 것을 거기에다 형성하면 될 것 아니에요? 혼자 단독 세대가 와서 사기에는 말도 안 통하고 음식점도 없고 그러니까 타운을 형성해 드리면,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알펜시아를 매입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이 매입하는 것보다는 단체로 매입하게…….

김상갑 옳으신 말씀입니다.

타운을 형성해서, 차이나타운이 형성되면 서로가 부담이 없을 것 아닙니까?

김상갑 그동안 추진해 왔던 것도 주로 개인 투자보다는…….

단체한테는 좀 세일을 통해서 하더라도 그런 방법을 구사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김상갑 예.

그리고 18개 시ㆍ군 자치단체가 좀 고통분담을 하게 나눠서 매입할 수 있게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김상갑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병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입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 알펜시아라서 우리 고춘석 위원님께서도 참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공부 많이 하셨는데 우리는 2년 동안 알펜시아를 들여다 본 사람으로서, 사장님은 좀 책임을 안 느끼세요?

김상갑 느낍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분양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분양을 못 하셨잖아요, 사장님이? 그러면 사장님도 지금은 좀 가라앉을 때가 되지 않았나요?

김상갑

저는요, 분명한 것은 사장님이 잘하시겠다고 2년 전에 오셨기 때문에-2년 좀 안 되었지만-그러면 사장님은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지셔야 돼요. 뭐 전의 사장님만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박세훈 씨하고 누구, 요새 봐요. 대통령의 집안도 다 지금 망신당하고 있는데 사장님도 거기에서 새끼사장님으로 맨 마지막에 왔기 때문에 사장님도 책임감을 느끼셔야 돼요. 그런데 저는 딱한 게 있어요. 이 사업이 아파트 임대사업이 시작되었다고 그러지만 공무원이 장사하는 것 봤어요? 준공무원이라도,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장사꾼이 아니에요. 장사꾼이세요? 장사를 장사하는 사람한테 맡겨야지 어떻게 이 아파트 분양사업을 계속, 이거 정선군 신동읍, 자꾸만 계속 12월 4일, 2012년 몇 월 이런 것 등 예약이 되어 있던 거예요?

김상갑 그것은…….

잠깐만! 아니, 예약이 되어 있던 거냐고요?

김상갑 건설하는 겁니다.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사장님, 책임감은 좀 느끼시죠?

김상갑 예, 알고 있습니다.

2년 동안에, 죄송하지만 월급 받고 하나도 한 일이 없잖아요? 팔았어요? 한 분한테라도 팔았나요?

김상갑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너무…….

죄송하지만 하나라도 분양을 하셨냐고요, 분양하면 1억 8,000인가 2억 준다는데?

김상갑 저는 돈 안 줍니다. 팔아도 돈 안 줍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정신 좀 차리세요. 왜냐하면 4페이지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 정선 임대아파트 건설사업비 125억이 지출예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18페이지에는 사업비가 157억으로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

김상갑 그것은 전체 사업비이고요, 여기 4쪽에 나와 있는 것은 원래 들어가는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은 괄호 해 놓고 뭐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상갑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도 또 잘못된 게 원주 무실아파트 분양이 116억 수입예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뒷장에 보니까 262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느냐면 우리는 1만 원, 2만 원만 없어져도 금방 아는데 너무 큰 기업이라서 그런지 100억 이거 왔다갔다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이 숫자가. 내가 지금 여기에서 찾았거든요.

김상갑 그 숫자가 의미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요.

아니, 의미가 달라도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수입예산에 무실아파트가 116억인데 20페이지에는 272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20페이지 한번 보세요. 20페이지 중간에 원주 무실아파트 2지구 보유자산 자금유동성 확보에 272억이 써 있는데 이 앞에는 116억이 써 있어요, 원주 무실아파트 밑에서 여섯 번째 줄, 4페이지. 또, 찾고 계세요. 그다음에 여기 “자본금 증자 100억 원, 이월수입 등 기타 551억”인데 ‘기타’라는 말이, 이월수입, 551억 그렇게 많은 돈을, 여기에다 세세한 내용을 좀 써 갖고 나오세요. 좀 이것 좀 써 주세요, 저한테. 다음에 좀 자료를 보내주세요.

김상갑 예산서를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항목별로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항목별로 많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김상갑 예산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월수입 등 기타 551억”이니까, 이렇게 많은 돈이 ‘등’ 하면서 ‘기타’로 나오는 그 수입은 제가 알아야 되겠으니까 그것을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원주하고 이렇게 자꾸만 숫자가 틀리게 나오는 것도 이것 좀 다시 저한테 수정본을 해 주시고.

김상갑 그것은요, 앞에 있는 부분은 무실아파트에 관한 것이고, 뒤에 있는 원주 그것은 땅에 관한 겁니다.

예?

김상갑 땅.

땅값이라고요?

김상갑 예,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그게.

그러면 땅값이면 아파트 그러면 262억에다가 116억 그것을 더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상갑 아니, 위치가 다른 것이라니까요. 이것은 나대지를 판 것이고, 앞에 있는 것은 옛날에 지은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또, 제가 지금 아주 알펜시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내가 도정질문을 아직 안 했지만 공부를 많이 했는데, 또 한 가지는 알펜시아 직원에 대해서 숫자를 좀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공무원을 통해서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91명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알펜시아 직원도 강원도개발공사의 직원이다.” 그랬더니 681명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러면 무실아파트도 있고 춘천 아파트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것은 강개공 직원 아니냐?”, 강개공 직원 아닙니까?

김상갑 예, 그것은 아닙니다.

다 팔았기 때문에 아닙니까?

김상갑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는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고 위탁관리하고 이런…….

그러면 위탁관리를 하면, 위탁관리를 다 해서 그쪽에다 다 보냈다는 얘기예요?

김상갑 예, 업체에…….

그러면 그 월급은 업체에서 준다는 거죠?

김상갑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좀 다시 한번 알아볼 게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제가 이것을 확실하게, 돈 계산은 10원 플러스 10원은 20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만 땅값이다 그러면 땅값이라고 쓰시고 아파트값이라면 아파트값이라고 쓰셔 가지고 발표를 하셔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만 하면 이것은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자료도 부탁할 테니까 아까 이월수입 등 해서 551억도 주시고…….

김상갑 예, 궁금하신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찾아서…….

왜 이러느냐면 사장님 하시면서 돈 10원, 20원도 아껴야 돼요. 사장님 본인이 빚을 졌다고 그러면, 1조 2,000억 졌다고 그러면 잠이 와요? 가서 자살해도, 제가 전번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참 이거 답답해 죽겠어요. 난 이거 해결도 안 되고 답답한데, 이 부분을 사장님 책임지셔야 돼요. 책임지시고 특단의 조치를 사장님 자신도 내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죄송하지만, 너무 오버했지만 사장님 자신도 내리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19페이지 바이오메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2010년도, 2011년도 자료를 봤을 때는 바이오메탄에 대해서 국비 75, 도비 75, 개인이 150억이라고 분명히 내가, 책자에 나와 있어요. 2010년, 2011년 책자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집에 가서 인터넷 다 뒤졌는데 이 회사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스웨덴에 있는 회사라서 제가 저번에 감사관실에다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외국하고 합자할 때는 우리 기행위원회라든가 우리 감사관실에서 그 회사를 다 가봐라, 가서 현지를 다 확인하고서 그것을 가져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바이오메탄 가스회사가 스웨덴에 한 군데 있어요. 스웨덴 자체 나라에서 한 군데만 있고, 그 나라에서 다섯 군데인가 네 군데에 분점이 있더라고요. 세계 속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분명히 제가 국비가 50%라서 내가 인정을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국비가 75억, 도비가 75억, 개인이 150억이라고 책자에 써 있었기 때문에 지난 연말에 제가 통과를 시켜주었거든요. 제가 이거 분명히 물어보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지금 갑자기 여기에 보니까 뭐예요, 강원도개발공사가 50%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국비는 어디 갔어요? 이런 사업을 이렇게 중간에서 바꿔도 되는 거예요?

김상갑 그것은 바꾼 게 아니고요…….

아니, 이것은 아닙니다. 국비가 여기 50% 들어가야죠.

김상갑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그건 위원님이 오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제가 분명히 이거 책자에서 봤는데 가서 책자 찾아오세요. 국비가 75억 되어 있고 도비가 75억 되어 있기 때문에 ‘아, 국비가 오니까 이것은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김상갑 그런데 위원님, 이게 말이죠 사업비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출자비율하고는 다른 겁니다.

출자비율보다도 국비가…….

김상갑 납입자본금 플러스 사업을 위한 별도의 자금을 해서 300억 아닙니까?

그 책자 다시 찾아보세요.

김상갑 여기 보면 294억…….

300억이에요. 300억 맞아요.

김상갑 300억이고, 출자는 말이죠 이게 자본금 비율인데 50%라는 것은 자본금의 50%라는 거지, 이게 그냥 294억의 50%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출자자 할 때 여기에 왜 국비를 갖다, 국비 쓰셔야죠. “국비, 도비, 개인” 이렇게 나왔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 책자 보세요.

김상갑 거기는 총 사업비 294억 중에는 아마 도비가 있고 국비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쓰셔야지, 강원도개발공사에서 50% 내고, 이게 말이 안 돼. 100%에서 강원도개발공사가 50%, 원주 18%…….

김상갑 납입자본금의 50%를 냈다는 얘깁니다.

아니, 이것은 다시 써주세요. 이것은 아닙니다.

김상갑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저는 국비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한 것인데 여기에다 100%를 다 강원도에서 내는 것으로 하면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그리고 이 회사 분명히 가봐야 됩니다. 기행위에서 가봐야 됩니다.

김상갑 (강원도개발공사 관계관에게) 그것을 사업비하고 출자금액을 구분해서 나중에 자료를 드리세요.

제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가지고 다시 물어보고 했으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다시 명시하셔서 국비 몇 %, 사비 몇 %, 도비 몇 % 해서 주십시오.

김상갑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자꾸만 이렇게 숫자 틀리게 이렇게 나오니까 도민들도 신뢰 못 해요. 도민도 신뢰 못 하고 도의원들도 그렇고, 도청도 강원도개발공사를 잘못 만들었죠.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갖고 나오면 어떻게 해요? 작년하고 자료가 틀립니다. 한번 다시 가져와 봐요, 작년 것.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명시해 주시고, 내가 알펜시아 얘기는 지금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알펜시아는 다음 달 업무보고 때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분명한 것은 김상갑 사장님이 책임지세요. 이것에 대해서…….

김상갑 어떤 책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잠깐요. 2년 동안에 전문가도 아니고 분양 전문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본인이. 경영의 전문가시죠. 그렇다면 그동안의 일련의 사태 때문에 여러 분들이 와서, 뭐 누구도 온다, 누구도 온다, 정주권도 준다, 영주권도 준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지금. 빚만 늘어났어요. 부채만 늘어났어요. 그렇다면 사장님도 현재 2년 동안의 것은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사장님께 책임을 묻는 쪽에서, 그리고 지난번에 감사를 했으니까 감사를 해서 해당, 해당마다 직원들도 어떻게 경고를 주든가 뭘 하시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임으로 고발을 원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원주 출신 김기홍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대답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장님. 저는 개발공사 업무보고를 받는 것도 처음이고 또 잘 모르는 것들이 많아서 정말로 모르는 것을 여쭤보는 심정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19쪽에 보시면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 사업인데 정확히 바이오메탄이 무엇인지, 어떤 새로운 에너지입니까?

김상갑 이게 그러니까 폐기물을 갖다 발효를 시켜서 거기에서 메탄가스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자동차연료로 쓰는 그런 것이랍니다. 저도 이 부분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스웨덴에 세계적인 특허를 가진 회사가 있고요, 상당히 실증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새로운 개념의 에너지입니까, 기존에 상용화가 되었던 게 아니고?

김상갑 재생에너지죠. 재생에너지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여기 총 사업비 294억 원이 순수하게 강원도개발공사만의 사업비입니까, 아니면 이 중에 50%…….

김상갑 아니, 전체로 해서 출자비율이 저희가 50%, 원주시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출자비율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희가 결국은 294억 중에 상당 부분을 지출하게 되는데, 이 사업 자체는 저희 강원도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 도에서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쪽에 투자하기 위해서 하는데 거기에 투자의 간접적인 주체로 저희 강원도개발공사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 실질적인 일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돈은 도에서 도비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이오메탄이라는 게 상용화가 되어 있습니까?

김상갑 예, 스웨덴에서 상용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료로 하는 기구나 기계나 아니면 공장이라든지 설비가 지금…….

김상갑 예, 자동차에.

자동차는 현재 제가 바이오메탄은 본 적이 없어서, 앞으로 개발될…….

김상갑 앞으로 자동차 연료로 쓰게 된답니다, 이것을 갖고. 그런데 그동안에는 대개 제가 알기로는 이런 메탄가스 같은 것은 전부 식생활의 연료로 쓰거나 난방열로 쓰고 그랬었는데 그것을 갖다, 이 기술의 장점은 아마 그것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자동차연료화시켜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이오메탄이라는 것에 대해 혹시 연료 효율성이나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휘발유는 리터당 1,900원에 10㎞를 간다, 그런데 바이오메탄은-계측 단위가 리터인지 뭔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얼마 당 얼마이고 자동차로 얼마를 갈 수 있다는 이런…….

김상갑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확인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자료를 한 부 부탁드리고, 그리고 자동차용 에너지로 쓰신다고 했는데 제가 자동차에 대해 전문가는 아니지만 현재 보면 전기자동차 쪽으로 가는 추세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이오메탄을 사용해서 자동차를 생산할 의지가 국내 현대ㆍ기아차라든지 외국의 대형 자동차 기업들이 생산할 의지가 지금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김상갑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의 기본적인 목적은 연료를 생산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음식물 찌꺼기하고 그다음에 또 그 지역에서 축산폐기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 해서 가장 위생적으로 처리하면서 재생 가능 에너지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서 이것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것을 갖다 휘발유 대신해서 연료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기술이거든요.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어차피 여기에는 사업비가 지금 투자되고 있고, 취지는 좋은데 만약에 그것이 생산되더라도 사용할 그런 물건이 없다면 소비가 되지 않을 텐데…….

김상갑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아마 연소 계통이 좀 다르지 않겠느냐, 그래서 특수한 차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무엇보다도 보급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 메탄가스를 이용한 자동차가 과연 보급되고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때 소비가 될까…….

김상갑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 이 자체는 특별한 차는 아니고, 그러니까 휘발유 차를 갖다 약간의 개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 정도로, 휘발유 차를 가지고…….

김상갑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자료도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휘발유 차로 그것을, 특별하게 전기자동차처럼 따로 생산할 필요가 없이…….

김상갑 예, 그렇습니다. 일반 차를 갖다 연소 장치만 개조해서 쓰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제가 우려했던 부분은 사업비를 투자하고 어차피 에너지는 생산이 되는데 소비가 안 되면 이것은 그냥 날리는 거잖아요, 사업비 자체를, 유명무실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만약에 사장님 말씀대로 일반 자동차를 조금의 개조를 통해서……그런데 법적으로 그런 게 통과가 됩니까, 그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을 텐데?

김상갑 그것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조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김상갑 이것은 아마 그것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CNG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큰 차이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유회사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 자동차의 그런 것을 봤을 때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이것이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만들어지느냐, 아니냐를 제가 우려했는데,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정부 쪽에서도 적극 권장, 이것은 어차피 음식물쓰레기나 아니면 가축의 분뇨를 통해서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적극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개조에 대해서도 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상갑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릴 것은 에스테이트라는 게 도대체 가격이 얼마 정도 합니까?

김상갑 지금 제일 싼 게 87평짜리가 18억 정도 하고요, 그리고 168평짜리가 제일 비싼 것인데 그것은 약 38억 정도 합니다.

상당히 고가인데 너무 비싸지 않나라고 생각하거든요. 평생 이 돈을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것을 살 만한 사람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아까 페이지 20쪽에 보니까 분양가 인하를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얼마 정도 인하하실 생각이세요?

김상갑 그것은 집집마다 다른데요,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집이 268채가 있는데 이게 방향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전망이 좋은 데가 있고 나쁜 데가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등급을 두어서 A, B, C, D 4개 등급으로 해서 등급당 같은 평형인 경우에 1억 정도씩 금액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14평짜리가 28억 하는 것도 있고 24억 하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등급 조정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등급을 좀 더 격차를 벌려서 그래서 가격 조정을 일부 한다는…….

지금 등급이 다 나눠져 있고 가격도 다 다르지만 거기에서 더 인하를 하실 계획이라는 거죠?

김상갑 예, 잘 안 팔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정도 인하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퍼센티지로?

김상갑 많이 인하하는 것은 한 1억 정도 더 인하가 되는…….

1억 정도씩만?

김상갑 예, 그렇습니다.

저는 더 분양가를 낮춰서라도 분양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너무 적은 금액을 인하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상갑 그런데 이게 분양가를 공식적으로 크게 낮추게 되면 기존에 산 사람들이 70가구가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리펀드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게 하나의 법적인 쟁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낮추시면 기존에 산 사람들한테도 리펀드를 해 주십니까?

김상갑 아닙니다. 그것은 충분한 논리를 세워서 그래서 차등화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저는 끝끝내 분양이 안 되는 것보다 손실이 좀 있더라도 분양가를 낮춰서 하는 게 잘하신 결정이라고 지금 생각하는데 만약에 분양가 인하를 해서 분양이 또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인하된 가격으로? 그랬을 때 만약에 아까 골프회원권 일반 분양, 이렇게 기존 구입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유사한 사태가 똑같이 발생되면 어떻게…….

김상갑 전혀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 최악의 경우에 소송에서도 저희가 유리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서류상의 절차나 이런 것을 전부 다 단도리해서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구입자도 아까 보니까 관리비 면제 혜택 이런 것을 똑같이…….

김상갑 예, 기존 구입자들한테는 미리 주어져 있습니다, 5년 면제로.

그냥 이것은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굉장히 유명인이거나 세계적으로 슈퍼스타거나 아니면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해서 할인된 부분은 그분들의 광고료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분양을 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김상갑 그동안에도 그런 유사한 아이디어들이 많았었는데, 현실적으로 간접적인 제안도 실제로 해 보고 그랬는데 잘 오지를 않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남규 위원님.

임남규 위원입니다. 김상갑 사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참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좀 당부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원도개발공사가 강원랜드 주식을 보유하고 있죠?

김상갑 예, 그렇습니다.

아마 광해관리공단이 1대 주주이고 우리 강원도가 2대 주주인데 그것이 강원도개발공사에 위탁되어 있는 거죠?

김상갑 예, 6%.

말하자면 우리 강원도민이 주주입니다. 그런데 그 현황이 지금 업무보고에 전혀 없거든요. 현재 주식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습니까? 가격은 또 얼마나 됩니까?

김상갑 6.6%…….

매입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김상갑 애초에는 이게 5,000원짜리 주식이었습니다. 원래 출자할 적에는 66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6%의 지분을 취득했는데 이게 지금 7월 9일 현재 시가총액으로는 3,488억이 됩니다.

이게 지금 강원도민들이 66억을 투자해서 3,488억의 가치가 있는데 매년 주식배당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김상갑 작년의 경우에 130억 정도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이게 사실 강원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강원도개발공사에 위탁되다 보니까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사업비로 쓰이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김상갑 예.

행안부에서 기채 연장승인 조건에 강원랜드 주식 매각을 일정 부분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김상갑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들이 차입금에서 이자 부분이 보통 보면 3.2%에서 많게는 6.4%까지 이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갑 예, 평균 이자율이 한 4% 조금 넘습니다.

66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연간 약 130억 원씩 수익이 나는데 이것을 얼마 전 언론보도에서 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광해관리공단에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이것은 진짜 제가 봐서는 성사가 되면 안 되는 일이고 추진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행안부를 설득해서라도, 이렇게 수익이 나는 주식을 매각한다는 것이 도저히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가는데 사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김상갑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개발공사가 갖고 있는 이 주식을 도민의 자산이라고 이렇게 보신다고 그러면 사실 완전히 방향이 다를 수가 있고요, 저희 순수하게 강원도개발공사의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이렇게 봤을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가총액이 3,500억 정도 되는데 연간 배당은 13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면 약 3% 미만의 배당률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은 평균 이자율이 4%가 조금 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상 저희 회사 입장으로만 보면 남의 돈을 갖고 주식을 사 가지고 배당금을 받는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아니 사장님, 지금 이 데이터가 정확합니까? 현재 시가가 3,488억이고 연간 수입이 130억이 정확합니까?

김상갑 예.

그러면 이게 3% 정도 수익이 난다는 게…….

김상갑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6~7%대 수익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3%대입니까?

김상갑 저희가 받는 배당금은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그러면 주식배당 현황을 한 3년치를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김상갑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지난번 사장님 업무보고 때도 인력이 많이 남는데 일 물량이 없어서 애를 먹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동계올림픽 시설물 중에 스키점프대가 있죠?

김상갑 예, 있습니다.

강원도로부터 지금 위탁해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죠?

김상갑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한 12억 정도 하는데, 지금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재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자체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김상갑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죠. 하고 있고, 지금 어떤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 그 위에 라운지 있지 않습니까? 라운지의 장사는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강원도개발공사가 이렇게 어려운데 재위탁이 아닙니까?

김상갑 그것은 재위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출이 늘어나면, 거기에서 장사를 하면 팔리지 않습니까? 팔면 그중에서 8 대 2로 해서 저희는 매출의 20%를 이익으로 받는 그런…….

12억 정도 위탁 관리운영을 하는데 연간 수익이 좀 납니까, 관리비ㆍ경비ㆍ경상경비 제하면?

김상갑 원래 위탁 관리는 사실 거의 저희한테 큰 이익이 오는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안 생깁니까?

김상갑 예.

잘 운영하면 수익이 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김상갑 자칫하면 저희가 또 손해를 보는 경우도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삼척 소방ㆍ방재산업단지, 이게 지금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투자된 돈이 394억이라는 얘기죠?

김상갑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간 투자된 돈입니까?

김상갑 4년 동안…….

그런데 4년 동안 394억을 투자했는데 지금 매각계약 체결을 하셨어요, 동부산업인가 하고요. 그런데 똑같이 394억에…….

김상갑 그것은 그 기간 동안의 이자는 여기 394억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394억 안에 이자가 다 포함되어 있는 내역입니까? 금액입니까?

김상갑 예.

본인이 봤을 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4년 동안 투자는 이렇게 하고 매각은 또 똑같은 금액에 했기 때문에…….

김상갑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자 부분 소요경비가 또 394억 안에 들어가 있다?

김상갑 예,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12쪽에 정선 사북 임대아파트의 사업비가 275억이고 현재 분양률이 38%인데 만약 이게 100% 분양이 되었다고 그랬을 때는 강원도개발공사에 수익이 얼마나 납니까?

김상갑 원래 임대아파트 사업은 수익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국민주택기금 자금을 융자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서민용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보면 강원도개발공사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익법인으로 그런 공공적인 사업의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것을 관리하고 하면서, 임대하고 하면서 전 기간 동안을 다 통틀어서 임대료 들어오는 것하고 전부 다 해서 약간의 수익만 발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원가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이것을 조금 올리게 되면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해 달라고 소송도 제기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는 이익을 많이 낼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수익이 안 나는 사업들을 추진을 할 수가 있나요? 아무리 공기업이라도 수익을 창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무리한 사업들을 하니까 개발공사가 이렇게 어려운 유동성 위기에 빠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지만 수익 창출을 위해서, 또 다행히 내년부터는 우리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SOC 사업들이 많이 추진됩니다. 우리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공사를 수주할 수 없나요?

김상갑 할 수 없습니다.

공사 수주가 안 되고 그냥 감리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김상갑 예, 대행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술직들이 강원도개발공사에 많지 않습니까?

김상갑 예, 많습니다. 그래서 기술직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감리 업무를, 대행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어떻게 조직위나 동계올림픽추진본부와 연계해서, 기술직들이 많은데 공기업이라서 수주는 안 된다, 발주만 가능하다?

김상갑 예.

감리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김상갑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어려운 개발공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려고, 또 주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법상 관계가 안 된다고 하니 할 수 없습니다만…….

김상갑 저희 자체로서도 수익사업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도 알펜시아 관련해서 진짜 열심히 일하시는 것은 알지만 저희들이 이 성적표를 보면서 조금 실망을 합니다. 분양을 위해서 많은 예산도 쓰고 계신다는데, 쓰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전반기 동안 1.7% 성적은 조금 성적표가 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더 분발해서 연말에는 사장님이 목표하신 940억을 꼭 달성해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좋은 말씀을 할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승일 위원님.

화천의 방승일 위원입니다. 김상갑 사장님, 임용일을 보니까 2010년도 10월에 오셨습니다. 이제 1년 한 8개월, 1년 한 10개월 돼 가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질타하셨듯이 그동안의 성과가, 제가 보기에는 두산중공업 부회장까지 지내셨고 그래서 커다란 기대감을 갖고 초빙을 하신 것 같은데 그동안에 성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에 성과가 없었으면 왜 없었는지 내지는 이제 후반기 우리 의회가 새로 시작되니까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좀 나와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시기를 알펜시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다. 하나는 시설운영 정상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분양률을 높이는 것, 그렇게 두 가지를 꼽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분양이 지금 저조하지 않습니까? 분양이 저조한데 시설 쪽의 운영이 정상화되려고 하면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고 또 최대의 이익은 어느 정도까지 낼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일단은 빚부터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빚을 줄여야 되는데 빚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여기에 안 나와 있어요. 또 지금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재무제표도 그냥 간단간단하게만 나와 있어서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냥 대략적인 것은 알 수 있겠지만. 재무제표 연말에 작성하시죠?

김상갑 예, 작성합니다.

각종 재무제표 다 갖고 계시죠?

김상갑 예.

그냥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말고 세세하게 대손충당금이라든가 또 내지는 이익잉여금 처분서, 또 알펜시아라든가 그런 것 이렇게 부서별로 하나요, 아니면 뭉뚱그려서 강개공 것 전체가 나오나요? 어떻게 하죠?

김상갑 알펜시아는 알펜시아대로 또 결산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다 속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갑 2011년도 자료를…….

예, 2011년도 거요.

김상갑 예.

그리고 지금 분양 부분은 어떻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사장님께서도 얘기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뭐 가격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얘기하신 대로 분위기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은 분위기라는 게 조경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내지는 처음 얘기하신 대로 우리 강개공 자체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아까 막연했습니다. 도대체 해법이 없다, 그렇죠? 그러면 해법이 없으면…….

김상갑 개별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그게 해법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면 팔아치우든가 해야 되는데, 그게 해법이 없다고 하면 그러면 뭐 부도라도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보니까, 대충 재무제표 앞에 재무 상태를 잠깐 보니까 지금 자본이 3,777억이에요. 그다음에 부채가 1조 2,985억이에요. 그러면 거의 4배라는 말이죠, 3배.

김상갑 그래서 이게 말씀이죠,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강원도개발공사 알펜시아 문제의 출발은 이게 1조 6,000억이 들어가는 큰 사업을 자체 자금이 하나도 없이 은행돈만 빌려서 했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상갑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3,777억이라는 것도 그게 현찰로 저희가 출자를 받은 것이 없고 땅 1,450억하고 그다음에 거기 자본잉여금이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 돈이 있는 게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어떻든 간에,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했든 간에 그것은 과거 얘기라는 얘기죠. 사장님을 모셔온 이유가, 지금 연봉이 얼마나 되십니까, 죄송스럽지만? 나중에 저희가 업무보고…….

김상갑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공개할 만한 수준이 못 됩니다.

아니, 제가 보기에는 돈을 떠나서 그렇게 저명하신 분을 사장으로 모신 이유가 과거의 문제가 어떻든 간에 해결을 해 보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사장님이 오셨을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우리 윤병길 위원님도 언뜻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도저히 해법이 없다 그러면 손을 놓든가, 저는 이것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것은 누가 와도 안 된다, 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강개공이 돈이 있는 데도 아니고 강원도가 또 돈이 있는 곳도 아니니까 도저히 해법이 없다라든가, 아니면 그러면 좋다, 지금은 상황은 이렇지만 연차적으로 시설 운영을 좀 잘해서 1년에 수익금이 얼마 얼마가 나오니까 그 수익금하고 그다음에 분양률은 조금씩이라도, 1년에 10%면 10%라도 분양률이 올라간다고 하면 그거 플러스 더해서 빚을 어떻게 어떻게 갚아가면서 몇 년 걸릴 것이다, 몇 년 말미를 달라, 이런 식으로 뭔가 구체적인 해법이 나와야 되는데 막연하게 그냥 “해법이 없습니다. 운영은 정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깁니까? 거기에 1년에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의 이자비용은 계속 나가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사장님 입장에서 이제는 뭔가 해법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지언정 프로그램은 나와야 되지 않느냐, 로드맵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 그것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김상갑 어쨌든 회사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하고도 충분히 공감을 해 가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운영 정상화를 통해서 빚을 갚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알펜시아의 전체적인 투자 구조로 봤을 경우에 지금 100% 모든 방을 다 채우고 100% 운영을 하더라도 그래도 적자가 납니다.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적자를 피해갈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 속에서 이것을 갖다가-아까도 말씀드렸듯이-원샷딜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 그것은 하나의 그냥 희망사항일 뿐이지 지금 그것을 기대하면서 끌고 간다는 것은 무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은…….

김상갑 예, 무한정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은 사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중에 언뜻 비추셨는데 100% 가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갚을 수 있는 길은 없다고 하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근거 자료를 대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자, 100% 운영이 되면 수익금이 가동률 얼마 얼마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객실료 얼마, 비용 얼마 이래 가면서 그래봐야 아무리 100% 해도 얼마밖에 안 된다. 그게 나와 주면 그다음에 이것은, 알펜시아의 처음 초기 설립 목적이 올림픽을 유치하자고 했던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역할을 조금 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사실을 정확하게 언론에 공표하고 우리 강원도민들이 알게끔 한 다음에 이것을 포기해도 좋은지 아닌지를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무한정 끌고 갈 수 없는, 그렇다고 하면 올림픽 자체가 우리나라 국가사업일 수도 있으니까 정부에서 안든지 또 아니면 망가지게 놔두든지 누가 욕을 먹든 먹겠죠. 그렇지만 처리를 하기는 해야 된다는 얘기죠. 단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예, 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이렇게만 갈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김상갑 사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총괄재무제표를 강개공 것 하나만 하시지 말고 다 보내주시고, 그것을 근거로 정확하게 다음 9월 업무보고 때는 소상하게 100% 가동되었을 때는 전제로 해서 수익금, 비용, 우리 강개공이 가지고 있는, 또 내지는 알펜시아가 가지고 있는 빚에 대한 내용까지 해서, 그렇게 해 줘야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 그냥 끌고 갈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상갑 예.

이상입니다.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수 위원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하면서 참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100% 다 분양이 되어도-알펜시아가-적자를 면할 수 없다. 그런 구조를 알면서 여기 책임선상에 있는 분들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100% 다 분양이 되어도 적자를 면할 수 없다. 그러면서도 이것을 강행한 그 책임선상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김진선 도지사, 시시때때로 보고를 받았겠죠, 이것을? 물론 3선을 하셨지만. 그다음에 전 사장인 박 사장, 이 사실을 알았을 것 아니에요? 다 분양이 되어도 적자를 면할 수 없다. 그러면서도 이것을 추진했습니까?

김상갑 애초부터 사업계획 자체도 적자 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2,700억 적자를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또 견제 기능이라는 것이 참 필요하다는 그런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됩니다. 당시 7대 때 그때 당시 야당의원들, 우리 도의회에 견제 세력이 없었죠. 그때 거의 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주축이 되었었고 한나라당 지사인 김진선 지사였고, 민주당 의원은 지역구에 한 명 있었죠. 알고 계십니까?

김상갑 그때 당시의 상황은 저는 잘 모릅니다.

비례대표가 한 명 있었고, 민주당 비례대표 한 명 있었고, 그다음에 민노당의 비례대표가 한 명 있었죠. 그렇게 소수 의원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 다른 시각, 다른 방향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소수다 보니까 견제가 안 되어서 아마 이 모양, 이 꼴로 된 것 같은데 참 걱정입니다. 그 말이 참 절망적인데 100% 다 분양이 되어도 적자를 면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참 극단적인 처방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분양률을 계속 지금까지 공개를 안 했었어요. 그런데 새롭게 최문순 지사가 취임하시고 나서 분양률이 공개되었는데 분양률을 공개 안 할 때와 할 때가 지금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김상갑 크게 뚜렷한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진선 지사 계실 때는 이 분양률을 계속 공개를 안 했단 말이에요. 비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많은 의원들이 분양률을 공개해 달라, 공개해 달라고 했는데 계속 응하지 않고 비공개로 했었단 말이에요. 지금 김진선 지사가 지금 올림픽에서 맡은 직책이 뭐죠?

김상갑 조직위원장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해도 이 알펜시아 분양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은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갑 글쎄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을 좀 정치적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나라당 국회의원님들을 아홉 분을 다 뽑아주셨는데 이 알펜시아가 강원도에 상당한 부담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좀 법적인 문제를 손질해서라도, 우리 대기업들 지금 경제민주화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고통분담해야 되고? 우리 50대 대기업들한테 이거 분양해야 됩니다, 분양하면 그 대신 또 특혜를 줘야 됩니다. 분양하는 대기업들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를 손질해서 세금 좀 감면해 주든가 아니면 분양을 하는 회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편의를 준다든가, 뭐 법적인 손질이 필요하면 우리 국회의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강원도 국회의원님들이. 이럴 때 좀 나서서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원도가 어려울 때, 알펜시아가 어려울 때 이럴 때 법적인 문제를 좀 손질해서 대기업들한테 이것을 분양하게 하고 그다음에 또 혜택을 주도록 법적인 손질을 하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해 주십시오. 사장님, 어떻습니까?

김상갑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크고 해서 개인이 사기에는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회사에서 사원연수원으로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김상갑 예, 그래서 전경련하고도 협의하고 전의 김진선 지사께서도 관심을 갖고 다니시고 그렇게 해서 해 봤는데 별무효과였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국내 시판만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국내에서 매입한 사람들은 공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공개가 안 됩니까?

김상갑 그것은 본인들이…….

공개를 꺼려하는군요?

김상갑 예.

그래서 다각적인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50대 대기업을 찾아가서 사장님이,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법적인 문제가 걸림돌이 된다면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다음에 대기업들로 하여금 알펜시아의 고통을 서로 분담하게, 강원도의 어려운 사정도 호소하고, 이렇게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갑 예, 잘 알겠습니다.

100% 분양을 해도 적자를 면하기 어렵다, 이렇게 절망적인 사실이 어디 있어요? 그것을 알고 이 사업을 추진한 사람들, 이거 정말 책임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춘석 위원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2쪽을 좀 봐 주세요. 우리 존경하는 김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참 답답합니다. 저희 8대 의회가 들어와서 출자ㆍ출연 동의해 준 금액이 338억입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가 또 강원도민한테, 또 우리 후손들한테 역사적으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일입니다. 그 당시에 의원들이 출자ㆍ출연 동의를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게 338억이라는 게 또 거기에 투자가 되었다, 그럴 때 우리 의원들은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 당시에 출자ㆍ출연 동의를 안 해 주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김상갑 이것은 말씀이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돈은, 요즘 추가로 출자된 부분 이것은 은행 빚을 갚기 위해서 쓰인 돈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투자를 하고 이런 돈은 아니고 2010년도 7월에 알펜시아 준공을 앞두고 최종적으로 공사비 부족분 1,500억을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서 기채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할 적에 출자금을 얼마를 하고 그다음에 또 강원랜드 주식을 얼마를 팔고 어떻게 하라고 해서 강원도하고 행안부하고 합의한 게 있습니다. 그 합의에 따라서 지금 강원도가 저희한테 출자를 일부씩 해 주고 있고요-형편이 닿는 대로-그게 바로…….

그것을 승인을 안 해 주었을 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김상갑 승인을 안 해 주면 행안부가 계속해서 강원도에 약속 위반이라고 그래서 공사채 연장을 안 해 주죠.

공사채 연장을 안 해 주면 또 어떻게 될까요?

김상갑 공사채 연장을 안 해 주면 강원도개발공사가 부도가 나게 되죠.

그게 이제 우리가 나중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잘 되어서 정상화되면 우리가 공신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원들이 역적이 되는 겁니다, 또. 그렇죠?

김상갑 예.

그래서 이것을 자구책을 마련해서 정상화시키라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승인을 해 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장님도 자유롭지 못하고. 그다음에 9쪽 좀 봐 주세요. 모든 사업이나 영업은 목적이 뭡니까? 이윤을 창출하는 것 아닙니까?

김상갑 맞습니다.

적자를 보는 사업은 바보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알펜시아는 왕바보가 된 겁니다. 그렇죠?

김상갑 예.

이것은 경제 논리를 모르는 사람도 가서 시장의 할머니,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의 할머니도 가서 이거 내가 키워서 채소 하나 팔아도 이익을 가지고 와야 하는 것이지 차비도 안 되면 안 나가죠. 그냥 썩혀서 내버리겠죠. 제 비유가 맞지 않습니까?

김상갑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우리 강원도개발공사가 하는 이 사업뿐만 아니고 민간 기업들이 하고 있는 리조트 사업도 사실은 초기 단계에 한 4~5년 정도는…….

초기 단계에는 그런데…….

김상갑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초기 단계를 지나도 흑자로 돌아서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가,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도 희망이라도 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상갑 그래서 지금 이 숫자는 그렇게 중요한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원도에서 또 출자ㆍ출연 동의를 받을 우려는 없습니까?

김상갑 아직 390억 남아있답니다. 그게 행안부하고 합의된…….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바로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또 깨진 그릇에 물을 부어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파산 선고를 하면 얼마나 우리 강원도가 적자입니까?

김상갑 글쎄요, 그것은 저도 금방 이렇게 숫자로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한 것 같고요, 그게 상당히 가지고 올 파장이 클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것을 우리 의회나 도나 우리 강개공이나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그냥 불을 보듯 뻔한 것을 가지고 임시방편적으로 갖고 가기에는 너무 큰 부담을 느낀다. 우리 다, 사장님이나 우리 이 자리에서 앉아 계신 분들이나 앞으로 후손들한테 심판을 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김상갑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화천 출신 방승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작년에 평창동계올림픽이 더반에서 되면서 각종 매스컴에서 올림픽의 경제적 유발효과라고 하면서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제적 유발효과하고 그다음에 강원도에 국한된 경제적 유발효과 이렇게 해서 매스컴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동계올림픽이 가지고 오는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적인 유발효과하고 그다음에 우리 강원도가 별도로 누릴 수 있는 유발효과를 혹시 아십니까?

김상갑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좀 알아보셔서 그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갑 예.

이상입니다.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장님, 제가 자료 제출 요구할 것도 있고 해서 정리하고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 홍영기 의정자료담당께서는 자료 제출 요구 사항을 기재하셨다가 확실하게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하십시오. 이 알펜시아의 현재 핵심 문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 앞으로 나가자고 하는 것에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박세훈 사장을 고소ㆍ고발해서 처벌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기분이 시원해질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확실한 타개책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기저하에 몇 가지 말씀을 저도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제 개인적인, 비전문가, 문외한의 식견입니다만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도에 엄청나게 옵니다. 제주도에 많이 가는 이유가…….

김상갑 거기는 아마 비자 문제가 훨씬…….

예, 그런 것도 있고, 제주도가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좋죠, 우리 강원도보다는, 알펜시아보다는.

김상갑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력을 할 것은 다 해 보자는 뜻에서 알펜시아 일대를 중국인이 꼭 가야 될 명소로 각인시켜야 되지 않을까. 한번 웨딩 명소로, 중국인 신혼부부의 웨딩 명소라든가 또 아니면 의료관광, 의료관광 얼마든지 노력하시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인근에 현대병원도 있고 하니까, 강릉에 의료원도 있고.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두서없이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현재 분양 경비가 500억 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전체 분양하려면 2,500억 원이 들어가요, 분양 경비만.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김상갑 그게 아마 분양이 지지부진하면서 시간을 끌게 되면서 오히려 고정비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애초부터도 분양 경비가 조금 적게 잡힌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인기 좋게 팔릴 줄로 이렇게 다들 확신하고 건물을 지었고, 그렇기 때문에 분양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분양을 했을 경우에 분양 대행사에 주는 수수료, 그것도 일반적인 거래 관행보다 엄청 낮게 잡아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제 말씀은 분양 경비가 너무 과다한 게 아닌가 하는, 이 문외한이 의문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지금 현재 23% 분양인데 504억이라는 분양 경비가 들어갔으니 앞으로 다 분양하려면 2,500억이나 들어가야 된다는…….

김상갑 그런 비율로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초기에 사실 상당 부분 낭비적인 요소도 좀 있었고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김미영 위원님이 질의하셨죠, 박세훈 전 사장 고소ㆍ고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고 좀 해 주세요. 박세훈 사장에 대한 고발 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진행되는 대로, 마무리되면 보고해 주시고요…….

김상갑 예, 알겠습니다.

강원랜드 지분 매각 건도 같이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본 위원회에다.

김상갑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저도 마찬가지이고-총 부채가 그동안 얼마였고, 그동안 어떻게 갚았고, 앞으로 갚아야 될 부채가 얼마인데 그 상환 스케줄이 얼마인지, 이렇게 쭉 진행상황을 좀 보고해 주세요.

김상갑 예.

또 부채를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강개공의 부채 상환 방안도 같이 첨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김미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특별법 개정 건의, 이것도 어떻게 개정의 돌파구를 찾아나가실 것인지도 방안을 수립하셔서 보고해 주세요. 그다음에 우리 사장님께서 함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양의 가장 걸림돌은 강개공의 신용도 저하다, 알펜시아의 신용도 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이 신용도가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을 다시 확인해 보고 싶고요…….

김상갑 부정적인 인상이 너무 많죠.

예, 그래서 이게 뭔가 문제투성이다 하는 인식이 언론에 자꾸 보도가 되니까 그런 인식을 갖게 된 거죠, 수요자들한테. 그다음에 고춘석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강개공ㆍ알펜시아 조직표 제출, 그다음에 김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18개 시ㆍ군 자치단체와 협조하고 또 조직위원장이 새누리당 최고위원인 만큼 국회의원도 동원하시고 정부 각 부처도 동원하자고 주문하셨는데 그것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마련하셔서 제출해 주세요. 방승일 위원님의 재무제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고요, 김기홍 위원님의 바이오메탄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고, 또 권석주 위원님의 감사관실 공문 자료 제출, 임남규 위원님의 주식배당 3년치 자료 제출 요구, 그다음에 임남규 위원님이 감리를 수정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을까 하고 주문을 하셨는데 혹시 있으신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상갑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계십니까?

김상갑 예.

그다음에 보고서 9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인터콘티넨탈호텔하고 트룬골프에 로열티 얼마나 주고 계십니까?

김상갑 지금 로열티가 꽤나 복잡하기는 한데 직접적으로 영업과 관련해서 나가는 로열티는 4%입니다, 트룬골프는 2%고요.

이것은 적자건 흑자건 계속 주는 거죠?

김상갑 예, 매출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나도 상관 없이…….

김상갑 예, 적자, 흑자는 관계가 없습니다.

트룬골프가 1%, 인터가…….

김상갑 2%고요, 인터는 4%. 그 외에도 인터콘티넨탈에는 또 여러 가지 부가적인 부담이 또 있습니다. 평균 나가는 게, 근래에는 좀 깎아 가지고 6~6.5%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다 합쳐서?

김상갑 예.

그다음 21페이지에 보시면 5번 항에 “알펜시아 투자유치 및 매각 방안 정립”,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최종적인 결단을 요구하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봅니다. 사장님께서도 원샷딜을 한다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봅니다. 현재 컨설팅 용역이 완료되었는데 완료된 내용을 저희들이 볼 수 있을까요?

김상갑 그 내용은 회사의 전반적인 현황에 관한 소위 인포메이션 메모랜드라 그래서 회사 측 자료를 정리해 놓은 그런 자료입니다. 특별하게 어떻게 매각된다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거기 두 번째 항인 “국내 투자합작 희망 업체와 제안서 검토 및 투자 조건 협의 추진 중” 이것은 어느 정도 진행이…….

김상갑 아직까지 밝힐 만한 입장은 아니고요,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포메이션 메모랜드라는 자료를 갖고 가서 그래 가지고 투자 희망자들하고 지금 투자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김상갑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김상갑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보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40% 싸게 줘도 그게 저는 남는 장사라고 그렇게 봅니다. 자료 제출은 작성되시는 대로…….

김상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갑 강원도개발공사 사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당초 계획했던 업무들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상갑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오대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박창진입니다. (소방행정과장 박창진 인사) 방호구조과장 김상철입니다. (방호구조과장 김상철 인사) 종합상황실장 윤상기입니다. (종합상황실장 윤상기 인사) 소방학교장 남화영입니다. (소방학교장 남화영 인사) 춘천소방서장 우원기입니다. (춘천소방서장 우원기 인사) 원주소방서장 김시균입니다. (원주소방서장 김시균 인사) 강릉소방서장 김남숙입니다. (강릉소방서장 김남숙 인사) 동해소방서장 김기성입니다. (동해소방서장 김기성 인사) 태백소방서장 김진봉입니다. (태백소방서장 김진봉 인사) 삼척소방서장 이지만입니다. (삼척소방서장 이지만 인사) 홍천소방서장 이종진입니다. (홍천소방서장 이종진 인사) 횡성소방서장 정은철입니다. (횡성소방서장 정은철 인사) 영월소방서장 김남백입니다. (영월소방서장 김남백 인사) 평창소방서장 김용락입니다. (평창소방서장 김용락 인사) 정선소방서장 이병광입니다. (정선소방서장 이병광 인사) 철원소방서장 안중석입니다. (철원소방서장 안중석 인사)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방승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대 강원도의회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소방본부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심의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소방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들에게 최고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한 강원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은 결산서 35쪽에 도 총괄로 작성되어 있어 소방본부 소관만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징수결정액은 총 57억 477만 원으로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721만 원과 소방청사 신축부지 교환차액 등 재산 매각수입 2억 8,838만 원, 소방청사 신축에 따른 시ㆍ군 부담금 23억 5,000만 원, 불용품 매각대 및 소방법 위반 과태료 등 잡수입 5억 5,821만 원, 노후 소방차량 교체에 따른 특별교부세 7억 원, 소방보조인력 운영 및 119구조ㆍ구급장비 보강에 따른 국고보조금 18억 97만 원 이며 이 중 당해연도에 56억 1,014만 원을 수납하고 3,926만 원은 결손처분, 5,536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537쪽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현액은 1,436억 2,336만 원으로 이는 2011년도 예산액 1,391억 4,636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44억 5,700만 원, 예비비 사용액 2,000만 원 이며 이 중 당해연도에 1,375억 9,081만 원을 지출하고 51억 424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0.6%인 9억 2,831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 4억 2,006만 원, 집행잔액 5억 825만 원 이며 집행잔액 대부분은 인건비입니다. 계속해서 각 부서 및 소방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 예산현액은 1,167억 1,838만 원으로 1,129억 8,000만 원을 지출하고 32억 5,705만 원은 이월, 4억 8,133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절감 2,667만 원과 집행잔액 4억 5,466만 원입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면, 537쪽 상단 소방청사장비 현대화 사업의 예산현액은 106억 9,346만 원으로 74억 3,447만 원을 지출하고 32억 5,705만 원은 이월, 194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 하였으며 집행내역은 평창ㆍ인제소방서 신축 및 노후 소방청사 신ㆍ증축 사업에 62억 4,733만 원과 소방차량 노후교체 및 보강사업에 11억 8,71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38쪽 하단, 긴급대응체제 기반조성 사업의 예산현액은 79억 9,745만 원으로 79억 8,063만 원을 지출하고 1,682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집행내역은 현장소방활동 대응능력 배양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등으로 64억 7,152만 원, 소방정보통신장비 유지관리 및 교체ㆍ보강 등 소방전용 통신망 확충사업에 11억 3,303만 원, 소방보조인력인 의무소방원과 공익근무요원 관리ㆍ운영에 3억 7,60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40쪽 중단, 소방교육훈련 전문화 사업의 예산현액은 4억 4,806만 원으로 4억 4,169만 원을 지출하고 637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소방공무원 기본ㆍ전문교육 추진을 위한 위탁교육비와 교육여비로 지출하였습니다. 540쪽 하단, 인력운영비 예산현액은 972억 7,909만 원으로 968억 3,207만 원을 지출하고 4억 4,702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집행내역은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직급보조비 등으로 968억 439만 원, 소방보조인력인 의무소방원 보수로 2,76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41쪽 중단, 소방행정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의 예산현액은 2억 9,990만 원으로 2억 9,072만 원을 지출하고 918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집행내역은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2억 8,919만 원을, 소방보조인력인 의무소방원 업무추진비로 152만 원을 지출하였고 542쪽 중단,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4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542쪽 중단, 방호구조과 소관입니다. 방호구조과 예산현액은 64억 2,163만 원으로 61억 1,99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원은 이월, 1억 173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절감 5,070만 원과 집행잔액 5,102만 원입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면, 542쪽 하단, 구조ㆍ구급 시설장비 확충 사업의 예산현액은 38억 2,685만 원으로 35억 8,059만 원을 지출하고 2억 원은 이월, 4,626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집행내역은 구급대 응급처치용품 및 산악특수구조대 안전장비 구입 등 119구조구급대 시설장비 보강사업에 2,443만 원, 소방헬기 외주정비 및 주요 예비부품 구입 등 소방항공대 시설장비 보강사업에 7억 5,289만 원, 구급차 및 구급장비ㆍ감염관리시스템 장비구입 등 119구급장비 확충사업에 12억 7,999만 원, 구조차 및 구조장비 구입 등 119구조장비 확충사업에 13억 5,928만 원, 생화학보호복 구입 등 대테러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사업에 2,000만 원, 병원전 의료지도체계 구축사업에 1억 4,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44쪽 상단, 긴급대응능력 강화 사업의 예산현액은 22억 9,593만 원으로 22억 7,182만 원을 지출하고 2,411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집행내역은 현장소방활동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에 19억 4,867만 원,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를 위해 3억 2,31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45쪽 상단, 안전문화 생활정착 사업의 예산현액은 1억 2,445만 원으로 1억 1,516만 원을 지출하고 929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집행내역은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및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어린이 소방안전문화 조성사업에 2,555만 원, 도민 소방홍보 및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등 도민중심 소방안전 예방활동 사업에 2,502만 원,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사업에 6,45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46쪽 중단, 방호구조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의 예산현액은 1억 5,579만 원으로 1억 3,371만 원을 지출하고 2,208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547쪽 상단,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86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47쪽 중단, 소방학교 소관입니다. 소방학교 예산현액은 9억 3,492만 원으로 9억 2,555만 원을 지출하고 938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절감 862만 원과 집행잔액 76만 원 이며 세부 집행내역은 547쪽 하단, 청사 보수 및 교육훈련장비 보강 등 교육환경 구축사업에 3억 6,139만 원, 548쪽 중단, 교재제작 및 교육장비 소모품 구입 등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1억 4,742만 원, 548쪽 하단, 청사 및 장비 유지비 등 청사 경영관리에 3억 2,167만 원, 549쪽 하단, 소방학교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9,506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선 소방서 결산내역입니다. 일선 소방서는 예산편성 시 통일된 사업목적과 필수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편성 목적대로 충실히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대부분 예산절감액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방서 결산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777쪽 중단, 소방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은 1건으로 지난 2011년 6월 익수 어린이 구조활동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장제비 2,000만 원을 사용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90쪽 중단, 명시이월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명시이월은 4건으로 신설관서인 평창소방서 차량 구입비와 특별교부세인 노후 소방차량 교체사업비 13억 원, 소방헬기 예비부품 구입비 2억 원, 삼척 근덕안전센터 신축공사비 12억 4,719만 원, 평창 119구조대 신축공사비 4억 원을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으며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797쪽 하단, 계속비이월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계속비이월은 2건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평창소방서 신축공사비 16억 62만 원과 인제소방서 신축공사비 3억 5,643만 원 이며 평창소방서는 지난 3월 개서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하였고 인제소방서는 7월 초 공사를 완료하고 가구 및 부대시설 설치 등 마무리 작업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방승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반기에도 소방본부장인 저를 비롯한 소방공무원 모두가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대희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하시겠습니다.

고춘석 위원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오대희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에 결산서를 보면 불용액 한 400억이 발생했습니다. 직원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게 우리 소방본부는 그래도 그중에 비중을 조금 차지하는데 불용액이 많이 생기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산이 없어서 기채를 해서 쓰는 상황인데 불용액이 400억이 생겼거든요. 그중에 소방본부가 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541쪽에 보시면 인건비는 예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을 시킨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된다, 또 사용하지 않을 금액은 예측을 해서 정리추경에 정리해 주면,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곳도 있는데 이렇게 사장을 시키면 안 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543쪽에 봐도 소방항공대 시설장비 보강하는 데 5억 3,000 예산을 세웠다가 명시이월 2억을 시키고 4,500만 원을 불용을 시켰습니다. 제가 사유는 묻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예측을 잘하셔서 사용이 불가한 금액은 삭감을 시켜 주시고 그래서 예산이 타이트하게 사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도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지적하신 인건비 문제는 저희들이 명예퇴직을 8명을 예상했다고 6명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 사유가 좀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 예산결산에는 이와 같은 사항이 다시 지적이 되지 않도록, 이것은 본부장 혼자 하실 일이 아닙니다. 과장님, 계장님, 직원들이 잘 챙기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요를 예측해서 결산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원주 김미영 위원입니다. 좀 전에 말씀이 있으시긴 했는데 전체로 집행잔액이 한 9억 2,000여 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인건비 부분이 절반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예산을 처음 봐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쮜보는데요, 인건비를 처음에 예측할 때 어떻게 하시죠? 행안부와 같이 협의하셔서 하는 건가요?

인건비는 정해진 법률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당초 명퇴가 더 있을 것으로 봤는데 없어서, 특별한 사유가 생겨서?

그것은 저희들이 전년도를 봐서 예측을 한 것입니다.

인건비 전체 집행잔액이 불용액 중 절반 정도 차지하는 이런 상황이 그 전년이나 이런 때도 있었습니까? 대체로 이런가요?

대체로 이렇습니다.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줄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퇴 2명을 과잉으로 잡았고요, 동절기에 재작년에 폭설이 많이 쏟아져서 그 부분에 이틀 정도 초과근무수당으로 잡아놨던 부분이 다행스럽게 금년에는 폭설이 오지 않아서 집행을 못 해서 부득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방항공대 시설장비 보강, 543쪽입니다. 전체 5억 3,000 중에 2억 원은 명시이월을 하시고 불용 처리는 4,520만 원 되었거든요. 명시이월 한 사유는 외자구매에 따른 구매절차 장기소요로 적혀 있는데 이게 어떤 장비이고 왜 늦춰져 있고 일부 이월을 했는데도 불용액은 왜 발생을 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헬기 예비부품 구입비 2억 원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예비부품은 헬기에 들어가는 전문 장비들입니다.

헬기 안에 들어가는 장비입니까? 고장나거나 이래서 필요한 부품 이런 것은 아니고요?

예비부품으로 가지고 있다가 고장이 나면 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럼 구매하려고 했던 게 예비부품인가요?

예비부품입니다. 조달요청을 작년 7월에 했는데 계약체결이 12월에 되어서 납품기한이 금년도 9월 9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12월에요?

예.

일정이 복잡한 것은 제가 전에 헬기장비 구입하는 과정과 관련해서 살펴본 바가 있어서 외자 구매하는 과정이 복잡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는 한데…….

저희들도 그 부품이 국산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전부 외국장비이고…….

헬기 자체가 외국장비이니까 부품도 그렇겠지만 늘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외산 장비 과정이 보통 오래 걸립니다, 조달과정을 통해서 도입이 되기 때문에.

그럼 불용 처리된 4,520만 원은요? 543쪽에 있습니다.

잠깐만요, 불용 처리된 것은 헬기부품 계약을 했었습니다. 4,497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했는데 헬기부품을 계약한 회사가 대구에 있는 회사하고 체결을 했었는데 납품이 되지 않아서 또 납품의지가 없어서 저희들이 부득이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제가 선뜻 이해가 안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헬기부품인 와이브렉스 등 7종 9점을 대구에 있는 영진 하이테크라는 회사와 계약체결을 했었습니다. 계약체결은 작년 8월 12일에 해서 납품기한이 11월 11일이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물건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서 12월 19일에 남품기한 경과로 하이테크에 보내고 23일에는 하이테크 측이 1월 31일까지 납품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납품이 안 되어서 2월 3일에 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회사를 확인했는데 영진 하이테크가 법원에 화해 신청 중이었고 저희는 계약했는데 공급사가 미국의 부품을 수입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견적도 없이 미국에 예상가격으로만 입찰을 봐서 낙찰을 받았는데 받는 당일까지도 아무런 절차도 없고 의지도 없고 해서 저희가 부득이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아까 명시이월한 2억 원짜리 헬기에 들어가는 예비부품이 있잖아요, 그 부품이 한 종이에요, 여러 종이에요?

여러 종입니다.

가격은 2억 원인데 여러 부품이 있는 것이고, 그 중에 또 4,520만 원 불용 처리된 그 부품은…….

4,500만 원짜리는 바이오렉스라는 헬기부품이고요, 또 배터리하고…….

이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럼 같은 회사는 아니에요?

예.

대체로 그럼 우리가 수입대행업자한테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수입대행업자한테 문제가 생기면 더 지연이 되는 거죠? 워낙 절차도 복잡한데 수입업체가 문제가 생기면 더 지연이 되거나 아예 부품을 구입으로 못 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군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필요한 거니까 저희가 구입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 이후에 구입은 되었나요?

명시이월 했던 것은 금년 9월 9일까지 납품이 되는 겁니다.

2억 원 어치는 9월 9일에 올 것이고, 그럼 4,500만 원어치의 부품은 언제 확보가 되나요?

그것은 예산확보를 못 해서 중요한 바이브렉스 2000플러스라는 것은 인천 해경에서 임차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품은 헬기부품 입찰잔액을 활용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불용 처리가 되었더라도 필요한 부품이니까 확보하려고 하는 건데 그럼 예산을 그만큼 불용 처리 했더라도 더 확보해서 부품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어야지 어떻게 빌려다가 씁니까?

그래서 1회 추경 때 요구를 했습니다만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게다가 새로 하는 것도 아니고 2011년에 추진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구입을 못 한 부분인데 당연히 다음해에는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이 부분을 이해를 못 하겠네요. 소방본부 문제입니까, 예산부서 문제입니까?

예산의 전체적인 운영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

예비부품 없이도 운영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부품 하나 몇 만 원짜리 고장이 나도, 10만 원 20만 원짜리 하나 고장이 나면 진짜 100억 원이 넘는 헬기가 필요한 순간에 움직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비부품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고, 그럼 이걸 빌려다 쓰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곤란하고 어떻게든 이런 것은 확보가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예산부서하고 문제가 생기면 이런 것은 바로 의회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라도 요구를 하든지 해야지 전년에 구입하려고 했던 것을 구입을 못 했는데 그 다음해 예산에도 빠져버리면 적은 액수이기는 하지만 부품이 뭔지는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546쪽에 포상금 예산 500만 원이 서 있는데 150만 원만 집행이 되고 350만 원은 집행이 안 되었거든요. 뭔데 이렇게 집행이 안 되는 것이죠?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이라고 해서 한 번 신고하면 5만 원씩 주는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30건만 신고처리를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은가 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고건수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해 줄만한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적은 액수이기는 한데 실제로 선 예산보다는 잔액이 좀 많은 것이죠, 절반 이상이 남았으니까. 사실은 신고해서 들어와서 포상금을 주어야 되는 부분은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해서 나름 이해는 갑니다. 전반적으로 봐서 이월액이 많은 것은 소방서 신축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집행잔액 자체는 다른 실국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1% 미만이어서. 그것도 인건비와 관련한 부분이 절반 정도이고 해서 아까 말한 헬기 부분에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건전하고 알뜰하게 집행을 잘 하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행해 오신 과정에서 본부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셨을 것 같아서 그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알뜰하게 집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전반적으로 예산 운영을 알뜰하게 하려는 노력이 많이 보이는 결산안이어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위원장님께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방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본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소방본부 소관 업무가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1만 2,000여 명의 소방가족 모두는 연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계획된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강원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소방 주요기능, 2012년 비전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여 거둔 상반기 주요성과와 주요과제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강원소방본부는 2과 9담당, 종합상황실과 소방항공대로 구성되어 있고 산하에 지난 3월 개서한 평창소방서를 비롯하여 1학교, 13소방서, 62안전센터 그리고 15구조대와 55지역대가 있습니다. 소방인력은 소방공무원 2,205명과 의용소방대원 8,950명 그리고 의무소방원 41명, 공익근무요원 92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총 1,688억 4,200만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5.1%를 차지하고 있고 소방장비는 헬기 2대를 포함, 총 548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ㆍ급수탑 등 4,808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쪽, 관할입니다. 강원도 18개 시ㆍ군을 13개의 소방서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 중 소방서가 없는 화천과 양구는 춘천소방서에서, 고성과 양양은 속초소방서에서, 그리고 곧 소방서가 준공될 예정인 인제는 현재 홍천소방서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3쪽, 소방주요기능입니다. 소방은 화재를 예방ㆍ경계ㆍ진압하고 재난ㆍ재해 및 위급상황에 인명을 구조ㆍ구급하는 등 도민의 생명과 신체ㆍ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이를 위하여 소방은 소방특별조사와 소방교육ㆍ홍보활동 등의 예방활동과 명절, 혹한ㆍ건조기ㆍ풍수해 발생시 비상근무, 1일 7건의 화재진압과 14명의 구조활동, 175명의 구급활동 그리고 연간 1만 2,397건의 소방민원, 2만 9,051건의 생활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2,579건의 실종ㆍ조난자의 위치추적과 도내 238개의 소방관련 업체에 대하여 기술자문 및 부실시공ㆍ감리방지 등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4쪽, 2012년 비전과 주요과제입니다. 현재 강원소방은 재난에 강한 강원도를 만들고 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맞춤형 예방 안전대책 추진, 빈틈없는 현장대응기반 강화, 긴급구조 및 응급의료체계 개선, 소방인프라 확충과 운영의 효율성 제고라는 주요 실천과제를 수립하고 완벽히 수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5월 말까지 1,475건의 화재를 초동 진화하여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한명도 발생되지 않았으며 1일 12명의 구조와 168명의 환자를 이송하였고 가뭄에 따른 급수지원 등 2,691건의 생활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1339를 119로 통합하여 구급상황관리센터를 신설하고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소방교육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는 한편 심정지환자를 소생시킨 구급대원에게 Heart-Saver영예를 수여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평창소방서를 개서하였고 인제소방서는 신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감염관리실을 설치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기초검진’을 실시하는 등 외근근무자의 건강과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노후 청사 5개소를 개선하고 58대의 노후 차량을 교체ㆍ보강하는 등 조직의 역량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방활동에 힘입어 소방장비 조작능력 점검ㆍ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전국 화재진압작전 전술 연구개발 발표대회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진압 전술 개선방안을 발표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요과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맞춤형 예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화재취약대상의 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화재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택에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기준을 조례로 제정하고 기존주택은 5년의 유예기간 내에 100% 설치토록 독려하는 한편 자력으로 설치가 곤란한 가구는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내년부터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대형화재 취약대상은 대상별로 담당 간부공무원을 지정하여 방문 지도토록 하고 다중이용업소는 특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노유자 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수용자 특성을 고려한 적응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소방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형ㆍ고층건축물의 경우는성능위주설계 확인ㆍ평가제를 실시하는 등 건축설계 단계부터 지도ㆍ감독하여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방관서와 원거리 지역의 안전확보를 위해 2010년부터 운영중인 화재 없는 안전마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국내 최장인 배후령 터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소방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관리 실태를 점검하였고 전 축사를 대상으로 안전점검과 화재 예방교육을 영농철 전에 실시하는 등 도의 특성에 맞는 화재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물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불법 대형위험물 용기 일제단속점검․단속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자율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기존의 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해 소방검사를 실시하던 것을 화재위험성이 높은 대상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여 불안전 시설 적발률을 3배 이상 높이는 등특별조사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비상구 폐쇄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신고 난립을 막기 위해 아파트 등 주택을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였고 포상금을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서민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소방시설업의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인력 등 허가사항에 대하여 확인ㆍ점검하고 있으며 대형 소방공사현장을 대상으로 기동검사반을 운영하여 소방시설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소방안전협회와 함께 소방시설업체의 직원들에 대한 실무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쪽, 생활안전문화 확산입니다. 소방에서만 위급한 신고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경찰도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개정 법률이 시행이 되는 11월까지 긴급한 상황의 경우 신고자의 음성이 녹취된 구두 동의나 112신고센터 요원의 인적사항과 사건번호 등을 확인하고 위치정보를 112에 제공하여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피해자가 구조될 수 있도록 112와 업무공조를 하고 있으며 어린이들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안전에 대한 인식과 의식을 심어주고자 주 5일 수업제 전면시행에 맞춰 주말 소방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5월 가정의 달에는 119가족안전체험 캠프를 운영하였고 강원도 소방동요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동안전체험차량을 대규모 행사장에 배치하여 체험위주의 안전교육으로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많은 사람들이안전체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2쪽, 빈틈없는 현장대응기반 강화입니다. 화재피해를 줄이기 위해 화재피해 저감,현장 안전관리 강화, 생명존중 실천 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화재로 인한 사망자나 순직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대해 국민생명보호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방차 진입이나 사다리차 접근에 장애가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장애물 제거하고 소방차 주차구역을 확보하는 등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한편 대상별로 화재진압대책을 강구하였으며 소방출동로 확보 구간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우선순위 구간을 집중적으로 단속ㆍ계도하고 있습니다. 화재 진압 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재난현장 표준작전 절차를 변화된 환경에 맞게 수정ㆍ보완하고 매뉴얼의 주요핵심을 요약하여 소책자로 발간함으로써 항시 휴대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대원의 월 25시간 소방전술훈련 이수 목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화재진압 대원에게 필요한 전문지식과 전술숙련도 등을 평가하여 자격을 인증해주는 화재진화사 자격증을 대원들이 취득하도록 독려하여 현재까지 623명이 취득하여 연초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대형산불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산불 취약시기에 동해안 산불소방대책본부를 운영하였고 소방헬기와 소방차를 활용하여 소방 홍보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의용소방대 산불진화 특별기동대를 편성ㆍ운영하는 등 산불감시ㆍ진화체계를 구축함으로써 6년 연속 대형산불을 원천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4쪽, 화재대응태세 강화입니다. 명절과 국가 주요행사 기간 등 취약시기에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장비의 100% 가동상태를 유지하고 소방관서장이 현장대응과 상황관리를 총괄토록 하였으며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화순찰을 강화하는 등 총 10회 51일 동안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화재진압작전 연구개발 발표대회와 소방기술경연대회를 개최하여 화재대응태세를 점검하는 한편 화재조사와 감식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지난 2월 강원도 소방학교에서특이화재에 대한 재현실험을 대검찰청과 소방방재청, 강원도 소방본부가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며 화재조사기법 비교연수를 실시하였고 미국 화재ㆍ폭발 조사관 자격 취득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테마별 화재재현 실험을 분기별로 시행하는 등 화재감식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5쪽, 소방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산림이 많은 우리 도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휘 무선통신의 두절이나 통신감도의 불량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무선중계장비를 소방차량에 설치함으로써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면 언제, 어디서든지 통신이 가능토록 개선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의 준소방력화를 위해서는 지난 1월 전출자 등 부적격자 963명을 해임하고 소방시설, 중장비 운전 등의 자격을 보유한 589명을 임용하는 등 조직을 일제정비 하였고 겨울철 등 취약시기에는 소방관서에서 대기 근무를 하고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며 상황이 발생시 SMS 출동지령에 의한 현장 활동으로 지역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16쪽, 긴급구조 및 응급의료체계 개선입니다.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해 2022년까지 10세부터 70세 도민의 50%이상에게 CPR 교육을 실시하고자 소방서별로 심폐소생술 전용교육장을 만들어 전담 강사요원을 배치하였고 이러한 범도민 심폐소생술 교육의 시발점으로 도청을 선정하여 지난 2월 46개 실과 648명의 직원에게 심폐소생술을 교육하였으며 앞으로는 학교, 군부대 등 공공교육기관과 단체가 교육을 요청할 경우 찾아가는 교육장을 운영하여 5월 말까지 1만 5,000여 명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339응급의료정보센터를 119로 통합하여 119종합상황실에 구급상황관리센터를 신설하였습니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공중보건의 6명과 원주ㆍ강릉의 1339에서 승계 받은 8명이 3교대로 근무하면서 일반인들에게 병ㆍ의원과 약국안내 및 의료상담을 제공하는 한편 구급대원에게 응급처치를 지도하고 병상정보를 확인하여 제공하는 등 기존의 119와 1339로 이원화되어 있던 병원 전단계의 응급의료서비스를 119로 일원화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18쪽 계절별ㆍ유형별 긴급구조 대책 추진입니다. 등산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등산철이 시작되기 전에 위치표지와 경고표지 등을 일제정비 하였고 산악사고 취약지역 관리카드를 재정비하였습니다. 산림관리공단과 민간구조대와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산악사고 발생시 신속히 구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강원소방을 산악구조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해외 산악구조대를 방문하여 선진 산악구조 기술을 습득토록 하였습니다. 여름철 풍수해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 우려 지역 235개소에 대한 관리카드를 정비하고 수난구조장비를 정비ㆍ점검하여 분산 배치하는 한편 지자체별로 보유중인 풍수해 관련 장비를 정밀파악하고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풍수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물놀이 제한선을 설치하고 위험경보 시 입수를 통제하며 물놀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정전사태에 대비해서는 한국전력과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고 119신고 접수 및 유ㆍ무선 통신이 가능하도록 비상전원장치 가동훈련과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승강기 현황과 유지보수업체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불시 대규모 정전으로 인한 동시다발적 구조상황 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응급환자 발생 대비로는 열손상 환자 응급처치를 위해 구급장비를 확보하였고 구급대원들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폭염경보 발생시 휴대폰으로 긴급재난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폭설로 인한 고립지역이 발생할 때에는 소방헬기를 활용하여 비상식량과 의약품 등 긴급구조 물자를 공수하고 주민과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겠으며 해빙기에는 빙상사고와 붕괴사고에 대비하여 위험 안내 표지판을 정비하고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대형재난에 대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자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재난대응 구조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대원들이 각종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을 연마하고 있습니다. 테러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춘천과 동해에 대테러 전문구조대를 운영하고지난 3월 서울에서 열린 핵안보 정상회의와 관련하여 국가 기반시설 등에 대한 테러대응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화학 보호복 등 대테러 장비를 보강하였고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및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응급의료헬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빙벽추락사고, 고속도로 대형교통사고 등 다양한 구조현장별 맞춤형 항공구조훈련을 실시하였고, 야간 등 악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주 1회 야간비행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야간운행에 필요한 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21쪽, 소방인프라 확충과 운영효율성 제고입니다. 올해에는 총액인건비를 확보한 인원과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 인력을 예상하여 총 80명의 소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하고자 지난 5월부터 필기시험과 체력시험 및 면접을 실시하였고7월 24일 최종합격자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평창소방서를 개서하였고 인제소방서는 7월 초에 준공하여 개서를 준비 중이며 노후청사 신축공사는 원주 문막과 홍천 양덕원 안전센터를 설계 중에 있으며 동해 묵호안전센터 등 3개소는 올 연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노후 소방차량은 국ㆍ도비 63억 3,000만 원으로 구급차, 펌프차 등 총 58대를 교체ㆍ보강하고 이동위성설비 차량을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이관 받아 필요시 비상통신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방장비 관리ㆍ조작능력 일제점검을소방방재청 주관으로 3월에 소방본부 주관으로 6월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감염관리실을 구축하고 공기호흡기, 긴급탈출세트 등 안전장구 1,620점을 보강하였으며 Wibro시스템이 구축된 시지역의 소방차량 149대에 무선인터넷 단말기를 설치하여 재난현장에 초고속 인터넷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였고 우기를 대비하여 비상전원과 긴급구조 방송장비 등을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전문소방인 양성을 위해 그동안 신임교육을 받지 못하고 근무 중이던임용자를 대상으로 신임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채용인원부터는 신임교육 후 임용 형태로 전환하고 내년부터는 신임교육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여 신규자도 바로 현장에 투입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원도 소방학교에 훈련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276명을 교육하였고 작년 연말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으로 인증 받아 지난달부터 응급구조사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신임 교육 시 응급구조사 교육을 병행하여 교육수료와 동시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 소방학교와 중앙 119구조단을 비롯한 전문교육기관에 59명을 위탁 교육하였고 국제적 감각과 안목을 갖춘 소방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국외훈련 2개 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의무소방원은 운영 종료시점이 당초 2012년에서 201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현장대응 훈련을 실시하여 의무소방원들이 현장에서의 업무보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4쪽, 소방공무원 안전ㆍ건강관리 강화입니다. 현장활동 시 안전사고 Zero화를 위하여 안전관리기법 연구개발 발표대회를 개최하였고 소방학교의 모든 교육에 안전관리 분야를 필수과목으로 편성하고 소방차량 운전자에게는 주기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현업근무자 전원에 대하여 외상후 스트레스 기초검진을 실시하고 충격적인 현장을 경험한 대원은 3일 이내 정신과 상담을 의무화하였고 기본교육 시 자살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막기 위해 정신교육을 실시하는 등 정신건강관리에 힘쓰겠습니다. 특수건강검진과 기초체력 측정을 실시하여 육체적으로도 건강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2006년 1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지급하지 못한 초과근무수당은 1심판결에 따라 지난 6월 1일 소송에 참여한 712명에게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207억 2,9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소송에 미참여한 869명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144억 8,600만 원은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즉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7월 20일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1339가 119로 편입됨에 따라 방호구조과 소속의 119종합상황실을 별도의 과 단위 기구로 분리하고 소방서도 기존의 3과 체제에서 관할인구 등을 고려하여 4과, 3과, 2과 형태로 차등을 줄 예정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순직ㆍ공상 공무원 가족에게 학자금과 생활비를 지원하고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킨 구급대원에게는 도지사가 직접「Heart-Saver」를 수여하고 있으며 우수 대원에게는 KBS 119상과 안전봉사상, 최고소방관상을 수여하여 특별승진을 시키는 한편 세계소방관경기대회 참가와 베테랑소방관 선발제도를 운영하는 등 직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저희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모두는 도민에게 수임받은 막중한 책임을 가슴에 새기고 각종 재난과 재해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질 높은 소방행정서비스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항상 저희 소방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곽영승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대희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고 오대희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련하여 실무과정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초과근무수당 지급 건과 관련해서 6월 1일에 지급한 게 712명분이잖아요. 712명분이 207억 2,900만 원인데 나중에 대법원 판결이 나면 소송 미참여하신 직원분들도 지급하겠다고 써있는데, 미참여자가 869명인데 예정액은 144억이거든요. 사람은 더 많은데 지급액이 더 적어서…….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한 게 2010년도에 제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1심 판결 때까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이자가 붙었습니다, 33억 정도.

아, 이자 지급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인원은 적지만 금액이 큰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 소송에 참여해서 지급받으신 분들은 6월 1일자로 일시에 다 받았나요?

그렇습니다.

대략 1인당 얼마 정도 되죠?

1인당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세금도 공제해야 되고 연말정산도 다시 해야 되고, 그래서 추가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공제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미리 얘기해 주시지, 소방직원들이 10명에 5명 정도는 받으신 거잖아요. 못 받을 것이라고 포기하고 계신 것을 받았으니까, 그게 궁금해서, 액수 차이가 나서, 이자분이 빠져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고춘석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소송 참여자 712명은 확정된 것이죠?

1심 확정되었습니다.

1심 확정되어서 주었으면 주어야 된다는 게 원칙이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요?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 집행 지침에 따라서, 근본적으로 종전에 소방공무원들이 2교대 할 때는 주 84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그럼 주 40시간하고 차를 계산하면 44시간 정도 초과근무를 선택이 아니고 필수적으로 근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과근무수당이 생깁니다.

제가 또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대법원 판결이 부당하다고 판결이 나면 이 사람들한테 도로 회수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종전에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은 대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초과근무수당 소송을 건 사람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기가 되어서 소방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시도별로…….

형평에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 안 한 사람은 정부시책에 호응하고 따라간 거예요, 안 주어도 봉사하겠다 이런 식으로. 소송을 제기했던 사람들은 반기를 든 사람들입니다. 그럼 줄 사람들은 다 주고 반납하려면 도로 반납하든지 했어야 되는 거예요. 소송 참여자는 6월 1일에 지급했고 정부시책에 순응하는 사람들은 안 주고 있고, 이러면 형평에 안 맞는 거죠. 주려면 다 주고 안 주려면 다 안 주었어야 되는 거예요.

타 도에서도 예산형편상 저희들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집행했습니다.

타 도가 어쨌든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대법원 판결이 부당하다고 했을 때는 도로 반납 받을 입장이면 주려면 다 주고 안 주려면 말고, 50%만 똑같이 주었다가 나중에 반납을 받든지 나중에 추가로 더 주든지 했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한테 1심 판결이 나기 전까지 그 기간에 대해서는 5% 이자가 붙고요, 1심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20% 이자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까지 계속 이자가 붙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예산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고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예산이 부담이 되더라도 줄 것은 주어야지요. 그래서 저는 이게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송에 참가 안 한 사람도 받고 싶을 거예요. 같이 초과근무를 했는데 나는 소송해서 돈을 받았고, 이거는 형평에 안 맞는다는 겁니다. 주려면 50%를 주든 똑같이 주었다가 잘못되어서 반환하라면 똑같이 반환하고, 형평에 맞추려면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아마 대법원 판결이 일찍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결정된 것은 지난 5월 말에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6월에 지급했습니다만 타 도에서는 작년에 지급한 곳도 있습니다. 결국 대법원 판결이 종전 상수도사업본부 판례도 있고 해서 빨리…….

공무원들이, 국가권력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할 때는 그만한 각오를 하고 했을 것입니다. 소송에 참가 안 한 사람들은 바보라서 안 한 게 아닙니다. 돈에 욕심이 없어서 안 한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에 장비보강 문제, 혹시 춘천소방서 버스 한번 타보셨습니까?

춘천소방서 버스는 못 타봤습니다만 다른 소방서 것은 타봤습니다.

화재가 나면 인력을 동원해 가는 버스입니다. 그것을 당장 내일이라도 타보십시오. 우리 의원들이 어디 갔다 오는데 창피해 죽겠더라고요. 그중에 기행위 위원들도 있었어요, 저는 그때 기행위 위원이 아닌데. 그 버스부터 사 주세요. 기어를 넣으면 삑 소리가 나서 금방 차가 넘어가는 줄 알고 붙들고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량 노후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교체가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창피스러워요. 다음에 제가 이 업무를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요, 채용할 때 혹시 간호직을 별도로 뽑습니까? 군대처럼 위생병, 통신병이 있듯이 소방대원들도 주특기가 있습니까?

구급대원으로 특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그분들이 일선 소방서에 배치가 되고 있죠?

예,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급하면 응급처치도 하고 정맥에 주사도 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인지 걱정이 되어서…….

주사를 놓을 수 있는 사람은 1급 응급구조사 이상이 의사의 지시를 받아서 주사를 놓을 수 있습니다.

그게 궁금했고요, 산업화가 계속되다 보니까 소방서가 할 일이 점점 많아지죠?

그렇습니다.

하시라도 쉴 시간이 없어요. 하다못해 벌집까지 가서 뜯어주어야 되가 키까지 열어주어야 되고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제는 행락철이 되어 가는데 해변가나 내륙의 하천 내에 익사사고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렇습니다.

시ㆍ군에서 직원들이 배치가 됩니다. 소방서도 인력이 충분치는 않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41개소를 선정해서 해수욕장이나 계곡이나 물놀이 장소에 위험한 지역을 선정해서 배치를 합니다.

저희 지역구가 홍천입니다만 거기를 보면 홍천강 400리길에 공무원들을 아무리 배치해도 1년에 7~8명씩 익사사고가 발생합니다. 기분 좋게 가족들과 놀러왔다가 집안 파탄이 나는, 이것은 참 애처로운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셔서 세이프라인도 설치하고 구조장비도 갖다놓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빠져 죽는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익사사고를 예방하려고 합니다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지역구에 내려가 보면 소방인력이 부족하니까 의용소방대가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출동했다고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죠?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까?

강원도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에 따라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험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으로요?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만약 다치시면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가 여성, 남성이 있다 보니까 남성의용소방대는 사무실이 있는데 여성은 없다, 그것을 지원해 달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여성 의소대 청사가 사실 시급합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여성대 청사가 도내에 열일곱 군데 없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해결해 드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수를 받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 공간을 마련해 주어서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차기 예산확보에 적극 대처해 주셔서 그런 부분과 노후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양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시네요. 화재현장에서 또 인명구조, 환자 일상생활 안전 그런 데에 대해서 계속 소방수요가 증가하고 있네요. 그런 와중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고, 연구기관 발표대회 최우수상을 받고, 축하드립니다.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구급환자 이송할 때 사용료를 받습니까?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법률이나 조례에 특별히 제정되어 있는 게 없습니까?

119구조구급법이라고 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 구급법에 무료로, 의무로?

예.

이건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설악산을 아무 등산장비도 갖추지 않고 단화 신고 올라갔다가 다리가 아프다고 헬기 불렀을 때, 헬기는 전 국민의 세금인데 그런 데에 지원되고 할 때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형평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 누구나 다리 아프다고 크게 다치지도 않았는데 헬기 부르면 헬기 다 가야 됩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래서 상위법에 문제가 안 된다면 헬기사용료를 조례로 제정해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해서 적은 돈이라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외국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직도 공익성이 너무 강하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부담하기에는 의무 자체가 국민 전체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는 쪽이 낫지 않느냐는 부분으로 아직까지는 유료화는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을 달리 하는데 장난전화도 증가하고 그런 판국에 너무 쉽게 환자 이송을 요구할 때 거기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한다면 가뜩이나 소방인력이 부족하고 장비가 부족한데 거기에 대처해 나가는 데 조례나 법령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사용료를 수익자한테 부담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장난전화나 허위전화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업무에 손실이 오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만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잠자는 자는 권리가 유예된다는 말씀도 있는데, 초과근무수당을 못 받아서 소송하는 사람이 있고 옆에서 무임승차하는 사람이 있고, 무임승차한 사람은 당연히 주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무임승차 하다가 남들이 어렵게 다 해결해 놓으면 같은 혜택을 받는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본인들이 원해야 주는 것 아니에요? 원하지 않은 것을 판결이 났다고 줍니까?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 보상을 하는 차원, 또 조직 화합 차원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저도 옛날에 이런 일에 앞장을 서 보고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자고 도정질문 할 때도 요구했었는데 이럴 때 무임승차하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조직의 화합을 저해하는 문제로 작용할 소지가 크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기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과 주장하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보상액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다음에 제일 앞장에 이게 뭡니까? 119소방강령을 보니까 재밌는데 “나는 너를 믿는다.”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의미죠? 소방관을 믿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소방수요 대상을 믿는다는 겁니까?

여기 “나”는 소방관 중심입니다. 관점 자체가 소방관 관점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소방관은 명예롭게 행동을 하고 소방관을 믿는다. 소방관을 당신을 지킨다.” 또 “당신”은 동료도 될 수도 있고 국민도 될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권석주 위원님.

김기홍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안전체험 차량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것입니까?

체험시설이라고 하면 연기체험 하는 것, 화재체험 하는 것, 또 CPR 하는 시스템을 고정된 장소에서 운영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못 합니다. 그런데 원주에는 체험차량 버스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 안에는 각종 훈련세트를 집어넣어서 아이들이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버스 안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체험이 주된 것인지?

소화기 사용법도 하고 CPR 하는 것도 하고 다음에 지진체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지진체험도 할 수 있습니까?

예.

4만 1,400명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1년 동안 실질적으로 이만큼씩 교육이 되고 있습니까?

차량체험을 보통 많이 하는 것은 5월과 11월에-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로 운영을 해서-원주에서도 하지만 그 인근에 있는 횡성에서도 버스를 빌려갈 수도 있고 춘천에서도 빌려갈 수도 있고 해서 돌아가면서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를 보니까 강원도민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소방관님들께서 상당히 고생하여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서 하여간 고생하신 부분에 있어서 다시 격려를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소방서 신설 부분이 있는데 고성, 양양, 화천, 양구가 현재까지는 군 단위 자치단체이지만-인제는 금년에 소방서가 개서가 되고-소방서 개서할 수 있는 인구 기준이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시ㆍ군 단위로 소방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ㆍ군 단위로 소방서를 설치할 수 있게는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설치하는 부분은 없고요?

예.

도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추진하겠다, 미설치지역 고성, 양양, 화천, 양구 부분에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가장 도민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소방업무입니다. 정말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고성이나 화천, 양양, 양구 이런 부분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소방행정 수요에 대한 혜택을 받는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개서가 안 되었으니까?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소방서가 개서되지 않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수행하는 소방서비스 자체가 품질이 그렇게 떨어진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도 소방차도 있고 구급차도 있고 센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소방서를 갖고 있을 때하고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가장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도에서 집행해 주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본부장님도 이제 4개 지역이 남았는데 빨리 소방서가 신축이 되어서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시고요, 저희도 의회에서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집행기관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권석주 위원님이 소방차량 교체ㆍ보강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신규 16대 교체, 42대 보강 해서 58대를 교체ㆍ보강을 하셨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오대희 본부장님 체제로 들어오셔서 잘 하고 계시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새로운 차를 구입을 하면 일단 소방서로 갔었습니다. 지역대라든가 이런 부분은 소방서에서 사용하던 차를 지역대로 보내는 부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었는데 금년에 횡성군 쪽에 확인해 보니까 신규 구입차량을 지역대로 바로 보내는 획기적인 부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의용소방대원들도 몇십년만에 소방차 신차 받아본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화재진압이라는 부분은 초기에 진압이 가장 중요합니다. 초기에 진압이 가장 중요한 만큼 그 지역에 있는 가장 가까이에서 출발할 수 있는 부분의 차가 노후화되어서는 조금 어렵겠다. 본부장님께서 금년에 하시는 것 보니까 잘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런 노후차량 교체 부분에 있어서 가장 먼저 출동할 수 있는 부분의 지역대에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손해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소방본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대희 소방본부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당초 계획했던 업무들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결산안 심사 및 업무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오대희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예정되었던 제22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결산안 심사 및 업무보고 등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남은 회기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내 두루 평안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2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