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집행부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경제환경국 심의 때도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집행부에서 의회 회의에 임하는 준비나 모든 것이 잘 갖춰지지 못하는 것 같아서 어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였던 부분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계획 보고서, 오늘 보고하실 책자가 너무 늦게 작성되어서 도착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사전 검토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본회의가 개의되고 이것이 도착되었기 때문에, 또 이번 같은 경우는 한성백제문화제 토요일, 일요일 위원님들이 거기에 참석하시고, 또 어제 회의가 있었고 이어서 오늘 회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미리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례나 안건에 대해서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 지방의회 회의규칙에 보면 회의시작 10일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의안을 제출하실 때는 최소한 회의시작 10일 전까지는 제출해 주시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 조례를 보면 당해연도에 제출할 조례안에 대한 계획서를 3월 31일까지 작성해서 보고하고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는 못할망정 최소한 회의규칙에 있는 그 기한을 철저히 지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또 하나는 오늘도 업무보고에 앞서서 업무보고 설명 자료가 준비되지 않아서 회의가 지체되었는데 그런 부분을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어제 지적한 내용 중의 하나가 집행부에서 많은 행사를 치르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행사에 대한 설명이나 행사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위원님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당부 말씀 드렸는데 앞으로 지금 제안 드린 부분에 대해서 잘 지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복지문화국)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황대성입니다. 평소 복지문화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정인 위원장님과 임정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순화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영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춘복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김옥식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이명기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12년도 복지문화국 정책비전은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실질적인 문화예술 체육의 진흥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행복한 복지사회를 만드는데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정·현원 현황입니다. 직제는 5개 과, 21개 팀이며 정원은 133명에 현원은 124명으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쪽 기본현황을 보시면 사회복지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5,987명, 노인인구는 5만 7,554명, 장애인은 2만 1,186명입니다. 그 밖의 사회복지, 노인시설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지역사회복지 계획 평가 및 2013년도 계획수립입니다. 중기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차별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시행 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로 효율적인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및 지도 감독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6개소에 대한 운영지원과 기능보강사업 등을 통해 이용구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12개소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통해 투명한 운영과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4쪽 보훈회관 운영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보훈회관 운영지원과 보훈대상자 7,400여명에 대한 위문금 지원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등 예우와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전 구민의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 활성화로 10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를 확보하고, 사랑의 이사봉사단, 청소년 자원봉사 전문연구소 두드림 운영, 자원봉사 캠프 및 아파트봉사단 운영 등 다양한 자원봉사를 통한 복지사회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을 위해 구호품을 상시 확보하고 있으며, 대한적십자사, 소방방재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재난발생 시 이재민 보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법률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주민 등을 위해 변호사가 직접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홈닥터를 운영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이 법을 몰라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법률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21쪽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 강화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으로 지역사회복지 현안의 효율적인 추진과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저소득 어르신 나들이 행사와 22쪽에 행복울타리 운영 등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는 다양한 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초·중학생의 학습지도를 위한 멘토링봉사단 운영 및 주민서비스 공모사업 시행, 24쪽의 저소득 주민을 위한 ‘행복한 밥상’ 운영 등 저소득 소외계층 복지를 위한 내실 있는 서비스 자원을 발굴하고 적극적인 보호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25쪽 저소득층 주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랑의집 꾸미기 사업과 생필품 지원을 위한 송파푸드마켓 및 26쪽의 푸드뱅크 운영, 노숙자를 위해 점심을 제공하고 있는 하상바오로의 집 지원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민간자원 개발을 통한 저소득 지원사업입니다. 민간 기업이 후원하는 복지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28쪽의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이웃돕기 모금의 날 행사 개최와 저소득층 자녀 학원비 면제사업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민간참여를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소외계층 및 독거노인들에게 문풍지 붙여드리기 사업 등 생활편익을 도모하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감성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저소득 위기가구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복지욕구를 가진 위기가구에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통합사례관리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복지대상자에 대한 상시 보호를 위해 방문형 서비스사업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31쪽에 동 현장 복지강화를 위한 협력 강화와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질병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해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생계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32쪽에 신규로 책정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필품 제공, 복지제도 안내 책자 등을 전달하는 러브팩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저소득 주민 자활복지 증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19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소득주민 자립지원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자활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34쪽의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자활장려금 사업, 희망키움통장 사업 확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등 저소득주민의 자활의지를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저소득층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주거안정 지원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 전세·매입임대 및 영구임대 알선, 전세자금대출, 임대료 보조금 지원 등으로 주거안정에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38쪽의 관내 노숙인 31명의 노숙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와 보호시설 입소독려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입니다. 41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강화입니다. 우리구는 장애인 2만 1,000여명과 53개 장애인복지시설이 있으며 방이복지관 등 3개의 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사회심리, 교육, 직업, 의료재활 등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신아재활원 등 5개의 생활시설 운영으로 장애인의 안정된 주거와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에게 이동권 확보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운전연습장 운영, 시각장애인축구장 및 시각장애인정보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연금, 장애수당, 아동수당, 서울시 장애수당 등을 소득수준 및 장애 정도에 따라 적정하게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장애인 재활 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과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46쪽 장애아동 방과후교실 운영과 가사 수행능력이 없는 재가 장애인에게 자원봉사자가 밑반찬을 가정까지 배달하는 재가 장애인 밑반찬 지원 서비스, 장애인 취미교실 운영 등으로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지원을 위해 송파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센터 운영과 중증장애인을 상대로 우편물 분류, 도서관 사서, 장애인 주차단속 보조원 등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48쪽 복지업무를 보조하는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과 송파 위더스 장애인 보호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취업을 돕기 위해 2012년 9월 5일, 올림픽공원 평화의문 광장에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9명의 장애인을 취업시켜 장애인에게 사회 적응력 향상과 자립의지를 고취시켰습니다. 다음은 49쪽 장애인의 권익증진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송파 장애인 축제 개최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과 장애인 차별금지법 교육을 통해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초지자체 최초로 인권실태조사단을 자체 구성 운영함으로써 장애인이 살기 좋은 도시 송파가 되도록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3,661가구 5,987명에 대한 생계·주거·교육·장제·해산 등 급여지급의 적정성을 기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은 물론 최저생활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1쪽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법적 기준 미달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정부양곡 할인 지원, 건강보험료 지원, 틈새계층 특별지원 사업추진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52쪽 저소득주민의 의료급여 지원과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사례관리로 저소득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구의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속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실시와, 수요자의 편의를 위해 주말이나 야간에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통합조사 사례검토회의 운영 등 일관성 있는 심사기준으로 조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55쪽 복지급여대상자 통합관리 업무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신규조사 및 기존 대상자의 변동 등 사후 관리와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 판정에도 철저를 기하여 저소득 주민에게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경영 선진화입니다. 고령사회에 대비해 노인복지시설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경영선진화를 도모해 가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송파노인종합복지관과 경로당, 요양시설, 노인의집의 운영체계를 강화하고 60쪽의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을 통해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여성문화회관 4·5·6층을 리모델링해서 노인일자리 창출과 건강증진, 여가문화기능이 혼합된 새로운 개념의 시니어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하고 각종 노인복지시설의 경영선진화 유도를 위해 전문가 컨설팅 및 코칭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1쪽 노인건강증진 및 돌봄서비스 강화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하고 62쪽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 경로식당 및 밑반찬 배달사업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64쪽의 노인의집 운영, 독거노인들을 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치매노인들을 위한 서포터즈 양성 등 독거노인 안전보호기능 강화와 안전 보호망을 구축하겠습니다. 65쪽 안정된 노후생활 및 지역사회참여 지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과 공공노인일자리 사업 및 66쪽의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운영을 통해 노후소득을 지원하고, 골목호랑이 할아버지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송파시니어클럽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참여 확산과 성공적 노화의 실현을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7쪽 활기찬 노인여가활동 지원입니다.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보조금과 냉·난방비, 문화생활 지원비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68쪽의 경로문화센터 운영과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순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노인회관 및 노인교실의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경로의 달 행사, 경로당 및 노인의 집 위문, 손으로 전하는 효도안마 운영 등으로 효 문화 확산과 세대통합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청소년 활동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입니다. 청소년 활동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해 가겠습니다. 송파청소년수련관과 성문화센터의 커뮤니티 재설계를 통해 시설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송파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독서실 및 공부방 운영을 내실화하여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1쪽 청소년 보호 및 육성지원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동생활가정과 가정위탁보호세대, 그리고 72쪽의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위기아동‧청소년의 긴급구호 체계를 구축하고, 취약계층 아동 보호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 등 청소년 유해환경을 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아동들의 보충학습 지원을 위해 방과후 아카데미와 원어민 영어교실운영 등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 5일 수업제 지원대책으로 청소년 활동시설의 연장 운영과 토요일 활동 프로그램 확대운영, 안전보호망 구축 등 청소년 보호기관과 연대하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77쪽 여성권익 향상 및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성인지 정책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성인지 전문역량교육과 성별 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78쪽의 여성발전기금 운영을 통해 여성의 취·창업 지원과 14개 단체로 구성된 여성단체 연합회 및 새마을부녀회에 대한 활동 지원으로 여성의 사회참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여성친화형 환경조성 및 능력개발 지원입니다. 여성친화형 시설인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 문정·솔바람·오륜 여성교실의 운영 활성화와 더불어 80쪽의 아이돌봄센터 조성, 여성의 삶을 바꾸는 6대 분야 송파비전 추진 등 여성 능력개발을 지원하여 여성의 행복지수를 향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1쪽, 아동․여성보호 안전망 구축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를 비롯해 여성쉼터 등 여성보호시설 운영이 잘 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의 실질적인 예방활동 및 성매매․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해 아동·여성 사회 안전망을 보다 튼튼하게 구축해가겠습니다. 82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1,200가구 3,000여명에 대한 아동 양육비 및 학비, 여학생에 대한 위생용품 지급과 명절격려금 지급, 사랑의 김장, 취·창업 교육 등을 통하여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보육서비스 확대 및 수준향상입니다. 어린이집 386개소에 대한 인건비, 교육 운영비와 저소득층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및 간식비등 약 630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84쪽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확대와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지원 및 종사자 역량강화, 공공보육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을 통해 보육환경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보육시설의 지도․감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보육행사 개최와 경로당과 어린이집 결연사업 등을 통하여 보육서비스와 질을 높이겠습니다. 86쪽, 어린이 복합문화시설 운영 및 취약계층 보육 지원입니다. 송파어린이문화회관에서 창의적·능동적 놀이체험 및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고, 마천청소년수련관 등 7개소의 저소득층 방과후 교실 운영을 통해 저소득층 교육비 절감과 건전한 어린이 육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87쪽, 출산장려기반 조성입니다. 「아이낳기 좋은 세상」 송파구운동본부 활성화로 출산장려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미혼남녀 만남의 장 마련, 88쪽의 출산 축하금 지원,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비 지원 등을 통해 ‘아이소리 넘쳐나는 송파’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미 이용아동 양육비 지원,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및 참여업체 확대와 아기사랑나눔센터 운영 등을 통해 영유아 보육서비스 제공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0쪽, 가족기능강화 및 아이돌보미 지원을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효율성 있게 운영하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가족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중국 등 2,100여명의 결혼이민자 관리를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결혼이민여성 10여명의 행정서포터즈 운영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정착과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5쪽, 문화예술 향유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올림픽공원에서 신년 해맞이 한마당 행사를 시작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구민회관 수요무대 상설공연, 90쪽의 계절별로 특색이 있는 테마를 담은 석촌호수 벚꽃축제 등 야외음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송파청춘극장은 송파구민의 호응이 좋아 관람객이 증가하여 송파청춘극장 제1관은 송파구민회관으로 이전하고, 송파체육문화회관의 제2관은 객석 44석을 152석으로 확장하여 안락한 관람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의 꿈을 키우기 위하여 송파새싹극장 2개 관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를 찾아가는 음악교과서 콘서트, 전문 문화서포터즈 운영, 98쪽의 생활 속 전시공간 운영, 테마가 있는 작은 음악회 등을 개최하여 구민들의 삶에 문화향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쪽,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입니다. 구립 및 민간문화예술단체를 육성․지원하여 문화예술 활동의 촉진과 구위를 선양하고자 6개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송파미술가협회 등 민간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66개 단체 지역연고 문화예술단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1쪽,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문화의 진흥을 통해 주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송파문화예술회관 운영, 송파산대놀이 육성지원, 102쪽의 서울놀이마당의 매주 토․일요일 상설 전통문화 공연 실시, 지역문화 특성사업 등을 통해 전통문화 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문화재 보존 및 사적지 보상정비입니다. 풍납토성 사적지 650필지에 대한 보상사업은 문화재청 및 서울시와 유기적인 협조로 신속하고 적정성 있게 보상되도록 추진하겠으며, 104쪽의 미래마을 부지 조성사업은 기본 구상인 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주민복합시설 설립 등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문화재 보존과 주민복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생활체육 운영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 7개 종목 13개 교실운영, 8,400여명을 대상으로 생활문화대학 운영, 106쪽의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 바우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108쪽의 구민체육대회, 청소년체육교실 및 여성축구교실 운영, 110쪽의 직장 운동부와 구립체육단체 육성지원, 체육문화회관 및 배드민턴체육관 운영 등 체육시설 운영 활성화와 체육단체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체육진흥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5월에는 제9회 송파한가족체육대회를 개최하여 구민의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2쪽, 체육시설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여성축구장에 관중석에 그늘막과 방송시설 설치 등 시설보강 및 송파구 다목적경기장 운영 및 구립 테니스장 운영 등으로 구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114쪽,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거여고가 하부에 3,000㎡규모의 다목적 생활체육공간인 송파아우름체육센터를 지난 7월 30일 완공하여 주민에게 개방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동네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체육시설업 관리를 통해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용 구민의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116쪽, 영상물 등 관련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노래연습장 519개 등 1,041개소 영상물 관련 업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건전한 여가 문화를 정착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총괄적으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복지문화국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주관 전국 복지정책평가 최우수 구, 서울시 문화 분야 인센티브 최우수 구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은 물론 다가오는 2013년에도 우리 복지문화국 모든 직원들은 송파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대성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22쪽, 우리동네 행복울타리 운영이 8월에 최최 구성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입니다. 말씀하실 때 앞에 과를 같이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사회복지과, 과장님과 구광서 팀장과 여러 직원들이 고생이 많더라고요.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 60쪽, 복합화시설 인프라 확충 및 경영 선진화에 보면 여성문화회관에 시니어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과 101쪽, 송파구가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송파구가 관광할 만한 게 크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어서 상품을 만들려면 어떤 방식으로 지금 관광특구를 만들고가고 있는가와 그 다음에 지역 역사를 찾아서 옛 유적지를 찾아내서 관광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대동제, 느티나무고유제, 장지동 대동제, 새내 향토비 제례, 부렴마을 상신제 이런 게 있는데, 대동제 같은 것은 옛 역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에서는 우리의 역사에 나와 있는 유적지를 찾아서 관광특구로 개발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현 위원님.

저는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문화국 산하 5개 과에서 각종 복지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를 제외한 4개 과는 대부분의 업무가 복지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관계관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것은 금년도의 재정여건과 내년도 세수 등을 감안할 때 복지수요는 앞으로 갈수록 증가할 것이고, 또 우리가 지원해야 될 예산은 한계가 있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고, 아까 김형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송파여성문화회관을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시니어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하고 있고, 또 여성보육과와 관련된 각종 여성 편의시설들을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는지? 차질이라고 하면 계획 대 오프닝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지와 지금 거기에 임대 입주자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를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 사항입니다. 11쪽인데요. 이 문제도 박재현 위원님이 조금 전에 언급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10개 분야, 120개 사업을 잘 시행해서 95.4점의 매우 우수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9개 분야로 1개 분야가 사업이 축소되는 것 같고요. 과연 축소되는 분야는 어떤 분야이며, 이 대상사업을 11월 30일까지 제출한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대상이 확정되는지 관계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55쪽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복지급여 대상자 통합관리업무를 실시하고 있는데 국민기초, 한부모, 차상위, 보육아동, 기초노령, 장애연금까지 각종 복지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추가 수급자가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이분들을 선정해서 하는지와, 또 기존 수많은 사람을 관리를 하시는데 변동 사후관리라든가, 근로능력 판정을 해서 대상에서 제외도 시키고 그러는데 이런 관리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졌는지? 어떤 시스템인지를 담당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인데요. 이것은 여기 보고 외의 사항인데 청소년 팀에 지난 번 제가 개별적으로 주문을 해서 서울시 소유인 몽촌역사관을 활용한 천문대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해 봤습니다. 그래서 관계관께서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입니다. 106쪽이 해당되겠는데요.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17개 종목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산하단체 별 회원 현황과 지난 3년간 연도별 지원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애 위원님!

김순애입니다. 황대성 국장님 승진하셔서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질의내용 중에 될 수 있으면 자료요구를 할 테니까 이따 답변하실 부분은 하시고, 자료로 주실 부분은 자료로 주시는데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다 같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정책과 11페이지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지역사회복지사업 자체평가에 2011년도에는 127개를 평가하셨고, 2012년도 금년도 2월 업무보고 때는 125개를 평가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9월 평가에는 다시 127개로 되었는데 2개 사업이 무엇 때문에 증감이 되고 빠지고 넣는지 그 사업내역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업무를 이렇게 파악하다 보니까 과별로 업무가 변했죠.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였는데 자원봉사로 오고 이런 것 같아요. 16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인데요. 이것은 작년에 제가 행감 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인원수라는 게 더하기, 빼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사 간 사람이라든가, 사망한 사람은 정리를 하고 다시 봉사를 하러 오는 사람을 등록을 해야 하는데 등록, 정리가 안돼요. 그냥 있는 대로 하다 보니까 인원수만 10만 명이 넘는다. 이런 상황이 되면서 2011년 12월에는 10만 1,748명이었다가 불과 1년도 안된 상황에서 10만 7,406명으로 늘었는데 물론 그것은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자원봉사 수가 늘다 보니까 직원 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직원 수가 늘면 급여가 그만큼 나가는 거죠. 정리가 안 되니까… 2012년도 2월 보고에 9명이었는데 10명으로 늘었거든요. 이 상황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것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8페이지에 아파트봉사단 운영이 24개 동 31개 봉사단인데 그 내역을 자료로 주시는데 여기에 사업비가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무료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21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대표협의체 23명과 실무협의체 16명 명단을 주시고, 그 밑에 추진실적에 회의 개최 19건인데 회의안건 및 심의내용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입니다. 63페이지요. 경로식당 운영이 6개소가 있는데 각 경로식당 별로 이용인원과 사업비 내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인데요. 굉장히 궁금한 게 많습니다. 2012년도 2월에 업무보고 할 때는 11개소에 239명이었는데 지금 12개소에 284명으로 증원이 되면서 법인 1개소가 들어왔어요. 이 법인 1개소가 어떤 법인인지 부탁드리고요.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2012년도 2월에는 국비가 1억 1,900만원, 시비가 2억 9,400만원, 구비는 그때 예산을 증액해서 7,900만원을 해줬는데 불과 2월에 한 것하고 9월에 예산을 보면 국비가 1억 5,000만원, 시비가 4억 8,000만원, 구비는 7,900만원이에요. 사업비가 7억으로 늘었어요. 이 사항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자료도 부탁드리고, 이따가 보충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인데 맨 앞에 7페이지에 보면 여성보육 다문화 시설에 보육시설이 지금 구립이 37개에서 38개, 민간이 142개에서 155개, 가정이 175개에서 186개이고, 방과후교실이 8개소에서 7개로 줄었어요. 이것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여성주간 기념행사에 여성교실 작품 전시 13강좌에 130여점인데 이 작품 전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에 경로당과 어린이집 결연사업이 있는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34회를 했는데 어느 어린이집과 어느 경로당이 어떤 행사를 했는지… 90페이지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운영 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입니다. 98페이지에 생활 속 전시공간 운영 했는데요. 지금 사업비는 9,600만원이 구비로 지급이 되는데 대여를 해주면서 대여료는 안 받으시는지? 추진실적이 18회가 있는데 예송미술관 6회, 갤러리 수 5회, 구청 갤러리 4회, 잠실역 3회, 이 내역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에 영상물 관련업소 관리강화에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다른 것은 과징금이든지 이런 게 있는데 노래연습장에 등록취소가 한 건 있어요. 어떤 사유인지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것은 지금 자료에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부탁드리고 싶은 게 탄천유수지 독서실 운영은 어느 과에요?

교육협력과입니다.

그러면 그쪽에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진 위원님!

질의하기에 앞서 몇 가지 확인하겠는데요. 복지정책과장님! 14쪽에 보훈회관 운영 및 보훈단체 지원이 업무가 바뀐 건가요?

사회복지과에서 복지정책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러면 54쪽에 있는 것하고 서로 교환이 된 거예요? 복지급여…

54쪽은 사회복지과 업무가 맞습니다.

그런데 2월 업무보고서에는 이게 복지정책과로 되어 있던데…

보훈단체만 복지정책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1쪽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자체평가 실시,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 2월에 194회 임시회에서 6월에 평가가 끝난다고 해서 평가결과를 서면제출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서면제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5쪽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사항이 있는데요.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요. 23쪽에 주민서비스 공모사업 시행이 있고 7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보고하셨는데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요. 73쪽, 노인청소년과입니다. 비정규학교 운영비 지원이 예산대비 집행액이 상당히 미진한 것 같은데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87쪽 여성보육과입니다. 「아이낳기 좋은 세상」 송파본부의 활동성과랄까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노인청소년과인데요, 지난 2월 상임위에서 시니어문화센터 학술용역 결과 보고회를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결과보고서가 전혀 안 왔어요. 지금이라도 있으면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구자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38페이지, 노숙인 문제에서 금년도에 노숙인들하고 어떤 대화를 했다든가 그런 상담실적이나 경비 집행한 내역, 이런 것을 자료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 우리 팀이 많이 바꿨는데 통합조사팀과 통합관리팀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하시는 일들을 보면 종합사회복지는 어느 팀에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사회복지과가 업무가 다양해서 그런지 2월에 보고하셨던 예산하고 안 맞는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왜 예산이 이렇게 변경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8페이지 굿윌스토어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노인청소년과도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 예산과 지금하고 예산차이 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예산 부분을 좀 봤어요. 물론 2월에 착오로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지금 했던 예산이 증액된 것도 있고 깎인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인원은 많아지고 예산은 깎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리기 뭐하니까 이따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는 금년도에 관광마케팅팀이 떨어져서 관광추진반으로 갔습니까? 이것이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통합을 못하고 따로 가야 할 특수 업무인지 그것은 국장께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관광마케팅팀이 따로 떨어져서 우리 재정복지 소관이 아닌 다른 부서로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광과의 인원이 줄었는지 또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은 문화체육과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15쪽에 동네체육시설 설치 유지관리에 원래 기금이 작년에 승인해 줄 때 한 7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8억으로 또 올라가 있어요. 기금을 더 써야 될 상황이 있으면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중간 예산부분은 보고받은 대로 추가 질의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명재 위원님.

이명재 위원입니다. 우선 현황부터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복지국 총 정원이 133명인데 현원은 124명, 부족분이 왜 이렇게 부족한지? 그리고 사회복지직이 전부 31명이에요. 그런데 자치센터에 1명씩이 나가 있죠? 그것을 비교하면 사회복지과의 복지직이 현황대로 하면 22명인데 그것을 감안하면 너무 적지 않나, 사회복지직이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가 추세적으로 정책적으로 이 복지업무가 어느 업무보다 굉장히 비대해져 갈 수밖에 없는 복지직입니다. 복지업무에도 벌써 4개 과가 있는데 사회복지사가 너무 적다, 이 복지업무는 잘 아시지만 업무상 아주 특수한 업무입니다.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업무 몰라요. 그래서 복지사가 너무 적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제가 지역에서 노인정을 많이 드나들다보니까 노인청소년과에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59쪽에 노인시설을 보면 거의 다 종교단체에 위탁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거의 종교단체에다가 위탁을 주다보니까 수탁 받은 기관은 물론 종교단체로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내면을 보면 요즈음 시세말로 가족이 운영한다고 해요, 가족끼리. 이 사례가 어느 시설기관에 본 위원이 아는 사람이 노인요양보호사로 들어가 있었는데 몇 달을 못 견디고 나왔어요. 내부를 보니까 전부 거의 다 가족 위주로 되어 있더라는 거야. 물론 표면상은 그렇게 안 되어 있겠죠. 이 사람이 자기가 배운 대로 원칙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거부를 해서 결국은 왕따를 시켜서 몇 달 못 있고 나와 버렸어요. 우리 복지업무가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게 현금으로 지불되는 업무다보니, 그리고 복지업무는 거의 다 국·시비 매칭사업이에요. 국비 위주이고. 우리 집행부는 그런 것 때문에도 굉장히 업무자체를 안일하게 처리해갈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이 시설기관을 대대적으로 감사를 하든지 관리를 안 하면 돈만 그냥 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수혜자들한테 그런 예산대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래서 왜 굳이 종교단체에만 위탁을 줘야 되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63쪽 경로식당 운영에 관한 것을 묻겠습니다. 운영시설 선별기준이 어떠한지, 66쪽에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운영에 관한 것을 묻겠습니다. 활동인원이 588명, 추진실적이 1일 평균 580명, 그러면 매일 여덟 분은 근무를 못 한다는 통계이고, 지금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조례를 제정할 때 본 위원이 심의를 했었어요. 그때 취지는 뭐였느냐면 골목에 젊은 분들이 너무 많이 살다보니까 내집 앞 청소도 잘 안 하고 눈이 와도 치우지 않으니 그 골목에 사시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나와서 그래도 젊은 사람들에게 당신 집 앞은 당신들이 치워야 되지 않느냐, 청소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조례 제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이 분들이 아침에 보면 전부 청소부예요, 청소부로 전락되었어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실적조사를 나오면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침에 나와서 청소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하루 종일 하는 일은 아침에 나와서 청소하는 일밖에 없어요. 이분들 자녀분들이 저한테 항의하는 것을 몇 번 겪었어요. 노인분들 우대로 해서 말 그대로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로 우대한다고 하더니 아침에 불러다 전부 청소만 시키느냐? 이것도 근본적인 취지와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그냥 방치만 하지 말고 좀 근본적으로 그 사업을 구상을 하든지 아이디어를 내서 이 분들이 진짜 소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67쪽에 지금 경로당을 본 위원이 아주 자주 갑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잘 운영되는 경로당도 있지만 어느 경로당은 할머니, 할아버지 해서 열 분씩 계시는 경로당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과연 그 방만한 건물 안에서 열 분이 그것을 다 차지하고 있으면서 이 예산을 과연 그렇게 써야 되는지? 또 문제가 노인정에 갈 연령이 되어서 노인정에 가고 싶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어요. 가면 시세말로 이분들 들어오면 옛날에 전입고참이라는 게 있죠. 먼저 가 계신 분들이 나중에 오는 분들을 엄청 학대를 해요. 청소를 시키고 속된 말로 군기를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안가는 겁니다. 이런 실정을 과연 집행부 주무국에서 알고 있느냐?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냥 예산만 준다고 해서 될일 아니에요. 이제는 경로당이라는 용어도 쓰지 말아야 되겠지만 이제는 고령화 시대에 우리나라가 이미 접어들었으면 이 분들이 하루 집에서 나와서 저녁을 집에 들어 갈 때 까지 소일거리를 해줘야 됩니다. 어디 가서 운동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 분들이 저녁에 자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큰 틀을 짜서 앞으로 노인분들에 대한 것을 운영해야지 경로당이라고 건물 하나 지어놓고 열 분이 있든 스무 분이 있든 예산이나 주고 알아서 하십시오, 이거 안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없으면 갈수록 이것은 유명무실해 집니다. 거기에 대한 소신이 있으면 답을 해주시고, 마지막에 문화체육관광과에 동네체육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시설을 얘기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진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성 국장님이 전에 기획예산과장으로 계실 때 한 번 논의된 내용인데 지금 사회복지기관이나 여러 가지 복지문화국에서 위탁을 주고 지도점검을 나가는 사례가 많잖아요? 그때 지도 점검하는 그 팀에 회계사나 세무사가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하실 때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준비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집행부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배철 위원님께서 복지문화국 산하 각 부서에서 각종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과를 제외하고 4개 과 대부분 복지 지원사업 업무인데 금년도 재정여건과 구 세수를 감안하면 예산 집행 상 어려움이 있는데 대체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배철 위원님께서 굉장히 날카롭고 난감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어제 경제환경국 업무보고 시에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이 700억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송파구에서는 재정자문단을 활용하고, 각 국장들과 부구청장 주재로 회의를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복지문화국장으로서 아시는 바와 같이 복지혜택을 주다가 감소시키는 것은 저항도 만만치 않고 해서 제가 짧은 소견이나마 미국의 대 경제학자인 예일대교수 월러스틴이 국내에 오게 되어서 신문에 인용된 말을 보면 재정이 악화되었다고 해서 복지 지출을 감소시키면 유효수요가 감소된답니다. 그래서 유효수요가 감소되면 경제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복지 지출을 줄이는 것이 좋은 해결책은 아니다. 경제를 더 악화시킨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에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저희가 늘어나는 복지지출에 재정이 못 따라 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문화국 소관 사업은 대부분 국비와 시비, 구비로 매칭펀드에 의해서 복지 지출을 해서 줄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예산의 증가가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이고, 저희 재정 상태가 위기에 와 있어서 늘린다는 것도 사실상 힘들고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에서는 민간자원의 개발과 행사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하반기에 복지정책과에서는 행사를 개최하기로 예정되었던 주민서비스 박람회가 3,000여만원 드는데 그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여성보육과도 마찬가지이고 각 부서에서 행사성 경비는 절감하거나 취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간후원단체와 MOU 체결 등의 방안으로 행사성 경비를 민간에 부담시켜서 지출억제를 하고, 그 다음에 민간복지자원을 적극 발굴해서 복지예산을 확보해 나가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여성문화회관 4·5·6층을 리모델링 해서 송파시니어복합문화센터를 건립 중에 있는데 사업추진 시 문제점은 없는지, 입주자들과의 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성문화회관 리모델링은 공사 중에 있으며 오는 12월 말 안에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5·6층의 웨딩홀과 연회장 내부시설에 명도이행 문제로 다소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 말에 다행히 해결되어 지금 현재 공사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중에 행복한 어린이집, 아토피 어린이집에서 소음·분진 등으로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한 달 보름 동안 위탁업체인 삼전 소재 영어학원에 이전해서 운영하다가 9월 17일 입주하였습니다. 그래서 타 시설과 연계해서 시설 운영에 약간의 차질은 있으나 공사 추진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또한 시니어복합문화센터와 여성문화회관의 커뮤니티 연계성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자성 위원님께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관광마케팅 팀이 국제관광추진단으로 발족되어 나온 이유가 무엇이고, 문화체육관광과 직원이 감소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실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총무과장이 해야 하는데, 국제관광도시추진단은 제가 아는 범위 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문화체육관광과의 관광마케팅 팀을 3월 15일자로 잠실관광특구로 지정되어서 관광특구 진흥계획의 추진을 위해서 4월 4일 임시기구로 확대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관광마케팅 팀은 팀장을 포함해서 5명이 관광특구지정 추진과 한성백제문화제를 주 업무로 추진했으며 특구 지정 이후에 업무량이 늘어나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기에 분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관광도시추진단은 단장을 포함해서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관광정책 팀은 관광특구 관련 사업, 관광마케팅 팀은 한성백제문화제와 관광마케팅 사업 총 5명 해서 2개 팀이 총 11명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직개편에 의해서 정식기구로 가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임정진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 시에 지도·감독 부서에서 시설에 대해서 회계 관련 감사를 할 때 전문성 있는 회계사나 세무사로 민간합동감사를 해야 되지 않는지, 이것에 대해 검토를 해보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련해서 회계 감사는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반인이 접근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일반직원이 하기에도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사 및 회계사 등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력을 확보해서 민간합동으로 감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회계사나 세무사에 대한 실비 변상적인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무사나 회계사 협회에 자원봉사로 하거나 실비로 반영을 해서 저희가 감사할 때 회계사나 세무사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서 사회복지공무원이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송파구의 정·현원 현황은 정원 1,410명에 현원 1,370명으로 정원 대비 현원이 약 50명 부족합니다. 또한 최근 여성공무원의 증가로 인해서 육아휴직자 67명을 포함하면 실제적으로 117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력수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별로 현원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현재 복지문화국도 정원 대비 현원이 9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최근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금년 4월 복지 전달체계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복지인력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2014년도까지 36명을 확충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사회복지공무원 순 증원 분 10명을 포함해서 총 18명을 증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직 직원을 충원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대성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화 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화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대 위원님께서 우리 동네 행복울타리 운영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에 손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적자원인 통장의 역할을 강화하고, 동 단위 네트워크인 행복울타리를 구축, 운영하여 마을의 문제를 마을 내에서 우선 해결하는 지역공동체 중심의 지역복지 실천 방법을 마련함에 있습니다. 행복울타리란 동 지역자원, 직능단체, 주민 등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의미하고 역할론은 위기가구 및 사각지대 발굴, 서비스 연계방안을 강구하는데 있습니다. 지역 복지자원 발굴을 통한 저소득층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참여조직으로 동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 복지위원, 통장, 직능단체, 지역 복지시설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 구성은 동별로 10인 내외가 됩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2011년 지역사회 복지사업 자체평가 결과 전년 대비 총점이 2.8점 상승한 요인과 평가방법, 그리고 배점기준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연차별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5조6항, 동법 시행령 제7조4항에 의거,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매년 수립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매뉴얼에 따라 세부사업을 수행하는 사업 추진부서의 구체적인 과정과 사업의 투입, 활동, 산출 등을 파악하고 그 인과관계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복지발전 방안 및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점기준을 세부 평가항목 별로 보면 시행계획 총괄 30점, 일반사업 15점, 핵심사업 55점 등 총 100점이며 전년 대비 총점이 2.8점 상승한 이유는 자원봉사, 노인복지, 교육복지 등 전반적으로 평가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평가 자료는 245쪽 정도 됩니다. 추후에 메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책자로 만들려고 했더니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책자를 못 만들었습니다. 다음 박재현 위원님께서 민간자원 개발을 통한 복지자원 발굴과 관련한 서비스 대상 선정 및 배분 방법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현황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관내 기업과 나눔봉사 실천을 위한 민간공동협약 추진으로 서비스 수요자 대상별 복지욕구에 맞는 차별화된 자원으로 복지 체감도 향상 도모와 민간자원 특성을 살린 지속 가능하고 특성화된 복지 서비스 브랜드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수혜 받는 대상자는 민간기업의 나눔봉사 내용을 사전 파악하여 동 주민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수혜 대상자를 추천받아 평소 접하지 못한 외식, 어린이 직업 체험관 이용, 롯데월드 가족나들이, 건강식 지원, 저소득 책상 지원 등으로 상대적 빈곤감을 해소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총 8개 기업과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개발을 통한 복지도시로의 송파구 위상제고 및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 박재현 위원님께서 긴급 복지지원 사업에서 긴급 복지지원 대상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급 복지지원 대상은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50% 이하로 4인 기준 224만 3,000원이며 재산 기준 1억 3,500만원,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자 중에서 주 소득자 사망, 가출, 중한 질병 등의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현황을 보면 총 지원가구 132가구 중 의료비 지원이 105가구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1년의 경우 의료비가 93%에 달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은 가구당 300만원 이내에 지원합니다. 저소득가구 중에 암, 뇌출혈 등 수술 및 입원을 동반한 중한 질병 발생의 경우 갑작스럽게 많은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여 병원을 통하여 신고 및 의뢰가 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긴급지원 시행 7년째로 사업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개별신고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한 안내, 신청이 동반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으로도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기관하고 사업내역을 페이퍼로 해서 돌려주시죠.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자료로써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주여성과 만들어가는 다문화 세상 사업으로 지원 금액은 1,000만원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송파지회는 송파구 장애인 한마음체육대회 1,000만원입니다. 시각장애인복지관은 저소득장애인 방문 안마사업 500만원입니다. 송파종합사회복지관 아동축구 동아리 송파FC 700만원, 가락종합사회복지관 마을문고 활성화를 위한 책읽는 마을 행복한 우리 사업으로 748만원, 잠실종합사회복지관은 저소득가구 자립기반 지원사업 등 603만원입니다. 서울시장애아동 사회적응지원센터는 발달장애 가족과 함께하는 외갓집 체험여행 459만원입니다. 자세한 자료는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산은 다 지급된 거죠?

다 지급된 것입니다.

그러면 12월까지 사업해서 결과 보고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직접 요구하신 위원님 외에도 각 위원님들한테 다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다 끝났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2페이지, 상세설명인데 과장님은 22페이지를 그냥 읽은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우리동네 행복울타리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각 동마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장은 동장이 됩니다. 동장, 주민자치위원, 통장, 복지위원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전체 참여인원 3,053명 중에 222명을 선정하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나요?

동에서 선정해서 저희는 명단을 받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선정된 인원들은 어떤 인원들입니까?

동별로 1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 인원은 여기 나온 것을 보면 통장, 주민자치위원, 복지위원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인원들은 통장 위주로 이루어지나요?

아닙니다. 물론, 통장이 관내 사정을 잘 아니까 통장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또 발굴이 되면 동주민센터에 와서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이 필요하면 서비스연계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사례회의 안건 상정이 있는데, 보통 어떤 안건인가요? 여기 보면 주로 사각지대, 위기가구거든요. 그 다음에 서비스연계 및 지원인데, 어떤 사례들이 보통 안건으로 올라왔나요?

예를 들어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의논을 거쳐서 정신보건센터라든지 그런 기관을 알선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물품후원이라든지 금전적 후원이 필요하면 동 자체 내에서도 지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동 주민자치에 가보면 이런 얘기를 잘 못 들었는데, 주 사례안건이 보통 어떤 종류였는지 알고 계세요?

병원비 지원, 알코올중독이라든지 동에서 해결 못 하는 것은 구로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 사례관리요원이 방문해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추진실적이 방문이 6,709회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정신질환, 알코올중독을 말씀하셨는데, 동네마다 정신질환 등이 6,700여건을 방문할 정도로 많나요?

거기에는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불화 등 여러 가지 사유가 많이 있습니다.

경제지원이 쉽게 되나요? 방문은 이렇게 많고, 과연 사각지대를 저도 동네 돌아다닌다고 다니는데…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동주민센터로부터 실적보고를 받습니다. 저희가 실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방문이 6,700여건이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정신질환 등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종류는 어떤 게 있느냐는 거죠?

구체적인 실적은 자료로써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8,900만원은 뭔가요?

이것은 지원 실적입니다. 구 예산으로 나간 것은 아니고요. 도움을 필요로 하면 병원비 이런 등등 지원한 것입니다.

상반기에 8,900만원 정도면 굉장히 많은 돈인데, 보통 이 돈들은 누가 내나요?

동에 지역유지들도 있고요.

유지들 잘 안 내요. 이렇게 많은 돈을 누가 내느냐는 거죠?

제가 가락본동장을 해봤지만 가락본동에서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가락본동의 경우 보통 얼마 걷혔어요?

따뜻한겨울보내기는 4,4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례회의 개최는 어디서 합니까?

동주민센터 안에서 하고요. 행복울타리운영은 주민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38회라는 것은 우리 송파구에 있는 동이 매월 똑같이 열리는…

획일적으로 매월 한 번씩 열리는 개념은 아니고, 필요시 여는 겁니다.

38회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인가요?

동에서 행복울타리 운영회의를 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에 따라서는 한 번 했을 수도 있고, 두 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락본동에 계실 때는 상반기에 몇 번 했습니까?

두세 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세 번 해서 26개 동이 38회면 한 번 열리는 정도인데, 방문은 6,700회나 되고 돈은 8,900만원이 되네요?

방문은 개별적으로 그 위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세 집을 방문했으면 세 건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방문건수가 많게 되는 겁니다.

방문건수가 많다고 하는데, 사실은 참여인원이 3,000명이잖아요. 그러면 상반기동안 한 사람이 두 군데 밖에 안 갔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지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위원들이 위촉되어 있나요?

동별로 2명씩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별로 위촉된 복지위원들한테 2만원인가, 예산이 그때 삭감되지 않았나요?

2만원이 1만원으로 삭감된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복지위원들을 위촉해서 이분들이 지금 했던 이러한 역할들을 담당하기로 했는데 동에서 잘 안 이루어지니까 아마 의원님의 제안으로 우리동네 행복울타리를 운영해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전부 다 이런 역할을 주자, 라고 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모이시는 분한테 수당을 주지 않는 거죠?

수당 안 줍니다. 방금 전에 제가 복지위원 활동비 1만원을 말씀드렸는데, 작년까지 2만원 지급되었고 금년부터는 삭감되어서 없다고 합니다.

동장을 하셨으니까 이것을 운영할 때 잘 운영이 되던가요?

가락본동의 경우에는 협조가 잘 되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복지위원이 제대로 활동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그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복지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법에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켜야 될 부분이 있고요. 지금 우리동네 행복울타리 운영 부분도 잘 이루어진다면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결과에 따라서 물론 각 동에서 잘 운영되도록 복지정책과에서 많이 지원도 하고 독려도 해야 되겠지만 잘 운영된다고 하면, 지금 이것은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제 말씀은 조례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운영이 잘 되고 확실한 결실이 있기 위해서는 조례로 정해서 동장님들이 이것을 인식하고 지역에서 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결과에 따라서 올해연도나 내년 초에 조례도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자꾸 이것을 묻냐면 이것이 올해 최초로 시작되고, 좋은 제도죠. 돈도 안 나가는데 돈 8,900만원씩이나 모으고 6,700회나 방문하고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숫자에 대한 자료가 전부 있습니까?

동에서 공문으로 보고를 받습니다. 매월 보고를 받습니다. 동별 실적이 궁금하시면 추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영위원 222명은 어떤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까? 구청에서 26개 동에서 3,000명 정도를 위촉을 하잖아요? 그런데 운영위원 전체 3,000명 중에 222명을 운영위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위원들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또 그 분들이 모여서 사례회의를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역의 문제는 지역에서 돕자는 취지로 울타리가 만들어진 것이고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운영위원회에 상정해서 우리가 동에서 어떻게 지원해줄 것인지 그런 문제를 의논해서 결정하게 되고, 또 동에서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 보고되어서, 저희는 저희 과에 사례관리위원 6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정방문을 통해서 필요한 지원을,

그 말씀은 한 동에 10명 정도 구성되고 그 구성된 10명 중에 2명 정도 뽑아서 운영위원으로 위촉한다는 얘기에요?

운영위원은 동별로 1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으면 이것도 하나의 조직인데 이 조직의 타이틀이 뭐예요?

‘우리 동네 행복울타리’입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사조직이죠? 공조직은 아니잖아요. 공조직 같으면 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사조직 비슷한 거잖아요.

사조직은 아니고요. 구청의 방침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과를 봐서 조례를 제정할 것인지는 추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반기라면 6월까지를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4개월 만에 무려 9,000만원이라는 돈을 자비로 다 냈다는 말이죠. 그러면 31페이지 보면 긴급 위기상황 지원하는 것이 2억 8,600만원이잖아요.

몇 쪽입니까?

31페이지요.

31페이지, 이것은 예산지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4개월 만에 9,000만원이면 3을 곱하면 이게 훨씬 잘 모이고 잘 되네요.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면 통장들 중에도 예를 들어서 통장협의회장은 의무적으로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근거는 어디에서 찾느냐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에 보면 통장의 임무가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이 담당 통의 저소득 가정 전체를 월 1회 이상 방문하고 안부를 살피면서 모니터링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문 건수가 그래서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동장에게 생활 실태 변동사항, 후원사항 등을 수시로 보고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동장이 필요하면 회의를 열어서 지원방안을 의논하고 지역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장치라 하겠습니다.

하는 일로 봐서는 중복된 일이잖아요.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법적인 상황에서 지원을 받는 것은 봤어도, 이것도 돈으로 따지면 거의 3억이에요.

이 돈이 현금만이 아니라 물품도 포함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대부분 물품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과진료도 알선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심도 있게 나중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요.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월에 보고사항 중에 보면 저소득 아동과 인문학의 만남이라는 사업이 있었어요. 이번 보고사항에는 없는 것 같고요. 주민서비스 박람회는 아까 취소했다고 말씀하셨고, 이 사업은 어디 갔나요?

그것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여기에서는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뺐는데…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예.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께서 2012년 노숙인 상담 등 노숙인 보호 추진실적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노숙인이 현재 31명이 있습니다. 가락시장에 17명, 잠실역에 7명, 종합운동장 주변에 3명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노숙인 보호 추진실적은 보호시설 입소가 은평에 3명, 수서 부녀회 보호시설 1명 등 4명이고, 환자 노숙인 병원 입원조치는 서울의료원에 3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숙인 상담, 순찰은 27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상담을 통해서 귀향 희망 노숙인 5명에 대해서는 8만 5,000원 정도의 귀향여비를 지급하였습니다. 8만 5,000원은 총액입니다. 그리고 동절기 노숙인 동사예방을 위해서 민간후원금 450만원을 지원 받아서 26명의 노숙인에게 방한복, 내복, 양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노숙인 무료급식 제공을 위해 가락시장에 있는 하상바오로 집에 2,040만원을 지원해서 주 5회 점심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숙인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상바오로에서 노숙인을 전문적으로 급식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180만원인데 거의 1년이 지나가는데 8만 5000원을… 그리고 지금 일지 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 해놓은 것으로 봐서는 전혀 안한 것 같아서 질의한 거예요.

노숙인 여비가 8만 5,000원 지급된 것은 전에는 복지정책과를 방문하면 그냥 2만원씩 현금으로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방문하면 이 사람이 돈만 받고 귀향을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버스터미널을 따라 갑니다. 그리고 표를 사서 주고,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적어진 겁니다.

노숙인 때문에 사회적으로 주변 주민이 불안을 느낀다거나 그와 연관된 사고 같은 것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사고는 듣지 못했는데요. 민원은 생기지만 출동해서 강제로 시설에 입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인권침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화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선 사회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 8월 24일자로 강동구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전입해온 이영선입니다. 위원님들께 처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형대 위원님께서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복지관, 생활시설, 주단기 및 공동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와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공과금 등 운영비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운영은 시비 90%, 구비 10%를 3개 복지관에 모두 28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 대규모 거주시설인 임마누엘집 등 5개소에 시비로 8억여원, 주단기 공동생활시설 27개소는 시설규모에 따라 4,000만원에서 1억원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 수는 서울시에서 2위로써 타구보다 시설 수가 많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마는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장애인의 취업 알선 후 고용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와 그 통계관리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 복지정책 중 취업이 가장 중요하며 우리구에서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장애인의 취업을 위해 170명의 취업 희망자를 파악한 후 관내 사업장에 장애인 고용을 홍보하였으나 약 10%의 저조한 취업률을 보였습니다. 취업자도 고용유지 통계관리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고용유지 기간이 상당히 짧고 고용유지에 대한 통계를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율과 고용유지가 저조한 것은 사업자의 장애인 고용 기피, 그리고 우리구의 취업정보와 전문성 부족으로 맞춤형 일자리를 연결하지 못한 점, 사업장 내 장애인에 대한 편견,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등으로 근무환경 열악으로 인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우리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장애인 취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국가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 고용 및 취업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으로 이 공단과 접촉하고 있어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배철 위원님…

장애인고용문제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부분에서 의무고용율이 몇 %쯤 됩니까? 5%인가요?

우리구가 4.3%로 되어 있습니다.

5% 이내로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다면 우리 산하단체인 시설관리공단은 몇 % 정도가 됩니까?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다들 말씀하셨지만 우리 공공부문에서라도 충족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5%로 되어 있으면 그 5%를 맞춰주고, 민간기업이라든가 사회단체에 요구를 해야지, 우리 공공에서부터 기준치 준용을 안 하면서 지도하고 요구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공공부분에서 우선 고용을 하고 민간기업이라든가 단체에 확산시켜 나가는 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몇 %인지 정확히 모르시는 거죠? 공공이 5%가 아닌데, 정확히 파악하시고요. 공공은 의무고용비율이 송파구는 넘는 것으로 제가 보고 받았어요. 맞나요?

아까 말씀 잘못 드렸는데요. 우리구는 3%인데, 넘었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자료로 하셔서 추후 위원님들께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규 추가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 빈곤층 국민들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 등을 급여를 통해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55만 3,000원 이하이면서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양의무자 조건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 등으로 신청방법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통합조사팀에서 가정방문하고 소득, 재산, 금융조회, 부양의무자 등을 조사하여 30일 내에 결정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급자 변동 사후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복지부에서 내려온 사회복지 통합업무지침에 따라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인 “행복이음”을 통하여 제공되는 건강보험 등 27개 기관 218종의 공적자료로 소득, 금융재산을 조회하여 결과를 반영하고 사통망 상의 전출입과 사망 등 변동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근로능력 판정은 수급자 중에서 18세 이상 60세 이하 자가 질병 등으로 병원에서 발급받은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를 제출하면 동주민센터에서 근로능력을 판정하여 1년 간의 근로유예가 인정됩니다. 다음은 2010년 1월 4일 사회복지통합망이 개통되어서 지금은 전산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습니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사실조사를 통한 조사결과를 여성보육과나 노인청소년과 등 사업팀에 통보를 하게 되는데요. 수급자 조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자 대부분이 임시직이거나 일용직이거나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소득이 일정치 않고 객관적인 소득파악이 어렵고, 전산으로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께서 종합사회복지는 어느 팀에서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012년 4월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회복지과에서 복지정책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월 업무보고서 상 예산과 9월 업무보고서 상의 예산이 변동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총예산이 410억인데, 410억 중 400억이 국·시비 매칭보조사업이거나 시비 재배정사업입니다. 당초 예산편성 할 때는 가내시 등에 의하여 편성했다가 국시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생겼으며, 시비 재배정 사업은 구에서 그때그때 요구액만큼 시에서 배정해 주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께서 굿윌스토어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굿윌스토어는 시립시설이며, 사단법인 밀알복지재단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목적은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단순일자리를 제공하며, 사회적응력 향상과 경제활동으로 자립의지를 고취시킵니다. 시설규모는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사업내용은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옷, 가구, 생활용품 등을 기증받아서 세탁 정비 후 판매하는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은 장애인의 근로실적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시비 5억 2,000만원의 예산이 1년에 지원되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권은 서울시로부터 우리구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판매실적은 6억원이며, 이중 1억 5,000만원이 장애인의 인건비로 지급되었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굿윌스토어에 대해서 추가로 묻겠습니다. 지금 송파에는 2호점이 장지동에 개설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인가 개설되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제가 가서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헌옷이라든가 생활용품이 주변에서 수거되거나 사용되던 물품을 기증받아서 손질을 깨끗하게 해서 아주 저렴하게 팔고 있습니다. 파는 행위와 손질하는 행위를 주로 장애인들이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취업이 거기에서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생활소까지 따로 만들어 놨어요. 집에서 출퇴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사업까지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 구청에서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는 아직 시나 구에서 보조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내셔서 장지동 굿윌스토어를 방문하셔서 거기 현황을 파악하셔서 내년부터라도 시의 보조금이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장애인 일자리에도 플러스가 될 것이고, 또 그 얘기를 한 이유가 지금 불용품으로 갖고 있는 헌옷가지라든가 새옷이라도 한두 번 밖에 안 입은 것이나 용품 중에서 버리지 않고 갖고 있는 것 중 처분해야 될 것은 그 분들한테 연락하시면 현지를 방문해서 수거를 해 간답니다. 제가 굿윌스토어의 유례에 대해서 보니까 미국에서 시작된 것인데 그쪽에서는 굉장히 선호되는 일종의 상호입니다.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펴져있는데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상호가 아니에요. 거기 보니까 10년간 우리하고 MOU 체결되어서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에 100호점까지 낼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구청에서도 이왕 일하시는 것 이것 하나만 관리하지 말고 해당되는 점포에 연락을 하셔서 좀 연관을 갖고 가능하면 시 예산이 여기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번 나가서 현황을 파악해 보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천동에 있는 굿윌스토어 실적이 4억 30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도 실적입니까?

2012년도입니다.

여기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재원이 들어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헌옷가지가 많이 들어와야 합니다. 거기에서 수리하면서 깨끗하게 하면서 상품화 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저도 거기에서 면티 3,000원짜리를 하나 샀는데 그냥 휴일날 입고 다닐만 할 정도입니다. 괜찮아요. 그런 것이 원가가 하나도 안 들어요. 거기에서 취업하고 있는 분들의 인건비만 판매액가지고 지급되는데, 저기에서 판매하는 것은 전부 수익금입니다. 운영비, 고정비가 조금 있을 따름인데, 혹시 주변에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연관을 시켜 주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쳤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이영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복 노인청소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재정복지위원님들을 모시고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더욱 정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여성문화회관 내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조성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여성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4층까지는 10월까지 가면 마무리가 되고, 지금 여성문화회관 강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7,000명 됩니다. 그 분들과 조율해서 7월말까지는 오픈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공사에 박차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5, 6층 문제는 예식장 명도이행 부분 관계로 해서 조금 딜레이가 됐는데 이 부분도 지금 정상적으로 12월말까지면 종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니어복합문화센터의 구성에는 4층에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이 들어가고, 5층에는 데이케어센터 등 건강개념입니다. 그리고 6층은 여가문화개념의 멀티공간 등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능이 복합화된 차별화된 이런 시설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선적으로 10월말경이 되면 4층까지 개관할 예정인데요, 가오픈을 하게 되면 수탁자가 결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4층의 일자리전담기관은 저희가 5월에 수탁기간을 공모해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5, 6층 수탁자는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0일경에 저희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당초 사업목적과 추진일정에 적합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0쪽에 청소년 활동시설 인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연인원이 아니고 1일 이용인원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련관 이용인원은 청소년만의 이용 인원인지, 일반인 이용인원이 합산된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합산된 인원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송파청소년수련관의 경우 18만 4,000명 정도가 연인원으로 수합되고 있고, 그 중에 아동·청소년이 57%인 10만 3,000명, 성인의 경우 43%인 8만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천수련관은 거의 청소년들이고, 거기 1층에 독서실 이용인원 외에는 성인이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독서실과 청소년공부방 인원이 거의 유사한데, 사업비는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고 지적을 해서 비효율적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운영구조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독서실은 독서실 종사자 인건비 규정이 있어서 인건비가 반영된 것입니다. 청소년공부방은 17시부터 23시까지 전환이 되는데, 자원봉사 수당 개념입니다. 그래서 금액의 상당 부분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또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다보니 거기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이고, 똑같이 가기에는 어려운 구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의 지원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야학을 두 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산야학과 사랑의 학교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검정고시 위주로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쪽에 30여명이 이용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70명 정도 이용을 하는데 합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80% 가까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잘 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송파수련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국·영·수 위주로 18개 프로그램을 정규수업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인원은 많지는 않지만 현재 16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을 계속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 질의에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추가 질의를 하면 지금 오륜동에 청소년공부방이 91석이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도 역시 시·구비를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용자들한테 이용요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요?

자율 운영하도록 해놨는데 그 부분까지는 컨트롤을 안했는데 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월 2만원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면서 또 일부 요금을 징수한다고 하면 지원하는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느냐? 이것을 확인해서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갖고 챙겨보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시설 6개소에 대한 시설변경 현황과 사업비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사업 중에 대상 시설이 당초에 11개소에서 12개소, 1개소가 늘어났습니다. 해당법인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도 당초 4억 8,400만원에서 7억 1,600만원으로 해서 2억 2,3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시비 재배정 사업입니다. 당초 내시액보다 2억 2,300만원이 늘어났는데 지역아동센터 하나가 늘어나면서 운영비 3,1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나머지는 수당하고 토요운영비, 특수운영비가 새로 산정이 되어서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도 공유할 수 있도록 같이 나누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구자성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2월에 보고 드렸던 주요업무계획 보고 상의 당초예산과 오늘 보고한 내용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업무계획은 본예산 편성된 276억 3,600만원을 기재한 사항이고요. 이후에 추경요인이 있어서 80억 3,000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은 362억 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세부내용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11건인데 추경이 80억 3,000만원이 늘어났던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나온 김에 제가… 71쪽에 보면 청소년 보호 육성 지원해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그룹 지원, 가정위탁부 세대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말씀한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3개 지원한 것을 보면, 지금 여기 데이터 주신 게 언제까지입니까? 집행액이 언제까지예요?

8월말까지입니다.

그러면 금년 사용할 것이 1/3 정도 남았습니다. 2/3를 집행해야 맞는 것인데 예산이 모자라도 보니까 상당히 많이씩 집행이 되었어요. 1/3이 못된 부분은 많이 부족한데 연말까지 이 부분은 어떻게 채울 생각이에요?

이 부분은 다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요인은 더 안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충분하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정위탁부 세대지원 이런 걸 보면 원래 1억 8,000만원인데 지금 1억 7,600만원이 나갔거든요. 500만원밖에 안 남았어요. 앞으로 넉 달 간 쓸 수 있겠습니까?

원래 필요한 시기가 있는데 그 수요에 맞춰서 편성한 것입니다.

500만원이 남았는데 여기 보면 양육보조금 월 12만원씩 써야 되고, 물론 학자금 같은 것은 다 줬다고 하고, 또 설·추석 해서 5만원씩 줘야 되고, 명절격려금 10만원씩 줘야 되고 이 돈이 모자라는데…

이번에 명절격려금까지 다 집행한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9월까지 집행한 데이터네. 8월이 아니고…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추석 대비해서 다 집행했습니다.

아무튼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주는 일이 없도록 골고루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시설을 종교단체에 위탁을 주다 보니 내면을 들여다보면 불합리한 점이 굉장히 많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지시설 수탁자 선정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공모철차를 거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교단체에서 갖고 있는 것은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 조계종에 수탁이 결정되었고요. 시립노인요양원은 서울시에서 선정한 사항입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정도에 지도점검 계획이 있습니다. 철저히 확인을 해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보완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요양시설은 국·시비에 자비부담만 있고 우리 구비는 없죠?

그렇습니다.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보조금이 나가는 상황에서 부적정하게 집행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었고요. 지금 구조는 건강보험 급여로 나갑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철저하게 이 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같은 그런 불합리한 상황은 없는 것으로 보셔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었다면 다행인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이런 요양시설이 특히 문제가 많다는 것은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불편하신 분들만 모셔다가 치료라기보다는 이분들을 가족들이 위탁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불편한 분들이다 보니까 지원되는 예산만큼 대우를 못 받고, 가족도 관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관리의 사각지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직원 5명을 채용을 해야 되면 5명을 위장으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상으로 해놓고 실질적으로 2명 내지 3명만 고용을 해서 임금부터 착복하는 수단으로, 그래서 비리의 온상이 되어 온 거예요. 그것을 구비가 집행이 안 된다고 해서 구청에서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시설이라고 안일하게 생각을 해서 관리 소홀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고 오해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주셔야 밖에서 구청에 대한 관리감독을 잘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그런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답변 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에 강화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사업계획에 요양시설 이용자들한테 모니터링 제도를 별도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준비절차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그런 부적정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되어서 민원사항은 없었습니까?

민원사항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한테 직보가 들어오는데…

지금 지적하신 부분과 관련된 민원사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구립요양시설에서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민원이 있었죠?

한 건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는데 갈등요인이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이었어요?

치매 어르신이 옷을 자주 벗어요. 보통 가정집에서는 벗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거기가 밀폐된 공간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긴급하게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게 노인학대로 비춰진다는 이유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내부의 요양사가 신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했는데 그런 사실이 가족처럼 대해주지 못하고 관리에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이 끝나서 주의환기를 시켰고, 내부교육도 시키고 그 부분 때문에 이런 제도도 만들고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면 어떤 점검을 하나요?

지금 저희가 나가게 되면 신고나 이런 쪽으로 해서…

민원문제가 아니고 나가서 하는 것이 어떤 점검사항이냐고요?

점검사항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요. 시설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한 사업수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용자 불편사항이 있는지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어요?

복수복명을 하도록…

서류 보시나요?

서류도 보고요. 현장도 보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떤 방식으로 다시 해보실려고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나가서 점검을 한다고 해도 노출되는 것이 저희한테 감지가 안 돼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모니터링을 하려고 해요. 이용자 가족들한테… 불편한 사항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명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가족들, 예를 들어서 청암, 조계종 그러는데 가족들이 와서 거의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족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나 환자들이 가서 물어본다고 해서 절대 바른 말 안 해요. 이게 엄청 문제가 많아요. 저도 아는 사람 거기에 가 있는데요. 대우 문제, 가족이 아닌 고용된 인원한테 가족들이 하는 행동이 엄청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구청에서 나와서 일상적인 점검 하고, 내년에 모니터링 한다고 해서 절대 보완이 안 되고 시정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 정도가 아니라 심각해요. 그리고 보면 11월에 점검을 나가신다고 하는데요. 보통 몇 개월 단위로 점검을 나가세요?

저희가 정기적으로는 1년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말도 안 되죠. 1년에 한 번 간다는 게 말이 되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1년에 한 번 가서 “나 구청에서 나왔습니다. 인원 명단 봅시다.” 그리고 환자들 보고, 그 다음에 친·인척이 아닌 고용된 사람한테 가서 “불만 있냐?” 말 할 것 같아요. 잘리는데… 방식 자체도 잘못되었고, 1년에 한 번 나간다는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과장님!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을 충분히 아시죠.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지도 감독된 내용을 재위탁 할 당시에 공개를 해주세요. 그런 부분들을 심사위원들이 정확하게 판단해서 재위탁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 과의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감독 철저히 해주시고, 제가 부탁드린 것 잘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마 이런 문제들은 위원님들이 사례를 모아서 행감 때 더 자세하게 하실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답변이 남으셨죠?

그렇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것은 암행감찰을 나가야 되고, 1년에 한 번은 말도 안 돼요. 적어도 한두 달에 한 번씩 암행감찰을 나가서 확실히 조사를 해야 돼요.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 1년에 한 번 나가고, 가서 통상적으로 조사만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요. 이것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기감사도 있지만 수시감사도 있잖아요?

수시감사도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직원들이 충분히 수시감사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식당 선정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경로식당은 서울시 선정지침에 따라서 이용인원 20인 이상, 조리사, 영양사, 그리고 조리설비 기준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종교단체 등에 위탁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6개 시설은 여기에 적합해서 선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를 현금 지급하고 있어서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 형태가 아닌 건강보험료로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골목호랑이할아버지에 대한 위상 문제, 그리고 근본적 취지와 동떨어지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동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이 고민을 했고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조직 구성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덕망 있는 어르신들을 선정해서 커뮤니티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거의 동장들 추천으로 구성되다보니 생계에 어려운 어르신들을 선정을 하세요. 그러다보니 이 분들이 한 번 들어오시면 자연감소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작년에 지적도 하셔서 저희가 결원이 발생되면 충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연감소가 588명에서 88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다른 커뮤니티와 연결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근본적인 취지는 경로효친사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게 효문화 사업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재정 지원을 요청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효문화 사업단을 시니어클럽의 사업으로 링크를 해서 이 사업과 연결성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동안 현 시스템 가지고는 위상제고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새로운 대안으로 신노년운동이라든가 대한노인회하고 연결고리를 찾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기 운영목적에 있듯이 경로효친사상의 취지에서 이 분들이 아침에 나와서 청소하는 것으로 하루 종일 일과가 끝나는데, 본 위원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 나도 부모를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그것이 과연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사업이냐? 이것이 조례 제정된 지가 좀 됐는데 전혀 변화가 없잖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마인드를 바꾸든지 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해서 이 분들 숫자를 줄이고, 본 위원 취지는 이분들에게 드리는 수당을 줄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분들이 운영목적대로 경로효친사상 고취라고 거창하게 해놨지만 그것과 너무 동떨어지니까 이제는 뭔가 우리 공무원들도 마인드를 바꿔서 아이디어를 내서, 나이 드신 분들 활동하면 좋죠. 다만, 20만원 큰돈은 아니지만 손자들 과자라도 사다주고 이런 낙으로 그 분들 살아요. 그런데 꼭 청소만 시켜야 되느냐, 그것을 생각해볼 부분이다, 그 얘기에요. 그런 것을 한번 노력을 해서 바꿔보셔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 전반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정부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총괄적으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곧 나오는데, 경로당 통폐합 또는 경로당 지원센터 설치 등 이런 개선방안이 나올 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정책이 거의 선진국 수준으로 가는 이런 찰나에도 보육정책이라든가 사회복지정책은 굉장히 질적으로 선진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수혜자는 보육정책이나 이런 수혜대상자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데, 노인정책의 수혜대상자들은 지금 우리나라가 이미 고령화가 시작되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수혜대상자들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복지정책은 질이 좋아졌는데 노인 정책에 관한 부분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특히, 노인정에 관한 문제는 더더욱 조금도 변화된 게 없습니다. 노인정이 각 동네의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 안에 시설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들 손자, 손녀들이 그 공원에 놀러 나오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그런 아이들이 자기 할머니가 그 노인정에 가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노인정 건물이 겉에서 봐서 굉장히 추하게 보이고 내부를 들어가 봐도 좁은 공간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취사하지, 노인분들이 있다 보니까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 번 들어가 보면 기겁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들끼리도 자기 할머니나 할아버지는 노인정에 안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게 무슨 노인정입니까? 이제는 65세 이상된 분들이 너무나 많다보니까 이분들에 관해서 정책을 바꿔야 되는데, 노인정이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열 분 가서 앉아계시고, 좁은 공간이지만 노인정 하나 신축하려면 예산이 3, 4억 들어갑니다. 그렇게 예산을 들이고, 매월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서 소수의 몇 분 때문에 이것을 계속 운영해야 되느냐, 이제는 바꿔야 된다, 왜, 이 분들이 건강한 체질을 아직도 가지고 있으면 하루 소일거리를 하기 위해서는 노인정을 집단시설로 만들든지 해서 거기에 가서 하루 소일거리를 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해 줘야지,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이미 시작한 데가 있다고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종합시설을 해서 아침에 거기에 가서 옛날 영화도 1,000원이나 2,000원 내고 감상도 하고, 밥도 무료로 주는 게 아니랍니다. 1,000원이라도 낸다고 합니다. 내서 거기에서 식사하시고, 운동시설 있으면 운동도 하고 있다가 저녁에 자택으로 돌아오는 이런 시스템 구조가 안 되고는 이 예산을 아무리 거기에 투입해본들 그 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도 안 되고, 그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도 크게 되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회관에서도 낮에 점심 대접을 해요. 그런데 거기 가시는 분들은 노인정에 안 옵니다. 거기 가시는 분들은 집이 괜찮게 다 살아요. 그런데 왜 거기에서 식사하냐고 물어봤어요. 자기 집에서 며느리나 누가 나갈 때 밥통에 밥해 놓고 ‘어머니, 밥 해놨으니까 이따 드세요.’ 하고 나간다는 겁니다. 자기가 반찬 찾고 밥 퍼먹기 귀찮으니까 복지회관에 가면 매일 메뉴가 달라요. 점심 한 끼를 대접하지만. 뜨거운 밥에 새로운 반찬에, 그러니까 거기 가서 밥을 먹고 와요. 그런데 이 분들이 노인정은 안 갑니다. 그런 이질적인 구조 하에서 노인정을 계속 운영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노인정책을 우리 구청도 빨리 바꿔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도 변화된 게 없으니 참 답답한 겁니다. 제가 이런 생활을 하다보니까 노인정을 수없이 드나듭니다.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제 생각과 똑같아요.

과장님, 지금 이명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들으셨죠?

이런 부분을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할 수는 없다고 보고, 구청도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으셨죠?

예.

서울시에서 용역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죠?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앞으로 경로당을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이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저희와 한 번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시간을 갖는 기회를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역결과 나오는 대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 답변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임정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규학교 야학운영비 지원 실적이 적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야학이 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산야학의 대표자가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바뀌다보니 인계인수 과정에 운영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운영비 신청이 9월 20일자로 늦게 신청이 되어서 500만원의 상반기 부분이 집행이 되면 일단은 미진한 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이것은 그 분들이 받아갈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셨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수가 160개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최근에 늘어난 숫자입니까? 아니면 예전 숫자입니까?

지금 2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2개가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늘어난 2개가 어디인지, 그리고 왜 늘어나게 되었는지 이런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근에 제가 사는 지역에도 하나 늘은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그 전에 그런 민원을 받았을 때 법적으로 그 지역은 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최근에 풍문으로 들으니까 그것이 늘었더라고요. 그것이 어떤 계기로 늘게 되었는지, 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소했는지를 포함해서 늘어난 2개를 같이 답변 주시고요. 지금 이명재 위원님도 수차례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서울시도 통폐합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는데, 구청의 입장이 무엇인지? 그렇게 늘게 된 부분에 대해서 구청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정리하셔서 다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춘복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두 시간 동안 계속 답변을 들었는데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상보육정책 변화에 대한 주민불만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금년에 전격 실시된 만 0~2세 무상보육으로 인해서 재정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어제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만 0~5세까지 어린이집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소득할 70%까지 월 10~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이용아동은 소득계층과 맞벌이, 전업주부 등에 따라 차등을 두어서 보육료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전면 무상보육에서 차등지원으로 인한 불만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 정책이 확정되지 않았고, 확정 시까지는 국회, 지방정부 등과의 협의 절차가 많이 남아있는 관계로 우리구에서는 정책결정 과정을 잘 지켜봐가면서 보육정책에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질의 드린 것인데요. 지난 번 여성주간 행사에 제가 한 번 참석했죠. 거기에 작품을 내신 소유자들이 굉장히 어렵게 배우고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하라고 해서 했는데 다른 손뜨개나 수예 같은 것은 괜찮은데 서예 같은 것은 표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표구도 본인들 돈을 내서 했는데 달랑 전시하는 시간이 그날 강당에서 하는 그 몇 시간, 그리고 철거를 하라고 하니 너무 아쉽다. 그래서 작품전시를 하게 하려면 어느 공간에 전시해서 다만 이틀이고, 삼일이고 다른 수강생들도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구나!” 하고 보고, 또 서예 하시는 분들도 배워서 이렇게 전시하니까 보기 좋다. 이런 느낌을 갖게 해줘야 하는데 단지 그날 구청장님이 오셔서 행사 하고 한 바퀴 도는 걸로 끝내면 본인들이 들어간 시간이 너무 아깝다. 그래서 그 공간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이야기에요.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이번에는 여성문화회관이 리모델링에 들어가서, 여성문화회관에서 했으면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당에서 실시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서…

덧붙여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런 식의 이야기가 제가 복지문화국이나 경제환경국에 예산지원을 해주는 것은 거의 행사성이 많이 있는데 행사할 때 저희한테 알려주면 저희가 가서 보고 이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 좋은지, 나쁜지 평가해서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도와줄 수도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냥 연락 없이 치르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서운하다. 앞으로는 초청장을 주면 관심 있는 의원은 갈 것이고, 관심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하지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성주간행사에 강당에 여성단체라든가 동별로 많이 참석을 시켜 놓으셨죠. 다른 행사도 마찬가지지만 이 행사 자체가 여성주간이면 여성을 위한 행사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가서 느낀 게 완전히 구청장님을 위한 행사가 되니까 여성들이 와서 강당에 한 시간, 한 시간 반을 앉혀놓고 계속 청장님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고, 청장님 딱 들어오시고 행사하고 시상하고 그냥 끝나요. 그런 행사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성주간행사면 정말 여성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발표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행사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시간 낭비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아까 제가 회의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행사 있을 시에 행사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연락을 주세요. 초청장이 아니어도 되니까 의원님들이 전부 다 인지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아이돌보미사업에 대해서 지원현황을 물어보셨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일시적으로, 아니면 긴급한 돌보미가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해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이루어내고, 아동 양육부담을 경감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현재 62명의 돌보미가 활동 중에 있으며 돌보미 수당은 활동 시간당 5,000원, 심야·주말에는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2년 8월말 현재 추진실적은 1,137가정에 1만 1,530건이 되겠습니다.

여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제가 직접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일반센터에서 오는 돌보미하고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오는 돌보미하고 운영하는 게 차이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일반센터에 요청해서 오는 돌보미는, 물론 비용은 조금 차이는 납니다. 그분들은 신생아일 경우에 목욕도 시켜주고, 용품을 세탁해주고, 아기하고 산모를 돌봐주는데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파견되어 오는 돌보미는 안 해요. 빨래라든가, 아기용품이라든가 젖병 소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안 하고 아기 젖 먹이는 것하고 목욕시켜주는 것만 해요. 그러면 산모가 삼칠일, 3주까지는 움직일 수 없는데 그것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이중으로 써야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 봐서 알고, 또 지난번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지원사업을 시에 너무, 구 예산을 안 줬기 때문에 구 예산 대비 시비·국비 받는데 작년에 해서 조금 나아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보미 59명 가지고는 예산지원 때문이기는 하지만 서초, 강남 대비해 우리가 인구 수가 훨씬 많잖아요. 그리고 서초나 강남 대비, 동작 대비해서 우리가 인구 수가 많은 대신에 또 수요자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다 수급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연구를 하셔서 구비를 늘리고 시비·국비를 더 받아와서 좀 더 활성화를 시키고 교육을 시에서 정해져있는 아이돌보미의 운영방법인지 모르지만 구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산모를 위해서 어느 선까지는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참고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정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이낳기 좋은세상 송파구 운동본부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에 35개 단체 참여로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를 출범하였고, 2011년 6월에 동 주민센터 운동본부를 구성하여 출범하였습니다. 구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인식교육과 주민인식조사 등을 하고 캠페인, 홍보부스 운영을 하였고, 관련되는 행사로서는 석촌호수 청혼의 장 개최, 미혼남녀 만남의 장을 개최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여서 인구의 날 기념 일·가정 균형 경진대회에 참여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모두 답변을 마쳤습니다.

임정진 위원님 답변 되셨어요?

예.

구자성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8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운영이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 2009년도까지 10억 정도 조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매년 이자 3,000만원 정도를 써서 여성발전기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에 1,000만원,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로봇과학전문가 양성과정 해서 1,000만원, 이 두 부분에 사용한 실적, 또 거기에 참가해서 여성발전에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그 성과에 대해서 지금 당장 말씀 안하시더라도 별도로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충분히 있는 것 같고, 여성문화회관에 여성능력개발센터인가 있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예산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 실적과 그 현황을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83페이지 보육서비스 확대 및 수준 향상 해서 다른 것은 빼고 보육서비스 지원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이 실적이 8월말 실적이죠. 사업비 지원액.

그렇습니다.

630억 중에서 518억 사용한 거죠? 그러면 앞으로 4개월이 또 남았죠. 아까 같은 차원에서 보면 1/3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부족한 현상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0~2세 무상보육으로 인해서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다 지출이 되었고, 국·시비가 보전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다 한 다음에 향후 146억 정도가 더 필요로 하는 예정이거든요. 지금 이것은 국가의 추이를 봐서 집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에서 내려주기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다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서울시에도 쫓아가고, 보건복지부에도 쫓아가고 했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전국적으로는 약간의 협의가 이루어져 있는데 서울시에서 그 부분을 합의를 안 해준 상태여서 10월말 정도까지는 다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성권익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쓰고, 출산장려책도 쓰고 이런 것을 다 해도 실질적으로 보육서비스를 해준다고 하다가 10월말에 끊겨버리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끊기는 부분은 없도록 대납이라는 제도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 제도를 이용해서 적어도 내년 2월까지, 다음 예산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끊기는 일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담당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스럽고 저는 다른 것보다는 예산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명심하셔서 차질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옥식 과장님께 한 가지만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 드리겠는데요. 올해연도 0세부터 2세 무상보육 포함, 5~6세 누리과정까지 다 포함해서 무상보육정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수반되는 우리구 예산, 국비·시비 포함해서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그리고 정책이 바뀐다고 하는데 정책이 바뀌었을 때 변화된 정책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럴 경우에 예산이 어떻게 수반되는 것인지? 물론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그 부분을 정리해서 위원님들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식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기 문화체육관광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형대 위원님께서 잠실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지역 관광 상품 개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질의내용은 잠실관광특구 지정에 따라 금년 4월에 국제관광도시추진단이 신설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서 복지문화국장님께서 자세히 답변 드렸기 때문에 이에 갈음하겠고요. 아울러 질의하신 지역사회 관광 상품 개발에 대해서도 국제관광도시추진단에서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지역문화특성사업은 전혀 관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전부 동 지역별로 제2의 행사입니다. 그런 관광 상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다고요?

예.

그러면 그 전에는 과장님이 하셨나요?

했습니다.

그러면 관광자원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드는 게 있고, 자연적인 것이 있고, 역사적인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 송파구에는 관광특구가 됐는데 사람이 만드는 것, 자연적인 것, 역사적인 것들을 계획하고 있거나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관광특구 지정되게 된 것은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에 대해서 전부 다 아울러서 특구가 지정됐는데요. 현재 저희가 4월 초순에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만 했지, 그 후로는 저희가 사업의 추진사항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할 때는 아이디어 같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전에는 관광진흥개발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요건이 맞게끔 지정해준 것에 대해서 그 사업만 펼쳤지, 이런 세부적인 관광 상품에 대한 소프트웨어 분야는 현재 관광도시추진단에서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광특구 지정받을 때 어떤 요건에 의해서 지정을 받았어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지정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에 맞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정해준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외국인 50만 이상이 방문을 해야 된다든지 광광에 대한 인프라 시설이 어느 정도 구비됐다든지 그런 쪽입니다. 전반적으로 진흥법에 의해서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요건에 맞춰서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수치상이나 외국인들이 몇 명 온다든지 수치상은?

수치상은 50만명 이상입니다.

외국인이 50만명 이상 오는 것을 어떻게 아나요?

그것은 관광공사에서 나오는 자료숫자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광공사에서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오는 것이지 송파구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관광공사에서 1년마다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그 숫자를 저희가 서울 하면 지역별로 중구나 종로 등 구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성백제문화제가 과장님 손에서 언제 넘어갔죠?

4월 초에 넘어갔습니다.

4월 초면 불과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일어났던 일을 과장님이 잘 모르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관광특구 지정이 3월 15일날 서울시에서 지정이 되었어요. 그 이전의 것만 제가 추진했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자연적인 관광에 대해서는 없나요?

문화재 관련 시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석촌고분이라든가 방이고분, 풍납토성, 몽촌토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개발한다고 해서 관광특구로 지정을 받았나요?

종합적으로 관광에 대한 인프라라든지 그런 데이터 자료가 저희 평가자료에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평가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이 충족되면 특구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것은 추가로 특구 지정할 때 요건관련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는 여기에 옛날 백제문화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역사적인 것은 또 어떤 게 있나요?

한성백제 초기의 유적이 있다는 쪽이 되겠죠.

그러니까 백제문화밖에 모르시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개롱역의 ‘개롱’은 어떤 뜻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송파구가 관광특구가 됐는데 앞으로 관광에 대한 인프라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인위적으로 만들든지 자연적인 것이든지 앞으로 어떤 역사가 있어서 ‘개롱’ 해서 임경업장군이 어떻게 왔다든가 이런 것을 자꾸만 구성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은 역사적인 것은 모르신다고 답변을 하셨고, 앞으로 관광특구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것은 추진단에서 전부 다 하나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광특구가 지정되었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지정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요건자격에 맞기 때문에 우리가 지정된 것이고요. 앞으로 또 1년간을 서울시에서 평가를 해서 그런 관광 상품개발이라든지 관광자원 활성화라든지 인프라시설 구축이라든지 이런 요건이 구비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다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그것에 요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과장님께서 추진을 하셔서 이런 것을 구성했는데 어떤 역사적인 것이나 인프라를 구성해야 되고 또 취소가 안 되려면 계속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하실 때는 역사적인 것은 모르고 계셨고, 앞으로 그것을 계속 관광특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관광추진단으로 업무가 넘어간 것이다, 이거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거여고가 하부공간에 조성된 송파아우름체육센터를 야간에 청소년 소음으로 인해서 개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저녁시간대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이 개정 전에는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사유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청소년들이 야간에 담장을 넘어가서 새벽 2시까지 운동하는 바람에 주변에 시끄럽다는 민원을 제기한 게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담장을 수리해서 22시까지 운동이 가능합니다. 야간 19시 이후에는 음향장치 사용을 금지한다든지 또는 상시 휘슬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여기 관련해서 야간조명시설도 설치해서 야간시간까지 개방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지원하는 기준이 클럽 수냐, 회원 수냐, 일률적이지 않은데 어떤 기준으로 지원하는지?

그 전에는 회원 수가 많은 데를 더 주고 적은 데는 적게 했습니다. 우리가 금년부터는 이렇게 안하고 저희가 실제로 여기 구청장기에 참여하는 인원수에 따라서 대회의 어떤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떠나서 차등지급하려고 그런 쪽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골프클럽이 2005년도에 설립되어서 지금 3개 단체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개 클럽은 어디어디 클럽입니까?

그것은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왕에 자료를 주셨는데 좀 보완하셔서 각 클럽별 현황, 회장이 누구이고 총무가 누구이며, 어떤 곳에서 운영하는지, 예를 들어서 3개의 골프클럽이 있으면 무슨무슨 클럽 등 종류가 있을 텐데 그 현황을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생활 속 전시 공간 운영 관련하여 전시 공간 4개소에 대하여 대여료를 받고 있는지와 추진실적 18회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 받았는데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전에는 송파가 예산도 많고 여유가 있을 때 주민들의 생활에 업그레이드라든가 문화적 전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예송미술관도 리모델링해서 멋있게 지어주고 석촌호수 동쪽에 있던 레스토랑을 리모델링해서 수 갤러리를 만들고 해서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전시를 하신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운영비라든가 전시비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우리 구청에서 구 예산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제는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송파가 재정이 어려워서 어제 경제환경국에서도 얘기했고 아까 행보쪽 모니터를 보니까 예산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봤는데, 굉장히 힘든 상태가 왔잖아요. 그리고 예송이나 수나 자리가 잡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무료로 장소대여를 해주는 게 아니라 물론 장소대여뿐 아니라 거기 진행되는 사항을 우리 예산지원을 해줄 게 아니라 우리도 뭔가 이득을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행정이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수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레스토랑 할 때는 위탁을 줘서 돈을 받았었는데, 무엇 때문에 그것을 폐하고 갤러리를 오픈했는데, 사실 전시효과가 있습니까?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조금 의문이고요.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어떤 사건 때문에 알았는데, 구청사 내나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어떤 시설물이라든가 청장님실 내에 그림이 걸린다든가 이런 것이 전부 대여료 주고 거는 거예요?

청장님 방은 무료로 대여를 받고 있습니다.

작가가 그냥 얼마쯤 걸어달라고 얘기하시는 것?

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예송미술관 사용하는데 사용료를 내는 줄 알았어요. 저희 지역에 어떤 작가분이 전시회를 하려고 하는데 인사동이나 다른 데 가면 전시실 빌리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예송미술관을 대여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아마 거기도 돈을 좀 내야 될 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무료라면 그렇게 연결해 줘도 개인적 작가의 전시가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미술관은 대여료를 주지 않고, 이것은 상업 겔러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작가들이 작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보통 전시 기간이 2개월 되는데 작가의 입장에서는 팔지를 못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제작비라든지 재료비 등을 감안해서 저희가 임차료를 지급하는데, 저희가 임차료도 보통은 대개 70%를 주고 있는데 저희는 가장 저렴한 수준으로 최소 금액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김순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전반적인 것을 우리가 대여료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도 미술가협회하고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재정 상태를 감안해서 긍정적으로 재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께서 거여고가 하부공간 체육시설 사업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거여고가 하부에는 당초 저희 예상보다 늘어난 이유가 화장실 자체가 우리가 구매한 것보다 작았습니다. 추가로 설치한 게 있고요. 그리고 바닥이 전부 친환경 소재인 탄성포장제입니다. 이것이 설계변경이 되어서 증액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방음벽을 시공하는데 보행로가 협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음으로 인한 민원방지를 위해서 당초 굴착방식에 의해서 H빔 시공으로 인해서 이것이 추가로 발생되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1억 4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발생된 사유입니다.

우리 과장님 늦게까지 애쓰시는데, 말씀 나온 김에 제가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금이 1억 400만원 더 들어 갔는데, 우리가 원래 예산 들어온 것은 7억이었죠?

예.

보면 우리 구청 특색이 하나 있어요. 구청에서 시설이나 공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예산을 딱 정해 놓고 어느 순간에 공사변경을 한다든가 해서 예산이 10% 이상 20%까지 증액되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처음에 승인해 줬던 일들이 나중에는 약간 뻥튀기가 되어 있어요. 기금도 예산입니다. 예산이 풍족하면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약 5, 600억 정도 펑크 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지다보니까 기금예산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김순애 위원님께서도 예송미술관이나 갤러리 수 지원하는 것조차도 다시 생각하자, 예술의 도시 송파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는데, 사실은 그 얘기가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시성이나 소모성 예산은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직장운동부 지원하는 조정이 1년에 우리가 시비까지 해서 4억 정도 들어가죠. 무슨 축구단 등등 굉장히 체육비용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하실 때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이 생각을 깊게 하셔야 될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시에서 어떤 조건부로 직장운동부를 강제로 운영하도록 했지만 이런 것조차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반 공사를 하더라도 설계변경하지 말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 범위 내에서 앞으로는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황대성 국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씀 나왔으니까, 지금 우리가 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 우리구에 플러스가 될 만한 어떤 인센티브라도 받습니까? 재원이 시나 국비가 나오게 됩니까?

시비보조금 금년도에 7,000만원 받아왔습니다.

내년에는 더 나올 수가 있습니까?

시의 사정에 따라서 변동이 가능합니다.

조그만 인센티브를 얻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쓴다는 것은 제고해야 할 사항이고, 물론 더 많이 받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 해당에 맞는 예산을 또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아까 얘기대로 관광특구가 만약에 잘못되어서 안 되어 버렸다면 다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분야를 제 나름대로 생각하겠습니다. 뭐냐면 작년에 우리 재정복지위원회에서 한성백제문화제 때문에 국장하고 과장이 되게 고생을 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강력하게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로 빠져나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런 분야에서 우리 예산을 어떻게 보면 생각 안한 데로 다른 분야에서 빼 쓰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그렇게 쓰다보니까 사실 내년 예산이 힘들게 됩니다. 담당국장 얘기로 봐서는 심각한 얘기예요. 직원들까지 예산절감에 동참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직원들 복지 문제나 수당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구유재산 일부를 매각해서라도 그것을 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도 들어요. 그래서 내년도 소모성 예산이나 한 번 하고 없어지는 이런 예산 특히, 문화체육관광과 예산은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방이 습지가 자원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있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물어보냐면 문화체육관광과와 해당이 됩니다. 그 안에 테니스장이 말썽이 나 있었어요. 요즘도 간혹 그쪽에서 전화가 옵니다.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방이습지를 뒀으면 자연 그대로 써야 되는데, 밤 10시, 12시까지 테니스장 조명 때문에 야간에 다니는 야생동물들이 활동을 못한다, 이거죠. 그러면 자연생태계 보존에 역행하고 있다, 그런 뜻에서 본다면 테니스장을 낮에만 쓰던가, 그렇지 않으면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해 달라,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더라고요. 겉으로는 생태계보전을 위한다고 했지만 내용을 보면 생태계를 망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거기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테니스연합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기나 이런 예산을 자체적으로 해결합니까?

2년 단위로 위탁비를 받고 계약을 합니다.

관리비는?

우리가 위탁비만 받고 거기에서 전부 다 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기나 이런 것은?

시설은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그 관리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 위탁받은 비용가지고 관리비 충당하고 남습니까?

남습니다.

그런 모순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히 심각하게 연구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과장께서 정리를 하셔서 별도로 서면보고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구자성 위원님 질의 중에 저희가 심각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미국의 미네소타에 가면 호수가 1만개에요. 호수가 1만개이기 때문에 얼마나 모기가 많겠습니까? 굉장히 모기가 많이 서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호를 위해서 해충 잡는 것을 안 해요. 방역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한 지 저녁시간에 산책하기가 힘들어요. 산책을 하려면 몸에 모기약을 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그런 것을 감내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구자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참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다 하셨나요?

끝으로 이명재 위원님께서 동네 체육시설에 대해서 현황 및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동네 체육시설은 각 동별로 설치된 간이 체육시설로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 대한 현황은 별도로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운동시설을 하는 것은 주로 유수지나 이런데 장소가 한정되어 있는 것이죠?

탄천, 잠실유수지가 있고…

근린공원은 여기에서 시설하는 것이 아니죠?

푸른도시과입니다.

운동시설 하나 하는데도 과에서 전부 다 분산되어서 하니까 주민들이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같은 운동시설이면 문화체육과에서 전담해서 하면 안 되나요? 업무적으로 협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오금공원의 론볼링장도 푸른도시과에서 하고, 다목적경기장은 저희가 하다 보니까 저도 어쩔 때는 그런 면이 있는데요. 이것도 전반적으로 관리 측면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게 법으로 하지 말라는 것은 없잖아요. 그러면 업무 효과 면에서 부서 간에 업무협조 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비용절감도 될 수 있고, 단순업무로 만들 수도 있고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런 것을 정리 못하는 겁니까?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저희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임정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정책의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여성에 대한 배려 중심인 현행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실질적 성 평등 실현 중심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 평등 기본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성 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는 한편, 구 행정 및 소속기관과 투자기관의 사업 등에 있어서도 성 평등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구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당초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기본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여 제1장 총칙, 제2장 여성정책, 제3장 여성위원회, 제4장 여성발전기금, 제5장 보칙 전문 30조로 구성되어 있던 것을 사회전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성 차별을 금지하고 개인의 존엄과 인권을 존중하며, 권익을 증진하고 성 차별적 의식과 관행의 해소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의 가정과 생활에 있어서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해 나가기 위해 제1장 총칙, 제2장 성 평등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체계, 제3장 성 평등 촉진정책, 제4장 정책의 성 평등 효과증진, 제5장 여성발전기금, 제6장 보칙 전문 44조로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본 조례개정안은 평등정책을 구체화하여 운영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규정 지침 등에 위배되지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형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하기 전 위원님들과 원활한 의안심의를 위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 간담회에서 토론 결과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자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모아진 의견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입니다. 안 제9조3항 중 ‘예산관련 업무 국·과장’을 ‘예산관련 업무 과장’으로, ‘사람 및 송파구의회 의원’을 ‘사람’으로, 부칙 제1조 중 ‘공포한 날’을 ‘2013년 1월 1일’로 수정동의 합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황대성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송파구의회 COPYRIGHT (C) 2023 SONGPA DISTR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용모 이 름 박용모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사 무 실 02-2147-3603 이 메 일 pym32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원전문대학 졸업(現 가천대학교)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現)제6대 송파구의회 의장 (現)제6대 서울특별시구의회 의장협의회장 (現)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現)군용비행장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부회장 (現)민주통합당 서울특별시당 대의원 대회준비위원회 위원 송파구의회 제1,2,4,5,6대 의원(5선) 스튜디오 포토월드 및 잠실 스튜디오 대표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송파라이온스클럽 이사 사이버 이웃사랑회 고문 열린우리당 송파구 당원협의회 회장 민주통합당 중앙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민주통합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제5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제4대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임춘대 이 름 임춘대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소속정당 새누리당 사 무 실 02-2147-3605 이 메 일 cnseo56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졸업 <경력사항>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회 회장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송파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성화 이 름 안성화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사 무 실 02-2147-3610 이 메 일 ashc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3,5,6대 의원 새천년민주당 송파갑 부위원장(前)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前)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순애 이 름 김순애 선 거 구 비례대표 소속정당 새누리당 사 무 실 02-2147-3622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서울 무학여자 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 중구, 서울시청 근무)(前) 새누리당 서울시 여성의원 협의회 부회장 새누리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새누리당 송파을 운영위원 송파문화원 이사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 송파구 잠실복지관 운영위원 롯데월드타워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권오철 이 름 권오철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소속정당 새누리당 사 무 실 02-2147-3612 이 메 일 koch21@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명지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서울시 재무국 세무지도과 서울시 재무국 회계과 서울시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송파구청 교통행정, 주택, 재무과 과장 송파구청 잠실제1동, 마천제2동, 장지동, 가락본동 동장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성자 이 름 이성자 선 거 구 비례대표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사 무 실 02-2147-3636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민주통합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민주통합당 서울시당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민주통합당 송파을 여성위원장 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민주통합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정인 이 름 이정인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사 무 실 02-2147-3614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 동대학원 문학석사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5,6대 의원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사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 송파구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 위원 한성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추진위원 송파구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위원 서울 곰두리 체육센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임정진 이 름 임정진 선 거 구 비례대표 소속정당 새누리당 사 무 실 02-2147-3639 이 메 일 jinis88@paran.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제17대 국회의원 보좌관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여성경제포럼 운영위원 걸스카우트연맹 홍보위원(前) 새누리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새누리당 서민행복추진위원회위원 새누리당 여성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회 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남창진 이 름 남창진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소속정당 새누리당 사 무 실 02-2147-3616 이 메 일 chjin445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공공정책 대학원 재학중 <경력사항>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명예회장 한나라당 송파갑당원협의회 부위원장(前) 송파구 영남 향우회 부회장 송파구 치안협의회 운영위원(前) 송파구 지역사회복지 협의회 위원(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사)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 감사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상채 이 름 김상채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사 무 실 02-2147-3638 이 메 일 sckim5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 <경력사항> 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사)한민족운동지도자연합회 송파구 지회장 한류신문 한류문화포럼 송파구 지회장 송파경찰서 시민명예경찰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시인(월간문학세계 등단)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철한 이 름 김철한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소속정당 새누리당 사 무 실 02-2147-3672 이 메 일 chkimsp@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태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육군대위 전역 송파구의회 제3,4,5,6대 의원 송파구 동장 10년 근무(마천1동장 등) 송파구의회 제3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부의장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의장 마천청소년회관 운영위원장 마천사회복지관 운영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원내선 이 름 원내선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소속정당 새누리당 사 무 실 02-2147-3619 이 메 일 nswon4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서울 文理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동아그룹/극동그룹 32년 근무 극동그룹 계열사 (株)유니온화학 대표이사 역임 한나라당 중앙위, 재정금융분과부위원장 역임 송파구 4,5,6대 의원 송파구상공회 부회장 역임 아시아공원 조기체육회 수석부회장(現) 송파구의회 제5대(전반기) 한나라당 대표의원 역임 새누리당 송파을 당원협의회운영회원 송파구의회 201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역임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명재 이 름 이명재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소속정당 새누리당 사 무 실 02-2147-3620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4년 졸업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3,4,6대 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송파구지회 간사장 한나라당 중앙위원 행정자치분과 부위원장 송파구의회 부의장 사단법인 서울예문화연구원 이사 G영상뉴스통신 송파구 지사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양우 이 름 이양우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02-2147-3633 이 메 일 yangwoo10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거창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서울시청 근무 송파구청 송파1동장, 가락2동장 송파구청 재활용과장, 재난관리과장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송파구의회 제5대 의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구자성 이 름 구자성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사 무 실 02-2147-3618 이 메 일 joa3489@gmail.com, jskoo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광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국민은행 지점장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송파구 2009년 결산검사책임위원 송파구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송파구의회 제5,6대 의원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인섭 이 름 박인섭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소속정당 새누리당 사 무 실 02-2147-3673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서울시청 · 송파구청 근무(건축과장 역임) 송파구의회 제5대 행정보건위원장 송파구의회 제6대 도시건설 위원장(전반기)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이사(재단법인)(前)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사무장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송파구 충청향우회 부회장 롯데월드타워건립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노승재 이 름 노승재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사 무 실 02-2147-3621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 - 지방자치 전공)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서울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송파지역자활센터 운영위원장 풍납토성주민대책위원회 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제5대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 제5대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윤순 이 름 최윤순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소속정당 새누리당 사 무 실 02-2147-3634 이 메 일 hiyschoi@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천안고등학교 교사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송파구 여성정책위원회 위원(現) 송파도서관 운영위원(現) 가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現) 인애가 요양병원 운영위원장(現) 새누리당 송파병 운영위원(現)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배철 이 름 이배철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소속정당 새누리당 사 무 실 02-2147-3612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서울산업대학교 졸업(학사) <경력사항>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새누리당 송파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지회 부회장 송파구 방이복지관 운영위원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강남지부 운영위원 롯데월드타워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서울시 송파구의회 운영.재정복지위원회 위원 서울시 송파구의회 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국가공무원 퇴직(부이사관)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승구 이 름 이승구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소속정당 새누리당 사 무 실 02-2147-3632 이 메 일 lsg80293@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前)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국자유총연맹 송파구지회 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국제라이온스 협회 354-D지구 신천클럽 감사 육군 중위 전역(ROTC 16기)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형대 이 름 김형대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사 무 실 02-2147-3628 이 메 일 true222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강원삼척고 졸업 건국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민주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마누엘 복지재단 이사 재경삼척시민회부회장 송파구 도시분쟁조정위원 201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2012년 예산결산 대표의원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현대중공업 근무(전)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경애 이 름 이경애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02-2147-3637 이 메 일 leeka6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수료 <경력사항> 송파구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장 재능대 외래강사 송파구 보육정책위원 요요몬테소리어린이집원장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세계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나봉숙 이 름 나봉숙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사 무 실 02-2147-3630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목포 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목포 실업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마천세계로교회(마천중앙) 권사 민주당 다문화가정 안정화추진특위 위원장 송파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국회의원 김성순 특별보좌역(前)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前)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재현 이 름 박재현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사 무 실 02-2147-3629 이 메 일 admore2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서울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현대종합상사 근무(前) 애드모아 대표(前) 국민참여당 중앙위원 국민참여당 서울시당 지방자치위원장 시민광장 정회원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혜숙 이 름 이혜숙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소속정당 새누리당 사 무 실 02-2147-3631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송파지부장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운영위원 새누리당 서울시당 차세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새누리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새누리당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 지회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정미 이 름 이정미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사 무 실 02-2147-3640 이 메 일 jungmi022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마산 제일여자고등학교 졸업 창원대학교, 북경 중의약대학 졸업 <경력사항> 노무현재단 평생회원 민주당 송파갑지역위 사무국장 (사)일촌공동체 송파센터 운영위원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前)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