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예비심사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립대학총장 원병관입니다. 제8대 강원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된 이후 저희 대학이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농림수산위원회의 중임을 맡으신 박효동 위원장님, 이관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권혁열 위원님, 김동자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홍건표 위원님, 한금석 위원님, 이영덕 위원님 그리고 손석암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은 강원도의 유일한 공립대학으로 국가와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유능한 인재육성을 위하여 1998년 개교한 이래 14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길지 않은 학교역사이지만 현재까지 약 4,1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명실상부한 지역인재 양성의 요람 역할을 하고자 미약하지만 저를 비롯한 대학의 모든 교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 대학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기 교학과장님입니다. (교학과장 김병기 인사) 최진섭 서무과장님입니다. (서무과장 최진섭 인사) 김재원 종합정보관장님입니다. (종합정보관장 김재원 인사) 안영일 학생생활관장님은 신병관계로 해서 오늘 오지 못하셨습니다. 다음에 편용국 산학협력단장님입니다. (산학협력단장 편용국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만 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809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90억 3,520만 원으로 예산현액 88억 6,000만 원보다 1억 7,520만 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주요 초과세입 사유는 학생 등록률 증가에 따른 수업료 수입 1억 4,480만 원,-31명이 더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기타 잡수입과 이자수입은 3,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을 목별로 말씀드리면, 813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6억 4,452만 원으로 구내식당과 매점 등 건물임대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1,945만 원, 대학 내 운동장ㆍ강의실 이용에 따른 사용료 수입 597만 원, 졸업증명서와 재학증명서 발급 등 수수료 수입 122만 원, 입학금과 수업료 등 기타 사업수입이 15억 8,154만 원, 공공예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이 3,634만 원 등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73억 9,068만 원은 201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억 426만 원과 기타회계 전입금 6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4쪽입니다. 실습선 사용에 따른 유류비와 대학 내 입점업체 공공요금 등 기타 잡수입 8,628만 원과 2010년도 입점업체 전기요금 미수납액 징수분 1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137만 원은 2005년 대학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용역 계약 불이행에 따른 계약보증금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결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1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8억 6,000만 원으로 이 중 81억 8,26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억 7,7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예산절감액 1억 1,966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3억 3,365만 원, 예비비가 2억 2,409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교직원 결원 4명과-35명인데 31명의 교수가 있습니다.-외국인 초빙교원 1명의 중도퇴직 등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 예산 집행잔액 2억 3,69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업별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23쪽입니다. 먼저 인재선발 및 참된지역대학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3,230만 원 중에 지출액은 1억 1,411만 원이며, 불용액은 1,819만 원으로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입시전형관리비로 신입생 유치를 위한 홍보ㆍ광고료와 도내 고교 입시설명회 추진 등에 1억 532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지역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강릉단오제 어르신 무료장수사진 촬영과 도내 고교생 풋살대회 운영비로 87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23쪽의 하단이 되겠습니다. 학생복지 및 교수연구 지원으로 예산현액 8억 8,800만 원 중 지출액은 8억 870만 원이며, 불용액은 7,930만 원으로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 교육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간강사료 및 겸임교원 수당과 신입생 영어캠프, 스킨스쿠버 자격취득 프로그램 운영 등에 5억 2,20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24쪽이 되겠습니다. 학생복지 및 취업 지원을 위하여 각종 장학금 지급, 학생 해외 어학연수, 취업프로그램 운영 등에 2억 6,78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교수 연구 지원에 따른 국내외 학술대회 참석 및 해외 대학과의 교류협력을 위해 1,87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25쪽 중단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예산현액 14억 6,687만 원 중 지출액은 14억 1,018만 원이며, 불용액은 5,669만 원으로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학행정 지원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로 3,78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청사운영 관리는 조경 및 배수로 정비 일시 사역인부임과 연구실 및 소방시설 안전점검 사무관리비, 전기ㆍ상하수도 요금, 난방용 유류구입 등 공공운영비, 시설관리 자재구입 등 재료비와 파고라 교체 공사 등에 6억 3,979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826쪽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관리에 따른 통학버스 임차료, 관용차량 유류비 및 수리비 등에 8,47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시설 장비 유지관리를 위해 학내 각종 시설 소수선 및 청소ㆍ전자경비 등 용역과 옥외 보안용 CCTV 설치,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실습동 배전설비 보완공사 등 대학 내 시설공사와 노후된 학과 난방용 난로와 컴퓨터 구입 등에 3억 252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827쪽입니다. 구내식당 운영을 위하여 위탁업체에 지원하는 운영보조금과 식당 물품구입에 3,16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전산실 운영에 필요한 각종 소프트웨어 구입, 전산장비 유지보수, 개인정보유출 방지시스템 구축과 강원도립대학 홈페이지 개편 용역 및 네트워크 고도화 사업 등에 2억 5,27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28쪽입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을 위한 도서 구입 및 도서자료시스템 유지비 등으로 4,23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학생생활관 운영을 위하여 학생생활관 남자 B동과 C동에 매트리스를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6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것을 동계 스페셜올림픽 할 때 빌려다 쓰기도 합니다. 다음은 828쪽의 중단이 되겠습니다. 운동부 및 산학협력단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9억 2,300만 원 중에 지출액은 9억 2,024만 원이며, 불용액은 276만 원으로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학운동부 육성 지원으로 운동선수 장학금 지급, 축구ㆍ우슈부 지도자 인건비와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 경비로 3억 9,22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829쪽입니다. 산학협력단 지원으로 산학협력단 운영비와 주문진오징어 특화사업 지원에 1억 7,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강원사이버평생교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콘텐츠 개발 등에 1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창업보육센터 확장 건립에 필요한 설계용역비와 설계감리비 등에 2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실험실습 및 교육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5억 6,550만 원 중에 지출액은 5억 2,259만 원이며, 불용액은 4,291만 원으로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및 관리로 학과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 및 수리비로 1억 4,82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시험연구 지원으로 실험실습실 안전 환경조성 보험료와 실습재료 구입에 8,048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830쪽입니다. 산업체 현장견학 및 실습 지원을 위한 외부수업료와 견학ㆍ실습학생 보험가입 및 급식비로 1,723만 원을 지출하였고 승선실습 지원을 위해서 실습선 운영에 필요한 선박선체 기관유지비, 선박 지방재정공제회비, 선박검사수수료 등으로 2억 6,014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831쪽입니다. 해양학교 운영에 따른 참가학생 보험료 및 기념품 구입 등에 375만 원과 연어사랑 실천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영상물 제작, 기념품 구입 등에 1,27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31쪽이 되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재정지출을 대비하여 편성한 예비비 2억 2,409만 원은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832쪽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로 예산현액은 44억 8,786만 원 중 지출액은 42억 5,088만 원이며, 불용액은 2억 3,698만 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은 공무원과 외국인 초빙교원 급여가 38억 7,887만 원이며, 직무수행경비 1억 740만 원과 교수 성과상여금 4,296만 원, 건강보험료 1억 1,481만 원 등 총 41억 4,40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지원으로 대학 내 환경정비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의 급여로 1억 68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32쪽 하단의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억 7,236만 원 중 지출액은 1억 5,588만 원이며, 불용액은 1,648만 원으로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3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억 77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일ㆍ숙직비 지급 등 당직실 운영으로 4,81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강원도립대학 소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강원도립대학장학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립대학장학기금은 지역 우수 인재양성을 위하여 지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30억 원 조성을 목표로 도비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으며, 기금 적립현황은 2010년도 조성액은 22억 5,428만 원이었으며, 당해연도 이자수입은 6,931만 원으로 총 23억 2,359만 원을 신한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으며, 기금조성 목표액 달성 시까지 기금활용을 유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투명하고 건전한 예산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병관 강원도립대학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세입ㆍ세출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총장님, 강원도립대학은 몇 개 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13개 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계열이 어느 계열입니까?

공학계열이 제일 많습니다.

몇 개 과죠?

공학계열이 6개 과입니다.

그다음에 자연과학계열이 3개 과, 인문사회계열이 3개 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예산서를 보니까 도립대학이 공학계열을 주계열로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 집행잔액 비율을 보면 발생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나름의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산업체 현장견학 및 실습비 지원 공공운영비가 예산현액 200만 원 중에서 82만 6,000원 만 지출해서 잔액비율이 한 60%에 달하는데, 830쪽입니다. 공학계열이면 산업체 현장견학하고 협력이 잘 되어야 될 부분인데 예산도 많지 않습니다만 그것도, 이것은 예산을 절약해서 좋은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업체 현장견학 실습에 나와 있는 금액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저희들이 국비지원으로 교육역량 강화사업이 있습니다. 한 17억 4,100만 원을 받았는데 작년에 18억 정도 받았습니다. 상당히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적게 쓰게 되었습니다.

당초목적은 충분히 달성이 된 것입니까?

충분히 달성되지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취업중심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산업체 현장견학 및 실습을 강화해서 저희들이 50%의 실습비율을 제가 취임하면서 60%로 올렸습니다. 거의 59% 내지 60%로 올려서 취업을 위해서는 실습을 많이 해야 되고 현장에 가서 인턴십도 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차후에 직장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연관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돈을 한 1~2억 정도를 해서 산학협력단에서 나오는 교육역량 강화사업에 지원을 추가적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예산도 증액이 되었고 그 추진의지도 강하시면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것이 다 수반되어야 될 텐데 이렇게 예산이 남았다 그 말입니다. 또한 교수연구 지원 국제화 여비에 보면 500만 원 중에서 111만 원만 지출이 되었어요. 825쪽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한 분만 어디 가까운 나라 갔다가 오신 것 같은데 교수님들 사기진작과 견문을 넓히려고 이런 프로그램을 넣으신 것 같은데 이것이 왜 적절히 집행이 안 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산학협력단 교육역량 강화사업을 통해서도 많이 가고 그 외에도 많이 갑니다만 예산을 사실상 1,000만 원을 세웠는데 지원자가 그 당시에 한 분밖에 없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올해에도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원율을 연구비로서 해외에 출장을 가게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한 4,000만 원 정도 세워야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데 가면 1인당 가면 실질적으로 항공료만 지급하거든요, 왕복 항공료. 논문을 발표하면 왕복 항공료, 그냥 참석만 하면 편도를 하는데 그 돈만 해도 한 200~3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논문을 발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총장님, 각 사회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어떠한 해외견문을 넓히려고 많이 가고 싶어 하는 희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안 나가셨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적어서 결국은 지원자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학회나 이런 데서 돈을 받아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고,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총장님이 방금 말씀하시기를 지원자가 없어서 불용액이 생겼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수님들이 여기에 지원을 안 하는 동기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다른 분들은 못 가서 안달이 나있는 판인데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는 것도 사용을 안 한다는 것은 무슨 내부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500만 원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500만 원은 뭔가 하면 학생들이 해외에 인턴십으로 가거나 이럴 때에 인솔하는 비용으로 직원들하고 가기 때문에 500만 원을 책정했고 그다음에 연구지원비로…….

그러면 다른 데로 가지 마시고, 인턴십 인솔 교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추진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작년도에는 학생들 40명이 말레이시아 어학연수를 갔고 학생회 간부에서 8명이 또 갔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 국비로 지원하는 해외 인턴십, 토익점수가 550점 이상이고 영어 토킹이…….

총장님, 다른 데로 가지 마시고 500만 원을 당초에 예산을 편성한 내역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몇 명을 몇 박 며칠 어디 보낸다는 당초에 편성된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적정히 다 사업집행이 되었느냐 그 말씀입니다.

남은 것은 앞으로 잘 활용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잘 짜가지고 남지 않도록 적절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작년과 금년도에 총장님이 강원도의회에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도립대학의 어려운 현실을 말씀하셨고 의회에서는 나름의 예산 지원을 하느라고 정말 위원님들이 서로 많은 협의 끝에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야죠. 일반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을 해도 되지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사용을 하고 모자란다고 올라와야 될 판인데도 불구하고 이것뿐이 집행이 안 되었다고 한다면 예산편성을 하실 때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추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아침 새벽같이 먼 거리에서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137만 원인데 이것이 2005년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데 미수납이 이렇게 2005년부터 이어져오면 약 7년이 되어 가는데 왜 이렇게 지금까지 미수납이 계속 이어져 오죠?

그것이 종합정보관에 유지보수를 하는 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이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행방불명이 되어서 지금 검찰에도 해 놨습니다만 그것이 아직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총장님, 부도가 나고 행불이 되었으면, 결손처리 기간이 얼마죠?

5년 동안입니다.

5년이 지났잖아요? 7년인데 이것을 결손처리를 하고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지 왜 매년 예산서에 이렇게 보기 좋지 않게 올라오느냐는 얘기입니다. 대학회계법에 결손처리가 5년이죠?

예,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장님, 이것 결손처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것, 행불이 되었는데 제가 볼 때는 부도난 업체가 다시 소생할 수도 없어요. 왜 이렇게 계속 같이 올라옵니까? 제가 당선해서 계속 이것이 올라왔는데 도립대학회계법상에 아주 모양새가 안 좋아요. 5년이 되었으면 빨리 결손처리를 해서 깨끗하게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이해하겠습니까?

예, 이해하겠습니다.

도립대학의 총예산이 88억 6,000만 원인데 이 중에 약 10%가, 정확하게 7.64%에 해당하는 6억 7,7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했고 두 번째는 10%에서 15%까지 절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용을 하다보니까 오버하지 하지 않고 조금씩 남은 것을 합쳐보니까 그렇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수 정원은 35명인데 저희들은 교수가 31명이기 때문에 4명에 대한 인건비가 거의 2억 3,000~4,000됩니다.

매년마다 인건비 가지고 논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2009년도에 인건비 집행잔액이 4.3%이고 2010년도가 11.4%가 불용잔액이 남았어요. 또 2011년도는 5.3%인데 해년마다 반복되는 인건비 가지고 당초예산 당시에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예산집행을 못 하면, 그래서 당초예산을 도의회 의결을 거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자꾸 인건비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교직원이라든가 교수가 당초에 언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전혀 파악을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정원대비를 해서 돈을 받기 때문에 그렇고 2명 정도는 공무원이 있는데…….

알았습니다. 특히 인건비 정도는 총장님이 정확하게 파악해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인건비로 인해서 잽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나 또 예비비가 2억 2,409만 9,000원으로 불용액 처리되었는데 강원도립대학 예산이 그렇게 여유 있는 것도 아닌데 예비비 불용액이 2억 2,409만 9,000원이 발생했는데 예비비는 어려운 다른 데 전용해서 써도 되지 않겠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예비비를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그러면 예비비를 삭감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예산이 남아돌아갑니까?

다음부터는 예비비를 적게 잡아서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강원도립대학이 상당히 재정이 열악한 현실이라고 보는데 예비비를 2억 이상, 상당히 금액이 큽니다. 다른 필요한 쪽으로 전용해서 쓰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인재 선발 및 지역대학 운영 예산이 13.75%에 해당하는 1,818만 6,000원이 불용액인데 이런 것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예측 못 했습니까? 특히 제가 보니까, 우리 도립대학은 대학교에요. 그러면 학생복지와 교수연구 지원 예산 8억 8,800만 원 중에서 7,929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학생복지와 교수연구 부분은 대학 본연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10%에 가까운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예산편성의 오류인지 총장님이 운영을 못하는 것인지 총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법정으로 경비를 절약하는 것이 10%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랬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죠?

예.

당초예산 편성 시 우리 구성원들과 서로 논의하고 협의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가장 필요 적절하게 예산을 다룰 수 있겠는가? 그냥 일방적으로 매년 답습하지 말고 당초예산 편성 시에 제대로 적재적소에 분배할 수 있도록 그런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편성을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1년 행감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연구 지원과 관련해서 지적한 점이 있는데 우리 도립대학교를 보면 학술세미나 참가, 논문발표 자료 현황을 보면 당시에 박영범 교수와 조현정 교수 2명만이 관련 활동을 했고 그것도 보면 교재 출판과 저서에 그쳤습니다. 행감 당시에 학술세미나 참가도 한 건도 없었어요. 논문발표도 한 건도 없었는데 연구 지원과,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실험실습 그런 데에 예산을 편성함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남았어요. 이런 것은 그만큼 교수 분들이 연구를 안 해서 불용액이 남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페이지입니까?

전액 미집행 및 집행잔액 과다발생을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수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이 이렇게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다는 얘기죠. 825쪽입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도립대학총장님이, 전체적인 구조조정 내용을 제가 대충 봤는데 우리 교수님들의 능력평가 위주로 해서 한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교수 논문, 교수 연구, 교수 지도, 학생들 실습 이런 쪽의 예산을 아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총장님, 제가 말씀한 것 공감하시죠?

공감합니다.

학교의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교육과 실습, 우리 도립대학은 전문화를 시키는 교육기관이라고요. 그러면 실습 이런 데에 예산을 가장 아낌없이 투자하셔 가지고 학생들을 훌륭하게 배출해야 된다는 얘기죠. 총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학기금 30억을 모금한다고 했는데 지금 얼마 되어 있죠? 2011년도 6,931만 원 해서 현재 2012년도가 23억 2,359만 원이죠?

예.

이것은 30억 조성될 때까지 쓰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조성액은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올해 말입니까?

예.

올해까지 합쳐서 25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억 2,000만 원이 아직 모자라네요?

예, 아직 모자랍니다.

그러면 총장님께서는 이 장학기금 30억을 언제까지 달성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원래 계획상으로는 201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빨리하려고 저희들이 KT나 이런 데도 적지만 1,000만 원이나 인근에서 2,000만 원을 받고 있고 기타 사회적기업 활동을 하는 대기업에 가서, NS산전이나 이런 데 제가 아는 데가 있어서…….

총장님, 어느 세월에 매년, 동료 위원님들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형식적인 답변하지 마시고 총장님이 추진력을 가지고 빨리 30억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강원도 연고 대기업들 많지 않습니까? 도립대학교를 강원도에서 운영하는데 정말 우수한 학생들을 배출하려고 하는데 너무 열악하다, 우리 강원도 기관인 강원랜드에 도에서 운영한 도립대학에 1년에 몇 억씩이라도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해다오 하고 이렇게 총장께서 강력한 의지력을 가지고 대시를 해 보세요. 또 강원랜드만이 아니라 연고기업이 많습니다. 재벌기업이 많습니다. 동부라든가 마사회라든가 이런 데도 다 우리 강원도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총장님, 외부장학금을 이런 식으로 많이 확보해서, 무상등록금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것을 갖춰놓고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2015년까지 가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30억 목표를, 우리 총장님께서 능력이 좋지 않습니까? 추진력을 가지고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30억을 달성하고 그 이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총장님이 부임한 지가 얼마 정도 되었죠?

작년 9월 1일자니까 11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도립대학의 운영에 관해서 거의 다 숙지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완전하게는 몰라도 거의 다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교직원 현황을 보면 교수 정원이 35명이지만 현원이 31명인데 지금 4명이 결원이 되었는데 학생들한테 학과의 교수가 없어도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어떤 과는 3명의 교수가 있는 과도 있고 또 한 명의 과도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용역이나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잘못 뽑으면, 과가 없어지면 다시 내보내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처음에 교수 정원이 48명이었습니다. 인력 감소라고 해서 교수 열 몇 명을 삭감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고 이것을 앞으로 하려면 40명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부족한 부분은 초빙교수나 겸임교수를 하면, 초빙교수 같은 경우는 1년씩 하기 때문에 일단 해서, 그분들도 잘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채용해서 하고 그다음에 구조조정이 되면 정식적으로 해서 새로 생기는 과는 거기에 맞는 교수님을 뽑아야 되고 그렇지 않은 과는 줄일 것은 줄여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교수님들 전향하거나 그런 것은 차후 문제입니다.

지금 도립대학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교수진 포진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총장님이 말씀하신 한 과에 교수가 3명도 있고 한 명도 있다고 하면 그 학생들이 받는 수업에 지장이 초래가 된다고 생각하고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 31명이 지금 도립대학에 근무를 하는데 거주지가 거의 다 강릉입니까?

예, 주소는 강릉으로 다 옮겨놨습니다.

보편적으로 강릉으로 주소는 되어 있어도 생활하는 곳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강릉 주문진에 거의 다 와 있고 일부는 가족들이 있어서 주말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주소가 서울 쪽에도 많이 있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을 지금 보는데 강원도의 열악한 예산을 편성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그 목적사업에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과정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면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권혁열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지만 불용액, 예비비 2억이라는 것이 1년에 사용하고 남았다면 굉장한 금액입니다. 2억 정도면 다른 사업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억이라면 굉장한 금액인데 제가 사업명을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에 적절하게 사용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 굉장히 많은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님도 얘기했지만 교수님이 1년에 하는 연구용역이 보통 교수 한 분에 몇 건씩 됩니까?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하면 용역이 0.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규정, 교수들 규정 이런 것이 없습니까? 1년에 연구를 몇 번 하라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교수업적 평가를 할 때에 연구논문은 100%, 적어도 학술진흥재단 등재지나 후보지를 쓰면 100%, 그 이상은 외국의 논문이나 SCI면 200% 이렇게 있고 예를 들어서 학교에다 논문을 쓰면 70%로 한다거나 이래서 두 편을 써야지 양적인 것은 되고 질적으로 만약에 100%가 되려면 정량 평가를 할 때 질적으로 적어도 ISP가 붙는 저서를 낸다거나 아니면 논문이 질적으로 전국 단위에 있는 그런 논문이 되어야 되는데 차후에는 좀 더 높이기 위해서 학술진흥재단에 등재가 되거나 후보지 이상으로 하도록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 와서 도립대학의 결산보고를 보고 집행잔액이 보편적으로 전체 다 많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효율성 운영에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총장님 이런 것은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 좀 더 심사숙고하게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주문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총장님, 결산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해마다 보면 도립대가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데 금년에도 전체 예산의 7.64%면, 우리 도 전체가 1% 내외라고 보면 굉장히 높은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교육역량 강화사업에 외부에서 나오는 국비는 우선적으로 써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쓰고 나서 이것을 쓰다보니까 그것도 다 써도, 저는 다 쓰고 싶습니다만 다 못 쓴 것은 잘못되었고 어쨌든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도립대 나름대로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립대는 불용액이 되면 도에 반납 안 하고 자체 다음연도 예산으로 사용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의 차이점이 있어서 저희 학교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음 몇 년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가급적 예산을 적게 집행해서 다음연도에 또 쓸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부터 그런 의도가 있어서 편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83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불용액도 많고 또 거기에다가 전용까지 했습니다. 대학운동부 육성 지원인데 운동부 등 보상금에서 많지는 않습니다만 330만 원을 감액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사용했는데 지금 보면 보수예산에서 굉장히 많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렇게 또 330만 원씩 전용하는 이유가, 이렇게 되면 당초예산 세울 때부터 전혀 이런 예측을 안 하고 예산편성을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도 감사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운동부 숙소에 요리를 하는 아주머니가 계세요. 그런데 이분을 무기계약직을 안 하고 쓰다보니까 무기계약직으로 해야 한다는 시정사항이 있어서 돈을 지출하는데 이 돈을 예술단원ㆍ운동부 등 보상금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대학운동부 육성 지원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주기 때문에 더하고 빼는 것뿐이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다 들어가고 대신에 예술단원ㆍ운동부 등 보상금에서 뺐습니다. 금액은 결국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돈을 다른 데에다 예산전용을 했습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다른 항목에다가 33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예술단하고 운동부 등 보상금에서 330만 원을 감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330만 원을 추가로 했잖아요?

예, 감액해서 다른 데 쓰고 받았습니다.

또 지금 여기 보면 교직원 보수가 굉장히 많이 남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목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교직원 보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무기계약직이 지금 5명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이 한 1억 6,000~7000되는데 거기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감사 지적은 언제 된 거예요?

2011년 제가 취임하자마자 9월 19일부터 29일 사이에 열흘간 한 것입니다.

그때 지적이 되어서?

예, 계속했다가 시정사항이 나와서 11월경에 그것이 시정되었습니다.

하여튼 도립대는 도립대 나름의 특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데 불용액도 많고 거기까지 전용까지 한다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것이 의회승인을 받아서 의회에서 승인해 준 대로 써야 되는데 전용이란 것은 예산승인과 관계없이 바꾸어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편법으로 사용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입니다. 많지도 않은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도립대학의 세입은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학생들한테서 받는 수업료하고, 또 잡수입이라는 것은 뭡니까? 수업료입니까?

잡수입은 아니고 수업료가 14억 5,000만 원되고 그다음에 도에서 받는 탑다운 식으로 받는 실링이 65억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보면 세입예산보다 징수결정액이 더 많단 말입니다. 그것을 보니까 재산임대 수입하고 잡수입에서 더 징수결정액이 많은데 재산임대 수입은 뭡니까? 어떤 것입니까?

건물임대 수입이 제일 많고요.

학교건물을 민간한테 임대해 주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은행 같은 데서 예치를 함으로써 나오는 수입이 있고…….

그런 것 말고 말입니다. 재산임대 수입이라는 것이 예금이자 이런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까?

예, 그것도 되고 양어장 실습장에서도, 졸업생이 창업을 해서 비지니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거기에서 돈을 받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잡수입은 어떤 것입니까?

제증명서 발급 같은 수수료라든가 기타 수입들을 모두 합쳐서 잡수입이라고 합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금액은 많지 않은데 예산전용도 있는데 이런 공공기관에서 하는 임대수입은 가격 요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세입예측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지방세처럼 수십만 건에 수천억씩 되는 이런 금액은 정리추경을 한 후에도 세입이 발생하고 이러지만 재산임대 수입이라든가 수수료 이런 것은 거의 예측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는 기법상 예산세입은 보수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편의상 세입은 조금 과다하게 하는 것이 정상 세입예산 편성하는 하나의 기법인데 얼마 되지 않은 예산에서 세입보다 실제 징수결정을 한 금액이 더 많이 발생했고 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같은 것을 예산전용을 했단 말입니다. 예산의 전용이라든가 또 예비비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특별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또 집행부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회 의결 전에 사용하고 또 예산전용을 할 수 있는 것인데 2011년도 감사에 지적을 받은 보수가 2012년도 예산에서 결산까지도 그냥 예산을 전용했다는 것은 적어도 당초예산에서 그것을 반영 못 했으면 1회 추경이라든가 마지막 정리추경에서라도 정리해서 예산현액과 결산을 하는 것이, 그렇게 해도 세입이라는 것은 추가로 발생하니까 세입이 예산액보다 더 많아질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좀 세입 예측을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위원으로서 얘기하기가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거의 다 어디든지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쓸 데는 많은데 예산부서에서는 적으니까 세입 예측을 보수적으로 과다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통상 예인데 적은 예산에서 세입이 1억 7,000이라든가 추가된 것은 조금 예산업무를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데 참고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아침에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세입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미수납액이 2005년도에 용역업체 부도로 137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당초금액입니까?

현재 미수납액이 137…….

그러니까 당초에 부도로 인해서 발생된 금액이 137만 원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원래 계약금액은 그렇지 않습니다. 1,175만 6,000원인데 계속 보수용역에 의해서 지불했는데 한국소프트웨어서비스 주식회사에서 계약은 2005년 1월 21일에 했고 계약 기간이 2006년 1월 30일로 12개월입니다. 그래서 계약이행보증금으로 235만 2,000원을 계약보증금으로 지급 각서로도 대체했는데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그중에서 137만 2,540원을 안 갚고 행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 1,170만 원 중에 137만 원?

아닙니다. 계약이행보증금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것이 235만 2,200원인데 그중에서 계약보증금에 대한…….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종납부고지서 발송을 언제 했었어요? 최근에 발송한 부분이 언제 발송했는지?

최근에 나온 것은 법원 지급명령 신청 판결 소멸시효 10년 해서 2011년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립대에서 업체가 부도난 부분을 알게 되고 거소불명이 된 부분을 최근에 안 시점이 언제쯤 되느냐고요?

그것이 2006년부터 안 되었기 때문에 그때로 봐야 되겠습니다.

2006년도요?

예.

2006년도 이후에는 한 번도 고지서나 이런 것을 발송한 부분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말씀하는데 2011년 11월에 최종적인 고지서를 다시 한번 발송했다고 합니다.

언제요?

작년 2011년 11월에 최종, 최종이 아니라 안 내면 계속 발송하는데 얼마 전에 발송했습니다.

2011년 11월에 보낸 것이 마지막 보낸 것이다?

예, 최근에 보낸 것은 그렇습니다. 그전에도 계속 보냈습니다.

그전에 보냈을 때도 이것이 반송되어서 계속 왔던 것인지, 반송이 안 되고 이 사람이 있는 지역을 알고 있었던 것인지?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주소불명으로 계속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왔던 것인지, 2006년도부터 2011년까지 보냈을 때 계속 그렇게 왔던 거예요?

예, 2011년도 11월에 보낸 것도 반송되어서…….

그러니까 그전 2006년부터 매년 1년에 한두 번은 보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2006년도부터 2011년 11월까지 계속 주소불명으로 해서 반송이 되었느냐는 부분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재 확인 및 재산 확인 협조요청을 주택지적과와 도로교통과에, 강릉세무서에 2008년 2월 19일에 했습니다. 그랬던 결과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및 전산조회 결과 회신이 왔습니다, 2008년 2월 19일에. 그래서 소재 및 재산…….

총장님, 됐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권혁열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2005년도부터 지난 11월까지 발송은 했지만 이것이 주소불명으로 계속 반송되었다고 하는데 어차피 못 받을 것이라고 보면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정말 받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지도 조금 궁금한 점이 있네요. 이러한 부분은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했었으면 많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충분히 받아 낼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있을 때는 정말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교직원들이 했으면 이 부분은 충분히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열의를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824쪽에 학생복지 및 취업 지원에 기타보상금이라고 해서 200만 원을 요청하셨는데 전액 미집행이 되었어요. 이 사유는 뭡니까? 824쪽 하단이요.

그것은 저희들이 만약에 어디 나갔을 때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예비비 형식으로 해서 놔뒀는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학생복지 및 취업 지원 기타보상금인데요? 이것이 학생들 사고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실습을 나가게 되면 사고가 날 수가 있거든요.

취업 지원은 뭐예요?

…….

누구 실무자 분이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나오시기 바랍니다.

서무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서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대학 서무과장 최진섭입니다. 지금 예산현액이 2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나갔을 때 골절이라든가 사고가 발생되게 되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예상해서 200만 원을 세워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전부 다 안 다치고 무사히 복귀했기 때문에 그 돈이 다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물론 안 다쳐야죠. 그렇다면 이 표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학생복지 및 취업 지원 기타보상금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취업 지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예산이거든요.

취업과 관련해서 실험실습을 나가거든요.

아, 그러한 부분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동일하게 이만큼 세웠는데 마찬가지로 다치지 않아서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31쪽에 연어사랑 실천 프로그램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20만 원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20만 원이 전액 미집행이 되었고 그 밑에 보면 연어사랑 실천 프로그램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라고 해서 1,040만 원을 예산에 세워서 632만 원을 사용하시고 집행잔액이 한 40% 남았고 바로 밑에 또 보면 연어사랑 실천 프로그램 운영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50만 원을 세우셨는데 8만 5,000원을 지출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행사실비보상금 20만 원은 어떠한 부분에 예산을 세우신 것입니까?

연어사랑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에게 주는 강사비로 책정이 되었으나 이것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사비로 책정을 했던 부분이다?

예, 이것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지적은 언제 받으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2011년 9월 9일부터 19일까지 11일간 했던 그 기간에 나왔던 것입니다.

연어사랑 실천 프로그램을 몇 회째 했죠?

6회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섯 번 정도 이렇게 우리가 행사를 했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도 한 40% 미집행되었고 공공운영비도 83.1%나 미집행 되었어요. 이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미집행 발생률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데 6회까지 이런 행사를 하면 이렇게 미집행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예산편성 시에 신중을 기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다고 보이는데 총장님, 답변을 주십시오.

죄송하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할 때 아주 정확하게 자세하게 따져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립대학의 세입결산 총액이 얼마인지 모르세요?

88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받은 액은…….

들어온 돈, 그것이 세입결산 총액이에요?

맞습니다.

90억 3,500만 원이고, 세입결산 총액 대비 세출결산 총액 있잖아요, 81억 8,200만 원, 잔액이 8억 5,200만 원이에요. 8억 5,200만 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부 다 계상이 되어서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가지고 다음 연도 세입으로 잡히는데 작년에 이월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011년에는 8억 5,200만 원이었습니다.

작년에 얼마요?

8억 5,261만 원이었습니다.

작년에요?

예, 그래서 2008년도에는 7억 1,000이고, 2009년도에는 8억 6,000이고, 2010년도는 8억이고, 2011년도에는 8억 5,000이고, 올해도 8억 5,00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는요?

2010년도에는 8억입니다.

8억이죠?

예.

그러면 2011년도 지금 결산하는 과정에서 5,200만 원이 더 늘어났죠?

예, 그런 셈입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세입 면에서 보면 실지 수납액에서 예산에 잡지 못한 돈이 1억 7,5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것은 예상치 못해서 예산에 못 잡은 거예요?

저희들 학생 입학정원이 500명입니다. 그런데 정원 외 31명이 들어온 그 돈하고, 다른 잡수입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도립대 세입 현황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이 있는데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하고 사용료하고 수수료하고 사업수익하고 이자수입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하고 전입금하고 잡수입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예상치 못해서 잡지 못한 부분도 있고 실지적으로 순세계잉여금 8억 5,200만 원이 발생했는데 2010년도에도 8억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계속 반복적으로 매년마다 이렇게 8억에서 9억 정도, 올해도 8억 5,2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 예산은 불용액으로 남거나 해서 집행해 보지도 못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이렇게 발생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은 필요 없는 예산이에요. 우리가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전입금을 받지 않습니까?

예.

전입금 65억을 받죠, 도로부터?

예, 그렇습니다.

지금 65억 받았잖아요. 8억 5,200만큼 덜 받아서 딱 맞게 운영하면 안 됩니까?

그거보다는 저희들이 좀 더 예상을 잘 해서, 계획을 잘 짜서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남도록-안 남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하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교수 TO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시도 전출자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봉급 같은 게, 수당이나 이런 것을, 낮은 직급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7급이 와야 되는데 8급이나 9급이 오게 되면……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짤 때 정밀하게 해서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밀하게 짜는 것도 짜는 것이지만 교수님들도 정원 TO에 맞게끔 예산을 짰는데 충원이 안 되니까 인건비에서 남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게 발생되니까, 세출예산의 총액을 짜놨을 때는 그 세출예산에 근거해 가지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도립대를 운영하려고 했는데 운영에 차질이 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산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도립대가 운영이 잘될 수 있게끔, 교수 정원도 맞고 사업도 매년 정확하게 해서 목표달성을 해서 도립대 운영을 잘 하시면 예산도 남지 않을 거 아니에요? 교수정원도 채우고 건전하게 운영이 되면 예산이 남지 않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앞으로 세입예산을 확보한 만큼 세출예산에도 정확하게 집행을 해 주시고 또 운영상에도 차질이 없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원도립대학 총장님께서는 오늘 결산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깊이 유념하시어 앞으로 예산불용액이 최소화되는 등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원도립대학총장 원병관입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동안 대학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미흡한 점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반기에는 좀 더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상반기 대학운영 주요성과, 대내외 여건과 2012년도 역점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12년도 상반기 대학운영 주요성과 및 2012년도 역점 추진방향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저희 대학의 주요업무는 첫 번째 현장 실무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두 번째 학생 진로지도 및 취업경쟁력 강화, 세 번째 산학협력 허브 기능 강화 및 창조적 R&BD사업 확산, 네 번째 대학 브랜드가치 정립을 위한 기틀 마련 등 크게 4개 분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첫째, 현장 실무중심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관련 사업들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2013학년도 신입생 모집 추진입니다. 금년 2012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총 533명이 등록하였고, 입시분석 결과 전년 대비 지원자가 5.3%증가, 등록 취소자가 6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되지만 등록금 인하의 효과가 주효했다고 판단됩니다. 2013학년도 모집정원은 정원 내 500명과 정원 외 50명으로 13개 학과에서 550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2012년에 부분적으로 실시한 수시모집 면접고사는 레저스포츠과를 제외한 전 학과로 확대 실시하고, 정시모집에서는 수능 성적을 반영하는 학과를 3개 학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는 1개 과였습니다. 우수 신입생 선발을 위한 전형방법 개선과 더불어 모든 학과가 공통으로 농어촌 출신자,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을 위한 사회적 배려자 전형을 실시하여 강원도의 유일한 공립대학으로서의 책무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들을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수험생의 트랜드에 부합하는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한 홍보 등 2013학년도 우수 신입생 유치활동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명품 대학을 위한 대학발전방안 수립 추진입니다. 도립대학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속화하고 동시에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라 날로 치열해 지는 대학사회의 생존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작지만 강한 대학, 지역과 함께하는 참된 대학, 21세기 환태평양 시대의 중심 대학 실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대학발전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 산업구조와 고용시장 변화에 따른 취업률 제고를 우선 목표로 하여 학과 개편과 교수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평가제도 개선, 교육체계 개편 등 총체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부 전문 업체의 연구용역을 통해 대학 조직과 학과 및 구성원들의 역량과 경쟁력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7월 9일 착수보고회와 함께 1차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연초 계획보다 다소 늦어지고는 있지만 8월 말까지 관련용역을 마무리하고 대학의 내적 구조조정안과 외부 전문가들의 연구용역 결과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다수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 9월부터는 대학운영 전반에 걸친 변화를 이루어나갈 것입니다. 세부 추진일정은 23쪽과 같습니다. 24쪽입니다. 24쪽에 일정표가 있습니다. 나중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제교류 및 글로벌 인재 양성입니다. 저희 대학은 WCC(세계적인 수준의 전문대학)를 목표로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해외 우수 대학과의 교류협력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지난 3월 필리핀 돈호노리오 대학의 총장과 대학 관계자가 우리 대학을 직접 내방하고 어학연수와 교환학생, 인턴십 등에 대한 교류협력을 논의하였고, 5월에는 제가 직접 일본 돗토리환경대학을 방문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상호교류, 학술정보와 지역축제 교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였습니다. 하계방학기간을 이용하여 현재 필리핀 돈호노리오 대학에 30명의 학생들이 어학연수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11월부터 3월까지 8명 규모로 동 대학과 교환학생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해외 유명대학의 ESL, TESOL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학교의 위상을 강화하고 학교기업을 활성화하여 대학의 재정자립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대학 선정과 글로벌 인재양성에 더욱 박차를 가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현장중심의 실험실습 교과운영 강화입니다 저희 대학은 현장중심의 실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실험실습 기자재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유능한 해기사 양성과 해양 연구 지원을 위하여 두 척의 실습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14종 96점의 기자재를 추가로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저희 대학은 1,889종 1만 2,880점의 실험실습 기자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기자재 교체와 최신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는 실무중심 교육실천을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바꾸어져야 할 사항인바 지속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누적인원 기준 약 1,008명의 학생들이 관련 사업체 현장실습 및 견학 수업에 참여 중이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유 중인 실습선은 해양계열학과 학생실습과 교원 해양연구활동 지원을 위하여 각각 경양호 63일, 해송호 12일을 운항하였습니다. 교육역량 강화사업 선정을 통해 확보한 국비예산 17억 9,000만 원의 예산 투자로 하반기 실험실습 기자재 추가 확충과 더불어 실무교육 중심의 현장실습 및 견학, 실습선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다음은 학생진로지도 및 취업 경쟁력 강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먼저 학생진로지도 및 실무능력 개발입니다. 저희 대학은 재학생들의 진로지도와 취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실시간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취업정보알리미 시스템을 교내 여섯 곳에 설치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항시 접하도록 하였고, 무인셀프면접기라든가 온라인면접시스템 구축을 해서 종합정보관을 구축하고 담당자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개별 취업 및 자격증 취득상담을 실시하고, 취업박람회 참석 지원, 공무원 시험 준비반 운영 등 다양한 취업지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재학생들의 자격증 취득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국가 및 민간 인증 자격증 342종의 취득을 지원하여 취득하게 되면 마일리지를 통해서 장학금도 주고 실무능력 향상에도 한층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하계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취업시험 공통교과 과정을 신설하여 특강을 실시하고 있으며 개강 후에는 제2차 공무원 준비반도 개설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취업정보센터 활성화와 재학생들의 취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장학생 수혜 확대와 다양한 자치활동 지원입니다. 장학기금은 2015년까지 30억 원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으며, 등록금 인하와 함께 기금 조기 조성을 위해 도비 출연금 2억 4,0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우리 대학의 장학기금 조성액은 26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약 16억 원의 교내외 장학금을 확보하여 지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6월 말 현재 누적인원 기준 1,438명의 학생들에게 약 9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장학금 지급을 통한 면학분위기 조성과 더불어 학생들의 민주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축제와 체육행사, 동아리 활동, 신문사, 학내방송국 운영 등 재학생들의 다양한 자치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학기금 목표액 조기달성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며, 교외 장학금 중점 유치 등을 통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국가재정지원 사업을 통한 교육역량 강화입니다. 저희 대학은 지난 4월부터 수준별 취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인재육성 사업으로 국비 17억 9,200만 원을 받아 학생 장학금과 스펙레벨업, 대표브랜드 사업 지원 등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교육역량 강화사업 대상학교로 지난 2008년부터 5년 연속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취업마일리지 장학금을 지급한다든가 해외 어학연수 및 인턴십을 지원하는 데 쓰고 다양한 취업경쟁력 제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도 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서 학생들의 취업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다음은 산학협력 허브기능 강화 및 창조적 R&BD사업 확산에 관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먼저 지역연고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주문진 오징어 특화사업이 지난 2007년 6월부터 산학협력단의 주관으로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었고 지난해 7월부터 총 사업비 23억 원 규모의 2단계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을 통해 소규모 15개의 기업이 창업되었고 292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2단계 사업으로 그동안 자립화 법인인 (주)제이에스 설립을 통해 현재까지 건조오징어 약 8만 1,000달러를 수출하였고-미국에 수출했습니다.-11개사 창업지원과 153명의 고용창출을 이루어 냈습니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 입점을 통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였으며, 앞으로도 활발한 국내외 시장 개척과 개발제품 홍보 및 마케팅 강화 등을 통해 주문진 오징어의 명품 브랜드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 및 벤처창업 활성화입니다. 지난 2001년 개소한 산학협력단의 창업보육센터에는 천연화장품 개발업체인 ‘라쎌’ 등 현재 10개의 기업이 입주하였으며, 교내 4개 학과 130여 명의 학생이 참여 중에 있으며, 5개의 창업동아리가 학생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입주기업들과 창업동아리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 전용자금 사업에 선정, 강릉시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에도 선정되고 2012년 창업선도대학 창업동아리 지원사업에도 선정되는 등 성과를 가져왔고 다양한 행사와 전시회 참여를 통해 사업화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좀 더 체계적인 보육센터 운영을 위해 창업보육 및 벤처창업 제규정을 정비하고 지속적인 경영컨설팅과 멘토링, 창업동아리 활동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창업선도 특성화대학 추진체계 확립과 산학협력 우수대학 기반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창업보육센터 확장건립을 통한 산학협력 기반 강화입니다. 저희 대학 창업보육센터는 2010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중소기업청 창업보육센터 운영평가에서 A등급으로 선정된 우수한 센터로서 2011년 중기청 창업보육센터 확장건립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회의원께서 힘을 써 주셔서 국비 16억 3,000만 원과 도비 10억 원, 시비 2억 원 등 총 28억 3,000만 원을 지원받아 지상 4층, 17개의 보육실을 가진 보육센터를 증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9일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최종 보고회를 실시하였고 현재 사업추진에 따른 인허가와 건축공사 입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3년 3월 준공예정으로 사업화 공간 확충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활성화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창업초기에 있는 소규모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사업화 시설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력 향상입니다. 본 사업은 대학의 인력과 기술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청과 지자체, 대학,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력사업으로 1998년부터 현재까지 73개의 과제를 수행하여 제품개발 61건, 지적재산권 출원 16건, 공정 및 설비개선 29건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고, 지난해 5월에 ‘해양생물 고밀도 생산을 위한 무동력 저압 산소 용해장치 개발’이라는 과제가 추가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산ㆍ학ㆍ연 협력과 공동기술개발을 통해 지역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예비기술 청년창업자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반조성 노력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예비창업자들이 사업할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하고 성공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2억 6,000만 원 규모로 현재 청년예비창업자 6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통해 선발된 도내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아이템의 상품화 제작비 지원, 시장 개척 및 홍보비 등 성공 창업으로 이끌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지원과 더불어 지속인 경영 자문을 실시하여 성공 창업을 유도하고 새로운 지원대상자들을 발굴 하는 등 창업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한층 더 많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다음은 대학 브랜드가치 정립을 위한 기틀마련 계획입니다. 43쪽입니다. 저희 대학은 지역과 함께하는 참된 대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대학캠퍼스 공원화와 더불어 인조잔디구장, 체육관 등 각종 대학시설을 개방하여 지역주민들의 교육ㆍ문화ㆍ여가 활동의 공간으로 함께 쓰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교육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평생교육 거점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강릉단오제 등 다양한 지역행사와 축제 후원 및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지역사회에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학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고 지역과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참된 대학이 되도록 지역 의원님들과 함께 적극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다음은 등록금 인하를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강원도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투자 의지와 대학의 경쟁력 강화 일환으로 금년 명목등록금 20% 인하를 실현하였습니다. 1차년도 상반기 밖에 지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등록금 인하에 따른 성과를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하겠습니다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2012학년도 신입생 모집결과만을 본다 해도 전년 대비 지원자가 113명이 증가하였고, 등록 취소자가 63%가 감소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모집 합격자와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를 제외한 입학생 중 내신 성적 1~3등급의 상위권 학생의 점유율이 기존에는 거의 없었는데 2%나 늘었고 실질적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상위권 학생의 비율이 26%나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편적이긴 하지만 등록금 인하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12월 말에 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학생들을 거의 모집한 상태였습니다. 등록금 인하와 병행하여 대학 구조조정 등 장단기 대학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위원님들을 비롯한 도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등록금 경감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45쪽입니다. 대학홍보 강화를 위한 홈페이지 개편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시책들과 대학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의 개편을 지난 2월에 완료하고 3월부터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대학의 이미지 제고와 입시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스마트 시대에 부응하는 접근성의 개선 등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홈페이지 운영에 주안점을 두어 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단순한 개편작업에만 그치지 않고 홈페이지 책임관리제와 재학생 마일리지제도 운영 등을 통해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통합시스템 운영체계 구축까지 완료되면 한층 더 개선된 홈페이지 운영으로 입시와 대학홍보에 제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며 나아가서는 사이버대학으로 저희 학교가 발돋움 할 수 있는 데 기초가 되는 그런 홈페이지가 될 것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사이버 평생교육센터 운영 강화입니다. 그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생교육에 주안점을 두어 운영 중이던 사이버 평생교육센터를 교과부 학점인증 교육기관으로 운영하여 교육의 수준과 질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학점인증 사이버 평생교육센터는 전문대학 수준의 교과목 개설과 학사운영을 통해 80학점 이상의 교육 수료 후 전문 학사에 준하는 자격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평생교육 진흥뿐만 아니라 수업료 수입을 통한 대학 자주재원 확충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도내 대학 중 학점인증 사이버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없고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도내 군장교나 하사관을 대상으로 퇴직 후의 취업 준비를 위한 맞춤형 전문자격증 취득과정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등 노력을 한다면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의 원격 평생교육시설 신고를 완료한 상태이며 인증절차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사이버대학을 만들어서 학생수를 한 3만 명 늘리는 것이 저희 희망입니다. 47쪽입니다. 대학 IT 운영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대학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정보화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보화 자원 및 지원기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학의 IT운영 활성화 4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보자원의 운영 내실화, 참여형 IT운영 활성화, 입시 및 학사 정보자원 관리 지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강화 등 4개 분야의 주요 추진과제별 시책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추진하고 반기별 평가와 연차 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차년도 종합계획에 반영하는 등 대학의 정보화 역량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학생들의 정보화 능력 향상은 물론이고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부합하는 지식인재 육성을 위한 기반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공동 전산실습실 구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학 IT운영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정보 자원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현재 학내에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16개의 전산실습실을 9실 규모로 축소하여 통합관리 하고자 합니다. 통합 전산실 구축을 통해 PC와 소프트웨어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고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내실 있는 전산실습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동 전산실습실 구축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는 4년간 약 3억 9,600만 원으로 예정되며, 절감된 예산은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 등 다양한 사업들에 투자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련된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동전산실습실 구축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8월부터는 정상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대학 주요 현안사항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종합정보관리모델링과 지역 주민들의 여가활동 공간 및 여자축구부의 연습 경기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대학 인조잔디구장의 노후화에 따른 개선사업 등 2건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바 앞으로 필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병관 강원도립대학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원도립대학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제한시간 및 집행부의 답변요령 등은 앞서 결산검사 심사 때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 출신 이관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잘 받았는데요, 총장님, 못내 씁쓸하네요. 관례적으로 업무보고 이런 식으로 하셨습니까?

…….

51페이지의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판단 기준은 다 다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눈 가리고 아웅, 두루뭉술 업무보고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장님, 불편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최소한 우리 강원도립대학은 어느 과 중심의 대학이다, 어떤 역사와 전통, 학교가 추진하는 방향은 이런 부분이라는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요, 업무보고서에. 혹시나 구두상으로 나오나하고 유심히 들어봤는데 역시 없으세요. 여기 문서상으로도 안 나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농업을 해도 내가 쌀 농사를 지을 것인지, 고추 농사를 지을 것인지 전략적인 목표가 나옵니다. 여기에 그런 목표 지향점이 담겨있지 않아요.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저희 학교는 처음부터 태생적으로 수산고등학교에서 생겼기 때문에, 해양 바이오에 대한 관광 산업이 주 산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인사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15쪽에 보시면 추진방향에서 브랜드 가치 정립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양해를 구하고 생략을 드렸는데요…….

15쪽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 학과가 어느 과로 간다는 내용이 표기가 안 되어 있잖아요. 어느 과 중심의 특성화 학과로 키울 것인지에 대해서 표기가 되어 있지 않다고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수신입생 유치에 대한 중장기 계획도 여기에 담겨있지 않아요. 지금 많은 도민과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단순히 신입생 100% 충원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강원도립대학이 어느 과 중심의 대학으로 발전시킬 것이며, 어느 정도의 학력을 가진 질 높은 학생들이 대학에 계속적으로 입학할 것이냐, 그래야 강원도립대학이 영원히 존재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담겨있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진로와 취업 현황보고가 최소한 최근 3개 연도나 5개 연도에 대한 비교표, 향후 계획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홈페이지 홍보 강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좀 있으면 우리 각 고등학교 다니면서 학교를 홍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기초자료에도 분명히 활용이 되어야 해요. 우리 강원도립대학에 여러 학생들이 오시면 우리 대학은 이러이러한 과가 장점 대학이고 학교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따라서 이런 장학금이 가고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에 와서 졸업을 하면 이러이러한 진로와 취업이 가능하다, 그런 백데이터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내용들이 담겨 있어야지 학생들이 믿고 도립대학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두루뭉술이에요. 요새 학생들이 장학금만 가지고 대학을 선정합니까? 자기가 선택해요? 그것 아니거든요. 분명히 요새는 과 중심이잖아요. 그 전에는 학교 명칭에 따라 갔는데 요새는 어느 과를 내가 가느냐에 따라서 학교를 선택합니다. 총장님, 인정하시겠어요?

인정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용역을 8월 말까지 끝내면서…….

아니, 용역은 용역이고 지금까지 대학을 그렇게 운영을 해 왔고 기본 정신은 우리 대학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나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한테 용역을 의뢰해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라는 것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총장님을 위시해서 여러 교수님들이 기본정신은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 농림수산위 위원들이 많이 바뀌셨는데 의회에 보고할 정도면 그러한 정신과 데이터는 여기에 올라와 있어야 된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립대학의 장점이 뭡니까?

저희 도립대학의 장점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립대학이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장님, 제가 너무 포괄적으로 여쭈어본 것 같은데요, 제가 여쭈어보는 도립대학의 장점은 강원도에서 출연하는 학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강원도에서 또 강원도의회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책과 예산의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 우리 강원도립대학 과를 보면 소방환경방재과, 산업디자인과, 건설토목과, 우리 도하고 연관된 과들이 많아요. 그 도에서 정말 행정 경험 20~30년 이상 되신 전문가 그룹, 최소한 6급 이상 4급 실ㆍ국장님들 포함해서 정말 누구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교수님들보다도 더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초빙 일일교수든,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가 가능하고, 두 번째로 산업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우리 강원도에서 역점시책으로 하고 있는 디자인 프로젝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각 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대학에 대해서 각 지자체들이 그 대학에 용역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현실이잖아요.

예.

도립대학도 강원도에서 이러한 행ㆍ재정적 말고 사업적으로도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그것을 실행해 보면서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좀 더 저렴한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상 과가 도에 있는 실ㆍ국과 유사한 것이 많기 때문에 공무원 특채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국가에서 좀 지양을 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아직은 못하고 있지만 꼭 실현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학생들은, 아까 산업디자인 그런 쪽으로 해서 분야별로 우수한 학생들을 지역별로, 시ㆍ군별로 한 명 정도씩 하자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프로젝트에 학생들을 투입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취업과 연계되게끔, 예를 들어서 ‘동계올림픽’하면 동계올림픽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서비스를 한다거나, 봉사를 한다거나, 통역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학생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동계올림픽은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점도 점차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다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본인이 직접 경험하고 체득한 것만큼 산교육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총장님, 오늘 업무보고 마치시면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주문사항이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향후에 그러한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도립대학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우수인재를 학교에 유치하는 방법, 도립대학을 각 학교에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그다음에 산학협력 등등을 통해서 우리 도하고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충분히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개선과 대책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2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업무보고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핵심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결산을 해서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평가하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더 나은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본 위원이 알기로도 결산업무보고는 연초 업무보고와 같이, 도립대학을 예를 든다면 1년 업무보고 내용이 제대로, 원칙대로, 당초 보고대로, 근본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는지, 아니면 당초 보고와 달리 운영되고 있는지, 이러한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간 결산업무보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장님께서는 당초 보고대로 차질 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다 운영이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학교 내부적으로 구조조정 때문에 분열이 있어서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철저하게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도 잘 운영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반기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할 당시에 우리 총장님께서 당초 업무보고 때도 구조조정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해서 학내외 구성원들에게 6월까지 어떻게 하든 간에 경쟁력 있는 학과라든가 구조조정을 해서 대안을 내놓겠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6월까지 얘기 했었습니다.

6월까지, 잊어먹지도 않습니다. 옆에 계시던 고진국 위원님께서 그렇지 않으면 존재의 가치가 없다, 빠른 시일 내에 TF팀을 구성하라고 했었잖아요. 6월까지 틀림없이 안을 갖다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23페이지에 보면 7월 9일경 착수보고회, 7월 24일경 추진상황, 전부 다 내용을 보니까 전임 총장, 강발연, 도의원은 누굽니까?

도의원은 한 분이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7월 9일에 도의원님들한테 진행 과정을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상임위에? 없죠?

이것은 지난번 회기 때 저희들이 이렇게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어디에 드렸어요?

농림수산위원회 사무실에 드리고…….

저는 전해 듣지 못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도립대학교 소속이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잖아요. 항간에는 조직개편에 의해서 농림수산위원회하고 이별한다는 얘기도 들렸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알 수 없는 얘기고요, 저희들이야 농림수산위원회에 있으면 좋은데 한 번 더 옮긴다는 것도 여러 가지로…….

구조조정 내용을 보니까 총장의 견해, 학내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수님들 협의회가 있고 평의회가 있는데 전체 교수들 협의회를 하죠?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됐습니까?

협의회에서 교수님들의 의견은 저희들이 수차례 걸쳐서 하자고 했는데, 처음에는 조건이-사실상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총장이 되자마자 총장퇴진운동을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중요한 게 구성원들의 의견이, 어떻게 하면 경쟁력 있는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지 그 내부 실정은 우리 구성원 분들이 가장 잘 안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시키라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도립대학도 역사가 깊어져 가는데 총동창회 의견이라든가, 지역과 공존공생하는 입장에서 지역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달랑 용역하겠다는 것만 올라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없고 일정만 그냥 통보되어 있어요. 그래서 9월 3일까지 한다는데 용역을 주어 가지고 정말 그때 가서 우리가 원하는 도립대학 구조조정이 아니었을 때는 시간이 딜레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도립대학교가 시간이 없어요. 내년도부터는 정말로 경쟁력 있는 학과로 빨리 선택과 집중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총장님, 공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한시적으로 빨리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 직접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WCC(World Class College) 달성을 위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이래 놨는데 여기에 지원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5년간 매년 5억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혜가 많습니다.

지원을 어디서 받습니까?

교과부에서 받습니다.

교과부에서 매년 5억씩 받는다고요?

예.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받아왔죠?

첫 번째로 7개 대학이 작년에 선정되어 가지고 하고 있고 올해도 7개 대학이 됐는데 저희들이 후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고 만약에 안 되면 내년까지 7개 대학을, 그래서 21개 대학을 만들려고…….

상당히 부가가치가 있는, 경쟁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받아내야 되겠네요.

그래서 외국인 학생들이 와서 저희 학교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환학생…….

5억을 받으면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필리핀 돈호노리오대학 관계자가 내방되어 있고, 일본 돗토리환경대학 방문이 예정되어 있는데 우리 도립대학교하고 일본하고 필리핀하고 교환교수라든가 주고받는 게 있어요?

일단 돈호노리오대학은 학생들이 가고, 7월 9일에 30명이 갔습니다.

교환교수는 도립대학교하고…….

아직은 없는데요.

없죠? 앞으로 그럴 계획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희망하는 분이 있으면…….

1년 동안 교환교수가 옴으로써 그 나라의 실정을 학생들에게 전수시킬 수 있고, 우리 도립대학의 장점을 그쪽 나라에 부각시켜서 서로 상생함으로써 교류하는 것이 바로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밑에 여자축구부가 ‘2012 춘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에서 우승했죠?

예.

우승을 했는데 우승한 소감을 총장님께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전국에서 1등을 했다고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도립대학교가 전국의 최우수선수를 스카우트 했고, 작년에는 준우승이었는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우승을 하고, 이제는 점점 갈수록 업그레이드가 되어 가지고 대학민국 최으뜸의 도립대학교 축구부가 탄생됐습니다. 또 세계적인 축구로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2위로 가고 있는 그러한 입장인데 도립대학교 축구부를 봤을 때 복지문제라든가, 또 운동 시스템이라든가, 아주 상당히 열악한 조건에서 선수들이 운동에 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겨울철에 기숙사 난방 문제라든가 어려운 조건에 있고, 운동장 문제 알죠? 하자가 발생되어 가지고 우수선수들이 무릎인대 관절이 다 나가고,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얘기했었죠? 그런데 우리 상임위의 권고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반영 안 시켰습니다. 뒤에 신청이 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2006년도 예산편성이 안 됐다 하는데-총장님께서 알아야 합니다.-대학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예산을 받을 수가 없어요, 중ㆍ고등학교나 초등학교가 받을 수 있죠. 그런 답을 알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순수 도비로서 전국에 알리고 앞으로 세계적인 선수를 키우는데 운동장이나 복지시스템이 안 됐다면 말이 되느냐 얘기죠.

체육진흥공단은 대학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지난번에는 예결위에서 넘어가서, 이것은 체육진흥공단에서 예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류된 줄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순수 도비로 해야 될 것인데 내년에 반영시켜 가지고 학생들이 운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편리한 기본적인 조건은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고 참고적으로 시에도 돈을 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데 세계적인 축구라고 하면 독일, 미국, 브라질, 중국, 일본 여자축구도 그쪽이 상당히 강세잖아요. 글로벌 경쟁력이라고 하면, 우리 도립대학하고도 축구선수를 서로 교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필리핀에서도 잘 못하지만…….

우리 대한민국도 세계적인 나라에 들어가는데 독일, 미국, 브라질, 특히 인근에 중국, 그런 세계적인 여자축구하고 서로 교환해 가지고, 우리나라도 랭킹에 빠지지 않습니다. 브라질, 이런 데 하면 남자축구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자축구가 상당히 세계적인 각광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경기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바로 글로벌 경쟁력이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한국의 우승팀 축구부이고, 세계적으로 겨룬다면 예산 지원을 아낌없이 투자해서 좋은 선수들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강구를 시키라는 얘기죠.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1회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를 하는데 아마 잘하면 우승이나 준우승을 할 상황에 있습니다.

우승, 준우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업그레이드가 되어 세계적으로 나가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총장님이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우리 ‘도립대학’하면 축구, 전국적인 여자축구대학, 최고의 톱 대학, 이런 인식이 있으면 바로 우리 도립대학 위상 강화에, 홍보에 있어 최고라고 봅니다.

현재 저희 학생들 중에서 7명이 올림픽 국가대표선수로 선발된 것이…….

시간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입니다. 장시간 오전, 오후 총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관형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강원도립대학의 방향제시라든가 명품대학이 되기 위해서 계도적인 목표 설정이 없다면, 저도 조금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학원을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 따른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명문대학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런 목표 설정이 없고 방향제시가 없다면 대학에 걸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11페이지를 보면 도립대학의 신입생 등록률은 5년 연속 100%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페이지를 보면 1학년, 2학년, 3학년 전체 학교소개는 1,639명인데 재학생은 882명입니다. 학생 정원을 보면 1,050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취학생이 거의 50%에 달하거든요, 46%, 50%에 달하는 이유가 뭡니까? 밑에 보면 군입대로 해 가지고, 66.4%에 달하고 있지만 기타도 있고, 대략적으로 군입대에 의해 휴학을 하고 나서 복학하는 율은 없습니까? 반복적으로 휴학하면, 뭐 2년 전에 휴학해서 군대에 입대했던 사람들이 와서 복학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원에 거의 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나온 군입대는 어차피 군대를 가야 되고, 그다음에 기타 254명 중에서 우측에 여학생 32명을 빼면 220여 명이 남학생인데 이 학생들 대다수가 군대를 가기 위해서 일반휴학을 하거나-물론 학교에 오기 싫어서 중도 탈락하는 학생도 많이 있습니다만-제대하고 나서 기간이 안 맞아 가지고 복학을 못 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여튼 중간에 탈락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기타 254명은 학생들이 중도에서 그만둔 학생들입니까?

있는데 어떤 아이들은 군대 가기 몇 개월 전이나 6개월 전에 휴학을 합니다. 원래 영장이 나오면 가는데 미리 한 학기 쉬고 해 가지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싶다는 아이들도 있고, 그다음에 제대를 하면 기간이 딱 맞아야 되는데, 보통 보면 부모님들이 알려 가지고 잘 하는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있어 가지고 졸업을 하고 다시 재입학을 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그런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1년에 대략 군대 가기 위해서 휴학하는 학생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제가 그것은 통계를 안 내봤습니다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학하는 학생도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안 나왔습니까?

이것을 다시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입학하는 학생들만 가지고 있는데 지금의 통계상 보통 학생들이 입학을 하고 난 다음에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면 취업하는 율의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13개 학과 중에서 취업률이 가장 높다는 학과는 어느 계열입니까?

보통 저희들이 IT계열이나 이런 학과도 괜찮고, 정보통신과나 이런 데도 괜찮고, 그다음에는 해양관련 학과도 괜찮고, 그다음에는…….

데이터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2012년 졸업…….

그것은 시간이 없으시니까 저한테 서면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어떤 것을 가장 많이 합니까?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22페이지에 대학의 발전, 그다음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찾았습니다. 저희들이 학생들의 취업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업정보알리미라고 해 가지고 학교 요소요소에 놓아서 학생들이 거기에 나오는 것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광판 큰 것도 놓고, 오늘은 어떤 회사가 어떠한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모집한다는 그런 것이 1년 내내 나오고, 그다음에 종합정보관, 소위말해서 도서관에 가면 학생 본인이 앉아 가지고 인터뷰를 해 가면서 화상으로 면접을 볼 수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이것도 그 옆에 관련된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다음에 취업(이력)관리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취업에 관한 이력서 관리를 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고, 이것은 일반적인 진로지도 및 실무지도인데 앞으로도 재학생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며, 특히 우수한 학생들을 위해서는 고시반 같은 것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기숙사도 제공하고, 전공에 없는 프로그램으로 예를 들어서 소방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없으면 인터넷에서 다운을 받게 하고, 어느 정도의 수준이 향상되면, ‘이 학생은 이정도면 서울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면 방학 동안에 서울에 가서 학원까지 등록을 해서 할 수 있는 교육역량 강화사업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취업을 시키되 우수한 일자리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물론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지도하고 졸업하게 되면 취업을 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 데이터를 보면 휴학생이 50%, 1,050명을 가지고 휴학생 전체가 757명이라는 데이터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50%의 재학생들이, 한 880명 정도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학은 했는데 졸업을 하지 않는 학생들이 도립대학에 너무 많다, 그것을 제가 서류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학교 내에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장님, 휴학생들이 이렇게 많은 까닭이, 2012년도에 1,050명이 다녀야 할 것을 800명 정도의 학생들이 다닌다는 것에 대한 책임은 어떻다고 봅니까? 견해 좀 짤막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아울러서 옛날에는 상당히 심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휴학하는 학생들은 자기가 군대가는 것은 영장을 가지고 와야 가도록 하고 휴학을 잘 안 해 줍니다. 그리고 휴학률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휴학생들이 줄어든 게 이렇게 한 50% 됩니까?

그러니까 882명이라는 게 그전에, 이렇게 그 사이에 군대를 간 것인데 여학생이 32명으로 더하면 거의 900명 되거든요. 그런데 한 학년에 학생들이, 군대갈 나이가 되어서 100명 이상이 군대를 갑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군대 가기 위해서 휴학한 학생들이 올해에 있다면 작년, 재작년에 군대로 휴학했던 학생들이 복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졸업을 하자면. 그러면 휴학생들이 1년에 100명이라면 또 다음 해에 100명, 그다음 해에 100명이라면 그 100명 정도의 휴학했던 학생들은 복학해야죠.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기존 1,050명 정도라면 거의 1,000명은 학교에 다니는 재학생들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참고로 그게 1년 치가 아니고 2년 치씩 누적이 되어서 나온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도탈락률이라고 하는데 학교를 평가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번에 할 때 그것을, 어차피 그게 점수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아주 최소화시키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병관 총장님, 김동자 위원님 질의에 이해가 좀 갈 수 있도록 휴학률하고 복학률의 자료를 서면으로 해서, 복학률은 얼마나 되고 휴학률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정확해서 해서 서면으로 이해가 가게끔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22쪽하고 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우리 업무보고 할 때 자체 구조조정을 6월 말까지 완료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시작을 언제부터 했느냐 하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 기본계획은 3월 5일에 수립했으나 1월부터 해서 1월과 2월에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여기와 관련된 업적평가라든가 교수승진제도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백데이터를 1월과 2월에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3월에 계획을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교수님들하고 회의를 하기 위해서, 어차피 본부에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들어 가지고 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협의회에 있는 교수님들이 그것을 자기네들이 만들지 않고 본부에서 만든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어차피 그것을 만들어서 수정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10회 정도 회의를 했는데 참석을 거의 안 하고 안 된다고 얘기해서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의회하고도 약속을 하고 또 도하고도 약속이 되고 지역도민들하고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서둘러서, 지난 5월 15일까지 계속 합의를 끌어내려고 하다가 이것은 시간을 끌면 안 될 사항이기 때문에 모이라고 하고 회의를 주재했으나 참석을 안 하는 바람에 5월 15일에 할 수 없이 저희들이, 도하고 얘기하고 의회에도 물론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역을 의뢰해서 했는데 돈이 적었습니다. 5,000만 원이 적어서 1ㆍ2차가 유찰이 되어서 3차를 했는데 다행히도 우리나라에서 권위 있고 신뢰도가 있는 생산성본부는 지경부 소속이라서 대학에 대한 용역을 많이 했습니다. 상당히 잘합니다. 그런 분들이 오시고 사학재단에서도 유명하신 분이 오셔서 지금 급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백데이터는 저희들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여기는 7~8월이라고 했지만 한 서너 달 더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용역상대가 한국생산성본부하고 했습니까?

예.

용역업체는 잘 선정하신 것 같은데 자체진단을 못하셨네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해서…….

교수님하고 협의가 안 되었다면서요?

아시다시피 언론에도 나오고 했지만 안타까운데, 제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여러 번 노력을 했습니다만, 내부적인 얘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교수님들이 좀 더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총장 퇴진 운동을 그만두고 그다음부터는 전체 보직교수를 싹 바꿔야 된다고 해서 그것은 어느 집단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서 그것은 안 된다고 해서 제가 한 반 정도를 바꿔준다고 했습니다. 반은 바꾸어 가지고 우리가 점차적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얘기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이것을 하면서, 계속 회의에는 부칩니다. 안 오면 그것은 기록을 남겨 놓은 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하고도 약속이고 늦었지만 당장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고 다른 예를 봐도 그렇고 올해 학칙 개정을 해 놓고 나면 내년에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학교의 주력적인 것,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가 가야 할 방향이나 분야, IT가 되었든 해양이 되었든 관광이 되었든 이런 분야하고 취업이 잘 되는 분야하고 취업이 안 되는 분야하고 세 가지로 나누어서 아예 공시를 해서 그다음 해에, 이것도 다른 대학에 비하면 빨리 하는 것입니다. 저는 위원님들하고 약속했을 때는 단번에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불가항력적이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게 된 사유로 인해서 늦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저희 학교가 발전하는데 점차적으로, 이번 용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추가적인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돈은 5,000만 원인데 4,800 얼마에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사실상 이 정도라면 1억이 넘어야 되는데 제가 제주도에 가서 총장님들도 만나고 관리자들 만나서 사정하고 교과부도 다니고 여러 군데 쫓아다녀서 이렇게 해 주기로 했습니다. 저희 학교가 함으로써 주변에도 구조조정을 할 것이란 것을 제가 설득시켜서 하게 되었습니다.

1차 토론회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신다고 했는데 1차 토론회는 했습니까?

예.

그때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결과 나온 것을 의회에다가 보낼 것입니다. 내용이 많긴 많은데 토론회에서 여러 분들이 오셨습니다. 도의회에서는 일단 우리 지역구 의원님인 권혁열 의원님도 당연히 오시겠지만 지난번에 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김미영 의원님이 와서 해 주시고 도에서는 기획관님이 오시고…….

참석자가 아니라 1차 토론내용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내용에서 몇 개 학과는 존치하고 몇 개 학과는 줄인다든지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까?

일단은 착수보고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생산성본부에서 한 테이터를 가지고 있고 담당박사가 수집해 가지고 왔습니다.

용역계약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13개 학과 중에서 어떤 학과는 사양사업이니까 어떤 학과는 어떻게 하고 어떤 학과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은 안 냈습니까?

그 안이 지금 나올 수가 없는 것이 그것을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시적으로 무슨 과가 취업이 안 된다거나 이런 것이 있지만 그것을 솔직히 정정당당하게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계속 그것을 분석해서 지역산업 사회하고 취업률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도탈락률, 입학률이라든가 산학협력, 기타 등등과 관련된 것을 지표화해서 거기에서 같이 여러 가지를 곁들어서 말씀을 하고 또 지역산업에 대한 전문가가 와서 주제를 발표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통합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도의회에 보고를 해서 합의를 굳힌 다음에 저희들이 학칙을 바꾸고 교과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시기가 늦은 것 같은데 지금 시작해서 내년도 입시에 반영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구조조정 한다고 해서 동계올림픽이 유치되었으니까 동계유치와 관련한 학과도 넣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그런 검토는 전혀 안 되었네요?

그것은 의견을 들을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직접 오셔서 토론회에 참석해 주셔도 되고 주제발표를 해 주셔도 되고, 하여튼 저희들이 질문지를 돌려서 거기에 대한 것을 듣고 직접 인터뷰도 할 것입니다.

용역이 늦었기 때문에 올림픽 학과 같은 것을 개설하는 것은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창군하고 한국체육대학하고 벌써 협약을 해서 한국체육대학 분교를 대관령면에 세우기로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진작 도립대에서 이런 학과를 하겠다고 치고 나갔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데 다 뺏기고 시기가 늦어져 가지고 괜히 학교 자체에서도 어느 학과가 사양학과니까 이것을 없애고 이쪽으로 가자는 그런 것도 안 되었고 그냥 무조건, 그야말로 호랑이를 그려 달라든지 고양이를 그려 달라든지 어떤 것을 해 달라고 해서 용역을 주어야지 그냥 용역해 달라고 하면 이 5,000만 원 그냥 날리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경쟁력 있는 학과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만약에 A, B, C, D과가 있는데 A라는 과가 경쟁력이 있다면 C, D과가, 분석도 안 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짧은 기간이지만 그 결과가 다 나온 것을 가지고 하니까 차후에 나온 데에 대해서는 숫자로 객관화되어 나오기 때문에 이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와서 내년 입시에 반영할 수가 있습니까?

2013년에요?

예.

2013년에는 반영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8월 말까지 하려고 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교과부에서 되었는데 올해 갑자기 7월 4일에 교과부에서 공문이 왔는데 올해 국공립대학은 7월 13일까지 거기에 대한 결정을 내라고 그러니까 어려워졌습니다. 그 공문을 나중에 첨부해서 올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교과부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사정사정했습니다. 교과부에 전문대학 담당하는 사무관을 만나서 얘기하고 과장님을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저희 학교가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강원도에도 강원대학뿐만 아니라 강릉원주대학도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진도가 안 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함으로써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시간을 다오 하고 올해는 꼭 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로 인해서 다른 데가 홍보가 늦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또 생산성본부에서도 단번에 하기는 어렵다, 또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부작용이 난다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6월까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진심으로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감사 때에 다시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입니다. 처음이라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동자 위원님께서도 물어본 사항인데 5페이지에 학생 숫자 말입니다. 1학년 810명 중에서 휴학생이 300명이고 2학년 792명 중에서 휴학생이 450명인데 3학년은 37명 중에서 휴학생이 7명이란 말이에요. 휴학을 하고서 3학년 때 복학을 안 해서 이렇게 숫자가 줄어든 것입니까?

설명을 교학과장님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병기 교학과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학과장 김병기입니다. 김동자 위원님을 포함한 홍건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학적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3학년은 13개 학과 중 해양경찰과 한 과만 3년제입니다. 나머지는 2년제입니다. 거기 3학년에 표기되어 있는 것은 한 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추가로 의문사항이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거기 좌측 학적 부분에서 합계가 1,639명이고 재학생이 882명이고 휴학생이 757명으로 기재된 것은 아까 휴학생 중에 남학생 대부분은 군 휴학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인원이 많은지 말씀을 드리면 군 휴학은 보통 2~3년 치가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이 이렇게 많습니다. 거기 재학생은 1년 치 재학생들이 기록되어 있고 휴학생은 2~3년 치가 누적되어 있는 인원이기 때문에 많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페이지에 등록금 인하를 통한 경쟁력 강화라고 해서 등록금 없는 대학을 실현하겠다고 했는데 2014년에 가서는 등록금을 아주 한 푼도 안 내는 대학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까? 기본목표가 그것입니까?

저희들이 무상등록금은 일단 기본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타 시도에도 등록금을 하나도 안 내는 대학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협대학이라든가 경찰대학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습니다.

농협대학이나 경찰대학은 자기들 직원을 양성하는 대학이고 일반 국공립대학 중에서 등록금을 한 푼도 안 내고 전액 재단이나 국가나 지방단체에서 부담하는 대학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수산대학도 지금 무료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 알겠는데 저희들이 등록금을 무상으로 하되 다 준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성적과 자격을 갖췄을 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우리나라가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 되어 있고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수업료를 내고 있는데 교육은 국가의 임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기여해야 되는데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특정대학에 등록금을 대 주어 가지고 전액 부담하는 것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2012년도에 도립대학에 도비가 들어간 것이, 보조를 78억 받았죠?

예.

78억 받았는데 2014년도에 등록금을 다하려면 24억 6,000만 원이 추가로 들어와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102억 정도가 도비에서 매년 도립대학에 보조를 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도립대학이 과연 도비 100억 이상 매년 투자해서 무상으로 대학 교육을 가르칠만한 그런 가치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일본의 마쓰시타 정경숙 같은 경우는 일본의 국가 최고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서 마쓰시타 재단에서 전액 학비를 부담하고 생활비 대주어서 국가지도자를 양성하기 때문에 일본의 총리라든가 일본 대신들, 일본 중의원들이 거기에서 많이 배출되고 일본사회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립대학교가 어떤 목표를 지향하는지 안 나왔습니다만 전액 학비를 지원하면서까지 우리 도에 어떠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고 어떤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느냐, 전교생한테 무상 대학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느냐,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문대학하고 4년제 일반대학하고 지향하는 목표가 어떻게 다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년제 대학은 수업연한이 보통 4년이고 2년제 대학은 2년 내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4년제, 2년제, 3년제 이런 벽이 거의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만약에 3＋1해서 3년제를 하고 1년은 인턴으로 회사에 다니면서 학사를 주는 자격증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저희들도 지금 당장 4년제 만드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닌데 중요한 것은 그 학생들이 4년제라고 해서 4년 동안 배워서 취업을 못하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다음에 처음 말씀드린 학생들의 무상교육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이러한 사정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립대학은 한미 FTA법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한테 이번에 국가장학금Ⅱ를 지급하다보니까 7억 5,000만 원이 나와 가지고…….

알겠습니다.

7분위까지 장학금을 받는 것이 제가 조사한 것은 95%인데 지금 보니까 여기 조사한 것은 80% 됩니다. 가난한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4년제 대학은 전문적인 학문을 연구하는 이런 비중이 높은 것 같고 아무래도 2년제, 3년제 대학은 취업을 하기 위한 전문기술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비중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립대학이 전액 등록금 없는 대학보다는 장학금을 많이 만들어서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장학금을 많이 주고 또 도립대학을 나온 사람이 취업을 많이 할 수 있는,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게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도립대학에 있는 장학금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1년에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실 인원으로 말씀하세요, 1년에 몇 명씩 받는지.

등록금이 한 학기에 120~1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240~250만 원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전체 받는 것이 얼마인가 하면 지난번에 5억하고 그다음에 4억 7,100만 원해서 거의 10억이 되었습니다.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되느냐고요.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현재 685명이 받고 있습니다.

장학금은 등록금 전액을 지급해 줍니까?

그 분위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1분위나 기초수급자는 어느 대학에는 100% 해 주고요, 7분위는 10만 원도 받는데 차이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립대학장학금이 적립되어 있는 것이 23억이죠?

약 26억입니다.

목표가 30억?

예, 30억입니다.

30억을 하면 장학금을 등록금 전액 다 100% 준다면 몇 명 정도 줄 수 있습니까?

얼마 정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한 30억을 은행에 넣으면 이자로 1억 정도가…….

30억이면 세금 떼고 월 한 900만 원 받겠죠.

900만 원을 1인당 100만 원씩 준다면…….

9명 주겠네요.

아니죠, 90명이죠.

30억을 적립해 놓으면 세금 떼고 하면 월 9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아, 그것밖에 안 되는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장학금을 9명 정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이것 외에도 학교에 장학금이 많이 있습니까?

예, 농협장학금이라든가 수협이라든가 자녀들 장학금, 기타 국가보훈장학금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그것은 숫자가 몇 명 안 되는 것이고 장학금 목표가 30억이라고 해봐야 9명밖에 못 주니까 앞으로 더 많은 장학기금을 만들어야 겠네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장학금이 6,900만 원 정도 추가로 늘어났어요, 적립된 것이.

예.

그러면 30억을 하려면 4~5년 걸리겠네요? 장학금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아시다시피 지난번 예산을 하면서 2억 4,000을 올려주어서 그나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외부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씩 받는데 그렇게 많이 받을 수는 없지만 하여튼 총장으로서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많이 받도록 밖에 나가서 하겠습니다.

아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장학금을 확충하겠다는 것은 발생이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사회적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일반기업 논리로는 운영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을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여유가 없는 기업입니다. 일반 기업의 경제논리로 해서 운영할 수 없는 것이 사회적기업인데 사회적기업에서 확보한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이고 아까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지금 지방대학이 장학금을 확보하는 것은 지역사회가 아니면 거의 어려울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 도 재정에서 확보하든가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지 일반기업에, 아마 강원랜드에서도 폐광지역 이외의 지역에 투자해다오 하면 강원랜드 이사들이 동의를 안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학금을 확보하겠다는 얘기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방안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인데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이 8억 5,000만 원이 발생되었더라고요, 그리고 2010년 예산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한 8억 400만 원 정도 발생했는데 그렇다면 도립대학 특별회계가 연간 한 8억씩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에 50%라든가 60%를, 순세계잉여금은 순수하게 쓰고 남은 돈이니까 이런 것을 장학기금으로 적립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장학금 확보 계획이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지역사회 기업에서 협찬을 받는다, 지금 누가 그렇게 내놓는 것을 좋아합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어려운데 그렇게 내놓으려고 합니까?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도록 하고 아까 남는 순세계잉여금은 예산담당관실에서 그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원래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못 세웠는데 추경에 세우는 이유가 돈이 있기 때문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만약에 그렇게 다 세워주신다고 하면 추경이 안 생길 수도 있죠. 그리고 추경에서 나온 돈은 다른 데 써도 되지만 연초에 그만큼, 아까 말씀하신 남은 것이 8억 5,000이면 8억 5,000이 사실상 연초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못하기 때문에 추경에 세우다보니까, 지난번에도 지적을 받았지만 장학금도 반으로 줄어들고 홍보비도 줄어들었다는…….

어떻게 편성했든 예산편성을 해서 연말이 되어서 순세계잉여금이 한 8억 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으면 순세계잉여금에서 장학기금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일반회계에서도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시행하는데 얼마를 써야 된다든가 하는 것이 지방재정법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이것이 특별회계인데 특별회계도 그런 것을, 꼭 그것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장학금을 확충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지 막연하게 사회적기업에서 확보하겠다고 해서 장학금을 만드는 것은 너무 막연하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최대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건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장학수혜 확대를 보면 2012년도 장학금 지급계획이 15억 9,9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으로 해서 국가에서 12억과 외부에서 5,0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2011년도 장학금 수혜자 누적인원이 1,213명이고 거기에 지급한 금액이 9억 7,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위에 추진실적을 보면 2012학년도 장학금 수혜자가 6월 현재 1,438명이에요. 그런데 8억 7,700만 원 이것은 2011학년도에 장학금 수혜자가 1,213명 누적인원으로 되어 있고 지급금액이 9억 7,5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지금 2012년도 장학금 수혜자가 6월 현재 1,438명에 8억 7,700만 원이라는 것에 의문이 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학년도 장학금 수혜는 6월 현재 1,438명이라고 말씀을 올렸는데 이것은 국가장학금Ⅰ유형하고 Ⅱ유형이 합쳐지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13명이라는 얘기는 장학금을 저희들이 줄때는 등록금 이상을 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C등급을 받았다면 받은 것에서 나머지를 더 주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2011년도 장학금 수혜자 1,213명의 누적인원은 제가 이해가 가고 2012학년도 장학금 수혜자가 6월 현재 인원이 더 많아서 올해 지급한 인원에 누적인원을 포함하면 1,438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혜금액이 2011년도에 9억 7,500만 원이 나갔는데 2012년도에는 인원이 증가했는데 금액이 이렇게 적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2011년도는 1년 치입니다.

1년 치가 8억 7,700이 나갔어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한 학기입니다. 1학기와 2학기 나누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맞춰줘야지 지급을 안 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 2012년도는 1학기 6월까지 준 것이고, 7월에도 얼마 나가긴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2011년 장학금 수혜는 1ㆍ2학기 합쳐서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들이 낮추는 바람에 돈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결국 16억 정도 되어서, 위 사업개요에 보면 15억 9,900만 원입니다.

그것은 2012년도 장학금 지급계획이 15억 9,900만 원으로 세워져 있다는 얘기죠.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2011학년도 장학금 수혜에서 1,213명에 9억이라는 금액이 이 '11년도 장학금 수혜입니까?

누적인원이기 때문에, A라는 학생이 두 가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등록금 이상만 안 받으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공부를 잘해서 등록금 면제를 받으면, 어려운 근로장학생에게 한 달에 10만 원을 주거든요. 그것을 합치게 되면 한 사람이 두 번씩 받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인원이 많아진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Ⅰ, Ⅱ형 장학금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국가Ⅰ이라는 유형은 기초수급자가 원래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2011년도에 받았고 2012년도에 받았는데 국가장학금Ⅱ라는 것이 저번에 논란이 되었던, 반값 등록금해서 낮춘 것 있잖아요. 7,500억인가 풀고 또 풀고 이렇게 한, 그 돈에서 나오는 것인데 작년 12월에 논란이 되었던 것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5억을 낮추면 그만큼 받는다는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결국은 5억을 낮추고 4억 7,100만 원으로 거의 5억 돈을 받았어요. 제가 4억 8,000을 받는다고 했는데 4억 7,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0억을 낮추어 준 것이죠. 장학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1학년도만 장학금 수혜자가 1,213명이라고 했습니다.

2011년도 장학금 수혜자 누적인원입니다.

총장님이 답변을 하지 마시고 관련 과장님이 답변하게 해서 정확하게 빨리 이해를 돕도록 해 주세요. 교학과장님 나오셔서 김동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학과장 김병기입니다. 2011학년도 장학금 수혜실적 1,213명은 1년 치입니다. 1년 치가 9억 7,500만 원이고 매년 약 10억 정도씩 되었습니다. 그랬다가 올해 현재 확보된 예산이 약 15억에서 16억 정도 확보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1,438명은 Ⅰ유형은 0분위와 1ㆍ2ㆍ3분위를 장학Ⅰ이라고 그러고 7분위까지를 장학Ⅱ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학생들이 중복해서 받습니다. 0분위는 100% 국가에서 지급이 됩니다만 1분위, 2분위, 3분위는 100%가 아니고 더 적은 금액이 확보되기 때문에 2분위에서 또 이중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이중으로 집계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중으로 집계가 되어서 그렇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2011년도 장학금 수혜자가 1,213명이면, 올해 장학생이 881명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전체 학생들이 다 장학금을 받는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런데 인원이 1,213명이면, 장학생들은 한 800명 조금 초과되는데 전체 다 받지 않고 아까 70%의 장학금을 학생들이 받는다고 해서 제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1년 치 같은 경우에는 전 학기에 받은 학생이 2학기에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16억 정도의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2012년도 학생들한테 거의 100% 장학금이 지불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잠정 집계한 것입니다만 거의 75% 정도는 혜택이 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50%는 전액 면제가 됩니다, 두 학기까지 지급하면.

50%는 1ㆍ2학기 전액 장학금으로 해서 등록금이 다 된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김병기 교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학기금 목표액이 30억입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에 총장님께서 2015년이면 30억의 조성액 목표 달성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30억 정도로 하게 되면, 2015년도가 되면 학생들이 거의 100% 장학금 혜택을 수혜 받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총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계산을 정확하게 안 해 봤습니다만 50%까지 받는다고 하면 거기다가 아까 홍건표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으로 장학금을 줄 수 있는 학생이 10명이니까 그 10명을 50%에 더하면 되지 않겠나, 산술적인 계산입니다만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학생들이 한 850명 정도 되는데 1기분, 2기분 전체 다 등록금을 수혜를 준다면 금액이 어느 정도?

등록금 곱하기 인원수.

1기분, 2기분 해서 학생 수가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 지금 한 학생 등록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등록금을 받으면 한 24억에서 25억 정도 됩니다.

1년 전체 학생들 등록금이요?

24억에서 25억 정도 됩니다, 기성회비 빼고.

제가 자료요청을 오전에 꽤 많이 했습니다. 그 자료요청과 장학금 수혜자들 명단 현황도 같이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병관 총장님께서는 김동자 위원님이 자료요청 하신 사항에 대해서 꼭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명품대학을 위한 대학발전 방안 수립 추진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 총장님께서 6월 30일까지 대학발전 방향과 그다음에 자체 구조조정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예.

그런데 그 부분을 추진하면서 상당한 문제가 있었나요?

당초에는 그때까지 해서 7월 교과부에 보고해서 2013년부터 학과 개편에 들어가서 학생모집도 2학기 때부터 받아 가지고 실시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아까도 권혁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그 부분은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용역을 주게 된 부분이, 자체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용역을 주게 된 경우인가요?

아닙니다. 용역은 주려고 했고 1월, 2월에는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아니, 그런데 용역비도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요구한 부분이 전혀 없었잖아요?

용역비는 기획관실에서 전체적인…….

아니, 그런데 대학발전 방안을 위해서 용역을 주겠다고 했으면 당초나 1회 추경에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제가 판단했을 때 6월 30일까지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잘 안 되니까 용역을 주어서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대학발전 방안이나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 하는 거죠.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용역은 어차피 줘야 되는데 12월에 등록금 인하 때문에 매진하면서 그것까지는 얘기할 입장이 못 됐고, 기획관실에 나중에 물어봤더니…….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용역을 주려고 했었다?

예.

용역을 주어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대학발전 방안이나 구조조정으로 가겠다?

예, 용역하고 자체적인 의견하고 다 합해 가지고, 자체적인 의견이라는 것은 학교 구성원뿐만 아니라 강원도, 도의회, 기타 지역사회…….

여기에는 추진별로 쭉 나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분들하고 용역 과정 속에서 토의해서 여기서 결정되는 대로 앞으로 우리 강원도립대의 발전방안으로 끌고 가겠다는 이런 얘기시죠?

예, 다수의 의견을 들어서 가장 최대 공약수를 만들어서 그것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당초에 우리 총장님께서 6월 30일까지 모든 발전방안을 내놓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용역 부분이 갑자기 올라오니까, 이러한 부분이 함께 문제가 되다보니까 용역을 당초에 계획을 안 했던 부분이 올라온 것 아닌가 해 가지고 질의를 드렸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51쪽에 종합정보관 리모델링 추진 사업비가 한 4억 600만 원 정도,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건물 자체의 건축 연도가 언제입니까?

이것은 1998년도 개교할 때 건축이 됐던 건물입니다.

1998년도 건물?

개교 시 건축이 됐었습니다.

1998년도 개교 때 건축한 건물에 4억 6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야 될 부분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부적인 공간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단이 된 거예요? 진단을 받아보신 거예요, 그냥 총장님 생각이 그런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의 뼈대는 건드리는 게 아니고 책상, 의자, 학생들이 성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기타 등등 관련된 것들을 바꾸는 데 그렇습니다.

기자재, 그 안에 있는 시설물을 바꾼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후화 돼서, 지금 도서관이라는 곳에 학생들을 유도해서 공부를 하게끔 현대식으로 개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건물을 뜯어고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 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보충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관형 위원입니다. 우리 총장님이 강조하신 월드 클래스 칼리지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국외대학하고의 교류를 몇 개 대학하고 하고 계십니까?

현재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여러 대학을 맺어왔습니다만 자매결연대학은 9개입니다만…….

9개 대학이에요? 업무보고에는 5개 대학으로 표기해 놓으셨는데요?

중국이 1개고 필리핀은 4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24쪽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국외대학하고의 교류 증진이 동남아시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정 국가로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강원도립대학이 환동해권에 소재하고 있죠?

예.

그리고 세계적인 정세로 놓고 봤을 때 환동해권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올라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우리 도지사님께서 러시아 연해주를 방문하셔서 나름의 성과를 올리셨습니다, 총장님.

예.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도립대학의 태동이 주문진수산고에서 도립대학으로 발전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아까 총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수산이 주다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러시아 연해주가 수산업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한금석 동료 위원님하고 같이 다녀왔는데 극동연방대학에서 강원도와 교류하고 싶다, 대학 쪽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수, 학생들이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왜냐하면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 단순히 대학을 놓고 볼 것이 아니라 강원도립대학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강원도와 강원도립대가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요청하시면 저쪽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사실 제가 그저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온 사람을 만났어요. 제가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으로 극동수산대학뿐만 아니라, 대학이 하나가 아니라 캠퍼스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APEC를 개최하기 위해서 푸틴 대통령이, 섬에다가 APEC 장소를 만들고 호텔을 만드는데 거기에 새로운 학교를 만든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그쪽과 연결해서 하는 쪽이 좋고, 그다음에 극동산업대학이라고 하는, 저희하고 비슷한 그런 형태의 학교가 있어서 좋다고 얘기하시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추진하려 하는데 같이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하고도 연관시켜서, 돗토리현과 마찬가지로 환경대학도 그렇게 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44쪽에 등록금 인하를 통한 경쟁력 강화 중에서 내신 성적 1~3등급의 상위권 입학 인원이 2% 증가했다고 표기를 해놓으셨어요.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겠죠, 이런 부분들이?

예.

그래서 최근 3년간 과별로 이런 데이터를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립대학교 장애인 학생이 몇 명이나 되죠?

장애인 학생이 3명에서 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명이에요?

4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장애인 학생뿐만 아니라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51쪽에 ‘종합정보관 리모델링 추진’ 해 가지고 1차 예산, 2차 예산으로 4억 600만 원이 되어 있잖아요?

예.

아까 기자재, 이것은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오래 되어서, 노후화 되어서, 정확한 답을 해 주셔야지 리모델링 하는데 기자재가 중요하다, 저번 상임위에서 논했지 않습니까? 장애인 학생을 위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 그런 핵심적인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엘리베이터 얘기는 안 하고 기자재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리모델링을 왜 하느냐는 얘기예요. 가장 현실적으로 장애인 분들에게는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들어가야 돼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서관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아니, 정보관이잖아요.

도서관이 정보관인데 거기에는 엘리베이터가 한 대 놓아져 있는데 기숙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기숙사가 없습니까? 기숙사도 리모델링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기숙사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종합정보관’ 이렇게 해 놓아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상임위에서 다루었던 얘기인데 장애인들을 위해서, 3층 정도라도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리모델링 4억이면, 안 되어 있으면 감안해 가지고 리모델링에 그것을 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등록금 인하를 통한 경쟁력 강화, 시간관계상 제가 행감에서 지적하겠습니다만 우리 도민의 세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등록금 인하로 인해서 제로 상태로 간다는 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다음에 시간관계상 행감 때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생각을 많이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도립대 발전방안에 대한 구조조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공감하시고 질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11쪽에 보면-6쪽하고 같이 보겠습니다.-작년에 도비 전입금이 65억이었죠?

2011년에는 65억, 올해는 78억입니다.

13억이 늘었죠?

예.

13억이 왜 늘었습니까?

등록금 인하 등 여러 가지…….

등록금 인하 때문에 13억을 늘렸지 않습니까, 전입금을? 그 대신 지금 자체수입인 수업료가 줄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입금 13억을 늘려서 작년에는 65억인데 올해는 78억으로 됐고, 그 대신 자체수입인 등록금을 줄여서 학생들한테 등록금을 덜 받은 거죠?

예.

그런데 등록금을 인하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얘기했잖아요, 당초에?

예.

그래서 인센티브 얼마나 받았습니까?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첫 번째로 교육역량 강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17억 얼마를 받았습니다.

17억 9,000만 원 받았죠?

예.

교육역량 강화사업으로 올해 17억 9,000만 원을 받았는데, 그리고 국가장학금도 4억 7,100만 원 받았죠?

예.

20% 인하에 대한 수혜죠?

예.

그런데 17억 9,000만 원은 어떻게 어디에다 쓰십니까? 11쪽에 보면 취업경쟁력 강화 및 교육환경개선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했는데 17억 9,000만 원은 어떻게 사용되는 거죠?

산학협력단에서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는데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1년에 기자재를 살 수 있는 돈이 1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한 몇 억을 더 추가해서 기자재도 사고 학생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왜 남았느냐 하면 산학협력단의 역량강화 사업에서 실습을 가는데 지원을 해 주고, 저희들이 외국에 나가는 브랜드학과가 있습니다. 3개의 브랜드학과에는 돈을 더 많이 줘요. 그래서 그게 5억이고, 나머지 11억 정도 되는 것을 10개 학과가 나누어서 하는데 시설이 노후화된 것, 예를 들어서 학과별로 실습실이나 오래된 게 있으면 그것을 돈으로 해 주는 게 있고…….

총장님 잠깐만요, 당초에는 이것을 교육역량 강화사업으로 20% 등록금 인하 한다고 하면 그 장학금을 받아 가지고 반값이 된다,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아니죠.

당초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설명을 했잖아요.

아닙니다.

이것은 장학금으로 전혀 못 쓰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 3억을 내리면 엄청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5억을 내렸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4억 7,100만 원을 받은 것이고, 그 당시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2억이라는 것은 교육역량 강화사업이나 이런 국책 사업을 하는데 등록금 경감에 대한 지표들이 들어와서…….

됐습니다. 17억 9,000만 원 가지고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러한 쪽에 투자가 가능합니까?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17억 9,000만 원을…….

17억입니다.

17억 9,000만 원, 18억 돈인데 이것을 특별회계로 학교의 환경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냐고요.

그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교육역량 강화사업은 쓸 수 있는 용도가 따로 있습니다. 공동시설 같은 것은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서 현안 건의사항에서 종합정보관 리모델링하고 인조잔디구장 개선을 건의하셨는데 이것은 어차피 도립대학 예산으로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이것은…….

이 예산을 도립대학 특별회계 예산 외에 도청에서 따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받는 돈이 물가상승률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꼭 필요한 경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 질의에 답변만 하세요. 도립대학 특별회계에 포함되어야 할 예산이죠?

포함되면 다른 것을 못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아니, 이 예산이 도립대학에 편성이 되어야지 실행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추가로 편성되어야 합니다. 기존에 65억이나 78억에서 추가로 편성되어야 합니다.

제 말씀은 뭐냐 하면 내년도 예산에서 도립대학 내에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이것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먼저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추경예산 심의할 적에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기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도립대 예산을 당초예산에 세워줄 것을 안 세워주어서 예산확보를 못해 가지고 추경에 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도 예산이 못 올라왔는데 예산을 편성한 것은 하나도 없죠?

잔디구장이나 리모델링…….

정보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서열에 밀려서 잘렸습니다.

일단은 뭐냐 하면 내년 당초예산에도 꼭 도립대 특별회계 예산편성에다가 올려서 도청에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들어가는 것이지 그 외에는 실지적으로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인조잔디구장 부분 같은 경우는 도립대가 강원도를 홍보하는 차원에서라도 꼭 해 줘야 할 부분이니까 예산에 편성을 시켜서 예산요구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병관 강원도립대학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보고 및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연초 강원도립대학이 도민에게 약속하였던 지역대학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 핵심 인재를 양성해 나가겠다는 계획 등에 대한 중간점검을 통해 이를 보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강원도립대학 총장님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과, 잘 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어 올해 계획하신 모든 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시간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지난 9일부터 오늘까지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2011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예비 및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2일간은 예결위 활동이 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김동자 위원님, 이관형 위원님, 홍건표 위원님께서는 계속하여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