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태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남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체육진흥과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원표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체육진흥과장 홍원표 인사)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해도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고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난 7월 조직개편으로 인해 자치행정국에서 문화관광체육국으로 업무가 조정된 체육진흥과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도 체육진흥과를 포함한 저희 문화관광체육국의 업무가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체육진흥과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체육진흥과는 1과 3팀에 현원은 13명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 규모는 484억 원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전체 예산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올해 강원체육은 동계올림픽 대비 경기력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강원체육의 질 향상과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종목별 계열화를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팀 창단과 우수 선수 육성을 위해 노력하여 거진종고 사격, 횡성고 테니스 등 신규 7개 팀을 창단하였으며, 우수 선수 지원과 우수 지도자 배치, 그리고 학교체육 육성금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청 직장운동경기부는 런던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펜싱을 포함 9개 팀 70명으로 도 소속 선수들이 자긍심을 갖고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동계스포츠 꿈나무학교ㆍ선수 육성을 통해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우수 선수를 발굴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40개 학교 80명의 선수를 지원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국제 체육교류를 통한 경기력 강화입니다. 스포츠 선진국과의 체육교류를 통해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선진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올해 캐나다 앨버타주, 중국 요녕성과 체육교류를 실시하였으며, 한ㆍ일ㆍ러 청소년 체육교류, 환동해권 고교생 체육대회에도 참가하였습니다. 향후 중국 요녕성과 배구를, 길림성과 빙상 종목 상호 방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와 참가로 경기력 강화와 도민 화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지사기 체육대회, 종합체육대회, 종목별 체육대회 등을 개최 또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도민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도 생활체육회와 시ㆍ군 생활체육회의 운영 지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어르신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장애인 체육활동 기반 구축과 참여 확대를 위해 전국체전 상비군 육성과 우수 선수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 밖에 장애인 생활체육 육성 지원, 각종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와 개최 지원을 통해 많은 장애인들이 참여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5년 제96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준비 과정입니다. 전국체육대회가 2015년도에 강릉을 주 개최지로 강원도 일원에서 열리게 됨에 따라 강릉 육상보조경기장 건립비 17억 원 등 신설 경기장 3개소 건립에 따른 국비 38억 원과 강릉종합운동장 개보수비 12억 원을 포함 국비 55억 원을 내년도에 국비 신청을 하였으나 기재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미반영되었습니다. 향후 문화부, 국회 등과 적극 협력하여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전국체전준비기획단을 구성하여 전국체전 개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쉽게 찾고 이용이 편리한 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시ㆍ군별 실정에 맞는 규모의 체육관, 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체육공원 등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계획 39개소 중 계속사업을 제외한 연내 완공을 목표로 하는 20개 사업은 차질 없이 알차게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15쪽과 16쪽의 체육시설 확충사업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은 문화관광부의 체육진흥 수익금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준공 후 20년 이상 된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작한 양구종합운동장 개보수 사업은 금년 7월에 완료하였고, 금년도 사업인 강릉ㆍ삼척종합운동장, 양양실내체육관 개보수 사업은 연내에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동계스포츠경기장을 최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각종 대회 개최와 선수 훈련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알펜시아 스포츠지구의 스키점프,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경기장 등 4개의 시설은 강원도개발공사와 위ㆍ수탁 관리협약을 체결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등록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골프ㆍ스키장의 신속한 인허가 지원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골프장 50개소, 스키장 11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추진 중인 사업장은 민원 예방과 제기된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상ㆍ하반기에 골프장 농약 사용과 잔류량 조사를 엄격히 실시하여 농약 사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지역주민과 상생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골프장 조성에 따른 집단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골프장 민간협의회를 통해 사전 의견수렴과 소통을 강화하고, 친환경 골프장 조성과 주민 친화적인 복합시설 설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 등으로 골프장 관련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업무보고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ㆍ답변 중에는 국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직원 분들은 기존 업무를 그대로 연속해서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소속만 자치행정국에서 저희 국으로 왔고 업무는 연속적으로 추진되겠습니다.

국장님은 하나가 추가된 것이고.

예, 환경 분야가 다른 국으로 가고 저희는 체육 업무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보면 종목별 계열화를 위한 팀 창단 및 우수 선수 육성 관련해서 초ㆍ중ㆍ고에서 우수한 선수들을 선발해서 육성하는 것까지는 하는데 거기에서 대학이나 실업팀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정성을 들여 육성한 선수들이 여기로 유출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제가 지역에서 보면 양궁 같은 경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상비군으로 들어가고 굉장히 실력이 있었는데 타 지역으로 이적이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 사람들도 우리 강원도의 인재인데 인재가 유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많이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선수들을 육성하고 있겠지만 혹시 빠진 부분이 있는지, 또 육성할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실업팀과 연계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잘 해서 그동안 정성을 들여 잘 육성한 체육 인재들이 지역에 머물러 있으면서 지역을 선양하는 데에 일조하게끔 그런 쪽으로도 강원도가 잘, 강원도 기업들이 열악하지만 그런 분들하고 잘 조인하셔서 실업팀을 창단하는 데에 많이 분주하게 다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곽도영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계열화 문제는, 제가 사실 사무관 때 체육계장을 한 번 했었어요. 그때부터 사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일단 업무 파악을 해 보니까 2015년까지 비계열화 종목 위주로 14개 종목 28개 정도 팀 창단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대학과 우리 도내 기업들을 한번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팀이 창단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특히,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유치했기 때문에 동계 종목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우리 평창에서 개최되는 동계올림픽 때 좀 많은 메달이 우리 도내 출신 선수들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양궁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호주나 뉴질랜드 이쪽에서 선수들이 원주 양궁장으로 전지훈련을 와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만큼 지역적으로 인프라도 되어 있고 선수도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크면 유출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좀 챙겨주셨으면 하고요…….

예, 유념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행위 소속이었을 때도 얘기가 된 부분이겠지만 원주종합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 혹시 시에서 별도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요구를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예, 업무 파악 과정에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 도에서 지원해서 원주종합체육관을 건립하기로 했었는데 도중에 보조비율 변경으로 인해서 원주의 부담률이 많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문제도 보고를 드려서 도에서 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을 해서 잘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그동안 국비가 줄어든 관계로 도비도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자체에서는 굉장한 재정 압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지원하게 된 동기는 다 아시겠지만 대승적 측면에서 동계올림픽 유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양보하는 측면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어떤 보상 측면이 있는 부분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새로 짓는 것에 대해서 지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당초의 약속대로 합의되었던 부분을 이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원주시와의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선에서 서로 협력을 해서 잘 마무리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원주 같은 경우에는-횡성도 마찬가지겠지만-동계올림픽 분산 개최와 관련해서 원주에 아이스하키경기장을 가져와야 된다는 이런 부분에서 거리에 현수막도 붙이고 나름대로 실력행사까지 하겠다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도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협의를 한 것이지만 나름대로 이 부분은 그것과 별개로 당초 약속된 대로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게 원주시의 입장입니다.

예.

제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니까 그런 것을 상기시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정률이 63%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2013년도에 완공되어서 동부프로미 농구단도 거기에서 할 수 있게끔, 자꾸 동부프로미 농구단도 떠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기에 지원되어서, 당초 약속대로 지원되어서 조기에, 제 공정 내에 완공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만진 위원입니다. 우리 원태경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것과 같은 부분인데 지금 엘리트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갈등이 빚어진 원인 자체가 춘천시가 일방적으로 통합하고자 했던 그런 데에서 기인한 것 아닙니까?

최초의 발단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를 공무방해로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춘천시만 그렇습니까?

지금 갈등이 있는 데는 춘천시만 갈등이 있고요, 일부 시ㆍ군에서 사무국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추세가 어떻습니까? 통합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까?

일부 통합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업무를.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2개를 분리하니까 사무국도 2개 두고 사무실도 2개 두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예산 절감이라든가 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 차원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데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점은 도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냐가 주 요점이에요, 내가 보면. 시ㆍ군마다 그래도 놔두고 또 미봉적으로 사무국은 통합해서 운영하고 이랬을 때 생활체육이라든가 엘리트체육 전체가 오히려 좀 어려움에 빠지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도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책을 강구해 나갈 것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만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엘리트체육 위주로 운영되어 왔던 체육회 같은 경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설립된 것이고, 사실 생활체육회는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거거든요. 설립 근거가 달라서 문제가 생긴 것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 각 시ㆍ군에서 사무를 통합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사회하고 총회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무래도 설립 근거가 다르고 또 모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ㆍ군에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이라든가 예산 절감 측면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지만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춘천시처럼 문제가 된 총회와 이사회를 통합한다든가 이런 것은 내가 볼 때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회 관계자들은 통합이 되었을 경우에 전반적으로 생활체육이 위축된다, 지금 생활체육은 점점 확대되어 가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조건에서 춘천시가 일방적으로 조직과 이런 것을 통합해 나가는 과정에서 생활체육회의 직원들도 지금 강제적으로 퇴출당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심을 잡고 방향을 잡아주는 것도 괜찮겠다. 물론 잘 되지 않겠죠. 지자체 시장ㆍ군수들도 마찬가지로 선출되어 나와서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춘천시나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도하고 엇박자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기행위에서는 우리가 시ㆍ군에 너무 느슨한 것이 아니냐, 밑에 실ㆍ국장님들이 잘 좀 다그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 사무처장을 갖다 공무방해죄를 하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도가 잘 조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중앙에도 대한체육회도 있고 한국생활체육협의회도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입장도 고려하고 타 시도의 사례도 파악하고 해서 나름대로 입장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원태경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도청 앞에서 지금 시위하고 있는 분들이 여기 보면 지금 건설 중에 있는 겁니까, 진행 중에 속하는 겁니까, 이 단체가?

15페이지 맨 위에 나와 있듯이 신규가 4개소이고 계속이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있는 겁니까? 강릉 말이에요, 지금 시위 중에 있는 사람들.

예?

도청 앞 정문에 시위 중에 있는 사람들이 건설 중인 거예요, 아니면 진행 중인 겁니까?

당초에는 공사를 시작했던 강릉 구정면의 강릉CC에 속한 주민 위주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는 강릉CC 관련 분들은 다 떠나시고 가까이 계시는 홍천군민들이 주축으로 계십니다.

그러면 강릉 건은 결정이 어떻게 난 겁니까?

강릉은 지난번에 한 번 말씀이 나왔지만 사업자께서 그렇게 골프장이 어렵다고 그러면 제3의 다른 사업으로 대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사업계획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지금 법원에 계류 중인 것 아니에요?

법원은 현장 출입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골프장 측의 패소 판결이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항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법원 결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결정이 안 났다고요?

예.

그러면 지금은 홍천군민이 또 와 있는 겁니까?

당초에 강릉CC에서도 하고 또 홍천의 구만리라든가 이렇게 몇 군데 공사 중인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시위를 하시다가 현재는 강릉 주민들은 다 떠나시고 지금은 홍천 주민들만 남아 계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입니다. 우리 체육 업무가 문화관광체육국으로 들어왔어요. 조금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느냐, 전국적 업무분장이라고 이렇게 봤을 때 빨리 좀 따라가 줬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늦게나마 이렇게 되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얘기야 뻔하겠지만 우리가 쉽게 소위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통합 문제, 또 그것으로 인한 갈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볼 때는 지금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 통합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두 단체의 설립 근거가 다르고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중앙 본부가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강원도 차원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무리인 것 같고요, 그래서 합리적인 방법이 있으면 우리가 건의를 해서 중앙부터 정리를 해서…….

강원도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 봤을 때 지금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기존에 조직들이 되어 있다 보니까 두 조직의 이해관계가 개입되다 보니까 통합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볼 때는 두 단체의 어떤 업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절감 측면에서 사무국을 통합해서 운영한다거나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바람직한 방향이 되지 않나 보고요, 그렇지만 법에 위배가 되는 총회라든가 이사회를 통합하는 그런 것은 이번에도 문제가 되었듯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춘천같이 그렇게 서로 통합해서 있다 보니까 그런 갈등, 여러 가지 그런 것보다는 체육이라는 업무 자체를 볼 때 우리가 엘리트체육, 그다음에 생활체육, 생활체육은 이제 점점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그렇다고 엘리트체육을 갖다가, 꼭 엘리트체육이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 같은 데 봐봐요. 도민체전 같은 데 보면 속된 얘기로 엘리트체육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 예를 들어서 레슬링 종목 같은 데 덩치 이런 사람 하나 레슬링 유니폼만 입혀 내 보내면 동메달이야. 그런 것을 엘리트체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탁구시합장에 가 보면, 쉽게 얘기해서 서브를 못 넣는 사람이 탁구선수라고 옷만 입고 나왔어요. 물론 시ㆍ군에서 자기 고향 점수 올리려고 그렇게 나올 수는 있지만, 결국 지금 추세로 봐서는 이것이 어떻게 조화롭게 통합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강원도에도 지금 사무국 통합된 데가 꽤 있죠? 도의 반 정도 됩니까? 50% 돼요?

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설립 근거도 다르니까 중앙의 어떤 그게 변해 줘야 돼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단 말이에요, 앞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엘리트체육이나 생활체육이 이런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춘천 같은 경우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양지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원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골프장 문제 때문에 거의 1년이 다 되도록 지금 도청 앞에서 저렇게 해 놓고, 저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골프장,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강원도에 어느 정도 골프장 시설은 많이 들어왔다고 봐요. 지금 더 이상 들어왔을 때는 그분들도 쉽게 얘기해서 영업적자를 면치 못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지으려고 한단 말이지. 그런데 지금 지사님께서도 골프장을 저분들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렸다는데, 대체 시설로 한다든가 전환을 시키도록 유도하겠다고 그러는데 빨리 그런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니까. 예를 들어서 골프장 하려던 부지에 승마 사업을 한다든가, 앞으로 미래 전망이 있는 사업을 우리가 발굴해 줘서 그네들한테 쉽게 얘기해서 전환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강원도가. 그렇잖아요? 지금 1년이 다 되도록 도청 앞에다 저렇게 쳐놓고 있는데 저것 하나 못 치우는 강원도청도 한심한 거예요. 물론 여기 체육 분야에서 하지만 여러 가지 조건이 되어야 지금 허가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공무원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사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 직원 분들 누구 하나 나서서라도 그분들하고 같이 숙식을 하면서, 같이 먹고 자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풉시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런 어떤 정성과 열의가 없으면 저분들이 저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라는 게, 지금 뒤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 많은데 윗사람 눈치나 보고 윗사람 시키는 그거나 하려고 그러는데 정말 내가 뭔가를 하나 이렇게 바꾸려는 그런 마음가짐 자세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지금 강원도청 앞에 저게 1년이 다 되어 가도록 저것을 쳐놓고 있는데 우리가 보고 그냥 있느냐는 말이에요. 옛날 같으면, 지금이 관선시대 같으면 표 걱정을 안 하니까 경찰에 연락해서 “저거 치워!” 이러면 끝나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표 못 받을까봐 그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왕좌왕하니까 공무원들은 공무원들대로 지금 완전 복지부동이고, 그래서는 저것을 치울 수 없어.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지. 물론 지금 가진 사람들이 개인 사유지를 가지고 골프장 허가를 신청하는 것은 방법이 없겠지만 앞으로는 어느 정도 숫자가 찼으니까 그것을 지사님 말씀대로 대체 시설을 해서 국면을 전환하도록 유도하는데 과연 강원도에 필요한 그런 사업이 무엇이냐, 체육 관련, 예를 들어 승마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 우리 나름대로 파악해서 그분들한테 권고해 줘야지 돌아설 것 아닙니까? 무조건 골프장 하려는 사람들한테 “이거 지금 시설 바꿔!” 이러면 안 바꾸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강릉시 같은 경우도 일단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전환했을 때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그리고 사업을 하게 되면 승인이 날 것인가 말 것인가, 사실 저희들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강릉CC 사업자께서도 거기에 기존에 확보한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서 일부는 생태관광시설로 조성하고 일부는 펜션이라든가 이런 숙박시설을 설치해서 관광객을 수용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에 대해서 강원도는 뭔가 그런 기준이 있어야 돼요. 앞으로 강원도에서 골프장 허가는 어렵다, 이런 것으로 가 줘야 돼요. 무조건 들어온 대로 무조건 내준다고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게 안 되잖아요. 물론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못 하는 범위가 있지만-우리는 민주주의 사회니까-강원도만의 무슨 그것을 가져가야 된다니까. 이제 이 정도면 강원도는 됐다, 그리고 더 했을 때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 생태계를 파손하고 농약 잔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게 많으니까 어느 정도 기준은 우리가 갖고 가야 된다.

예, 필요합니다. 저도 업무를 파악하면서 보니까 도내에 골프장이 현재 84개가 있는데 운영 중인 것만 해도 50개더라고요. 또 21개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선별을 해서 꼭 필요한 시설은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른 쪽으로 해서 다른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께 제가,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국장님이 업무 파악을 하시는 과정 속에서 어쨌든 도내 체육에 대한 문제들을 국장님께서 처음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혹시 국장님께서 느끼신 부분이 있나요? 예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문제점이라든가 또 국장님이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혹시 느끼신 점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무관 때 체육계장을 2년 정도 했어요. 했는데 보니까 양적으로나 예산 면으로나 굉장히 늘었더라고요. 잘하고 있는데, 사실 강원체육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전국체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도가 경쟁하는 그런 대회들이 많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 같은 데에 가서 강원도가 하위권을 했다고 그러면 도민들 사기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팀도 좀 많이 만들고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셨지만 계열화 문제도 신경쓰고 그래야 되는데 계열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사실 대학하고 실업팀이 많이 창단되어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주저하거든요, 또 있던 회사들을 없애기도 하고. 그래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 문제가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문화예술 업무를 같이 하다 보니까 종교 업무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계 종목은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동계는 우리가 평창에 유치한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하기 때문에, 또 보면 강원도가 동계 실업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팀들이 많은데 사실 예산 지원이 충분치 않다 보니까, 우리 도청 컬링 같은 경우도 감독이 없거든요, 봅슬레이도 선수 출신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종교단체, 제가 한번 구체화시켜 보려고 그러는데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 팀을 맡아서 동계올림픽을 할 때까지만 지원해 주신다거나 아니면 그렇지 못한 교회라든가 사찰이라든가 천주교 같은 경우는 특별헌금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우리 팀들을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통해서 외국인 코치를 유치한다거나 또 전지훈련도 제대로 한 번 한다거나 그런 것을 한번, 가장 문제가 사실 예산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수한 기량을 가진 선수들이 타 시도로 가고 하는 것도 다 금전 때문이거든요. 연봉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까지는 강원도와 또 일부 기업에 의존해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전 도적으로 확산해서 예산 확보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우리 도가 어렵게 유치한 2018동계올림픽 때 우리 강원도 출신, 특히 자연 조건도 좋고 선수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강원도 출신 선수들이 메달을 많이 따서 국위를 선양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장은 지난번에 런던올림픽이, 지금 또 하고 있는 장애인올림픽을 보면서 인구 숫자라든가 여러 가지에 비해서 참 메달을 많이 땄다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국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나름대로 엘리트 선수들을 많이 훈련시키고 유지해 나가고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럼으로써 도민들한테 큰 자긍심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도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마 체육 분야가 아니냐, 그리고 또 가장 화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역시 체육 분야인데 국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과 또는 혹시나 집행부에서 지사님한테 특별 건의가 되어서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으셔서 도민들이 생활체육이든 엘리트체육이든, 또 주로 엘리트체육을 하다가 선생님들이 가면 그냥 내려앉는 이런 경우들, 그래서 전문 체육강사들이든 체육 전문 선생님들이 필요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강원도 내에서 많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려 봅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저희들도 역할이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열심히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울 테니까 국장님께서 한번 큰 그림을 그려봐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남수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기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금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