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세영 의원 발언

제222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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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하신 바와 같이 강원외국어고등학교 감사에 관한 건과 파견교사 복귀에 관한 건에 대한 안건을 먼저 다루시고 강원도교육청 관리국 소관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을 위하여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배부해 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외국어고등학교 감사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김영권 감사관직무대리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과 관련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강원외고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붙임자료에 보면 “퇴직자, 외부면접관 등의 진술이 어려워서 검찰에다 수사를 의뢰하였다.” 그 사람들을 불러봤습니까, 감사하면서?

영권

김영권감사관직무대리

예, 그분들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조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부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강원외고에 있는 학교와 학부모들은 왜 강원도교육청을 성토하고 있을까요, 이 감사문제로 하여금? 성토한 이유가 뭐예요?

영권

김영권감사관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감사기관과 수감기관에서 서로 느끼는 차이, 실제 감사 중에 있었던 일이 서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왜곡될 수도 있었고 또는 언론 등을 통해서 서로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처음 감사하는 자체부터 먼저 틀렸다는 얘기예요. 감사를 가려면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감사를 가겠으니까 감사에 대비하라고 먼저 도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내고 갔으면 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뭔 급한 일이라고 불시감사를 갔단 말입니다. 이게 그리 급한 일입니까? 강원외고 감사 가는 게 그리 급한 일이었어요?

영권

김영권감사관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일반적인 감사라 하면 자체 종합감사계획을 수립해서 감사대상이라든지 감사범위라든지 감사기간이라든지 감사인원 또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나 또는 강원도교육청 자체 감사기준에 의해서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감사에는 다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종합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 특정감사, 그래서 이 부분은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1월에 학교에서 감사요청을 했었고 또 제가 알기로는 민원인 두 분이 그 학교에 대한 이러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관계를 감사실에서 보고 이 사안은 나가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먼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지만 이것은 특정감사이기 때문에 감사를 미리 통보하면 이런 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내부적으로 은폐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감사의 실효성을 위해서 특정감사로 감사담당이 직접 가서 감사통지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도 위법을 찾지 못해서 수사의뢰한 거예요, 아니면 위법을 찾았는데 결정을 못 지어서 수사의뢰한 거예요?

영권

김영권감사관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일부 사실관계에서 위법ㆍ부당한 사실이 감사결과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퇴직자라든지 저희들이 계좌추적권이라든지 또 강원도교육청 자체감사에는 수사권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관계기관에 불명확한 사실은 수사의뢰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 결정해서 수사의뢰를 하게 됐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학교계정에 대한 장부는 계좌추적을 할 수 있잖아요?

영권

김영권감사관직무대리

저희들 이번 특정감사는 신입생 전형과 교원 채용에 관해서 했기 때문에 학교회계감사는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수사의뢰를 하지 뭐하려고 감사 갔어요? 처음부터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지 뭐하려고 감사 갔어요?

영권

김영권감사관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감사하기 전에 수사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사의뢰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개인이 진정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관계기관에서는 통상적으로 그런……. 저희들 감사에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밝히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법당국에 수사의뢰를 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앞으로 모든 일이 생기면 검찰에다 수사의뢰하는 게 기본이겠네요?

영권

김영권감사관직무대리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감사원도 감사를 하다가 범죄사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입증되거나 또는 불확실한 경우에는 항상 수사당국에 수사의뢰하는 것이 관행인데 강원도교육청은 그런 일이 흔치 않았던 일 중의 하나였습니다. 이번 건은 감사처분심의라든지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밝힐 수 없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진술거부, 그다음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자료제출을 내지 않아서 그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해서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수사의뢰를 하게 됐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수사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하실 것 아니에요, 그죠?

영권

김영권감사관직무대리

예, 통상적으로 수사에 대해서는 그것을 알리지 않습니다. 수사방향이나 이런 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감사원 같은 경우에도 범죄가 있을 때 수사의뢰를 하거든요, 그죠?

영권

김영권감사관직무대리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범죄가 없을 때도 수사의뢰해요? 꼭 범죄가 있어야 수사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말 못할, 저도 말 못할 얘기가 많이 있지만 여기서는 말을 못하고 있는데 수사가 다 끝나면 저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것은 강원도교육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 강원외고가 무슨 큰 부정이 있고 큰 잘못을 했길래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꼭 일을 벌여야 되냐 이겁니다. 그것도 수능을 앞두고 학교에 가서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문제라는 큰 타이틀을 놔놓고 학교에 가서 했다는데, 여기에 보면 “강원외고 교육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아니, 선생님들이 조사를 받고 있는데 뭔 차질이 없도록 일을 해요. 그리고 애들이 수업을 하냐고요. 학교는 감사한다고 떠들고 방송에는 계속 나오고 신문에도 계속 강원외고가 큰 부정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해놨는데 학생들은 동요가 안 되겠어요? 그리고 수능이 다 끝난 뒤에 감사를 해도 돼요. 수능이 다 끝난 뒤에 해도 된다고요. 그런데 왜 불시에 갔냐는 거예요, 가서 하필이면 우리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그 대학입시라는 큰일이 앞에 놓여 있는데 그것은 생각지도 않고 가서 감사를 했다는 이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강원외고가 그만큼 중요한 사항이냐는 겁니다. 그만한 중요한 사항이 아니었으면 추후 수능이나 수시가 다 끝난 뒤에 감사를 가도 됐다는 거죠. 강원외고를 보면 이제 개교해서 첫 1회 졸업생이 탄생합니다. 3년 동안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학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강원외고 교장선생님 이하 모든 선생님들이 3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이제 빛을 보려는 차에 가서 어질러 놨다는 겁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우리 학생들이 다치는 문제가 제일 크다는 거예요. 이 감사의견서 하나 “무슨무슨 설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이걸 조사해 주십시오.” 이런 감사의견서를 가지고 학교에 불시감사를 가는 이런 형태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문제를 얘기해 보세요.

영권

김영권감사관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학교일정이라든지 앞으로 감사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물론 오시기 전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와서 답변을 하는 건데, 그러나 이게 답답하다는 겁니다. 만약의 경우에 수사의뢰를 해서 문제가 나타나지 않고 그다음 학교 애들에게 지장이 있어서 대학교에 가는데 문제가 생겼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영권

김영권감사관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이 외고에 나가서 특정감사를 할 때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교원들의 수업시간을 피해서 면담하고 조사하는 등 최대한 노력했지만 아마 일부 언론과 신문에 났기 때문에 학부형들이나 학생들 또는 학교 이해관계자나 또는 교육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감사하는 과정에서는 절대로 학생들의 학습권이라든지 선생님들의 수업권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했으며 현재 수사의뢰를 하면서도 수사기관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교육 경력이 풍부한 교장선생님이 가셨기 때문에 입시준비에 차질 없이 문제를 풀어서 이끌어나가실 것이라 믿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는 겁니다. 이게 틀림없이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는 것은 눈에 불 보듯 뻔해요. 왜? 지금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중에서 공부를 좀 하고 계획했던 애들이 강원외고를 안 간다는 거예요. 학교가 이렇게 되면 학교가 없어질 건데 뭐 하러 가느냐 하는 이런 사람들도 지금 있어요. 학생들도 있고 학부모들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강원도교육청이 져야 될 것 아니에요. 강원외고를 설립할 때 강원도교육청에서 선정을 한 거예요. 심사하고 결정을 해서 강원외고를 설립한 건데 설립할 때 목적하고 설립하고 지금 목적과는 다르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잖아요?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책임질 사람이, 지금 담당자 답변에 의하면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이래놓고 책임질 사람이 없으면 말이 됩니까? 책임질 사람을 명확히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학생들에게 피해가 있으니까. 지금 학생들에게 피해가 있어요. 학교 교사한테 가서 잘 모른다고 하니까 최면술을 걸어 가지고 옛날 남자하고 같이 지내던 것까지 다 폭로하겠다고 하는 그런 몰상식한 질문을 한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선생님들이 타격을 안 입어요? 애들 멀쩡하게 가르치는 교사들한테 가서 조사하겠다고 흩트려 놨는데 공부가 제대로 되냐고요. 여기 답변을 보면 잘 되어 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수업에서 애들을 가르치는데, 감사하러 와서 감사하는데 그걸 갖다가 “학생들은 피해가 없고 선생님들 수업에 피해 없이 하였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지금 교과부에서 교육청에 내려와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와서 감사하고 있으면 학교행정에 혼란이 옵니다. 이 자체도 학교행정에 혼란이 오는데 직접 학교에 가서 14일간 했는데 혼란이 안 오겠습니까? 혼란이 안 온다면 이게 거짓말 아니에요? 왜, 민병희 교육감이 지금 생활기록부 기재 문제 하나 때문에 성명서를 다섯 번 발표했어요. 기간이 얼마입니까? 계속 발표했어요. 학교에 가서 감사하니까 학교에 혼란이 오고 있어요. 강원외고에 가서 이렇게 흔들어 놔서 혼란이 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혼란이 없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는지 명확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답변만 하면 제 발언을 끝내겠습니다. 하물며 학부모들은 교육청을 고발한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교육청을 고발해요, 교육청이 뭔 잘못이 있어서. 그러나 교육청에서 엄청난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교육청을 고발한다는 거예요. 역대 학부모들이 교육청을 대놓고 고발할 일이 뭐 있어요. 없잖아요. 없는데 왜 그걸 방송에다 내놓고 고발한다고 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고 교육행정에 이렇게 반발을 하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이거예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책임질 사람이 없다면 없다고 하든지.

영권

김영권감사관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책임자의 답변을 요합니다. 책임자의 답변이 올 때까지 교육위원회 정회를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지금 오원일 위원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자가 와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아니, 책임 있는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안 와도 됩니다. 답변자가 안 오셔도 되고 담당자를 시켜서 책임 있는 답변만 전달받으면 됩니다.

유창옥위원장

그러면 김영권 사무관님 가능합니까, 그게?

영권

김영권감사관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책임자를 이 자리에 불러서 답변을 들을까요? 그게 좋겠죠, 그죠?

영권

김영권감사관직무대리

아닙니다. 지금…….

원일

오원일위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뭘 해요?

영권

김영권감사관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원일 위원님께서는 저희들이 감사결과에 대해서 언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학생들이 입시준비에 차질이 빚어졌고 그래서 감사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원일

오원일위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수사를 의뢰해서 범죄가 없다고 사실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두 번째는 학생들이 수능이나 수시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 두 가지예요. 한 가지가 아닙니다. 두 가지니까 그 두 가지 다 지금 사무관님은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그죠?

영권

김영권감사관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답변을 못 하시면 답변하실 수 있는 책임자를 여기에 불러 오실래요, 안 그러면 중간에서 답변을 연결하실래요? 둘 중에 한 가지를 해 주세요. 연결도 못 하신다면 본 위원이 책임자 요청을 할 것이고 전달한다고 하면 전달받겠습니다.

영권

김영권감사관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수사의뢰를 해서 문제점이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저희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은 책임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제가 아까 답변드렸듯이 강원외고에 대한 감사는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관련법규에 의해서 적법하게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현장에서의 혼란이라든지 학생들의 그것은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노력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그런 혼란이 있었다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돼서 일이 있었으면 학생들의 앞길은 무엇으로 책임질 거예요? 학생들이 지금 대학이란 큰 관문을 놔두고 일을 시작했는데-수업을 했습니다.-이제막바지에 와서 강원도교육청의 이런 혼선만 없으면 애들은 무사히 희망하는 대학과 희망하는 곳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하고 학교하고 학생들까지 다 쥐어 잡아 흔들어 놨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강원외고에서 학부모들한테 탄원서를 받아 가지고 와요, 이 자리에. 와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 어떻게 질 것인지 받아 가지고 올까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만약에 수사기관에서 위법하지 않았다고 강원도교육청으로 결론이 내려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책임을 안 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법은 없다고요?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강원외고에서는 이런 사실이 없다고 하고 도교육청에서는 있다고 그러고, 감사 가서 이것도 파악 못 하는 감사가 어디 있어요. 법에 대한 것은 안 따지겠지만 여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될 것 아니에요.

영권

김영권감사관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원외고에 저희들이 가서 감사하면서 아무런 저게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분명하게 위법ㆍ부당한 사실은 증거자료를 수집했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려고 했습니다. 다만 강원외고에서 언론, 또는 다른 관계를 통해서 감사결과를 부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분을 하기보다는 감사결과까지 미진했던 부분, 사실관계가 불명했던 부분들, 불확실했던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처분을 하자고 했던 것이지 감사 가서 일부 위법ㆍ부당한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 증거자료를 갖고 행정처분을 하면 되잖아요. 상대방이 안 했다고 해서, 학교나 다른 쪽에서 압력이 들어와서 안 했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영권

김영권감사관직무대리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수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일부 그런 것은 사법…….

원일

오원일위원

아닙니다. 수사권한 없는 것만 일부 해야지 전체 다 했잖아요? 갔다 와서 미진한 부분과 잘못된 게 있으면 뭐뭐 잘못됐으니까 이건 행정처분을 강행하겠다고 공문을 보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공문도 안 보내고 행정처분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강원외고에서 워낙 세게 나왔잖아요. “우리는 잘못이 없다. 왜 강원외고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방송에도 나오고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고 하니까 한 발짝 빼서 수사의뢰를 한 것 아니에요. 이런 감사가 어디 있어요? 감사를 가서 잘못한 게 있으면 행정처분을 반드시 내려야죠.

유창옥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예,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6월 12일부터 7월 10일까지 14일간 강원외고에 가서 감사하는 것하고 양구교육지원청에 7일간 가서 감사를 실시했는데 실시하는 동안 강원외고 학생들에게 피해가 갔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이며 수사의뢰를 했으니까 결론이 미진한 사항으로 나오면 누가 책임지겠는지 그것만 답변하세요.

영권

김영권감사관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적법하게 최대한 혼란을 줄였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학교현장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학력지도라든지 지도점검, 또 교장선생님들께도 입시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답변은 만약에 수사기관에 의뢰해서 그런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나오면 분명히, 학교법인 양록학원이나 강원외고에서는 지금 관계자 일부를 사법부에 고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소송이라든지 조치를 취할 겁니다. 그러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책임져야 될 부분은 책임지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법원에서 판단하기 전에 학업에 대한 문제는 판단할 수 없어요. 거기에 대한 문제는 판단할 수가 없고 단지 행정에 대한 법만 검찰에서 판단을 할 겁니다. 거기에 책임질 사람으로 누가 책임을 지냐는데 그 답변을 왜 못 해요? 감사의 총 책임자가 누구예요?

영권

김영권감사관직무대리

실제 감사를 나가신 분…….

원일

오원일위원

강원도교육청에서 감사총괄 총 책임자요?

영권

김영권감사관직무대리

강원도교육청 부교육감이십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부교육감이요?

영권

김영권감사관직무대리

예.

원일

오원일위원

천생 하는 수 없네요. 답변을 안 하니까 부교육감님을 모셔놓고 말씀을 들어야겠네요. 잘못했으면 총 책임자가 책임져야 되겠네요, 그죠? 총 책임자가 부교육감이니까 부교육감님이 책임져야죠. 잘못된 게 있으면 책임을 져야죠, 사인을 했으니까. 일은 해놓고 잘못을 저질렀는데 책임을 안 져요?

유창옥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다음에 추가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김세영 위원입니다. 제가 답변한 것을 보고 느끼는 것이, 사실 이번에 감사 나가 가지고 확인서를 받아왔습니까?

영권

김영권감사관직무대리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확인서 및 문답서를 증거자료로 확보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확인서와 문답서를 받아왔다면 저희들한테 그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영권

김영권감사관직무대리

지금 이것은 말씀드렸듯이 수사기관에 의뢰했기 때문에…….

세영

김세영위원

수사 때문에 안 되겠다는 말씀이죠?

영권

김영권감사관직무대리

예.

세영

김세영위원

그러면 수사 끝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줄 수 있죠?

영권

김영권감사관직무대리

저희들이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내 얘기는 확인서를 받아왔고 또 문답서까지 작성하게 했다면 강원도교육청에서 충분히 행정처분을 줄 수 있는데 왜 검찰까지 가서 고발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감사 자체가 무능했던 겁니다. 20일 동안 감사하면서 양록학원에서 확인서까지 써 왔다면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충분히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데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을 고발한다는 것은 앞으로 하급기관에서 우리 도교육청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신뢰성도 다 떨어졌어요, 이번에. 도교육청에서는 감사 나가서 확인서를 받아오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도교육청에서 충분히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는데 왜 검찰에 고발했는지 그 자체가 불만스럽고, 그렇지 않아요?

영권

김영권감사관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렸듯이 일부 위법ㆍ부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서나 문답서에 의해서 충분히 행정처분을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게 신입생 전형하고 교원 채용인데 이게 같이 연결고리로 돌아갑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러면 차라리 감사에 나갔다가 거기에서 감사를 이해 못한다든가 거기에서 뭐냐 하면 문답서까지 작성했는데 그 범위 내에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잖아요. 왜 검찰까지 갔는지 제 얘기는 그겁니다. 확인서를 받아왔고 문답서까지 작성했다고 하면 그 근거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주면 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가-여기에서 거론하지 않겠지만-한 분 때문에 그래요. 중간 간부 한 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현재 검찰에 고발해 놓으니까 강원도 전체에서 대관절 감사팀은 나가서 뭘 했느냐? 한두 명도 아니고 또 20일 동안 하면서 뭘 했느냐? 능력 없는 감사를 왜 실시하느냐? 외국어고등학교가 양구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 구역에서도 거기에 20명 정도 갔어요. 학부형들이 저한테 매일 전화 옵니다. “학생들이 지금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감사를 빨리 끝내라.” 그런데 이걸 20일 동안 끌고 가면서 거기에서 결론을 못 내려 가지고 검찰에 고발하고 아까 오원일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검찰에서 그분들을 또 안 부르겠어요? 수능시험이란 게 1점 차이로 순위가 몇만 명씩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애들한테 피해가 안 간다고요? 이건 엄청나게 피해가 가는 겁니다. 그 보상을 누가 하겠어요, 진짜. 지금 학교에서는 3학년 담임들은 진학상담을 해야 돼요. 또 진학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1점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서 매일 불러서 학생들을 격려하고 하는데 도교육청에서 그렇게 찬물을 끼얹어 가지고 학교를 그 모양으로 만드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건 충분히 도교육청에서 넓은 소통의 마음으로 우리가 자체 내에서 행정처분을 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까지 가져갔다는 자체는 도교육청이 스스로 무능을 인정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영권

김영권감사관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처분은 저희들 재량행위였다고 판단되고 그다음에 또 그 부분…….

세영

김세영위원

알았습니다.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재정적인 손실이 생겼다든가 그런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채용비리도 신문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 사전에 논술문제를 줬다고 얘기하는데 검찰조사에서 나오겠지만, 그리고 입시관계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두 개를 갖다했는데 차라리 검찰에 고발하려면 입시관계 부정과 그다음에 2010년도 채용비리 정도인데, 사무관님 들어가시고 교육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를 갔다 온 분들이 20일 동안 감사를 하면서 제대로 감사를 못 했다고 해서 무능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또 여기 9월 1일자 인사에 연구관으로 강원도교육청 감사관실 3담당 팀장 보직을 받았어요, 맞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이분이 홍천중학교에서 왔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런데 작년 4, 5월에 발행한 교육수첩에 의하면 이분이 장학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학관에서 연구관으로 된 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총무과에서 발행하는 교육수첩 인쇄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국장님, 장학관 인쇄가 잘못됐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다른 학교 교장도 아니고 교감도 아니고 행정실장도 아닌데 도 3담당을 장학관이라고 해놓고 또 지금까지 도에서 근무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런데 왜 현직을 홍천중학교로 또 발령을 냈죠? 이건 외국어고등학교 감사팀을 저희들이 지적하다보니까 이 감사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평교사를 연구관으로 발령을 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저번에 위원님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평교사 두 분을 연구관으로 냈기 때문에 현장에 복귀시키라고 했는데 두 분은 복귀시켰어요. 이번에는 이분을 9월 1일자로 또 연구관으로 발령을 냈어요. 이건 형평의 원칙에도 맞지도 않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보직에 관한 기재사항은 수첩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향후에 저희들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용에 관한 건은 이분이 파견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전직 선생님으로 발령을 냈다가 다시 교육연구관으로 임용을 했는데 임용은 임용권자의 고유권한입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고유권한이라고 하면 전의 두 분은 왜 학교에 복귀시켰습니까, 연구관으로 했는데?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만약에 현장에 복귀를 안 시키게 되면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할 겁니다. 어떤 분은 연구관으로 안 된다고 해서 현장에 복귀시키고 또 어떤 분은 금년 9월 1일자로 연구관을 시키고, 이게 감사팀을 보니까 어떻게 짜여져 있냐하면 이게 문제입니다. 감사팀장이 평교사이고 그 밑에 장학사가 있고 그 밑에 교감이 있고 장학사가 있습니다. 위계질서가 안 생기는 겁니다. 차라리 시키려면 장학사를 연구관으로 시키든지, 이렇게 하면 교감도 그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현장에 나가게 되면 평교사인데 이분이 여기에서 팀장을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감사팀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교육감한테 건의하셔 가지고 뭐냐 하면 빨리 금년에는 이미 늦었지만 내년 3월 1일자로 복귀시키기 바랍니다. 그렇게 건의하시겠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다만 선생님들이 교육행정직으로 전직했습니다. 전직해서 어떤 보직을 받느냐의 문제는 전적으로 임용권자의 판단이라고…….

세영

김세영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건 국장님 책임이 아니니까 제가…….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검토하고 교육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육기관은 되도록이면 우리 교육기관 내에서 모든 행정처분을 내려야지 타 기관으로 가져가는 것은 다른 기관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급기관을 끌어안아야지 그걸 외부기관에 고발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다른 기관에서 볼 때는 이건 우습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그냥 답변하시겠습니까? 우선 외국어고등학교 문제점을 놓고서 본 위원이 생각한 내용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나 또 이 내용을 교육감님께서 직시하시고서 조금 판단을 바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의 문제를 이렇게 놓고 보면 대개 교육의 중심은 강원도교육청 그러면 교육감님, 아니면 이번에 감사 총 책임을 지고 계신 부교육감님이시겠죠. 또 감사를 직접 나가서 현장의 팀장으로 가셨으면 팀장의 생각,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상식이나 지식이나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것이 전체인 것 마냥 판단해 버리는 그런 과정 중에서 오는 오류가 굉장히 많아요. 좀 더 객관적이고 상대방 의견을 존중하고 보다 더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학생을 위한 것이냐 교육을 위한 것이냐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떤 때는 심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자기중심의 자기집단의 자기세력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했던 그런 결과에서 나온 오류가 바로 강원교육에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는 외국어고등학교 감사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이 점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님, 감사관계니까 관리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누가 하시겠습니까? 평범한 얘기인데 견해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곤란하시죠?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게 두 번째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같은데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외국어고등학교가 특수목적고등학교라는 점 때문에, 꼭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월성교육의 학교기관이기 때문에, 평등교육을 지향하는 강원도교육청 입장 때문에, 본 위원이 2011년도에도 2012년도에도 강원도교육청이 바꿔줬으면 하는 바람 중에서, 얘기한 내용 중에서 교과부에서 지향하고 있는 교과교실제 운영이라든지 수준별수업 관계라든지 또 앞으로 평준화가 시작됩니다마는 학교장 학생선발권이라든지 학생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는 평등의 교육과 수월성교육의 양쪽 장점을 따 가지고 학생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의 교육의 만족도를 높여주려는 방향으로 어떤 기틀의 모색을 잡아가는 게 강원도교육청의 리더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자꾸 문제점을 야기시키면서 자기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입장에서 평등교육과 수월성교육 양쪽을 봤을 때 외국어고등학교에 진학하려고 하고 수월성교육을 지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강원도교육청이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 모두를 위한 교육을 2013학년도에는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말로만 모두를 위한 교육이지 진짜 실제적으로 모두를 위한 교육으로 진정 한번 해보려는 진심어린 강원도교육청의 변화가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내년도에 모두를 위한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 주어야 될지 정말 양쪽 집단을 어떻게 아우르면서 강원교육을 이끌어 나갈지 한번 생각하고 그걸 생각하면 나머지 문제는 쉽게 풀립니다. 사실상 이번 외국어고등학교 문제도 그런 문제에서 파악하면 잘못을 인정 안 할 때는 그 잘못한 점에 대한 상대방 의견도 들어주고 그 선에서 감사를 끝내거나 앞으로 외국어고등학교를 보다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한번 제시하려고 노력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아픔을 주지 않았을 거예요. 이 점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 이건 답변을 들어봤자 여기에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실 분도 안 계시고 해서 이렇게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마지막 말씀드리는 내용은 현재 수능을 앞두고 있으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선생님들이 학생을 지도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신다고 하지만 이 여파가 현재도 학생들과 학부모와 선생님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지만 2013학년도 외국어고등학교에 진학해서 꿈을 이루려고 하는 학생들이나 또 그걸 뒷받침하고 있는 현재 강원도 지역의 학부모 여론을 일부 제가 청취를 했습니다마는 강원도 외국어고등학교를 진학하려고 하다가 수도권이나 경기지역으로 방향을 바꾸는 학부모나 학생이 지금 현재 속출하고 있다는 면에서 봤을 때 이거 정말 강원도교육청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끈을 잡고서 계속 당기려고만 하지 말고 정말 우리 강원도에 있는 학생들을 영재로 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깊이 반성을 하면서 놓을 때는 놔 주셔야 되고 들어줘야 됩니다. 학부모, 학생들이 강원외고를 멀리하면서 타 지역으로 가려는 이 책임은 누가 지려고 이렇게 끝까지 수사기관에 의뢰하면서까지 강원교육을 힘들게 하실 겁니까? 그것 받아 가지고 뭐 할 거예요, 나중에? 교육감님께 분명히 전해 주시고 정말 모두를 위한 교육,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교육, 교사가 교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을 보듬어주는 강원도교육청의 리더 국ㆍ과장님이 되시고 그런 교육감이 계셨을 때 2013학년도에 좀 더 강원교육의 질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신철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께서 강원외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변요구를 했는데 답변자를 어디 정해놓고 할 겁니까? 어떻게 그냥 계속해서 강원외고에 대해서 질의할 겁니까?

유창옥위원장

오원일 위원님께서 추가질의가 더 있으실 때 그때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철수위원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지금 2013년 수능이 약 70여 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교육가족 전체가 그렇지 않아도 17개 시도 중에서 우리 도가 수능성적이라든가 모든 것이 좋지 않은 하위권 성적인데 2013년도 대입수능을 앞두고 강원외고 사건이라든가 학생부기재 사건 이런 사안 때문에 일선 현장에서는 정말로 선생님들 사기진작에 큰 타격을 주고 학부모들도 큰 걱정인데 교육국장님, 남은 70여 일 동안 마무리 단계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빨리 매듭짓고 70여 일 동안 최종적으로 대입수능 준비에 박차를 기할 계획이 있으신지 계속해서 이렇게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외고의 문제, 그리고 학생부 기재문제로 학부모, 선생님,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분명히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안정화를 구축해서 아이들이 수능에 또 정시에 차질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수월성교육과 평등교육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그 두 부분의 장점을 모색하면서 그래서 모두를 위한 교육을 추진합니다. 또 수월성교육 측면에서 강원외고를 계속 지원하고 있고 이런 물의 때문에 염려를 끼치게 되는데 강원외고에 대한 본질적인 생각, 지원 이런 것들은 여전히 앞으로 계속할 겁니다.

신철수위원

국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 학생부기재 관련해서 교육부 감사가 다 끝났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의회에 오기 전에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아마 오늘 교과부 감사를 마치고 철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신철수위원

그러면 매듭이 지어졌네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정확한 자료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철수위원

결과를 묻지 않겠습니다. 기재하겠다, 계속해서 기재하지 않겠다는 이런 결론은 묻지 않고 다만 남은 70여 일 동안 우리 교육가족들과 수험생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교육국장님께서 학력과 관련된 주무국장님이시니까 매듭을 지어서 강원도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아까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요구하시는 겁니까?

원일

오원일위원

예.

유창옥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3시에 서울에서 2018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지원실무협의회가 서울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간단하게 질의해 주셔서 회의에 늦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입니다. 조금 전 담당자의 답변에 의하면 1월에 외국어고등학교에서 감사요청이 있어서 불시감사를 갔다고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까?

기용

박기용부교육감

1월에 학교장으로부터 감사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보고를 받았는데 감사를 희망하는 기간은 1월 6일부터 1월 20일까지예요.

기용

박기용부교육감

그런데 제가 그때 보고받기로는 감사요청을 했는데 감사요구 한 내용이 별로 감사를 할 소위 거리랄까요, 감사를 요청하는 내용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없어서 감사시점에 관해서 검토를 하고 있던 차에 나중에 학교에서 다시 철회를 한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게 강원외국어고등학교에서 1월 12일 접수를 했어요. 감사요청으로 해서 내용은 자기주도학습 진행 실시에 따른 문제점 점검을 해달라고 감사요청을 했습니다. 이 감사요청을 한 것하고 이번에 감사를 간 것하고는 성질상 다릅니다. 다른 문제로 불시에 감사를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바쁘신데 다른 질의는 안 하고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마는 강원외고 학생들에게 문제점이 생길 때와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으니까 수사의뢰한 결과에 따라서 부교육감님이 총책임자시니까 그 결과가 잘못 나왔을 때는 부교육감님이 그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기용

박기용부교육감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명료하게 하고 싶은 것이 저희가 통상 감사를 해서 처분방법에 의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자체 행정처분이 있고 또 내용이 저희가 감사로서 확정짓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거나 또는 어떤 상황이 저희 감사를 종결하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는 통상 수사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 수사의뢰 또는 고발의 방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감사결과를 정리하는 여러 가지 검토과정에서 수사를 의뢰하게 된 배경은 담당사무관이 보고드렸겠습니다마는 처음에 감사를 나갈 상황에서 어쨌든 감사를 거부하는 상황이 초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거부하는 상황은 조금 이따가 서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양구 군수님 전화도 제가 받고 그러면서 감사가 계속 진행됐습니다. 그 되는 과정에 감사는 진행되되 감사의 내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자료의 협조라든가 이런 것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 또 일부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또는 진술을 해도 모른다는 내용으로 기억이 안 난다는 내용으로 계속 하면서 핵심관계자들 간 진술이 상당히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감사를 종결하는 과정에 시일이 오래 걸렸던 측면이 있었고 또 하나는 관계자 진술하고 감사 중 대면하는 과정에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수업을 들어가시니까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시간을 피해서 저희가 조정하고 짧은 시간에 문답을 확보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감사기간이 길어진 측면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감사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종결하는 상황에서 가급적으로 자체 처분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 처분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처분을 하게 되면 그것이신분상 처분이 되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특히 신분상 처분의 경우는 처분권자가 보통 징계를 한다고 하면 재단이사장님이 최종 징계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그런 감사과정의 어떤 일부 비협조 내지는 우리 감사관의 보고에 의하면 일부는 증거의 파기 같은 것도 정황이 파악되고 이렇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종결하는 상황에서는 앞으로 더 논란이 많을 것 같다, 감사를 그동안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감사의 어떤 진정성이나 내용에 대해서 계속 부당함을 주장하는 상대측의 반론도 있었고 이런 공방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상황에서 행정처분을 하면 행정처분의 원만한 종결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에 저희 감사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마저 보강해서 밝혀 주십시오 하는 의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수사의뢰를 했는데 결과가 무혐의로 나왔을 경우에 교육청이 책임을 지겠느냐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저도 그 질의는 그렇게 예단을 해가지고 일을 판단할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송과정에 있어서 양 당사자가 쟁송을 함에 있어서 내가 지리라고 생각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감사에서 상당 부분 확인했는데 그것을 저희가 처분으로 매끄럽게 종결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사로 보강해서 밝혀 주십사 하는 의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의뢰 자체가 부득이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처분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 예단을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강원외국어고등학교가 이제 막 첫 시발로 발돋움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제일 민감한 시기, 수능 앞두고 수시 앞두고 그런 민감한 시기에 불시감사를 갔단 말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 좋은 시기에 불시감사를 갔냐는 거예요. 수능 끝나고도 갈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게 큰 문제점이 있었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 가지고 수능 이후에 가서 감사를 해도 될 것을 왜 하필이면 학생들이 제일 민감한 시기에 가서 했냐는 겁니다. 지금 학생들도 지금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감사문제로 하여금. 또 학부모들은 학부모들대로 교육청에 대놓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의 몇몇 사람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대립을 서고 있는 이런 시기인데 왜 하필이면 수능 끝나고 하지 수능 전에 하냐, 그것도 불시감사를. 갈 때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하겠다고 하면 감사에 대한 대비 자료도 갖다놓고 자료도 점검하고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불시에 가니까 자료를 불시에 내놓으라면, 여기 뒤에 있는 분들도 불시에 내놓으라면 불시에 내놓습니까? 시간을 줘야 자료를 내놓잖아요. 그리고 자료가 금방 안 나오면 “위원님, 이것은 다음 회기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판인데 불시에 내놓으라면 내놓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교육을 갖다가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간에 감사를 하면서 특목고 폐지하겠다고 또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리고 감사가 다 끝나고 나서는 특목고 폐지 안 한다고 또 보도를 냈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담당자들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지금 당장 중학교 3학년 애들이 강원외고를 안 간다고 합니다. 왜, 학교가 없어질 거니까. 지금 이렇게 강원도에 혼란이 옵니다. 이렇게 혼란을 가져오는 문제점을 야기하는 게 왜 강원도교육청이어야 되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문제점이 생길 때 책임, 그리고 수사기관에 의뢰해서-물론 법의 처벌을 받으면 교육청이 마땅합니다.-무혐의 판정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가정을 해보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법에 저촉돼서 문제가 됐을 때는 학교에서 당장 책임을 져야죠. 그러나 학교에 책임 없이 잘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총책임자인 부감님이 지시라는 겁니다.

기용

박기용부교육감

제가 직업공무원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시기에 관한 문제는 저희 감사를 하는 측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의 어떤 학생들의 수업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수능 이후에 했으면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저희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적기에 실시해야 되는 속성도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말씀하신 학교의 신입생 지원이 줄어든다거나 학교의 명예에 데미지를 입었다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희가 특정학교에 대해서 감사를 감정을 가지고 특정한 목적으로 했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비리나 문제 제보가 있어서 그 제보가 상당히 구체적인 제보고 또 이미 언론에도 여러 차례 벌써 보도된 상황에 대해서 감사를 착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서로 감사의 진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생기고 언론상 서로 공방이 벌어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내부에도 감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과정에서 이런 언론에 노출이나 입장표명은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지시를 제가 하고 해서 아마 제 지시 이후에는 그러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고 그 어떤 이런 저런 우려사항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서 환부를 도려낼 수 없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감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의 진정성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과 부분에 대해서 오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공무원이 법령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응분의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예단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사의뢰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나오면 책임지시겠다는 우회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저는 일단 종결짓겠습니다마는 그 첩보가 있었다는 얘기 가 감사의견서가 들어와서 시작이 된 거예요. 본 위원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부교육감님 감사의견서. 부교육감님 보셨을 거예요. 감사의견서 보셨어요?

기용

박기용부교육감

누가 작성한 것을 말씀하십니까?

원일

오원일위원

모릅니다. 제가 누가 작성했는지는 모릅니다, 그 윗부분을 가려서 저한테 왔기 때문에. 그 내용에 보면 무슨무슨 설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이것을 가지고 첩보를 해서 갔단 말입니까?

기용

박기용부교육감

저희가 통상 감사를 하게 되면 미리 감사계획을 수립합니다.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이러이러한 민원 제보…….

원일

오원일위원

그건 했는데요, 본 위원한테 자료가 온 것을 보면 감사의견서입니다. 그 위에 이름은 저한테 안 보여줘도 된다고 해서 가렸습니다. 가려서 밑에 보면 여기 감사관실 감사의견서가 있습니다. 일반 평민이 제보를 할 때는 진정서라든지 탄원서라든지 이렇게 제보를 합니다. 그죠, 부감님? 만약에 본 위원이 부감님한테 뭐를 제공을 했을 때는 탄원서나 진정서나 고발장으로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감사의견서입니다. 석 장 정도가 되는데 그 안에 보면 이런이런 설이 있고 이런 얘기가 있으니 이것을 조사해 달라. 그냥 일반인 같으면 감사의견서에 의해서 가겠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용

박기용부교육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감사의견서가 아니고 감사의뢰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아, 의뢰서예요.

기용

박기용부교육감

의뢰서입니다. 아마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일반인이 그러면 감사의뢰서를 갖다가 교육청에 고발하겠습니까?

기용

박기용부교육감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형태로 내는가는 본인 선택의 문제이고 그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가 의뢰서가 되든 민원으로 이름이 어떤 형태가 되든 간에 그것은 제보의 형태인 것은 분명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제보를 했는데 정확한 제보가 아니고 설 가지고 제보를 했습니다. 한번 부감님이 읽어보세요. 정확히 한번 문구를 읽어보시면-제가 감사의뢰서를 세 번 봤습니다.-정확히 그 문구를 보면 설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감사 나갑니까?

기용

박기용부교육감

제가 보고받기로는 감사의뢰서 이후에도 구체적으로 아마 증거자료가 신고서 형태로도 제출이 됐는데 거기에는 구체적인 사실과 내용을 증빙하는 상당히 구체적인 자료가 첨부돼서 두 가지가 다 같이 검토돼서 감사를 나가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감사를 나가게 되면, 이 입학전형에 대한 문제는 불시감사를 안 나가도 돼요. 입학전형에 대한 문제는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오늘 가도 있고 1년 뒤에 가도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 자료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시감사를 나가서 학교를 어지럽혔단 말이에요. 꼭 강원외고가 부정이 있는 것처럼 교육청에서 보도자료도 그렇게 냈고 감사하기 전에 꼭 부정이 있는 것처럼 교육청에서 냈습니다. 이건 보도자료가 있으니까 부교육감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보도자료를 보여 달라면 제 사무실에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거기에 대한 문제를 논하는 것이지-학생들이 다치는 문제하고 과정문제-다른 것 갖고 여기에서 하겠습니까? 재판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본 위원이 여기에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오늘 이 시간 끝나고 나면 강원외고 학부모들을 한번 만나볼 겁니다. 만나보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문제점이 있으면 교육청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기용

박기용부교육감

위원님께서 불시감사의 문제점을 자꾸 부각하고 계신데 불시감사라는 것은 감사의 방식에 관해서 저희가 결정하는데 그 판단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이미 학교에서 감사요청을 했고 또 제보된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그런 제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불시감사를 불가피하게 나가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방법론에 관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너무 깊이 저희한테 질책하실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가운데 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네요. 어떠한 여교사님이 감사하는 가운데 “잘 모르겠다.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런 얘기를 감사담당자한테 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사담당자가 뭔 얘기를 하냐면 “모르면 최면을 걸어 가지고 옛날에 남자하고 놀던 것까지 다 밝혀야 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죠?

기용

박기용부교육감

감사과정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부적절한 부분이 혹시 있었다고 한다면 제가 이 감사가 종결되는 것과 별개로 내부적으로 감찰기능을 해서 책임 소재를 가려내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책임소재를 가려내시고요, 이번 강원외고 감사에 대한 모든 문제점이 나타나면 그때는 부감님이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기용

박기용부교육감

책임을 진다는 얘기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황을 예단해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감사가 부적절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지금 감사가 부적절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용

박기용부교육감

그렇지 않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감사가 설 가지고 나가서 감사를 하면, 그러면 본 위원이 교과부에다가 도교육청에 이런이런 설이 있다고 감사요청을 하면 감사가 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기용

박기용부교육감

감사결과를 지켜보시죠. 수사결과를 지켜보시고 나서 말씀하시고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 자체가 여기에서 더…….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감사결과가 잘 됐으면 괜찮은데 잘못됐으면 그땐 책임을 지라는 거죠.

기용

박기용부교육감

저희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저는 안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기용

박기용부교육감

두고 보시고 지켜보십시오.

원일

오원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한번 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바쁘신데 부교육감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지금 현 상황을 보면서 현 상황은 현 상황대로 부교육감님이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그대로 해 나가셔야 될 것 같고, 또 현재 상황으로는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질의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권한은 집행부에서 갖고 있다손 친다하더라도 감사에 대한 총책임을 강원도교육청에서 부교육감님이 지고 계시니 이런이런 면에서 앞으로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지적을 드리면서 대안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원일 위원님의 말씀이나 부교육감님 답변이나 양쪽 다 존중해 드립니다. 존중하는데 앞으로는 어떠한 중대 문제 사안이 있다 하더라도 시기를 택하실 때에는 학생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학생교육에 피해를 주지 않는, 특히 이번에도 외국어고등학교 수능을 앞두고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부교육감님이 정당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일반적인 학부모나 학생이나 저희들이 보는 시야에서는 아무리 옳다손 친다하더라도 이것은 부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견해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앞으로라도 계속 일선현장 감사시기를 택할 때에는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대안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에서도 이게 나왔고 이야기가 있는데 내용을 감정으로 대립하지 말고 정말 순수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마는 교육에 있어서 평등교육과 수월성교육을 주장하는 그 견해의 차이가 양쪽에 서로 줄다리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바람직한 교육의 방향은 평등교육도 중요하고 수월성교육도 중요하지만 양쪽 방향의 장점을 살려서 아이들의 소질을 계발해서 그쪽 방향으로 잘 나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놓고 봤을 때 강원도교육청에서도, 물론 조금 전에 교육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그쪽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신다고 했는데 모두를 위한 교육의 슬로건에 걸맞은 말 그대로 교육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면 감사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부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견해의 차이에 있어서 앞으로 행사라든지 모든 과정 면에서 집행할 때 그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교육감님 나중에 답해 주실 것은 마지막에 답해 주십시오. 일반 개인의 문제에 있어서도 고소ㆍ고발은 되도록이면 자제하려고 합니다. 왜 끝에 가서는 상고, 또 항고, 이렇게 나가서 자기주장이 끝까지 가서 자기주장대로 결정 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결정이 난다고 부교육감님 생각하시겠습니까? 굉장히 본 위원이 보는 견해에서는 빠른 시간에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해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 과정을 지켜보는 학부모와 학생과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결론은 만약에 부교육감님 생각하신 대로 강원도교육청 집행부의 의견이 맞다고 판결이 난다손 치더라도 그 피해로 인해 오는 아픔은 엄청납니다. 학부모나 학생 입장에서 보면, 특히 대입을 앞두고 있는 고3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이 점은 물론 정오를 가리려는 감사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질 문제에 있어서도 학생ㆍ학부모의 생각을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면에서 세 가지 지적을 드리면서 저의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답변주십시오.

기용

박기용부교육감

이문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우려해 주신 것처럼 시기의 문제에 있어 학생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에 당연히 공감합니다. 저희 교육청이 이번 감사과정을 통해서 학교는 안중에도 없이 그냥 감사만능에 빠져 가지고 마치 감사를 정가의 보도처럼 휘두른 양 이렇게 비쳐지는 부분은 저희 진심도 아니거니와 굉장히 왜곡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감사의 진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너무 왜곡되고 이용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상당히 경계해야 될 측면이라고 생각해서 마땅치 않고요, 두 번째 수월성교육과 형평성교육의 조화문제는 당연합니다. 항간에 감사의 결과로 학교가 폐교될 것이니 어쩌니 하는 논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고 저희가 예단할 수 없는 부분이 언론에 자꾸 번져서 학교에 많은 관계자나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를 지켜보면서 학교가 보다 발전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가 차제에 어떤 환부가 있다면 그걸 도려내면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하나의 전기로 삼아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충심에서 제가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코 저희가 학교 발전의 저해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사도 가급적이면 학교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이 크게 동요하지 않고 학생ㆍ학부모들도 동요하지 않는 입장에서 조속히 마무리됐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마는 그러나 이건 수사기관의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의견은 충분히 말씀드려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학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학생선발이나 학사가 학교신뢰의 근간인데 이 부분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만약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학교가 굉장히 정말로 지탄받아야 될 일이고 이건 근원적인 수술이 되어야 될 일이라는 생각으로 이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소ㆍ고발 부분은 통상적으로 공권력이 있는 행정기관이 수사의뢰나 고소ㆍ고발하는 경우는 저희도 굉장히 신중을 기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개인 간의 어떤 다툼하고는 달라서 저희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부담도 안고 하는 것인데 굳이 이 방법으로 사건이 진행된 것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사로 확정지어서 행정처분으로 이어가면 오히려 그것이 받아들이는 측에도 논란이 있고 여러 가지 매끄럽지 않게 정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당사자 간의 어떤 견해가 서로 엇갈려서 논란이 증폭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수사로 명백하게 보강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 틀에서 정리하자는 관점에서 한 것이지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서 수사의뢰나 고발한 의도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문희위원

부교육감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어쩔 수 없는 최종 판단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이 시간이 지나가면 얼마 후에는 ‘아,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더 나았을 걸’하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다 같이 어울러 가는 정말 진정 어린 모두를 위한 교육의 그런 모범이 되는 강원도교육청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어제 강원외고 문제와 관련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할 분이 교육위원회에 나와서 답변해 달라고 해서 오늘 교육위원회 의사일정까지 변경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책임 있는 답변을 안 할 분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부교육감님이 나오신 거죠?

기용

박기용부교육감

오늘 의사일정에는 출석요구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절 지정해서…….

조영기위원

어제 저희가 분명히…….

기용

박기용부교육감

제가 일정이 있어서 오늘…….

조영기위원

분명히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실 분이 나오라고 했는데 오늘 답변을 하신 분은 감사에 참여도 안 했던 분이고 책임질 수 없는 분이라 부교육감님이 나오셨는데 강원외고 감사를 강원도교육청이 집중적으로 했는데도 부교육감님 외에는 이걸 잘 아시는 분이 없어요? 책임 있게 답변할 분이 없어요? 부교육감님이 실제 업무를 담당했습니까?

기용

박기용부교육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지적하시나요?

조영기위원

이 강원외고 감사와 관련돼서 부교육감이 직접 감사를 진두지휘했습니까?

기용

박기용부교육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출석한 것은 위원장님께서 오늘 정회 중에 부교육감이 출석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기를 요청하셔서 제가 일정을 고려해서 나온 겁니다.

조영기위원

그런데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는데 그건 답변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용

박기용부교육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조영기위원

알았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자체감사 또는 특별감사를 통해서 이번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한 사건이 많이 있습니까?

기용

박기용부교육감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개인의 어떤 공금이 형법상…….

조영기위원

아니, 개인비리 말고 감사계획에 의해서 하부기관을 감사한 결과 수사의뢰한, 강원외고와 동일한 건으로 개인비리 말고 그런 건이 있냐고요?

기용

박기용부교육감

제가 취임한 이후로는 처음 발생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렇습니까?

기용

박기용부교육감

예.

조영기위원

그전에 있던 사항도 보고받은 적이 없나요?

기용

박기용부교육감

그 사례는 제가 자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이번에 강원외고를 수사의뢰하면서도 그런 논의는 없었나요, 전례에 대해서?

기용

박기용부교육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개별사안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조영기위원

자료요청을 합니다. 오래전 것은 필요 없으니까 최근 10년간 도교육청에서 감사를 실시한 후에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한 건에 대한 내용과 수사한 결과에 대한 결과물이 혹시 있다면 제출할 수 있죠?

기용

박기용부교육감

그 부분은…….

조영기위원

그전 것은 안 하고 10년간만 하겠습니다.

기용

박기용부교육감

보존기간 관계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관계법령에 따라서 문제가 없다면 위원님께 자료제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영기위원

수사의뢰한 건에 대한 내용을 자료를 보겠다는데 관계법령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기용

박기용부교육감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수사의뢰한 건이 있는지 알아보겠다는데…….

기용

박기용부교육감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조영기위원

도교육청에서 감사를 실시한 후-종합감사든, 특별감사든-감사가 미진해서 수사의뢰한 그 내용입니다.

기용

박기용부교육감

현재 진행 중인 내용이 아니라면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영기위원

최근 10년간입니다.

기용

박기용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조영기위원

현재 진행 중인 내용의 제목만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기용

박기용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강원도교육청에서 강원외고를 수사의뢰할 때 사법기관에 공문서로 의뢰했죠?

기용

박기용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공문서 사본을 볼 수 있어요, 내용? 앞의 내용만, 뒤 자료는 필요 없고 시행문.

기용

박기용부교육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영기위원

두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오늘 이틀에 걸쳐 이 문제와 또 파견교사 복귀에 관한 건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 본 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또 위원님들의 생각과 많이 상반되는 부분이 있고 또 답변하시는 오늘 부교육감님의 태도는 수사결과에 관계없이 수사의뢰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시는데 분명한 것은 수사의뢰가 미치는 영향, 강원외고뿐 아니라 강원외고에 다니는 학부모ㆍ학생들이 18개 시ㆍ군에 모여 있는 우리 강원도민들입니다. 그분들한테 주는 정신적 고통은 상당할 것이다, 그래서 수사종결과 동시에 수사결정에 따라서 분명히 누군가 책임질 분이 이 사단을 일으킨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 물론 부교육감님이 예견된 판단은 말씀하기 어렵다고 하셨으나 어떤 사안이든 각종사안에 예견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종결에 따라서 결과가 도교육청에서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반드시 지금 책임지시겠다고 나오신 부교육감님은 반드시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 감히 제안을 드립니다. 강원외국어고등학교 감사 건과 파견교사 복귀에 관한 건은 본 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건의하신 말씀은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일정에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처리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견교사 복귀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답변을 위하여 김용식 강원도교육연수원장, 김진묵 사임당교육원장, 최길순 강릉중앙고등학교장, 송임규 속초여자고등학교장께서 이 자리에 출석하셨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되 답변하실 대상자를 지명 후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원장님이나 학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