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승일 의원 발언

홍영기 기획행정위원회 의정담당 홍영기입니다. 제22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의결하신 후 이어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군부대 영외마트 운영 관련 상황 등 2012년도 주요현안사항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금번 회기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20일자로 강원도 조직개편에 따라 디엠제트정책담당관으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윤태용 디엠제트정책담당관입니다. (디엠제트정책담당관 윤태용 인사) 이어서 접경특위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지영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지영 인사) 이만희 투자기반조성과장입니다. (투자기반조성과장 이만희 인사) 박재철 관광마케팅과 관광상품담당 입니다. (관광마케팅과 관광상품담당 박재철 인사) 존경하는 방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1차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접경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내년도 주요시책, 접경특위 보고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시책입니다. 먼저 내년도가 되면 디엠제트 6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디엠제트 60주년과 관련된 기념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를 평화ㆍ생명ㆍ번영의 상징지역으로 승화하고 디엠제트의 가치를 대ㆍ내외에 집중 부각, 우리 도의 가치선점 효과를 극대화하며, 디엠제트 설치 60주년을 맞아 일회성ㆍ소모성 사업보다는 낙후되고 소외된 디엠제트 주변지역을 소득화ㆍ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추진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구상하고 있는 기념사업 계획은 디엠제트 국제평화회의, 추모행사 등 총 19개 사업이며, 신규ㆍ보완 사업이 5개, 중장기 계속사업이 9개, 장기과제가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7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의 평화적 이용 및 가치 재조명과 관련된 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디엠제트평화마을 조성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6개 시ㆍ군 거점마을을 선정하여 체험관광지와 소득창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엠제트 스토리텔링을 형상화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디엠제트에 전승되는 이야기, 전설 등을 소재로 해서 지역의 소득증대와 관광자원 개발에 활용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3월 문체부에서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침에 따라 지난 5월 신규사업에 대한 국비를 기획재정부에 신청하여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된 시도는 경기도와 인천이 있기 때문에 3개 시도가 공조하여 반드시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디엠제트 지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지질공원 지정을 통해 세계적인 인지도 상승 및 명소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유네스코에 신청서를 제출해서 내년 5월에 현장실사, 10월에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마케팅 홍보활동 강화 분야입니다. 관광홍보 광고판 설치, 디엠제트 홈페이지 개편 등 최근 관광정보 행사를 보완하여 디엠제트의 가치를 창출 홍보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디엠제트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되겠습니다. 디엠제트 자원을 활용해서 세계적 명소화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삶의 질 향상 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접경지역발전 종합계획 추진을 위해 접경지역발전특별법에 따라 2011년도부터 2030년까지 접경지역 6개 시ㆍ군에 79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5대 핵심 전략 사업 중 평화누리길 조성사업, 동서녹색평화도로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주요사업은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접경지역 지원과 농촌마을종합개발, 산촌생태마을 등을 조성하기 위해 시ㆍ군별로우수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UN 평화대학 분교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디엠제트 인근지역에 UN 평화대학 분교 유치를 통해 국제평화 이미지와 평화브랜드를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인제군이 추진하는 UN대학 RCE 인증 준비와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접경특화 발전지구 정부구상 연계 추진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발전 종합계획의 구상단계에 있는 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고성의 북방문화교류센터 조성사업은 접경특화발전지구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접경특위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한 이후 간담회, 심포지엄 개최 등을 개최하였으며,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 남북통일과 남북의 상생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평화산업단지 실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영외마트 운영 상황입니다. 국군복지단에서 운영 중인 군부대 영외마트 운영과 지난 8월 20일 G1강원민방 보도 내용 관련입니다. 현재 군부대 영외마트는 8개 시ㆍ군 32개소가 운영 중이며, 군인가족 외에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물품판매 피해액이 3개 시ㆍ군 춘천, 화천, 양구에 2억 6,600만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지난 1월 행정안전부와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에 서민상권 보 호를 위한 건의와 군인마트 입점과 관련된 대책을 3개 시ㆍ군과 협의하였습니다. 향후 군부대 영외마트가 군인가족 이외에 일반인에게 판매 시 국세청에 조사를 의뢰하는 등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최전방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하였습니다. 군부대의 자원을 활용한 안보교육장 육성과 관광수요를 충족하는 관광상품을 지속 개발하겠습니다. 지난 6월 7사단 북두전망대와 과학화전투훈련단-인제에 있습니다.-등 3개 지역 군부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국내여행사를 통해서 사계절 관광이 가능한 안보체험관광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공동협력 사업으로 군부대와 관광업체 간 자매결연을 통해 교류 지원, 강원도립예술단을 활용한 위문공연 등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 6사단 등 3개 부대와의 협력사업을 통해 극기훈련, 안보평화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 가능여부 검토가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개발사업은 접경지역발전 종합계획 사업과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나누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발전 종합계획 사업은 총 사업비가 18조 8,442억 원 중 강원도는 52.4% 인 7조 9,684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은 15개 사업에 1,981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 시범사업으로 특별교부세가 지원되어 도비부담이 없었습니다만 2011년도에서 올해까지는 일반 국비 225억 원, 도비 29억 8,000만 원, 시ㆍ군비 210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2012년도 총 사업비 2,787억 원 중 강원도는 34.7%인967억 원을 투자하여 8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광특회계 지역발전계정의 시ㆍ군 자율편성 사업에 해당되어 시ㆍ군비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12월에 예정된 대선에 반영할 접경지역 정책 발굴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지사께서 지난 8월 29일 여야 정당에 강원도 대선공약 5대 과제를 공식 전달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접경지역과 연관된 요약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방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디엠제트정책담당관실 업무보고 및 접경특위 보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도에서는 낙후된 이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중첩된 규제와 재원 확보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접경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디엠제트지역이 평화발전의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가면서 주요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 확보는 물론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접경지역특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 위원입니다. 디엠제트 관련 업무가 그동안은 강원도청에서 업무를 계속 추진해 왔지만 가시적이라고 얘기해야 될까, 업무도 산재되어 있었고 집중과 선택이 부족했던 점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기획조정실장님이 디엠제트정책담당관실로 전체 업무를 통합해서 새롭게 우리 본 특위에 이렇게 방대한 양의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우선 그 점에 대해서 접경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우선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해 주신대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 주시고 계신데 일부 사업은 그전부터 계속 해왔던 사업이 있는가 하면 또 많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시고 실장님께서 큰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다는 점을 봤을 때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쪽인데 디엠제트 지질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질공원 유네스코에 등록을 하기 위하여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번 회기에 강원도 지질공원 보전ㆍ활용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는 현재 통과된 상태인데 10일에 본회의에서 인준이 되면 조례로서 활용이 될 텐데 조례를 만들다보니까 유네스코에서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무국을 운영하는 것이 우선 과제더라고요. 그런데 지질공원으로만 승인을 받으면, 현재 우리나라는 제주특별자치도가 2010년도에 지질공원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운영자금으로 매년 10억을 특별지원해 주고 또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 디엠제트 지질공원이 확정되면 2014년도인가 2015년도부터는 25억 정도의 국비를 배정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이렇게 디엠제트 지질공원 조성사업이 관련 해당 군인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5개 군에서 또 사업주관인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사업을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도 많이 도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세계지질공원으로 유네스코에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심사와 승인절차가 필요한데 우선 군 단위 사무국은 아직까지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유네스코에서 인증 받는데 우선 평가대상이 사무국 운영이더라고요. 그래서 차제에 본 위원이 발의를 했습니다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조례안을 검토하시고 논의하신 가운데 승인해 주셨는데 이번 기회에 실장님께서 세계지질공원이, 물론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하는 이런 행정 절차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동계올림픽처럼 삼수를 한다든지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특별한 인증사업에 전반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별히 사무국을, 실장님은 정확한 업무를 잘 모르실 텐데 사무국을 구성해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셔서 해당 실무과장님이나 담당관님한테 사무국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해 보시죠.

지금 신청하는 행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위원님께서 지원조례도 이렇게 추진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쨌든 사무국 운영 이런 것이 지정에 결정적인 영향이 된다면 저희들이 예산이 되었건 행정적인 지원이 되었건 반드시 확실히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재삼 강조를 드리면 유네스코에서 평가를 할 때 여러 평가기준과 절차가 있는데 사무국을 운영하는 그런 자치단체에 우선순위를 준다는 내부규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9쪽 하반부에 보면 유네스코 3대 유산 지정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질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또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부분은 유네스코 심의 결과 유보결정이 나서 지금 재신청을 하고 계시는데 두 건은 또 열심히 하시니까 잘 되리라고 믿는데 방금 세계지질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 번째 그동안 접경지역에서 많은 불이익을 봤다면 세계유산 지정을 추진해서 디엠제트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추진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고 특히 내년에는 디엠제트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기도 하니까 이 시기에 맞게 우리 강원도가 세계지질공원 유네스코 인증도 되고 또 세계유산으로도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많은 업무들이 계시겠지만 이번에 새롭게 팀도 구성하셨으니까 새로운 팀에서 그동안 우리가 보이지 않게 디엠제트 관련된, 접경지역과 관련된 행정절차 부분에서 보이지 않게, 근거는 뚜렷하게 없습니다만 경기도보다 많이 뒤지는 듯한 뉘앙스를 저희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실장님이 새롭게 우리 강원도에 부임하셔서, 이런 게 경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 강원도가 경기도보다는 앞서는 디엠제트 접경지역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내용은 상당히 좋은데 남북관계가 서로 화해 협력할 때 이런 부분이 다 이루어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대선에 반영할 접경지역의 정책 발굴안 했는데 사실 크게, 우리가 이러한 부분은 우리의 희망이지 저쪽 북쪽에서 승인을 안 하면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렇다고 안 보시나요?

그래서 평화산단이랄지 여러 가지 대선에 반영할 사업은 남북관계가 전제되기 때문에 크게 정치적으로 저희들이 제안하고 그전이라도 다양한, 디엠제트를 진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한 투자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여야를 떠나서 대선에 참여하시는 그러한 분들의 공약으로 남북화해 정책이 갈 수 있도록 공약화해야 된다, 남북관계가 강경대책으로 가는 이상은 접경지역에서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어요. 그러한 부분 하나하고 지금 접경지역특별법이 한기호 의원님이 발의하셔 가지고 격상을 시켜놨는데 실질적으로 특별히 예산을 쓸 수 있게 된 부분이 없어요. 각 부처에서 협력해서 쓰겠다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도 대선주자들이 공약화해서 60년 동안 접경지역 주민들이 지역에 있는 군인들이나 주민들이 함께 지켜 왔다라고 보여 지거든요. 접경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그동안 피해도 엄청나게 보고. 내 땅을 가지고 내 땅에다가 조그마한 화장실 짓는 것도 군부 협의 없이는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60년 동안 피해를 봤거든요. 그래서 60년 동안에 피해 본 부분을 이번 여야 대선주자들이 접경지역을 위해서 남북화해 협력하겠다, 또 접경지역특별법에 남북협력기금이 되었든 어떤 기금을 명시해서 쓸 수 있도록 공약화하는 부분을 강력히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답변을 주시죠.

강원평화특별자치도 구상을 저희들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는데 이 안의 자세한 내용에 들어가면 남북교류 교부세라든가 기금, 특별회계 같은 재정지원 대책도 저희들이 함께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봐서는 특별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러한 부분을 강력하게 큰 틀에서 이것이 공약화할 수 있도록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가 큰 틀에서 가줘야 되겠다는 그러한 부분을 강력히 주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11쪽에 우리가 2011년부터 2030년까지 20년 동안에 5대 전략사업 79개 사업에 세부사업비가 한 8조 정도 된다고 명시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뒤에 13쪽에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보완ㆍ발전)에 보면 기존에 우리가 2011년 이전에 시작했던 산촌생태마을이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나 이것은 그 이전부터 해 왔던 사업이거든요. 8조 원이라는 돈이 새로운 사업이 아닌 기존에 쭉 10년 전부터 해 왔던 사업에 연결되어서 가는 사업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맞습니까?

조금 다릅니다. 뒤에 특수상황지역 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수십 년 전부터 해 왔던 사업인데 접경지역종합계획상의 사업은 전부 신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특별법도 만들고 종합계획도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평화누리길, 동서녹색평화도로 등 몇 개 사업밖에 예산이 투자가 안 되어서 이것을 앞으로 정부에 건의해서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을 저희들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의 삶의 질 향상, 여기에 쭉 5대 전략별 핵심사업 해서 쭉 생태ㆍ관광벨트 육성, 생태ㆍ평화공원, 평화누리길 조성, 저탄소 녹색성장지역 조성, 플라즈마산업단지, 풍력발전단지 이렇게 해서 5대 전략 사업을 명시해 주셨는데 지금 풍력발전단지 부분도 이것이 접경지역에서는 안 되는 것 아시죠? 전방지역에서는 안 되는 것 아시죠?

모르고 있었습니다.

접경지역 전방지역에서는 풍력발전단지가 되지를 않아요. 저희들이 신청을 했다가 15사단 대성산 쪽에 하려고 모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한 2년간 끌었었는데 국방부에서 불허통지가 왔고 전방지역에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우리 주민들 소득하고 함께 가주지 않으면, 도로 많이 뚫어 놓고 외부 주민들이 많이 와서 이용하고 지역의 먹거리나 지역농산물 판매 이런 것도 소득하고 연결이 되겠지만 접경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쪽에 집중을 하지 않는 한은 지금 쭉 보고하신 이러한 부분 가지고는 상당히 접경지역의 주민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저희들 내년 살림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그런 와중에서도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접경지역 개발사업에 신규사업으로 아직 저희들이 확정을 못 지었기 때문에,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계획을 하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접경지역 주민들의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기반조성 사업에 주력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후에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이렇게 이것을 한번 쭉 오늘 보니까 이대로만 다 실천이 된다면 아마 접경지역은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남북 간 화해가 우선인데, 그래서 실천이 되기를 바라는데 이것을 보면서 제가 몇 가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디엠제트에 전승되는 이야기와 한국전쟁 참전용사, 지역주민 등의 무용담을 담아 소득화, 관광자원화 추진이라는 것을 '13년부터 '17년까지 5년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급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유래라든가 전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때 당시에 전쟁에 참여했던 분들이 갖고 있지 그 이후의 세대들은 유래나 전설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공모를 할 것이 아니라 포상을 주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여기에 유래나 전설 이런 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분들에 한해서는 포상제도를 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조언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남북공동 지뢰제거 사업이라고 했는데 고성군 명파리에 들어가다 보면 배봉리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가 고성군으로 봐서는 6ㆍ25전쟁 때 상당히 치열했던 지역이고 지뢰가 많이 묻혀 있다고 해서 몇 년 전에 지뢰를 제거했어요. 그런데 제거를 한 것을 보니까 산을 다 파내요. 그래서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렇게 제거를 해야 되겠는지,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산을 파 가지고 걸러 서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환경 파괴가 심할 것 같고 오히려 몇십 년을 출입금지를 시키고 그대로 보전하는 게 낫지 지뢰를 제거한다고 해서 산 전체를 다 파게 되면 산림이 다 파괴돼요. 요즘 새로운 금속탐지기가 나와서, 좋은 기기가 나와서 탐지가 가능하다면 쉽겠는데 지금 현재 지뢰제거 방식 가지고는 산림훼손이 많습니다. 검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맨 뒤에 접경지역발전 종합계획 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고성군에 있는 것을 봤어요. 그중에서 30페이지에 화진포 국제관광휴양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연도가 '11년부터 금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총 투자액이 4,650억인데 이것이 전부 민자가 투입이 되는데 현재 어떤 기업이 하겠다고 들어온 기업이 있습니까?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윤태용 담당관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디엠제트정책담당관입니다. 김세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종합계획상에 화진포 국제관광휴양지 조성사업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반영이 되어서 발전종합계획상에는 총액이 4,65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부터 사업추진을 하면서 사업기간 조정이 되었습니다. 한 3년 연장이 되었고, 작년에 이것이 전액 민자사업으로 사업이 책정되다 보니까 사업에 탄력을 못 받고 있는데 작년 '11년부터 현재 5억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투자회사는 리솜리조트라는 회사이고 지금 5억 원을 가지고 원주 환경청하고 환경보전 방안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강산 관광이 지금처럼 막혀 있다고 하게 되면 어느 기업도 여기에 와서 투자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도 남북이 화해되어야지만 접경지역이 투자가 된다, 이것도 아마 금강산관광이 그대로 왕래가 되고 개방이 되었으면 투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기업에서 투자하려고 했는데 와서 조사해 보니까 도저히 거기에 손님들도 안 오고 그러니까 자기 사업에 타산이 맞지 않다고 해서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여기에 4,650억 원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5억 원이란 건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관심을 가지고 기업체한테 설득을 많이 해 주도록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31페이지에 고성군 국회연수원 유치 진입로 해서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인데 2,075억 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민자가 2,000억 원이라고 했는데 민자는 어떤 민자입니까? 국회연수원 유치라고 해서 진입로를 낸다고 하는데 민자로 해서 거기에 2,000억 원이라고 해 놨는데요.

연수원 유치와 관련된 기반시설이라든가 주변 관련시설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이 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회연수원 유치 진입로에 순수한 진입로 사업뿐만 아니라 주변에 관련시설 사업까지 이 발전종합계획에 포함이 되다보니까 민자사업비가 여기에 같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자가 여기 반영되는 것은 좋은데 진입로 하는데 어떤 기업이 거기다가 2,000억을 투자하겠어요?

진입로만 표시가 되었는데 유치에 따른 진입로 등 관련시설들까지 다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관련시설이 들어옵니까? 요즘 기업이란 게 투자해서 투자비가 안 나오면 안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연수원은 부지나 이런 것은 다 국고나 지방자치단체, 아마 고성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입로 이러한 데에 2,000억을 어떻게 투자합니까?

한 가지 양해해 주실 것이 작년 2011년도에 특별법이 제정되고 행안부에서 발전종합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발전종합계획이라는 것이 2030년까지 장기계획이고 총액개념으로 그런 쪽으로 전부 다 사업이 계획되고 사업비가 책정되는 관계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짜실 때에 좀 구체적으로 짰으면 이해하기가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것을 짰으면 위원들이 잘 이해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성군 풍력단지를 지금 현재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대충 윤곽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 민자가 3,350억 원이 들어가고 국비가 175억, 지방비가 75억이 들어가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11년부터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발전종합계획이라는 것이2030년까지 장기계획으로, 또 사업이 전부 다 총액개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11년도부터 하지 말고 '15년부터 '25년까지 한다든지 그렇게 사업기간을 하면 되는데 제 얘기는 '11년부터 '15년까지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계획은 현재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 계획이 확정되어서 올라갔는데 이것이 예산 확보가 안 된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에 예산확보가 안 되었으면 여기다가 할 필요가 없죠.

연차별로, 앞서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2012년도 금년도 사업이 1,900억 원이 투입되었어요. 그런 규모로 투자가 계속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접경지역발전 종합계획 사업이라고 저희들한테 줬거든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예산 확보가 아직 안 된 사업을 여기에 넣을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워낙 방대한 사업이고 18조 원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매년 2,000억 정도, 금년도도 한 1,900억 정도 확보가 되어서 추진되고 있는데 총액으로 보면 한 18조 9,000억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로 큰 금액이고 장기계획이다 보니까 이렇게 추진이 부진하거나 미진한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인데 고성군민이 혹시 이것을 봤다고 생각해 봅시다. 고성군에 풍력단지가 들어온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투자된다는 것이 맞습니까?” 하면 제가 뭐라고 군민들한테 답변하겠습니까?

매년마다 사업기간을 재조정합니다.

그런데 '11년부터 '15년까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에 도에서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당초계획인데 사업기간은 전반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도에서는 하려고 하는데 사업비를 확보 못 했으니까 그런 애로사항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업기간 이런 것까지도 세밀하게 참조해서, 시ㆍ군에 가게 되면 의원들한테 물어요. 묻게 되면 제가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세심하게 검토해서 실제 지금까지 추진이 가능한 내용만 여기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연수원 유치 관련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관련된 사업…….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정이 되었고요, 지금은 어떤 단계냐 하면 사업비를 놓고 국회에서는 시설도 호화롭게 짓고 사업을 키우려고, 기재부 입장은 쉽게 얘기하면 연수원이 너무 화려하다고 해서 콘도 비슷하게, 지금 사업비 적정성 검토단계입니다. 그것을 밀고 당기는 그런 단계입니다.

확정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결정이 되면 아마, 정부안에는 안 담겨 있지만 최종 국회예산 통과시킬 때에 국회 자체 내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박효동 위원입니다. 실장님, 접경지역 사업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광역 계획을 수립해서 강원도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 감사를 드리고요, 15쪽에 보면 접경특화발전지구 정부구상 연계 추진이라고 있는데 신규사업이 아닙니까?

예.

이것이 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하고 고성에 북방문화교류센터 조성사업인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 추진되는 거죠? '13년도부터 추진할 계획 아닙니까? 이것이 행안부에 건의되어서 지금 이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는 과정이죠?

위원님, 이 철원 평화산단이나 고성 북방문화교류센터는 사실상 구상 정도 단계이고 일단 접경지역발전 종합계획을 업데이트 할 때 일단 반영을 하는 게 1차적인 목표입니다.

건의는 되었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건의가 아직 안 된 상황이죠?

예.

지금 고성하고 철원이나 이쪽에서는 사업계획을 도에 받은 건가요?

그쪽하고 협의하는 단계입니다.

시ㆍ군에서 구상하는 사업이에요, 도에서 구상하는 사업이에요?

북방문화교류센터는 도에서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세부내용에 들어가서는 고성군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문화적인 사항이라든가 공연장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고성군하고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죠?

위원님, 다음 주에 접경지역 5개 시ㆍ군의 담당과장, 부단체장들 모아 가지고 저희들 아이디어하고 다시 한번 조율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사항이고, 2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쪽에 접경지역개발사업 도비지원 가능여부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셨는데 지금까지 접경지역 사업은 국비 70%에 지방비 30%가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죠? 대부분 지방비는 시ㆍ군하고 매칭을 30 대 70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접경지역 사업비에 지방비 부담 중에서 도비가 30% 지원이 되었습니까?

지금 이것은 국비와 지방비가 7 대 3인데 다시 지방비를 3 대 7하니까 사실상 9% 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 매칭이 10%가 채 안 되고 있습니다.

원 사업비의 매칭은 국비 70%에다가 지방비 30%, 또 지방비 30%를 가지고 도가 30%, 시ㆍ군이 70%인데 접경지역 사업비가 어떤 면에서 보면 강원도 5개 시ㆍ군의 접경지역으로서 정말 어렵고 정말 소득도 적고 살아가기 상당히 힘든 시ㆍ군이고 재정력도 상당히 어렵단 말씀이에요. 재정여건이 상당히 안 좋은데 이것을 도에서 접경지역 사업비의 70 대 30, 지방비 30을 가지고 도가 거기에서 30% 지원을 안 해 주면 접경지역 5개 군이 어려운 군인데 재정능력이 없는 군에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재정을 부담하려고 하면 접경지역 사업비를 실제 해당 시ㆍ군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도가 이런 재정적인 문제를 접경지역이 있는 시ㆍ군만큼은 접경지역 사업비에 대한 도비 매칭을 정확하게 해 주어야지만 접경지역 시ㆍ군이 사업을 정말 올바르게 할 수 있고 또 그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이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 문제를, 좀 매칭을 도에서 정확하게 해 주었으면 하는, 도도 좋은 재정여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보다 더 힘든 데가 접경지역 시ㆍ군이니까 접경지역 사업비의 도 매칭만큼은 정확히 해서 이것이 실제 시ㆍ군에서 사업이 실현되어서 접경지역 시ㆍ군들이 발전할 수 있는, 접경지역이 특별법으로 격상되고 그 접경지역법 입법취지 목적에 맞게끔 도가 적극적으로 재정적인 면에서 협력을 해 주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분담비율뿐만 아니라 분담비율을 높이는 것까지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분담비율 가지고는 시ㆍ군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도가 이렇게 안 해 주시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회연수원 관계는 우리 실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설명을 했지만 지금 국회연수원 부지는 고성으로 확정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올 예산으로 용역비가 30억이 확정되었는데 요즘 신문지상에 보니까 부지문제 관계 때문에 문제가 조금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유도를 해 주셔야 돼요. 고성군하고 국회 쪽 하고의 중간조정 역할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국회에서 요구하는 면적은 다 고성군에서 해 줄 수 있다, 그런데 고성군도 그 면적을 사실상 줄였어요. 국회하고 아마 협의가 되어서 줄인 것 같은데 국회에서는 면적을 더 넓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그것이 국회에서 토지매입비가 한 3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용역설계비가 한 8억 정도 들어가고요, 한 43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올 예산에 30억밖에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아마 결부가 된 것 같은데 고성군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국회에서 원하는 토지대로 다 실제 수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국회의 어떤 요구사항에도 거슬림 없이 다해 줄 수 있는 것이 고성군의 입장이니까, 유치하려고 하는 의지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꼭 조정역할을 해 주시고요, 예산 문제는 국회에서는 한 500억 이상에 대한 규모로 국회연수원을 건립하려고 하고 기재부에서는 한 350억 정도의 예산규모로 하라고 하는 쪽에 권고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연수원이 총 다해서, 국회에서 하려고 하는 의향대로 하려면 500억이란 말이에요. 아까 존경하는 김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진입로 문제도, 진입로는 지금 고성군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 여기에 민자 2,000억은 아마 부대 관련, 연수원이 들어서면 어떤 개인적인 민자투자, 하다못해 그쪽에서 펜션이나 여러 가지 식당이라든가 연수원으로 인해서 부가가치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것 같은데 2,000억 원은 너무 과장된 것 같습니다. 국회연수원이 500억밖에 안 되는데 그것이 너무 많게 책정이 된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하여간 접경지역의 시ㆍ군들이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정말 낙후되어 있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접경지역 5개 시ㆍ군을 접경지역 사업이 본격적으로, 대대적으로 투여되어서 지역이 발전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소득이 향상되도록 도정목표에 맞춰서 소득 두 배도 되고 행복 두 배도 될 수 있는 이런 쪽에 계획을 만들어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쭉 보니까 궁예도성 복원, 2021년도부터 2030년까지 200억이라고 표기를 하시고 그 밑에 궁예 태봉국 테마파크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199억을 투자하겠다고 표기를 했는데 궁예도성을 지금 복원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실장님, 아십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모르겠습니다.

디엠제트 안에 있어요. 이것은 남북관계의 어떠한 부분이 아니면 전혀, 군인들도 궁예도성까지는 아군도 적군도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어요, 남북의 정중앙 위치. 그런데 계획은 남북관계가 좋다면 이전에도 될 수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은 남북관계가 좋게 가는 상황 속에서 이게 되어야지 계획만 이렇게 잡았지 남북관계가 개선이 안 되면 전혀 될 수가 없는 사업이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 궁예 태봉국 테마파크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99억을 투자하시겠다고 하는데 2012년 9월이니까 2년 몇 개월 남았는데 이 부분은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이것도 크게 진전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8조 원이라는 돈을 접경지역에 쓰겠다고 하는 부분을 봤을 때 2014년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하는 사업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대부분의 사업이 특별법도 만들고 구상은 전부 크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투자는 그렇게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근거로 해서 계속 예산요구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궁예 태봉국 테마파크 부분은 아직 계획 자체도 없는 거예요?

세부적인 계획 자체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라즈마 산업단지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722억을 투자하겠다는 이 부분도 역시 똑같은 건가요? 이 부분은 진행된 부분이 있나요, 지금 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윤태용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한금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아까 궁예도성 관련과 같은 맥락인데 작년도에 최초로 행안부에서 발전종합계획이 입안되고 여러 가지 사정, 특히 궁예도성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북 디엠제트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건개선 없이는 전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계획이고 지금 말씀하신 플라즈마 사업도 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은 1년마다 수정계획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특이한 사정 또는 국비 확보가 안 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수정계획으로 만들게끔 되어 있으니까 올해 안에 발전종합계획 전반에 걸쳐서 최종 계획을 다시 만들겠습니다.

지금 여기 ‘중부내륙권 첨단신소재 부품단지’에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계획에 의해서 그냥 끝나는 사업계획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32쪽을 보면 ‘동서녹색평화도로 연결’이 5,019억인데 2015년까지 끝나는 게 철원, 화천, 인제고 양구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10억, 고성은 2020년부터 2030년까지 3,000억으로 됐는데 이러한 부분도 역시 군부대하고 아직 세부적인 부분이 안 들어간 거죠?

예, 그래도 동서녹색평화도로는 진전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일부 조금씩 되고 있지만 전방지역을 관통하는 그러한 도로는 아직 군부대하고 협의가 안 된 그런 상황이잖아요?

군부대하고 협의 문제, 제일 관건은 예산확보입니다. 예산이 아주 한정적으로 배정이 되다 보니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2030년까지 국비가 지원되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을 우리가 그동안 쭉 받아본 예산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매년 사업계획을 변경하지 말고 한 3년 단위 사업계획을 세워서 일단 긴급한 부분부터 해 나가면서, 이렇게 거창하게 벌여서 주민들은 진짜 금방 접경지역이 좋아지는 줄 알고, 한 8조를 그냥 바로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은 기대에 부풀어 있고, 계획서도 없잖아요. 2014년도에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여태까지 계획조차 못 세우고 있는 이런 사업계획 가지고는 안 되겠다, 바로 매년 받을 수 있는 내에서 한 3년 주기로 필요한 것부터,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부터 해서 계획을 잘 짜서 계획대로 차근히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수정계획 할 때 행안부에 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건의하겠습니다. 3년 실행 가능한 것을, 저희도 제일 불만이 이런 식으로 1년에 한 2,000억씩 투자해서 2030년까지 추진이 반도 안 되는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영외마트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전체 군인마트 입점에 따른 매출 피해가 2개월 동안에 2억 6,600만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고 여기 표기가 됐는데 이게 춘천, 화천, 양구만이 아니고 접경지역에 있는 전 지역이 다 똑같아요. 일반 농협 연세점도 장사가 안 된다고 하는 게 농협 연세점보다 더 싸게 판다, 접경지역은 거의 다 똑같다, 이러한 부분을 G1에서 연속 보도를 해서 상당히 군에도 비상이 걸려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도 지금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가지고 바짝 국방부하고 해결을 하지 않으면, 느슨하게 풀어놨다 다시 문제를 제기하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각 연대마다 회관이 있어요. 거기에 숙박할 수 있는 시설, 또 식당업을 하는데 여기에는 자기네 병력들을 쓰니까 인건비가 안 들어가요. 일반 식당에서 먹는 것에 한 40% 정도예요. 그러한 가격에 판매를 하니까 사병들 위주로 운영을 하면 되는데 민간인들도 들어가다 보니까, 민간인들이야 정당한 노임을 받고 운영을 하니까 싸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회관이나 숙박업이나 식당업이나 이러한 부분에 민간인들과 외지에서 들어와서 공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상대로 장사를 하거든요. 지역에서 식당업이나 숙박업을 하는 사람들은 가뜩이나 장사가 안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접경지역 쪽 전체가 다 그렇다고 봐야 되고, 또 일반 PX 같은 경우는 술이나 음료수, 라면 이런 것 전체 다 싸게 판매를 하니까 일반 구멍가게나 일반 농협에서 하는 마트 같은 경우도 피해가 크다, 이러한 부분도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판단해서 법적 대응까지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이것은 김지영 경제정책과장이 나와 있으니까 자세한 향후대책을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지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접경지역에 있는 마트들이 군 영외마트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G1에서도 집중적으로 보도가 나왔고 오늘 방승일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인연합회하고 우리 도가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국방부라든가 복지단 쪽에 건의문도 제출하고 도의회 차원에서 건의문도 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G1보도와 관련해서 지금 국방부에 한 명, 그다음에 복지단에 두 명이 9월 4일부터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입니다. 감사원에서 투입돼서 감사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4~5일 전부터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감사원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사가 끝나는 대로 그 조치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하고 만일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체 조사를 하겠다는 것을, 현재 도에 국방부에서 협력관이 한 분 나와 계시고 그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국방부에서 자체조사를 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불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같이 대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도도 접경지역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어떠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법적대응까지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민간부분과 같이 협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상인연합회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주변 단체나 모든 것을 같이 동원해서 이번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30쪽,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간정 경관복원 사업을 접경지역 사업에 포함을 시켰는데 이게 내년까지 사업이고 사업비도 얼마 되지도 않은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윤태용 담당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간정 경관복원 사업은 당초에 작년도에 발전종합계획 수립 당시에 고성군에서 제시한 사업입니다. 제시한 사업인데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제시한 거죠?

청간정의 주변을 전체적으로 다시…….

제가 봤을 때 접경지역 고성군에 있는 청간정, 관동팔경의 하나인데 연간 관광객이 한 100만 이상 오세요. 100만 이상 오는데 전국에서 화장실 개선을 했을 때 최고 경관 화장실로 입상을 했는데, 청간정에 100만 이상 오는데 청간정이 다시 복원을 했잖아요, 이번에? 그런데 그 주변에 보면 군인철조망이 아직도 있습니다. 군인철조망을 경관이 안 좋다고 해 가지고 주민들이 행정에 건의한 사항인데 관철이 안 되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와 가지고 철조망을 걷어달라고 하는 쪽으로 권고를 고성군 행정기관에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인지 아직 못 하고 있고, 경관 복원사업이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주민들이 빨리 철조망을 걷어달라고 하고, 철조망이 해수욕장하고 청간정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걷으면 청간정에도 사람이 올라갈 수 있고 바로 청간정 옆에 부대가 하나 있는데 그 부대에서는 철조망 걷는 것하고 부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주민들한테 답변을 했고, 그래서 이것을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관철될 수 있게끔, 청간정 경관복원 사업에 같이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문광부 관련 사업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추진이 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반영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경관 사업에 한 30년 된 휴게소가 하나 있는데 매점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휴게실은 아니고 매점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강원도 문화재니까, 그런 것을 포함해서 아마 문광부에서 경관복원 사업으로 만드는 것 같은데 이것도 예산이 얼마 안 되니까, 내년도까지가 사업 만료기간인데 내년도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방비도 얼마 안 되잖아요. 사업비가 1억도 안 되는데 이런 것은 접경지역사업비에 포함했으면 빨리빨리 추진을 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시간이 없다니까 실장님이 상당히 긴장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접경지역의 사업 때문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는 실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28쪽을 잠깐 봐 주실래요? 춘천 지역을 국한해서 죄송합니다만 춘천을 보니까 금년 사업 추진은 경춘선구철도 관광자원화 사업을 했고 봉명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접경지역 사업이라면 접경지로 인한 피해지역이나 아니면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써야 맞는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은 시에서 신청을 받으시죠?

시에서 신청을 받은 것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면 어떤 것이든 올라오면 접경지 사업으로 접수가 되는 것입니까?

아무래도 해당 시ㆍ군의 의견을 많이 존중해서…….

존중하는데, 2013년도 이후에는 소양호 휴양지대 조성사업이라고 일단 계획은 올라와 있네요. 봉명 일반산업단지도 접경지 사업으로 봐야 되는지, 또 경춘선구철도 모노레일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30쪽을 보니까 2014년까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2015년까지로 에코투어 모노레일 사업도 들어가 있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소양호 호반여가 휴양지대 조성사업으로 이것은 2013년도부터 예산이 반영되는 것 같은데 다른 접경지역은 그런 접경지역 때문에 피해지역에 보상 차원이랄까 그쪽 지역 주민들에게 그동안 피해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맞는 것 같은데 춘천시는 접경지역이 사북면하고 북산면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에는 전혀 관계없는 관광레저산업, 모노레일 위탁 관리하는 사업에 접경지 사업비를 투자했다는 것도 납득이 안 가고요, 모노레일 사업도 위탁업자가 하고 있고 얼마 전에 개통을 했는데 이것도 과연 접경지 사업 예산으로 해야 되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경춘선구철도 사업하고 봉명 일반산업단지 사업은 이 계획에는 들어가 있지만 민자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나 지방비가 투자되는 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접경지 사업에 왜 이게 들어와 있어요?

제가 추측컨대 봉명 산업단지는 전액 민자사업이고요, 경춘선 사업은 국비 10억, 지방비 7억 정도 해서 일부 들어와 있는데 이 계획에 들어갈수록 국비라든가 지방비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에 춘천시에서도 요구를 했고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접경지역이 춘천까지 확대되면서 춘천시 사업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접경지역 본질에는 안 맞는 사업도 몇 가지 들어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춘천이 접경지법이 확정이 되면서 들어온 게 아니라 춘천이 원래 들어와 있었어요. 단지 사북면하고 북산면으로 국한되어서 들어와 있던 것인데 작년에 접경지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춘천 전역으로 그냥 확산된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 사업이 접경지 사업에 딱 명시가 되어서 들어오니까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해가 안 가서 여쭙는 것입니다. 시에서 접경지 사업 계획서를 받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라면 조정을 해 주셔야 맞는 것이지 누가 봤을 때에는 접경지 사업비 가지고 모노레일 사업이라든가 레일바이크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양호 호반여가 휴양지대 조성 사업비는 이해가 갑니다만 그것은 내년부터고, 이런 문제는 실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어차피 이게 약 8조 원이 되고 지금 대부분의 사업이 진척도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국조실하고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계획을 수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기왕 특별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라면 그동안 접경지역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2개 면만 해당이 되다 보니까 먼저도 미묘하게 봤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위에서도 관리를 하셔야 되고 여기에서도 그렇게 해서 사업성격에 맞는 예산도 배정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냐는 얘기죠. 물론 춘천 전역에 특별법이 생기면서 춘천 전역으로 확대했다고 해 가지고 전혀 접경지역하고 관계없는 사업계획이 들어와 가지고, 뭐 예산을 따기 위한 것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편성됐다는 것은 관리감독청에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접경지역으로 그동안 지정되어 오던 사북면이나 북산면민들이 이것을 봤을 때에 되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조정 좀 해 주세요.

예, 전반적인 조정 계획이 있을 때…….

조정해서 내년도 예산을 배정하게 될 때는 그래도 접경지역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 쪽으로 해 주시고, 관광레저산업을 접경지 특별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역 중에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32쪽에 ‘경원선 복원사업’ 해 가지고 2013년부터 2020년까지 472억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이번 대선공약 건의할 때 포함을 했던 사항인데요, 이것도 역시 남북관계 진전과 전제가 되는 사업입니다. 옛 철도를 상징적으로 복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 경원선 사업은 금년 12월 중에 대마리까지 들어와요. 경원선이 저희 철원까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계획이 지금 대마역에서 월정역까지 가는 사업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북한까지 연결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남한도 연결이 안 됐는데 북한까지 연결되는 사업계획을 우리가 세울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대마리역까지는 금년 12월에 준공이 되어서 철원까지 경원선이 들어와요. 그런데 대마리역에서 월정역까지는 민간인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고, 우리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연장하는 선인지 그렇지 않으면 월정역에서 북한 쪽의 평강역을 연결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인지 그 부분을 여쭙는 것입니다.

위원님,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472억은 남한지역까지의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12월에 준공되는 지역부터 월정역까지 가는 사업비를 지금 여기에다 계상하신 것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영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질의가 아니고요,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에서 보고받은 업무보고 내용은 주로 기획조정실, 디엠제트정책담당관실에서 업무를 만들었는데요, 저희가 남북협력 부분, 또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의 현안 문제, 이런 것도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에서 다루고 또 그와 관련된 부서가 도청에 있기 때문에 그 부서의 보고를 받아서 보고를 받고 난 후에 우리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되어서 업무가 분산된, 다른 부처로 이관된 남북교류, 그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글로벌사업단의 남북경제협력담당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아쉽게도 보고가 빠지고 담당부서에서는 나오지 않으셨는데 다음번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에서 혹여 업무보고를 하실 때 그 부서도 업무보고서를 만들어서 갖고 나오셔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제에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에서 기회가 있다면 지금 금강산관광 중단에 따른 피해지역, 현재 고성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일간지나 언론보도, TV 방송매체 보도를 통해서 보면 그 지역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 물론 정부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 특히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차원에서도 그 지역을 방문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도에 반영할 일이 있으면 도정에서 우리가 건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남북경제협력담당부서의 보고를 받고 아니면 그 팀들과 함께 그 지역을 방문해서 현재 금강산관광 중단에 따른 피해는 어떤 것이 있으며, 도 차원에서 대정부 건의라든지, 대정부에서 향후 금강산관광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소상히 알아야만 우리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의 업무로서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런 기회를 위원장님께서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견해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