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태경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원태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무주택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건립된 영구임대주택 난방유가의 대폭적인 인상으로 난방비가 지속적으로 체납되는 등 입주민의 경제적 고충이 심화되고 있어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의 난방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안정된 주거생활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강원도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 5조로 되어 있으며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영구임대주택 등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범위 및 지원대상에 관한 내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1항 1호부터 8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민에 대해 한정하여 적용하되 강원도 한부모 가족 생활지원조례에 따라서 난방비를 지원받는 입주민은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선정 등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적 보호계층으로서 본 조례에서 일반 청약저축가입자는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영구임대주택의 난방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영구임대주택은 중앙난방식 벙커시유 난방으로 구조상 개별난방이 어렵고 연탄지원, 도시가스 등 저렴한 난방비 대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벙커시유는 최근 5년간 120% 인상으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민은 난방비, 임대료, 관리비 등의 체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주거비용이 생계를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난방비 지원이 필요한 다른 어려운 주민들도 많지만 영구임대주택의 특수한 상황과 난방비 부담에서 오는 고통받는 무주택 저소득 주민의 주거복지를 증진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혜량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물론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취지는 도내 입주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16만 7,000 정도의 가구가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데 다 해주면 좋겠지만 우리의 모든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수용을 못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바닥에 깔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중에서 주거비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한부모 가족은 제외시켜 놓고 주거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세대 중에서, 예를 들면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다음에 주거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반가구 중에서 강원도내 한 1,480가구 정도를 대상으로 실시하자는 개념이고 한 3년 전부터 벙커시유를 쓰다 보니까 그 비용이 120% 정도 증가하는 바람에 부담도 되고 또 영구임대주택의 특수성이라는 게 중앙난방으로 하다보니까 본인의 의지와 관계 없이 똑같은 비용을 지출해서…….

그것은 현장에 나가서 현장 사정을 보면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하신 분 중에서 상당수가 조건이 좋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월소득 수준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기본재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소득이 낮아도 여기에 못 들어가는 분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오히려 들어가지 못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조건이 좋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구임대주택에 입주자 희망원서를 내고 할 때 어느 수준 이하 뭐 뭐 했을 때 혜택받아서 들어가시는 비율이 16만 7,000가구가 대기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것은 아닙니다. 이 중에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군단위여서 거기에 아파트가 없을 경우는 들어가지 못하는 특수성도 있고, 특히 춘천, 원주, 강릉 시단위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사회복지분야에 들어가서 김원오 위원님이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 외에 내가 내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 차량도 2,400만 원 이하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떤 일정 규모에 따라서 달리 적용받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수성이 따로 있다는 것을 같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거비 지원받는 분들은 제외시켜 놓고 주거비 지원받지 않는 세대 중에서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음에 여기도 저기도 혜택 못 받는 어려운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1,480가구 정도…….

제 생각으로는 김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공감이 가고 또 형평성의 문제를 내세운다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사회적 약자층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는 하나하나 찾아서 해결해 나가고 사실 동시에 이루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규모라든지 행정적 절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부족한 게 있지만 그러나 약자층에 배려할 수 있는 것은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배려하고 하나하나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을 저 본 의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난방비 지원 조례안의 제정을 발의하게 된 동기가 최근 한 아파트단지, 특히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서 100일 동안 6명이 자살하는 사례를 언론지상을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 우리가 영구임대아파트 하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다 몰려 있는 부분입니다. 그분들은 내 소득과 관계 없이 내 소득이 100원을 가지고 있다, 10원을 가지고 있다, 서로 형평을 나눌 수는 없겠지만 똑같은 조건 속에서 일반 연탄을 때면 한 달에 3만 원이면 겨울을 날수 있을 경우도 있지만 할 수 없이 영구임대아파트에 오다보니까 10만 원의 돈을 똑같이 내야 되고, 그러니까 중앙난방식으로 공급하다 보니까 영구임대아파트이고 임대아파트이고 시작할 당시에 3~4년 전에는 3~4만 원이면 한 달을 땔 수 있었던 난방비가 지금은 한 달에 10여 만 원씩 나가고, 그 사람들 주거비 한 17만 원 중에서-평균 나온 것입니다.-10만 원 정도를 연료비로 지출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체납이 되고 생활이 어렵다 보면 극단적으로 자살까지 선택하는 경우가 대개 영구임대아파트 주변에서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풀 수 있다면 좋죠. 얼마의 소득 이하 거주하시는 분들한테는 몇 푼이라도 다 주면 좋겠지만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또 차츰차츰 추진하기가 좋은 게 일단 영구임대아파트가 아니냐고 보고 또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가신 분들 중에서 주거비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한부모 가족을 제외한 주거비 지원을 받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국가유공자라든지 더 약자인 장애인 가구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배려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취지였던 것이고요. 또 일반가구들 중에서 사실 우리가 들여다보면 임대주택이나 영구임대주택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는 본인소득이 이 사람들보다 조건이 좋으신 분들이 더 많다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혜택이니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실 이러한 부분은 국가차원에서 복지문제로 풀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또 제가 속해 있는 상임위가 사회복지 관련 업무이다 보니까 그런 수급적인 차원보다는 복지적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자꾸 복지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까지 우리 도에서 다 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다음에 미진한 부분이나 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부족한 부분은 다음 조례라든지 다음 정책으로 풀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