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병길 의원 발언

곽영승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활동에도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덧 가을의 정취에 눈을 떼기 쉽지 않은 10월입니다. 이렇게 멋스러운 계절인 가을이 점점 짧아지고 있어 아쉽기만 합니다. 추운 계절이 성큼 다가오기 전에 가을 산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지방소비세 세율인상 대정부 건의안 및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22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홍영기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홍영기 의정담당 홍영기입니다. 제22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10월 8일부터 10월 19일까지 총 12일간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 및 대정부 건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등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 일자별로 보고를 드리면 오늘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먼저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고 이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10월 9일에는 춘천송암축구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강원도의회 체육대회에 참석하신 후 10월 10일 14시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함종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지방소비세 대정부 건의안과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ㆍ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10월 16일 14시부터 개의되는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심의하시고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본회의장에 참석하시어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회기 마지막 날인 10월 19일 10시에 4차 본회의 참석으로 금번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홍영기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분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담당하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의 하나로서 행정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안건심사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이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작성했으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자료요구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해주신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안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에 대한 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계획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2012년도 행정사무계획 초안의 수정할 부분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개진된 의견을 반영하여 재작성한 후 10월 16일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보시면 조직개편 전의 작년도 것을 보고 뽑다 보니까, 예를 들면 7쪽을 보시면 체육시설이 우리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강릉골프장 관련 민원에 대한 것도 우리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요?
종국
함종국위원
감사관실이니까 감사관실에서 골프장을 감사한 사항을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제가 신청한 건데 감사관실이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리고 9쪽에 디엠제트박물관이 우리 소관인가요?
종국
함종국위원
기획관리실 소관인가…….
춘석
고춘석위원
그리고 38번 원주종합체육관 같은 것도 다 기획관리실인가요?
미영
김미영위원
개선과 관련된 거요? 예산사항에 대한 거는…….
춘석
고춘석위원
다시 검토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고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병길
윤병길위원
제가 행정감사를 2년을 해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에 대한 자료 신청한 것에 대해서 이름을 써 주세요. 똑같은 질의를 다섯 명이 했으면 다 이름을 써주세요. 자기가 신청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저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결과를 보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사람이 다섯 명이면 그 사람들은 다 그 자료에 대해 질의를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약간, 처음부터 질의를 같이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볼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이 제시해서 다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약간 말하자면, 저는 항상 2년 동안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꼭 지켜주시고 질의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 이름을 써주세요.

곽영승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다 동감하실 겁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질의항목 뒤에 비고란에 질의 위원님 이름을 함께 써주세요. 그럼 A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B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일이 없도록 이름을 써주세요.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남규위원
지금 윤병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런 내용을 오늘 알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추가로 더 질의할 자료를 요구하면 중복되는 경우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건의를 드릴게요. 제가 2년 동안 일하면서 보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던 스키부라든가 스크립스라든가 막연하게 돈이 50억, 몇백 억 나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께서 짚어주셔서 필요하면 현장을 위원장님께서 다녀오세요. 이것은 완전히 아닙니다. 스크립스 50억 달라는 거, 스키부에 몇십 억 몇백 억 나가는 것은 꼭 확인하셔서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윤병길 위원님께서 충분히 자료요청을 하시고요 또 현장확인을 희망하시는 것을 발의하셔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스크립스 관리가 우리 소관이 아니잖아요?

곽영승위원장
출자ㆍ출연기관이 기획관리실…….
병길
윤병길위원
스크립스 우리한테 있어요.

곽영승위원장
출자ㆍ출연기관의 감독을 기획관리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임남규위원
윤병길 위원님 말씀은 굳이 그것 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좀 정확히 짚고 가자는 뜻인 것 같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출자ㆍ출연기관은 우리 기획행정위원실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춘천송암축구장 보조경기장에서 강원도의회 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9시 20분에 의회사무실 앞에서 버스가 출발하니까 버스를 타실 위원님께서는 9시 20분까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2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