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라고 합니다만 며칠 전 풍요롭고 즐거운 한가위를 보낸 뒤 이렇듯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특히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한가위를 맞아 모든 도민이 따뜻한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셨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우리 강원도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라는 쾌거를 거둠으로써 신환동해시대 거점 확보와 함께 강원도 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견을 주신 의원님들과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애쓰신 집행기관 관계관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원주~용문 간 중앙선 복선전철과 함께 국내 최연장의 인재터널이 관통되는 등 결실의 계절을 맞아 혁혁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옛말에 유지경성(有志竟成)이라고 하였듯이 모든 일은 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렇듯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우리 도민들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강원도 발전을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도민 여러분께 재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우리 모두는 꿈이 있고 행복한 강원도 실현을 위해 가일층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난 9월 인사발령에 따른 강원도와 교육청의 신임 간부공무원을 각각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주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주 인사) 이어서 최종근 농정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최종근 인사) 다음은 남동진 건설방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남동진 인사) 계속하여 강원도교육청 신임 간부공무원을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만섭 감사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심만섭 인사) 인사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의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원태경 의원 외 16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4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2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강원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과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공립유치원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ㆍ학예 연수상 및 기금관리ㆍ운용조례 폐지조례안,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 등 4건은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한편 의안발의 안건으로서 김성근 의원 외 32명의 의원이 발의한 도정주요현안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고, 함종국 의원 외 21명의 의원이 발의한 지방소비세 세율인상 대정부건의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김동자 의원 외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과 원태경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안 등 2건은 사회문화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부의되었고, 의장 제의 안건으로 제22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이 각각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원표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동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강원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3조와 제33의2 규정에 의거 금번 제22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제안요지를 말씀드리면 출석일자는 이번 임시회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에 따라 2012년 10월 17일부터 10월 18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출석대상자는 도지사를 비롯한 강원도청 실ㆍ국장급 이상 22명과 도교육청의 교육감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6명 등 총 28명에 대하여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출석대상자 명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폐광지역의 재부흥을 소망하고 폐광지역의 희망을 꿈꾸고 있는 정선 출신 새누리당 남경문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박상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한 국회의원의 발의로 지역현실을 전혀 고려치 않고 단지 도박의 폐해만을 부각시켜 개정을 시도하고 있기에 개정이 될 경우 강원남부 폐광지역은 경제회생이 물 건너감은 물론이고 도세가 약한 우리 강원도의 심각한 부담과 피해가 우려됨으로써 개정의 부당성을 말씀드리고 도와 도의회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주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1995년 3월 3일 폐광지역 주민들의 목숨을 건 생존권 투쟁의 산물임을 본 의원은 수차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대해서는 다시 길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폐특법은 1995년 12월 29일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2010년까지 열악한 폐광지역에 수천 억의 대책사업비를 투입했지만 아직까지 폐광지역의 어려움은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더 이상 과거에 지원한 만큼의 국비확보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강원랜드의 안정적 성장 운영만이 유일한 탈출구이고 희망이기에 작년에 2025년까지 폐특법을 연장하여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 많은 폐특법을 연장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강원랜드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이익금에서 폐광지역 개발기금을 확보하여 개발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249개 사업 6,068억 원을 투입한 정부의 주요 시책사업이 바로 여기에서 확보한 기금에서 시행하였다는 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폐광지역의 대체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원랜드는 관광진흥법의 적용이 아닌 폐특법의 특례를 적용하여 전국 1개소에 한하여 허가된 전국 유일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 사업장입니다. 카지노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은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으로 흡수되어 폐광지역을 위해 재투자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어 카지노사업장의 수익감소는 곧바로 폐특기금의 감소로 이어져 정부, 강원도,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폐광지역 지원사업이 포기되거나 그만큼 지연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수입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최근 국회에서는 2006년과 2008년에 발의하였다가 폐기된 폐특법개정안을 한 국회의원이 다시 발의하여 1인당 1일 100만 원을 초과하여 테이블 및 머신게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장객이 1대의 게임기만을 이용할 경우에는 그나마 가능한 규제이나 입장객이 일단 입장하여 많은 게임기를 이용한다는 전제하에서는 규제할 수 없는 규제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현재 테이블 132대, 게임머신 960대를 운영하고 있는 강원랜드에서 1인당 1일 100만 원의 조건과 테이블 1회 10만 원, 머신게임 2,000원, 비디오 포커게임 2,500원을 지켜 게임을 하도록 규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규제 불가능한 조항을 법률로 정하고 위반 시 사업자에게 초과금액의 1,000배의 벌금, 종사자는 1년 이하의 징역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법규로 개정하여 카지노를 폐쇄하고자 하는 저의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의심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조항의 철회를 위하여 지역주민과 단체에서는 그 동안 수차례 반대성명과 항의 방문을 실시하였음에도 그에 상당한 답변을 아직까지 듣지 못하여 지역구 의원으로서 답답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실현 불가능한 폐특법 개정안을 철회해 줄 것을 발의하신 국회의원님과 국회에 강력히 요구하고, 정부 및 당국에서도 실현 가능성이 없음을 들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강원도도, 또 도의회에서도 강원남부 폐광지역 주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해소시켜 줄 대안과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주문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경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자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금분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거두절미하고 강원도립미술관 건립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2006년도에 300억 예산 규모의 강원도립미술관 건립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춘천, 원주, 강릉, 양구 네 개 지자체에서 유치 제안을 하였습니다. 각각의 지역적 명분과 건립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강원도에서는 이름뿐인 건립추진위원회만 구성해놓고 이렇다할 구체적 검토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경쟁지역 예술인들이 중지를 모아서 어느 한 곳으로 부지 선정을 해주면 건립하겠노라는 입장만 누차 밝히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손쉬운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 만들어서 손에 쥐어주면 그제야 하겠다는 발상은 어린 아이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공연히 해당 시ㆍ군에서만 헛물 켜 듯 애쓰고 있었던 셈이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갈등을 잠재워야 할 도에서 오히려 갈등을 조장시킨 결과밖에는 성과가 없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강원도 예술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의미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그러한 이유를 빌미로 여태껏 지지부진한 채로 미뤄온 것은 책임 떠넘기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력은 적재적소 강력한 중재의 힘도 발휘해야 합니다. 그래야 도민이 신뢰하고 따릅니다. 지역의 의견이 분분한 때일수록 뚜렷한 목표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해당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애당초 그럴만한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이 없어서라면 아예 지금 포기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1999년에 1도 1도립미술관 건립 발표를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건립되지 않은 타 시도의 경우를 제가 알아봤습니다. 충청남도는 우리와 비슷한 유치경쟁이 있었습니다. 2008년도부터 공주, 천안, 홍성, 예산 등 논의되어 오다가 도청 이전 지역인 홍성, 예산 지역으로 확정해서 2017년도에 건립한다고 합니다. 경상북도 또한 도청 이전과 동시에 명품 복합문화단지 조성계획에 포함되어 2014년도에 건립한다고 합니다. 충북에서는 기존 시ㆍ군 단위에 건립된 미술관으로 대체하면서 도립미술관 건립 논의가 이미 정리되고 끝난 경우입니다. 결국은 전국 시도 가운데 강원도만 답보상태입니다. 이것마저도 강원도 열패감에 한 몫 하려는 건지 되묻게 됩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미온적이다 못해 무능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정쩡한 행정력을 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원도립미술관 건립이 왜 꼭 필요한지에 대한 동어반복은 하지 않겠습니다. 2018문화올림픽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저 역시 지난 3월 도정질문에 이어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에 대한 자괴감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초강수의 대책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격앙되어 있는 강원도 예술인들의 자존감과 자긍심을 더 이상 훼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강원예술계에서는 차선책으로 분산 건립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압축된 몇 가지 안을 가지고서라도 공청회라든가 토론회 등을 빨리 개최하시기를 바랍니다. 강원도립미술관 건립이라는 총론에 대해서는 모두 합의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각론에 있어서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해결이 의외로 빠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입니다. 행정력이 개입되어서라도 이미 숙성되어져 있는 논의들을 결집시켜야 합니다. 2006년부터 여기까지 끌고 왔으니 이제 이만하면 충분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강원도립미술관 건립의지는 강원도 문화행정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건립 1단계인 부지 선정부터 조속히 결정하여야 합니다. 한 군데건 분산 건립이건 아예 사업 포기건 간에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 기울여주시고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금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