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문희 의원 발언

제223회 제3차 본회의20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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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으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아울러 이번 도정질문이 많은 성과를 거두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향토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질문의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의정경험과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좋은 질문과 정책을 제시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끝까지 성실한 답변과 진취적인 업무추진을 재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두영 행정부지사님께서는 강원도 적십자봉사원 한마음대회 참석차 출장 중이므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박기용 부교육감님께서는 학교운영선진화과정 국외연수에 참가하시는 관계로 오늘도 본회의에 나오지 못하셨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 진행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규칙 제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니 질문의원님께서는 미리 답변자를 지정하여 좌우 측에 마련된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의제 외 발언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제출된 질문요지서에 따라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제한시간 1분 전에 미리 타종하여 알려드린 뒤 질문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10분의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 분으로 역시 질문요지서 제출순서에 따라 홍건표 의원님, 고춘석 의원님, 이문희 의원님, 곽영승 의원님, 최돈국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실시하되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오전에 세 분, 오후에 두 분께서 각각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홍건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선 출신 무소속 홍건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최문순 지사와 민병희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995년 민선자치제가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된 이후 지방자치행정의 가장 큰 변화는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의 모습과 준법질서 의식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들 합니다. 본 의원은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의 재정과 인사운영, 그리고 준법질서 확립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배진환입니다.

홍건표의원

참고자료 1번과 2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본 의원이 기획조정실에서 서면답변으로 받은 자료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강원도의 총 부채는 금년도에 지방채 2,316억 원, 지역개발채 5,556억 원, 채무부담이 400억 원 해서 총 8,273억 원인데 금년도에 원금 1,613억 원과 이자 258억 원 해서 모두 1,871억 원을 상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그렇게…….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예, 의원님 맞습니다. 그런데…….

홍건표의원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그런데 도민들이 볼 때 강원도의 부채를 8,000억이 넘게…….

홍건표의원

그것은 압니다. 지역개발기금이 한 5,000억 원 있는데 그것은 매년 채권이 팔리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부채라고 하기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만 그래도 부채는 부채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제시하는 게 아니고 내가 운영상 대안을 제시할 테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참고자료 3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의 강원도 기금운영계획서입니다. 수입과 지출예산을 보면 16개 기금에 4,883억 원의 기금이 있는데 고유목적사업과 융자 등으로 2,147억 원을 사용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2,735억 원은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16개 기금의 고유목적사업과 융자 등 지출예산 2,147억 원 중에는 폐광지역개발기금같이 강원랜드에서 부담하는 재원 1,150억 원과 비축무연탄관리기금에 무연탄 매각대금 82억 원을 제외한 815억 원은 이자수입이라든가 기금수입 등에서 집행하여야 되는데도 모자라니까, 이자수입은 113억밖에 안 되고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게 184억 원이고 보조금으로 또 10억 원을 줍니다. 그리고 부족한 621억 원은 기금 외 융자금 회수분이라든가 예치금 회수분 이런 데에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기금을 설치한 목적은 이자수입을 가지고 기금을 운영하도록 옛날 고금리시대에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저금리가 되어서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추가로 출연금과 보조금을 지원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기금 자금에서 잠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이 해마다 줄어든다는 얘기죠. 실제로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보면 전체 기금 규모가 줄었습니다. 실장님, 인정하시죠?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홍건표의원

참고자료 2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강원도 부채 8,723억 원 중에서 금년도에 원금 1,613억 원과 이자 258억 원 해서 총 1,871억 원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강원도 부채의 평균 이자는 은행이자가 3.52%입니다. 그렇지만 상환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부채도 거치기간 동안에는 이자를 상환해야 되므로 금년도에 원금 1,613억 원을 상환하고 이자 258억 원을 상환하게 되면 결국 16% 정도의 이자를 물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은행에다 기금 자금을 예치해 놓으면 3.1%가 이자니까 1,613억 원을 은행에 예치해 놓으면 연간 85억 원의 이자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1,613억 원으로 부채를 상환한다면 이자 258억 원을 물어주지 않아도 되니까 결국 190억 원이라는 가용재원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또 기금에서 1,613억 원을 상환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1,613억 원을 지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613억 원과 258억 원을 합치면 1,871억 원이라는 가용재원이 생기니까 지사님이 공약한 이런 사업, 1,870억하고 이자에서 나오는 190억 하면 2,000억 원 상당의 가용재원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제가 의원님 논리를 쫓아가지 못해 죄송합니다.

홍건표의원

아니, 비싼 이자를 물어주면서 내 돈을 은행에 넣어놓고 싼 이자를 받고, 그러니까 기금 자금을 예치해 놓고 싼 이자를 받고 또 부족한 돈은 은행에서 꾸어서 쓰는데 꾸어서 쓰는 것은 비싼 이자를 물어주고 그만큼 돈을 은행에 가만히 넣어두고 싼 이자를 받으니까 손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예, 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홍건표의원

원래 기금을 만들 때는 연간 10%인 고금리 시절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매년 되풀이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은 저금리 시대가 되어서 기금 이자만 가지고는 사업을 못 하니까 추가로 도에서 기금으로 돈을 주어야 되고 사업비를 주어야 되는데 이럴 바에는 기금에 돈을 내버려두지 말고 그 기금을 가지고 빚을 갚아라, 빚을 갚으면 그만큼 이자를 덜 주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이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 실장님이 들어서 금방 이해하기 곤란하시면 제가 제시한 자료를 가지고 실무적으로 의논을 하신 다음에 이해가 되고 안 되고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 돈은 은행에 넣어놓고 적은 이자를 받고 내가 필요한 돈은 은행에서 비싸게 대출을 받아서 쓰고 있으니까 재정운영이 문제다. 지난주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0.25% 또 인하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금융기관에서는 이에 대해 또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나라도 영국이나 일본처럼 머지않아 제로금리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금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기금 4,000억을 배가 되는 8,000억으로 늘리든가, 기금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년 몇백 억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에 보조를 해 주지 않으면 기금을 운영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기금뿐만 아니라 강원도가 출연한 재단도 그런 재단이 있을 겁니다. 의존수입의 비중이 높은 우리 강원도 재정에는 앞으로 기금운영 문제가 재정운영을 압박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16개 기금을 모두 해체해 가지고 그 기금을 가지고 지방채와 채무부담 이런 것을 갚아라, 지역개발기금은 제외입니다. 그것은 수입원이 있으니까 지역개발기금은 제외하고 지방채와 채무부담 같은 부채를 갚아라, 그리고 모든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을 다시 검토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 하고 유사하고 중복성이 있는 사업은 폐지해라, 그리고 폐광지역기금이라든가 별도 수입이 있어서 그 수입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기금만 운영해라, 그것을 제안합니다. 또 아울러 강원문화재단같이 순수하게 이자만 가지고 운영하는 재단도 머지않아 운영할 수 없게 될 것이니 운영방법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라, 이런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기금을 운영하는 게 의회의 통제를 거의 안 받고 매년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등 행정편의성이 높기 때문에 과거 고금리시절에 만든 제도로서 현재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될 수 있으면 유지하려고 많이 생각을 하겠지만 재정압박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관행적인, 행정편의적인 발상을 버리시고 과감하게 재정운영의 틀을 바꾸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의원님, 1분만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홍건표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물론 의원님 제안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기금 중에 사실상 저희한테 재량권이 없는, 법령이나 조례로 법정 기금화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홍건표의원

그런 것은 내버려두고…….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그것을 제외하고는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의회의 통제를 피하기 위해서 기금을 운영한다, 그것은 저희가 볼 때는 안 맞고요, 사실 저희들이 재정이 어려워서 내년도 예산에 기금 출연을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좀 다르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건표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예.

홍건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홍주입니다.

홍건표의원

국장님, 자주재원 확충방안으로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받는 이런 것은 우리 강원도같이 세원이 빈약한 도에서는 세금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얼마 안 되고 오히려 국세 보조금이라든가 교부금 같은 게 줄어들기 때문에 자주재원 확충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보다는 현행 세에 지방세를 알뜰하게 부과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게 자주재원 확충의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동의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의원

강원도의 2011년도 강원도세 부과 징수현황을 보면 지난해에 7,413억 원의 도세를 징수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강원도에서 직접 한 것은 1,318억 원이고 6,094억 원은 18개 시ㆍ군에서 부과했습니다. 그러니까 82%는 시ㆍ군에서 도세를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의원

징수실적도 보면 강원도에서 부과한 1,318억 원은 100% 다 징수했는데 18개 시ㆍ군에서는 5,404억 원을 징수해서 평균 89%만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징수율이 70%, 78% 이렇게 되는 시ㆍ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수실적이 상당히 부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징수하지 못한 체납세 695억 중에 73억 원을 결손처분했습니다. 결손처분했다는 것은 못 받겠다, 세금을 부과해 놓고 받을 수 없다, 11%나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국장님도 아시고 계시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건표의원

평균 징수율이 89%이고 결손처분율이 11%이고, 또 일부 시ㆍ군의 징수율이 70%대이다 이런 것은 지방세 업무가 상당히 부실하게 처리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징수율은 떨어지고 결손처분율이 높아지게 된 원인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타 도와 달리 우리 강원도는 1998년도에 읍ㆍ면의 기능을 축소하면서 세금을 받던 읍ㆍ면의 세무기능을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세무기능을 시ㆍ군에 통합해서 일괄 관리하도록 해서 세무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렸습니다. 민선자치제가 실시되면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무기능을 강화해야 되는데 우리 강원도는 읍ㆍ면 기능을 축소화시키면서 재무계를 다 없애버리고 세무직들이 다른 업무를 보도록 하고 군에서 세무기능을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매년 징수율이 떨어지고 이렇게, 강원도에서 징수율 1%만 올려도 300억 내지 400억의 세수가 확충될 텐데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 징수를 철저히 하고 징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읍ㆍ면에 다시 재무계라든가 세무를 다룰 수 있는 부서를 만들어서 읍ㆍ면에서 세금을 받아들여야지 세금을 잘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취득세나 등록세는 부과만 적기에 하고 체납처분만 적기에 하면 결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선자치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직원들이 나가서 남은 재산을 압류하고 강매하는 것을 될 수 있으면 못 하게 합니다. 또 읍ㆍ면에서 세금을 받지 못하니까 군청에서 세금을 받으러 안 나가요. 이러니까 징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정원을 늘리거나 인건비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현 시ㆍ군의 정원과 재원 내에서 지사님하고 시장ㆍ군수들이 협의만 잘 하면 재무계를 다시 신설할 수 있습니다. 타 시도는 읍ㆍ면에 재무계가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되지도 않고 어려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해 다오.”, “새로운 세목 만들어 다오.” 이렇게 만날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개편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무라든지 일선 행정역량이 떨어진 것은 확실합니다. 이런 것은 시ㆍ군의 총액ㆍ정원 범위 내에서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ㆍ군과 협의를 통해서 일부 개선할 점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의원

고맙습니다. 다음 참고자료 6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이후에 금년 9월 25일까지 강원도에서는 실ㆍ국장님들을 40번이나 인사이동을 시켰습니다. 또 신문보도에 보니까 9월 25일 이후에도 세 분의 국장을 이동했던데 그러면 43명을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실ㆍ국장들을 자주 이동을 시켜도 실ㆍ국장들이 일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됐습니다. 공무원들을 보직할 때는 전공분야라든가 훈련성적, 근무경력, 전문성, 적성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지방공무원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 강원도 인사관리규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강원도 인사관리규정 11조인가에 보면 “당해부서에 1년 이상 근무자는 능력 및 적성을 고려하여 타 부서로 순환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전문성ㆍ연속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건표의원

2010년도부터 금년 9월 25일까지 보면 근무기간 1년 미만인 실ㆍ국장들이 이동한 것이 스물일곱 번이나 됩니다. 또 6개월 미만인 것도 열 번이고 심지어는 3개월만에 이동한 것도 세 번이나 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도 지키지 않고 강원도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인사규정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직무연찬이나 조직안정 차원에서 인사이동은 최소화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홍건표의원

이 문제를 현재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하기는 부적절한 것 같으니 이것은 지사님한테 다시 물어보도록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행정기구를 개편하면서 국제협력실을 글로벌사업단이라고 개편했습니다. 내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글로벌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영한사전을 찾아보니까, 이게 영어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건표의원

영한사전에 global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형용사이고 ‘세계적인, 지구 전체의, 전 세계적인’ 이런 뜻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강원도 행정기구 개편 및 정원 조정 설명자료 해 가지고 자치행정국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돌린 자료를 보니까 국제기회, 국제협력, 수출지원, 국제회의, 국제도시 훈련, 남북경제 협력, 이런 게 담당업무라고 했는데 이런 업무를 취급하는 명칭을 굳이 영어로 해야 됩니까? 이해할 수 없는데,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어떤 부서에서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직원들이 능력이라든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느냐, 또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어떻게 해 주느냐, 또 예산은 어떻게 지원해 주고 지휘관이 관심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한 요소이지 부서 명칭은 일하는 데에 있어서, 성과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제협력실장을 보니까 2010년부터 2012년 9월까지 여섯 번 교체했습니다. 짧게는 3개월에 한 번도 교체를 했고 제일 오래 근무한 분이 8개월입니다. 평균 5개월에 한 번씩 교체를 했어요. 또 제가 경제건설위원장을 하면서 국제협력실 예산을 보니까 다른 부서의 1개 계 예산만도 못 해요. 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예산도 적고 전문성이나 연속성ㆍ적성 이런 것도 고려하지 않고 업무를 파악할 만하면 3개월이나 5개월 있다가 이동을 시키고, 이렇게 이동을 하면 국제 감각이 있는 국장님이 온다고 해도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름만 글로벌이라고 붙이면 국제협력 업무가 잘 됩니까? 그렇지는 않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먼저 국제협력실이…….

홍건표의원

됐습니다. 답변은 나중에 듣겠습니다. 우리나라 국어기본법 제4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렇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또 같은 법 제14조에 보면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인명이라든가 지명, 또 고유명사, 또 새로운 문물을 가리키는 보통명사 중에서 우리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말로 바꾸어 쓸 수 없는 것은 우리말로 바꾸지 말고 그대로 쓰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어서 써라, 어문규범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이라는 영어단어는 고유명사도 아니고 새로운 문물을 가리키는 보통명사도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용사더라고요. 또 우리말로 바꾸어 쓴다고 이해가 곤란한 말도 아닙니다. 국립국어원에서 2006년도에 발간한 공공기관 누리집의 언어사용실태 이런 책자에 보면 글로벌이라는 단어는 알만한 우리말이 있는데도 외국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을 한 단어입니다. 본 의원이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았을 때 행정기구 명칭에 외국어로 표현한 것은 우리 국어기본법을 위반한 행위이고 언어주권을 포기하고 문화주권도 포기한 지나친 언어의 사대주의적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말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것 검토하셔서 고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글로벌이라는 그 단어만큼은 거의 일반화가 되어서 한국말로 표현하기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건표의원

법적인 얘기도 했고 우리나라 국립국어원에서 반포한 자료까지 제가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 주사행정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처음 들었습니다.

홍건표의원

행정은 주사 이하 평직원들이 주도적으로 한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선자치제 이후 일은 평직원들이 다 하고 간부공무원들은 단체장의 눈치나 보고 줄서기 경쟁을 하고 있다 이래서 지방자치의 앞날을 걱정하시는 뜻있는 분들이 지방자치행정을 주사행정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정설은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실ㆍ국장들이 1년에도 몇 번씩 자리를 옮기는 것은 간부공무원들의 줄서기, 눈치 보기를 유도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지사님도 그런 것은 아니겠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런 것은 아니고 외부요인이 많았습니다. 올림픽하고 스페셜올림픽, 경제자유구역 등 외부요인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건표의원

실ㆍ국장이나 본부장들은 지사의 보조기관으로서 부서의 의사를 최종 결정하고 부서의 사무를 관장하고 또 우리 강원도를 발전시킬 시책을 개발해서 시행하는 게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5기 들어 강원도에서 실시한 인사운영 실태를 살펴보니까 실ㆍ국ㆍ본부장들의 인사이동은 그 부서에서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공직자를 배치하기 위한 인사라기보다는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고위공무원들을 실ㆍ국 서열에 따라서 경력 관리를 시켜주기 위해서 인사만 있으면 자리를 옮겨주는, 그렇게 비춰집니다. 참고자료 7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년 9개월 동안 43명의 부서장들을 이동시켰는데 이동사유를 살펴보면 인사요인이 발생해서 한 인사는 12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31명은 단순히 보직을 변경하기 위해서 인사이동을 해 왔습니다. 어느 부서장 직위에 결원이 생기면, 만일 자치행정국장 자리에 결원이 생겼다면 자치행정국장에 적합한 한 사람만 보직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던, 한 사람을 자치행정국장에-서열이 높으니까-갖다 놓으면 그 서열 밑에 있는 국장들도 줄줄이 자리를 같이 옮겼습니다. 그래서 국장 하나 자리가 비는데 모든 국장들이 자리를 옮기는 이런 운영을 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실ㆍ국에 서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사님도 그것은 인정하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인사가 하나 있으면 따라서 연쇄이동이 자연히 있기 마련입니다.

홍건표의원

자료에 보면 자치행정국장, 투자유치사업본부장, 국제협력실장은 3개월만에 보직을 이동한 것도 세 번이나 됩니다. 아까 자치행정국장도 얘기했지만 국제협력실장은 여섯 번이나 이동을 했습니다. 국가공무원 중에서 국제 업무를 보는 것은 외무직으로 별도 직렬이 있고 별도 부서도 있는데 강원도 인사관리규정에 보면 “국제관계 직위에는 국제전문가를 선발해서 보직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제전문가가 그렇게 많지도 않을 텐데 3년도 안 되어서 3~4개월마다 해서 여섯 번이나 바꾸고 이렇게 하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인사는 인사권자의 재량행위라고 하지만 행정에는 비례ㆍ평등의 원칙도 있고 자기구속의 원칙도 있고 법령 준수의 의무도 있으며 또 모든 공직자들은 취임할 때 법령을 준수하겠다고 선서도 하는데 지방공무원법도 지키지 않고 강원도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인사관리규정도 지키지 않으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사님, 부서장님들이 자주 이동을 하다 보니까 상임위에 업무보고나 예산 심사 같은, 행정사무감사 같은 때에 와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하고 이래 가지고 상임위원장이 부서장의 답변을 보충해 주어야 되는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외부요인 때문에 인사가 잦았고 경제자유구역청 때문에 큰 인사가 한 번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인사는 좀…….

홍건표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사님께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부서장의 인사이동을 관행화된 서열 위주의 인사로 하지 마시고 실ㆍ국장이 왔으면 회계연도 단위로 1년간 그 실ㆍ국에서 일을 추진한 성과를 평가하신 다음에 그 성과에 따라서 승진을 시키든가 상위직으로 이동을 하든가 그렇게 인사운영을 바꿔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서열이 되었다고 해서 3개월 되었는데 상위서열에 자리가 났다고 이 사람을 그 자리로 옮긴다, 가만히 보면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의 경력을 관리해 주기 위해서, 저 사람 자치행정국장 한 번 하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시켜주는 것, 사람을 위한 인사 같습니다, 일을 하기 위한 인사 같지가 않고. 그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의원

그다음에 명예퇴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대지 않겠습니다. 2010년 이후에 한 15명 정도 명예퇴직하거나 공로연수로 나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중에는 나가서 우리 강원도가 영향력을 미치는 민간단체라든가 다른 기업에 취업하신 분도 있는데 우리 도에서 권유하거나 다른 자리를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해 가지고 명예퇴직을 하거나 공로연수를 하도록 유도하시는 겁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명예퇴직은 본인들의 선택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건표의원

그런데 명예퇴직을 하기 몇 개월 전부터 언론보도나 이런 데에서 명예퇴직 종용을 받았다, 어디로 간다 이런 소문이 많이 돕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다른 사람을 진급시키기 위해서 명퇴를 유도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평균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정년을 연장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엊그제 아침뉴스에도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정년을 연장하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또 평균수명이 길어져서 연기금 운영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명예퇴직을 하거나 공로연수를 하면 수당을 줍니다. 공로연수에 들어가면 일도 안 하는데 1년간 봉급을 줘야 되고 또 명퇴수당을 줘야 되는데 명퇴를 시키지 않고 정년까지 채우면 그냥 돈도 주지 않고 그 사람이 일도 할 수 있는데 자기 임기 중에 인사를 하기 위해서 돈을 주어가면서 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년을 지키지 않고 강제로 내쫓는다, 이런 것은 좋지 않은 관행 같습니다. 앞으로 명퇴라든가 공로연수는 시행하지 않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시행하고 공무원법에 규정된 정년까지 근무하시도록 지사님이 보장해 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인사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 중심, 그다음에 명퇴를 연장할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연공서열이 너무 강하고 국장으로 있다가 물러앉아서 다른 자리로 갈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인사제도를 개선하는 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의원

명퇴를 종용하고 강요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공직자들이 정년퇴직하는 것을 가장 희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강원도정에서 외래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어주권과 문화주권을 포기하고 사대주의에 심화되어 가는 것 같은데 금년 9월에 집행부가 의회에 보고한 업무보고에 보면 사업명칭이라든가 사업내용에 외국어로 표시되어 있는 게 53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자치행정국장도 얘기했지만 기구 명칭에도 글로벌사업단이라는 외국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국권을 빼앗기고 일제가 우리 문화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우리말과 우리글을 쓰지 못하게 해서 애국지사들이 조선어학회사건같이 우리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투옥되고 감옥에서 돌아가시기도 한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군 단위 읍ㆍ면 명칭을 동쪽에 있으면 동면, 서쪽에 있으면 서면, 남쪽에 있으면 남면, 또 동쪽에 새로운 면이 생기면 신동면 이렇게 하는 게 일제가 우리 문화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우리 고유 명칭을 없애고 일본식으로 지어서 했다고 합니다.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발전을 보전하고 노력해야 할 책무를 가진 행정자치단체가 행정기구 명칭에 외래어를 사용하고 공문서나 업무보고에 외국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계 주요 언어분포 및 응용력 조사에서-유엔에서 한 조사입니다.-우리 한국어가 세계 5,500여 개 언어 중에서 9대 언어에 들어가 있답니다. 그런데 일본어 잔재와 외국어ㆍ외래어를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해서 지금 9위를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 강원도 집행부에 영어공용화론을 주장하는 사람이라든가 친미사대주의를 부르짖는 분들은 안 계실 것 아닙니까?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강원도민이면 영어를 모르고 일본어를 모르는 사람도 강원도 어느 부서가 무슨 일을 하는 부서이고 강원도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도 알 수 있도록, 우리말과 우리글을 사용해 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이런 행정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동의합니다. 그러나 올림픽이라는 말처럼 이미 한국어화된 단어들은 너무 많지 않게, 저희가 글로벌사업단을 하나 정도 썼는데 너무 많지 않게…….

홍건표의원

우리 어문규정에 보면 명칭을 우리말화할 수 있는 것은 우리말로 쓰도록, 우리 한글로 표현하도록 어문규정에도 나와 있습니다. 전 세계 230여 개 국가 중에서 문맹률이 1% 미만인 유일한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지키기 위해서도 국가나 자치단체에서는 우리말과 우리글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의 관리국장님.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관리국장 배선철입니다.

홍건표의원

참고자료 8번인데요, 2007년도에 강원도교육청의 예산 집행 잔액이 259억이었는데 지난해에는 불용액이 1,267억 원이었습니다. 국장님, 그것 아시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홍건표의원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집행 잔액이 매년 100% 가까이 증가되는 것, 이런 것은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집행 잔액이 증가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분석해 보니까 한 1.7%에서 4.4%, 5.6%까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되었는데 그에 대한 사유는 예비비나 보상비 같은 것, 지급사유 미발생 같은 것, 그다음에 정부시책이나 권장 사업비 조정, 사업축소, 변경 등에 따라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홍건표의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비비는 법적으로 몇%를 세우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 사업이 안 되어서 이월시킨다는 것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등 이월을 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료에 보면 예산을 세워 놓고 한 푼도 쓰지 않고 100% 잔액으로 남긴 게 5개 사업에 139억 원이나 됩니다.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한 푼도 집행을 안 하고 남긴 것은 왜 그렇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드리면 한국하고 카자흐스탄 교육 교류 방문계획이 있었습니다. 계획이 있었는데 연말에 카자흐스탄 쪽에서 사업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해서 부득이하게 불용되었고요, 또 하나는 지급규정이 폐지되어서 미지원되었고 그다음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업무가 이관되어서 발생되었습니다.

홍건표의원

3건에 5개 사업에 139억 원이나 됩니다. 또 예산을 50%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것도 67개 사업에 243억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 가지고 반만 쓰고 반은 그냥 남겼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물론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꼼꼼하게 챙기지 않아서 너무 많이 편성해 주었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얘기는 없는데-50% 이상 안 쓰고 어떤 것은 하나도 안 쓰고, 이것을 추경에 정리도 안 하고 이랬다는 것은 공직자들이 일을 안 했다. 복지부동하면서 일을 안 하고 돈 안 쓰고 남겼다, 그리고 남기면 내년도에 가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홍건표의원

예산이 1,267억 원이나 남는다면, 2007년도는 259억이던 것이 그다음에는 700억으로 늘어나고 그다음에는 900억으로 집행 잔액이 늘어나면, 세입이 많아서 쓰지 못해서 이렇게 많이 남는데 그러면 수업료를 인하하든가 아니면 강원도라든가 18개 시ㆍ군 교육경비지원금 중에 비법정지원금이라는 게 있는데 비법정지원금을 줄이든가 이렇게 해서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켜야지 국민의 혈세를 받아가지고 1,000억이 넘는 것을 쓰지도 않고 1년 내내 예산에 가만히 내버려두고, 이것은 공직자들의 근무 자세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재정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 의원님께서 불용액이 순수하게 남는 재원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불용액 중에는 저희 교육비 특별회계 구조상 재이월이 안 되어서 불용되는 예산이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신설이나 이전 같은 것, 대규모 사업,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사업이 재이월이 안 되어서 불용된 사유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교육비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교과부에서 용도가 지정되어서 교부되어 내려온 돈이 많습니다. 그런 재원에서 알뜰하게 쓰고 남은 돈도 불용액에 포함해서 다음에 재이월이 되어서 추경에서 편성해서 쓰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건표의원

국장님,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는, 예산이라는 것은 국민의 혈세입니다. 될 수 있으면 세 부담을 적정하게 해야지 국민의 세금을 막 받아서 대충 예산을 세워가지고 잔뜩 예산을 세웠다가 예산이 남아서 할 수 없이 예산을 남겼다, 그런 얘기는 안 됩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물가조사라든가 모든 것을 해서 적정한 예산을 세우고 사업계획이, 학교를 하나 세우는 데에 1,000억이 들어간다 했는데 설계해 보니까 800억이나 900억밖에 안 들어간다면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그 예산을 다른 데에 쓴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국비니까 우리가 쓰다 남은 것은 할 수 없다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또 국비는 쓰고 남으면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아주 고생을 하는데 따온 국비는 될 수 있으면 다 쓰도록 계획을 잘 세워야지 국비고 남으니까 할 수 없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그리고 교실 짓는 것 같은 계속사업비는 예산을 세울 당시에 1년, 2년 이렇게 몇 년씩 계속될 것은 명시이월로 세워야 되고,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사업을 하다가 부득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서 그다음 해까지 사업을 넘길 때는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제도에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다 이런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이 문제는 명확하게, 아마 국장님이 자세하게 분석을 안 해 보신 것 같은데 분석을 해 보시고 이런 일이 재발되면 안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심의할 때까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내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는 강원도교육청 예산이 많으니까 예산을 그만큼 줄여도 괜찮다, 의원님들은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200억 정도는 금년도보다 더 적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보아서는 그렇게 적어져도 강원도교육청을 운영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관행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분석하시고 원인을 찾으셔서 금년도 예산을 심사할 때 교육위원회에서나 예결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는 게 마땅할 것 같습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개선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시성부의장

홍건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1분 회의중지

10시 02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춘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고춘석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천 출신 민주통합당 소속 고춘석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서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소득 두 배 행복 두 배, 살기 좋은 강원건설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최문순 지사님 그리고 강원도청 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교육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행정안전부 종합감사와 이어지는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밤잠을 설치시고, 휴일도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고 격무에 시달리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려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이 있기에 강원도민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위하면서 현실의 난관을 극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맡은바 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도민들은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만나는 분마다 생활이 어렵고 힘들다고들 하십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 일자리가 없어 한숨쉬는 노동자들과 청년실업자, 경기침체로 손님이 뚝 끊긴 음식점들, 사료값, 비료값, 농약값도 못 건졌다는 시골의 농사짓는 어르신들의 한숨소리, 건설현장이 줄어서 일거리가 없다고 한탄하시는 건설현장의 소규모 자영업자를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사항은 총 일곱 건으로 질문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실ㆍ국장님께 질문드리고 좀 더 알고 싶은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은 지사님과 교육감님께 보충질문을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배진환입니다.

춘석

고춘석의원

실장님, 답변준비하시면서 솔직히 부담스럽죠?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물론 부담도 있지만 업무를 다시 보는 계기도 되는 것 같습니다.

춘석

고춘석의원

저와의 자리는 편안하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가슴에 달려있는 의원배지를 가리키며) 의원배지에 의(議)자가 있습니다. 이게 옳의의(義)자에 말씀언(言)변을 붙여놨습니다. 이 의원이라는 게 옳은 일을 말로서 의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폭력은 절대로 사용을 안 하니까 마음 편하게 하셔도 되고 또 한글이 참 어렵습니다. 의원이라는 게 병을 고치는 사람도 의원입니다, 의사이기도 하고요. 그 의사가 치료를 위해서 살고 있는 곳도 의원입니다, 병원이고요. 의사가 여럿이 있으면 병원이고 혼자 하는 건 의원이고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본업인 전자의 의원 또 후자의 의원이 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 알펜시아라는, 강원도개발공사 가문에 알펜시아라는 선천성 기형아, 악성종양에 걸린 알펜시아를 제가 의원 입장에서 진맥을 해서 이걸 어떻게 처방을 내리나, 또 처방을 내리는데 제가 처방을 잘 내리면 역사가 아, 저건 허준 같은 명의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 처방이 잘못되면 저는 돌팔이의원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고심을 하면서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계십시오. 먼저 강원도개발공사 경영현실화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의 설립목적은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개발사업을 통해서 도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실장님, 맞죠?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춘석

고춘석의원

그런데 도민들은 강원도개발공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골칫덩어리, 빚덩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 좀 올려주십시오. 참고자료화면 1번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여기 이게 어느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저 같으면, 제가 기자라면 저렇게 안 씁니다. “경영평가 3년 연속 전국 꼴찌”, 그래도 강원도 자존심이 있는데 저렇게 쓰면 안 되고, 저걸 뒤집어 말하면 뭐라고 써야 되느냐 하면 “정리대상 전국 1위”이러면 그래도 1위인데 거꾸로 되니까 꼴찌가 되어서 아주 기분 나쁩니다. 금년 9월 28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1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입니다. 저기에서 저 등급을 가 등급부터 마 등급까지 5단계로 나눴는데 100등급으로 나눴으면 100등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개발공사가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 실장님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예, 동의합니다.

춘석

고춘석의원

이게 1차 진료기관인 지방의원에서-쉽게 얘기해서 제가 지금 의사입니다.-진료를 하다보니까 차트가 온 게 이렇게 왔습니다. “중병이 걸렸다. 그러니까 잘 봐라.” 이런 얘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잘못된 수요 예측과 집행으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알펜시아가 그 원인입니다. 알펜시아회원권 분양 저조로 경영난을 겪고 3년 연속 단기순손실을 기록했고 2010년에는 519억 원, 지난해 무려 461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만도 177억 원이 적자입니다. 이게 6월 말 현재니까 연말이면 실장님, 한번 추계해 보셨겠죠?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한 330억 정도 적자 날 걸로 추정합니다.

춘석

고춘석의원

정확히 추계를 하셨네요. 다음은 강원도개발공사 부채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2번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제가 이건 왜냐하면 진맥을 해서 처방을 내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12년 6월 말 현재 부채 총액은 1조 2,519억 원입니다. 연간 이자액이 무려 400억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의원님, 아까도 홍건표 의원님이 강원도 부채를 8,000억이 넘는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상의 문제인데 이것도 2,000억 정도 적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춘석

고춘석의원

알겠습니다. 이걸 1일로 계산하니까 한 1억 2,000정도 이자가 나갑니다. 제가 좀 짓궂습니다, 의사는 좀 짓궂어요. 1초 단위로 계산해 봤습니다. 눈을 깜빡깜빡 하면 하루가 8만 6,400초니까 이걸 나눠 보니까 한순간에 1,300원씩 이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고 있는 순간에도. 또 이걸 강원도 도민 153만 명으로 나눠보니까 90세 노인부터 지금 태어난 아이까지 1인당 부채액이 80만 원입니다. 이러다보니까 불명예스럽게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1위, 정리대상 1호가 되었습니다. 1등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꼴찌가 1등입니다. 그렇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개발공사 임원이나 직원들의 임금이나 상여금은 동결이 되고 복지후생은 뒷전으로 밀리고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회사에 대한 애사심과 책임감, 사명감은 점점 추락하고 회사의 재정상태가 안 좋으니까 언제 구조조정으로 감원이 되지 않을까 불안한 나날을 보내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능률성과 효과성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의원

다음은 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알펜시아 운영사업 성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3번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저기 보시면, 알펜시아 하나만 가지고 운영사업 손익을 계산해 봤습니다. 2010년도에 263억 원 적자, 2011년도에 273억 적자, 2012년도 상반기만 해서 131억이 적자입니다. 저걸 연말까지 해서 곱하기 2를 하면 한 262억 원 정도, 추계를 하니까 그 정도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기업은 말입니다,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이윤을 가져오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알펜시아는 계속해서 밑지는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 할수록 적자인 사업을 계속해야만 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최문순 지사님이나 실장님은 너무 부담을 느끼지 마십시오. 지금 진맥을 하는 과정이니까 최문순 지사님이나 실장님은 알펜시아라는 환자를 보호하는 보호자 입장에서 제가 문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처방을 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여기까지만 해도 야, 이것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문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4번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금년 6월 말 현재 알펜시아리조트 분양목표 및 실적을 살펴보면 분양총액이 1조 1,824억 원 중에 분양실적이 23.7%인 2,808억 원밖에 안 됩니다. 또한 2012년도 알펜시아리조트 분양목표액은 960억 원으로 설정을 해 놨으나 8월 말 현재 분양실적은 분양목표액의 30%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가장 비중이 큰 에스테이트-의원님들이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빌라입니다-총 분양목표액이 6,215억 원인데 분양실적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1,665억 원으로 8월 말 현재 26.8%입니다. 금년도에는 분양목표인 512억 원 중에 62억-맨 위에 있습니다.-그러니까 12%입니다. 이렇게 극히 저조한 분양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목표가 가능할지 참 걱정이 됩니다. 이런 식의 분양실적으로는 앞으로 부채상환의 주 수입원이 흔들리면서 이런 말 입에 담기 힘듭니다만 도산 또는 파산의 위기가 온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실장님 견해 안 듣겠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상환계획과 상환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5번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강원도개발공사가 올해 7월 30일까지 현재 발행한 차입금 총액이 1조 1,535억 원이 맞습니까?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발행액 기준은 그렇고요 지금 갚아야 될 돈이 1조 400억 정도 됩니다.

춘석

고춘석의원

그건 또 나옵니다. 현재까지의 상환액은 1,038억 원이고 미상환잔액이 1조 492억 원이죠?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춘석

고춘석의원

이는 이자를 제한 원금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의원

이자를 포함해서 계산을 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상환해야 되고요. 그렇죠?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예.

춘석

고춘석의원

현재 총 부채를 계산하면 매초마다 이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일마다 부채총액은 다를 수가 있고요. 그렇죠?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의원

향후 3개년 상환해야 할 만기 도래액이 7,820억 원입니다. 이 중 2,250억 원은 상환을 하고 나머지 5,000억 원은 차환을 할 계획이고요. 차환을 한다는 것은 우리말로 얘기하면 돌려막기입니다. 그렇죠?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예, 비슷합니다. 다시 연장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춘석

고춘석의원

그러면 돌려 막으려면 또 비싼 이자를 주고 또 대출해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부담은 더 늘어나게 되겠죠. 금년도 만기도래액이 2,394억 원 중 724억 원은 상환할 계획이고 나머지 1,670억 원은 차환할 계획입니다. 여기 상환재원은 확보가 되셨습니까?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올해 건 이미 다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차관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의원

차관 처리는 되었고요?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올해는 다 되었습니다.

춘석

고춘석의원

보유주식을 150억 원을 팔아야 상환이 다 되죠?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저 돈은 저희들이 내년도 상환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올해 건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춘석

고춘석의원

자, 이제부터 잘 보십시오. 2013년도 계획입니다. 만기도래액 5,673억 중에서 상환할 금액은 1,969억 원, 상환재원별로 보면 강원랜드 주식을 매각해서 300억 원을 확보하고, 알펜시아를 분양해서 1,669억 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2007년부터 금년 2012년까지 6년 간 현재까지 알펜시아리조트를 총 분양한 금액이 1,665억 원입니다. 금년도 예를 들면 알펜시아리조트 분양목표액이 96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8월 말 현재 297억 원밖에 실적을 못 올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내년도에 1,669억 원의 분양금액을 확보해서 상환하겠다는 것인지 참 갑갑하고 답답합니다. 2014년도 만기도래액 2,263억 원, 상환할 금액은 1,263억 원, 차환할 금액 1,000억 원, 이를 상환재원별로 보면 강원랜드 보유주식 매각수입 250억 원, 알펜시아 분양대금 1,013억 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사실 분양 안 되고 있죠? 힘들죠?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좀 답보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춘석

고춘석의원

또 이 상환재원이 분양금입니다. 분양이 되어야 상환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분양실적이 저조해서 분양대금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상환재원 확보대책을 별도로 가지고 계신가요? 사실 지금 어렵죠?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지금상태로는 저희들이 분양하는 대로 빚을 갚아가고 나머지는 계속 상환연장, 차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춘석

고춘석의원

그렇게 안 되길 바라지만 상환재원이 없어서 상환이 불가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차환이 안 되고…….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차환이 안 되면 그 순간 소위 말하는…….

춘석

고춘석의원

부도죠? 쉽게 얘기하면 파산선고가 되는 거죠?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예.

춘석

고춘석의원

참 우리 모두가 적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조금 양심은 있습니다. 상환재원으로 강원랜드 보유주식을 매각해서 상환재원을 충당할 계획인데 자료 5-1번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당초 강원도개발공사가 강원랜드에 6.6%의 지분율로 66억 원을 출자했습니다. 현재 주식가치로 계산하면 1,412만 4,000주에 3,206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이건 매일 변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3,50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의원

그래요. 그리고 최근 3년간 배당수입은 보시다시피 400억 이상 됩니다. 이게 강원도개발공사의 주 수입원입니다. 이를 우리 재산을 매각해서 잘못 잉태된 알펜시아 중병환자한테 수혈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래도 양심은 있죠. 아직 3,000억 정도 되는 데서 700억만 팔겠다니까 곶감 빼먹듯 빼먹다 보면 돈이 떨어지면 그때는 부도입니다. 최문순 지사님, 잘 보시고 용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차입금 상환을 하기 위한 재원이 바로 분양대책입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형성할 때는 꿀과 향기가 있어야 그곳에 갑니다. 그리고 경제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다 재산적 가치가 상승될 때만 가서 땅을 사고팔고 하는 거지 자기한테 손해나는 건 안 합니다. 지금 분양대책을 보면 우리의 희망사항입니다. 지금 가치가 상승될 거라고 생각하는 아파트 한번 보십시오. 분양한다면 하루 전에 와서 줄을 서서 분양권 따가려고 합니다. 이걸 2007년도부터 분양합니다, 합니다 해도 향기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분양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실장님 아시겠지만 해외분양하고 있습니다. 해외분양실적 없죠?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예,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춘석

고춘석의원

대행사를 중국을 대상으로 해서 5개 사가 활동하고 현재 계획 추진하는 게 2개 사가 있고, 이 사람들이 왜 안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여기에 투자해서 재산가치가 올라간다면 하지 말라고 해도 쫓아와서 줄을 설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제가 느끼기로는 알펜시아의 회생이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 실장님도 아마 여기에 대해 “내가 책임지고 회생시키겠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답변하실 수는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혹시 자신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제가 직접 알펜시아 사장도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참 갑갑합니다. 중앙정부가 어떻게 해주든지, 강원도가 시ㆍ군에 어떻게 해주든지 하는 이런 희망사항밖에 없습니다. 이제 알펜시아의 문제가 강원도개발공사의 문제이고 강원도의 미래가 달려 있는 제일 큰 숙제이면서 강원도민의 부담입니다. 회생이 되면 다행이지만 최악의 파산위기를 대비해서 슬기롭고 알찬 대책과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사님이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온 도민의 성원 속에 유치된 평창동계올림픽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유치 당시에는 온 국민의 환호와 열광 속에 유치의 기쁨으로 환희에 차 있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유치되면 강원도 전체가 동시에 개발되고 발전되리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부풀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막상 대회를 유치하고 계획을 세우고 냉정을 되찾고 보니까 18개 시ㆍ군 중 에 개최 시ㆍ군을 제외한 비 개최 시ㆍ군에서는 일부 종목을 유치하겠다고 하고 또 분산개최를 요구하면서 도민 간에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우리 원주시 의원님들이 머리를 깎고 계시는 것은 이게 다 갈등의 하나의 원인입니다. 그 골은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최문순 지사님입니다. 또한 열악한 지방재정 때문에 고민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올림픽지원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도비부담액이 정확치는 않더라도 5년간 7,000~ 8,000억은 소요되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강원도가 부담하는 것은 아주 최소한 경기장 진입도로, 급수시설……지금까지 드러난 부담액은 강원도가 3,000억 이상 될 겁니다.

춘석

고춘석의원

지금 제가 자료를 받기로는 7,000~8,000억 됩니다. 기획조정실에서 보고한 자료입니다.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시ㆍ군 부담도 있고 추가시설은 더 있을 겁니다.

춘석

고춘석의원

1년에 최소한 1,200억에서 1,500억 정도를 투자하다 보면 우리 강원도가 1년에 도지사님이 자율성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자원이 한 2,700억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비슷한 수준입니다.

춘석

고춘석의원

이 돈이 반 토막이 납니다. 여기 47명 의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실ㆍ국으로 실링제를 줘서 금액을 줄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일몰사업이 발생하는 겁니다. 계속하던 사업을 줄여야 되는 그리고 긴축재정을 운영해야 되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행복지수는 상대성이 있습니다. 올림픽 비 개최 시ㆍ군에서는 대회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산배정의 불균형으로 낙후가 되지 않나, 또 소외되지 않나 걱정과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사님이나 실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저한테 서면으로 주십시오. 이것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 부분에 대해서 비 개최 시ㆍ군들은 진짜 고민스럽습니다. 우리 실장님 장시간 고생하셨는데요, 제가 처방전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쭉 진맥해 보니까 빚이 많습니다. 또 상환재원 확보도 제대로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고름이 살이 되지 않습니다. 결단을 내리십시오. 용단을 내리십시오. 계속 산소호흡기를 달고 그 줄에 지금 투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원이 떨어지는 날 알펜시아는 부도가 납니다. 심사숙고하셔서 회생의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으면 내 자식이라고 가산을 다 탕진해 가면서 살려보려고 하다가는 집안이 망합니다.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놈이 죽을 때까지 나둬서 자연사 하는 거, 그다음에 안락사를 시키는 방법, 둘 중의 하나. 우리 보호자님, 우리 강원도개발공사의 제일 맡 형님이신 최문순 지사님, 그다음에 둘째 보호자이신 실장님, 강원도개발공사사장님이 머리를 맞대시고 이것을 그냥 안락사를 시켜야 하는지, 그래도 있을 때까지 버텨서 죽을 때까지 가산을 다 탕진하든지 잘 고민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익

이주익감사관

감사관 이주익입니다.

춘석

고춘석의원

우리 감사관님은 영국신사 같으십니다.

주익

이주익감사관

감사합니다.

춘석

고춘석의원

그리고 우리 감사관님은 강원도정의 최후의 보루십니다. 그리고 제가 존경합니다. 너그러운 인품과 조용한 미소 제가 진짜로 좋아합니다.

주익

이주익감사관

감사합니다.

춘석

고춘석의원

2012년도 1월 25일 강원도에서는 알펜시아조성사업 관련 특별감사를 실시하셨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춘석

고춘석의원

그리고 2012년 5월 15일 알펜시아조성사업 설계변경 추진 부적정 등 18건에 대한 처분요구를 하셨고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맞습니다.

춘석

고춘석의원

또한 2012년 6월 28일 추가처분 요구를 통해서 총 7개 항목 세부 문책사유 9개 항을 명기해서 박세훈 전 강원도개발공사장에 대한 고소 요구를 강원도개발공사에 하신 것도 사실이고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의원

그리고 동년 7월 24일 최초 처분요구서에 박세훈 전 사장 고소처분 명기 및 고소요구 사항을 추가해서 2차로 통보를 하셨고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의원

이에 따라서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동년 7월 31일 강원도특별감사결과 처분 요구 내용을 가지고 춘천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도 맞고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의원

그 감사 당시에 혹시 직접 박세훈 전 사장을 면접하면서 감사를 한 것은 아니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렇습니다. 이미 퇴직한 상태이기 때문에…….

춘석

고춘석의원

그리고 직접 면접감사가 아니었으면 감사의 어려움, 한계도 느끼셨겠네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예, 그렇습니다만 자료들이 있으니까 자료를 가지고 면밀히 검토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춘석

고춘석의원

그래서 감사결과를 보면 허위문서도 작성하고,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이 많이 있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의원

현재 사법기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가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현재 참고인 조사 등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공사에서도 변호사 등 법률자문을 받아가면서 조정보완 등 혐의 입증을 위해서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의원

제가 질문할 사항을 먼저 다 답변해 주시니까 질문이 막힙니다. 그리고 또 피고발자로부터 강원도지사와 김상갑 현 사장을 무고혐의로 고소한 사실도 있네요?

주익

이주익감사관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의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수사와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감사관님이 답변이 참 어려우실 겁니다. 그렇죠?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의원

또 판단의 오류도 있을 수 있고 지장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부탁의 말씀만 드리면서 끝을 내겠습니다. 이 기회에 사실이 명백히 밝혀져서 더 이상 도민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우리 감사관님은 어렵더라도 만반의 준비를 잘해주셔서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도록 그런 대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익

이주익감사관

명심해서 잘 대처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의원

그리고 그 진행상황은 종종 의회에다 보고해 주십시오.

주익

이주익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의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본 의원의 지역구인 홍천의 몇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장철규입니다.

춘석

고춘석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홍천군민의 꿈이고 희망이었던 삼성전자가 홍천 메디슨을 인수한 후 현재까지의 투자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 6번 좀 올려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지난 2011년 1월 21일 전 이광재 지사가 삼성전자가 홍천의료기기업체인 메디슨을 인수한 후 대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니, 지금 여기에 전 의장님이 안 계신데 전 의장님하고 저하고 홍천군수님, 군의회 의장이 같이 동석한 자리에서 이광재 전 지사가 홍천군수에게 기업유치에 필요한 산업단지 공업용수대책 등을 비밀리에 추진해서 향후 홍천은 삼성과, 강릉은 포스코와 함께 살아가야만 비전이 있다는 말씀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의원

그러던 중에 지난 도지사 보궐선거 시에 선거기간인 2011년 4월 15일 엄 모 후보가 홍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적 기업인 삼성으로부터 최근 홍천생명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하면서 삼성의 이번 투자로 홍천 발전은 물론 도내 일자리 창출까지 이루어낼 수 있다고 하면서 강원도가 생명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게 신문에 난 것을 스크랩한 내용입니다. 또 공교롭게 이 기자회견이 있은 후 이틀이 지난 동년 4월 11일 방상원 메디슨 대표이사는 10년간 1조 2,000억을 투자해서 매출 3,000억인 현 수준을 총매출 10조 원을 달성하는 글로벌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고 하면서 단기목표로는 연 1만 대 수준의 생산능력을 2년 이내에 두 배로 늘리고 현 홍천부지에서 외원을 늘려가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며 세계 최고의 초음파제조센터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그 내용입니다. 지금 강릉 옥계 쪽에는 포스코가 들어와서 마그네슘제련소가 활기차게 되고 있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의원

홍천은 최문순 지사님이 당선되어서 그런지 지금 문제입니다. 우리 군민들은 아주 꿈에 젖어 있었습니다. 삼성이 들어오면 우리는 일자리도 생기고 홍천에 인구도 늘어나서 경제가 크게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런 기간이 거의 1년 반이 지났죠? 그동안 단기적으로 1만 대 수준을 2만 대로 늘리겠다……지금 늘어났습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지금 홍천 메디슨 공장에서 생산되는 초음파 기계는 1만 3,000대입니다. 금년이나 내년 초에 생산라인을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해서 3만 대 수준으로 늘려나가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규모 투자는 구체적으로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의원

그러면 이 방상원 대표가 거짓말을 했든 엄기영 후보가 거짓말을 했든 누가 거짓말을 한 겁니다. 1조 2,000억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10년에 1조 2,000억을 투자했으면 최소한 2,000억은 들어왔어야죠. 지금 자료 보니까 56억 원 들어왔어요. 그렇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춘석

고춘석의원

그럼 우리 군민들은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희망입니까, 절망입니까? 국장님, 지사님과 함께 삼성을 찾아가 보시고 또 가서 달라고 울고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홍천이라는 동네가 수도권이라고 해서 기업이 들어오면 세금 감면도 안 해주죠, 전철도 하나 없는 동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이면서 혜택은 못 보고 만날 규제나 받고 있는 지역이 홍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릴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10월 9일 저희 투자유치과에서 관계자를 만났고 그런 과정에서 현재 생산계획을 알려왔고 그다음에 최근에 주변에 있는 메디슨 계열회사 5개를 해서 100여 명을 추가로 고용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지사님과 함께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건설방재국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남동진입니다.

춘석

고춘석의원

국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감사합니다.

춘석

고춘석의원

그리고 국장님, 40년의 노하우를 싹 쏟아 부어서 강원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의원

그리고 저는 국장님 좋아합니다. 왜, 저랑 공무원 동기이기 때문에. 혹시 국장님, 홍천이나 원주 많이 다녀보셨죠?

좌중 웃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많이 다녔습니다.

춘석

고춘석의원

주로 고속도로로 다니셨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출장이나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여유가 있으면 현재 국도를 가능하면 이용하는 편입니다.

춘석

고춘석의원

국장님이 처음에 발언대에 서서 답변하시기 때문에 제가 가벼운 질문만 드립니다. 제가 왜 모셨는지 알죠? 5번 국도 이렇게 써 있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경제건설위원회에 계실 때 여러 번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의원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를 끝내고 지금 3개 공구로 나눠서 21.4㎞를 지원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올 12월 말이 준공기한이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의원

앞으로 첫 삽을 뜨려면 우선 기본설계를 했으니까 실시설계가 내년도에 들어가야 할 텐데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의원

실시설계를 하다보면 최소한 1~2년 걸리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춘석

고춘석의원

그러다보면 삽을 뜨려면 설계가 끝이 나야 입찰을 보고 업체선정을 하고 보상을 하다보면 우리 지사님 재임기간에는 잘 착공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사님 계시는 동안에 착공식해서 테이프를 커팅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주십시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토부나 원주청하고 협의도 했고 계속 건의도 드리고 있습니다만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지금 주변의 여건 조성이 경춘민자고속도로라든가 저희 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증가가 되어 있고 해서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하면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년이나 1년 6개월 정도 실시설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조기착공해서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의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이 도로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8개 시ㆍ군 중에 14개 시ㆍ군이 도청 소재지로 오가는 도로입니다. 대한민국에 도청 소재지로 가는 국도가 2차선으로 되어 있고 작전도로라고 해서 도착시간을 예정 못하는 도로가 국도 5호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과 국장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꼭 관철이 되어서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즉 고속도로가 먼저 되는 바람에 제가 1년에 이 도로를 150번을 다닙니다, 150일 정도. 그럼 한 60만 원 정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고 있습니다. 60만 원을 불우이웃 돕기를 하면 고맙다는 소리나 듣죠. 하여간 관심을 가지고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의원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관리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관리국장 배선철입니다.

춘석

고춘석의원

혹시 홍천중ㆍ고등학교 국장님 가보셨나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가봤습니다.

춘석

고춘석의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홍천중ㆍ고등학교가 동일 군에 위치하고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춘석

고춘석의원

홍천 중ㆍ고등학교는 학급별로 수업시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중학교는 45분, 고등학교는 50분. 그렇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의원

그러다 보니까 수업 시간과 쉬는 시간이 달라요. 또 급식소하고 체육관하고 다목적실을 중ㆍ고등학교가 공동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매우 혼잡하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춘석

고춘석의원

그러다 보니까 체육활동, 교내행사, 생활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의원

이런 점을 우리 교육감님이 아시고 작년도에 교육과학기술부에다 이전하겠다고 투융자심사를 요청해서 받았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의원

받았는데 결과가 우리 홍천군민이 요구하는 대로 희망대로 안 되고 부적정 판결이 났습니다. 그렇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춘석

고춘석의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손해를 누가 보고 있느냐,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홍천중ㆍ고등학교가 어떤 꼴인가 하면 이웃집처녀 믿고 장가 못 가는 꼴이 되었습니다. 3년간 학교가 이전될 것을 믿고 모든 리모델링이라든가 증축이라든가 확장공사를 하지 않다 보니까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매 시간마다. 그렇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춘석

고춘석의원

그래서 제가 어려운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당장 되리라고 저도 생각은 안 하는데 이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안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이나 교육감님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해 주셔야죠, 학생들의 애로사항을.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좀 노력해서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홍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것 답변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의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52초 남았습니다. 답변은 생략하고, 국장님 다음에 저하고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들어가세요. 여러 가지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의욕은 많습니다만 제한된 시간에 질문을 하다보니까 제대로 못했습니다. 선배 의원님들 너그럽게 봐주시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성부의장

고춘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하여 원주 문막고등학교 단설 설립 이전 추진위원회에서는 최희승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문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ㆍ횡성ㆍ홍천지역 출신 교육의원 이문희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시성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소득 두 배, 행복 두 배, 하나된 강원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각 실ㆍ국장님, 그리고 ‘모두를 위한 교육’을 위해 수고하시는 민병희 교육감님과 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오늘 오후에 지경부장관님하고 면담이 있으시다고 그래서 먼저 지사님을 모셨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이문희의원

먼저 늘 도정을 하시면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시면서 지금과 같이 항상 웃으시는 모습에 아주 좋은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잘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문희의원

화면 자료를 봐주십시오. 화면 부탁합니다. 그냥 참고로 넘어가면서 봐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료화면 시청) 화면 내려주십시오. 시간 관계상 이렇게 화면을 지사님 잘 보셨으니까 바로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어느 정당 소속도 아닙니다. 또 시민단체나 사회단체를 대변하려고 하는 뜻도 전혀 없습니다.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가려보려고 하는 의사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런데 지사님 보십시오. 원주ㆍ강릉 지역간의 갈등, 시민들 간의 갈등, 또 의원과 정당 간의 갈등, 골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소득 두 배, 행복 두 배, 하나된 강원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되기를 다 바라고 있습니다만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사님!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이문희의원

도정에 아무리 바쁘신 일이 있다고 하시더라도 한 번 원주에 내려오셔서 그 쓰라리고 아려서 아파하는 원주시민들 한 번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더 늦으면 못 고칠 것 같아요. 더 방치하면 정말 안 될 것 같아서 지사님께 한 번 건의드립니다. 한 번 원주에 오셔서 시민단체 한번 만나보시고, 또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정당인들도 만나보시고, 시장님도 한번 만나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희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원주에 내려오실 때 처방전 두 가지만 갖고 오십시오. 하나는 원주종합체육관 건립비 아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알고 있습니다.

이문희의원

처음부터 국고하고 도비하고 지방비하고 부담해야 할 비율을 원주시민의 뜻과 전혀 관계 없이, 원주시민이 원했다면 그렇지 않아요. 그거 짓는 것도 사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아이스하키경기장, 2018 동계올림픽을 평창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보를 했습니다, 강릉에다 지어라. 그래서 원주종합경기장을 짓도록 해 놓고, 처음에 약속은 그러면 50%-아니 뭐 비율은 제가 잘 기억을 못 합니다만-그런데 나중에 저게 변했다고 그래서 원주시민한테 120억을 이렇게 추가한다고 하는 것은 원주시민도 납득이 안 되지만 본 의원도 원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득이 안 갑니다. 또 한 가지는 아이스하키경기장을 강릉에 지었다가 뜯어 옮겨가라, 이전비용을 원주시민이 물어라, 그것도 본 의원 생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계올림픽 기간 중이라면 모르겠는데 다 끝난 것을 뜯어다가 원주에 재배치하는 그 비용을 원주시민의 혈세로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원주시민도 납득이 안 가지만 본 의원도 납득이 안 갑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두 건에 대해서 원주시민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문희의원

그러면 지사님이 지금 결정하실 수는 없으실 테니까 그것을 업무담당자하고 국장님하고 협의하셔서, 하여간 원주시민의 그 아픔과 처방 두 가지를 한번 큰 보따리를 들고 원주에 내려오십시오. 그러면 시장님과 제가 만나서 식사 한 번 대접하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의원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참, 지사님! 다시 한번 자리로……죄송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아니, 괜찮습니다.

이문희의원

사실 이 급식 관계는 나중에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장관님 만나러 가신다고 그러는 바람에…….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요새, 급식지원 현황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지사님, 이것은 본 의원이 전화를 해서 각 시도의 학교급식 지원현황을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냥 참고로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는 도 단위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20%입니다만 지금은 19.4%입니다. 서울특별시 30%, 인천광역시 40%, 광주광역시 50%, 충청북도 20%, 충청남도 24%, 전라북도 22%, 전라남도 24%, 제주도 25%,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안 하고 시ㆍ군하고 도교육청하고 합의에 의해서 실시가 됩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는 경기도도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료 됐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언론상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아픔이 있고, 도교육청도 아픔이 있고, 시ㆍ군에도 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아픔을 서로 나누려고 하는 단체장을 모시고 실무자가 모여서 잘 합의가 되었을 때, 금년도에 강원도교육청이 60%를 부담했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이문희의원

그것 때문에-나중에 제가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약 120억이라고 하는 돈을 더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얕은 강원도교육청에서 120억이라고 하는 돈은 굉장히 크거든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2013년도 우리 비율을 조정할 때는 타 시도보다 더 낫게 해 주시면 더 좋지만 좀 엇비슷하게 가면서 강원도교육청의 열악한 교육재정을 어루만져 주셨으면 하는 부탁에서 도표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교육감님과 잘 상의해서 절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의원

지사님의 좋은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이문희의원

교육감님, 재임하신 지 2년이 넘으셨잖아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한 2년 3개월 되었습니다.

이문희의원

지나오시면서 이것만은 타 시도 교육청과 비교해서 우리 도가 남달리 다른 정책을 가지고 강원도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을 위해서, 학부형들을 위해서 노력하신 점이 있으면 한 두세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희

민병희교육감

우선 교무행정사 제도 도입입니다. 이것은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전국 최초로 도입했는데 다른 분야에 관해서는 저희 평가가 ‘매우 미흡’을 받았지만 이 분야는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것과 또 학생교육원과 같이 학생들 지도를, 소외받은 학생들에 대한 상담과 치유 과정 같은 것을 좀 선도적으로 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 교과부에서도 전국 우수사례로 평가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선생님들 연수 같은 경우도 자율연수를 해서 최우수기관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문희의원

아마 그 외에도 열거하시려면 굉장히 많으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나면 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문막고등학교 지원계획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문막고등학교 이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화상 자료를 보며) 2011년 2월 11일, 교육감님 이거 결재하신 내용 아시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이문희의원

다음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것이 문막 지역을 특수지로 지정하면서 문막고등학교에 대한 지원계획입니다. 잠깐 몇 가지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게 2011년 2월 11일입니다. 교사 신축과 단설고등학교를 분립, 학년당 6학급, 2011년 추경예산 반영, 부지 확보, 2012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교사 설계ㆍ착공, 2013년 말 완공, 2014년 3월 입교, 기숙사 신축 200명 규모, 체육관 신축, 2014년 착공, 2014년 입교 시 완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도 나중에 알았습니다만 저거 할 당시에는 잘 몰랐어요. 그다음 동의서 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동의서는, 그 내용은 결재하신 내용하고 똑같은데 문막을 특수지로 하기 위해서 문막 대표 되시는 분들한테 확인을 받기 위해서 동의서를 받으신 내용이시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맞습니다.

이문희의원

여기에 동의를 한 사람들은 문막 주민의 대표되는 사람들이십니다. 내용은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도표 내려주셔도 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문막 지역을 특수지로 해서 문막고등학교를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이렇게 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교과부에서 평준화 실시에 따른 승인을 받으셨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과부에서 승인을 받은 게 아니고 의회에서…….

이문희의원

아! 의회에서, 예. 그래서 그 승인을 받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평준화 쭉 설문조사하고 교육환경 개선사업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년도 3월이면 평준화를 해서 학급배정을 해서 학생들이 들어가게 되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그래서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문희의원

그 무리 없이 잘 되게 된 것은 문막 지역에서 그 동의를 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문희의원

그러면 2011년 2월 11일 결재하신 후에 동의서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쭉 오면서 이 문막고등학교 이전은 조금,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줄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그러면 만약에 문막고 이전사업이 잘 안 되었으니까 지금 평준화도 늦어져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시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이문희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막고등학교 이전사업이 늦어지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시간상 열 가지만 줄여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동의하시면 동의하시는 대로 의견을 같이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의 이야기는 문막고등학교는 평준화를 위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상 계획이나 실천이 2월 11일부터 되어 있어야 되는데 계획 실천이 늦어졌어요. 그 늦어진 이유는 평준화, 무상급식, 혁신학교, 다 봤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을 좀 짜도록 한번 지시한 적은 없으십니까, 결재 당시에?

병희

민병희교육감

처음 결재 당시에는 그 해에 순조롭게 교과부에서 불용계정이 된다라는 가정하에서 짰던 거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교과부에서 불용계정을 거부하고 시도 의회로 넘기면서 1년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그 추진도 지연되었고요, 그런 지연된 과정은 지난번에 대표님들이 다시 또 교육감실에 오셔서 그때 잘 설명을 드려서 최종적으로는 2016년 9월에 개교하는 것으로…….

이문희의원

예, 됐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자료화면 좀, 심사규칙을 먼저 보여주십시오. 이것은 교과부령으로 2010년 1월 20일부터 시행하는 심사규칙입니다, 재정 투ㆍ융자심사. 중앙의뢰심사가 있습니다. 중앙의뢰심사 가항을 보면 교육감이 실시하는 사업비 100억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단 중앙의뢰심사가 안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사업비 전액을 자체 재원(지방채를 제한다)으로 부담하는 사업을 제외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는 중앙의뢰심사를 안 해도 된다고 하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지침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교과부에서는 2010년 2월에 이 심사지침을 만들었는데 똑같이 중앙의뢰심사의 끝부분에 학생수용시설 사업 중 학교신설 사업은 총 사업비와 관계없이 중앙의뢰심사의 대상이 된다. 이것은 무조건 중앙의뢰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문막고등학교도 신설사업으로 들어가서 중앙의뢰심사가 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교육감님?

병희

민병희교육감

투ㆍ융자심사 대상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게 안 되었을 경우에 자체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희의원

글쎄 그것은 있지만 일단 중앙심사를 받아야만 내가 지을 수가 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렇게 해야, 예산 지원을 받아야 저희가 수월하죠.

이문희의원

그런데요, 교육감님이 결재하셨는데 평준화를 이루는 것은 100% 장담을 하시면서 100% 장담을 못 하는 문막고등학교 신설, 이것은 교과부의 승인이 나야 되는 것이니까 50%가 될는지 100%가 될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될까 말까 하는 사업을 문막 주민에게 약속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좀 나쁜 생각으로 얘기할 것 같은데 아예 그냥 이렇게 이렇게 세월만 가다가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면, 뭐 교과부 핑계만 대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언젠가 해결되겠지.’ 하는 속셈이 아닌가 하는, 본 의원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 약속은 100% 지키겠습니다. 만약에, 저는 그래서 교과부 투ㆍ융자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지금 타당성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 유도해 내되, 만일 안 되는 경우에는 자체 재원을 가지고도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문희의원

아, 자체 재원 가지고, 지금 숨통이 조금 트이네요. 반가운 말씀입니다.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다음 질문이 빨라지겠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때 당시 2011년 2월 11일날 결재를 하시면서 그때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확실한 것을 가지고서 또 다른 것은 없겠느냐라고 그 지원 대상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어땠을까-100% 안 되는 것을-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다음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다시 지나간 내용의 이야기입니다만, 그렇게 되었으면 행정사무관이나 행정과장이 2012년 2월 11일 이후에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학교를 짓기 위해서 추경예산이라든지 본예산에 이것을 분명히 올리거나 계획이 수립되었어야 되는데 수립이 안 되었어요. 이것을 왜 지적을 안 하셨는지 몰라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아니요, 그것은 교과부에서 재원을 조달받는 노력을 최대한 하고 그것이 안 되었을 경우에…….

이문희의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안 되었을 때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100%가 안 된다는 얘기죠. 무게로 봤을 때 평준화는 100%로 보시고 문막고 이전은 30%나 40% 무게로 봤다면 조금 문막 주민들이 섭섭하게 생각하시죠. 이것을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2011년 우리 문막 주민들이 동의서에 사인을 할 때 교과부에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투ㆍ융자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안을 문막 주민들에게 알리고서 동의를 받도록 사전에 했었더라면 아마 문막 주민들이 덜 섭섭해 했을 거예요. 동의를 할 때는 그저 문막고등학교가 이전되는 것으로만 분명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태까지 추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문막 주민들이 엄청나게 마음에 아픔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8일 동의를 한 다음에, 이거 교육감님 생각나시죠? 문막고등학교 이전 자치위원장님하고 문막 주민들 대표 되시는 분들이 2011년 11월경인가 교육감님을 방문해서 확인서를 받으려고 한 것 기억나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이문희의원

문막 주민들이 확인서를 받으려고 한 것은 동의서 가지고는 확신이 안 서니까 그래서 교육감님의 확신을 받기 위해서 “확인서 좀 해 주십시오.” 했는데 교육감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그분들의 그 마음을 모르시고 내가 동의서에 결재를 했으면 확인한 것과 같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문막고등학교 이전을 추진하실 테니. 그래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분들 돌려보내셨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그때 하여튼 대화를 해서 이해시키고 그랬습니다.

이문희의원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문막 주민들은 전혀 투ㆍ융자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계셨어요, 저도 몰랐지만. 자, 심사지침 그다음 것 좀 한번……. 2012년 4월의 심사지침입니다. 이것이 중앙의뢰심사에서 밑의 부분이 싹 빠졌어요. 학교신설 사업은 중앙심사를 해야 되는데 다른 게 없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하면 2012년 4월부터는 교육감님이 자체 부담을 해서 중앙의뢰심사 없이도 얼마든지 지을 수가 있다고 하는 지침입니다. 혹시 이 지침 보고를 받았거나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보지는 못하고 저희 사업으로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문희의원

그러면 우리 행정사무관님하고 행정과장님, 관리국장님이 엄청 잘못하셨네요, 이게 신설사업 중 엄청 큰 일인데 보고가 좀 늦어서. 그러면 제가 이 질문을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보고를 못 받으시고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다고 했는데 정말 문막고등학교가 이전될 수 있었다고 하면 행정사무관, 행정과장님, 관리국장님이 조금만 더 노력을 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셨더라면, 교육감님한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 주셨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그때 당시에 행정 담당 사무관이나 행정과장이 인사지침 개정 내용을 발췌해서 계획서를 작성해서 A안ㆍB안, 교과부의 재정 부담과 자체 부담 두 가지 안으로 해서 교육감님께 한번 보여드렸었다면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런데 그것은 그것이 개정되고 안 되고 관계 없이 어쨌든 교과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교과부의 예산을 받아오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문희의원

아니, 본 의원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되도록이면, 100억이 얼마입니까? 우리 돈을 덜 들이고 교과부에서 받아와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100% 평준화를 위해서 노력하셨으니까 100%로 문막고등학교를 완전히 이전시켜 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 때 교과부에서 안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자체 부담을 하는 것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에 두 안을 가지고 교육감님께 보고를 드렸어야 되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리국장님의 잘못된 점을 하나, 나중에 앞으로 교육국장님이나 관리국장님이, 뭐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라 저거하실 때에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저거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을 얼버무리느냐면 강원도교육청 집행부가 자칫 잘못하면, 그냥 말씀드릴게요. 교육감님, 그냥 쓴소리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이나 진행이 하부 계층에서-물론 위에서 큰 것은 있지만-실천계획이나 이렇게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상명하달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가 굉장히 힘드신 것 같아요. 이것 좀 교육감님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010년 6월 강원도의회 220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벌써 1년이 지나가는데 아무런 문막고등학교 이전사업이 없길래 관리국장님께 질의를 했어요. “문막고등학교 추진현황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하는 말이, 나는 이런 줄도 모르고, 그때 당시에 이야기를 들은 게 “그러면 문막의 부지를 확보할 때 학생들 통학거리를 분명히 생각해서 부지를 확보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행정사무관하고 행정과장님하고 얘기가 되어서 나온 게 로드맵이 그때 나온 거예요. 문막 주민하고 한 번도 협의 없이 나온 게 로드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조금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자체 부담으로도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고 그랬어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이문희의원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재정을 줄이려면 교과부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2014년 말 입교를 하기로 약속했는데 투ㆍ융자심사에서 이것저것 하다 보면 2년이 갈는지 3년이 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자체 부담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막고등학교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면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과부의 투ㆍ융자심사에서 통과되도록 노력을 하고, 거기에서 만약의 경우 안 되더라도 이것은 특수지 지정과 관련된 주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문희의원

제가 교육감님을 못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을 조금 더 제가 설명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9월 17일 문막고등학교 추진위원장인 전인기 위원장이 담당 사무관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아마 추진위원장도 자체 부담을 해서 이전하는 것을 조금 알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아니, 자체 부담을 해서 이전해서 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무관님, 좀 어떻게 그쪽 방향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전화로 그러니까 “아,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못 합니다.”라고 하면서 “참고하십시오.” 하면서 내려보낸 심사지침이 개정된 2012년 4월 것이 아니라 2010년 2월 것을 추진위원장에게 보내줬어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글쎄, 그것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수였든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문희의원

예?

병희

민병희교육감

담당이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겠고요…….

이문희의원

담당이 모르면 됩니까? 그것은 엄청 잘못된 거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일부러 그랬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이문희의원

담당이 몰랐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부하 직원을 지켜주려고 하시는 교육감님의 의도는 그것은 아니고 잘못된 것은 좀 꾸짖어 주시고 그것은 아닙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알겠습니다.

이문희의원

그렇게 해서 눈멀게 하고 그냥 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저도 사실을 모르고 그래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교과부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교과부 미래인재정책관실 지방교육재정과, 전화 02-2100-8624번, 담당자 김재구 주무관이었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ㆍ융자심사 지침이 개정되었습니까?” “개정되었습니다.” “언제 되었습니까?” “2012년 4월에 되었습니다.” “강원도에 인사지침 내려보냈습니까?” “내려갔죠.” “그래요? 그러면 저한테 개정된 심사지침 2012년 4월분을 메일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제가 강원도 교육의원 이문희입니다.” 하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메일을 받았어요. 받고서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본 다음에 다시 한번 전화를 드렸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자, 두 가지만 합시다. 물론 100억 이상 넘는 것은 교과부의 투ㆍ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자체 부담을 하는 것으로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투ㆍ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느냐,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강원도교육청에서 자체 부담을 해서 문막고등학교를 이전시킬 수 있느냐고 했더니 이전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교육감님 재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교육감님, 조금 전에 이렇게도 해보다가 안 되면 이렇게 하겠다고 한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것은 이해는 가는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100%는 했는데 여기는 0%예요. 그러니 문막 주민과 원주시민과 강원도민과 약속한 문막고등학교 이전사업은 강원도교육청 자체 부담으로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겠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지금 바로 자체 부담은 그런 재원도 없고요, 당장 마련하기는 힘듭니다. 중ㆍ장기 계획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문희의원

교육감님, 제가 그런 것을 모릅니까? 수백억이 금방 생깁니까? 부지 선정할 때 조금, 설계할 때 조금, 착공할 때 조금, 준공할 때 조금, 결과, 이게 2~3년 걸립니다. 저는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자체 부담으로 하시겠느냐고 하는 것이지 지금 500억이나 몇백억을 금방 해서 하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방향만…….

병희

민병희교육감

아니, 교과부 심사를 받으면 상당한 재원이 내려오는데 왜 그것을 안 하고 그냥 바로 합니까?

이문희의원

아니 교육감님, 투ㆍ융자심사는 심사대로 그것을 하십시오, 그쪽 방향으로.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투ㆍ융자심사를 하면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이문희의원

그러면 이것도 못 믿고 저것도 못 믿고…….

병희

민병희교육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부결되면 저희가 자체 재원으로 한다는 거죠.

이문희의원

아니죠. 그것은 이제는 아닙니다. 그러지 마시고 교육감님, 그러면 그 내용을, 지금 어느 정도 교육감님이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ㆍ융자심사 거기에만 의뢰하지 마시고 안 될 때 이렇게 해 주겠다는 이런 약속이 아니라, 처음에 어떠셨어요? 지금까지 제가 쭉 설명드린 것을 이렇게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어려움을 안고 있다고 하더라도 좀 그 방향대로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이따 다시 한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상급식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간단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아까 도지사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강원도교육청이 너무 성급했어요, 본 의원이 생각하더라도. 충청북도를 알아본 결과는 얼마 전에 50 대 50으로 결정을 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물론 빨리 공약을 이행하시려고 하는 교육감님의 의도나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좀 성급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춘천시하고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현재의 아픔으로 남아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을 다 접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3년도에는 아주 좋은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셔서 이 무상급식 때문에 다른 손해를 보는 춘천시의 학생이나 학부모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육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오늘 아마 우리 회의 진행 중에 춘천시교육장께서 10시에 기자회견을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학부모님들이 20%를 부담 아니면 손해 보신다는 제안에 대해 화답을 해서 집행을 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현재 마련된 재원 80%를 집행하는 방안으로 아마 발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급식비 배분 문제에 관해서는 지난해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최문순 지사님께서 내년에는 50 대 50이라고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밝히셨지만 올해에도 저희가 도의 재정을 보니까 알펜시아라든지 올림픽 준비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어서 저희가 의무교육은 4 대 6, 고등학교는 5 대 5 이런 방향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문희의원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이번에는 시ㆍ군의 의견을 절대 도외시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주도 그렇고, 춘천도 그렇고, 강릉도 그렇고 각 시ㆍ군이 마찬가지입니다. 무상급식은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교육감님께 당부드리면서 학성초등학교 이전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성초등학교는 아시다시피 학성동ㆍ중앙동을 중심으로 인구가 밀집되었을 때는 그 학교에 학생 수가 많았었어요. 그런데 도시공동화 현상으로 많이 나가고 태장1동 학생들을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93% 학생이 그쪽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다니는 그 사이에는 큰 도로가 둘이나 있고, 다리를 건너야 되고, 그 거리가 멀게는 3km, 2.5km, 2km 이래요. 통학이 엄청 불편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다니면서 동장님도 만나고, 자치위원도 만나고, 또 동민들도 만나고, 그중에는 학부형도 있고 제자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 고통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주택공사에서 신설 부지로 해서 아파트를 거기에다 갖다 지어야 학교부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아파트를 짓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원주교육청을 방문해서 원주교육청 담당자하고 협의를 했어요. 지금 제일 아파하는 것이 태장 주민들, 학생들과 학부형들이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니까 LH를 한 번 만나보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LH하고 협의해서 원형지를 공급받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 사석에서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약 22억에서 도로 내고 그러는 게 약 6억 해서 28억 들어가는 것 아시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이문희의원

그래서 28억을 교육감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그래서 지금 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 문제가 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면 거기에 유해업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주택공사하고 해서 잘 해결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에 이와 같은 것도 추가적으로 어떤 것이 부담이 되게 될 때는 교육감님이 어떻게 좀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저촉되는 그러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요청해 나가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문희의원

고맙습니다. 다음 평준화 시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의 뜻에 의해서 진행되는 평준화 사업인데 선생님들 의견 중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배정 방법에 있어서 무작위로 컴퓨터로 하신다는데 선생님들의 의견은 무작위로 할 것 같으면 학력의 학교 쏠림이 있기 때문에 매년 어려움을 학교에서 겪게 될 것이다. 참고만 해 주시고, 두 번째로 그 학력의 쏠림이 평준화에 의해서 옛날에 80점에서 100점 사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은 60점부터 100점 사이의 학급 집단에 다양한 학생들이 모일 것이다. 전국에서 그래서 수준별 수업과 교과부에서도 그래서 수준별 반편성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철학으로 인해서 이 수준별 수업과 수준별 반편성을 강원도는 실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실ㆍ국장님과 판단하셔서 내 교육 철학이 옳은 것인지, 학생들의 학력의 질을 올려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판단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만약에 내가 원하지 않는 학교에 상위 5% 학생이 학교를 배정받았을 때에는 학교를 떠난다고 합니다. 이것 좀 한번 잘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문막고등학교 이전,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하여튼 제 약속을 100%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의원

약속을 지키시는데 투ㆍ융자로 가면 10년이 걸릴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점진적으로 긍정적으로 자체 부담으로 해 주시겠다는 것은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투ㆍ융자심사를 할 것은 두고 주를 이리로 가겠다, 주를 자체 부담으로 가겠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병행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문희의원

예, 그러면 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