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과 함께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올해의 마지막 회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면섭 의정담당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면섭 의정담당 심면섭입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일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는 그 회기를 2012년도 11월 7일부터 12월 14일까지 38일간으로 하고 있으며 어제 이미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실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출연동의안 두 건과 조례안 세 건을 비롯하여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겠으며 이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안심사 일정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내일 11월 8일 금요일부터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사전점검으로 10시 20분에 도의회를 출발, 건설방재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철원지역의 화지~고석정 지방도 확포장 공사와 고석정~문혜 간 지방도 확포장 현장을 확인하시고 돌아오시는 길에 춘천지역 지내~고성 지방도 확포장공사 현장을 확인하시겠습니다. 11월 12일 월요일은 글로벌사업단에서 추진 중인 춘천지역의 레고랜드 사업 예정지와 경제진흥국 소관의 강원테크노파크 벤처공장을 현지 확인하시겠으며 11월 13일 화요일은 10시 30분에 의회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13시에 강원도 농어업인대상 시상식이 계획되어 있어 상임위 일정은 잡지 않았습니다. 11월 14일 수요일은 9시 30분에 의회를 출발하여 평창 소재 서울대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와 원주지역의 기업도시 내에 건설 중인 멀티콤플렉스센터, 의료기기 테크노밸리를 현지확인하신 후 원주에서 1박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5일 목요일은 9시 30분부터 산업경제진흥원, 오후 1시 30분부터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현지 행정사무감사를 하신 후 귀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6일 금요일은 10시부터 경제자유구역 개청준비단을 포함,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겠으며 11월 19일 월요일은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 11월 20일 화요일에는 동계올림픽추진본부와 글로벌사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1일 수요일, 11월 22일 목요일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는 것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11월 26일 월요일은 11시에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여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청취하시고 14시부터는 전체 의원님이 참석하시는 취약계층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7일 화요일은 10시에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제진흥국 소관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으며 11월 28일 수요일 10시에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방재국 소관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1월 29일 목요일은 10시부터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2013년도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조직위원회 운영지원 출연동의안과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글로벌사업단 소관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11월 30일 금요일 10시 30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처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으며 12월 3일 월요일은 의정자료수집 활동을 하시고 12월 4일 화요일은 10시에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고 이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강원도 재난관리기금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 강원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2월 5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12월 5일 수요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강원도 소관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10일 월요일부터 11일 화요일까지는 교육청 소관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계획되어 되어 있습니다. 12월 12일, 13일은 의정자료수집 활동을 하시고 본 회기 마지막날인 12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이번 제22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면섭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장철규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진흥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경제진흥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경제진흥국 소관 출연금은 모두 다섯 건으로 취약계층 서민금융지원사업 출연금 20억 원, 햇살론 대출보증분담금 34억 1,000만 원, 산업경제진흥원 운영기금 10억 원, (재)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 운영지원 20억 원, 서울대학교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건립 25억 원 등 총 109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동의안은 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에 의거 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사업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취약계층 서민금융지원사업 출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기관인 강원신용보증재단은 지난 1999년 5월 31일에 중앙과 도, 시ㆍ군의 공동출연으로 설립된 이후 담보력은 부족하지만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지원, 신용정보 관리, 기업경영 지도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단 1본점, 5지점, 3지원센터에 4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1년 12월 말 결산 1,496억 원의 자본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출연근거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와 강원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의 출연금입니다. 출연대상인 취약계층 서민금융지원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금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서민금융 소외계층이 발생하고 있어 도 차원의 친서민 금융사업을 통해 저소득 영세 자영업자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취약계층 서민금융 지원사업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추진되고 출연금은 3년간 총 40억 원이며 재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2011년 10억, 2012년 10억을 출연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2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출대상은 취약계층의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족,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 창업예정자와 영세자영업자이고 대출조건은 창업자금 2,000만 원, 운전자금 2,000만 원, 긴급생계자금 1,000만 원으로 금리는 연 7% 내외이며 대출기간은 5년으로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입니다. 출연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지역 내 창업예정자와 저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대부업이나 고리, 고금리 사금융 이용자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햇살론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기관과 출연근거는 강원신용보증재단으로 조금 전 말씀드린 상황과 같습니다. 출연대상인 햇살론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햇살론사업은 고금리 사금융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금융애로 해소와 자금지원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와 시도, 서민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신용 6등급 이하의 자영업자, 근로자, 농림어업인 등 서민금융을 지원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연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전국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서민들의 금융애로 해소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출연하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햇살론사업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이며 금융위원회 6,000억 원, 시도 4,000억 원, 서민금융회사 1조 원 등 총 2조 원의 보증재원을 마련하여 5배수인 10조 원을 보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 강원도 대출보증분담금은 28억 4,000만 원이었으며 2013년도 강원도 대출보증분담금은 34억 1,000만 원으로 시도의 대출실적과 재정자주도에 따라 매년 출연금액이 결정됨을 말씀드립니다. 대출한도는 사업운용자금 2,000만 원, 창업자금 5,000만 원, 긴급생계자금 1,000만 원이며 금리는 연 13% 이내에서 금융회사별로 결정하게 됩니다. 출연 기대효과로는 지역 내 저소득ㆍ저신용자, 자영업자, 근로자 등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과 대부업, 고금리 사금융시장으로 유입되는 현상 완화와 기존 사금융 이용자의 이자부담 경감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의 운영기금 조성 출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기관인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은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 지원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 8월 산경원 내 풀뿌리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하면서 1사무처, 2센터, 5부, 3팀으로 조직을 정비하였고 현재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연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산업경제진흥원은 도 경제 분야 전반에 걸친 다양한 기업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풀뿌리기업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흥원은 건물을 활용한 임대수입 외에는 별다른 수익이 없고 비영리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자체수입 기반이 취약하여 매년 3억 원 이상을 도비로 지원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난해 말부터 기금 조성을 시작하면서 도의회는 물론 행정 내부에서도 자립운영의 필요성을 권고하면서 운영비 지원도 기금 조성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줄여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계획인 2010년까지 운영기금 100억 원을 조성하여 산업경제진흥원이 자립 운영체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도비 출연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출연대상인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운영기금 조성사업은 100억 원의 운영기금 조성을 목표로 현재까지 기금 60억 원을 조성하였고 2013년부터 매년 10억 원씩 조성하여 2016년까지 100억 원의 운영기금 조성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기금목표액인 100억 원이 2016년까지 조성되면 2017년부터 매년 3억 원 이상의 이자소득을 기대할 수 있어 매년 도비로 지원하여 오던 운영비 보전예산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출연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산업경제진흥원의 자립경영 기반을 구축하여 지속적이고 전문화된 기업지원시스템을 마련하고 도내 실정에 맞는 특성화된 기업지원시책을 마련, 적극 실행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재)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 운영지원 출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기관인 (재)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은 지난 2009년 3월 도와 춘천시, 강원대학교가 공동으로 세계 최고의 의약바이오 연구기관인 스크립스연구소를 유치하여 설립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현재 원장을 포함하여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연근거는 강원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조례에 관한 조례 제17조와 스크립스연구소,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교 간 체결한 협약서 제5조가 되겠습니다. 출연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는 전략산업으로 바이오산업을 육성하여 기반시설 등을 구축, 생물의약 소재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은 바이오항체 신약개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도내 바이오 의약사업의 체계적 육성과 강원도와 춘천권을 의약바이오산업 허브로 육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10쪽입니다. 출연대상인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 지원사업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의 R&D사업 등 운영지원사업비로 총 300억 원 중 도비 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2013년 출연금은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질환 관련 면역학 분야의 원천기술 확보와 바이오신약 연구분야 고급인력 육성 등을 통해 과학기술 경쟁력 향상과 기업체의 집적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국내 항체신약의 세계시장 진출과 항체신약 기술료 수입 등 도가 바이오신약 연구의 핵심지역으로 부상하여 지역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구과제 기술가치 평가결과 금년도에 7건의 특허를 출연하였으며 2012년 그간 연구 중인 8개 과제에 대한 한얼국제특허사무소에서 기술가치 평가 결과 매출액은 2010년에 최소 530억 원에서 최대 2030년까지 2조 26억 원, 기술료는 2016년 최소 86억 원에서 2030년 최대 5,304억 원, 취업유발률은 2016년 최소 395명에서 2030년 최대 1만 5,417명, 도 기술료는 2016년 최소 4억 원에서 2030년 최대 265억 원으로 평가되어 향후 강원도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서울대학교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건립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04년 5월 설립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의료,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 면역의학 원천기술 연구와 신약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연근거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9조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 제3조가 되겠습니다. 출연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는 현재 공정률 87%로서 연구동 및 기숙사동 외관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내부 마무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구소 건립을 위한 공사가 마무리 단계임에 따라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축과 초기 연구개발사업 등을 위해 사업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서울대학교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건립사업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홍천군 화촌면 군업리 일원에 연구소와 연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459억 원 중 도비 67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2013년 출연규모는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는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출연에 따른 기대효과로서는 면역질환, 순환계질환에 대한 질병원인 규명과 치료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공간을 확보하고 도내 바이오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출연동의안 5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출연동의안은 서민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요청드린 점을 감안하시어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근영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근영입니다. 2012년 10월 30일자로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와 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의 규정에 의거 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친 후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2013년 세출예산에 반영할 취약계층 서민금융 지원사업 20억 원, 햇살론 대출보증 분담금 34억 1,000만 원, 재단법인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운영기금 조성 10억 원,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 운영 지원 20억 원, 서울대학교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건립 25억 원 등 총 5건에 109억 1,0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취약계층 서민금융 지원 출연안은 한부모가정,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의 창업 및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사업으로 7% 내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운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신용 공급을 확대하여 금융애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강원도에서는 2011년부터 3년간에 걸쳐 총 40억 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2011년도에 10억 원, 2012년도에 10억 원을 기 출연하였고 2013년도에는 마지막 년도로서 20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본 취약계층 서민금융지원은 40억 원의 도비 출연으로 출연금의 5배인 200억 원의 대출보증이 가능하므로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의 확대를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비 출연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강원도 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출연근거가 마련되는 등 적법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햇살론 대출보증 분담금 출연안으로서 햇살론은 신용 6등급 이하 또는 연소득 2,6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서민금융회사에서 연 13% 이내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 서민전용 대출상품입니다. 전국적으로 6년간 2조 원의 보증재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강원도에서는 6년간 180억 원의 보증재원을 조성하고자 2011년도에 30억 원, 2012년도에 28억 4,000만 원을 기 출연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34억 1,000만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햇살론 대출보증 분담금 출연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및 강원도 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등 적법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햇살론 운영과 관련하여 서민들의 금융 해소를 위해서는 대출금리가 최고 13%대로 금리부담이 과중하므로 정부에 금리인하를 건의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기금 출연안으로서 재단법인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은 국내외 마케팅 소상공인 자금지원, 일자리 창출 등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의 풀뿌리기업지원센터를 개소하여 풀뿌리기업 지원 및 육성 등으로 사업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운영기금 조성은 수익이 취약한 진흥원 운영구조상 필요한 최소한의 재원을 확보하여 자립경영체제를 구축하고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도비 출연금 80억 원과 현 운영재원 보유액 20억 원 등 총 100억 원의 운영기금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2011년도에 30억 원, 2012년도에 10억 원을 기 출연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10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기금 출연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에 의거 도비 출연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도비 출연의 적법성에 문제가 없으며 산업경제진흥원의 안정적인 재원 운영 마련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 운영지원 출연안으로서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은 강원도와 춘천시, 강원대학교 등 3개 기관이 세계 최고 권위의 미국 스크립스연구소를 유치하여 2009년 7월 10일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을 설립하였고 현재 연구원 17명을 비롯하여 22명의 인력으로 항체신약 연구개발, 네트워크 허브 구축, 인력양성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출연금 20억 원은 2009년 3월에 미국 스크립스연구원,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교 간에 체결한 협약에 의거하여 2009년도부터 강원도와 춘천시가 국비지원금을 포함하여 매년 30억 원씩 10년간 3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당초 2013년도 도비지원금은 10억 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정부지원금이 2억 5,000만 원만 확보됨에 따라 부족분 3억 7,500만 원과 항체 원천 기술개발 완료에 따른 사업비용 6억 2,5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 당초계획보다 1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만 증가된 10억 원은 총 출연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2018년까지 10년간 출연하기로 한 100억 원의 한도 내에서 출연하기로 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 운영지원 출연은 면역의학 분야 원천기술 확보로 향후 관련기업 집적 유도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 본 연구소의 유치 및 운영을 강원도가 주도하고 있다는 점, 협약서의 근간이 되는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도비 출연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도와 춘천시, 정부 등 3개 기관이 매년 10억 원씩 10년간 출연키로 하였으나 당초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국비 및 춘천시비 부담 문제와 도비출연금을 당초 계획된 연도별 투자계획과는 달리 내년도에 20억 원을 출연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건립 출연안으로서 홍천군 화촌면에 건립되고 있는 서울대학교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는 암, 천식 등 면역질환 치료를 위한 면역치료 요법과 기술 등을 연구 보급할 목적으로 유치하였으며 2010년 10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87%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출연금 25억 원은 2007년 3월에 체결한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 및 2010년 12월에 체결한 산학협력계약서에 의거 출연하는 것으로서 총 투자계획 458억 7,000만 원 중 강원도 분담금은 출연금 55억 원과 보조금 12억 5,000만 원 등 총 67억 5,000만 원으로 이 중 2012년도까지 32억 5,000만 원을 출연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연구소 건립이 마무리됨에 따라 연구시설 장비 및 초기 연구개발비 지원을 위하여 25억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와 홍천군이 전체사업비 약 40%인 142억 원을 부담하는 데에 대한 강원도의 인센티브는 무엇인지, 또 연구성과를 토대로 강원도내 의료, 바이오산업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장철규 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세한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업무의 담당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장철규 국장님, 국장님 되고 두 번째인가요?

예.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강원도 산업경제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운영기금 조성 목적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 기금조성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2016년까지 100억 정도 조성해서…….

그건 아는데 간단하게, 기금 조성 목적을 이야기해 보시라고요. 조성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산업경제진흥원이 현재의 수입으로는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매년 한 3억 정도 모자라는데 그런 걸 보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보전해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1년에 얼마씩 해 주고 있나요?

1년에 3억 내외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수익이 목적이죠? 수익을 내서 운영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현재 60억이 갔죠? 앞으로 40억 남았죠?

예.

지금 현재 60억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60억 그대로 기금 이자수입을 가지고…….

이자수입만 가지고? 앞으로도 그런다는 것 아니에요? 100억을 채워주면 100억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실 거냐고요.

100억을 가지면 매년 3억 정도의 이자수입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60억도 이자수입이 생기잖아요? 제가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이렇게 수익 면을 따지는 산업경제진흥원에서 지난번 펀드사건 아시죠?

예.

손해가 얼마인지 아세요? 5년간 손해가 얼마인지 아세요, 펀드 투자한 게?

산업경제진흥원에서 출자한 손해요?

출자한 거 아니고 진흥원에서 진흥원 자금을 가지고 펀드를 한 사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 10억도 없어서 사업 못 하는 데가 많은데 이건 욕심이에요. 현재 있는 기금 가지고도 똑바로 운영하지 못하면서 그저 돈만 맡아 놓으려고 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욕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5억 은행에 그냥 넣어놔도, 제가 어제 앉아서 계산해 봤어요. 그냥 넣어놔도 3,000만 원이에요. 밖에 오다 보니까 뭐라고 써놨느냐 하면 ‘올바른 행정감사 국민세금 줄인다’ 써놨죠? 아주 좋은 문구라고 생각해요. 돈 이렇게 함부로 주면,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는데 개인돈 같으면 이렇게 운영 안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60억 정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없는돈에 100억씩 확보해 놓고 있는 운영기금 엉터리 수익 내고?

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할 얘기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적사항이 옳으시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산업경제진흥원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산업경제진흥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심도 있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한 109억 정도 되네요? 무슨 생각 하셨어요?

109억을 출연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109억의 내용이 다섯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 서민경제와 관련된, 서민이 어렵지 않습니까? 경기가 어렵고 우리 서민의 돈이 돌아가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걸 풀어주기 위한 건수가 2개가 있고요, 나머지는 우리 산업경제의 핵심인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이라고 생각해서 출연안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국에서 이른바 과장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보셨어요?

충분히 협의를 했고요, 이건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올해 우리 강원도 예산이 400억이 늘었던가, 전년 대비 6% 인상이 되었다고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개발사업에는 전체 다 회수가 되고 집적사업을 못 하는 것 같아요. 하물며 단 몇천만 원짜리 일도 하나 하려고 이야기하다 보면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먼젓번에 도정질문을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른바 토목사업 이러면 상당히 무식하게만 생각해요. 물론 이 정부 들어서 4대강사업 때문에 숱한 비난도 받고 여전히 거기에 대한 규명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그러나 먼저 도정질문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나라이고 이미 기원전 2000년 전 시대에도 국가의 기초, 부흥의 기초가 도로망이었어요. 그 도로망을 통해서 산업물자를 나르고 하물며 지은 농산물도 끌고 가고 그러면서 그런 토대 위에서 국가가 부강해 가는 거예요. 물론 현재가치로는 계속 투입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도외시하면서 요즘 복지논쟁 이런 데 빠져서 지역개발사업을 못 한다고 그러면 이건 진전하는 게 아니고 중단이고 퇴보예요. 필연적으로 그런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유럽발 피그가 왜 생겼어요? 결국은 이런 예산을 적의적소 배분을 못 했고 어떤 데에 국가의 살림의 기초로서 투자되어야 될지를 모르고 썼던 거예요. 지금 국장님이 아주 합리적으로 배분되었다고 하는데 뭐가 합리적으로 배분되었어요? 여기의 햇살론 같은 경우는 신용보증기금에서 나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미 사업을 해서 나가는 거면 적어도 조금 지원한다 이러면 한 10억 정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 가면 오히려 그런 지원을 통해서 도움을 주고, 그리고 지역개발사업을 앞당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스크립스코리아 같은 경우는 당초에 국가지원예산을 계획하고 있었잖아요? 국비 100억, 도비 100억, 시비 100억이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국비 100억을 받으려고 애썼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첫해부터 10억을 받아야 되는데 5억 5,000밖에 못 받았어요. 그럼 적어도 이 사업이 완공되기 위해서는 국비가 10억이 와야 된다는 설득을 해야 되고 국가로부터 그런 투자계획을 약속 받아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더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건 결국 뭐겠어요? 적어도 정부에서 이 사안을 바라다보고 이건 공자금이 투여될 성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떠세요?

답변드릴까요?

예.

두 가지 질의하셨어요. 햇살론 30억은 맞지 않다, 한 10억 정도는 되어야, 그런 말씀이시고 스크립스코리아에 국가가 10년 동안 100억 정도 지원해 줘야 하는데, 매년 10억을 받아야 되는데 5억밖에 못 받은 건 이건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햇살론은, 이건 국가사업입니다. 국가가 시도별 재정지수, 그다음에 시도별 보증지원실적 이 근거로 해서 국가가 재원을 50% 부담하고 시도에서 50%를 부담한 것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이 30억 정도가 됩니다. 참고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스크립스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말씀대로 매년 10억 국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국비사업을 너무 과다하게 하면 본연의 사업하고 엇갈리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사업에 매달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하기도 했지만 게을러서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업무협약에 국비를 못 하는 부분은 강원도와 춘천시가 부담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취약계층 서민금융지원사업 이건 30억이 우리 강원도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라고요?

예.

그러면 작년에는 왜 10억을 했어요?

그건 서민보증 그건 따로이고요, 햇살론은 또 따로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사업, 하나는 강원도 사업 이 두 가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연차별 출연금으로 산출기초에 2011년도에 10억, 2012년도에 10억 이렇게 써놨는데요?

그건 취약계층 서민금융 지원이고요, 아까 말씀은 햇살론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취약계층 서민금융지원사업 이거요, 이거.

그건 10억 맞습니다.

이건 20억이 되었잖아요?

그건 20억이죠, 20억입니다.

20억이니까 이건 10억 정도면 어떻겠는가?

아, 저는 그 뒷장 햇살론이 내년에 30억인데, 이건 저희가 3년간 보증계획을 수립하면서 40억을 확보하면 5배수인 200억 원을, 취약계층 서민에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매년 10억씩 했지만 마지막 연도인 내년도에 20억을 출연해서 저희가 40억을 보증재원으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의 10억하고 2014년에 10억하면 안 돼요?

그렇게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요즘 서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스크립스코리아 이 부분은 적어도 400여 명의 고용효과를 보겠다는 게 배경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고용효과의 기초적인 수혜는 아마 춘천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대개 이런 출연사업이 되든지 공동사업 같은 건 매칭포인트로 가게 되는데 춘천시가 어느 정도 적극성을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보면 이미 2010년도에 춘천시 10억, 2011년도 작년에는 춘천시에서 출연이 없었어요. 그리고 올해도 겨우 10억 했고 우리 도만 왜 자꾸 이렇게 신나서 난리예요?

스크립스코리아의 최대 수혜지는 사실 춘천입니다. 춘천이면서 또 이 바이오 분야는 춘천만 혜택 받는 게 아니라 홍천, 철원, 멀리 평창까지 다 연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니, 내가 스크립스코리아의 사업에 관하여 잘못되었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이 사업 출연을 하게 되려면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옳으신 말씀입니다.

오히려 나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더 많은 투자를 통해서 적어도 국가기관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강원도의 이른바 바이오산업이라든가 신약개발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이런 것, 아니면 백신사업 이런 걸 강원도에서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 줘야 되는데 지역개발사업도 만들어 내지 못하는 이 열악한 동네에서, 국가에서 자꾸 이렇게 배척하고 있는데 여기에 무슨 사업비를 더 추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국회의원도 있고 지역에,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런 것도 끌어내지 못한다고 그러면 이 사업 하지 말아야지 오히려 이런 상태라면 이 사업 접고 지역개발사업비로 투자하세요. 이건 국가가 강원도에 대한 배려로 전체 사업비 300억 원을 대줘도 국가가 강원도에 대한 배려를 다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감이 갑니다.

공감이 가시면 이 사업예산 삭감합시다.

삭감하는 건요, 이게 우리 강원도 전략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지역개발사업비가 없어서 사업예산을 전부 다 깎아내고 있는 판에 무슨 전략사업 같은 소리를 하세요?

우리는 먼 장래를 보고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먼젓번에 국장님, STX 문제도 지금 수도권에 전기 넣어주려고 애쓰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할 일은 충분히 하고 있는데 뭘 배정받느냐는 말이에요, 국가로부터? 먼저도 도청 앞에서 띠 매고 1인 시위를 했는데 국장님 띠 매고 그 앞에 가서 하시란 말이에요. 300억 정도 국가가 못 주려면 국가 문 닫으라고 하세요.

국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는 무슨……적어도 국가예산을 1년에 10억씩 잡았을 것 같으면 이게 계속 5억 5,000이 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2억 5,000으로 잘라진대도 무심하게 이걸 가지고 국가에서 배정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째서 그렇게 답변하고 계세요, 실무부서 장으로서?

그건요, 스크립스가 그 나름대로 사정이 있습니다. 아까 보고를 들으셨는데…….

사정이 있으면 문 닫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강원대학교는 여기서 무슨 기능을 하죠?

스크립스코리아 사무실이 강원대학교에 있습니다. 연구기자재 이런 것도 다 강원대학교에 있고요.

강원대학교는 여기에 출연을 전혀 안 합니까? 건물만 빌려주는 거예요?

강원대학교는 처음에 할 때 건물, 시설, 장비 이런 걸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연구원 인력비는 전부 다 여기 출연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 출연금으로 하고 또 나중에 그게 나오면 수입이 생기니까요.

연구인력들 대부분은 강원대학교 교수진들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수들도 있고 스크립스코리아에 근무했던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하여튼 스크립스코리아 부분은 적어도 국가의 의지를 받아내지 못한다면 이건 강원도에서 기능을 제대로 못 하는 것이고 국회의원을 굳이 이야기할 바 아니고 정부의 인력풀을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정도의 실력이라고 하면 문 닫으라 그거예요.

스크립스코리아는 가만히 놀려고 부른 건 아니고요, 그것도 계획이 있습니다.

글쎄 알고 있다니까요, 알고 있다고요.

나중에 4,440억 정도 항체신약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연구소 건립 출연계획도 이것도 사실상 어떤 협약서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협약서 한 부 주세요.

예.

여기도 보면 사실상 홍천군 부담이 많아야 되잖아요. 첫해 32억 하고는 2011년, 2012년에 전혀 출연을 하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괜히 강원도가 나서서 보조금을 주고 출연금을 주고 왜 그러세요?

저희가 지금까지 준 게 건립비 한 20억 나갔고요. 내년에 장비비하고 신약개발프로그램 개발하는 데에 5억 정도 나갈 겁니다. 이건 당초에 협약할 때 연도별 재원 배분 기준에 의해서 나가게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봐서는 이번 전략산업과에서 올린 스크립스코리아 그리고 서울대학교 출연동의안 그리고 취약계층 서민지원사업 출연안 여기에 관해서는 좀 더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입니다. 먼 미래를 봐서는 다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요즘에 동계올림픽 때문인가요? 전체 예산규모를 보니까 7.6% 정도 긴축운영을 한다고 해요, 도 전체 입장에서는. 그러다보니까 지금 김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의 개발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자꾸 후순위로 밀리고 그런 점에서 보면 참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증액을 요청하는 이런 동의안이 올라오니까 아마도 그런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김원오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스크립스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계속 5억 5,000 오다가 2억 5,000으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그 답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안 하셨는데 정부에서 2억 5,000……. 이게 30억씩 10년간 계속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원래 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30억도 아니고 5억 5,000씩 오다가 2억 5,000으로 올해는 줄었단 말이죠. 그 이유를 정확히 좀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런지.

그게 매년 10억이라는 게 국비를 강원도 스크립스코리아에 10억을 주겠다고 국가가 약속한 사항이 아니고요.

30억씩 서로 협의해서 한 것 아니에요?

그건 스크립스코리아와 춘천시와 강원도가 30억씩 10년간 300억을 지원하기로 서로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럼 정부하고 상의도 안 했다는 거예요?

정부하고 상관없는 사항인데 매년 스크립스코리아라는 연구원은 바이오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연구소입니다. 이것 유치할 때도 엄청나게 시도 간 경쟁해서 따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받는 전제조건으로 협약을 한 거거든요. 국비라는 10억은 정해진, 뭐 하는 데 10억을 주겠다 하고 국가가 주는 게 아니고 스크립스코리아가 자기네 분야의 국책사업에 해당되는 게 있으면 열심히 10억을 따오는 걸로 협의하는데 모자라면, 지경부의 항목에 맞지 않다든지 그 해에 항체ㆍ바이오 분야의 사업비가 없다든지 이러면 못 따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못 따오면 춘천시하고 우리가 보전해서 10억을 맞춰주는 그런 협약을 체결했죠.

그렇게 협약을 체결하셨어요?

예.

그러면 2011년도에 춘천시에서는 10억을 출연 안 했단 말이죠?

출연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또 뭐죠?

그러니까 그동안 스크립스코리아가 한 게 그때 2010년도 당시에는 연구성과가 뚜렷하지 않고, 효과가 나지 않고 좀 희미하게 보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건데 지금은 태도가 다시 바뀌어서 금년에 10억 예산을 세워서 지출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안 준 것도 금년 연말 추경이나 내년 초에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건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스크립스코리아는, 사실 이 분야가 너무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위원님들한테 스크립스코리아의 현재 연구상황, 연구과제, 지금 특허출연의 진행상황, 특허가 끝나고 지역기대효과 이런 걸 자세하게 쉬운 말로 해 달라고 해서 아까 30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뭐 아주 좋습니다. 저희가 사실 100억을 출연한다 해도 향후 30년까지는 최소 135억 원의 기술료 수익이 발생이 된단 말이죠, 저희가 설명을 들은 건. 그렇다고 보면 이게 손해 보는 일은 아니죠, 절대. 그리고 이 사업이 어떤 보이지 않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의 미래를 내다본다면 이런 특허와 관련된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 강원도에서는 손해 볼 건 없는데 과거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지금 국비 같은 경우에 계획을 잡아놓고 2억 5,000이라는 돈밖에 안 들어왔으니까 저희로서는 이걸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춘천시하고도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10억이 안 들어왔으면 2012년도에는 20억이 들어왔어야죠, 서로 약속인데. 춘천시에서도 약속 안 지키고 국비 확보도 못 하고 결국은 나중에 국비 2014년도 이후에 78억 5,000만 원 계획을 잡아놓으셨는데 이게 거꾸로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도비가 지금 100억이 아니라 180억씩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우려한다는 이야기죠, 저희는.

춘천시는 조만간에 부담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10억 다 내기로.

그런 걸 잘 좀 체크를 해 주시고 이와 반해서 서울대학교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이거 같은 경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스크립스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15%, 2030년 이후에 최소 135억이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서울대학교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과연 우리 도에 어떤 인센티브가 있을까요, 국장님?

그것도 제안설명에서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고용효과가 85명이 생깁니다. 그중에서 박사급 이상 최고급 인력이 20명 이상이 와서 근무를 하고요. 이것도 위원님께서는 지금 예산 때문에 걱정하시는데 이거 유치하느라고 제 전임자들이 정말 엄청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고생하신 건 압니다.

이게 오면 지역의 바이오의 이미지가 다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서울대학 바이오 이쪽 분야가, 이쪽도 원장이 스크립스코리아에 근무했던 분이 서울대학교 교수로 있다가 원장으로 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먼 장래를 보고 지금은 성과가 안 나고 이건 진짜.

제가 이 사업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강원도의 먼 미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강원도 인센티브가 뭐냐고 물었잖아요. 국장님이 지금 박사급 이상이 85명 이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85명이 다 박사급이 아니고 그중에 20명 이상이 이쪽 분야의 최정상에 있는 박사급이 20명 이상이 온다는 거고요. 이게 오면 우리 강원대학교, 스크립스코리아, 그다음에 홍천에 있는 바이오사업, 춘천의 바이오와 관련된 식품제조 이게 다 영향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홍천에도 메디컬허브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게 다 연계효과가 되어서 아마 춘천권의 바이오 분야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기술수준이 올라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기업에 오는 매출액도 상당히 증가되고 더불어 수출액도 늘어난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투자 대비 효과를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우리 도내에도 지금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행감 때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하실 건데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고요.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되도록 기능을 발휘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취약계층 서민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요. 이게 올해 20억 하면 40억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40억이 강원신용보증기금의 자본금이 되는 건가요, 그럼?

출연금, 그러니까 자본금이죠.

출연하더라도 이게 자체에서 자본금으로 수입을 잡나요, 신용보증기금에서?

출연하게 되면 강원신보의 자본으로 잡히는데 임시자본으로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분들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2011년부터 지원되었으니까 혹시나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는 회수율 같은 것은 좀 파악해 보셨나요?

예, 회수율 파악을 했습니다.

회수율은 어때요?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지금 대위변제가 한8,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보증 서가지고…….

대신 신용보증기금에서 변제해 준 게?

변제해 준 게 한 8,700만 원 되는데 그중에 회수한 게 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6,000 정도는 손해를 보고 있네요?

손해를 보는 거죠. 그렇게 각오를 하고 하는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 압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에 6,000 정도면 이게 몇 년에 다 소진되나요? 그럼 이게 자본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따로 계정과목이 되어 있겠네요, 신용보증기금에서?

40억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대위변제로.

1년에 6,000 정도면 몇 년 걸리나요, 이게 40억이면?

이게 5년간 보증입니다.

그럼 이게 5년간 보증 끝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소진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5년간 보증인데 5년간 보증이고 중간에 사업이 잘되고 보증 필요없다 그러면 보증을 해지합니다. 그런데 은행에 계속 돈을 갚지 못하니까 보증을 써야 되겠다 그러면 연장해 주는 게 5년간입니다.

그럼 도에서 판단할 때는 40억이 언제쯤 다 소진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판단은 안 해 봤나요?

40억은 가능한 소진되면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죠, 그건 당연하죠.

소진될 것을 염려해서 강원신보에 저희가 40억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8,700 중에서 2,000이 들어온다 이거죠?

들어왔습니다.

그럼 1년에 이게 몇 % 정도 원금에서 나가는 건가요?

지금 20억이 나갔으니까.

20억이니까 2,000만 원이면 한 1%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들어오는 게 1%?

예.

그렇게밖에 안 되나요?

예, 지금 현재로는 그런데.

이게 정확한 자료입니까?

예, 이게 정확한 겁니다. 정확한 금액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2011년도에는 대위변제한 실적이 없고 2012년에 7건에 8,500만 원 대위변제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다시 받아낸 게 2,400만 원, 아니 2,400만 원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240만 원 받았습니다.

240만 원 받았죠? 그렇죠? 2,000만 원이 아니죠?

예, 맞습니다. 제가 숫자를 잘못 보고요.

너무 좀 많은 것 같아서. 이 햇살론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햇살론도 마찬가지 그런 현상입니다. 아마 내년에도 경기가 더 어려울 것으로 보고요.

지금 어려운 분들의 요구가 더 많아지고 있나요?

많아지고 있습니다.

두 사업 다 마찬가지다 이거죠?

늘어난다 이렇게 보고요, 내년에는 아마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제사정이.

이게 보통 건수가 취약계층은 374건이네요. 너무 적기는 적네요.

예, 적습니다. 374건이고 한 55억 정도 나왔고요. 햇살론을 보면 햇살론은 한 4,800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보증액이 한 400억 거의 가까이.

햇살론 같은 것은 지금 몇% 정도 해 주고 있어요? 4,800건이면 신청대비 몇% 정도 해 주고 있나요?

대위변제?

그냥 4,800건 보증 서 준 것 중에 실제 들어온 건수가 몇 건 정도 돼요, 요청한 건수가?

보증한 건수가 4,800건인데.

실제 신청한 건수요. 이건 보증한 건수이고…….

거의 다 줍니다. 이건 정부가 복지 차원에서 노점상들 어려운 사람들, 긴급생계자금 예를 들어서 누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입원비가 없다든지 그런 거거든요, 이게 전부 다.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이걸 4,800건을 우리가 해 줬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신청한 건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의 90% 이상 보고 있습니다. 거의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어려운 사람들 그냥 보증 없이 담보 없이 해 주는 거기 때문에요, 거의 90% 이상이 넘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왜 묻냐면 올해 다시 34억 추가로 들어가잖아요? 2012년까지 4,800건을 해 줬다면 신청한 건수는 아니고 이게 여태까지 1만 건 정도 신청했는데 4,800건을 해 준 건지 아니면 4,800건을 신청했는데 이 4,800건을 다 해 준 건지 그걸 묻는 거예요.

거의 90% 이상, 신청한 사람이 거의 다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청한 게 이게 적으면 굳이 34억을…… 추가로 하면 추가로 더 신청해도 되나요? 34억을 추가로 해 주면 신청건수가 4,800건에서 한 6,000건 이렇게 늘어나겠네요?

늘어나죠.

그러면 자금이 없어서 지금 신청 못 하는 거예요?

자금이 없어서 못 한 건 지금 없습니다. 정부가 충분하게…….

아니, 국장님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4,800건이라는 것은 우리 강원신용보증기금에서 해 준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 신청한 것도 이 건수보다 훨씬 많을 거라 이거죠. 자금이 모자라서…….

예, 맞습니다. 많은 건 맞는데 거의 대부분 다 수용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나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럼 34억이 추가로 되면 신청하는 분들이 그 자금에 맞춰서 신청을 하는 건지 아니면 신청 건수가 100건인데 10건밖에 못 해 주는 건지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건 보증한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창업자금은 2,000만 원, 운영자금은 5,000만 원, 생계자금은 500만 원 이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으면 거의 대부분 다 해 줍니다. 6등급에서 10등급, 최하등급까지…….

다 해 주는데 신청자가 상당히 많을 거라 이거죠. 실제로 4,800건을 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신청은 4,800건 신청하면 다 해 주는 건 맞는데 신청자 수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34억을 늘리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신청자 수는 기본적으로 많습니다, 이거보다. 이거보다 신청 건수는 많습니다. 많은 것하고 실제로 신청한 것하고 돈이 나간 것하고는 그 갭이 거의 없다 이런 이야기죠. 거의 다 준다, 이거죠.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도 앞두고 예산심의도 바로 해야 되는데 출자ㆍ출연 한 건도 아니고 다섯 건씩 들고 와서 심사를 받으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 국장님이 조금 인지를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조금 전에 김원오 위원님하고 구자열 위원님이 여쭤봤을 때 스크립스항체연구소 국비 100억 그게 약속된 바가 없다고 아까 답변을 했죠, 국가와?

국가하고 약속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스크립스항체연구소 예산심의하고 그다음에 출자ㆍ출연 동의서 받으러 온 내용 중의 일부를 제가 속기록을 금방 빼왔어요. 그 당시에 산업경제국장님이 스크립스항체연구소 출연동의 받을 때는 국비가 100억이 들어온다고 분명히 이야기가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국장님하고 이야기가 달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그럼 누군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위원회에 와서? 그렇잖아요, 지금? 이 문제는 나중에 정회 때 확인을 하기로 하고 이건 분명히 지금 국장님이 인지를 정확히 못 했든가 아니면 다른 분들이 스크립스항체연구소 출연금을 받아가기 위해서 거짓으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했든가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이건 나중에 짚어보기로 하고. 작년에도 스크립스항체연구소 정리예산 때 예산을 100% 다 못 받아갔죠? 50% 받아가고 50% 추경 때 받아갔죠?

예.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아까 스크립스항체연구소장님 설명대로라면 다 받아가야 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50%만 주고 50%는 성과물을 봐가면서 주겠다해서 50%를 정리추경에서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거 알고 계시죠?

예.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왜 위원회에서 예산을 50% 삭감하고 추경으로 돌려놨다가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추측으로는 아마 스크립스코리아의 연구성과가, 연구진행 상황이 좀 미덥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 국장님이 바로 봤어요. 스크립스항체연구소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연구실적이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물먹는 하마가 된다고 다 우려했기 때문에 그러면 전액 삭감하자는 이야기가 있어서 타협안이 나온 게 50%만 주고 나머지 50%는 연구성과물을 봐가면서 정리추경에 해 주는 걸로 해서 정리추경 때 뭔가 색다른 변화가 있구나 해서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잠깐 와서 보고를 했는데 지금 국내특허나 미국특허의 특허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스크립스코리아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강원도는 출자한 지분만큼 15% 정도를 우리가 수익을 갖고 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특허에서 강원도 지분은 15%예요?

15%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기재를 안 해 놓습니까? 이건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건 수익금의 15%이고 특허 말이에요. 미국특허나 한국특허 특허출원을 해서 특허의 지적재산권이 있잖아요. 그런 걸 강원도가 갖고 있는 게 있느냐 그거죠.

특허권은 거기 있지만 그 특허로 인한 모든 수익의 15%는 우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특허권의 15%는 우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특허권하고 수입료는 다르죠. 수입료는 뭔가를 생산해서 감가상각비 다 빼고 난 수익금을 수익금이라고 하는 거고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미국특허나 국제특허, 한국특허권에 대해서 특허권은 스크립스항체연구소가 갖고 있습니까, 전체를? 아니면 우리 강원도도 여기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스카이가 가지고 있는데 스카이에 우리 강원도, 스크립스코리아, 춘천시, 강원대학 이게 출자된 회사이잖습니까? 결국은 출자된 회사가 특허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출자비율대로 그 특허권도 권한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특허권 지금 스카이 말씀하셨는데 이걸 개념 정리된 게 있으면 좀 주세요, 저에게.

특허권, 권리증서, 등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강원도가 만약에 권리가 있다면 거기에 같이 기재가 되어 있을 거고, 그것 좀 챙겨봐 주시고요.

예.

또 하나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우려했던 부분인데 국비가 이렇게 들어오지 않고 당초에는 100억을 하기 위해서 매년 10억씩을 줘야 되는데 그것도 국비가 아까워서, 아니면 이 사업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반씩 줬단 말이에요, 5억 5,000씩 매년 주다가. 그리고 우리 강원도가 12억 5,000씩 주다가 2010년도에 16억 7,000 줬고 작년에 12억 또 줬고 그런데 춘천시는 한 번도 매칭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또 국가가 국비를 전혀 주지 않고 2억 5,000 달랑 주고, 아까 구자열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강원도가 그냥 발 담가놓고 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초 약속했던 대로 국비, 시비, 도비가 똑같이 매칭해서 들어 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강원도는 오히려 앞당겨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형국이 되었고 춘천시하고 국가는 뒷짐지고 가만히 있고 우리는 지역개발기금이 없어서 아우성인데 이건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증액시켜서 예산을 출자ㆍ출연해 달라면 안 되죠. 이건 정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스크립스항체연구소는. 이게 전임 작년까지 계셨던 분들이 몇분 계신지 모르지만 작년에 예산 전액 삭감하려고 위원회에서 했던 사항이 아닙니까?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지금 특허출원한 것 몇 건 가지고 와서 “성과가 있습니다.”하고 이걸 가지고 어딜 가야 되는가 하면 김원오 위원님이 좋은 지적 했지만 국가에,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 사이에 이만큼 저희들이 성과가 있었으니까 “그동안에 국비지원 안 해 준 것 더 업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년 2013년도에 엄청난 성과를 낸다, 국비 따려고 더 다녀야지 만만한 도비출연금 증액시켜서 해 달라면 이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스크립스항체연구소는.

답변…….

답변은 아까 우리 김원오 위원님이나 구자열 위원님 할 때 답변을 제가 들었으니까, 제 물음에 특별한 답변이 있으면 짧게 한마디 하세요.

김원오 위원님 말씀도 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오세봉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국비는 1년에 10억 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건 제가 알기로는 아니고요. 10억 범위 내에서 전국기술과제를 따오려고 하는 건데 10억이 안 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8개년간 440억, 항체신약개발사업을 수립해서 정부의 국비를 따려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건 스크립스항체연구소가 낸 자료에 의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믿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자료에 의해서 답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손병두 원장님도 스크립스항체연구소에서 애정을 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른 시도에서 서로 가져가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런 성과가 났으면 적어도 2013년도 국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가서 뛰어야지……. 아까 김원오 위원님은 띠 두르고 1인시위 했는데 우리 경제진흥국장님을 필두로 해서 몇 분이 가서 띠 두르고 데모를 한번 해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끝나셨습니까?

예.

또 한 가지, 산업경제진흥원 말이죠. 아까 이숙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지금 현재 60억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자료를 보면 산업경제진흥원이 어디에서도 국비 1원도 지원 못 받고 있죠?

지식재산권 출연사업 해서 국비를 13억인가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 받았어요?

그럼요, 매년 거의 그 수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아니, 산업경제진흥원 말이에요.

예, 산업경제진흥원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금운영에 대해서는 못 받고 있잖아요?

기금운영은 저희가 매년 10억씩 출연하려고 하는 거고 요. 산업경제진흥원 자체사업, 지경부에서 하는 지식재산센터 운영사업비를 지금 따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 13억 정도…….

그게 13억 지금 이야기하시는 건?

특허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뭡니까, 서민마을기업?

그거하고는 전혀 별개로, 이건 산업경제진흥원의 최대사업이고요. 아주 잘 하는 사업, 전국에서 우수사례로 뽑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서울대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건립 지원금, 이게 거의 준공을 앞두고 있어서 예산이 조기투입 되어야 한다는 그런 걸로 해서 마지막 증액이 되어 왔는데 이건 한번 저희들이 기공식 때는 가봤어요. 기공식 때는 가봤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을 반드시 가봐야 됩니다.

예,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돈이 20 몇억씩 출연이 들어왔는데 이걸 현장확인도 안 해 보고 출연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반드시 현지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가서 확인해 보고 결정할 부분이니까 하고……. 그다음에 더 한 가지만 할게요. 국장님, 지난번 도정질문을 며칠날 했죠? 3차 도정질문요.

예, 얼마 안 되었습니다.

10월 17일, 18일 이틀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자리배석 했죠, 계속 끝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혹시 기억하는 게 있습니까? 아까 김원오 위원님이 잠깐 이야기했는데 STX……. 국가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변경하려고 하는 심의위원회 있잖아요? 그 심의위원들을 지사님하고 제가 일문일답 때 분명히 지사님께서는 심의위원들을 지사가 직접 국장들이나 임명한 분들 말고 다른 분들도 교체해서 할 의향이 있느냐 해서 지사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때 다른 질문 답변하느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 오세봉 위원 : 이런 좋은 출연금 같은 것은 다 기억하실 텐데 우리 국장님이 기억을 못 한다고 하니까 답변하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기억을 지우고 싶은 생각이 먼저 들었으니까 기억을 못 하겠죠.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데 오늘 이 출자ㆍ출연하고 조금 비껴간 이야기지만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려고 그래요. 제가 17일에 도정질문을 했는데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로 변경하는 심의위원회를 10월 26일에 열었죠?

예.

그러면 공고를 며칠 전에 할 것 아닙니까?

보름 전에 하죠.

그러면 도정질문하고 바로 잉크도 마르기 전에 바로 후닥닥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속된말로 “의원은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한다.” 이런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날 참석한 위원들이 열두 분이죠?

이미 계획된 문서가 다 나오고 공고가 다 나오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위원님께서 사전에 그런 게 있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적어도 본 위원이 지사를 상대로 STX발전소 특혜 문제를 제기했어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엄청난 특혜를, 약 4조 원 되는 사업을 가지고 본 위원이 도민들 보는 앞에서 지사님을 상대로 특혜의혹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 귀띔도 안 해 주고 논의도 없이 후닥닥해서 나도 신문보고 알았어요, 심의위원회 열린 것을. 그래서 조건부승인이 났습디다. 이건 오늘 출자ㆍ출연하고 조금 다릅니다만 이게 이렇게 우리 경제진흥국에서 우리 국장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미 계획된 일이고 위원들한테 이미 다 고지된 사항이고 그래서 그런 거지 위원님께서 만약 그런…….

아무리 계획된 일이라도 여기에 대해 의원이 지사님을 상대로 특혜의혹을 제기했고 민원이 들끓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지사님도 분명히 그걸 시정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세밀하게 살피겠다, 이렇게 여기 보면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이런데도 지사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ㆍ국에서는 “생각이 안 난다.” 이건 정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렇게 지사님은 의원의 질문에 그런 특혜의혹이 있다면 시정해서 고치겠다, 심의위원들도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공정하게 구성하겠다고 해놓고 심의위원도 한 명도 교체 안 하고 있는 그대로 다 해서 12명이 배석해서, 어제 도민일보 혹시 보셨습니까? IOC 문대성 위원이 영동전문대에 설치하기로 했던 아이스하키경기장을 일방적으로 했다고 해서 신문에 크게 보도난 것 봤죠?

예.

이것도 혹시 국장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조건부 승인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그런 경우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이미 오래 전에 계획되고 다 고지된 것이고, 위원님께서 STX 현장에서 다 보고를 받아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날짜 다 고지되고 보고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거 언제 고지되었어요?

실무과장이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명단도 위원님들한테 다 나누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자ㆍ출연동의에 대해서…….

출자ㆍ출연동의에 대한 얘기도 하고 또 모처럼 보기 힘든 국장님 봤으니까 반가워서 한두 가지 더 물으려하는 것이지, 반갑지 않으면 묻겠습니까? 안 보고 싶으면 밖에 나가 있으면 그만이지, 안 그렇습니까? 적어도 이러한 소관 상임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얘기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다른 위원회 위원이라면 몰라도…….

위원님이 그런 말씀하시기 전에……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이 질의해서 지사님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다시 공고를 냈어야 되잖아요. 내기 전에 심의위원들을 지사가 분명히 바꾼다 했으니까 빨리 교체시키세요. 그리고 의원들도 몇 명 넣어달라니까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왜 안 넣어주는지요?

이분들은 전문성이 있는 분들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국장님, 이 문제는 별도로 오세봉 위원님께 소명할 내용이 있으면 소명하시고 자료를 제출할 게 있으면 제출하시고 그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스크립스코리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스크립스코리아에서 진행 중인 연구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 진행되는 연구 중에서 한두 개만 성공해도 그동안 우리가 투자한 것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우리 집행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출자ㆍ출연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한테 얘기가 나왔는데 국비도 지금 정확하지 않잖아요. 전번에는 국가가 지원한다고 했고 지금은 국가가 지원할 의무가 없다고 하고, 우리 강원도와 스크립스코리아와 강원대학이 사업을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책사업을 많이 따오려고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 위원들한테 정확한 설명도 없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가장 혜택을 받는 춘천시가 처음에 같이 사업을 하기로 했으면 이익이 있든 없든 약속한 기간에는 투자를 해주어야 되는데 중간에 투자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점, 그래서 만약 이게 10년을 투자한다 했는데 그 안에 성과가 안 나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언제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10년이면 10년, 기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 신약이 나온다든지 그래서 수입이 얼마인지…….

국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투자해 주는 기간 안에, 그다음 에는 투자비이고 연구비이고 뭐고 끊길 것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해 주지 않을 것 아니에요. 끊긴 다음 대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 몇백억을 투자한 게 다 없어지느냐, 아니면 그다음에 어떤 대안이 서 있느냐 그걸 질의하는 것입니다.

대안이 서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미 협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협약을 지키지 않으려면 상당한 논리를 개발해서 당신들이 이런 이런 성과를 거두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협약을 깨겠다 이런 대안을 가지고 논리를 정리해야 되고요. 그러기 전에 스크립스코리아가 잘 되도록, 소정의 성과를 내도록 도가 잘 돕겠습니다.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럼 “우리가 10년 동안 하다가 아무 성과가 없으면 접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성과가 예를 들어서 몇 %의 성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성과가 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셔야지. 그럼 대안이라는 게 뭐예요. 성과가 나는 게 대안이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잘 협조해서 대안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강원도에도 이러한 기업이 이러한 사업을 앞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런 문제점은 우리 집행부가 춘천시와 국비를 받는 이런 것을 똑바로 의원들한테 설명을 잘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짚어드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그렇지 않게 자세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간담회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런 사항을 신문을 보고 알아야 되는 것, 이런 것이 위원들은 가장 불쾌하죠.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스크립스코리아 출연에 춘천시에서 2011년도에 안 한 것을 추후에 한다고 했습니다. 확실합니까?

그렇게 출연하겠다고 약속을…….

언제 한다는 거예요?

금년 연말 정리추경이나 내년 초 예산에 하겠다고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초?

내년 당초예산에.

그럼 이 10억은 반드시 내겠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확실하죠?

예.

내년에 내가 꼭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김기남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춘천시가 하겠다는 확인서 같은 게 있습니까?

확인서는 협약 체결한 게 확인서죠.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10억 준다는…….

확인서는 못 받아왔는데 제가 실무자한테 그런 약속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약속을 누가 받아왔어요?

제가 우리 담당과장한테 확인했습니다.

분명하죠?

예.

그럼 작년에 국비 부족분이 생겼죠? 도가 예상했던 것보다 45% 부족분이 생겨서 춘천시와 강원도가 공동으로 50 대 50으로 해서 2억 5,000씩 해서 5억을 더 계상했어요.

예.

그 당시 속기록에 보면 집행부에서는 춘천시도 도와 똑같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보고한 내용대로 돈이 안 들어왔잖아요. 그럼 그것도 집행부가 거짓말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뭘 어떻게 믿으라는 말입니까? 담당과장님한테 춘천시로부터 확인서 받아오라고 해요. 제가 지금 이 자료를 안 갖고 있으면 우리를 속이는 것밖에 더 됩니까?

제가 문서를 받아오겠습니다.

지나가면 그만입니까? 그래서 기록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답변해서도 안 되고…….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정회시간에 한번 보세요. 춘천시가 분담한다고 되어 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아니 춘천시가 안 내놓는데, 그러고 보니까 국비도 금년들어 2억 5,000밖에 안 내려온 것 아닙니까? 아무리 스크립스항체연구소가 절박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걸 하나도 정리 안 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누구 하나 얘기 안 해주고 이제 와서 출자ㆍ출연을 증액해서 해 달라고 하면 해 주겠습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소명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소명이 되고 위원들이 이해가 다 되어야 되지, 우리 위원들이 여기 와서 폼으로 앉아 있습니까? 이것도 보좌관 하나 없이 며칠 동안 출자ㆍ출연동의가 들어오면 위원들이 다 공부하고 인터넷 뒤져보고 속기록 찾아서 확인해 놓는다고요. 조금 전에 김기남 전 의장님께서 물어보니까 말씀하셨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10억 온다”, 우리는 작년에 그것 믿고 하다가 속된 말로 우리 위원회 전체가 이런 말 하면 뭐합니다만 집행부에 사기당한 것입니다. 우롱당한 것밖에 더 됩니까?

위원님 걱정 안 하시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스크립스항체연구소 원장님 설명대로라면 이런 특허도 있고 진전된 게 있다. 이분은 연구자니까 열심히 연구해서 이런 부분으로 가는데 적어도 이런 것들이 하나도 소명이 안 되고 달랑 예산만 달라고 하면, 그 2억 5,000은 누가 떼먹었어요? 다음에 춘천시가 낸다는 10억하고 해서 12억 5,000을 누가 떼먹었어요? 당장 가져와요. 저희가 전체 출연동의안 부결시켜 놓을 테니까 확인서 받아가지고 와요. 그냥 이런 사정 저런 사정 다 들어주어서 될 일은 아니란 말입니다. 정회 때도 아까 일부 동료 위원님들이 사정도 있고 하니까 도와주자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이 정리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이런 사정 저런 사정 다 들어줍니까?

춘천시가 금년도 10억은 예산을 세워서 출연을 했습니다.

10억뿐 아니라 작년에 낸다는 12억 5,000을 같이 받아와야지요. 뭔 얘기하는 것입니까? 제가 2년 동안 여기에서 숱하게 스크립스항체연구소 10억 삭감된 걸 겨우 예결위에서 살려서 스크립스항체연구소와 경제진흥국과 우리 위원회가 협의한 게 50%는 주고 50%는 나중에 추경에 성과를 봐서 준다고 했었는데, 그런 과정이 다 있는데도 춘천시가 분담한다는 것은 하나도 못 받아오면서 왜 자꾸 도비만 집어넣습니까? 자꾸 얘기하는 것은, 됐습니다. 이것을 받아오세요. 춘천시로부터 확인서 받아오세요. 그냥 좋은 게 좋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걱정 안 하시게 잘 하겠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과장님, 이 건과 관련해서 확인서 가능한 일입니까?

국장님이 답변했으면 해 오겠죠. 그것 받아와요.

춘천시와 협의해서 위원님 욕구가 충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받아오면 동의해 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자 위원님.

조금 전에 춘천을 너무 사랑하는 김용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춘천이 별로 문제가 없는데 우리 위원들이 춘천을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협약한 게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춘천시를 도가 강제로 넣었는지, 춘천시가 자진해서 들어와서 이 사업을 같이 한다고 했는지 명확히 해 주세요. 이게 밖으로 나갈 경우 우리 위원들이 아무 문제가 없는 춘천시를, 돈 안 내도 괜찮고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 춘천시를 나쁘게 만든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MOU 체결한 게 있으면 그것도 주시고 근거를 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은 주세요, 처음 시작할 때 춘천시가 어떤 입장에서 했는지?

춘천시도 같이 동의해서 이 사업에 사인하게 된 것입니까?

그 사인한 것도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주 위원님.

스크립스코리아 소속 직원 명단 제출해 주시고 현재까지 지출된 내역표 좀 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큰소리를 질러서 미안하긴 한데 그러나 그동안 국장을 비롯한 관계부서 직원들이 의원을 대하는 태도가 의원이 아니고 개인 한 사람을 대하는 것 같아요. 적어도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왜 와서 보고를 하고 설명을 합니까? 여기에 누구 개인이 앉아 있는 사람 있어요? 적어도 몇만 명의 대표들이 와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수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신 앉아 있는 거라고요. 왜 그렇게 가볍게 생각을 하세요?

답변드릴까요? 가볍게 생각한 적도 없고요, 위원님이 도민의 대표자라는 예의와 대우를 충분히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직접 당하는 본인인 내가 가볍게 보고 있는 것 같이 여기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럼 뭘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지적해 주시면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 사안이 있을 때 적어도 주민의 대표가 그만큼 얘기했으면 이 사안과 관련해서 장철규 국장이 주민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런 것은 참작해서 해야 되겠다고 뭔가 심의위원들한테 얘기한 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역에서 반대여론이 많이 있고 또 위원님께서 명단을 내달래서 내주었고 위원님의 소신을 그 책상에 다 올려드렸고 심사위원이 충분히 봤고…….

아니, 국장님이 뭐라고 했느냐 말입니다.

저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어느 날 우리 실무계장을 불렀어요. 얘기했냐 안 했냐 하니까 그 실무계장이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명단 드릴 것 다 드리고 날짜도 다 알려드리고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확인 했고요. 그래서 제가 할 것은 다 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김원오 위원님, 잠깐만요. 며칠 지나면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때 충분히 해 주세요.

곧 끝나요. 내가 19일에 받았고 19일에 그 일정을 들었고…….

이 얘기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국장님…….

그때 알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오늘 자리는 출자ㆍ출연동의안과 관련된 내용 중심으로 해 주셔야지 자꾸 행정사무감사 내용까지 포함을 시키면 회의 초점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이 출자ㆍ출연동의안에 대한 다섯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정확하고 집중적으로 답변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정확히 이해하고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잡혀지고 할 텐데 일반론적인 답변만 하시고 이래서 어떻게 동의를 받으시겠어요?

위원장님, 제가 아까 질의 중에 자료 요구한 게 두 개가 있는데 자료가 안 왔습니다. 자료가 오래 걸립니까? 자료를 주어야 더 질의를 하든가 하지 자료가 안 왔는데요.

지금 당장 준비가 안 됩니까?

권리증서 말씀하시는 것은 법원 등기를 요구해야 되고 해서 시간이 걸리고요, 나머지 부분은, 권리증서는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특허 권리증서 등기부등본상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한 가지는 2011년도 스크립스항체연구소 예산에 집행부가 국비가 약속되어 있다고 했던 부분이 있어요. 저에게는 속기록이 있는데 그것을 확인해서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아직 답변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 잘못하고 계십니다. 스크립스연구소가 국비 전액 지원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탁과제 받아서 10억 상당의 국비를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전액 국비 지원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다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국비를 의무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요.

지금 오세봉 위원님 말씀은 그게 아닙니까?

그것은 전임국장이…….

자료가 와야 질의를 하든지 하죠.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국장님께서 동의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