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배지훈 의원 발언
귀화
김귀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온주
정온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온주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검토과정과 근거법령, 2쪽에서 7쪽까지 구 전체 세입세출 결산분석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쪽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창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귀화 위원장님! 그리고 박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이신자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신자 위원입니다. 부서별 20% 이상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에 보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사실 어떤 사고의 목적이 없는 이상 안 쓰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용도를 결정하지 않고 미래에 미리 예산을 계상해 두는 그런 지출항목인지, 어떤 목적으로 책정이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일반예비비는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는 예산액의 1% 범위 내에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각종 긴박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때 용도로 해서 편성해 놓은 것이고, 목적예비비, 재해재난 예산 같은 경우에는 1회나 2회 결산추경에서 삭감 부분도 목적예비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예비비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신자위원
그러면 일반예비비로 사용했던 것이 있습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지난해는 일반예비비로 사용 지출한 것이 없습니다.
이신자위원
그 전에는요?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그 전에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지출을 안 하고 옛날에 선거 부분에 한 번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신자위원
그러면 선거 때 쓸 수 있는……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보궐선거입니다.
이신자위원
어떤 용도로 썼죠?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보궐선거비 지자체 부담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선거경비 부족에 따라서 예비비로 지출했다고 생각됩니다.
이신자위원
그 외에는……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그 외에는 지출한 적이 없습니다.
이신자위원
이것도 그러면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그러면 이것도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예비비로 책정을 해 주는데 그러면 선거나 그 외 다른 어떤 예가 있죠?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긴박하게 필수불가결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16년도 보궐선거 할 때, 아마 구청장 보궐선거 일겁니다. 그 때 보궐선거 할 때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거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부득이하게 지출을 한 것입니다.
이신자위원
알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재형 위원입니다. 이신자 위원님에 달아서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2018년도에 우리 지역구인 송현시장이라고 거기에 복층 2층에 주민이 살아서 거의 시장 기능을 잃은 시장인데 거기에 화재 재난 예측이 가능한 데라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스프링쿨러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부 개․보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예비비가 아니고 어디서 나온 것인지.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일반예비비가 아니고 재난안전특별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그러면 이 항목에서는 따로 나오지는 않습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예.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영란
안영란위원
박재형 위원님에 이어서 재난이 있으면 여기에 집행에 2018년도에 지출되었잖아요? 그러면 지출액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출액은 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설명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이해가 잘못된 것인지.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일반예비비가 있고 재난재해 목적예비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예비비는 지출한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고, 2016년도에 보궐선거 할 때 선거경비로 지출한 내용이고, 송현시장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재난안전특별기금이 있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잠시만요! 심태희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예비비가 아니고 재난안전특별기금입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잠시만요! 심태희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태희
심태희예산팀장
안전도시과에 재난관리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일반예비비하고 재난관리기금,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 같으면 결산추경에 집행잔액 삭감부분이 일반예비비는 1% 이내에 하다보니까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재난목적으로 예비비를 편성했고요, 그것이 전체는 올해 결산이 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아까 시장에 집행했다고 하는 것은 안전도시과에 재난관리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고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 중에 재난관리기금에서 시장 쪽으로도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금사업으로 나갔기 때문에 일반예산에 재난이라든지 일반예비비라든지 표기가 안 되는 겁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과에 있는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그 명목으로 나갔기 때문에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태희
심태희예산팀장
예, 그것이 저희들이 일반회계 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요, 특별회계 사업도 있고, 기금사업도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예산 이 편성이 가능합니다. 편성이 가능한데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에서도 일정 부분을 전입금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 쪽으로 예산을 주면 거기서 재난관리기금은 기금별로 또 예산체계를 잡아서 편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예측이 되는 사업은 사업별로 저희들이 예산서를 짜듯이 사업을 편성하고, 그것이 아니면 거기도 예비비가 있으니까 특별하게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재난관리기금에서도 예비비가 있으니까 그 예비비로 지출이 되니까 저희들이 일반회계나 이쪽에서는 예비비가 쓴 걸로 나가는 것이 아니죠.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결국은 예비비 이 외에 재난관리기금으로 활용했다는 겁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안영란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영란
안영란위원
예.
귀화
김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일반예비비하고 목적예비비가 160억 맞습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161억.
배지훈위원
여기에서 일반예비비는 얼마나 됩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일반예비비는 48억1,375만 원입니다.
배지훈위원
그러면 재난목적예비비가 백……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113억 정도.
배지훈위원
113억 정도 되는데 이것이 지난 12월 3회 추경 때 잡혔잖아요? 그러면 어떤 재난을 대비해서 이 정도 금액을 잡았습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예비비가 일반예비비가 있고 재난안전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추경 때 삭감한 부분의 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이 됩니다. 예비비 한도가 재난재해목적예비비는 한도가 없기 때문에 추경에서 삭감할 경우에 이 돈이 갈 곳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난재해목적예비비로 편성을 한 겁니다.
배지훈위원
재난재해목적예비비인데 돈이 남아서 여기에 잡아놓는 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되는데요.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예산을 예를 들어서 결산추경에 3회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삭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 자체가 붕 뜨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곳에 들어갈 곳이 있어야 되는데 예비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일반예비비는 한도가 1% 한도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도가 없는 재난재해목적예비비로 가편성 해 놓는 겁니다. 사실은.
배지훈위원
그러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만든 취지하고는 다른 것이잖아요.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조금 그런 부분도 있는데 재난재해 이것도 어디에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관련 지출에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도를 없애고 그 부분을 열어놓은 겁니다.
배지훈위원
그래도 이것은 예산편성의 편법의 성격이 있는 것 같아서 예비비는 당초예산의 1%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연말에 1%가 만약에 넘어가게 잡더라도 원칙적인 예비비 규정에는 어긋나지 않는 거죠?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연말에도 예산액의 1% 범위 내니까 연말에도 결산추경인 3회 추경 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1%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적예비비가 한도가 없으니까 이 쪽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배지훈위원
그래도 목적예비비는 재난재해목적예비비는 재난재해목적을 대비해서 편성하는 예산이니까 예산이 갈 데가 없다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잡아놓는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우려도 있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집행부가 편법을 부린다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좀 자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회계, 추경에서 삭감할 경우에 최대한 일반예비비에 1% 범위 내에서 최대한 편성하고 나머지 편성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재해목적예비비에 한도가 없으니까 편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배지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편성한 예비비인데 이걸 재난재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쪽으로 기금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기획조정실에서 구성을 할 수는 없습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아까 예산팀장이 보고를 드렸듯이 재난안전관리기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난안전관리기금을 평소에 각종 위험이라든지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관리기금을 활용하고, 만약에 이것도 안 되면 목적예비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이번 회기 때 5분 발언을 한 방재단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방재단 본연의 목적인 예방차원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기획조정실에서 만들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도시과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작년에 폭염대비, 갑자기 많이 더워졌는데 이 폭염대비에 대한 지원은 안전도시과에 대한 기금에서 나갔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부서별로 20% 이상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을 보면 의외로 사무관리비가, 업무추진비야 좀 집행잔액이 남아도 괜찮은데 사무관리비가 어떻게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는지.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안 그래도 저도 이번에 결산서를 보면서 사실 구정업무계획 수립하고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좀, 여기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0주년 기념 구정화보라든지 영상물을 제작하면서 과다하게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결산추경에 과감하게 삭감을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이 명시이월 사업비라서 삭감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철저히 면밀히 분석해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3회 추경에 올리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비용이 다른 용도로 충분히 쓰여 질 수 있도록 편성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그리고 구정홍보 관련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이 기획조정실에서는 구정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여기 결산에 올라온 구정홍보 예산은 지난해 홍보전산과가 금년 1월 1일자로 조직이 신설되어서 나갔기 때문에 결산할 때는 사실 기획조정실 내에 공보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그러면 실장님 생각하시기에 홍보가 우리 구청 홍보는 우리 구의 전반적인 것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는데 홍보팀이 기획조정실에 안 있고 전산과로 간 것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부서 편성의 권한이 저한테는 없지만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홍보팀이 기획실에 사실 기획의 전반적인 것을 홍보를 하고 알리고 하는 중요한 부서에 홍보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홍보팀이 전산과로 그 부서만 그 팀만 전산과로 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홍보전산과가 원래 정보통신과인데 홍보전산과로 명칭을 변경한 이유는 홍보기획팀하고 미디어소통팀, 이렇게 팀을 하나 더 신설했습니다. 홍보 부분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언론뿐만이 아니고 인터넷 매체, 미디어를 통한 홍보도 필요하기 때문에 홍보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보강한 것 같습니다. 공보팀을 당초에 1개 팀에서 두 개 팀으로 분리해가지고 좀 더 강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강화를 해도 이 부서편성이 전산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전산하고 홍보하고는 엄밀히 다릅니다. 전산하고 홍보는 따로 봐야 되죠. 저는 어느 기관에 홍보팀이 전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데가 과연 제가 조사는 안 해 봤지만 얼마나 있을까, 우리 달서구에는 달서구 전반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비중을 그렇게 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달서구 시청사 유치 건도 있고 어느 부서에서도 그 일을 하지만 부서의 중요도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기획실에 있는 것이 중요도의 부분, 어느 부서에 둘 것인가의 중요도도 충분히 두지 않습니까? 저는 이 홍보팀이 전산과로 간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본 위원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지만 부서 편성이 우리가 의회차원에서 무슨 발언을 할 수 없지만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홍보전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홍보전산과로 명칭을 사용하는 부서도 굉장히 많고, 예전에 우리 구에서도 문화공보실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때는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광과인데 여기에 문화공보과라고 해서 공보팀을 주무 팀으로 해 가지고 활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이 체제로 운영한 것이 10년 이상 되고 그리고 십여 년 전에 공보팀이 기획조정실로 들어와서 오륙 년 정도 있다가 홍보기능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인터넷 매체하고 미디어하고 연관해서 그래서 홍보전산과에 팀을 신설해서 보강을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기능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름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위원
예, 배지훈 위원입니다. 실장님! 성과지표에 보면 구정시책 언론홍보실적은 목표에 101%를 달성했다고 나와 있고, 연구․검토․보고 건수는 목표에 40%가 달성되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연구․검토․보고 건수가 달성률이 낮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어느 부분에……
배지훈위원
구정종합 기획 및 조정기능 제고를 통한 효율적 소통 공감 행정을 수행한다, 정책목표 부분에.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예산이 아니고 구정업무 자체 평가 결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지훈위원
부서 성과 부분에 구정시책 언론홍보 실적은 달성률이 101%로 나와 있는데 연구․검토․보고 건수는 달성률이 40%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왜 낮은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구정홍보, 언론홍보는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는데 연구․검토․보고 건수는 각종 시책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하다는 이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시책개발 부분.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시책․연구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배지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박재형 위원입니다. 구정에 종합기획 및 조정, 구정홍보 언론보도 지원에 예산이 거의 6,300만 원 정도 잡혀있었는데 언론보도 지원이 어떤 겁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기자실 운영이라든지 언론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배너 광고라든지 팝업 광고라든지……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그것은 구정종합기획 및 홍보 관리에 8,9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잡여 있는 것 같은데.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신문사 광고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특구 선포식을 지난해 8월 21일 날 하고 또 8월 27일 날 동아일보와 매일신문, 영남일보에 평생학습축제 홍보라든지 전국 3회 스포츠클럽 교류대회, 이런 부분에 우리가 언론홍보 부분에서 광고 이런 부분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구정홍보 관리하고 언론보도 지원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예산편성 할 때 구정홍보 관리에서도 쓸 수 있고, 아니면 언론보도 지원에서도 쓸 수도 있고, 이것은 나름대로……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언론보도 지원은 제가 조금 설명이 부족했는데 예산과목이 201-01하고 203-03에 있습니다. 언론보도는 각종 신문구독료라든지 신문을 스크랩 해 가지고 이걸 업체하고 연게해서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되는 것이 언론보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홍보 관리에서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언론사 배너광고라든지 신문 잡지 등을 통한 구정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언론보도 지원이 금방 실장님께서 이야기하셔도 제가 정확하게 와 닿지가 않는데 구체적으로 만약에 간담회다 그러면 식사자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그렇죠, 맞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뭐 그렇지 싶은데……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언론홍보를 위한 기자간담회라든지, 우리가 새올행정시스템에 보면 언론 자료를 스크랩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스크랩 전산화 프로그램 사용료, 신문구독료, 기자간담회, 이런 부분의 지출 예산입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그것이 6,3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예, 6,296만 원인데 지출액은 6,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신문스크랩 부분하고 신문구독료, 프로그램 사용료 지출이 4,8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액이 246만 원이고 기자간담회에 1,120여만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그리고 구정홍보 관리에 무인항공촬영장비 수리비 미발생으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 무인항공촬영장비가 있습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드론이 하나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에 홍보기획팀에서 드론을 한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언제 구입했습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이삼 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활용횟수나 빈도는 혹시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최근에 제가 활용한 사례는 이번 두류정수장에 ‘하늘에서 본 두류정수장 위치’라고 하면서 언론 홈페이지에도 하고 있는 촬영을 최근 사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이것이 흔히 말하는 건축과에서 불법건축물 단속할 때 쓰는 무인항공촬영장비하고 다른 개념의……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그거하고 다릅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그런 드론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수리 미발생에 따른 예산절감이 무려 8.2%나 되는데 물론 이거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여기는 201-02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총 지출액이 102만3,000원을 했고, 여기는 사진기, 드론에 유지보수비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20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혹시 무인촬영장비인 드론이 가격이 얼마정도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제가 그 관계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가격이 굉장히 고가이지 싶은데 그래도 수리나 아니면 소모품을 계속 갈아주면서까지 유지보수비용을 들여서까지 사실 최근에 촬영한 것이 두류정수장 항공 뷰(view)를 찍은 것 같은데 그 외에 크게 활용빈도가 있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드론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축제 할 때도 보면은 월광수변공원에서 상공에 띄워가지고 드론으로 촬영하고, 희망콘서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드론을 띄워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담당은 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안재용 씨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에.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위원
배지훈 위원입니다. 15페이지 구정종합 기획 및 조정 정책개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미래전략T/F단 예산 현액이 있고 지출액이 나와 있고,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에 보면 정책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정기회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 15.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산절감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정책자문위원회는 3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행․재정분과, 그리고 교육․문화․복지분과, 도시환경분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올해 신년도 업무계획 수립할 때 특수시책이라든지 현안사업에 대해서 정책자문을 각각 분과위원회별로 개최를 했습니다. 3회를 했고, 그리고 특수 분야에 대해서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섯 번 정도 자문을 했습니다. 정책자문을 8회 정도 했고, 11월 달에는 정기회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워크숍 개최를 했고, 그래서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을 290만 원 지출하고 예산절감액이 그 부분에 17만6,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집행잔액에. 그리고 정책자문위원회는 정기회에서 31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4만 원……
배지훈위원
예산절감액은 거의 미미하네요?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절감액이 있기 때문에.
배지훈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앞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하고 약간 연결되는 것 같아서 일반적으로 회사도 마찬가지고 기획실이라고 그러면 그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거나 또 우리 구청이라고 하면 구정종합시책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그런 기능이 강한데 집행잔액하고 예산절감액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높은 것 같고, 그 다음 성과지표에 보면 연구․검토․보고 건수 달성률이 40%로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서 조금 돈을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돈을 쓰지 않아서 이렇게 달성률이 저조한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그것은 2017년도에 보면 미래전략T/F단이 별도 조직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는 미래전략T/F단이 조직에서 없어지고 인구혁신팀에서 인구혁신정책팀으로 해 가지고 2018년 1월 달부터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책개발을 전담하는 부서하고 또 기획조정실 내에 있으니까 시책개발 건수가 실질적으로는 조금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더 시책개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영란
안영란위원
실장님! 국고시비보조금 사용하고 이자반납금 집행잔액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자반납금이 집행잔액이 2억6,375만 원이고 시비가 잔액이 2억8,163만 원인데 이 부분은 우리 구 전체 결산에 포함된 국시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자체가 아니고 우리 구 전체 국시비 집행잔액 및 결산입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혹시 세부내용이 파악되셨나요?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세부내역은 제가 리스트는 파악 안 되어 있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리스트를 나중에 한 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앞서서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를 하셨지만 기획조정실에서도 사실 예산편성은 했지만 집행하고 난 다음에 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프로테이지가 너무 높게 책정되면 당초에 예산에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질책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항상 우리가 연말에 이런 부분들을 질책을 안 받고 책임을 안 받기 위해서 연말에 과도하게 미사용 된 예산을 무분별하게 집행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도 각 부서별로 없다고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기획조정실에서도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예산의 집행이 옛날에 쉽게 말하면 연말 되어서 꼭 관내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야가 연말에 특히 공사가 몰려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과다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맞게 집행하기 위해서 하지는 않나, 라고 바라볼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어차피 우리가 결산을 하는 이유는 다음 예산을 잡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적절하게 다음 예산에 2020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니다. 세부 내역은 제출해 주십시오.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서 사업부서가 있는데 복지 부서인데 여기서 집행잔액이 발생해도 반납을 함부로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시에서 반납요구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경을 해 가지고 결산을 떨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리스트는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반납은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왜 잔액이 발생을……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당초에 시에서 과다배정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구청에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알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실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배지훈 위원님 질의에 연관된 것인데 혹시 지방자치단체 행정산업정보박람회에 혹시 우리 구가 참가했습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우리 구도 예전에는 매년 참가를 했는데 2014년인가 그 때부터 저희들도 격년제로, 매년 참가하니까 행정박람회니까 조금 예산 낭비 요인도 있고 해서 격년으로 지금 참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참가를 안 했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연락이 왔더라고요. 달서구가 있는데 안에 아무것도 없다, 혹시 미리 참가를 안 하면 그 부스가 설치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이번에 어디서 열렸습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엑스코에서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 구가 처음 신청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8개 구․군이 있는 것 같으면 거의 격년으로 돌아가면서 참여를 합니다. 달성군이나 이런 데는 농특산물이 있기 때문에 매년 참가하지만 거의 구 단위에서는 격년으로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아예 참가를 안 하고. 남구도 그렇고.
귀화
김귀화위원장
행정산업정보박람회인데 농산물도 있습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행정정보산업박람회에 보면 성주군이나 고령군, 대구 경북 같이 하거든요. 김천이나 특산물로 해서 많이 옵니다. 일반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특산품이 없기 때문에 실지로 행정홍보만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예산낭비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들이 격년으로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그러면 단체에서 거기에 그 쪽에 확인해서 행정정보산업박람회인데 농산물 박람회도 아니고 이건 분명히 행정정보박람회 이름에 맞게 하든지 아니면 이의 제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이재범청렴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며 저희 청렴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김귀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기획행정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배부해 드린 자료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청렴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재형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 부임하신 지가 몇 개월 정도 되었습니까?
재범
이재범청렴감사실장
지금 6개월째입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올해 혹시 구청이나 동사무소 근무하시는 공무원 중에 음주단속에 걸린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재범
이재범청렴감사실장
동에 한 분이 있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음주단속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재범
이재범청렴감사실장
경찰청에서 처분결과가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대구시 달서구 처분 기준이 있습니다. 음주측정 양에 따라서 처분기준이 달라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징계의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실명은 밝힐 수는 없겠고 그 분이 음주단속에 걸렸는데 수치는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재범
이재범청렴감사실장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그래서 사실 청렴감사실 예산은 타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금액이지만 예방에 대해서 금액을 사용하고 있는데 감사실장님이 오신지 6개월 접어들고 있는데 한 분이 그렇게 되었는데 참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방 홍보활동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범
이재범청렴감사실장
그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실장님!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관리로 구민이 신뢰하는 바른 행정을 구현한다, 성과지표를 보면 2017년, 2018년도에 보면 17년도 달성 실적이 482페이지 보십시오. 결산서 482페이지를 보시면 17년도 목표실적 달성률이 감사 및 감찰 횟수 116% 달성했고, 구정통보 및 환경순찰 건수는 160%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목표를 보면 감사 및 감찰 횟수가 17년 성과가 21건이 나와 있고, 18년 목표는 19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건수가 실적이 이만큼 4만7,628건인데 18년도 목표에는 3만 건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프로테이지는 160% 달성했다, 165% 달성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습니까?
재범
이재범청렴감사실장
여기에 계획은 아니고 지금 성과만 되어 있는데 2017년하고 2018년도도 계획이 아니고 성과입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목표에서 성과가 나오고 실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재범
이재범청렴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그러니까 목표 실적 달성률이 116%, 달성했어요. 실적이 21건을 했습니다. 그러면 18년도 목표를 19건 해야 됩니까? 21건을 해야 됩니까? 22건으로 잡아야 됩니까?
재범
이재범청렴감사실장
그것은 올해 기준으로 하면 2018년도 계획을 20회를 했다가 성과가 22회가 되었으면 2019년도에 달성 이상으로 목표를 잡아야 된다는……
귀화
김귀화위원장
그러니까 목표를 세울 때 프로테이지 160% 이상 달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에 해 왔던 전년도, 그 전년도를 보고 평균치 이상으로 잡아줘야지 아예 프로테이지 100% 이상을 보면 의원들한테 160% 이상 달성했다,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표를 세울 때 정확한 수치로 해서 정확하게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계기로 2020년 예산을 세울 때 목표를 세울 때 부서별로 정확하게 수치로 해서 목표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이재범청렴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거기까지 미처 생각 못 했는데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영란
안영란위원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에 보조금 반납금이 193만4,460원을 반납을 했는데 이것이 구정업무 확인평가에서 반납이 되었던데 이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범
이재범청렴감사실장
2017년도 구정업무 자체 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저희들이 1억을 인센티브로 받아가지고 감사실에서 3천만 원, 7천만 원은 홍보전산과에 직원 사무용 의자구입으로 편성되어가지고 3천만 원을 집행하면서 그 내용은 직원들 우수사례 견학을 했습니다. 서울 경기 일원을. 그렇게 하고 난 다음 71명이 견학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시에서 포상금을 반납을 하라고 해서 보조금을 반납했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우수 견학지에 견학하고 남은 금액이 이렇게 되네요?
재범
이재범청렴감사실장
예.
영란
안영란위원
알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지금 결산서를 보면 실장님이 감사실에 오시기 전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데 486페이지 우리 구청 문화재단 대표가 누굽니까?
재범
이재범청렴감사실장
대표는 이사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현재는 상임이사가……
귀화
김귀화위원장
평가를 보니까 기관평가는 A등급이고 기관장 평가는 어떤 겁니까? 기관평가하고 기관장 평가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해 보세요.
재범
이재범청렴감사실장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영실적에 대해서 대구 달서구 문화재단입니다. 기관에 대해서는 그 기관장 임명자인 상임이사, 이런 부분을 평가하는 겁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평가는 누가 하는 겁니까?
재범
이재범청렴감사실장
저희들이 경영평가단을 구성해가지고 전문가가 있습니다. 7명에 대해서 분야별로 평가를 해서 경영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결합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그러니까 평가방법은 경영평가단을 구성해서 자체평가를 하네요?
재범
이재범청렴감사실장
자체로 경영평가단을 전문가, 그러니까 전문가가 보통 교수분이 됩니다. 그 분들로 평가단을 구성해가지고 수시로 현장에 가고 서류로 평가를 해 가지고 보고서를 받아서 최종 보고서를 만든 것을 가지고 경영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결하고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이것이 언제 이루어진 겁니까?
재범
이재범청렴감사실장
이것은 작년 2017년도실적에 대해서 평가한 것, 작년 사항입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17년 평가한 것인데 이것이 이루어진 날짜가 보통 연말 전에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재범
이재범청렴감사실장
보통 2017년도 같으면 경영평가를 2018년도 상반기에 합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평가단 구성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체 평가단 구성은.
재범
이재범청렴감사실장
올해 기준으로 하면 현재 경영평가단의 평가전문가 4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4명?
재범
이재범청렴감사실장
교수 네 분입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교수 네 분이 전체적인 우리 경영평가단을 구성하면 달서구 전반적인 경영평가는 그 네 분이 다 하시는 건가요?
재범
이재범청렴감사실장
쉽게 말해서 경영평가단,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우리 감사실에서 만족도 설문조사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만족도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평가단은 또 구성을 해서 네 분의 교수님이 분야별로 한다? 그러니까 서류로 보는 것이죠?
재범
이재범청렴감사실장
예, 서류도 보고 현장도 보고.
귀화
김귀화위원장
보통 기관평가에 81점 A등급이고 기관장 평가 80점 같으면 보통 어떻게 보십니까?
재범
이재범청렴감사실장
저희들이 재단으로 설립해서 출연한지가 사실 얼마 안 되었거든요. 아직 기초적인 단계고 평가시스템으로 한지도 사실 몇 회 안 됩니다. 아직까지 아주 우수하다고 볼 수는 없지마는 그러나 재단이 설립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그래도 약간 양호한 편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직접 운영할 때보다는 만족도나 이용자가 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가로 운영되니까 나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자체적으로 운영할 때보다는 재단을 만들어서 하니까 만족도라든가 훨씬 나아졌다?
재범
이재범청렴감사실장
예.
귀화
김귀화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혹시 뉴스에서 가장 요즘 제가 많이 듣고 있는 것이 ‘직장 갑질 119’라는 것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재범
이재범청렴감사실장
예.
서민우위원
무엇을 하지 말자는 8개 조항도 있고 한데 그런 것도 우리 구에도 그런 책자가 따로 비치가 되어 있는지?
재범
이재범청렴감사실장
저희들이 아직 책자를 별도로 제작한 것은 없고 작년에 갑질에 대한 법령이 입법이 되어서 저희들까지 정확하게 시달이 안 되었는데 언론에는 나왔습니다.
서민우위원
법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재범
이재범청렴감사실장
저희들까지 제정되어서 시달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7월부터인가 되는 걸로 저는 이야기를 들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되겠지만 그래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범
이재범청렴감사실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런 분야에 대해서 달서구가 가장 감사실에서 추구하는 것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청렴한 문화를 정착시켜서 구민들한테 행정의 신뢰를 도모하는 것이 감사실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대변화에 따라서 직원들한테 그런 교육을 할 때 직장 내 갑질, 아니면 직무관련 업무 처리할 때도 그런 갑질이 없도록 항상 앞으로 제일 신경을 써야 될 문제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장에 갑질을 서민우 위원님은 걱정이 되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역으로 직장 내에서 요즘 기강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하위 공무원이 상위 공무원한테 군으로 따지면 하극상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렴감사실에서 어떻게 관여를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재범
이재범청렴감사실장
실질적으로 그것은 직장의 분위기도 있고, 또 상사와 직장의 직원하고 사실은 그런 것이 있더라도 정확하게 우리 감사실에 정식적으로 제기하고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감사실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제기가 되면 저희들이 내용을 알아보고 그런 문제는 서로 간에 전체적으로 좋은 직장을 만드는데 저해되면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방침으로 그 사람을 강제로 인사 조치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되도록 개인적인 문제가 많다보니까 감사실에 정식으로 그런 조치를 요구하거나 이런 것은 잘 없습니다. 사실은.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그러면 감사실에서 공익요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익근무요원 부분도 감사실에서 하는 영역에 포함이 됩니까?
재범
이재범청렴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가 업습니다. 지도 감독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우리 구는 아니고 타구에서 공익근무요원이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데 사이가 별로 안 좋았는지 중요문서 같은 것을 위에 사람이 뭐 9급이나 8급 행정직이 자기 생각에는 부당하게 지시를 했다고 생각했는지 모든 문서를 다 파기해버렸다고 신문에 난 걸 보고 그런 부분은 감사실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싶어서……
재범
이재범청렴감사실장
저희들이 그것은 사실 여부는 확인할 수 있어서 결과는 공익요원을 관리하는 부서에 처벌할 수 있으니까 그리로 우리가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조치하고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그 공익요원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그러지는 못 합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실장님!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2019년 예산성과 결과서를 보면 이건 59페이지고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의 연장선입니다. 제가 아까 486페이지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결산서 자료인데 여기에 전체적으로…, 지금 이 건에 대해서 혹시 2019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구정업무를 평가하거나 환경순찰 하는 평가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세우셨어요?
재범
이재범청렴감사실장
구정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예산이 평가위원회 개최한 수당하고 출연기관심의위원회 수당, 평가단 운영수당, 다음에 구민만족도 조사하는 설문용지인쇄비, 구민만족 출연기관 평가보고서 책자 만드는 이런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6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총무과, 홍보전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산회
귀화
김귀화출석위원
박재형 안영란 서민우 이성순 배지훈 이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