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훈 의원 발언

먼저 번에 언론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언론에서 보도 이후에 대구 대경본부에서 반대의사를 표시했습니다. 표시를 했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대구시 노조에서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사실상 후원금인가 이걸 조금 했는데 시민단체에서 그러니까 그것은 지급을 안 하기로 했다,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했고, 노조에서 그렇게 성명을 발표하고 난 뒤에는 그 이후 언론에서는 특별한 어떤 추가보도는 없었습니다.

1차로 가고 2차에 그 때 사정이 있어서 가지 못한 몇몇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지금 분위기도 있고 해서 지금 2차는 유보상태로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 된 내용을 보고 저 개인적으로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때 보도 내용이 유보되었는데 우리 구에는 취재 안 했는데 마치 제가 건의를 해서 그걸 살리고 또 내가 포함되어 간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실지 그 앞에도 우리 노조에서 건의가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그 때 추진하는 것이 대구시하고 중구하고 몇몇 구에서는 시행을 하고 또 몇몇 구에서는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한테 노조에서 협의 와가지고 타구에서는 하는데 왜 하지 않느냐는 건의가 있었고, 저희들은 우리 구에서는 우리 청장님도 그렇지만 공무원 후생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금은 아주 경직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 아니고 그래서 최소한 저희들은 타구의 분위기가 이래 가는데 그러다가 작년인가 새로운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노조가 합법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법 내 노조로 들어왔기 때문에 노조의 건의사항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그 때는 법 외 노조이기 때문에 하나의 협의 차원이었지만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들을 수는 있지만, 법 내 노조로 들어와서 건의를 할 때는 타구 다 하는데 왜 안 해 주느냐고 하면 이건 수용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쩌면 타구보다 늦게 이걸 수용해서 했는데 마치 언론에서는 제가 가기 위해서 건의한 것처럼 나왔고, 제 입장에서는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노조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반영되었는데 우리가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되었는데 왜 노조에서는 가만히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언론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일일이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우리 노조는 가만히 있었는데 저희들은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마치 며 칠 뒤에는 대구 대경본부에서 그 쪽에서 그렇게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응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이것이 역대부터 아까 배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공무원이 그 동안 하여튼 보수는 받았지만 나름대로 봉사를 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실효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과장님! 120페이지 청사 관련해서 명시이월로 넘어간 것은 두류3동 청사 리모델링 관련이라고 알 수 있는데 사고이월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원래는 두류3동을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하는 방안을 수년 간 강구를 했습니다. 강구를 하였으나 실제 현실적으로 부지매입이 거의 불가할 정도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고,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서 주민들이 결국은 그 자리에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청사를 개선해 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해 오륙 월 경에 리모델링의 의견을 동에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추진하다보니까 지난해에 리모델링이 행정절차 상 할 수 없어 이월되다보니까 그래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두류3동 청사 리모델링비가 명시이월 된 금액이 있고 또한 그거 관련해서 사고이월로 넘겼다는 이야기인가요?

명시이월로 안 되어 있습니까?

사고이월 금액도 있는데. 청사관리비로 다른 목이 아니고 청사관리비 유지보수 항목으로 사고이월 금액을……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해 예산에 결재를 받아서 집행을 못 하고 올 초에 공사를 했습니다. 1층에. 그래서 사고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청사 1층 리모델링 1층 환경개선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리모델링 비에 보조금 반납도 금액이 나옵니까? 청사유지보수비에. 구청사 유지보수비에 사고이월도 있고 금액이 보조금도 있었어요? 유지보수에. 보조금도 있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님이 어느 목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런데.

구청사 유지보수에 보면 사고이월도 있고, 보조금 반납금도 있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으면 환경개선을 하는데 우리 보조금도 받아서 환경개선을 했는지.

아니 4,900만 원은 저희들 순수한 구비입니다.

여기 보조금 반납금액은 어떤 비용인가요? 7만1,650원.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 그것은 구 본청 회의실 사무가구 구입하고 남은 지방세정 운영평가 상사업비로 받은 금액에 잔액입니다.

국고보조금 받은 것은 반납을 하고, 이렇게 되면 그 금액에서는 우리 구비는 포함 안 되었습니까? 상사업비로 받아서 쓴 금액을 왜 반납합니까? 100% 알뜰하게 다 쓰셔야지.

현실적으로 100%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정보자원화는 컴퓨터 산 것은 1차, 2차 삽니다. 한 대 단가가 예를 들어 10만 원 정도 되면 집행잔액이 모아서 10만 원 이상 되면 2차로 추경을 하는데 이것은 부품 자체가 고단위 단가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금액이 순수한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남는 것을 합하다보니까 한 대만 사는 것이 아니고 밑에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사고 합해져서 많아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 있던 공보팀이 이제 바뀌면서 홍보전산과에 홍보기획팀으로 왔지 않습니까?

예.

기획팀에 있던 팀 하나가 홍보전산과로 오면서 혹시 근무하는 현 위치에서 그대로 팀이 하나 들어온 것이죠?

홍보팀이 같은 공간에 두 개 팀으로 늘어나면서 상당히 장소는 협소합니다.

의자 빼고 들어가고 잘 못하겠다? 전에 우리가 올라가서 현장에 가서 보고 그 안에 시설에 대한 전문적 용어도 어려운 용어도 프린트해서 받아서 우리 위원들이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잘 활용하고 있는데 인원은 몇 명 늘어났습니까?

9명이 늘어나서 정원이 26명입니다.

9명이나 늘어났습니까?

예. 두 개 팀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혹시 한 부서에 처음에 부서를 편성을 하거나 공간을 확보할 때는 계획에 의해서 부서마다 공간 배치가 될 것 같은데 갑자기 팀이 두 팀이 늘어나면서 인원이 그만큼 늘어났는데 혹시나 공간에 대한 것은 국장님이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근무환경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근무할 맛도 나는데 사람에 부딪치고 하면 근무하는데 효율성 측면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직제개편 되고 그 당시에 많이 이동이 있었는데 이것은 부서 배치는 총무팀에서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팀에서 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부서배치 할 때 인원 증가하고 이것은 총무팀에서 그런 것을 다 고려해가지고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옆에 부청장님실이 있고, 그 옆에는 또 소회의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팀에서는 그것이 또 내력벽인가 그렇게 되어 있고, 이쪽에는 소회의실 쪽으로는 확장할 수 있으면 소회의실이 줄어드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총무팀에서는 뭐 조금은 협소하지만 어느 정도는 공간 확보는 될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막상 두 개 팀이 들어가니까 좀 많이 협소합니다. 저희들은 나중에 협소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확인을 해 봤는데 그래서 저희들 의견은 소회의실 쪽을 줄이고 이쪽을 늘리자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부청장님이라든가 소회의실이 다양한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때로는 많은 인원이 필요하면 그걸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도 이 문제를 계속 어떻게 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고민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당장 답이 안 나와서 나중에 또 우리가 직제개편이라든지 조직에 변화가 있으면 그 때 또 한 번 고려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회의실에서 한 달에 몇 번 정도 회의가 이루어집니까?

소회의실에서 하여튼 거의 회의 안 한 날이 하루에도 어떤 때는 시간대별로 할 정도로 구에서는 4층 소회의실이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4층 소회의실에 의자가 이런 의자가 들어가 있습니까? 나무의자, 지금 앉아계시는 그런 의자. 팔걸이 있는 의자.

아닙니다. 당초에는 이런 의자였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회의 종류도 있고 변동도 많고 하니까 밑에 발통이 있고 해가지고 조금 폭은 좁고 쉽게 이동해서 접고 회의 유형에 따라 책상을 놓는 숫자를 적게 놓고 많이 놓고 하기 때문에 이동식, 간편한 의자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원래 구성했던 인원에 9명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숨이 막힐 것 같은데 이것이 아직도 생각 중이라고 하는데 다른 부서하고 이동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사무실 용도가 많이 쓰이지만 최소한의 공간으로, 왜냐하면 회의는 잠깐하고 길어도 한 시간, 두 시간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우선 배려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는 벌써 끝났어야 될 것 같고 실행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실행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9명이 늘어나면 그 공간은 협소한 것은 맞고, 또 근무하는 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정해져 있고 회의는 유동성이 있는 것이고, 최대한 그 공간을 최소화해서 인원이 들어가서 회의를 하고, 많은 인원이면 대회의실을 이용하고, 그 공간 9명이 늘어나는 홍보전산과의 공간 확보를 해 주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예,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재형 위원입니다. 유인물 13페이지에 보면 사업체 조사하고 광업․제조업 조사가 있는데 ‘정확한 통계조사 및 정보제공’에 통계조사 인원이 몇 명 정도로 며 칠, 수수료 등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 사업체 조사요원은 90명이고요, 광공업, 제조업 조사는 16명입니다. 선발하는 그 내용을 말씀을……

선발은 상관없습니다. 수수료 금액이 1인당 얼마정도 됩니까? 인당 하루 근무 일수 대비.

1일 6만6,800원입니다.

몇 시간 근무하시죠?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할당량이 있으면 할당량을 채우고.

예.

그리고 여기 광업, 제조업 조사에 광업이라면 땅에서 캐내는 금속을 말하는 것 같은데 광업, 제조업을 따로 조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별도로 채굴하는 것이 아니고 가공으로 하는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가공․제조, 같이 광업류……

그러니까 합금류 같은 것을 제조하는 그런 제조업체를 조사하는 겁니까?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광물류를 가공․제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회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만약에 통계조사요원이 사업장에 나가셔서 사업장에서 협조를 잘 하면 관계가 없는데 협조를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통계조사 하는데 가장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업체 조사나 인구 조사처럼 광범위하게 많이 하는 것은 방문의 메모지라든가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걸로 하고요, 또 도저히 못 하는 것은 옛날에는 강제적으로 많이도 하고 했는데 요새는 방법을 바꾸어서 인터넷으로도 하도록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안 되는 것은 내근요원이 가서 다시 재차 방문하고 해서 최대한 설득까지 해서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사의 목적이 결국은 통계자료를 내기 위한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저도 개인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와서 조사에 협조를 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요즘에는 경기가 안 좋거나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대충 넘어가자는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그러면 통계가 잘 안 맞지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 그래도 부위원장님 말씀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조사요원도 거기에 정확한 통계조사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답변이 정확하게 요새는 소득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꺼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애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항목도 옛날보다는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소득이라는 것은 발표하기가 꺼리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장 신중하게 접근해서 그나마 정확한 통계가 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위원장님! 조금 전에 사무실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1월 1일자로 과가 변동되면서 9명의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장소라든가 이런 것이 조율이 잘 되어서 지난번에 보건소 별관 있을 때 그 때 우리가 행정기구 조직이 개편되었으면 고려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오다보니까 저도 과장으로서 협소한 공간에서 직원들이 근무하는 것이 가장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더더구나 좁은 공간에는 겨울에는 잘 모르는데 여름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걱정한 것이……

온도를 넘어설 때만 냉․난방기를 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있는 복도형 중앙집중식으로 나온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것 같고요, 방법이 6월 달에 2019년도 구․군 정보화 경진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다행히 우리가 장려상으로 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받아서 이걸 2회 추경 때 예산을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천만 원이 300 정도는 선진지 타 구․군 견학을 하고 10명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선풍기하고 사무실 전산장에 의자가 오래 되고 해서 그렇게 에어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날씨가 더운데 위에 집중식 복도형은 옆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그나마 그것으로 해소하려고 합니다. 좀 더 우리가 상사업비를 1등을 해서 많이 받았으면 좋은데 그래도 올해 처음으로 구․군 정보화 사업으로 상사업비를 천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그나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공기도 있지만 사람이 근무를 하면서 최소의 기준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기준은 맞춰놓고 업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국장님! 저는 소회의실이 얼마만큼 쓰여 지는지, 충분히 쓰여 지겠죠. 그러면 대회의실로 하고 다른 방법으로 이용을 하고 근무환경부터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우선적으로 그 인원이 앉아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 사람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회의는 대회의실을 이용을 하고 회의실 공간은 움직이면 되는 것이지 그 회의가 있다고 해서 소회의실 회의장을 그대로 두고 이걸 근무하시는 직원들에 대한 공간 확보를 못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 부구청장님 방을 줄이세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빨리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지 환경도 개선 안 하고 답답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상사업비를 받은 걸로 에어컨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정말 최소한의 기준인 겁니다. 당연히 그건 기본이 되어야 되고 공간 확보는 분명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