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안대국 의원 발언
영란
안영란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식
김문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27일 박정환 의원 외 열 분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9년 5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가 5월 31일 제출되었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19년 5월 31일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이 본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환 의원 외 10명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정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정환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장
예, 박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식
김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문식입니다.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김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문식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희입니다. 안영란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평소 의회업무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국
안대국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예산 두 번째 장에 보면 의회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집행내역에 보면 예결특위 위원장의 집행내역이 14만9,000원으로 예산이 더 많이 집행되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상희
이상희의회사무국장
이것이 지금 목이 같은 목에…….
대국
안대국위원
업무추진비가 같은 목이 있어요?
상희
이상희의회사무국장
(자료를 찾고 있음) 예, 부기 상에 금액보다는 오버된 것이 맞습니다.
대국
안대국위원
왜 오버되었어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이 되어야지,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왜 과다 지출을 하느냐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것을 왜 받아주었느냐고요? 어떤 예결특위위원장이 더 했는지 그 자료를 갖고 와서 결산을 해야 되지, 예산보다 더 집행한 경우가 어디 있어요? 세상천지.
상희
이상희의회사무국장
그것이 지금 보면 201-06인가, 지금 목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특별위원장해서 산출상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의원기관운영추진비 전체적으로…….
대국
안대국위원
전체적으로 맞는데 예산 편성 자체가 각 위원장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진 그 범위 내에서 쓰도록 해야 되지, 왜 과잉 지출을 하느냐고요?
상희
이상희의회사무국장
저희가 그것은 점검을 좀 해서…….
대국
안대국위원
아니오. 결산 심사하는데 그것을 파악해서 와야지, 이 자료상에는 분명히 14만9,000원 더 지출한 것으로 해놓았으면, 의회사무국이라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된다. 이것이에요. 우리가 더 투명하게 정확하게 예산을 쓰고 나서 집행부에 얘기를 해야 되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14만9,000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중요한 내용이단 말이에요. 목은 맞아요. 실질적으로 각 위원장들의 금액은 맞지만 그것은 아니다. 이것에요.
상희
이상희의회사무국장
집행하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대국
안대국위원
일단은 행감할 때는 또다시 하겠지만, 2018회계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따질 것이니까 자료 전부 다 제출하세요. 언제부터 월별로 끊어서 쓴 사유 내역서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예결특위원장이 그때 예산했을 때 누가 썼는지 정확히 해서 집행했는데, 회계가 이것도 파악을 못하고, 결산에 올립니까? 다른 위원장들은 돈이 많이 쓰면 많이 쓴다고, 적게 쓰면 적게 쓴다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쓰십시오. 90% 내에서 쓰십시오.” 회계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왜 과다하게 쓰느냐고요. 하여튼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영란
안영란위원장
예, 안대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국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의회사무국에 오신지 얼마 되셨어요?
상희
이상희의회사무국장
이제 5개월 15일 정도 되었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장
2019년 1월 1일부터 의회사무국에 오셨네요. 우리 회계담당하는 담당자도 그때 오셨겠네요?
상희
이상희의회사무국장
예.
영란
안영란위원장
조금 전에 안대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8년도의 자료를 찾아보시고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장도 이 부분이 2018년도 같으면 후반기부터 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들어왔으니까 전반기에 또 예결특위가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살펴보시고 꼼꼼하게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열위원
여기 세출에 201페이지 보시면요. 집행에 의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잔액에 국장, 전문위원의 의회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 경비 집행내역해서 예산이 1,96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266만 원이 남았네요.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조금 전에 안대국 위원님이 하신 말씀처럼 이 부분에서 각 위원장님 사용한 비율에 비하면 월등히 적게 사용을 했는데, 그리고 적게 쓰라고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집행해야 될, 업무추진을 위해서 써야 될 것은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260인데, 절감액이 왜 98만 원이지요?
상희
이상희의회사무국장
그 266만 원에 포함되어서 98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상희
이상희의회사무국장
266만 원 속에 98만 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김기열위원
예산 절감액이요?
상희
이상희의회사무국장
예, 전체 우리 예산과목에 정해진 금액에 5%를 절감해야 되거든요. 5%를 절감하고 또 집행잔액하고 합해서 그것이 266만1,000원입니다. 전부 불용액으로 남은 겁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란
안영란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환 위원, 손을 듦) 예, 박정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같은 쪽에 회의장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의회사무국장
예.
박정환위원
작년에 2018년에는 1억4,269만6,000원, 201페이지 저 밑에 있습니다. 전부 201페이지 다보니까 찾기가 힘드신데, 회의장의 관리 및 운영.
상희
이상희의회사무국장
그것은 해마다 있는데, 작년에 특히 의원님들 집무실 그것 때문에 특히 예산이 좀 컸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올해 2019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의회사무국장
예.
박정환위원
올해 의원사무실 사무집기는 다 구비가 되었는데, 특별히 더 들어갈 비용이 있습니까? 예산은 굉장히 많이 잡아놓으셨는데요.
상희
이상희의회사무국장
거기 큰 목에 보면요. 회의장의 관리 및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하고 그다음에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또, 회의장 관리는 순수하게 카펫트 세탁, 소파세탁 이런 일부적인 물품구입 보다도 전부 다 수리나 운영하는 세탁비 정도 이런 내용으로, 크게 자산취득 이런 내용으로 거의 씁니다. 작년하고는 다르게…….
박정환위원
예, 그러니까 작년에는 예산을 많이 잡으셔서 이렇게 사무실, 다시 개인사무실에 집기가 많이 들였잖아요. 그렇지요?
상희
이상희의회사무국장
예.
박정환위원
제가 묻는 것은 올해도 예산을 편성하셨다면 그만큼 사용한 품목이나 집기가 없다는 생각에서 예산을 얼마 잡았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이지요. 안 잡으셨어요?
상희
이상희의회사무국장
예, 이번에는 전부 유지보수비로 수리, 세탁 이런 운영 측면에서 나갑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이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란
안영란위원장
박정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페이지에 205-05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회 내에서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토론회 개최라든가 아니면 어제 같은 특강, 이런 것 말고도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의정팀장이 말씀해 주셔서도 관계가 없습니다.
상희
이상희의회사무국장
지금 집행내역은 거기에 표시되어 있다시피 주로 간담회하고, 의회운영 물품 구입하고 국내․국외연수, 명함제작, 책자 이런 내용이 주가 되는데, 여기서 범위를 좀 벗어나려면 이것과 유사한 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데…….
박종길위원
어제 추진했던 특강도 여기도 들어가잖아요? 아닙니까?
윤미
최윤미의정팀장
(집행부석에서) 특강은 자체 교육으로 들어갑니다.
상희
이상희의회사무국장
우리 의정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그런 것은 이 통계 목에 안 나갑니까?
영란
안영란위원장
의정팀장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최윤미 의정팀장, 발언대로 나옴)
윤미
최윤미의정팀장
예, 의정팀장 최윤미입니다. 어제 특강은 의원님들 공공기관에 가셔서 교육받는 그 금액하고 자체교육하고 같이 해서 예산에 계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920만 원 정도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올해 예산서.
박종길위원
우리가 작게 하는 토론회…….
윤미
최윤미의정팀장
토론회는 1년에 600만 원 정도 토론회 예산이 별로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600만 원요.
윤미
최윤미의정팀장
예, 올해 예산이 600만 원입니다.
박종길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우리 의원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특정분야에 대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많이 만들어 달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미 의정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상희
이상희의회사무국장
예.
영란
안영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태형
김태형위원
예, 마찬가지로 206쪽에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의원들 명함이 인당, 한 분당 어떻게 집행이 됩니까? 한 회에 10만 원 정도 입니까?
상희
이상희의회사무국장
예, 1년에 10만 원 정도 됩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책자가 어떻게 되지요? 책자 구입이 200만 원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의회사무국장
책자는 저희가 의원님의 요구가 굉장히 많은 분도 계셨고, 그래서 너무 많은 요구를 다할 수 없고, 저희가 판단해서 의원님들 공통적으로 살 수 있는 품목은 최대한 책을 다 구입을 해드렸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지금하신 말씀과 좀 상반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요청한 책을 5권 이상 했었는데 다 구입을 못하고 2권밖에 구입을…,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한 해에 200만 원으로는 고정되어 있는 그 200만 원 중에서도 의회에서 당연하게 구입해 주어야 될 책자가 한 절반 정도, 의원님들 한 분당 한 5만 원 정도 대충 알고 있습니다. 공통경비가 명함이나 책자에서 600만 원, 예산 절감액도 아니고 집행잔액이…….
상희
이상희의회사무국장
의정활동 참고 도서구입이라고 해서 5만 원에 20명해서 1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토털 100만 원이에요? 200만 원이 아니고요?
상희
이상희의회사무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의원님은 5권, 2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실제 행정법이라든지, 행정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고, 사상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공산주의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체 보기에 조금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의원들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과목으로 대부분 사드리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았고요. 이 100만 원 가지고 특정 의원님께서 요구를 다소 많이 하시면 전체 의원님들의 다른 불만도 있고 이래서, 거기에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이용이 된다고 싶은 것은…….
태형
김태형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지출액이 얼마였지요? 잔액이 600여만 원, 명함하고 책자하고…….
미정
박미정의회사무국주무관
(집행부석에서) 공통경비에서는 아직 책자를 구입하는 것이 없고, 201-02 사무국 운영비 거기에 100만 원…….
윤미
최윤미의정팀장
(집행부석에서) 안내책자를 제작한 책자입니다.
미정
박미정의회사무국주무관
(집행부석에서) 공통경비는 책자 제작비입니다.
대국
안대국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잠시 정회를 하지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아도 제가 결산은 2018회계연도 결산이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희
이상희의회사무국장
예.
영란
안영란위원장
이때는 우리 의회사무국장님이 지금 국장님이 아니시고…….
상희
이상희의회사무국장
장춘자 국장입니다.
영란
안영란위원장
장춘자 국장님, 그때 팀장님은요?
상희
이상희의회사무국장
류순자 팀장입니다.
영란
안영란위원장
그러니까 회계하고 이런 부분이 바로 답변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2018년도의 결산을 토대로 2019년도의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희
이상희의회사무국장
예.
영란
안영란위원장
그래서 그 예산을 집행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하시고, 2020년도에도 예산을 계획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회의에서 나왔던 이러한 내용들을 잘 반영하셔서 2020년도도 예산을 세우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까 우리 안대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지금 장춘자 국장님하고 류순자 팀장님이 작년에 아마 2018회계연도에 그것을 하셨으니까, 서로 업무는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되고 있나요? 업무 소통이 되고 있나요?
상희
이상희의회사무국장
예.
영란
안영란위원장
그래서 그것은 면밀하게 여쭈어 보시고, 자료는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을 볼 때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5시49분 산회
영란
안영란출석위원
정창근 안대국 김기열 박종길 김태형 박정환
아닌
아닌출석위원
의원 박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