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대 의원 발언

수고 많습니다. 임춘대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셋째아 이상 송파 다둥이 안심보험 지원에서 2,884명이라고 숫자까지 명시해 놨는데, 5년 납입 10년 보장으로 질병·장해 이런 것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우리구에서 3억 2,000만원 들여서 보험을 들어주는데 여기에는 특별한 기준 없이 셋째면 무조건 다 해 주는지와 셋째 낳으면 나름대로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지원 금액이 25개 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보험이라든가 대충 어느 수준인지 알려주시고, 밑에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실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상당히 많은데 1만 4,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을 하면 다 가능한지 그 기준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모범음식점 재정비 및 수준향상이라고 해놨습니다. 최고로 잘한 데를 AAA, AA, A 등급으로 해놨는데 어제도 관광특구 말씀을 하면서 10개의 모범음식점을 선정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TV에 그것도 송파구 식당 여러 군데에서 일하던 아주머니가 중국에서 와서 10년 일한 분의 인터뷰하는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식당 할 것 없이 음식의 80% 이상 재활용을 한다, 그것을 자기가 확실히 보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우리 송파구에서만 10년을 있었더라고요. 그것도 작은 음식점이 아니고 큰 데만 있었는데, 그 분이 확신을 하면서 인터뷰에 응한 이유가 중국보다 한국이 훨씬 더 음식문화가 앞서고 특히, 대한민국에서도 송파가 잘 산다는 지역이고 국제적인 감각이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음식문화가 너무나 실망스럽다, 본인은 절대로 식당에서 밥을 먹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27페이지의 토털 산모건강관리 표준 프로그램 운영 보급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산모건강을 위해서 애쓰고 좋은데 이것이 10월과 12월만 한시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산모건강증진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이런 것은 기구라든가 장비가 필요한 게 아니니까 가능하면서 마천동, 장지동 쪽을 이용해도 되고, 잠실지역 쪽은 대부분 장소가 외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회관 같은 데에서 특별강좌 식으로 홍보를 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 주민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과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 사실 연세가 90이 가까워도 건강하신 분들은 어디를 오시라고 해도 무료 접종한다면 다 오는데, 65세이상 어르신 중에서도 나이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이런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건소나 구민회관 같은 데를 활용하고,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각 동에 홍보를 해서 날짜를 많이는 배려하지는 못하겠지만 26개 동에 하루씩이라도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날짜를 지정해서 동사무소라든가 활용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32페이지 토요 어린이 건강클럽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인데, 우리 초등학교가 상당히 많은데 6개 학교를 지정했습니다. 어느 학교에 어떻게 기준을 정해서 학교를 정했으며, 여기 대충은 되어 있지만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페이지 주민들이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이라고 해서 지역특성을 고려한 취약지 중심의 방역활동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지만 각 동의 새마을협의회가 활성화 된 데는 새마을협의회에서도 일부 방역을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하절기에 주 1회씩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는 동떨어진 일이지 않나, 여기 보면 새마을에도 일부 예산 나가서 방역을 하고 다니고 또 보건소에서도 한다고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주로 정화조 쪽으로 하는 것 아닌가, 방역 자체를 유수지나 모기유충이 발생할 수 있는 물이 고이는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하려면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나, 주민들이 꼭 민원을 넣을 때만 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느 지역은 언제 이렇게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 실시가 있는데 제가 전에 어떤 봉사단체에 있으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요. 송파구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등 취약계층을 위해서 봉사할 때는 제약회사에서 주사약이면 주사약, 감기약이면 감기약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제약회사에서 약을 지원해 주더라고요. 이런 것을 활용하면 어떤가? 지금 여기 에 얼마만큼 참여하는지 모르겠는데 의사나 약사나 한의사, 전직 병원이나 한의사 하시다가 은퇴를 하고 본인은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제약회사에 홍보해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해줬으면 좋겠다, 예산도 중요하지만 제가 1주일 정도 봉사하면서 느낀 것이 각 제약회사에서 여기에서 요구하는 특별한 약을 빼고는 거의 다 지원해 주더라고요. 남으면 가져가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장지동의 재활용 기구라든가 이런 것도 병원, 의원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주민들에게 봉사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도 적극 활용해서 재활용 기구 같은 것도 기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을 텐데 그런 것을 활용하는 방법이 없겠는지 질의합니다. 58페이지에 가정 간호 환자 의료비 지원, 방문 건강관리 사업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보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제가 몇 번 찾아가보면 도시락 배달 한 끼에 의존하면서 사는 분들이 두 분 계신데, 될 수 있으면 정부 요양시설 같은데 들어가지 왜 굳이 여기에서 혼자 사느냐고 하니까 우리 어르신들 인식이 요양원이라든가 정부 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쉬운 말로 정신병원에 넣는 것 같은 시스템으로 착각하고 죽기 전에는 들어가기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인식을 조금 바꿀 수 있도록 방문해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 안쓰러운데 우리 동 단체에서 일부가 10만원씩, 20만원씩 지원도 해주는데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반장들한테 제대로 홍보해서 이 분들을 가정방문해서 정부의 좋은 시설로 유도하는 방향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72페이지 마천시장이라든가 송파파인타운에 한시적인, 어떻게 보면 거여·마천, 장지동만 활용하는 건강증진센터가 되었어요. 잠실이나 구청 쪽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홍보가 미약하고 또한 우리 송파구에 재래시장이 6개가 있는데 가능하면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취약계층도 많으니까 돌아가면서 홍보해 줬으면 좋겠다, 어떤 한 지역에 한시적인 일을 하는 것은 우리구의 전체적인 마인드가 아니니까 그런 것을 좀 확대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49페이지 밑에 우수의약품 유통을 위한 약업소 관리라 해서 약국이 313개이고, 의약품도매상이 95개이고, 한약업사가 1개, 의료기기 판매업이 586개나 되는데 이 숫자가 맞습니까?

의약품도매상이 95개나 되고 기기판매업이 586개나 되요? 약국보다 많아요? 자료 하나 주실래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는데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휴무기간이 많은데 지금 24시간 비상약은 판다지만 주민들이 24시 이용을 거의 안 합니다. 멀어도 감기 걸리면 약국 찾으려고 돌아다녀요. 차를 끌고 가거나 추운데 걸어서 찾다 찾다 못 찾아서 저한테 전화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병원하고 약국은 당번제로 하는 것 같은데 각 지역에 홍보를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약국 찾다 찾다 못 찾으면 전화 와요. 어느 약국 열었느냐고?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려줘요. 그런 것을 홍보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 각 동에 체계적으로 해주면 안 되나요? 토요일, 일요일 어디 어디 연다는 것을…

어르신들이 약국 찾다 찾다 전화 오니까… 저도 일요일 날 찾아본 일이 없는데 젊은 사람들이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아니면 컴퓨터에서 찾지. 한 50세 넘고 약간 시대감각이 뒤진 사람들은 컴퓨터나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남자와 여자가 왜 달라요?

마천동에서만 교육을 합니까?

요구하면 다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국 음식문화가 푸짐하게 주는 것인데, 일본에 가면 워낙 음식 값이 비싸니까 일본사람들은 일본식당을 안 가고 점심때나 저녁때 한국인 식당에 오면 양껏 갖다 먹을 수 있으니까 한국인 식당을 많이 선호하는데, 우리도 식당에서 갖다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뷔페식으로 바꾸면 안 되나요? 그래야 음식문화가 바뀌지 안 그러면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음식을 갖다 줄 때는 손도 안 대는데 그러면 갖다놨다가 다른 사람한테 다시 주는 현상이 있는데 반찬만 여러 가지 할 게 아니라 뷔페 개념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유도하시고, 이런 것을 뿌리 뽑으려면 식당들이 요즘 경기 안 좋은데 종업원들한테 상금제를 하면 다 신고해 버리겠죠. 다 영업정지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계도를 해서 벌을 준다기보다는 우리가 식당에 가서 마음 놓고 깨끗한 음식을 조금 먹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그런 얘기를 듣고 식당에 가서 김치고 무엇이고 젓가락이 안 가요. 나 과장님이 주도해서 식당에서 음식을 자기 양껏 덜어먹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도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제가 이런 부분은 예산이 부족하고 약간의 착오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일반병원에서 많이 하잖아요. 돈 주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여기에 65세 이상 해당되는 사람을 굳이 보건소나 구민회관이나 멀리 올 필요 없이 지역의 병원에서 이 조건이 되는 사람들한테 통보를 해서 자기가 이용하는 병원,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하고 그 병원에서 청구를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아주 효율적일 텐데 거여·마천동, 장지동 사람을 구민회관까지 추울 때 오라고 하는 것보다 통상적으로 집 근처에 이용하는 병원이라든가, 자기가 진료 받으러 가는 길에 예방접종하는 이런 방법이 효율적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오지 말라고 해야 되겠네요.

보건소에 와서 맞고 가면 여러 가지 부작용도 없고 다 좋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불편한 사람들을 자녀들이나 며느리, 사위가 태우고 와야 하는 불편함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국·시비가 지원 안 된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데 실질적으로 제일 맞기 좋은 방법이 자기가 이용하는 병원에 가서… 실질적으로 구에서 1인당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그런데 병원에서는 2만원 받아요?

왜냐면 혜택 받는 사람이 65세 이상이잖아요. 65세 이상한테는 우리 보건소에서 맞추는 금액 4,000~5,000원만 지원하면 가능한 것 아니에요?

아니, 위탁해서 하는 병원이 한 군데도 없어요?

강남, 서초나 종로, 중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적으니까 100% 가능한데 우리는 노인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아까 성 문화센터 이야기했잖아요. 그 센터가 청소년수련관 안에 있죠? 그런데 그 관리를 과장님이 하세요?

지금 어제 같으면 질의를 안 할 것 같은데 오늘은 보건소만 하니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사실 초등학교가 지금 거의 90%가 여자 교사로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석촌초등학교 교사 78명 중에서 3명 빼고 전부 여자교사입니다. 운동장에 공을 차는 학생이 거의 없고 달리기 하는 학생이 없는데 여선생님들이 체육을 가르치니까 체력 자체가 여성화되어 가고 있어요. 옛날에 씨름, 기마전이나 이런 자체가 없어졌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세월이 지나면 올림픽 치룰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정도로 체력이 저하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인기가 좋은데, 학교 12개를 선정했는데 금액을 적게라도 나눠줘서 각 학교가 원하면 다 해주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게 어때요?

12개 학교는 명단을 주세요?

동절기는 전염이라든지 그런 것이 별로 없는데, 공공근로가 많지 않습니까? 공공근로를 최대한 활용해서 하절기에는 원하는 집 정화조만 소독하지 말고, 서울의 70~80%가 정화조에서 발생되는 모기라고 생각하는데 정화조 소독을 제대로 해버리면 바퀴고 무엇이고 거의 박멸될 것 같은데 근거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하는 게 어떻겠느냐? 공공근로를 최대한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전에는 여름에 비오고 난 뒤에 새마을에서 방역을 많이 했는데 요즈음은 인체에 안 좋다고 해서 그런지 1년에 2~3번 외에는 거의 없던데, 새마을에서도 지원하고 여기에서도 지원하고…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자치안전과에서도 지원이 나가니까…

그런 부분 증원을 공무원으로 하는 것보다 간호보조학원 같은 것 많잖아요. 계약직 정도로 하면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안 되나요?

요즘은 유도분만이라고 해서 제왕절개 안 하고 하는 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통증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많고…

토요일도 노는 약국이 있던데…

그리고 일요일 날 휴업이 없는 약국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일요일마다 하는데도… 가락시장 맞은편에 토요일, 일요일 날 주민들이 약국 찾으면 차 끌고 가든지, 거기는 일요일마다 열더라고요.

사실 최윤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알아준다는 아산병원이 송파구에 있는데 아산병원에 응급환자로 가도 순서 기다리려면 최소한 두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야간진료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진짜 개선해야 돼요. 자기들 나름대로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인턴들을 데려다놓고 야간에 의사 하나 앉혀서 하는데 그런 것은 주의를 줘야 합니다. 나름대로 우리 소장님이 이야기해서 개선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 응급환자들이 순서 기다리고, 한 번 가보시면 알잖아요. 보통 20~30명씩 다 기다려요. 금방 퇴원할 사람을 일부러 병들게 만들어요. 경찰이 사고 다 저지르고 난 뒤에 나타나듯이… 그래도 믿고 간 아산병원이…

지금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인근 다른 병원으로 가게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강동이나 다른 병원으로… 왜 우리구에 아산병원 놔두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안 그러면 아산병원 제재를 좀 하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송파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들은 지금 송파구에 280명인가 밖에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인원이 얼마 되지 않는 이런 사람들한테 진료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약회사라든가 의료기관에 이야기하면 이런 정도는, 지금 우리 구민들한테 지원해달라는 뜻이 아니고 외국인 근로자들이라든가 우리나라를 찾아와서 병들고 다치고 이런 사람들한테 진료하는 것은 나름대로 제약회사라든가 의료기관에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에요.

저도 1주일 정도 기한을 정해서 봉사할 때 보니까 환자에 따라서 없는 약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의사나 약사들이 서로 협의해가면서 이런 약은 공급해줄 수 있는 기한이 걸리고, 통상적으로 구매하기 어려운 특수약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당연히 구매를 해야 되는 것이고, 통상적인 것이 모자란다거나 없을 때는 봉사하면서 보니까 늦게 본인한테 주소로도 보내주는 역할도 하던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공급해 왔죠?

그때 외국인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일반 주민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는데 주사기고 뭐고 전부 다 무료에요. 기증받은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도시락을 배달하는 경우 그런 어르신들에게 우리 정부나 구에서 다각도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른들이 워낙 없이 지내고, 정신병원 같은 데 집어넣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저부터도 우리 장모님이 86세인데, 요양원 “요”자도 얘기 못해요. 그만큼 ‘가면 나는 끝난다’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 동네에 그런 분들이 몇 명 있어요. 부엌하고 방만 왔다갔다하면서 기어다니듯 사는 사람들이 삶 자체가 너무 처량해 보이고 그래서 봉사하시는 엄마들한테 수시로 가보라고 나도 얘기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소외되어 있으니까 설득시키든가 해서 그런 시설로 보내줬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가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