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방호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과장님! 1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공기청정기나 냉장고 구입이 있는데 세무과는 사무실이 징수과하고 구분되어 있지 않고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사무실이 안쪽에 별도로 징수과가 있고, 그 다음에 밖에 홀 쪽에 일부 팀이 있는 상태입니다.

공기청정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세무과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 대입니까?

한 대가 아니고 두 대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장소가 넓다보니까 과장이 있는 쪽하고 중앙 현관에서 들어오는 쪽하고 두 군데로 나누어서 설치해 놓았습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공기청정기 두 대가. 렌탈이 아닙니까?

이것은 구입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필터 교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기청정기는 필터 교체가 되어야 되는데.

올해 구입해가지고 현재는 필터를 교체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필터를 구입해서 교체하는 쪽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냉장고 같은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공기청정 기능을 하려면 필터가 교체가 되어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기능 자체가 세무과, 징수과가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보면 되나요?

징수과는 별도로 사무실 안에 있고, 밖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오륙 월이 제일 바쁜……

저희들은 특별하게 팀별로 바쁜 달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년 연중 팀마다 그런 달이 따로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야간에 세무민원상담에 대해 여쭤봤는데 이후에도 찾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현재도 많이 야간에 참석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홍보부족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으신지.

저희들은 나름대로 고지서라든가 아니면 다른 부분에 할 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그걸 어떻게 하시는지. 고지서에 그 문구가 있으면 그 고지서를 백이면 백, 그런 문구보다는 단위만 체크를 하고, 이건 홍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말고 별도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러면 제가 느끼기에는 형식상 만들어놓고 알리지 않았다, 이 괜찮은 것을. 그러면 담당 직원 분들은 그냥 그 시간을 잊고 가는 것밖에, 떼우고 가는 것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번에 홍보 문제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변화가 없다는 것은 그냥 보여주기 위한 상담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홍보 쪽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저희들한테 별도로 알려 주시고, 그리고 홍보한 다음에 이후에 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과장님! 경매정보사이트 사용료가 집행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경매로 낙찰 받은 경우에 보통 낙찰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는데 보통 경매에 낙찰되고 나면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소액임차보증금도 낙찰자가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 판결에 의해서 유치권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또 승계되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낙찰되어서 낙찰금액납부확인서가 오면 거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경매 낙찰 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도 취득세 과세 표준에 포함을 해야 되는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 금액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부과를 하기 위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이 사이트를 이용한다?

예, 맞습니다.

사이트 이용료는 매월 월정액으로 나가는 겁니까?

예, 월로 해서 사용을 횟수와 상관없이 월 이용료로 저희들이 월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2만4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1년을 선납하면 35% 할인이 되기 때문에 1년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경매정보사이트에 이용료를 준다고 하길래 세무과에서 경매사이트를 이용해서 뭘 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세입에 지방세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보니까 예산도 18년도에 제가 지금 17년도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7년도 결산을 보다가 18년도 결산이 신규분양 공동주택 사용 승인으로 해서 세입이 많이 증가를 했더라고요. 이것도 또 계획을 그렇게 잡으셨고, 공동주택 사용승인이 어디죠?

작년에 공동주택이 월배역 ‘라온프라빗’, 두류역에 ‘아이작큐브’ 오피스텔하고 그 다음에 수목원에 ‘서한e다움’, 그 다음에 ‘제일풍경채’, 이렇게 해서 작년에 사용승인 난 것이 2,521세대가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사용승인에 따라서 세입이 많이 증가가 되었네요?

예.

주민세는 수납액이 줄었어요. 줄어든 이유가 그만큼 일자리가 없어져서 그런 건가요?

주민세가 대상이 되는 것이 재산분과 종업원분이 있는데 재산분은 사업장 연면적이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사업장이 대상이 되고, 종업원분은 종업원분 급여로 해서 하는데 이것이 아무래도 경기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지니까 사업장 수도 감소를 하고 종업원 수도 줄어들다보니까 이 부분이 작년도에 계획보다 조금 미달했습니다.

2017년도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도 차이가 몇 억 이상 나는데 13억 차이가 나니까 많이 나죠.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재산세도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분양이 사용승인이 늘어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재산세의 세액이 되는 과세표준이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세청에서 정하는데 이것이 작년도에 그 전년도에 비해서 2.9%가 상승했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가격도 2.5%, 개별주택가격이 4.7%, 그 다음에 공시지가가 8.4%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상이 전년도에 비해서 아무래도 많이 되다보니까 2017년도보다 재산세 세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2017년도 자료 갖고 있죠?

2017년도 결산금액은 865억8,600만 원이 세입이고, 2018년도에는 931억이니까 많이 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세무 일이라는 것이 세법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상담해 주시는 분이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민원인이 정말 쉽게 다가갈 수도 있고, 오히려 생각한 이상으로도 더 복잡해 질 수 있는 상황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 부서나 이런 데 보면 도시 쪽에 선진지 견학을 가서 눈으로 보고 아! 느꼈다고 하는 그런 교육을 하겠지만 우리 세무과에서는 어떤 교육을, 세법을 저도 잠시 봤지만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저희들이 세무 관련 교육이 대구시 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이 있기도 하고, 또 지방세연구원에서 각 세목별로 교육을 거의 매달마다 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그 교육에 참석해서 교육을 계속 갔다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교육 갔다 오는 것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지방세 업무는 법 규정만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실무에서는 법 규정과 다르게 동일한 법 규정을 갖고도 케이스가 상당히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직원들끼리 토론을 자주 합니다. 어떤 민원이 하나 사안이 되면 담당자 혼자서 단순히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직원들, 팀장들하고 모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서로 연구를 하고 토론을 해서 어떤 결론에 다다르면서 그러면서 어떤 업무 노하우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토론도 많이 하시니까 계속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대포차 집중단속을 대대적으로 하셨는데 성과가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1박2일로 3주에 걸쳐서 했습니다. 수도권하고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쪽으로 이렇게 해서 당초에는 60여 대 정도를 견인해 오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약30대 가량을 견인해서 지금 공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매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제가 고액체납자부터 이런 부분이 있으면 물건을 대신해서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나요?

저희들이 현재 동산이나 이런 부분을 추적을 통해서 동산을 압류를 해 온 적은 없고요, 주로 부동산과 차량, 건설기계, 이런 겁니다.

단속하는 과정에서 13페이지에 보면 차량 훼손 수리 및 집행잔액이 있는데 차를 금액단위가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 걸 보면 그래도 달서구에도 고가의 차들도 많이 있을 것인데 이 고가의 차들을 그냥 형식적인 단속만 하고 고가가 아닌 차들을 단속한다, 이런 이야기가 과거에는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즘은 안 그렇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아무래도 고가의 차량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형평에 맞지 않게 고액차량에 대해서 위축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번호판을 영치를 하는데 여기에서 훼손을 해서 보수를 하는 것은 번호판 자체에 나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 되어서. 오래 되지 않은 차들은 그냥 손으로만 돌려도 풀리는데 몇 년 동안 돌려지지 않은 그런 나사들은 집게로 돌리면 부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 플라스틱 흰색이나 파란색, 나사 밖에 있는 플라스틱이 나사와 분리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빼서 저희들이 나사나 이런 소모품들을 미리 구입을 해 놓습니다. 주로 이 경비들이 나사를 구입해서 쓰는 경비들이고, 고액 차들 같은 경우는 번호판을 떼기 어려운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거에는 안 그렇지만 현재에는 뒷 번호판은 원래 봉인이 되어 있어서 번호판을 영치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고액이고 이 번호판은 꼭 영치를 해서 징수를 하거나 운행에 장애를 줘야 되겠다고 판단되면 봉인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뒷 번호판까지도 영치를 합니다. 그래서 고액 차량에 대해서 소홀히 하거나 그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과거에는 솔직히 이런 이야기가 많이 떠돌았다 보니까……

아니 실지로 위축되기는 합니다. 잘못 건드려서 이걸 구상권 청구가 되거나 하면 감당을 못 하는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구는 그런 경우가 없었나요?

그런 우려는 있었지만 크게 민원인에 대해서 큰 문제가 된 것은 없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124페이지에 보면 ‘고객감동 민원행정 실현’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프린트 사무용품 외에 제목만 봐도 고객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는 것인데 사무관리비 프린트, 팩스 소모품, 이런 것은 ‘당연히’라는 표현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객감동 쪽으로 다른 내용이 있나요?

예산편성에 세부사업 이름이 고객감동 민원행정 실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부사업에 고객감동 민원행정이라고 하면 201-01은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02 이런 것이 뒤에 있는데 이것은 그 부분만 빼서 예산서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몇 가지만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에 올해하고 연결이 됩니다만 PC 모니터 뒷면에 전에는 지저분하게 자기업무가 어떻다, 어떻다 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걸로 그냥 대충 적어놓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모니터 뒤에 판을 하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하나 4만4천 원 정도로 해서 단정하게 하고, 그리고 소파 천 갈이, 민원실에 소파가 떨어져서 그런 것도 새로 정비를 하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한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한 것을 궁금해 하고, 올해 제가 저번에 과장님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외국인이 왔을 때 그런데 외국인이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외국인이 왔을 때 우리나라 한국어도 못 하는 분들이 찾아올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번역처럼 이렇게 하는 분들을 많이 데리고 온다고 하셨는데 그 반대로 혼자 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일 때 그런 부분에서 고객감동이 들어가고 이걸 어떻게 민원을 해결하고 이것이 고객감동으로 다가가는 것이지 소파에 대한 뭐를 바꾸고 뒤에 뭐가 먼지가 많아서 바꾸고 하는 것이 어떻게 고객감동으로 다가가는지.

환경개선도 민원인이 들어오면 민원실 환경개선 같은 그런 것도 고객감동으로,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될 것도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외국인 한 분만 찾아왔을 때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질문 답변서가 오늘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답변서를 다 만들어놓았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지금까지 우리 부서에서는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레인보우투게더 사업이 8개월짜리가 있습니다. 이거하고 연계해서 우리 종합민원과 예산 4개월하고 해서 외국인 주민을 민원실에 비치해서 통역도우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공교롭게도 이 레인보우투게더 사업이 예산이 부족해서 비치가 덜 되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제가 말씀을 드려놓았습니다. 그러면 민원실에 비치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민원실 안에 배치된 1인 통역에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화통역서비스 안내카드를 지금 100부를 제작했습니다. 100만 원 정도로 해서 구청 산하기관에 배포를 하고요, 직원들한테는 새올행정시스템에 하는 요령이라든가 홍보물을 올렸습니다. 올리고 앞으로 예산이 올 추경에 더 보완된다면 많이 인쇄를 해서 더 많은 주민들과 직원들한테 배포를 해서 항상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언론보도도 하고 구보도 내고 단체 회의에도 내고 해서 그렇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혼자 왔을 때 그 창구로 가면 3자 통화를 해서 외국인이 공무원하고 통역을 해 주시는 분이 3자 통화를 해서 민원처리를……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것이 정말 고객감동이고 외국인이 혼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환경개선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방금 과장님이 준비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외국인이 한 분이지만 그 분이 왔을 때도 민원 처리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교육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미소친절 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가 있는데 세입결산 제안 설명서에 보면 천만 원으로 되어 있고, 출장비 과다 반납액이 4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래 1,500만 원으로 사업비를 선정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죠? 500만 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뒷장에 보면 1,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도는 1,500만 원을 받았고요, 최우수로. 2018년도는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1,500만 원 받은 것은 다 지출이 되었습니까?

예, 다 되었습니다.

지출이 어떻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750만 원은 우리 직원 업무유공자들 국내 제주도 견학 16명 다녀왔고요, 그리고 나머지 750만 원은 구비 750만 원을 더 보태서 진천동 행정복지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 한 대 더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2018년도에도 선정되어서 천만 원 받아오시고, 수고 많이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서민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통역하시는 그러니까 레인보우사업단에 있는 직원이 계속 상시해서 있는 줄 알았는데 없었던 기간도 있었습니까?

올 상반기는 없었습니다. 원래는 예산으로 여성가족과에서 우리한테 줄려고 했는데 인력하고 할 사람이 없다는 말도 있고요, 그리고 원래 그것이 공공근로사업으로 되는 예산인데 예산도 한정되어 있고 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다 주고 우리한테는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반기에는 예산 4개월 세워놓은 것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전반적인 것도 될 수 있는데 사실 동사무소가 아닌 구청 안에 있는 종합민원과에 외국인 수가 대구에서 달서구가 최고 많은데 또 사실은 공단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구에 있는 외국인들보다는. 거기에 종합민원실에 통역할 수 있는 분이 한 분도 배치가 되어 있지 않다, 그것이 왜냐하면 제가 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이것을 다문화 지원 사업으로 해서 그 일환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왜 슬그머니 없어졌죠? 그럼 다른 예산으로도 당연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방금 당연히 배치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성가족과하고 어떤 서로 연계사업이 되었는데 그런 소통이 미흡했던지 그 사항을 늦게 파악했는데 하반기부터, 또 앞으로는 계속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모든 부서 간에 혹시나 부서 간에 일어나면 국장님이 인지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은 꼭 인지하셔서 후반기에는 꼭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영란 서민우 이성순 배지훈 이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