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조복희 의원 발언

제263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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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규

박왕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함영규입니다. 먼저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평소 안전도시과 업무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예, 원종진 위원님!

10시12분

종진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182페이지 공공건축물 내진보강 예산액이 7억4,282만 원인데, 이 예산이 어디서, 무슨 예산입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182페이지요?

종진

원종진위원

예.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재난안전특별교부세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전체 100% 교부세입니까? 안 그러면 자체 예산이 있습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전체 교부세입니다. 이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예, 그런데 집행을 보면 아까도 설명을 하셨는데, 1억8,200만 원 같으면 집행이 25% 되었고, 반납이 5억6,000 같으면 75%가 반납된 상태입니다.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반납은 안 하고 다른 재난내진보강사업비로 쓸 수 있는지 용도 변경을 해서, 이 당시에는 이 문구로 사용하라고 받았는데 다른 시설에 보강비로 쓸 수 있는지 용도 변경을 요구해서 쓸 수 있으면 거기로 쓰려고 합니다. 용도 승인을 받아놓았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달서구 지금 공공시설물 내진율이 2018년 말 기준으로 몇 % 됩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2017년도도 공공시설물 4건 진단을 했고요. 2018년도에는 13건했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그렇게 했는데,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올해에 68건 되어 있고…….

종진

원종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전체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것이 몇 % 정도가 달서구에서 지금 2018년 말 기준으로 되어 있느냐? 지금 전국 평균은 나와 있거든요. 과연 우리 달서구가 내진설계가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지금 지진이라는 것이 갑자기 나고 이렇기 때문에 공공건축물에 대한 내진율도 보강을 잘 하셔야 되거든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종진

원종진위원

과장님! 정확히 지금 그것을 파악 못하신 것 같은데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올해 68건 하면 공공시설물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데는 다 합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그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전국 공공시설물 내진율이 2018년도 말 기준으로 약 63%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달서구는 지금 몇 %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예산에 의해서 집행을 잘 하셔서 편성 시에는 사업의 물량하고 사업기간, 시행가능성 같은 것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집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82페이지 저는 송현동 295-64 일원 위험사면 정리와 관련하여 그러면 2017회계연도 결산 때는 상기해 보면 이 사업과 관련하여 특별교부세 5억2,000을 받았지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래서 2017년도에는 집행하지 않고 5억2,000 전액을 명시이월 했잖아요? 그렇지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2018년도에 지출을 하고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을 지속시키려면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사업이 끝났다고 봐야 됩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아니오. 송현동이 옹벽설치비로 명목이 그렇게 주어진 사업, 돈이 주어졌기 때문에…….

박종길부위원장

어쨌든 명시이월로 넘어온, 물론 이것이 특별교부세지요. 특별교부세는 명시이월을 안 합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명시이월 할 수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명시이월해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고이월을 안 합니까? 명시이월을 해서 안 되면 사고이월로 해서 넘겨서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겨 두어도 됩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이 목적이 송현동 옹벽설치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쓰고…….

박종길부위원장

썼잖아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쓰고 남은 것은 반납하든지 안 그러면 용도 변경을…….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은 완전히 끝났습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그렇지요. 이 사업은 끝났고요. 용도 변경을 신청해서 다른 데로 쓰든지, 반납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지금 위에 있는 공공건축물 내진보강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따지고 보면.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이것도 용도변경을 신청해서…….

박종길부위원장

용도 변경을 해서 써야 되지요. 지금 이것은 끝났고, 그렇지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렇게 보면 됩니까? 그래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다.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사고이월도 안 하고, 그렇지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다음에 결산서 182쪽, 그 앞에 페이지입니다. 그 앞장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보면 방재단 활동비 잔액이 발생한 이유를,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를 방재단 활동비 반납 및 우의장화 구입비 집행잔액, 제가 우의장화 구입비 집행잔액은 이해를 하겠는데, 각 동에 활동비를 주잖아요. 그것이 반납될 수도 있습니까? 동에서 돌려줄 수도 있습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자기들이 사용을 못해서 반납을 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동에서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활동비인데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활동비인데 자기가 활동을 덜해서 그런지, 하여튼 동에서 집행잔액을 반납합니다. 해서 남은 것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지금 보면 이 보조금을 정확하게 제가 알기로는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예산현액이 지금 3,834만2,000원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이 중에 기정예산액은 1,800만 원이고, 나머지 2,034만2,000원 이것은 지금 시비보조금에서 받은 것이지요? 우의하고 장화 구입하라고…, 맞습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원래 예산이 1,800만 원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거기서 예산현액이 늘어난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2회 추경 때 시에서 시비보조금이 나와서 우의, 장화 구입하라고 그 당시에 왔다고 했었잖아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2,000만 원요.

박종길부위원장

기억하십니까? 맞지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보조금을 또 시에 반납을 했습니다. 225만7,200원을, 그렇지요? 위에 보세요. 보조금 반납에 자율방재단 운영에 보면 보조금 반납이 225만7,200원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보시면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어차피 장화를 구입하고 우의를 구입하는 것인데, 좀 더 면밀히 계획을 세워서 집행했더라면 굳이 이것 반납을 안 해도 되잖아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이것이 비율로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남은 것은 반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아니오. 받아서 그래도 동에 하나라도 더 나누어줄 수가 있잖아요. 제대로 면밀히 해서 다 샀으면 굳이 반납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리고 지역자율방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2019년도 예산안이 2,290만 원이 맞습니까? 2,290만 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지요?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와 관련해서, 2019년도 예산, 올해 예산…….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2,290만 원이 맞습니다.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우리 과장님도 기억하시다시피 지난 제263회 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우리 박재형 의원이 지적을 했어요. 지역자율방재단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장소라든지 열악한 것은 인정하는데, 이 재정상 상태가 넉넉한 것 같으면 많이 지원해 주면 좋은데, 앞으로 검토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부족한 만큼 집행잔액이 1원도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지금 과장님도 많이 부족하다고 하셨잖아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다음 제가 기금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지출세부내역에 보면 318쪽에 201-01 보면 요즘 우리 달서구 곳곳에 나가보면 그늘막 쉼터용 텐트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해놓았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것이 구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저희가 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된다는 것이지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2018년도에는 1억 정도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593만4,000원을 지출했다는 겁니까? 그늘막 텐트 임차가 459만 원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맞지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올해도 그러면 이 그늘막 텐트 임차와 관련해서 한 1억 원 정도가…….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올해 당초 계획도 작년수준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작년은 계획은 많이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쓴 것은 얼마 안 되는데, 올해는 거의 1억 다 쓰겠네요. 보니까 많이 되어 있던데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많이 되어 있어도 이 돈은 그렇게 안 많습니다. 가격이 1만5,000원인가 이렇게 임차를 하거든요.

박종길부위원장

아니, 개수가 상당히 많던데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17개 정도, 한 2,000만 원 정도…….

박종길부위원장

하여튼 우리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설치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하실 일이 참 많잖아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우리 안전도시를 위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복희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박종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궁금해서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재단 활동비 반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을 들으니까 활동을 그만큼 덜해서 반납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동에 배정을 해드리거든요. 교부를 해드리면 동에서 사용을 하고, 그것을 정산하고 사용 잔액은 구청으로 반납하고 그런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정산할 때 얼마나 힘든 줄은 아십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사실 알지만 회계절차상…….

복희

조복희위원

그래서 이 봉사자들이 그렇게 공무원들처럼 전문가는 아닙니다. 너무 서류상에 완벽한 것을 원하다 보니까 그 서류가 너무 힘이 들어서 안 받고 싶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 서류를 일반인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활동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참 좀 그렇습니다. 봉사하시면서 전부 자기 돈 내어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 보조금만 가지고는 그 분들도 일을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서류를 일반인들이 좀 편하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보고 가짜로 쓰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들에 맞추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일반인들은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나가보면 “차라리 안 받고 말지.”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점을 참고하셔서 여러 사람이 보조금 받은 것을 편하게 좀 쓰고, 또 봉사도 잘 하고 이런 서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봉사도 안 하고 싶다는 말이 나올 만큼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그리고 제가 결산 89쪽에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불참 과태료, 사실 돈으로 따져보면 얼마 안 됩니다만 그 한 해 동안 불참자가 얼마나 됩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3명입니다. 한 사람 당 10만 원인데, 21명 중에 3명이 체납을 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그 사람이 한 번 안 가서 과태료를 내지는 않지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1년 동안 교육을 시키는데 1년 동안 교육을 안 받으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그 사람들이 과태료를 내라고 했는데, 안 내지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복희

조복희위원

안 내도 아무 벌도 안 주니까 안 내는 것이 아닙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안 내면 우리가 1년 동안 관리를 하다가 세무과에 체납팀으로 넘겨주면 거기서 촉구하고 안 되면 재산 압류도 합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그러니까 10만 원으로 재산 압류하려면 참 그런데…….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자동차나 이런 것으로…….

복희

조복희위원

예, 왜 제가 여쭈어 보느냐 하면 이것이 참 힘이 듭니다. 그 나누어 주는 사람, 통지서 나누어 주는 사람이 굉장히 힘들게 몇 번씩이나 찾아가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고 전화도 달라고 하고 이러는데, 좀 강력하게 대비를 하셔서 이런 사람이 민방위 훈련이 나오면 다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세입에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사업비 2,346만 원이 있는데, 세출의 어디에 이 예산이 쓰였는지가 안 나와 있어서 먼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어린이안전놀이시설 개선사업을 했습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

이영빈위원

안심귓가길 환경개선사업 바로 앞쪽에 어린이 놀이시설 지원이라고 예산이 쓰인 것은 확인했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인 겁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아파트에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영빈위원

어떻게 신청이 들어와서 어떻게 지원을 했다는 말입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감삼 우방유쉘에 설치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이 필요해서 신청을 하게 되었으며, 어느 부분에 지원을 했느냐? 라고 여쭙는 것입니다.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

이영빈위원

돈만 주면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이 필요했으니까 신청을 한 것이고, 필요가 타당했으니까 예산을 지출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섭

윤인섭도시창조국장

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빈위원

예.

인섭

윤인섭도시창조국장

죄송합니다. (곽효열 재난관리팀장, 발언대로 나옴)

효열

곽효열재난관리팀장

재난관리팀장 곽효열입니다. 150세대 이상 노후된 아파트 놀이터에 노후 된 것을 신청을 받습니다. 주로 건축과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신청을 받는 아파트에 대해서 놀이시설하고, 놀이기구, 바닥포장이 문제가 있으면 그런 정비하는 데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 아파트 한 군데에 쓰인 예산입니까?

효열

곽효열재난관리팀장

작년에는 한 군데, 올해는 두 군데 예산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아파트 내에 어린이놀이터가 너무 낡은 경우에 놀이기구를 바꾸기도 합니까?

효열

곽효열재난관리팀장

예, 아파트 자체적으로 원래 갈아야 되는데, 지금 이 대상이 되는 아파트는 대단지가 아니고 소규모입니다. 소규모 주택단지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곽효열 재난관리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그리고 저도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방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실 테니까 따로 언급하지 않을 텐데, 우리 각 동마다 지역자율방재단이 있다 보니까 이 여러 동들 중에서 방재단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곳도 있는 반면에, 눈이 와도 방재단 회원들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폭우가 와도 나오지 않는 곳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동마다 우리 구에서 확인이 됩니까? 제대로 잘 운영이 되지 않는 방재단에 대해서…….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이 보조금을 잘 되는 데는 조금 더 주고, 하여튼…….

이영빈위원

그것이 아니라 방재단을 동별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거나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동은 잘 안 되는 데는 좀 덜 주고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기준이 있어야 덜 주든 많이 주든 할 것이 아닙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보조금 정산할 때 사업결산을 받습니다. 결산을 받아보면 어느 사업에 얼마씩 더 들었고, 활동비 집행내역을…….

이영빈위원

집행내역으로 활동을 얼마나 했는지 기준을 삼습니까? 우리가 돈을 얼마나 쓰는지 보고, 돈을 많이 쓴 곳은 활동을 많이 한 곳이고, 돈을 적게 쓴 곳은…….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미 사업도 명시이월을 하거든요. 돈 드는 사업도 명시이월을 하고…….

이영빈위원

얼마나 재해 속에서 많은 대원들이 참여를 했는지 라는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계시는지를 여쭙는 것입니다. 담당 팀장한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태 자연재해팀장, 발언대로 나옴)

상태

김상태자연재해팀장

재연재해팀장 김상태입니다. 방재단의 보조금은 활동비인데, 각 동별로 인원수가 있습니다. 안 되는 동은 인원수가 적습니다. 기준으로 잡을 때, 활동비를 지급할 때 인원수에 비례해서 차등 지급합니다. 두 번째는 연말이 되면 활동비를 반납하는 동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동은 활동비를 적게 지급하고, 기준을 그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활동하는 것은 우리가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기별로 그 활동내용을 공문으로 회시해 달라고 하는데, 신청이 들어오는 동은 거의 없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태 자연재해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