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화덕 의원 발언
권근
윤권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저희 보건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문화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시08분
화덕
김화덕위원
우리 노형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행정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요즘 날씨가 더운 관계로 인해서 방역에 민원 요청이 쇄도하고 있지요? 어떤 걸로 방역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날파리 관계 이런 것 때문에 하는데 주로 장기동 먹자골목 대경천 거기에서 주로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집중적으로 합동 방역도 하고 건설과하고 협조를 해서 하천을 끌어 엎는 걸로 해서 풀을 제거했습니다.
화덕
김화덕위원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추경에 포충기 구입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전체적으로 논의가 안 있겠습니까마는 그때 분명히 2018년도에 2차 추경 예산안에 포충기 5대 구입했네요. 5대 구입 500만 원 했는데 보건행정과에서 검토 후 15대로 확대했다. 이렇게 해 놓았네요. 추진경과보고에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예결위에서 복지에서 우리 통과할 때는 15대가 아닌 것 같은데…….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그게 당초에는 5대로 올라갔는데 예산심사에서 또 예산팀에서 아마 5대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지 않나, 구역이 상당히 넓은데 그래서 아마 지역별 안배도 있고 해서 아마 15대로 예산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덕
김화덕위원
와롱공원에 4대 해놨는데 와룡공원에는 그럼 어디어디에 윗공원, 아래공원 분리해서 해놓은 겁니까?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와룡공원에 아래 위에 그렇게 했습니다.
화덕
김화덕위원
우리가 늘 관급 내에 있는 업체에 사실 좀 어려우니까 주자는 이야기는 늘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다 우리 달서구 내에 거주하는 업체에 다 주는 것이 기정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언론에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우리 나중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팀 어디입니까? 방역팀장님 맞습니까? 얼마 전 이곡동에 방역 나간 적 있습니까?
판수
이판수감염예방팀장
이곡동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어느 지역이신지?
화덕
김화덕위원
대구은행 뒤쪽으로 직접 가셨습니까?
판수
이판수감염예방팀장
제가 직접가지는 않았고요. 담당 구역 방역 소독 요원하고 같이 갔습니다.
화덕
김화덕위원
담당 누가 갔습니까?
판수
이판수감염예방팀장
그 당시에 방역요원 이상근 씨하고…….
화덕
김화덕위원
민원 들어오니까 방역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관내에 공원이나 도로나 하수구나 관내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부분만 방역하지요? 개인 건물도 방역해 줄 수 있습니까?
판수
이판수감염예방팀장
개인 건물 내에는 저희들이 방역하지 않고요. 안에는 하지 않습니다.
화덕
김화덕위원
그러니까 그걸 해 준다는 말이 있어서요. 제가 한 마디 입을 뗐습니다. 그런데 방역해 준 지는 모르겠지만 왜 개인 건물에 방역을 해 주느냐 그 이야기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누구든지 안면 있다고 그런 방역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했으면 문제가 되었을 건데 하여간 저희한테는 안 했다고 속이니까 제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해 준다고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해 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무쪼록 그런 부분에 조심하시고 개인적으로 방역을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맞지 않습니까? 달서구 건물에 다 해 주어야 되지요.
판수
이판수감염예방팀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화덕
김화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국
안대국위원
과장님 195쪽에 보면 한방진료실 운영에 대해서 시설비를 3,000만 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집행잔액이 약간 10.6∼10.7%가 남았는데 사전에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10%나 남도록 예산 편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실제로 예산을 갖다가 시장조사하고 하면 정확하게 하다 보면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국
안대국위원
11%나 차이난다는 것은 너무 행정 편의적으로 그런 생각에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구비로 되다 보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많이 남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우리가 보통 계약 시에는 예산 절감을 보통 10%를 하고 있습니다.
대국
안대국위원
계약 시 10% 절감이라는 것은 3,000만 원 10%는 말도 안 되지요.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아예 예산을 과잉으로 잡아놓고 이렇게 까는 것과 똑같다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실제로 예산을 보면…….
대국
안대국위원
공사금액은 전부 다 예산 절감 10% 기본 합니까?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계약 시에 예산 절감 10%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도 그게 남은 게 보면…….
대국
안대국위원
원래 시책업무추진비는 기본적으로 예산 자체로 5%의 범위 내에서 절감하자는 취지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공사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모든 것 10%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보건행정과에서는 예산 수의계약하고 이런 부분들은 항상 10%가 예산 과잉 편성되었다고 절감한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예산 애초에 심사를 할 때에 전부 다 적게 예산을 주고 나서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되는데요.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보통 계약 시에 사정율이 아마 8%에서 10% 있는 것으로…, 이 관계는 특히 좀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고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대국
안대국위원
내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 번 더 보겠지만 하여튼 최소의 비용으로 해서 최대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해 주길 바랍니다.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예.
대국
안대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형부위원장
195페이지에 보시면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다문화 이주여성 암 검진 지원이 지금도 올해도 30%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게 보조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보조비율이요? (자료를 찾는 중) 다문화 보조비율은 지금 없습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기본검진비가 1명당 얼마입니까?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기본 검진비가요?
김태형부위원장
네.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1차 검사가 11만5,000원입니다.
김태형부위원장
11만5,000원이면 기본 검진대상자가 지금 103명인데 1,000만 원이 넘어간다는 말인데 지금 예산 자체가 850만 원인데요.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이게 지금 기본검진비가 11만5,000원인데 보건소에서 4만5,000원을 지원하고 검진기관에서 7만 원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김태형부위원장
검진기관이 계명대학교 맞지요?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예.
김태형부위원장
작년에도 제가 보조금 물어봤을 때 계명대학교 의료원에서 저희들 구를 위해서 지원 사업으로 많이 보조를 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0% 이렇게 도움을 주는 기관에서 작년에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지금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이게 지원이 2차 지원 같은 경우에는 구병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유소견자가 예를 들어서 1차 검사했을 때 유소견자가 나오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개인정보 때문에 그런 건지 몰라도 구병원에서 안 하고 다른 원하는 병원으로 가는 관계로 아마 그런 부분에서…….
김태형부위원장
2차 검진비는 지금 저희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지요?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2차 검진비도 실제로는 보면 10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 이렇게 합니다.
김태형부위원장
그러면 금액이 안 맞습니다. 2차 검진비 대상자가 약 42명 중에 절반 정도 하는데 절반 정도 다 해도 예산 소진이 안 되고 제가 봤을 때 집행잔액이 126명에서 2차 검진비까지 다 해도 약 700만 원 밑으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기본 검진대상자를 100명 정도로 한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또 우리가 계명대학교하고 사전에 상의가 되어야 되니까요.
김태형부위원장
저도 10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로 남고 기관에서도 더 활용하기 위해서 했다면 매년 이렇게 남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명수를 갖다가 조금 더 예산 부분에 있어서 하반기에 남을 것 같으면 추가로 좀 더 다문화지원센터하고 동산병원하고 구병원하고 더 긴밀히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올해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올해는 동산병원 이전 관계로 6월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김태형부위원장
6월부터 시작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차 검진에서 예산 소진을 예상하시고 추가 모집을 긴급하게 해서 100명 한정이라는 인원수에 대해서 확대를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차 검진까지 다 해도 예산이 제가 봐도 남거든요. 10% 이상 남게 되어 있는데 기관에서도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고 하니까 충분히 소진될 수 있도록 집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예.
김태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노형균 소장님 이 앞에 배부해 드린 이걸 토대로 해서 묻고 싶은걸 묻겠습니다. 영남일보에는 전기 포충기 구매가 이걸로 인해 말썽 좀 된 것 같은데 월곡근린공원 외에 2개는 어디예요?
형균
노형균보건소장
“…….”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용식
배용식위원
소장님!
형균
노형균보건소장
본리어린이공원에 7대, 이곡장미공원에 4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소장님으로서는 제가 이렇게 물으면 이런 것은 답이 바로 나와야 돼요. 논란이 되고 있는 걸 그렇게 뒤에서 보고를 받고 이렇게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총 몇 개예요?
형균
노형균보건소장
총 15대입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예?
형균
노형균보건소장
총 15대.
용식
배용식위원
월곡공원까지 합해서…….
형균
노형균보건소장
방금 말씀드린 두 군데하고 월곡근린 네 군데 다 합해서 15대입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대당 얼마예요?
형균
노형균보건소장
1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100만 원 정도 되고 타사 제품보다 지금 구매하고자 하는 그 업체가 한 10만 원 정도 비싸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AS가 많이 늦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도 AS가 빠르다고 나온 것 같은데…….
형균
노형균보건소장
그런데 그 업체 선정이나 기종 선정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한 게 아니고 설치하고 주로 유지관리 하는 공원녹지과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전기 포충기 관련은 보건소 소관 아니에요?
형균
노형균보건소장
이게 어느 쪽이냐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그게 무슨 논란거리입니까?
형균
노형균보건소장
왜냐하면 유지관리를 공원녹지과에서…….
용식
배용식위원
설치는 공원하고 구매라든가 모든 동원된 인원은 원래 보건소에서 관리를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설치는 공원 아닙니까? 장소만?
형균
노형균보건소장
설치도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유지보수 이런 것도 공원녹지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그럼 보건소에서는……?
형균
노형균보건소장
저희들은 예산을 잡고 예산 집행만 하는 겁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그것만 하고 아무 관련 안 해요?
형균
노형균보건소장
기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에 있는 공원녹지과 기술직들이 기계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계를 선정한다든가 설치한다든지 유지보수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이게 지금 크게 이슈는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고 소장님은 세심하게 이런 것까지도 알고 계셔야 돼요.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전기 포충기를 달아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무언가 잘못되면 계속적으로 잘못된 점을 찾아서 지적도 하고 개선도 하고 하면서 좀 해충에 민원들이 걱정 안 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어야 돼요.
형균
노형균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이상입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식 위원님 한 것에 대해서 추가 제가 좀…, 저는 감사기간에 상세히 물어보려고 했는데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선택을 한 게 제가 담당 공원녹지과 직원을 아침에 불렀습니다. 선택을 어떻게 했느냐 했는데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3개 업체 중에 저희들은 거기에서 선택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보고 받기에는 보건소에서 1개 업체를 지정해서 이 업체를 하라고 해서 1개 업종만 선택이 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3개 모델 보내주셨습니까? 자체적으로 3개 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시죠? 1개 업체를 지정해서 공원녹지과에 보내주었고요. 담당자 확인을 내가 아침에 했습니다. 보고를 하면 이런 걸 회피하기 위해서 하면 자꾸 언론이 계속 들쑤십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부탁도 했어요. 언론에 난 답변에 의해서 보고를 해 주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거꾸로 대답하고 서로 책임에 이것은 엄연한 보건행정과 업무 소속입니다. 그리고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하는데 이미 보건소에서는 설치를 다 했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보건행정과에서는 확인만 했습니다. 그래서 깊이까지는 제가 감사 때 정확하게 자료를 많이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1개 업체를 한 건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에서?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
형균
노형균보건소장
“…….”
권근
윤권근위원장
이것은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감사 때 해서 언론에 대한 사실을 근거로 해서 답변 자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용식
배용식위원
이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우
박성우전문위원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언급할 내용이 없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예?
성우
박성우전문위원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서 답변할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내용이 없습니까? 해당 부서가 명확하지도 않고…….
성우
박성우전문위원
그건 집행부에서 상호간에 결정한 것을 이쪽에 맞다 저쪽에 맞다 법적으로 어떻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과거 사례는 어떻다. 그런 것까지 제가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과거 사례가 어떠하든 간에 집행부 방침에 대해서 제가 멘트하기에는 제 선을 넘어가는 이야기 같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알겠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권근
윤권근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박정환위원
과장님, 소장님 근래에 언론 때문에 마음고생이 크신 것 같습니다. 요즘 논란이 되기 전에 지난번 12일 언론하고 저도 TV 방송을 통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모니터링 해 보니까 내용에 따라서 견해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후에 위원님끼리도 농담 삼아서 포충기는 많이 필요한 것 같다고 이렇게 식사 자리에서 한번 논의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 때문에 이게 투명하지 않고 어떤 문젯거리를 제기했던, 특히 예산을 저는 1년 지나면서 예산팀장님께서나 기획실에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추경 할 때 5대 같으면 끝나야 될 텐데 논란의 여지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차라리 2019년도에 편성한다든지 했으면 이런 논란거리가 없었을 턴데 없는 추경에서 다시 10대를 추경 했다. 이 문제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한 번 해 보시지요?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예, 아까 김화덕 위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원래 예산을 편성했을 때 전체적으로 나름대로 예산 쪽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합니다. 이게 실제로 5대라고 한 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이 관내에 큰 게 안 많습니까? 그래 가지고 아마도 한 군데에만 하는 것도 그렇고 몇 군데에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아마 그러면서 그게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보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저희들이 하반기에 포충기 구입을 확대하기 위해서 추경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몇 대 정도 가능하지요?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앞으로 우리 지역 공원에 말입니까?
박정환위원
예, 그렇지요.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제가 어제 두류공원에 한 번 가봤습니다. 거기에 보통 보면 요새는 본리공원 같은데 보면 40∼50대 주부들도 아이들 데리고 모임을 하면 그쪽에서 앉아서 통닭도 시켜먹고 아이들도 교통 위험도 없고 하니까 아마 그 당시에도 설치할 때 장소 선정 관계 이런 것은 보건행정과에서 하고 설치는 그쪽에서 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여튼 설치를 하려면 좀 그게 일정 부분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려면 끝이 있겠습니까? 상당한 그런 부분에서는…….
박정환위원
추진 보고에 보면 서구 111대, 남구, 북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달서구는 지금까지 설치한 게 총 대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10대를 설치하고 타 부서에서 13대를 설치해 가지고 23대가 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지금 3대 플러스 15대. 그러면 북구나 서구에 비해서 상당히 수적으로 적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상대적으로 비교한다면 적은 건…….
박정환위원
주로 설치 장소가 놀이터라든지 공원 위주죠?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예.
박정환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 달서구 관내에 공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예산에 편성하셨더라도 더 확대해야 될 것 같은데 제 의견은 내년에 혹시 확대할 계획 있습니까?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그 문제로 논란이 있어서 그런데 제 평소의 소신은 포충기가 일정 부분 10% 봤을 때 30% 정도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지금은 문화의 시대이고 도시민들이 공원에서 여름에 11시까지나 12시까지 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정환위원
지금 이런 논란의 소지가 없었더라면 저희들 추경에서도 잡아서 조금 더 요청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마는 조금 추경이라든지 내년 예산에 막대한 차질이,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 복지문화위원회 차원에서는 상당히 논란이 또 발생될 것 같아서 조금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오늘 신문에 보면 AS나 여러 가지 보고 받은 공원녹지과 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되는데 저도 느낀 바로는 이런 문제는 같은 소관이 아니더라도 같은 집행부로써 조금 협조를 하고 서로 소통이 된다면 조금 더 문젯거리가 적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추후에 보면 가격이라든지 나와 있네요. 저도 지난번에 한번 뵈었을 때 제 생각을 소신껏 말씀드렸지만 이런 자료라든지 보고할 때더라도 사실 일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소신껏 이런 것 잘못되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 안 되겠다. 조심하겠다든지 수정하겠다든지 솔직담백하게 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자기 소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계속 이렇게 누락시키고 감추려 하고 무마하려고 하면 논란이 더 됩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게 없어지지는 않을 거고요. 저희들 위원회 위원님들의 생각과 제3자의 시각과 보는 시각에 따라서 분명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마무리하고 저희들이 보건행정과 감사 때에 자료를 공유해서 질의를 추가하도록 할 테니까 우리 과장님 이하, 보건소장님, 담당 팀장님께서는 소신껏 자료 준비와 더불어서 행정업무에 논란이 안 될 수 있게끔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볼 때 전기 포충기가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예.
용식
배용식위원
어떻게 확신을 해요?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그게 전에 당직실에 그런 걸 설치를 해 보니까 좀 높아서 그런데 모기하고 벌레들이 많이 죽고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도 대명천 이런 데에 확인을 2번 해 봤습니다. 거기는 워낙 숲이 많으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집중 방역을 하고 이랬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대명천에는 주로 많을 거예요. 그런데 월광수변공원 같은 경우에는 9대를 설치했는데 그 광활한 데 9대가 잡아도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효과가 있나 이 말이지. 전부 뒤에 청룡산 삼필봉 쫙 모여 있는 산 입구에 있는데 그게 다 날아와서 한도 끝도 없지 싶은데…….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그 주위에는 보면 바람이 있어서 저녁에는 찬데 거기에서는 주말 되면 앉아서 노는 사람들이 안 맞습니까? 그 주변으로 현장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에 설치를 해야 되지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그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좀 놓더라도 진짜 제대로 좋은 자리 선택해서 놓아도 별 효과 없는 데는 놓으나 마나예요. 그래서 좋은 데 잘 선정해서 놓으시라고 효과가 있다면 좋은 데 선정을 잘해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것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예.
용식
배용식위원
이상입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황경아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황경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건강증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복지문화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시50분
대국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198쪽에 국가예방접종실시 맨 밑에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아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세부 항목별로 보건소 약품비라든가 접종비, B형간염 예방비가 얼마 얼마로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경아
황경아건강증진과장
어린이 예방접종비가 예산액이 74억8,852만8,000원에서 68억2,352만3,000원을 집행하고 그 다음에 어르신 예방접종비 이것 독감 예방접종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58억8,336만8,000원에서 집행액이 53억945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B형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사업비가 1,680만 원에서 1,003만1,000원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총 남은 게 6억6,500만4,850원 남았습니다.
대국
안대국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하느냐면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이 17종을 한다고 예산에 편성했지요? 노인폐렴구균 인플루엔자하고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특히 어린이는 학교 단위별로 하다 보면 거의 다 될 텐데 노인은 65세 이상에 대해서 홍보가 조금 부족한 것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도 많이 남고 이러다보니까 질의한 겁니다. 그 부분을 좀 더 국가예방이니까 각 주민센터에 홍보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남기지 말고 거의 여기에서 과다 예산 편성된 부분도 없지 않겠지만 65세 이상은 꼭 접종할 수 있도록 차질 없도록 예산 편성 부탁드립니다.
경아
황경아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대국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7쪽에 난임부부 지원에 관해서 난임치료 시술비가 지금 건강보험 적용으로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지금 이게 어느 선까지 다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까?
경아
황경아건강증진과장
지금 2017년 10월부터는 국민건강보험 적용되어 가지고 의료수급권자하고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라고 하면 2인 직장건강보험료가 11만5,568원 이하인 경우만 저희들이 1회당 50만 원 해서 총 4회로 지원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 그걸로 다 되니까 건수하고…….
복조
홍복조위원
그러면 난임 치료에 관한 것은 다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경아
황경아건강증진과장
기준 위에 되는 것은 다 되고요. 그 기준 밑에 있는 사람만 일부만 정부 지원으로…….
복조
홍복조위원
제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난임 치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안 있습니까? 그걸 다 적용이 된다는 말이지요?
경아
황경아건강증진과장
예.
복조
홍복조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는 우리가 난임 부부 지원에 대한 예산이 지금 얼마 되어 있습니까?
경아
황경아건강증진과장
올해부터는 작년 2018년까지는 이 기준으로 했다가 2019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을 180% 이하로 해서 지원을 더 올렸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러면 잡힌 게 비슷합니까?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아서…….
경아
황경아건강증진과장
잔액은 작년에는 100만 원 남았고요. 올해는…….
복조
홍복조위원
집행잔액 여기 1억300 아닙니까?
경아
황경아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원대상자가 130%에서 180% 하고 올라갔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지금 고령화 시대에 암보다 더 무서운 치매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안동대 교수로 계신 분이 전화가 와서 본인이 치매예방운동법을 개발해서 전수를 하고 있는데 달서구에도 자기가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서 전수자를 확장을 해서 워낙 분야가 넓으니까 그분한테 배워 가지고 경로당이나 복지관이나 가서 어르신들한테 운동법을 계속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하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한 2시간 정도 상의를 해서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냐고 물으니까 일단 복지관 관장님을 만나고 싶다. 저보다도 어르신을 많이 접대하는 분을 한번 만나서 상의를 하고 싶다고 해서 달서노인복지관에 관장님하고 세 분이 만나 가지고 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봐도 괜찮은 것 같고 연세는 지극하지만 아주 의욕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좀 이게 운동법이 제대로 해서 한번 만나보시고 기회 있으면 예산 남는 거라든가 따져가지고 좀 그런 쪽으로 치매에 대한 예방법을 미리 준비도 하시고 그런 걸 널리 알리는 의미에서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기회가 있으면 예산 편성을 해서 치매예방 뇌운동이에요.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회 되면 한번 만나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장님 언제 내가 모시고 갈 테니까 한번 대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경아
황경아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치매파트너 모집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한번 하겠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이상입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같은 안심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기존에 보건소에 근무했던 치매센터를 어제 둘러보니까 문이 잠겨 있던데 그 공간은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가요?
경아
황경아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박정환위원
증진과 상관없이 다른 용도로.
경아
황경아건강증진과장
청사 쪽은 총무과에서.
박정환위원
2층에 상담실은 그대로 있던데.
경아
황경아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여기에 어르신들이 폐렴 예방접종을 오거나 저희들 한방 진료실로 오시는 어르신들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상담하고 검진하고 안 그러면 거기까지 가라고 하면 교통도 불편하니까…….
박정환위원
그러면 기존의 상담실은 같이 운영하시고.
경아
황경아건강증진과장
주민 편의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박정환위원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지장 없겠어요?
경아
황경아건강증진과장
예.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해 주시고 지난번에 염려하셨던 주차 문제 하셨는데 그것 좀 알아보고 계신가요?
경아
황경아건강증진과장
그것 지금 예산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구비 주차장 조성 1,000만 원 한 것 가지고 지금 차단시설 이렇게 시멘트 해 가지고 열고 하는 걸로 하니까 주차면수를 잡아먹고 직원들이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일단은 차단시설로 개폐 정도 되는 그렇게…….
박정환위원
안타까운 게 내가 봐도 그럴 줄 알았으면 출입문을 이쪽으로 대로변으로 하셨으면 좀 더 주차하기가 원활할 텐데 아쉬움이 있다. 그렇죠? 그것도 장기적으로 보시고 보통 치매어르신 모시고 오신 분들이 남성보다는 주부들이 안 많겠습니까? 출입하는 데하고 지역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관에서는 야간주차도 해 주셔야 되니까 원만하게 잘 하셔서 지장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서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서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성서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서보건지소 김종윤입니다. 평소 보건지소 발전과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문화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서보건지소에 팀장 두 분이 바뀌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팀에 조창현 팀장님. (인사) 건강관리팀에 박지선 팀장님. (인사) 올해부터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서보건지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성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시09분
박정환위원
지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101쪽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세입에 26만4,900원 이게 수수료하고 이런 건데 이게 서민들이…, 왜 세입이 안 되었지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돈을 못 낸 분이 많으신가요?
종윤
김종윤성서보건지소장
미 수납액 이것 말이지요? 이것은 2018년 12월 31일에 부과를 해서 2019년 1월 2일에 납부한 금액으로 이게 아마 회계 처리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그렇게 많이 부과를 안 한 정도는 아니고 조금…….
박정환위원
안 그러면 팀장님 문제 있는 건 아니지요?
종윤
김종윤성서보건지소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관련된 전체적으로 토론 시간이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박정환위원
조금 전에 포충기 문제 이게 자꾸 논란이 되는데 이런 문제가 걱정스럽습니다. 1%부터 해서 이런 문제가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원초적인 부분을 집행부한테 요청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홍보과라든지 기자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를 잘못한 것 아닌가 싶네요. 사실 이것은 아까도 우리가 지난번에 식사하면서 이 포충기를 확대하자는 그런 논리에서 우리가 접근하고 있는데 자꾸 이런 것 금액이라든지 크지 않는 것 꼬투리 잡고 지금 사실은 그렇습니다. 시청 유치도 자꾸 북구 쪽으로 간다고 집행부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이러고 있는 입장인데 고의적인지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참 걱정스럽습니다.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더 안 한다는 그런 보장도 없고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주위에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한테도 조금 더 소통을 잘 하셔서 집행부에도 도움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시청사가 숙원사업으로써 잘 되면 금상첨화인데 못 되면 네 탓이니 내 탓이니 좀 더 안 할 수 있겠나 걱정거리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라도 결속을 하고 소통을 해서 서로 의혹이 있더라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역할이 되어 있으면 각자가 힘써 주시면 원만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저도 아까 담당자 불러서 간략한 설명은 들었는데 자기가 거기 문제점도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말까지 해 가면서 “네 자리에 그대로 있을 줄 아느냐?”는 이러한 막말까지 해 가는 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나중에…….」하는 이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보건행정과,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포충기 발언에 대해서 잠시 정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의 담당자하고 상담을 했지만 한 과에 대한 말만 듣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양쪽의 판단을 다시 한 번 검토 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쪽 과에 대해서만 설명을 듣고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4분 산회
권근
윤권근출석위원
김태형 안대국 김화덕 배용식 홍복조 김정윤 박정환
직원
무직원출석사
지방행정주사보 김락경 지방속기서기 이효진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