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홍복조 의원 발언
이영빈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식
김문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9년 5월 30일 제출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서 의장으로부터 2019년 6월 17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개괄적인 제안설명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서장의 세부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식
김문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식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입니다.
이영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결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진행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예비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보충 질의할 부서에 대해서만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질의 답변할 부서를 선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청렴감사실과 징수과,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복지정책과, 어르신장애인과, 평생교육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일자리지원과, 공원녹지과, 안전도시과와 같이 10개 부서에 대해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청렴감사실에 대해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청렴감사실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0시32분
복조
홍복조위원
결산은 여기 청렴감사실은 100% 그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우리 공무원들이 퇴직하면 3년 동안 취업을 소관 관련 부서에 할 수 있습니까?
재범
이재범청렴감사실장
소관 부서라는 게 직무 관련 단체나 직무관련자로 보지요. 신고를 해 가지고 심사를 통해서 승낙 받으면 가능하다고…….
복조
홍복조위원
어디에다가 신고하지요?
재범
이재범청렴감사실장
구청 단위면 우리가 청렴감사실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감사실에서 통과시켜주면 취업을 할 수 있습니까?
재범
이재범청렴감사실장
심사를 해 가지고 그거에 어떤 취업제한 규정에 저촉이 안 되면 심사가 통과되지 않겠습니까?
복조
홍복조위원
그런데 공무원이 퇴직하면 보통 저희들이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기관에 재취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청렴감사실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징수과에 대해서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0시34분
복조
홍복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징수율을 보면 전체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징수과가 제일 낮거든요. 71.7%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징수과장
어떤 징수율을 말씀하시는지?
복조
홍복조위원
부과율은 139.1이고 징수율이 지금 71.7%인데 다른 과에 비해서 징수가 왜 이렇게 덜 되었는지?
인수
장인수징수과장
그 부분 저희들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다 부과해서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세무과에서 부과를 하고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부과를 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지방세 같은 경우에 체납이 되면 전체를 징수하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과 년도 이월된 징수가 안 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관해서 세외수입팀에서 징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다른 부서와의 징수율은 단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복조
홍복조위원
단순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제일 징수가 안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인수
장인수징수과장
차량 관련 과태료 같은 것 이런 것들은 거의 차량이 보통 한 10년 이상 이렇게 이용이 되다 보니까 수배가 안 되는 차량들의 과태료들이 누적되어서 차량만 있는 경우 다른 특별한 재산이 없어서 징수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주로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이게 과태료 같은 경우에 만약에 차가 보통 몇 년씩 밀려 가지고 부과가 됩니까?
인수
장인수징수과장
부과는 매년 되는데 미납된 것들이 누적되는 거죠.
복조
홍복조위원
그걸 누적되기 전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인수
장인수징수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차량 압류는 기본이고 저희들이 현재는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를 적극적으로 했는데 세외수입도 몇 년 전부터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현재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합동으로 해서 번호판 영치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들이 세외수입팀이 2015년도에 생겼는데 그 이후에 징수율이 그래도 많이 향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적극적으로 징수율을 많이 높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미납금액이 너무 쌓여서 그거 되기 전에 다른 조치를 해서 세외수입에 좀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징수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빈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지훈 위원, 손을 듦)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위원
배지훈 위원입니다. 홍복조 위원님에 이어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미 수납액 징수와 관련해 가지고 다른 구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 구는 어떤 상황입니까?
인수
장인수징수과장
현재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우리 8개 구·군 중에서는 징수율이 1위입니다. 저희들이 비슷하게 1위가 아니라 거의 매년 작년에도 1위를 했고 현재 지금 5월까지도 지방세는 2위를 하고 있고 세외수입도 지금 8개 구·군 중에 2위를 하고 있습니다.
배지훈위원
미 수납액을 보면 지방세보다는 세외수입 부분에서 현저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손처분은 대부분 보면 세외수입 미 수납액에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인수
장인수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지훈위원
그런데 사유를 보면 납세 태만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분류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우리 구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면 개선할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징수과 나름의 대책이 있습니까?
인수
장인수징수과장
납세 태만으로 분류가 된 것은 압류가 되어 있는 부분 일단 채권 확보가 되어 있어서 징수가 일단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에 5년 내라도 시간이 흐르면 납부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상황에서 이분은 납세를 할 거라고 봐서 납세 태만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빨리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나중에 재산이 어떤 납세자가 피치 못 할 사정에서 납부할 수밖에 없는 사정에 가기 전에 더 적극적으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지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정회시간에 저희가 논의를 했는데 질의 답변을 통해서 심사한 부서를 정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평생교육과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 않도록 하고,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주차관리과와 건축과를 추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11개 부서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김인호 위원님.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3분
인호
김인호위원
본 위원은 저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금은 73억 원 있는데 용도에 맞게 5년 동안 융자 실적이 1건도 없는 건 어떻게 되었습니까?
태성
우태성복지정책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팀장 우태성입니다. 5년 동안 신청 건이 없었던 사유는 이게 지금 저희들이 연대보증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금을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 주민소득지원은 2,000만 원 이내이고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 원 이내입니다. 이 1,000만 원, 2,000만 원 사실 요즘 돈으로는 얼마 안 되는데 주로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입니다. 그래서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 자금 또는 입주보증금도 일부가 있고 이래서 이분들이 연대보증을 세워 가지고 융자를 해 주라고 하니까 연대보증을 서 줄 사람이 현실적으로 사실 잘 없습니다. 이분들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인호
김인호위원
됐어요.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73억이라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태성
우태성복지정책팀장
73억 아닙니다. 7억7,900입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예. 7억3,000도 큰 돈인데 이게 원래 취지는 아까 방금 팀장님이지요?
태성
우태성복지정책팀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팀장님 말씀했다시피 73억 해서 서민들 좀 이렇게 하는데 내가 파악해 봤는데 여기에 돈 1,000만 원, 2,000만 원 얻으려고 하면 1금융권 은행에 가도 얻을 수 있어요. 서류가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안 맞고 또 융자는 없고 170만 원 정도 광고비 등으로 지출되었는데 이 내역은 어떻게 된 겁니까? 170만 원은 광고비 등으로 지출된 것은 어떤 사유로 이래 놓았습니까?
태성
우태성복지정책팀장
이게 이제 저희들 방금 김인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자금이 본래의 목적대로 대출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단지라든지 홍보 강화를 위해서 썼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면 이 기금에 대해서 국장님은 이것 뭐 상위법에 의해서 기금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춘자
장춘자복지문화국장
지금 조례는 저희 구 조례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요. 안 그래도 위원님 지난번에 결산검사 때 그런 지적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기금 활성화 계획을 준비 중에 있고 조례에서 보증인 1명에 대한 이 보증인 제도를 없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됐고, 하여튼 이 기금을 조례를 개정하든지 기금을 폐기하든지 안 그러면 활성화시켜서 저소득층 실제 73억이 아까 1,000만 원, 2,000만 원 같으면 산술적으로 따져도 상당히 많이 지원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세입세출 관계 문제점이 있는 것 맞습니까?
춘자
장춘자복지문화국장
저희가 위원님 지적대로 기금이 한 7억3,000 정도 있는데 조례 개정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활성화를 시키든지 조례를 폐기를 하든지 73억 같으면…….
춘자
장춘자복지문화국장
7억3,000.
인호
김인호위원
7억3,000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가지고 우리 주민생활 불편사항 하면 수백 가지 민원 해결할 수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춘자
장춘자복지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조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먼저 발언해 주십시오.
복조
홍복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에 보면 집행액 불용액이 해마다 늘어났거든요. 작년 2018년도에는 3.48%로 늘어났는데 당초 예산 세우고 계획 세울 때 잘못 세워서 그런 것 아닙니까?
태성
우태성복지정책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지사업은 매칭사업이 주로 있습니다. 국비가 90%, 7%, 3% 이런 것도 있고 국비 80:20, 70:20:10이 있는데 가내시가 내려오면 그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당초 저희들이 집행한 것하고 그런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이게 지금 해마다 2016년도에는 2.90%고 2017년도 2.76인데 2018년에는 3.48%로 늘어나니까 거기에 예산 세울 때 세부계획 세울 때 좀 잘 세워서 이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위원장
배용식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에 대해서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이성순 위원님.
「괜찮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9분
성순
이성순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월성수복정 경로당 신축에 당초 예산이 60억3,040만 원 맞습니까?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6억입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6억340만 원.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혹시 몇 페이지인지?
성순
이성순위원
13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신축 예정부지가 지금 3단지 아파트 안에 있습니까?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성순
이성순위원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유리온실이 위치한 그 위치입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유리온실은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까? 이것 마을기업으로 해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마을기업으로 유리온실에…….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그 유리온실을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전에 보니까 장뇌삼 비슷한 거 인삼인가 그걸 재배를 하는 것으로 제가 봤는데…….
춘자
장춘자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월성종합복지관에서 과거에는 그렇게 한 것으로 저도 거기에서 물품도 구입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사용을 안 하고 빈 공간으로 하고 있어서 얼마 전에 우리 행복나눔과에 EM흙공 던지기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건조도 시키고 한 그런 장소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10여 년 전부터 수복정에 경로당이 협소해 가지고 이것을 그때부터 증축을 하려고 온갖 궁리를 하고 하다가 증축할 여유 공간이 전혀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공간이 어떻게…, 원래 그것 할 때는 그 공간을 왜 지금 사용용도가 폐지가 되어서 그 자리에 짓는 겁니까?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것은 그쪽에 유리온실이 몇 년 전부터 사용을 안 하고 있어서 그 지역에 경로당을 지어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부지를 찾다보니 주민들하고도 합의를 했고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쪽에 경로당을 짓고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0여 년 전에는 땅 한 평도 건축할 여유 공간이 전혀 없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공간이 갑자기 생겼어요?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그때 당시에는 유리온실을 사용을 했었는데 최근에 사용을 안 하니 경로당을 짓는 부지를 찾다가 보니 거기에 사용하면 좋겠다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유리온실을 없애는 겁니까? 안 그러면 마을기업이 잘 안 되어 가지고 그걸 폐쇄를 하고 새로 짓는 겁니까?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두 가지 다 이유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럼 애초에 선정할 때 이 마을기업이 상당히 잘못된 거네요. 너무 소홀히 한 것 아니에요? 그때는 홍보를 엄청 했거든요. 저도 가서 몇 번 사고 했는데…,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춘자
장춘자복지문화국장
마을기업은 저도 한 몇 년 전까지 거기 월성종합복지관에서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장뇌삼 키우고 한 것을 보고 구입도 했었는데 그게 지금 현재는 그 장소가 마을기업 하는 것도 아니고 빈 공간으로 남아있고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이 지금 거기가 무료급식 하는 현재 경로당 장소가 무료급식 하는 장소인데 아주 비좁고 지금 또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시니까 앉아서 식사하기가 곤란해 가지고 그러면 경로당을 따로 짓고 지금 현재 복지관 안에 있는 데는 리모델링이 곧 들어갑니다. 어르신들 8월에 급식소 사용을 안 할 때 여기에 급식소를 짓는데 거기에는 테이블하고 의자하고 놓아서 할 수 있는 걸로 예산이 1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 문제가 10여 년 전부터 이야기 나왔던 문제거든요. 노인들이 사용하기가 너무 비좁고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앉아서 하니까 무릎이 안 좋고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 때문에 경로당을 신축을 하려고 그 당시에도 했는데 이것 도저히 땅 한 평도 증축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금액이 한 6억 정도 되는데 제가 보기로는 한 60여 평 정도 보이던데 건축비가 평당 단가가 1층으로 지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높게 잡힙니까?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한 60평 정도 되고 예상으로는 한 700 정도 선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경로당은 그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마침 특교세가 6억 정도 확보가 되는 바람에 그쪽 지역에 경로당을 찾다가 요구도 있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불편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 위치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일반 건축비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경로당을 동마다 지어달라는 민원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무조건 경로당은 지어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짓고 싶은데 지을 땅이 없어서 못 짓는 경우가 있는데 임대를 이용한다든지 주변에 있는 상가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혹시나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신지? 그리고 타 시·도에는 지을 땅이 없다 보니까 주변에 상가를 임대해서 활용하는 데도 많다고 대구권 내에도 한 군데가 있고 다른 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는 혹시 생각해 보신 것 있으신지?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일단은 임대는 우리 구에는 없고요. 앞으로도 임대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변 어르신들 273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인원이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등록인원하고 조금 차이도 있고 또 오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경로당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열 분 내외 그런 어르신들이 인근에 편하다고 지어달라고 하시면 그런 경로당까지 저희들이 다 한다면…….
서민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열 분, 스무 분 때문에 경로당을 짓는 데 6억씩 들인다면 당연히 저도 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부득이하게 지을 공간은 도저히 안 나오고 주변 어르신들은 예를 들어서 한 50명 60명 이상 해야 될 경우가 생기면 임대계획은 전혀 생각이 없으시다는 이야기인가요?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임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민우위원
왜 임대를…….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왜냐하면 지금 어르신들이 지어달라고 하시는 데가 꽤 있는데 임대를 했을 경우에 일단 기준을 정하기도 어렵고 그게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대를 한 번 경로당을 저희들이 개소하고 나면 운영비라든지 난방비, 냉방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고 물론 국·시비 구비도 투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재정 여건에 부담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민우위원
타 시·도 운영을 한번 체크는 해 보셨나요?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타 시·도에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서민우위원
체크를 한번 해 보시고 무조건 안 한다 이것보다는 검토 한번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안 합니다.” 이런 답변은 아닌 것 같고 타 시·도에 잘되고 있으면 그것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6억이면 월세를 나누어도 10년 이상 우리가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검토 한번 부탁드리며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이영빈위원장
김인호 위원님.
인호
김인호위원
존경하는 이영빈 위원장님,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하나 질문합니다. 임대는 매년 임대로 들어가고 아예 그 주변에 경로당 빌라 같은 것 1층이나 상가를 매입해 버리면,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매입해 가지고 하는 것, 물론 아까 말한 것은 10명, 20명 말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40∼50명 꼭 지어야 될 자리에는 땅이 없으면 그 주변에 상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상가나 빌라 이런 걸 한 동을 사서 아예 매입해 버리면 그것은 손해볼 일 없잖아요. 구청에서 아파트 사 가지고 투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1억 사면 세월 가면 그것 1억5,000, 2억 자꾸 상향 조정되고 그것은 월 임대료가 안 나가지 않습니까?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건물이나 부지 이런 문제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저희들이 경로당을 개소하고 나면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난방비 이런 것들이 계속 끝까지 가기 때문에 그런 게 부담이 됩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걸 내가 모르고 하는 게 아니고 40명∼50명 되면 그 사람은 달서구민 아닙니까? 어르신들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웬만하면 저희들이…….
춘자
장춘자복지문화국장
아까 서민우 위원님이 임대도 말씀하셨고 우리 김인호 위원님 새로 상가를 매입을 해 가지고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가 타 자치단체에 임대한 것은 서민우 위원님 저희도 한 번 알아보기는 하겠습니다. 또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용도라든지 이런 게 맞으면 방침에 정해지면 그것도 살 수는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역에 앞으로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나는데 그런 것 감안해 가지고 저희도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될 문제이고 지금 저희가 그걸 구입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이런 말씀은 사실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아니, 지금 당장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가 내가 파악해 보니까 조금 있으니까 임대야 자꾸 나가지만 아예 매입해 버리면 재산 가치는 살아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나중에 용도 폐기될 때는 그러면 더 상향 조정되고 자꾸 우리 과장님은 1개가 더 생기면 271개입니까?
춘자
장춘자복지문화국장
273개소입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벌써 2개 늘었나? 273개 같으면 하나 증축되면 거기 1년 공과금 지원사유가 많이 생기는데 물론 그런 것도 염려가 되지만 이제 14%…, 지금 달서구 노령인구 대비해 가지고 몇%입니까?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14.6% 정도.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니 초고령 사회나 한 가지인데 하여튼 지금 집행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국장님이 연구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여러 가지로 전반적으로.
춘자
장춘자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물론 타 구청도 중요하지만 어르신장애인과는 상당히 중요한 그겁니다. 과장님이 팀장님들하고 여러 가지 의논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물론 과장님이 영원히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 있을 때까지는 그래도 무언가 연구를 해서 기본 자료라도 놔두면 다음에 하는 사람이 더 연구하고 하여튼 어르신 문제는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이 보건행정과 심사인데 보건행정과 순서를 그 다음으로 미루고 건강증진과를 먼저 하고요. 보건행정과는 공원녹지과랑 함께 심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고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건강증진과 그 다음 보건행정과,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이렇게 짜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해서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함께 하는 것보다 오히려 따로 하는 게 더 나을 듯합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4분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100만 원 이상 현황 9페이지 검토보고서에 보면 난임부부 지원 비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다른 시·도를 보면 이것을 시행 확대하고 늘리고 있는데 우리 달서구는 거의 사용을 많이 하지 않고 있어서 이게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경아
황경아건강증진과장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으로써 2017년도 10월부터 난임치료 시술비가 모든 난임치료 시술자들한테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인 경우만 정부지원으로 바뀌다 보니까 올해 예산 집행액이 11억3,060만 원, 건수도 작년에 비해서 894건이 감소되었습니다.
서민우위원
홍보는 그러면 이걸 더 확…….
경아
황경아건강증진과장
그것은 병원에서 시술하고 이러면 이것에 대해서 홍보 다…….
서민우위원
병원에서 홍보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홍보는……?
경아
황경아건강증진과장
저희도 자체적으로도…, 예.
서민우위원
어떤 홍보를 하시는지?
경아
황경아건강증진과장
임신부들 모자보건실에 방문하거나 출산준비교실 같은 이런 경우 저희들이 리플렛 같은 것 다 만들어서 지원내용 같은 것 다 해서 저희들이 또 하고요. 관내 병원에 하고도 이런 것 다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럼 이게 지금 더 확대를 하려고 다른 타 시·도는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따로 대안이 없나요?
경아
황경아건강증진과장
2019년도부터는 지원 확대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어떻게……?
경아
황경아건강증진과장
지금 중위소득이 국민건강보험급여 되고 그 다음에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기준 중위소득이 130%이하인 경우만 되던 것이 올해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고 그전에는 총 1회당 50만 원 해서 4번만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총 10회로 더 늘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럼 그 밑에 보면 출산축하장려금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다자녀 다섯째, 넷째 우리 달서구에는 몇 명이나?
경아
황경아건강증진과장
넷째는 20명, 다섯째는 2명 이렇게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넷째는 우리 구에서는 얼마를 지원하고 있나요?
경아
황경아건강증진과장
구에서 넷째는 200만 원인데 매년 100만 원씩 해서…….
서민우위원
다섯째는요?
경아
황경아건강증진과장
다섯째는 500만 원인데 매년 250만 원 해서 두 번입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30%에 가까운 것을 잔액이 생기면 저출산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셋째까지는 그래도 아직까지 흔한데 넷째, 다섯째 정도 되면 우리 구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제 주변에 넷째 가지신 분, 다섯째 가지신 분이 한 분씩 계신데 정말 아이들 학교 보내고 하기에는 학원비라든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 30% 작년에도 많이 남아서 환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작년에 처음 생겨서 500만 원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럼 이것 환급금을 넷째, 다섯째 쪽으로 조금.
경아
황경아건강증진과장
작년에 처음 저희가 생겼으니까 조금 보고 저희들이 그렇게…….
서민우위원
더 지원해 줄 생각은 없으신지? 넷째, 다섯째는 제가 봐도 도움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거든요.
경아
황경아건강증진과장
작년에 처음 생겼으니까 그 추이를 보고 저희들이 또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에 대해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이성순 위원님.
11시09분
성순
이성순위원
이성순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각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충기 구매의 필요성을 우리 보건소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 맞습니까?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예.
성순
이성순위원
안 그래도 포충기 관련해서 연일 언론에서 보도되었는데 그 내용 우리 과장님 보셨습니까?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예.
성순
이성순위원
당초 5대 예정으로 했는데 갑자기 15대로 늘어났습니까?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예.
성순
이성순위원
그게 어떻게 해서 늘어난 배경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게 처음에 5대에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한 군데에 5대 그게 이제 갖다 붙일 데가 있나 이래 가지고 아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세 군데 정도는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15대로 된 걸로 그렇게 전 확인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과장님 지금 부임하신 지는 2019년도 1월 들어오셨지요?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예.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소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때 당시에 우리 여기 지금 위원님들 몇 분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형균
노형균보건소장
포충기 관련해서는 부서에서 의견이 좀 필요해서 구매를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저는 부서 의견을 존중해서 일임을 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영남일보 2019년 6월 12일자 사회면에 “철지난 해충 퇴치기 구입 달서구 특정 기업 특혜 의혹”이라 해 가지고 상당히 내용을 읽어보시면 추경에 해야 할 내용도 아니고 여름이 다 지난 시점에 전기 포충기를 구입하는데 이 당시에 보면 적절성 논란이 있었는데도 어디에서 어떤 이런 발상이 나왔는지 아시는 대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형균
노형균보건소장
그것 설치는 아마 10월초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게 민원과 요구가 있기에는 보통 날씨가 더울 때 아무래도 요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필요성을 느낀 것은 좀 많이 이른 시기였고 예산을 올린 것은 7월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좀 민원도 많고 필요성을 체감할 때였는데 다만 이것이 추경을 올리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구매를 하고 심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최종 설치는 10월이 되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지금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제7회 지방선거 당시 이태훈 달서구청장에게 도움을 준 특정인을 위한 보은성 조치가 아니었냐는 것, 더욱이 상부의 지시였다는 구청 관계자의 진술이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균
노형균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처음에 그 부서에서 5대 정도의 필요성을 느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대충 답변이 있었는데 과장님 아마 그때에 안 계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지금 알 수가 없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소장님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부서의 의견이라면 어떤 회의를 하고 5대에서 15대가 필요하다는 이런 내용들이 서로가 오고 갔을 건데 그 내용은 모르십니까?
형균
노형균보건소장
그것과 관련해서 그 당시 저하고 협의는 없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와서 담당했던 분들한테 여쭈어 보니까 5대에서 15대된 배경은 달서구가 굉장히 인구도 많고 지역도 넓고 한데 5대로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실제로 2019년 6월 17일 현재 대구시 전체 포충기 설치현황을 보면 다른 구에 비해서 달서구가 상당히 숫자가 적은 편입니다. 작년에 설치한 15대를 빼면 작년 당시에는 23대밖에 없었는데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한 123대 정도가 되고 수성구 같은 경우에도 100대, 서구도 111대, 동구도 116대 이런 식으로 굉장히 타 구에 비해서 인구와 면적은 넓은 데 비해서 좀 적다 그래서 5대 가지고 어떤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 해서 아마 예산 부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좀 늘리는 게 맞지 않느냐 이래서 5대에서 15대로 늘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포충기 대수가 5대에서 15대로 늘어나는데 그 과정이 좀 의심스럽고 또 방금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타 구에 비해서 숫자가 적다고 그랬는데 숫자가 많고 적음이 아니고 이것이 실효성이 지금 거의 대부분이 없어 가지고 다른 지자체는 지금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넓은 공원에 설치해 봐야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심리적인 효과도 있다.” 이런 식의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참 어이가 없습니다.
형균
노형균보건소장
포충기의 실효성에 관해서 논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논란이 있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결론이 난 것은 아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방역이 사실상 보건소에서 상당히 방역 담당자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민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심지어 저희들이 약을 살포할 때도 좀 눈에 안 보이는 친환경적인 약재를 쓰면 민원인들이 체감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걸 해야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보건소에서 방역을 했구나.’ 이런 게 있듯이 포충기라는 것도 어느 정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인들에게 눈으로 공원에 갔을 때 가시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다시 한 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부서하고 보건소 관련 부서하고 서로 협의가 있어 가지고 15대로 늘어난 겁니까?
형균
노형균보건소장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어떻게 보건소장님이 그 보고를 안 받습니까?
형균
노형균보건소장
그런데 이제 대부분 저와 협의를 합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예산이 그 당시에는 5대면 92만 원 짜리이기 때문에 500만 원도 안 되는 아주 적은 금액이고 이래서 아마 부서에서는 금액도 적고 해서 크게 이것은 보건소장하고 협의할 필요성을 못 느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5대를 할 때는 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15대로 늘어났는데도 보고를 안 한다면 보고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형균
노형균보건소장
마지막에 예산서에 올라온 걸 제가 보고 그쪽에서 아까 말씀했다시피 달서구가 타 구에 비해서 포충기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고 그런 측면에서 그러지 않았나 저는 이해를 그렇게 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이영빈위원장
김인호 위원님
인호
김인호위원
이성순 위원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저는 조금 다른 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포충기 내부고발 신문보도 이런 것은 잘 모르겠고요. 진천동은 포충기 많이 필요합니다. 공원이 많아요. 선사유적공원하고 월배아이파크 앞에 제일공원하고요. 저는 여기에서 분명히 말하지만 포충기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는데 아마 우리 보건소 진천동 이번에 벌레 잡는 것 살수차도 동원하고 많이 했지요?
형균
노형균보건소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진천동은 구역이 넓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민원이 엄청 들어옵니다. 내가 현재 여러분 내 밴드나 보면 알 겁니다. 현장에 가가지고 살수차 불러가지고 직접 해요. 저런 이 신문에 악의적인 보도든 기획특집이든 물론 저도 언론계에 한 35년 이상 관련하고 있습니다마는 유독 달서구는 구청장님이 MBC하고 영남일보에 잘못 보였는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분들도 취재 보도할 권한은 있어요. 그걸 내가 따지는 건 모르겠고 하여튼 진천동은 우리 주민을 위해서 포충기가 많이 필요해요. 그걸 참고해 주시고 일부 언론에서 뭐 하고 안 하고 그런 것은 우리 구 사업 말고 내부적인 다른 그것입니다. 여기에서 속기록이 있으니까 상세히 내가 말을 못 하겠지만 그것은 접어두고 진천동은 포충기 내년에는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약을 쳐도 안 되고 밤에 특히 아이파크 같은 데 월배1공원 AK 옆에는 근린 공원이기 때문에 무척 큽니다. 약을 치고 해도 실제 초저녁에 실세대들…….
이영빈위원장
김인호 위원님, 과장한테 질의하실 내용을 말씀하시는 시간이니까…….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니 질의를 하잖아요. 포충기 필요하다는 것을 질문을 합니다.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영빈위원장
그럼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지금 듣고 있잖아. 필요하니까 내년에는 예산 세울 때 조금 진천동에 대해서 좀 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새댁들, 여기에서 새댁이라고 하니 좀 그렇습니다마는 아이들 유모차 끌고 나가서 벌레 좀 없애 달라하고 포충기 안 달아주니 어떠니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균
노형균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 손을 듦)
이영빈위원장
김화덕 위원님께서 먼저 하셨는데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화덕
김화덕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이성순 위원님하고 김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포충기에 대해서 언론 보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있었던 회의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빈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화덕
김화덕위원
2018년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포충기가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5대가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는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처음에 5대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적지 않느냐 달서구의 권역이 넓기 때문에 이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가 제가 아마 발언을 했습니다. 했고 예결위에 넘어와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었지만 통과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언론 보도는 그런 진위 여부에 대해서 저는 모르겠고 아무쪼록 이게 우리 복지위에서도 지금 우리 세 분이 여기에 참석을 하셨지만 언론 보도 이렇게 시끄럽게 된 것을 떠나서 이 포충기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이번 결산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조달 구매 가격에 대해서 매매 루트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는 모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저희는 제의를 1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포충기 구입을 필요한 공원에 계획을 잡아서 장기계획을 잡으십시오. 잡아서 100대, 200대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장기적으로 이걸 구매를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안 합니다. 그리고 김인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도 동네에 게이트볼이고 이런 데 모기 때문에 죽겠다고 말이 그러십니다. 그래도 지금 설치할 방안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게 또 논란이 되니까 저는 소장님께 제안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장기계획을 잡아서 달서구에 필요한 곳에 100대, 200대로 그렇게 아마 설치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위원장
배용식 위원님.
용식
배용식위원
이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영남일보에서 보도를 하니까 더욱 더 신경이 곤두서서 논란이 심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전기 포충기가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심도 있게 다룬 문제이고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충기 구매 논란보다도 실효성이 있느냐 없나 과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아셔야 돼요. 지금 아마 제 생각에는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도 서구 111대를 포함해서 많이들 구매해서 하는 것 같은데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월광수변공원에 몇 대 설치되어 있어요?
형균
노형균보건소장
9대입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거기에는 청룡산이 있고 삼필봉이 있고 또 수변공원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 광활한 데 9대를 설치해서 유충이나 벌레를 어느 정도 잡겠느냐 말이지요. 아무리 잡아도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효성은 있되, 필요는 하되 장소가 문제예요. 소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이나 이렇게 파고라 있는 쪽이나 이런 데에 설치를 해서 실효성 있게 설치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형균
노형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기열, 손을 듦)
이영빈위원장
김기열 부위원장님.
김기열부위원장
지금 결산에서 이런 논의가 이왕 대두 되었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작년 추경에 예산 위원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 당시에 시기와 절차가 옳지 않다고 저는 강력하게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대명천 옆에 공원이었습니다. 설치하겠다는 장소가, 과연 이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런 미비한 효과를 보는, 도랑 옆에 공원에 이걸 설치하겠다는 의도로 추경을 올렸다는 그 시점부터 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위원님들께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렸고 동의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통과된 이유가 주민들에 대한 심리적인 보상 차원에서 해 주자라는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면 해 봅시다. 그 대신에 내년 본예산이 올라오면 안 됩니다. 이것 저는 강력하게 막겠습니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서민우 위원입니다. 포충기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포충기도 중요하지만 저는 다른 타 시·도 것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달서구에서 미꾸라지 방생도 많이 하고 잠자리 유충 한 마리가 모기 5,000마리를 잡아먹는다는 특허처럼 잠자리를 다시 활성화하자는 이런 것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제가 궁금한 것은 달서구에 전염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송현동 같은 경우에는 수두가 얼마 전에 많이 유행했었잖아요. 성서 쪽에는 수족구, 과거에는 저희 부모님들 때에는 수족구라든지 수두가 생명까지 위협한다고 해서 학교라든지 이런 보내지도 않고 잘 관리를 했는데 요즘 부모님들 보시면 약이 좋아서라고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얼마만큼 전염성이 강하다는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학교에서는 “수족구 걸리면 학교 보내지 마라. 끝.” 이런 상황인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쪽으로 해서 홍보라든지 아니면 안내 팸플릿이라든지 이런 걸 하신 적 있으신지?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수족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감염병 이런 거라든지 요새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지금 보도자료를 내고요. 각종 법정 전염병 그런 것 제가 간부회의에서도 매달 그런 것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참진드기라고 해서 대구지역에서 사망 한 사람이 있어 가지고 그게 주말농장이나 등산할 때 긴 옷을 안 입고 일을 하다가 그게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50대 이상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각종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해서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수족구나 수두는 아이들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혹시나 구청에서 팸플릿이라든지 이런 안내 책자가 있으면 학교 측에다가 그렇게 해서 홍보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이영빈위원장
이성순 위원님.
성순
이성순위원
소장님께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충기가 가동되는 시기가 주로 여름철 기준이지요. 보통 한 늦은 봄 5월에서 10월 이때 주로 하셨습니까?
형균
노형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런데 포충기 예산을 본예산에 넣어도 되는데 추경에 급하게 넣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형균
노형균보건소장
제가 추정키로는 아까도 대명천 말씀하셨는데 대명천이 사실은 저희 관내에서 가장 민원이 심한 지역입니다. 거기 초파리가 굉장히 많이 한 4월에서 10월 사이에 들끓기 때문에 그 근처에는 출판단지가 있습니다. 출판단지에서는 책을 만드는데 초파리들이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인접한 곳에는 주택가도 있고 해서 사실은 대명천이 가장 취약한 지역인데 사실 거기에는 제가 여러 번 나가봐도 하천 재정비를 구조적으로 하지 않으면 사실 좀 힘듭니다. 아까 서민우 위원님 말씀하셨던 생물학적 방제라든지 미꾸라지 이런 것도, 미꾸라지도 거기에 살 수 있는 생물학적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너무 물이 썩어가지고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감염예방팀 입장에서는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약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더 이상 할 방법이 없으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가시적인 효과라도 좀 노려보고자 궁여지책으로 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아니, 그때 설치를 하더라도 겨울에 가동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시기가 굳이 급하게 추경에 편성할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형균
노형균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처음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시기는 여름철인데 10월까지도 민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수요나 필요성은 여름에 체감을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절차상에 추경을 잡고 또 심의를 거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10월초에 설치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배용식 위원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식
배용식위원
저는 전기 포충기를 대명천에 설치했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싶어요. 아까 소장님은 근처에 민가도 있고 이러셨는데 민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공장들이 많고 인쇄출판업이 그쪽으로 있기는 있는데 대명천하고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기 포충기를 아무리 갖다 놓아도 소용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너무 대명천 위쪽으로 아트센터 밑으로 가면 물이 완전 썩었습니다. 그걸 고치지 않는 한 거기에는 무수하게 유충이 발생되고 해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대대적인 살포를 해야 되는데 전기 포충기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 긴 공간에 얼마나 깁니까? 4km나 돼요. 그걸 어떻게 포충기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자주 살포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형균
노형균보건소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계시는데 대명천 같은 경우에 포충기가 갖고 있는 효과는 사실 미미할 수 있지만 가시적인 효과 그런 걸 아마 노린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살포는 사실 좀 한계가 있고 저희들이 쓰는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풀숲이나 잎 그런 습지를 한 번씩 포크레인으로 뒤집어 주면 거기에서 유충들이 많이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그 작업을 해마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 벌써 예산을 한 6억 이상 투입해서 대명천 정화 작업에 들어갑니다. 계속 반복을 해도 공장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문제예요. 그리고 장기동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과정에 그 오·폐수가 그쪽으로 빠져나옵니다. 이게 정화가 안 되는 이상 아주 불가능할 정도로 깨끗한 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무수한 유충들이 발생됩니다.
형균
노형균보건소장
맞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그러니까 좀 전기 포충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게 옳다고 판단됩니다.
형균
노형균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고 좋은 방법을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이영빈위원장
지금 보건행정과 심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길어졌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김기열 위원님 질의를 듣고 마치도록 할까 하는데 김기열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기열부위원장
소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략하게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화덕 위원님께서 포충기 5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예결위를 할 때 에는 15대였거든요. 그런데 5대가 왜 나왔는지 나중에 회의 끝나고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김화덕 위원님의 5대는 아마 의도가 있었을 겁니다. 근거를 가지고 하신 것 같은데 언제 예결위에 넘어오면서 15대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 포충기에 대해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형균
노형균보건소장
예.
김기열부위원장
포충기 설치를 몇 월에 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형균
노형균보건소장
10월 5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부위원장
확실합니까?
형균
노형균보건소장
제가 받은 자료로는…….
김기열부위원장
10월 5일에 설치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추경이 언제 시작했는데 10월 5일에 설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말씀 바로 하셔야 됩니다. 소장님. 그리고 설치한 날짜를 확인해서 저한테 연락주시고요.
형균
노형균보건소장
제가 지금 자료를 다시 보니까 설치가 10월 13일에서 25일 사이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열부위원장
예?
형균
노형균보건소장
10월 13일에서 25일로 자료상으로는 공원녹지과 공원2팀에서 받은 자료인데 설치날짜가 2018년 10월 13일에서 10월 25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열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예결위에서 모기 이미 다 끝나고 나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언론에서 언급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그 부분들이 매우 민감한 부분, 사실이라면 심각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충기 설치가 그 당시에 추경에 올라와서 설치되어야 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다시 한 번 논의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지금 너무 민감하니까요. 그리고 그게 의혹이 있다면 또 의혹이 아니고 사실이다. 그런 일이 없다고 명명백백하게 밝힐 필요도 있고요. 지금 달서구가 이렇게 두들겨 맞고 저렇게 두들겨 맞고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실, 정확하게 설명을 사실이 아니라고 기자회견이라도 한번 할 생각은 없습니까?
형균
노형균보건소장
그런데 뭐 기자회견을 한다면 전체 과정에 대해서 직접 관여가 되어 있어야 되지.
김기열부위원장
거기 소관 부서지 않습니까?
형균
노형균보건소장
저 같은 경우에는 소관…, 뭐 보건행정과가 보건소에 속해 있긴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제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게 아니고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김기열부위원장
어느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녹지과에서요?
형균
노형균보건소장
보건행정과 감염예방팀입니다.
김기열부위원장
그러니까 소관 부서이지 않습니까?
형균
노형균보건소장
예, 그렇긴 합니다마는 저는 부서 의견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저는 이것이 설치를 해서 해가 될 건 없기 때문에 대수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크게 신경을 안 썼습니다.
김기열부위원장
그게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게 진행이 되었다면 언론에서 이러면 그러지 말라고 왜 그러냐고 저희들이 어필할 필요가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리고 사실 언론을 믿기는 어렵지만 사실 그렇다면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예산을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통과시켜서도 안 되는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행정과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이성순 위원님.
성순
이성순위원
이성순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일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충기를 예산 편성할 때는 보건소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구입하고 설치를 공원녹지과에서 한 게 맞습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사실 설치가 한 10월말에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때 사실 설치를 해도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실효성은 별로 없었던 것 알고 한 것 아닙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보건소의 협조가 제2회 추경에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상시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원에 포충기가 달려있는데 저희들도 비수기에도 할 일이 있고 사실 일찍 하면 바로 그 해 3월, 요즘은 열대야 이런 현상 때문에 모기들이 봄 같으면 기온이 올라가면 일찍 활동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추경에 된 것을 저희들이 10월에 설치를 했는데 지금 활동기간으로 보면 10월이 정점으로 보겠지만 그 다음에 보면 3∼4월부터 바로 모기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저는 설치기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포충기 제품에 언론 보도에 보면 3개 업체가 있는데 평가를 공원녹지과에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업체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평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공원이기 때문에 2회 추경에 된 것은 저희들이 월곡근린공원, 본리어린이공원, 이곡장미공원 대상으로 3개 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급을 검토를 해서 보건소에서도 추천…, 이쪽 검토한 내용들이 저희들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급에 대해서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를 해 보니까 저희들 회사가 (주)이레그린 저희들도 포충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관급을 했고 저희들도 전기직은 그 전에는 포충기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의 경험이 뭐냐 하면 공원에 설치를 하면 공원등에 설치를 하는데 차단기가 없으면 이 1개가 누전이 되어버리면 공원등 전체가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성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이 제품이 누전차단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제품을 선정을 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럼 다른 제품에는 누전차단기가 없습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네, 제가 여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3개 제품인데 이 제품에 대해서 저희들 분석한 결과 누전차단기가 내장되어 있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험은 이게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공원에 저희들도 오래 되면 전선이 오래되어 가지고 주민들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누전 되면 공원등 전체가 나가버리면 이게 누전 잡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점을 고려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럼 누전 차단 장치는 다른 제품에는 없고 그 제품만이 누전 차단 장치가 있어서 선택을 했다.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네.
성순
이성순위원
그리고 또 평가 내용을 보면 “타 회사에 비해서 빠른 AS가능”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그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저도 그 부분은 우리 전기 담당자가 검토를 했는데 이것은 관급은 관급 제품을 저희들이 보면 설명서가 나와 있습니다. 관급 사양서 그 내용을 그대로 적은 겁니다. 이것은 조달청에서 심사하면서 이게 나라장터에 올라오면 그대로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언론 보도상 내용을 보면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구매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특정 업체라고 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는 포충기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보건소에서는 포충기 관련 전문 부서이기 때문에 많이 알겠지만 저희들은 포충기를 전문 업체라든지 그런 업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급에 대해서 비교해 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은 “누전 차단기가 있다.” 이런 내용만 분석해서 구매한 그런 이유입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누전 차단기가 있기 때문에 안전을 고려해서 했다고 이렇게 제가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2개 업체는 미관이 좋지 않고 복잡한 구조로 유지관리가 어렵다고 그러고 시중에 잘 알려지지 않는 제품으로 미 검증된 부정적으로 의견을 넣는 게 맞습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부정적인 의견보다는 검토하면서 조달 거기 사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전기적인 측면에서 보니까 이 제품하고 저희들 차이가 있었습니다. 1번은 누전 차단기가 있고 두 번째 이것은 잔고장이 적고 AS는 1년간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제품을 처음으로 했는데요. 다음에는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소에서 할 때는 좀 더 검증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하여튼 언론 보도상으로 보면 포충기 구입 설치에 관련돼서 상당히 의문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덕 위원, 손을 듦)
화덕
김화덕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또 경제도시위원이 아니라서 다음에 감사하고 할 때는 질의를 못 하고 다음 예결위에도 못 들어오기 때문에 과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와룡산에 자동발효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화덕
김화덕위원
그것은 얼마 주고 설치를 했습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에 6,500…….
화덕
김화덕위원
예산을 6,000∼7,000만 원.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7,000인지 6,500인지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화덕
김화덕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고 화장실을 잘 지어서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진짜 깨끗하게 공공근로 하시는 분이 청소도 잘하고 해서 주민 만족도 100%였습니다. 그런데 그것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지금 1년 6개월 정도.
화덕
김화덕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서비스 보증기간이 몇 년입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제가 조경은 2년인데 시설물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화덕
김화덕위원
대략…….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보통 저희들 조경 시설물은 2년 합니다.
화덕
김화덕위원
그런데 이 화장실이 고장이 났는데 금액도 한 6,000∼7,000만 원 들여서 우리 달서구에 하여간 이쪽 지역에 처음으로 설치한 화장실이라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지난번에도 이 화장실에 대해서 제가 또 우리 달서구에 냄새도 안 나고 해서 설치해 달라고 요청도 드리고 했는데 고장이 나면 업체가 와서 서비스로 안 고칩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그 업체에서 AS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덕
김화덕위원
하는데 제가 보니까 저는 와룡산에 매일 올라가는데 지금 공공근로하고 구청직원들 공무원이 와서 3일째 보수를 하고 있던데 왜 업체에서 서비스를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왜 안 해 주시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업체가 연락되었고 물 채우는 것은 AS가 아니고 물이 지금 없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어제 아마 물을 채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화덕
김화덕위원
물도 왜 빠져나갔느냐는 거지. 빠져나간 그게 문제는 어쨌거나 공공근로 하시는 분이 통화를 하더라고 이 업체에서 서비스를 자기들이 해 주어야…, 통화를 해서 뭐 어떻게 하라고 하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는 말은 업체에도 서비스가 확실한 업체를 선정하시라는 말이에요. 이런 큰 공사를 했는데 서비스를 안 해 주는 것은 안 맞다는 거지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화덕
김화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빈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에 대해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김인호 위원님.
11시56분
인호
김인호위원
김인호 위원입니다. 팀장님은 언제 담당자 했어요? 인사가 언제?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1월에 왔고요. 안전도시과로 2월에…….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면 2018년도는 담당이 아니네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그래도 참고적으로 들어주세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자율방범대 지원기준이 없는데 여기에 보면 전부 순찰 없는 날 식대가 지출되었고 순찰 없는 날 잡화구입, 순찰 없는 날 기름을 넣은 것 그 다음에 관할 벗어나 가지고 순찰차가 예를 들어 우리 달서구 같으면 진천동이라고 달서구 월성동은 주변은 되는데 예를 들어 논공 현풍 가서 넣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안 있습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네.
인호
김인호위원
전부 지적사항 거리지요. 전부 순찰 없는 날 밥값이 나가고 잡화가 되고 기름을 넣고 관할구역 벗어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것 감시 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에 대해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서민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8분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불법 건축물이 생기면 강제철거라는 게 없어지고 이행금을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구에서는 어느 정도 강제이행금이 체크가 되나요?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민우위원
네. 대략적으로 이게 크기마다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건지.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과세시가표준액에 보통 무허가건축물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면적별 용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행강제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1년에 몇 번 부과합니까?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1년에 2번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상가에 월세 보증금에 200이면 불법건축물로 해서 50만 원의 범칙금만 계속해서 이걸 10년 동안 유지를 하면 일반 상가 분들은 기존에 정상적으로 하는 분들은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이 10년 동안 이렇게 되었으면 누적이라는 금액이 생기는가요. 아니면 계속 똑같은 금액만 유지를?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매년마다 과세시가표준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이분은 10년, 20년이 지나도 그냥 벌금만 내면 계속 사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행정대집행을 저희들이 할 경우에 공익에 특별하게 해를 가할 경우에 저희들이 행정집행을 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럼 그 주변의 분들은 피해를 보든 그런 것 상관없이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답이 없다는 거네요.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현재 법은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했었는데 주민들과의 마찰 공무원들의 사고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전환을 해서 지금 현재 법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서민우위원
알겠습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이영빈위원장
홍복조 위원님.
복조
홍복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기 불법건축물 어린이집이 두 군데 있었는데 한 군데는 철거되었다고 보고 받았는데 한 군데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제가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어린이집 두 군데가 불법 건축물이 있었는데 한 군데는 완전히 철거했고 예지어린이집인가 상호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좀 확인해 봐 주십시오.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빈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에 대해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지원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서민우 위원님.
12시02분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100만 원 이상을 보니까 전통시장시설현대화 부분에 9억이라는 예산이 있었는데 이게 국·시비가 어떻게 나누어져 있고 지금 이 예산이 왜 환급을 했는지…….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은 죄송하지만 저희 올해 1월 1일자로 분과가 되어서 경제지원과 소관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세요.」하는 이 있음
서민우위원
국장님 답변 괜찮으시겠습니까?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시설현대화 사업 말씀하시는 모양이죠?
서민우위원
상원시장 아케이드 조성.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상원시장은 자체 상인회에서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예산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사업은 포기한 이후에 국비를 반납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사업을 포기를 했다는 게 그 전에 검토도 없이 그럼 신청을 하신 건가요?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아니지요. 당초에는 상인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보통 90% 이상 찬성을 하게 되면 신청을 해서 국비 사업을 받아왔었는데 최종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부 갈등이 고조가 되어 가지고 결론적으로는 합의 조치를 못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부담 부분이 있거든요. 10% 자부담 부분에서 도저히 성사가 형성이 되지 않아 가지고 결국은 최종 협의를 거쳐 가지고 상인회에서 포기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국비를 반납하게 된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반대가 많이 심했나요?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예, 자체적으로 아마 두 집단 간에 내부적으로 굉장히 심한 충돌이 있었는데 그걸 윤재옥 국회의원님까지 나서가지고 합의점을 도출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못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포기 서류를 내라 이래 가지고 포기하게 된 사항입니다.
서민우위원
담당 부서를 제가 잘못 파악해서 제가 따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식 위원, 손을 듦)
이영빈위원장
배용식 위원님.
용식
배용식위원
이 건은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상원시장아케이드 공사인데 국비 9억을 들여서 윤재옥 의원이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그 상인회에서 단 한 분이 반대를 해서 못 했습니다. 이미 사업 종결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안 했으면 싶었는데 그 자리에 이성순 위원님하고 저하고 둘이 가서 약 한 2시간 동안 강론을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목수 한 분이 가장 반대를 해서 결국 포기를 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일자리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차관리과에 대해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주차관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김인호 위원님.
12시06분
인호
김인호위원
김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언제 새로 왔어요? 1월부로?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또 지난해 거네. 과장님 청소년수련관 주차장 있지요?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연 6,400만 원 관리비 지원 나가던데 알고 있어요?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연 6,000만 원씩 운영비가 지원 나가고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하여튼 거기에 제가 파악해 보니까 수련관 운영하는 다니는 분들은 시간당 할인 혜택 있고 일반 주민은 요금을 적지만 받아요. 6,400만 원이 되는데 아마 요금 받고 출입구에 관리하는데 그것을 무료로 해 버리면 6,400만 원 지원 안 해도 됩니다. 공익요원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만 하나 상주 그냥 관리 차원에서 사람이 없으면 안 되니까 공익요원이나 기간제나 이런 청소하는 분들을 거기에 하나 배치하면 그건 기 다른 데에 쓰잖아요. 그걸 하나 이렇게 와서 하고 6,400만 원을 지출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수련관이 과거 지하를 넣지 말라고 했는데 지하를 넣었는데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지하 보수 방수 공사하려고 하면 한 14억이 든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8억.
인호
김인호위원
아, 8억. 쉽게 말하면 이래요. 청소년수련관을 위탁했는데 주차장을 끼워줬어요. 끼워줘 가지고 또 6,000만 원 지원을 해줘요. 그것 문제 있지요? 그것은 한 달 전에 제가 구청장님하고 이야기 나눌 때도 그것은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자 하는 그게 의향이 있었거든요. 담당 과장님은 인지하시고 그걸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참고해서 그것 어떻게 보면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것하고 조금 별개지만 수련관 공과금 문제가 처음에 위탁할 때는 45%, 46% 정도 돼요. 보통 위탁은 반반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매년 이래서 지난해까지는 14%인가 16%입니다. 그러니 1,000만 원 들어가면 86만 원이 한 84만 원이…, 840이 지원하고 자기들은 140만 원밖에 안 내요. 그런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과는 별개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관련되니까 내가 인지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반반인데 거의 90% 돈 다 주어버리고 그런데 맨날 적자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프로그램이 5가지에서 10가지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프로그램 똑같은데 무엇이냐 우리 위원님들은 각종 위탁기관에는 직원들 월급 올립니다. 그러면 자꾸 생돈이 더 들어가는데 그것은 이 과뿐만 아니라 우리 국장님이 잘 인지하셔 가지고 예산할 때도 예산을 또 전문가시니까 그런 걸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주차장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청소년수련관 자체는 잘 아시다시피 사실 건립할 당시부터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전용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조물을 짓게 되면 당연히 운영하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직영을 못 하기 때문에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수반이 되는데 지을 당시부터 이렇게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다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책 결정에 의해서 집행이 되었고 우리 한편으로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시설은 맞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주차장 관련은 과거에서부터 여러 번 고민은 해 왔었는데 이것을 무료 개방을 했을 때 일부 지역주민들이 좋아할 수도 있고요. 당연히 주변에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장미 아파트하고 그분들이 차 댈 데가 없기 때문에 사실 또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주말에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거기에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불편한 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무료 개방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비가 6,000만 원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맞는데 다만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게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을 도출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9월쯤 되면 저희들이 검토 완료가 다 되기 때문에 그때 의회하고 보고를 통해서 접점을 찾겠습니다. 특히 그 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서 어느 게 진짜 바람직할 것인지 결론이 도출이 되면 저희들도 과감하게 조정을 해 갈 부분들은 조정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그것은 전체적으로 의회하고 협력을 통해서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빈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첫째, 집행잔액을 축소하려는 정책적 의지와 제도적 개선책 마련 필요 둘째, 주차장 특별회계 집행잔액 최소화 노력 셋째,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예산 이월 최소화 노력, 이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는 선에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비록 짧은 심사 기간이었지만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여 잘못된 점은 집행부에 시정하도록 하는 등 위원님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지난 결산검사 기간 동안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고 아울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도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내용을 숙지하여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2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산회
이영빈출석위원
김기열 이성순 배지훈 서민우 김화덕 배용식 홍복조 김인호